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 중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엣 심의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셋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기획관리실 등 14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생태레저사업소 등 18개 부서이며 민간위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6개 기관 또는 단체가 도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구성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가평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정풍산업과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앤디 하수종말 처리시설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티에스케이워터와 현리환경 주식회사로 총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서금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3년 5월 3일, 5월 9일 각각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월 10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133억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01억2,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32억4,6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 변동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책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계속비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 1,664억3,2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소관인 하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대행사업비는 우리 군 지역이 한강수계지역인만큼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레저사업소 소관인 자라섬 및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자라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군 의회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3억8,4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 61억9,900만원, 자본적수입 45억6,900만원, 이월금 55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 59억9,300만워, 자본적지출 93억9,4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억7,200만원이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9억4,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 85억8,200만원, 자본적수입 256억9,400만원, 이월금 52억9,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 99억1,600만원, 자본적지출 288억3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 607억7,9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가평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우리 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선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풍수해 저감을 위한 예산이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공청회)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가평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폐회
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