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 및 집행부서와 만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은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지만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다가올 가을이 기대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여유를 갖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회기 이후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시고 자리를 이동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위원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회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은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간 5급승진 리더교육 중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4천 520만원으로 96.8퍼센트인 64억 3천 7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1천 4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9억 2천 551만원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8천 326만원, 도시재생사업이 78억 2천 674만원, 도시개발사업이 580억 1천 5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4천 57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33억 345만원 중 지출액이 788억 6천 1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2억 5천 493만원으로 현액 대비 5.1퍼센트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억 8천 1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8천 34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78억 2천 144만원 중 지출액은 18억 9천 5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1.9퍼센트인 24억 9천 3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3천 232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61억 5천 392만원 중 지출액은 185억 2천 62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1퍼센트인 107억 4천 5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8억 8천 216만원입니다. 7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천 23만원은 위원회를 계획보다 적게 개최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녹색건축물조성 보조금 지원사업비 2천 329만원은 일부 선정대상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불용액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은 4천 315만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용역비 3천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 8천 34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64억 6천 58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33억 9천 8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 2천 57만원과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10억 4천 39만원, 2017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31억 9천 39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천 976만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명학마을 기반조성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원 또한 용역을 수행하며 교육청과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 1천 706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비 2억 9천 562만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안양2동 낙원마을 도로정비사업비 5천 674만원은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원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 관양2동 및 안양9동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비 각 19억 9천 390만원과 76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 7천만원은 전차용역인 개발계획수립용역 지연에 따른 용역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72억 5천 171만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사업비 예탁금 등으로 72억 5천 171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4억 2천 33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4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천 8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운영에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9일자 그리고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 유지형 안양5동장, 손재원 석수3동장, 박철수 박달1동장은 5급승진자 리더과정으로 교육 중이므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곽동근 안양7동장은 은퇴설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입수입으로 총 1천 470억 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322억 1천 200만원을 징수하고, 24억 4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3억 6천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396억 6천 8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1천 365억 3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2.1퍼센트인 29억 6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부서별 총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4억 1천 700만원으로 이중 88.9퍼센트인 5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 예산의 9.3퍼센트인 5억 9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300만원 미집행되었으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은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신고보상금으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5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하천 구거부지 경계측량 수수료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교통녹지과 소관 녹지대 관리 시설부대비는 녹지대 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삼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기타보상금은 관악수목원 건물공사로 인해 숲해설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게 되어 1천 2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삼막2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한이 부족해서 1억 1천 532만 5천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5천 118억 1천 3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천 365억 6천 213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3천 752억 5천 123만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채권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천 473억 8천 25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32퍼센트인 2천 135억 3천 69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억 9천 6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4천 8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퍼센트로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집행잔액의 0.07퍼센트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95.26퍼센트, 보조금 집행잔액이 4.6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14개 부서, 22개 사업에 총 14억 4천 123만원으로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체금액은 2억 4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 25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계속비 예산현액은 8건에 378억 6천 78만원으로, 지출액 234억 5천 725만원이며, 이월액은 122억 964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소송 법원 공탁금 지급 등 3건으로 지출액은 62억 7천 443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일반회계는 하천보수․보강사업 등 28건에 171억 8천 330만원을,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23건에 227억 2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 중 일반회계는 안양아트시티21 사업추진 등 12건에 81억 9천 856만원을, 기타특별회계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 등 5건에 7억 2천 6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사업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21건에 553억 4천 66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인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등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결과 2017년도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374억 5천 97만원으로 전년도말 308억 1천 389만원에 비해 21.54퍼센트인 66억 3천 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억 3천 811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5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성인지 결산은 220억 5천 634만원이며 11개 부서에 153억 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6.3퍼센트, 특별회계 43.7퍼센트, 전체적으로는 61.7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90.3퍼센트, 특별회계 63.4퍼센트, 전체적인 74.8퍼센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9.1퍼센트와 비교해도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의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관리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2억 4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예산현황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378억 6천 78만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5천 725만원, 이월액은 122억 9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및 고도․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2건으로 총 21억 9천 389만원입니다. 예비비로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건설 관련 소송 법원 공탁금 지급 등 3건에 62억 7천 443만원이 지출된 사항이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예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121억 5천 914만원 등 총 174억 2천 757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률 제고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총 21건에 553억 4천 668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예비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7건, 건설개량이월 5건 등 총 68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의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이행 후 예산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368억 2천 126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6억 2천 970만원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동적인 금리상황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저희 상임위원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쪽에도 그냥 다 과장님들 앉아계신지 모르고 뒤에까지 아까 못 돌아 뵀는데 아주 여기 또 나와 계시느라고 업무가 마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불도 일어났었고 또 태풍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순일 국장님께 일단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만안구, 동안구가 이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만안구나 동안구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나 이러한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는 반면에 지적을 하나 드린다면 도시주택국의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제안설명 5쪽에 보면요. 일반회계에 건축과에서 미수납액이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서를 받고서 설명을,

아니, 답변이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질의하고 오후에 답변 받고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아, 일문, 일괄질의를 해놓고 오후에 답변을 받자는 말씀인가요?

네네.

아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더 짧을 텐데요,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아, 여기는 과별로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집계표상 내역이기 때문에 결산서나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지 되는 사항이라서요.

음 그러신가요?

제가 보고, 예.

그러면 건축과의 미수납액 2억에 대한, 여기에 설명만 있었어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고 대략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과에 미수납액이 한 7억 정도 있어요, 7억 4천만원 정도.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셔야 되시나요?

예. 이따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6페이지 여기도 건축과, 주택과 보면 집행잔액이 9천 600만원, 5천 5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가 한 24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도시정비과 107억 이렇게 이월된 것에 대한 설명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이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특별회계 7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대지보상 뭐 이런 거야 이해가 가지만 우리 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 예비비는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전혀 집행이 안 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내역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뽑아 놓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어느 게 궁금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경숙 위원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5페이지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5페이지에 주요 불용내역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 보상금에서 사유가 미발생됐다 해서 100퍼센트 불용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목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보상금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었는가 이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죠. 불용액이 일치하게 잡혀 있으니까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 도시주택국입니다. 7페이지요. 일반회계에서 건축과 녹색건축물조성 보조금지원사업에 선정대상자가 자진포기 했다는 것은 이것도 사업의 타당성을 조금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타당성 면에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8페이지요.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있어서 건축과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지나고 나면 항상 현황파악 조사용역 실시하고 가버리고 또 실시하고 가버리고 그 주민들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이월되기 전에 기존 이 현황파악했던, 분명히 그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기존 과거에 조사용역 줬던 그런 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지금 방금 녹색건축물지원사업 여기서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녹색건축물이 기존에 1천 500만원 공사해서 1천만원 보조 여기서 1천만원 공사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자비부담이 반으로.

네, 일부 줄어든 것으로.

예. 그런데 제가 기존내역을 살펴보면 혜택 받은 분들을 보면 필요한 서민들은 혜택을 좀 못 받고 주로 아파트 중산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부족으로 좀더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단가는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일반 소규모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천 500만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500, 시에서 500을 받는데 주인한테는 한 200만 받고 시에서 500 받고 700으로 그냥 1천만원 올려서 퉁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사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발생되는 이유죠. 그리고 서류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물론 서류가 중요하지만 이 서류측면에서보다는 그래도 현장 가서 한번 눈으로 살펴보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채권액 결산보면요. 5천 337만 8천원 이게 채권액 결산인데 이 채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 이것은 어떻게 징수대책이 있으신가요?

강기남 위원님.

예.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답변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답변 받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뭐가 필요한지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은 추후에 받고 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녹색건축물지원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보니까. 동안구, 만안구에 어떤, 그러니까 만안구 분들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서면자료 제출은 없습니까?

네?

자료제출.

자료제출은 없어요.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런 것은 세부사항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한 자료제출은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채권의 결산액 5천 337만 8천원 이것은 채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징수대책이나 지금까지 한 징수노력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비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요. 답변할 때 좀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모 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면 됩니까?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기존에 자료를 많이 받아서 사실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안 하는 거고요. 공용시설하고 급수배관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세세한 질의를?

질의는 지금 하시고.

공용시설담당이 어디시죠? 주택과이신가요?

아니 배관이 아파트 이런 데 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 배관?

아파트공용시설 보조금.

아, 네네, 저희가.

예. 여기 보면 공용시설이라는 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능한 건가요? 어떤 아파트 보니까 ’16년, ’17년 이렇게 막 같이 매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뭐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배관에 보면 평촌 한양1차아파트 이게 36억 정도가 이제 들었는데 보조금이 13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급수배관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금액이?

한양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 말고 나머지는 예전에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새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강관으로 바꾸기 때문에 재질이 좀 비싼 것 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한 아파트에 13억 정도를 보조를 해줬는데 이 보조는 그럼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금액.

금액제한은 없고 비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무조건?

네.

그러면 이 공사 36억이란 이 공사업체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아파트에서 발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업체를 잡아서?

네.

그러면 그 공사단가에 대한 표준공사비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파트에서도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수배관 공용시설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한액이나 표준 공사단가나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오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일 국장님 안양동에 689-4번지에 아마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 지었어요.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15층을 아마 설계를 뺐다가 두 층을 더 올려 17층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다 준공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도 여기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도면 좀 주세요. 도면하고 세부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에 법계사 절이 있는 쪽이 아마 거기가 재개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가구가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20가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가구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김창선 과장님 집행내역서 65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이 지금 32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참석인원수 몇 명이고 연 횟수 또 수당금액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도 여기에 대해서 327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참석인원수, 연 횟수, 수당금액이 얼마씩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만안구는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대농단지죠? 대농단지 보도블록 교체 건이 이제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보도블록 정비사업이었었나요? 그것하고 동안구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은 평촌역 앞에 보도블록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집행됐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계역이죠?

범계역.

범계역, 네네.

대농단지 보도블록 포장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았고 시에서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어느 과에서 했나요?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 그럼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확인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입니다. 이것 제가 수의계약을, 도시건설 쪽을 수의계약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재생인지, 뭐 정비인지, 주택과인지 안 나와 있어갖고 동사무소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자료가. 이것을 각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한눈에 봤을 때 안 보이니까 수의계약 자료를 도시건설 각 과별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으로 하면 될까요? 집행부.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이제 명칭이 평촌1번가 명소화사업이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5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 100만원이 100퍼센트 불용으로 잡혀있는데 포상금 편성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에 따라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자로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행위자거든요? 중개업자. 그리고 또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또한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동안은 100만원 2건이죠? 2건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은 1건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2건, 1건 차이는 있는데 중개업소가 만안은 468개소고, 저희는 785개소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1건 더 세웠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15년에 무등록중개업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거래해서 벌금 200만원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 되어 다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에 정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중개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차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에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이런 경우는 흔하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불용내용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1건당 50만원 포상금 저도 지금 답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주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면에서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하여 불용내역으로 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주어서 불법 중개행위를 보상하는 그런 내용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것 맞고요.

네.

홍보나 주민들에 대해서 인식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희가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요. 국토부나 경기도나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희가 뭐 전에는 사회단체회 그쪽에도 홍보를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초기에? 그리고 지금은 또 중개업소들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다니고 또 저희 명예과장회도 있지만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입니다. 여기서 등록증, 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양수 받는 자, 양도대여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공인중개사가 목 좋은 점포를 임대해서 아니, 일반인이 차려요, 목 좋은 점포를. 차리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실장을 월급을 주면서 뽑아요. 뽑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도 이제 양도․대여로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점포주랑 뭐 2천에 1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다음에 실장을 뽑아서,

실장이 계약서를 쓴 경우죠.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장이.

실장이 대표죠.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을 걸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점포 그것은 일반인이고.

점포는 본인이 소유를 해서 또 이렇게 고용하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점포주가 썼을 때 그때는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점포주가 안 쓰죠. 다 이렇게 실장 불러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기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썼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알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도 이것을 못 잡아요, 사실. 어떤 것을 치중, 잡아야 하냐면 이런 것은 잡기가 힘들고요, 현실적으로.

예.

이 떳다방들. 지금 이제 전매제한이 재건축․재개발 6개월, 6개월 전에 계약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계약서를 써갖고 맞춰요, 날짜를. 지금 투기조정조치위원회에서 1년 6개월이잖아요?

네.

미리 쓰고 1년 6개월 후에 다시 맞추고 이동하는 떳다방들 잡아야 해요. 부동산투기 뭐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일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원지구에도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도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합동점검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모아서 호원지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떳다방들 단속에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더 지도점검하고 이번에 또 동안구는 업소가 많다보니까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7월 24일날. 발촉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50만원이 너무 작아요. 한 500 정도로 올려야지 신고를 하지, 50 받을라고 누가 이것을 귀찮게 신고를 해요?

법에 5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갖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법」.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적발된 게 없는 거죠, 만안구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동안구에서 사례가 1건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2015년도에요 인터넷 주소창 가진 매체,

매체.

매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권을 올린 겁니다.

물권을, 네.

물권을 올려서 매매까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신고인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니까 어느 정도신빙성이 있어갖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벌금 200만원형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쓴 모양이죠, 그러면?

그렇죠. 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인터넷매체에다가 자기 포털사이트에다 올려갖고 거래를 한 거죠.

아, 그러면 결국 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50만원을 지급한 거네요?

예. 법원에서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소유예라는 것은 되게 경미한 것도 포함되는 건데요?

네. 검사가 혐의는 있으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또 경중, 또 그다음에 사는 정도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굳이 법원에 안 넘기고 또 초범인 경우,

그렇죠.

법원에 안 넘기고 그대로 검찰이 검찰선에서 끝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쓰면,

괜찮죠. 그것은 소속 공인중개,

그것은 무방한 거네요.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우리,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5페이지 일반회계 중 건축과 미수납액, 특별회계 도시계획사업 미수납액 그리고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사업․도시개발사업 이월액,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예비비 불용 사유 및 주요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과 미수납액 2억원은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억원 중에 현재는 전부 다 수납을 하고 6천 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수납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미수납액은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체비지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양동 135-12번지는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매매계약 체결해서 4억 300만원을 연 미터 완납 받았고요. 나머지 1건은 안양동 28-1번지 토지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해서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해약을 해서 이것은 감액처리해서 2건도 전부 다 미수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이월액 24억 9천 300만원은 이것은 도시뉴딜사업, 안양8동, 박달1동 금년 7월 31일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뉴딜사업 이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9동 및 관양1동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관양1동 주차타워 및 커뮤니티 시설공사 이런 공사를 시행했었는데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됐다가 금년 7월에 준공돼서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과 사업이 이게 107억원 이월됐는데요. 주요내용은 도시정비과, 도시과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도로과 이런 데서 도시개발 관련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낙원마을 도로정비사업 사고이월 5천 600만원하고, 석수역 도시개발사업 계속비이월 2억 7천만원은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 도시과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04억 1천 800만원인데 도로과 이월사업이 104억 1천 800만원인데 이 사항들은 대개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수동 경인교대 삼봉마을 연결도로 공사 등 12건이 명시이월이 48억 6천 300만원,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등 8건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50억 5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이행하면서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개발계획 도시재생사업 예비비 불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64억 6천 500만원은 하여튼 이런 예비비로 편성될 것들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측정하고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또 향후에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예비비사업은 사업편성 해놓고 남은 재원들을 예비로 해놨다가 다음에 활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렇게 불용이 아니고 이제 잉여사업비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월액 내역 관련해서 주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금년 8월 3일날 집행완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명학마을 기반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도 6월 18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도 금년 4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전차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용역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전차용역이 좀 늦어져서 추진기간이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제안서 7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자 자진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6년 10월 20일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 성능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은 2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31세대가 선정되었으나 3세대가 자진포기 한 사항입니다. 이게 대부분 자부담이 5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하거나 뭐 부담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 후 금년부터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조금 낮추고 대상도 창호 외에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줘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신청자는 31세대 중 만안이 6세대, 동안이 25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157세대에서 만안이 62세대, 동안이 95세대 뭐 하여튼 격차 이런 것들은 좀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해 주는 부분도 창호에서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우리 안양지라든가 안양방송 그리고 SNS 그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들을 게첩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과 심사위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법계사 주변 제척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서면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법계사 주변은 토지등소유자가 14필지고 건물은 12동인데요. 거주인원은 15명 9세대입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는 토지․건물이 2, 토지가 8, 건물이 8명해서 토지등소유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지형여건은 지형단차가 매우 크고 경사지라서 토지활용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제척사유를 말씀드리면 법계사 주변은 급경사지고 노후․불량주택이,

답변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비 집행내역, 위원회 위원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동 689-10번지 건축물 사전입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지원사업 자체의 타당성검토 부분에 있어서요. 10년이 지난 주택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31세대 선정했는데 3세대가 자진포기 했다는 이런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세대 지원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안양시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이런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주민들이 말하자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 수준인데 소고기를 사줄 테니 반을 비용 부담해라 이랬을 때도 10분의 1이 소고기를 안 먹겠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고자 또 추경예산에서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여기 답변에 돼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일러, 창호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수의 세대가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안양시 제가 봤을 때 전체 만안구 쪽 시급한 문제가, 제가 주민간담회에 갔다 왔는데요. 석수3동의 다가구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치가 올 같은 이런 여름철에 굉장히 지금 어려웠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안양시를 한 가정에 빗대면 정말 냄새나고 위생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부터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미화원은 1명을 더 감축했더라고요. 그러고선 음식물쓰레기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악취 나는 곳에서 그분들은 살고 계셨습니다. 이 사업자체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추경에 이렇게 홍보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관련된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창호보다는 이제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대개 보일러 5년이나 10년 단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교체하는데 100여만원 들어간다면 자부담 50만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또 상한선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례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별도로 종량제라든가 음식물처리 관련된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음식물 이것은 제가 비유를 한 거고요. 예산을 이런 데서 절약해서 그런 곳에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요구 이런 것을 먼저 들어주자는 뜻에서 제가 비유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10년이 지난 주택에너지 성능향상 목적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것 문구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홍보를 하겠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저는 이런 예산에 흘러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서 정말 주민들이 정말 이것 좀 해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이 간절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정말 시급하게 지출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음식물쓰레기 예를 든 것이에요. 그것은 또 다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재차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데서 지금 예산, 제가 과거에도 간판정비사업 이것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정지가, 일단락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괜찮은데요. 예산낭비를 없애자는 뜻에서 제가 10년이 지난 주택에너지 향상 위해서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홍보해서 이것 해 주겠다 하는 이 부분은 사업자체의 타당성이나 사업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세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좀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건데 플러스 돼 갖고 이렇게 시에서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전임 건축과장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에 대한 것은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켜서 우리나라에 온난화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목적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거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2017년 처음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열효율이 좋은 창호로 교체하다 보니 주로 평촌에서 잘사는 분들의 신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점수는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많이 줘요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한 게 규모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아이템을 그러니까 에너지효율 좋은 창호로 교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일러도 이제 추가시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생활형편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주고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줄이고 보일러 플러스하고 이 부분보다 제가 지금 조례에 보니까 10년이 지난 주택에너지 성능향상 이러면 저희 집도 16년 됐습니다. 다 해당이 되고요 잘사는 분들 다 해당돼요. 그리고 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정정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그 조항 자체가 10년이 지난 주택인데 얼마 소득수준도 좀 감안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하는 기준이 일단은 그분이 거주하는 면적이 일단 작은 사람이 우선이고요. 건물규모가 작은 게 우선이고 그리고 기준은 10년이지만 오래된 아파트가 우선이고요. 그런 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게 뭐 돈이 남는 것 같은데 모자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 재산 기준 이런 것 딱 잡고 이제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포기하신 분들은 본인이 당초에는 이제 전문건설업자 그분들이랑 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랑 협의한 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으로 연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넘어가서, 공동주택에서 이제 보조금 기준이 연도 수 제한 없다고 했고 그러면 아까 적성이나 보니까 굉장히 30년 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싹 해줬는데 또 어느 순간에 재건축․재개발 도심재생지로 선정된다든가 이런 중복되는 것은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생단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그…….

그러니까 이제 보조를 받았으면 한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뭐 하던가 해야지 또 1년 후에 할 수가 있잖아요, 재건축․재개발을.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규모가 좀 되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한 10년은 걸리죠.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가능한 거고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3년이면 끝나요. 굉장히 단계가 짧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소규모 재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지원 50, 60퍼센트 받아서 그럼 40퍼센트는 결국 자기 손해거든요. 그것을 1년 뒤에 재건축을 할 건데 아마 그런 우려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급수배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용시설물 지원해 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단지규모가 작은 데가 우선이에요. 단지규모가 작아야 되고 노후도가 오래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용면적도 작은 데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용시설물 급수배관, 노후배관 이런 것은 앞으로 ’18, ’19년 몇 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화두가 돼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도 손진일 과장님께서 또 비슷한 답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지원한도를 5천만원 올리기도, 한도를 올리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런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서민들은 오히려 50퍼센트의 자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서민분들을 위해서 자금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비용 같은 경우는 더 추가를 해서 올려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부담이 규모가 큰 것은 50퍼센트지만 1천만원 이하는 9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90퍼센트도 넘어서 거의 100퍼센트 다 되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1천만원 한도도 500만원으로 낮췄던 거잖아요?

예.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서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 녹색건축물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저기,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녹색건축물은 50퍼센트죠, 자부담금이? 소규모공동주택사업이 90퍼센트.

90퍼센트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분되는 거죠. 홍보는 가장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다 부탁하세요. 부탁하셔가지고 앞에 써 붙이든 그다음에 주로 아파트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대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는 홍보가 다 돼요. 빌라들이 안 되거든요. 빌라들 각 구석구석에 현수막 붙이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공교롭게 다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손진일 과장님은 지금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가셨고.

주택과로 갔습니다.

업무를 계속 하셔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선정이 됐을 때 견적은 누가 뽑나요?

견적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견적을 갖고 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실질적인 견적이 좀 돼야 되는데 아까 강기남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보면 견적이 부풀려진다거나 이러면 예산낭비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많이 들어오는 게 보일러랑 새시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오는 것 보면 금액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업체한테 연락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인 단가가 얼마냐 그래서 그 단가를 물어봐서 계약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런 관리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또 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그쪽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라고 좀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옛날에는 간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돈 안 내고 실질적으로 50 대 50인데 본인은 안 내고 업자가 와서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업자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공연하게 그런 정서들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소중한 예산들이 그렇게 좀 과하게 뭐랄까 견적을 넣어서 어떤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저변에 그런 것들이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린다라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대책을 잘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질의를 시작한 김에 아까 우리 권순일 국장님. 체비지 매각 미수납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은 잔금납부가 ’18년, 금년 1월 24일날 돼서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완료됐습니다.

네네. 이래서 결산이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혔던 거네요? ’17년,

네, 12월,

연말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양동 28-21 우리 점유자분 건은 5억 3천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계약해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17일날 그러면 이것도 계약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이제 원인이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데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가 불용액을 보면 한 1억 2천만원 정도, 특별회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99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을 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떠셔요?

예. 하여튼 사업계획할 때 사업계획이나 예산 세우는 시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이런 항목이기는 하죠? 특별회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 그 부분에 관한 건데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보할 예정임 이런 답변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발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지금 서면답변서 주신 거요.

예, 잠깐만요.

현황조사 용역에 있어서 맨 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확보해야 된다 이래놓고 배수는 중단된 상태 이제 그렇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거가 끝나면 조사하러 오고,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거만 끝나면 또 조사한다고 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조사만 하고 끝날 것이다 주민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개발 가능성의 면에 있어서는,

개발가능성 하여튼 장석광산하고 관련돼서 조사는 처음 용역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120미터까지는 조사가 됐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면 또 양수작업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땅이 개인땅이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는 사항이고 또 무작정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또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전문가들 얘기는 하여튼 광명동굴도 있지만 그쪽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광명에 있는 도덕산이나 이런 산보다는 우리 지금 장석광산이 이제 관악산이라든가 예술공원 그러한 여건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입지가 더 좋으니까 어떤 개발했을 때 이용이나 명소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라서 저희들도 토지소유주하고 하여튼 그런 토지이용하고 관련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향후에 좀더 깊이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양장석 폐광산 그 부분은 저희 안양시 소유인가요, 그 앞에 땅만 개인소유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폐광산 자체도 개인소유인데 개인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조사한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게?

2시간까지는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딱 기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도시주택국 5개 과에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국장님? 아니, 뭐 세세하게, 답변만 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회의록이요?

네네.

회의록은 대부분 작성합니다.

아, 대부분 작성하고 있나요?

네.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 심의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허가를 제재하기도 하고 허가가 나가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도시주택국 5개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 좀 통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회의록이 기재가 안 되는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은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 게요. 그럼 건축위원회 운영비 이게 1천 155만원 이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쓰는 거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회식하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회의하면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부대비입니다. 이제 뭐 음료라든가 또 회의자료 준비하는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양 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집행내역서 655페이지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의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업무추진과 관련된 민원인이나 관계자 등과 간담회 등 여러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예산을 소규모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에는 집행내역은 3개 항목으로 총 105건의 1천 438만 7천원이 집행되고 있고 이 내역은 시장님부터 국․과장님, 부시장님 모두 매월 홈페이지에 부서장 업무추진비에서 상세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집행내역서 658페이지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공원과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에 맞춰서 기존 획일적인 번호판 대신 특화된 번호판으로 교체한 사업으로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총 437개의 수량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교체된 사진이 있고요. 위치도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65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공동위원회 개최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가 7회, 공동위원회가 4회였습니다. 그래서 총 1천 680만원 예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78만원, 공동위원회에서 480만원 해서 1천 158만원을 집행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저번에 도시계획에 우리 최우규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이랑 저랑 셋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사항에서 도시심의를 했는데 캠핑장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도 건축과 쪽에서 얘기했듯이 소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나가자고 했잖아요? 그날 제가 보류를 시키면서 나가자 한번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는 몇 명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위원회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지금 열 분 내외로 지금 정확한 숫자가, 도시계획위원 정원이 25명인데요. 열두 분 내외로 지금 소위원회가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저번에 7월달에 위원회 현장을 안 나간 이유는요. 그 안건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심의를 올리면 재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조건이 면적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조건을 걸었으면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수정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거의 그냥 이렇게 그 본 내용을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현장에 가서 볼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형식요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 분 또 말씀하신 타당성이 맞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나갔다 와봤어요. 제 개별로 나갔다 와봤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한번 제가 산책을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그 무슨 바위라고 하죠, 바위가?

네, 중간에,

큰 바위 그것도 아마 환경보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다 캐내라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또 거기다가 펜스를 친다 하잖아요, 펜스를. 그러면 펜스를 치고 나면 거기가 죽어있는 공간이지 살아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바위가 있는 것도 환경미화에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자체를 그렇게 갔을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심의가 안 된 건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소위원회 한번 열읍시다 했는데 아직 그 말씀이 없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떻게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심의가 어떻게 들어올지. 그런데 심의 들어오기 전에 한번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나가보도록 검토를 다시 해 주게끔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만약에 그 건이 위원님들이 그때 키가 존치냐 제척이냐의 문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이 지구 내에 섬처럼 따로 서 있는 것은 제척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이렇게 저희 안양시에서 몇십 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했으면서 가운데 섬처럼 들어온 것을 제척이라고 하면서 면적에서 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되고 만약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해가지고 반영해서 온다면 그 건은 미리 현장을 답사하거나 그런 것은 고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안 나가 보신다는 거네요?

그 건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똑같이는 안 되고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오면 현장을 분명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장을 나가봅니다.

아니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부분에서 거기에 몇몇 분만 아시는 분이 있었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나가서 이게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앉아서 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1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간에 한번 나가봐서 그래 이게 하나의 외딴섬에서 우리가 봐서 봤더니 현장을 가서 봤더니 이것은 안 될 것 같더라, 그렇게 심의를 내려주면 당사자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눈으로 봐도 편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이미 상정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심의가 될 대상이면 나가보는데 심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나간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나가, 더 문제가 돼요.

아니, 위원회 바뀌어서 얘기하는 거죠, 바뀌어서.

저기 그러면 이제 논의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냥 잘라버리시고 우리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마세요.

예.

할 필요가 없는 심의를 뭐하러 해요, 우리가. 그것 법적으로 안 맞고 안 된다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허가 안 받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사안은 결산 외의 논쟁인 것 같고요. 요런 얘기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종결하고 나중에 또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제가 심의위원회의 이것을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63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에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자문수당, 급식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물 제작은 명학마을 열린토론회 개최 현수막 제작 등 8건으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급식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 등 14회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은 총 위원회 개최는 21회로 자문위원은 81명으로 32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그 계획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안양8동과 박달1동, 석수2동 세 곳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 77쪽에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사항과 도면 등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면적은 약 11만 9천 제곱미터로써 토지등소유자는 약 965명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의 주택공급 세대는 2천 322세대로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7월에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정비계획을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8월에 대일연립을 추가로 편입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향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예정에 있으며 그 이후에 토지․건축물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 82쪽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개요, 진행사항, 설계서 등과 관련 도면 그리고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공모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배관이라든지 펌프용량 이러한 상세도면과 자료는 설계가 완료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기대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반대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설득시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시에 거래사례 및 주변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당한 보상절차 이행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공사가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것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 수많은 건물, 집들을 토지 보상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꽤 많잖아요, 지금 건물 집들이. 여기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안양역 바로 앞이고 거의 상업지역이고 여기 옆에서 제가 옛날에 부동산 했는데 이 노인네들은 말이 안 통해요. 엄청 그냥, 하여튼 가장 큰 문제가 토지보상 여기에 중점을 싣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게 가장 관건이고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토지보상에 막혀갖고 취소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 있죠, 과장님?

네.

여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188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관양1동 도활사업에 주차장과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사업비가 50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건설기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사업이 지연돼서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뭐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 상가 얻어놓고 임대료 주고 직원 4명 상근으로 해갖고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이 굳이 지금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총괄코디네이터 주 2일 근무하고 300만원 줘요. 이것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상근 공무원 두 분, 주민코디네이터 한 분, 이렇게 미리미리 거기서 상근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대료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안양8동하고 박달1동, 석수2동에 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기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 주민코디네이터 이분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전담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곳에 사업이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수2동 같은 경우도 금년 지난 8월 30일날 최종 선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 전서부터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해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게 많이 평가 때 반영이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는 이분은 도심재생전문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비싼 것 같은데, 인건비가?

예. 그런데 그 기구를 보면 안양시는 도시재생센터장이 있고요. 각 지구별로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밑으로 전문코디네이터, 주민코디네이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재생센터장 1명, 총괄코디네이터 1명 그리고 나머지 전문이나 주민코디네이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제외하고서는.

네. 그러면 센터장은 월급이 얼마인가요?

아, 거기도 센터장과 총괄코디네이터는 상근입니다. 그래서 일보수가 2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코디네이터는 약 11만원 그다음에 주민코디네이터가 약 5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서 그분들은 한 15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추경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명학마을하고 박달1동은 지난 7월 31일날 최종확정이 돼서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학마을하고 박달1동은 올해서부터 ’20년까지 그래서 사업을 진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학마을은 국․도비 합쳐서 국․도비만 따지면 약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박달1동은 국․도비 합쳐서 약 한 60억 정도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시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하여튼 최대한 좀 아껴서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수암천은 이게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건가요, 언제부터?

아, 계획은 잡혀져 있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5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수암천이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에 돼 있는 만안로에서부터 중앙로 구간만 지금 현재 복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럼 철거만 하면 그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수용을 하면서 특히 지하 저류조 3만톤은 청원지하차도가 약간 불균형적으로 돼 있어서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저류조를 3만톤을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서 홍수라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저류조를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완공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항상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우리 외치지만 발전되는 곳만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요. 안양역 주변은 만안구에서 가장 비싸고요, 지가가. 또 여기에다가 대규모 투입해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지가가 뛸 거고, 몰리는 곳에만 항상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 박달동이나 서민들이 사는 데는 뭐 특별히 없고 예, 하여튼 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채권액 결산 중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말 채권액 5천 337만 8천 120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채권액 5천 337만 8천 120원은 모두 소송비용 미회수액입니다. 그 칸에 있는 전체가 기타 채권액 자체가 타 과들도 다 소송비용 미회수액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2017년의 경우 소송비용이 회수할 비용이 833만 1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480만원 회수하였고 또 미회수액으로 2018년으로 체납액으로 발생된 352만 6천원 중 2018년도에는 279만원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수한 것은 833만 1천원 중에서 91퍼센트인 759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있는 채권액 중 2016년도말 기준 소송비용 미회수액은 4천 985만 2천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소송금 미회수액은 대부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정비구역 취소나 또는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 그런 것을 한 분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집단으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판결나더라도 이 소송비용 같은 경우 뭐 100만원 이하 굉장히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올해 덕현지구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이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비용이 나온 게 311만원인데 원고 측이 총 26명입니다. 그랬을 경우 1인당 소송비용은 10만 7천원 정도로, 그러니까 2016년말 소송비용 미회수액 자체가 큰 비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체납액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납채권액이 발생하면 먼저 징수 독려를 하고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막 바로 압류를 하든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선 이런 절차를 따른 게 아니라 저희가 법원에다가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법원에도 요구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제출하라 해서 법원에서 명령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부동산자료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쪽 압류나 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수수료 부담도 있고 행정력도 어느 정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집행이나 압류까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서 저희가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압류나 강제집행보다는 저희가 전화라도 자주 독촉하고 또 공문을 보내서 납부독촉을 하고 다만 고액 좀, 저희 보면 300만원 이상 그런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복잡하더라도 법원에다가 재산명시 신청해서 나오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채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또 내년 결산 때는 현재 채권체액보다는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업을 취소하게끔 해서 여러 명이 모아서 돈 10만원씩 걷어서 소송하고 그런 건들, 그러면 기준이 정확히 얼마까지 이렇게 봐주고 얼마 이상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고 이게 있나요, 기준이 없나요?

현재 채권액,

아까 300만원 뭐 이렇게,

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 8만원, 10만원, 2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300만원 이상이 또 한 분이 여러 건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 해서 총액 합쳐서 300만원 정도 이상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자체적인 판단기준이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은 적극적으로 해라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라 그런 기준.

그것을 좀 딱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잡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 한 5만원 안 내면 바로 이게 압류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차에 압류 걸더라고요. 이런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서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참 안됐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또 있어야지 때에 따라서 이 경우 저 경우 틀려버리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소액이지만 소액에 대해서 저기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소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라든가 또 인지대 실제로 받는 금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독려라든가 또 공문으로 자주 독촉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그 금액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0만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질의 말고 다른 것 물어봐도 상관없잖아요? 도시주택국 전체에 대해서, 오전에 물어봤던 것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전에 질의.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할 게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얼른 하세요.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임시회 때 안양도시공사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추진계획이 있냐 여쭤봤습니다. 그때 없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양도시공사?

지금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공식적인데 하여튼 저희 도시주택국이 아니고 지금,

그럼 어디서?

테크노 그쪽에서 기획,

아, 테크노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예.

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인 결산이랑 상관없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생기면 안양에 수많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릴 것은 ‘예산절감도우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산절감,

도우미.

도우미요?

네. 성남시를 예를 들면 ‘예산절감도우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재명 현 도지사가 만든 건데 건축․건설분야로 감사원, 토목, 건축, 전기분야 전문시민감사단의 출범으로 인하여 2015년에 30억원 예산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안드릴게 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공사단가는 일반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것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도시건설 쪽이 앞으로 수많은 공사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자본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세금이고 재산이고 최대한 아끼고 효율성 있게 지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죠. 그래서 안양도 우리 전문시민감사단으로 구성된 예산절감도우미를 구성해서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성립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것은 차후에 한번 성남시 예를 들어서 검토해보시고 논의를 해보시죠.

예.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저희 자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용역 줘서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집행하기 전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또 심의를 하고 또 금액이 크다면 중앙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금액에 입찰차액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는 이 관급공사가 조금 그래도 단가가 높다고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본공사 할 때는 어떤 규정이나 안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도시국에서는 크게, 물론 사업들도 조금 일부 재생 쪽에는 있기는 하지만 글쎄 뭐 지금 그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성남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도시건설 전체 수의계약 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이상부터 입찰경쟁인지, 경쟁입찰인지 얼마 이하까지 수의계약인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기준이?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뭐,

과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부가세 별도로 2천만원 해가지고 2천 200만원까지,

2천 200 이상이면 무조건 경쟁입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2천 넘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아마 관급자재나 이런 게 별도로 있으면 그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게, 총 계약금액이거든요. 관급자재 같은 것은 별도로 하니까 총 사업비는 더 표시할 때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업체한테 실제,

총 공사비를 따져야지 그러면 뭘 기준으로 2천 200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이고 관급자재까지 포함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재는 관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업체입장에서는 2천 2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500만원짜리 자재를 사준다면 2천 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천 200 넘는 것은 다 자재 사서 대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뭐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뭐 기준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9천만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의계약 기준이. 다시 한번 뭐…….

인센티브가 조금 있는 종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 2인 계약은 그럼 얼마까지예요? 여기 보면 수의 2인이면 2명 견적 내서 한 군데 잡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뭐 5천 600도 있고 9천 얼마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딱딱 정해진 것은 없나요? 수의계약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요.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