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9월 4일 조중윤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장기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8월 23일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8월 28일 2013년도 수해피해(7.11~7.15)에 따른 가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 8월 29일 가평군 군민헌장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4일 윤석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의 발의되었으며, 9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중 “위원회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3. 7. 10일「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기존 “담당”에서 “팀”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직 개편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를 “위원회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가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근거법령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수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또한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정비를 하고 안 제1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운용을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안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군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 상호간 화합과 역량을 한데 모아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평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가평군 군민헌장 조례 제정 목적, 제2조에 가평군 군민헌장에 대한 내용, 제3조에 군수 등의 의무사항을 마련했고, 제4조에 가평군 군민헌장 운영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6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팀장 최돈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계설정 및 이익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가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9조에, 가평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백여년전 일제가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존이지역 또는 신축, 암호,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하여 토지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최첨단 측량기술 방법으로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가평군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현실화함은 물론 선수단 운영상 돌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선수단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의 자격요건 중 코치 및 트레이너의 자격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장하는 사항을 안 제5조 관련 별표에 담고 있고, 그 밖에 임무, 복무, 해임 등에 대하여 조문을 맞게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3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치나 트레이너의 자격이 어떤 겁니까?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안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코치의 경우는 세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경기 지도자 자격증 1, 2급 소지자.

아니, 그런 거 말고 실무자 자격증 우리 지금 정년을 55세, 60세로 늘리는데.

아, 그게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2003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창단되면서 이 조례에 담고 있을 때는 연령을 별정직 기준에 맞춰 담아 있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신분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때 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연령제한도 별정직 기준에 맞춰서 담고 있던 건데 2011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6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

보수에 준한다.

네, 거기에 준해서 연령을 맞춰 놨던 건데 지금 2011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60세로 전부다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부합되게 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안규정이 완화 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위법령의 상한규모까지 확대해서 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맞추어서 현행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페이지 별표 19하고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5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국토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로 면적 규모를 축소했었던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처음에는 건교부에서 조례준칙 안에 시달 됐을 때 그 내용대로 조례를 입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역주민들에 의견도 듣고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면 3만제곱미터 보존관리 농림지역 줬는데 국토법에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다가 그것을 묶었던 거잖아요. 5천제곱미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에 3만제곱미터로 준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평군은 그랬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이제 사유를 대려고 하면 굳이 여태까지 제한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게 조례안이 반영이 될 때 준칙안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시달된 내용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다음 창에다가 용문전철을 쳐 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면 용문서 수석까지 복선전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3.1킬로미터 예산은 1조 한 4천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집행이 착공이 될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양평군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용문에서 수석까지 25분이면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에도 이렇게 풀어놓고 정의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조례가 된다든가 지침이 된다든가 이런 걸 자꾸 규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평발전에 도움이 뭐가 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고요. 또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고 또 허가과장님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주시죠.

그렇잖아도 그런 관련 조항이나 조례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일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찾아서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과장석을 보십쇼. 최소한 본회의장에는 담당과장님들이 좀 계셔야지 뭐 관중이 있어야지 의원들도 발언하고 말씀드릴 게 있는 건데 이거 어디 흥이 나겠습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회에 실·과장님들이 같이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시정될 문제들 서로 의논하고 같이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여기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더불어서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12년 10월 2일「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를 했으며 먼저 조례에서 갖고 있지 않던 광고물 정비 방법을 자율관리구역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신설했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5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소해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업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표시 방법 등을 개정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고 금연구역을 지정, 금연표지판 및 흡연실 설치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1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해득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가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평군 군세를 감면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2013년도 납부된 재산세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201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감면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전파 및 반파의 경우 파손 면적에 재산세 100%를 농지의 경우 피해면적에 재산세 100%를 감면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감면안이 의결되면 납세자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0쪽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4-1번지 일원에 15만6천평방미터의 규모로 미술관, 음악당, 본사 건물과 단독형콘도와 빌라형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이고 총사업비는 1,650억원 정도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1년 8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돼서 2013년 7월 2일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협의가 돼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향후계획은 9월에 가평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에 9월중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아서 10월에 가평군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과정을 통해서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6쪽에 실음)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설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설악면 방일리에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1,600억 정도가 현물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구조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군에서 전부 한번 제안설명 때 대충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가평군에 인·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받아 놓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토지고 뭐고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바꿔 놓고 땅 값이나 올려놓고 중간에 스톱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가평군에 큰 매몰단지로 전략될 수가 있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지구단위고 뭐 용도변경 하실 적에는 회사의 자금력과 모든 걸 다시 한 번 합당한지 조사하셔 갖고 지역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갖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사업의지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면에 목동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계획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북면사무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2010년 7월에 계획이 보고가 돼 가지고 현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함께 넣겠다고 하는 계획이 용역이 체결 돼 가지고 성과가 나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 의견은 여러 가지 지역에 발전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건물의 협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공공청사가 목동 도시공원 내로다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에 3년을 거치는 동안에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영상관리 부서에서 북면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또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아마 지연된 사유가 된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진작 좀 서둘렀으면 용역계획만 보더라도 2012년 11월 그때 결정용역이 됐는데 무려 당초예산이 반영된 것이 1년 가까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발주가 됐어요. 이러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데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에 추진되는 과정은 좀 신속하게 결정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중에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