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끝자락에 수원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 한 해도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12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처리장내 공사 중인 화산체육공원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91번지일원 환경사업소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그 동안 투자된 토지매입비가 78억, 시설비가 1,654억, 용역비가 1억 7,000만원 해서 1,90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처리용량으로는 하루 30만톤을 처리하는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22만톤을 포함해서 약 55만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입되는 하수량은 약 43만톤이고 수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은 하루에 27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4단 BNR공법으로 160ppm의 유입 수질을 15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5만 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제1단계 하수처리시설이고 이 부분이 2단계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근린공원, 생태공원의 개념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전부 수처리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있고 그 상단에, 복개된 상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조 잔디구장으로 설치된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테니스장 2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Par-3로 되어 있는 나인홀 골프장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인도어, 타격 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에 31타석씩 2층으로 설치가 되어서 62타석이 설치되어 있고 길이는 2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게이트볼과 골프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드볼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공사 공정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만 이번에 처리가 되면 12월 중에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추진해서 화성시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체육공원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수처리시설은 작년 10월에 준공되고 시험가동을 마쳐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환경부에 최종 공사 준공보고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사업소내 화산체육공원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와 제6조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3조에서 체육공원내 설치·운영될 수 있는 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체육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체육공원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이용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산체육공원의 운영을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조금 열악한 점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는 저희 수원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인근 시설보다는 사용료를 좀 낮게 산정하였으며, 참고로 체육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정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인조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Par-3 피칭연습장하고 인도어 타격연습장, 그 다음에 타격연습장내 스크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1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인 주요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조축구장의 평일 축구 체육경기는 13만원으로 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7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현재 18만 7,000원을 받고 있고 종합운동장은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감안해서 우리 화산체육공원의 축구장은 13만원,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17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타격연습장은 인도어가 되겠습니다. 1개월의 회원권일 경우 인근 시설인 월드컵 스포츠센터나 영진, 푸른지대 등의 평균사용료는 남자가 17만 2,000원, 여자가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용료는 민간시설에서 받는 사용료의 약 75%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13만원, 여자는 10만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기존 민간시설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저희들이 공공성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민간시설보다는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칭연습장과 Par-3에 대해서 인근의 경우 주중에는 1만 6,000원과 주말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중에는 1만 5,000원과 주말에는 2만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체육공원의 유지관리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 및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위탁 관리·운영이 요구됨에 따라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대상사무는 화성시 태안읍 소재 수원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내 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대상 및 선정방법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체육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위·수탁 기관간 쌍방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협약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세입으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리고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문제점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상단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으며 골프장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상 제약으로 안정적 운영·관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공원의 이용률을 증대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공원 유지·관리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으로 대상사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단계 부지 내에 수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업무 전반과 시기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였으며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절차 및 선정방법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최근 3년간의 이행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능력과 경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최적의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감독은 연1회 정기 감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취소, 정지 또는 시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인의 창의성, 효율성 제고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며 지속적인 경제 개선 작업으로 인해서 비용감소와 더불어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먼저 사전설명회 때 제시해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7조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화성시와 많은 업무 협의를 통해서, 태안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요구사항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화성시 태안읍 주민들에게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축구장이 고가로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이 되다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실제로 사용하는 많은 부분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반면에 태안읍 주민들은 조기축구회를 비롯해서 연중 무상으로 사용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태안읍 주민과 화성시와 정리된 내용이, 저희 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10%를 지역 주민들의 장학금과 노인 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축구장 무상 사용 관계는 일반인의 사용은 유상으로 정리를 했고 다만, 화성시나 태안읍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행정절차인 실시계획 인가가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나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최종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1년으로 해서 운영 성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 계획은, 물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규칙은 사실 자치단체장의 의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화성시나 태안읍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례안의 명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안대로 처리가 되면 저희가 화성시와 최종적으로 협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탁동의안에서는 기간 3년을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고, 지금 저희들이 인도어 같은 경우는 12월에 개장을 하고자 하고 Par-3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디관리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프로 골퍼들을 약 7∼8분 초청을 하셔서 시험 라운딩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진 시설보완사항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오픈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축구장을 포함한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의 실시계획인가, 또한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나 다음 주 초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12월 초에 시설업 등록을 완료해서 Par-3를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은 바로 오픈을 할 수 있고 Par-3는 내년 3월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맡겨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정히 문제가 된다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고 해서 이번 의회에서 본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물론 체육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본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도시발전과 인구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하수처리장 22만톤의 용량이 부족하여 기존 환경사업소 옆에 2단계 사업으로 약 30만톤의 용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6만 4,000여평의 부지에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으나 그 중 복개되는 부분 약 1만 9,000평의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5일근무제도 정착과 여가 선용을 위한 건강증진 등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으로 가칭 화산체육공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나 현재 화성시에 신청하였고 또한 사업 준공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 제반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화성시와 태안읍 주민과의 협약사항 등도 명확히 제시 또는 근거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서의 조문을 검토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사안은 사용허가에 따른 범위 및 변경사항을 제6조(사용허가)에 명시한 상태에서 조문화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규칙상에 명기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고 제10조(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전용사용료와 개인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전액 감면 또는 감면비율 등은 정확히 조문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제16조(운영의 위탁)에 있어서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17조(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를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상태에서 수탁선정 기준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하는 것은 조례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반법규 및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또한 화성시와의 협약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철저한 사업 분석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검토 보고한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동일한 사안으로 제반법규 및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두 안건에 대하여 연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화성시하고 처음에 협약한 약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 체육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화성시에 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성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화성시에 개방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여성 축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성을 했대요. 구성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도 관련된 것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니까 태안읍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저에게 방금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보면 거기 주민들이 아주 반발을 많이 하면서 왜, 우리 태안읍에 개방을 해야지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하려면 태안읍이나 화성시와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화성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일 이슈가 되는 사항이 축구장이었습니다. 골프장을 무료료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축구장을 무료로 상시 개방을 해 달라는 사항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태안읍의 화성시 의원님도 저희 시에 오셔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저희 국장님을 면담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 크레이 구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지·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항시 개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조잔디는 불에 약하고 담배라든가 운동을 하시면서, 특히 조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기온 관계로 물을 끓여서 드시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기 취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있고요, 무상으로 개방을 해 놓게 되면 그 시설은 금방 훼손이 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유상으로 전환을 했고 화성시 태안읍 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일단 개인적인 사용,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은 전부 유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인데, 다만 화성시나 태안읍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화행사, 체육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유지·관리에 대한 조건은 저희들이 거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지역적인 것, 위치나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수원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과연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면서 그 쪽으로 가서 이용할 기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숫자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만 평일은 사실 저희들이 양보를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50%선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 수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50%는 태안읍과 화성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협약처리를 하는 문구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직 협약은 안 하고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문서화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여성축구단이 연습 구장을 거기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크레임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사항이 먼저 주에 정리가 됐고 또 그런 사항이 태안읍 주민과 화성시에 전달이 되어서 최종 행정 절차의 결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일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가 그때그때 따라 접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이에요, 평일은 그냥 태안읍 거기 사람들 조기축구회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침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아침 시간대.

예.

아.

조기축구회 시간에,

수원시에서 거기까지 갈 사람이 있어요? 없지.

체육시설이고 뭐고 해 놓고 지금 태안읍민들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일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 양보하시자고요.

그것을 빼놓고서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태안읍민이 우선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넣어달라는 얘기이고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의 생각은 수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가지고 그런 문구를 거기까지 공식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운영상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아침에 90%이상 쓸 건데 그 사람들 그냥 하게끔 해 주면 되지 뭐 하러 자존심 상하게 여기다 수원시민들은 뒤로 한다는 것을 쓰느냐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또 이것을 못 믿고 넣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막말로 수원시민이 접수를 해 놓았는데 화성시민이 다시 접수를 하면 수원시민 것은 반려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내소란)

경기장 운영은 수요자 원칙으로 가야죠.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기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송재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안은 특혜성을 가지는 문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화성시 주민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안 문구로 넣는다는 것은 뒤집어놓고 보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구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저희 수원에 왜 둡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는 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에 따른 체육시설인데 돈을 받아요? 기본유지비가 있어야 되니까 물론 받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발상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세요. 왜 이것을 민간위탁하세요?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법인 자체가 개인 자격입니다.

물론 개인 자격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개인자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개인과 똑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하시라고요. 검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개인에게 넘기면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특혜성이 들어가는 문구를 넣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삭제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문구를 넣는 것보다 수요자 원칙으로, 어차피 지역이 화성시기 때문에 그 쪽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은 뻔한 거니까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접수하는 순위대로 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권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결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약 10억∼11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도 저희가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경우 비용이 약 8억∼9억 정도가 소요되고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인원수가 좀 줄지만 전문가가 투입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고가로 투입되고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민간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유지·관리비가 약 10억∼1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익시설을 저희가 정상으로 가동해서 운영했을 경우 약 40%정도 가동이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가동이 되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100%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익이 약 26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을 빼면 15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위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15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순위가,

유지·관리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제일 저렴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위탁 방법에서 공개모집 또는 위·수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순위는 어떻게 두는 거예요? 공개모집이 먼저인 겁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수원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위·수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외부에 줄 때는 그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다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유지·관리비용도 그 사람이 부담을 하면서 시설 주체에 얼마를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시설주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시설주가 다 갖는 방식, 이것이 수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주게 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예산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에서도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빼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 자체가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위임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뿐이지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 한다고 조례에는 해 놓고 입찰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입찰을 봐야죠.

물론 입찰에 부쳐서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고 제3자 개인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먼저 사전심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에게 단위시설별로 인도어장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골프샵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커피자판기 이런 것까지, 밴딩기계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단위시설별로 하고자 하는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도 물론지이만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 기술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다 한 번 해 보겠다는 문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에 간다 하더라도 Par-3같은 경우, 잔디 관리라든가 축구장의 인조 잔디 같은 것은 별도로 전문 기술회사에 아마 용역이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골프장, 지금 Par-3하면서 먼저 시장님께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라운딩을 해 봤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지금 거리가 짧다 보니까 골프공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처음 시험 라운딩 때 몇 분의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이미지는 물론이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인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도 저희들이 국내의 그런 유사 시설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물론 서울과 고양, 일산 쪽이 되겠습니다만 타석 부분에서, 티업(T-up)하는 타석부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골프하시는 분들의 이동코스, 그 다음에 앞에 치는 분들이 나갈 때까지 대기할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하는 부분들의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비전문가까지도 동원을 해서 훅이라든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예상해서 지금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코스에서 인접홀로도 공이 안 가겠지만 골프장 바깥으로도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 휀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10조(사용료의 감면)에서 1, 2, 3항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