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별․직급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자연재해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만 해당됩니다.

네.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봤습니다.

예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천,

네, 2016년도에 아마 저희 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공원관리과에서.

몇 년도? 2017년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시설이 많아 가지고 하는데 공단에다는 안 넘기고 저희가 직접 아마 유지․보수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예예. 아, 사고이월 같아, 사고.

네.

아까 저는 듣기는 저희 체육회라든지 잔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괄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아마 잔액이 발생된 거고 거기에 보면 운동장 개선사업, 트랙 우레탄 그것하고,

잔디구장 그것 아마 그럴 겁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셔.

예, 한 번 됐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는 현재 이런 상태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부지 변경이라든가,

네.

저희는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또 들어야 되겠지마는 현재 지금 부서에서는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예.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관계는 모릅니다. 알아봐야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죠.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관계에서 LH하고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분양권을 요구한 거예요.

LH에서는,

금년도 아직, 저희가 조만간,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이달 말 정도나 10월 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또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죠. LH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국토부 쪽으로 그 관계라든가, 현재 또 예산이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산은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진행사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인근에 32가구가 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건교부에서 시급성 때문에 주민동의를 안 받고 공모를 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가 현재 그 자리에다가 지금 안 되면 그 특교는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위치입니다.

위치죠? 지금 위치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다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선정한 거고 그 자리를 만약에 딴 데로 옮기면 또 그 돈을,

옮기면 반납해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예.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이 1건, 계속비 이월이 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자유센터 증개축 공사로 전년도 9월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으로 주민센터 건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 사업내용과 결산내역 설명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날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7개 도민 향우회와 시민 참여한 가운데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전행사, 1부 개회식에 이어서 2부 명랑운동회, 3부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은 4천 500만원으로 향우회별로 47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진행비가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2017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중 원천징수 미징수와 관내 업체 미사용, 최근 2년간 관리자 교육실적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강사료 원천징수에 대한 환수는 지난 8월 29일 완료하였으며 각 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회계지식 향상을 위해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단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각 행사 시 필요한 임대차량과 유류 부분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 시에 철저히 검증하여 관내 업체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관리자 교육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상․하반기 행정지도 철저와 함께 자체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숙지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별 자율방범대 대원 수 및 최근 3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정복지센터 평가기준과 시상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평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와 노력을 격려하고 포상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평가분야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 등이며 지난 3년간 시상내역 등 추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는 일차적으로 구에서 평가하고 이차적으로 시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종 시책 해외연수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는 직원들의 선진제도 연수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시정발전과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진해외연수 59명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여 1억 8천 4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535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내역 및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와 민박교류 연수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여비 지원으로 2017년도 예산집행은 미국 가든그로브시 민박연수 시 인솔자 1명에 대한 여비로 269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나 7월 및 8월에 예정돼 있던 일본 초등학생 민박연수 및 중국 중학생 민박연수가 평화의소녀상 문제 및 사드 문제 등 국제적 정세에 의하여 중단되어 330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부위원장님과 이호건 위원께서 동일한 질의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최근 3년간 보조내역 중 보조금이 증가한 자료 제출과 자유총연맹․새마을회․재향군인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행사의 취지․목적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며 관례적으로 지원 지양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은 보조금 결산이나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 두 가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개최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외국어능력평가 수수료 잔액 발생사유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 외국어능력평가 관련해서는 평가응시료와 시상금으로 총 3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평가응시료의 경우 영어 20명, 일본어 2명, 중국어 1명 등 총 23명만이 신청하여 90만원이 집행되었고 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언어별 평가 최저점수 이상 취득한 직원 중 3명에 대해서 총 6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어 최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미국 가든그로브시의 고교생 민박연수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평가응시료 50만원과 시상금 140만원이 불용되어 총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내역,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포함을 했습니다. 세종빌라 32가구 4개 동은 포함을 했고요,

부지면적에 시유지 2필지하고 사유지 6필지를 포함해서 공모신청을 저희가,

저희가 매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예.

아,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신청을 해서 어쨌든 선정은 됐는데 세종빌라 포함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LH 쪽에서는 우리 공유지에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세종빌라 주민들은 분양권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접촉을 했어요, LH하고. 그랬더니 LH에서 8월 31일 날 협의 회신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그래서 지금,

그렇죠.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은 안 되고,

사유지는 공공복합청사로 지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매입을 할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20억이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 특교세가 10억,

10억, 10억입니다.

특조금 10억.

특교 10억, 특조 10억, 예.

예, 특별조정교부금.

그렇죠.

시비입니다.

45억 시비.

네.

물론입니다.

이월됐으니까 2020년?

네.

한 번 이월됐으니까 가능은 하죠.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왜 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게 또 갈등요인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뭐 동청사라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순위입니다, 1순위, 호계2동 같은 경우. 그런데 장소 문제 때문에,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다시 저희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을 동을.

예,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운영 전반이고요.

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두 번째 풍수해보험도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부 집행내역서 215페이지,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 내역서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고요.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7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세부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적립금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퍼센트를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2017년도에는 30억 6천 400만원을 적립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4개의 사업비 보조비로 6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저희가 31억 2천 700만원을 재난기금을 적립을 했는데요 이게 내부거래지출금인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저희가 2016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86억입니다. 286억이고 저희가 2017년도 조성된 금액이 34억 3천 600만원인데 거기에 집행이 10억 5천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총 남아있는 적립금액이 310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6년 자율방재단 예산 가운데서 2016년 대비 2017년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2배나 증가를 했는데 2016년 자율방재단 예산집행내역하고 주요활동 및 내용을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이은희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비 및 동별 집행내역, 활동내역서하고 최근 3년간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안전봉사단체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봉사단체는 자율방재단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안양의용소방대 2개 단체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 및 동별 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활동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계서류를 좀 저기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늦는데요 그것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답니다.

봉고 스타렉스 12인승짜리입니다.

예예.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

그런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2천만원 지원해 줬고 본인들이 800만원 부담한다고 이렇게,

예.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추가지원 지금은 안 되고요. 이것은 다음부터,

3회 추경이요?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차량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셔요. 음경택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예.

예?

밑에 것?

예예.

수입내역?

사용료?

예.

네?

임대료?

네, 알겠습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78페이지, 직원 한방진료실 예산액 집행내역과 이용현황, 공단 수입내역 등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 이용자 분포도―연령별․성별․직급별―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비비 사용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요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면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원 한방진료실 장비․물품 구입명세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168페이지,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예산 2천 500만원이 2016년도에는 미편성되었고 2017년도에 편성된 사유, 참가대상 기관 기준, 보조금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는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관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매년 개최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관내 3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참가신청을 받아 개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예산은 안양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서 169페이지, 우편요금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은 업무수행 시 각종 공문 발송, 안내문 발송, 초청장 발송 등 각 부서의 업무지원에 집행한 예산으로 2017년도 우편요금 예산액은 4천 738만 8천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4천 570만 2천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70퍼센트가 좋다는 평입니다.

네.

불만족일 수도 있지만 만족에 대한 표현을 유보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죄송합니다. 이용자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만 이용을 못 한 사람은 대답을 유보했다고 보고요,

좀 불만족스럽다면 시청에 있으니까 거리 접근성 때문에 또 그런 불만족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오전에 하죠.

예.

네, 하여간 운영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정 인원은 한 18명으로 보고 있고요,

벤치마킹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오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죠. 그런 데는 한 30명 이상 이렇게 인원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오후만 하다 보니까 4시간이죠. 베드가 5개이고 하나의 베드는, 의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진료하는 그런 베드이고 이렇게 4개 해 가지고 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대 18명이 맥시멈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용하는 인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요를 보면서 판단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선 간호사는 오전․오후 근무로 하지마는 의사 같은 경우도 오후 근무 시간선택제로 지금 하죠.

그러면 전일로 한다면 의사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오전․오후 다,

예, 한 달씩.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수가 26명입니다.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가 엘리트체육을 하다 보니 언론이라든지 아예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들 하시는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사가, 뒤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세가 있고 관사로 미륭아파트가 있고요 삼호아파트 2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밥을 해먹거든요, 선수들이. 그럼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삼호아파트가 생각만큼 오래됐잖아요, 지금 재건축 들어가지만. 그래서 일부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보수가 요구가 된답니다. 그래서 숙소에 대한 보수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개장? 그것은 제가……. 작년 11월에 했답니다.

예.

하자 건수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었거든요. 올해 특히 폭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밭이 보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생육, 활착이 되긴 됐는데 아직 공 차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9월 중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좀 덜 됐다고, 업체에서.

그것 잘 아시겠지만 저도 와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그때하고는 틀리게, 완벽시공은 했겠죠. 그런데 올해 특히, 저희도 나가서 몇 번 확인했지만 올해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활착이 조금,

저희도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여름에 사용하면 좀 잔디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뭐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없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