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는 과세표준액의 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부담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세입확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도비의 차등보조율 축소로 도비는 감소하였지만 복지확대 등 국비증가에 따라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첫째, 취약계층, 저소득층보호, 보육환경개선 및 주민의 체육·문화 욕구 충족 등 나눔과 행복이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과 둘째, 일자리 마련, 소상공인지원, 녹색관광 등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셋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생태도시 구현 사업과 다섯째, 밝은 미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지원 사업,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767억7,300만원보다 33억6,700만원이 증가한 2,801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4억5,100만원이 증가한 2,593억2,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208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363억9천만원보다 7억7천만원이 증가한 37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140억9,100만원보다 24억2,700만원이 감소한 11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당초 예산액과 같은 97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 당초 175억7,600만원보다 16억8,400만원이 감소한 15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705억4,400만원보다 7억9,200만원이 증가한 71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금년도 200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4억5,100만원이 증가한 2,59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인사행정 운영에 29억2,700만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9억8천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2억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1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50억1,4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6억5,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7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교육재정 지원 24억9,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광산업 개발 19억1,900만원, 관광자원 개발 56억3,600만원,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15억2,800만원,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26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22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환경오염 예방 16억7,100만원,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1억4,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4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105억1,700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실업대책 5억5,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71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11억5,900만원, 주민건강증진 사업 10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4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산림자원 조성 22억9,400만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농가소득 증대, 농가소득 안정지원,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억8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5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21억3,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관리에 26억1,800만원, 대중교통 운영지원 37억7,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9억7,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8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4억2,200만원,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 6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6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5억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45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내부거래 6억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6억9,900만원, 인력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5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주택융자금 관리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5억7,800만원, 보조금 4억7천만원, 이자수입 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보전수입 등 4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목동산업단지 관리 등에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5,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등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원, 보조금 132억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27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수질개선 12억3,9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2억4,200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96억5,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6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등 3억9,1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보전수입 등 10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새마을소득개발 10억1,2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20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사업비 1,939억3,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118억9,900만원입니다. 설악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에 26억9,600만원, 배드민턴전용구장 조성에 23억7,300만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에 13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9억3천만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중1-4호선 외 1 개설에 10억원, 중앙도서관 건립에 2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갖고 가는 부분이 한 3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투자액에 대한 회수하는 쪽에서 아마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아마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좀 발을 빼는 행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군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 가지고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축소는 아니고요. 이 분들이 설득을 저희가 내용은 나중에 관광공사 관계자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 대비 회수에 관한 불확실 때문에 발을 빼려고 그러다가 이게 공사하고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사업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어떤 수익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다 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투자하는 방향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보는 저도 지금.

네.

지금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간 양수발전소 관계기관과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헤드인 해 가지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밸리 주변에 조감도 상에 나타난 그런 부분은 어떤 조성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쪽 측면이고 원 진료와 관련된 것은 우리 상·하면 지역이라든가 북면 포도 생산하는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뒷받침 되는 게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하여간 사업과 관련 선패에 따른 자세한 것은 관광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가장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장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산장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장관광지 내 캠핑장 사이트 진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산장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상면 덕현리 산 74-9번지로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3,7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필요한 금액은 1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상기 토지는 산장관광지 조성계획상 운동·오락시설지구 내 캠핑장 사이트로 진입하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진·출입 차단으로 관광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하여 캠핑장 사이트 진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산장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지 운영에 활성화를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49쪽에 실음)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