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인사조직팀장 신은정, 교육후생팀장 박문수,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다양한 세대가 만족하는 조직문화조성” 등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병가 운영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023-115호,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질서, 치안, 시민 안전 사업 등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23-116호,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 법령 등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제도 명칭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변경하는 것과 대상 등 선발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고, 연수 기관 확대 등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을 현행체제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공납금인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는 여러 가지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이 수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점자 표기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상하는 당사자가 본인의 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일 경우 외국어 병행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도록 해서 감사의 의미를 수상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공교롭게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과다한 업무를 하면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말 타당하고 과로한 공무원들이 즉시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체제인 것 같아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일반기업에서는 복무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근태관리를 하는 그런 일반기업체들도 많은데 우리 과천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공무원들 연가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연가 사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되지는 않을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기존과 달라서 본인이 전체적으로 연가 활성화가 촉진되어서 자기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지금도 연가가 충분히 거의 소진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업무 분할이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업무 시 너무 과도한 업무가 과중되어서 뭔가 번아웃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청취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검토된 조례안이다보니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안도 집행부와 사전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사전청취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의견을 나눈 사항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다양한 세대가 만족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나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 관리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직 내 불만사항이나 요즘 듣는 얘기가 과장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조직 내에는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 상담을 저나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항상 해서 그 불만이 있던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이해하시고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크게 들으신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의원한테도 좀 특정인이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를 가입하는 게 뭔가 유리하다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나 입바른 소리를 하면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든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동호회 한 13군데 정도 있는데요. 동호회 활동에서 나오는 것은 크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한두 명한테 제가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통로에서 듣고 있어서 이 과에서 하는 조직관리나 조직문화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무원이 업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정한 인사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묵묵히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 또는 그렇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있을 때 그 공직 분위기가 확립되고 소위 말하는 일할 맛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일할 맛”은 곧바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또 복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굉장히 여러 통로로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게 정확한 조직진단에 따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은 저희가 부서장님들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도 있고 내부 인사위원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적절하게 승급이라든지 다 되고요. 일 안 한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항상 어디를 가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는 부서는 그런 불만 있는 사람이든 불만 없는 사람이든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만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저희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와서 회의를 한다면 저희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특정인에 대한 얘기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일일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시민들의 대민 업무에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년 행정안전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해 나가시리라는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발언권 요청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김진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런데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직장 동호회가 인사권과 관련되고 있다고는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호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저런 카더라인데...
황선희위원장
그냥 카더라 소문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질의를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주연
이주연위원
카더라인데 이게 조직 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고 이것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면 부탁, 관리를 잘해달라는 당부면 당부에서 한번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무원분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연
이주연위원
공무원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여러 경로로 이게 사실 일반시민들까지, 과천이 워낙 좁다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제보라면 제보의 형태로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역할 이런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 시청에 동호회가 13개가 있는데 이게 강제로 가입되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동호회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자발적으로 자기가 1개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사실 저희 과천시의 공직자가 한 600여명 되고 의회 포함하면 620명, 전체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92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공무원들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의견 표시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행정안전국장이고 행정안전국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또 직원 복무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부서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관계 속에서 친분이 있거나 유대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인사에 해당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긍정적인, 또 상대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혜택을 받는 분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아무래도 1명 정도 승진 인사가 되면, 7배수 저희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명 중에 1명은 웃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여섯 분은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객관성 내지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서장님의 근무 평가, 또 인사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이 내부적인 의견 조율, 물론 본인들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사 부분들은 인사팀장이나 인사과장이나 인사국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다만, 기타 의견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사실확인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동호회 활동도 어떤 직원 간에 또 조직 내부에서의 가치관이라든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만, 동호회 가입한 숫자가 거의 4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600명 정도 기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연한 관계를 갖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최고의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인사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상담이라든가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수의 피해자가 또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직원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꼭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가 결국 사기진작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곧 우리 시민들에게 펼쳐지는 행정서비스 복지제도 이런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곧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단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카더라라는 소문이 들리지 않게끔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사실 “카더라”라는 부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한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의 지적이라든가 의회의 나름대로 어떤 특위라든가 조사반을 꾸려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썰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직원들 일방적인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애써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고개를 끄덕임)
황선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 처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혹시 이게 시비 계산이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에 사업비가 47만 4,000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단위가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연간 교육인데 47만 4,000원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의아했는데요. 오타가 맞는 것인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정확하게 올라온 게 맞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오타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4억 7,000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몇 장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PPT자료 제시) 제가 일전에 국기게양 지정 및 국기 선양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단 왼쪽에 보시면 태극기 우리 국기를 3개가 걸렸을 경우에 제일 가운데 최상단에 걸어야 되는 것이고 국기가 4개일 경우는 두 번째에 최상단에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측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조례 개정 발의해서 우측에 있는 것을 현재 시청 본관 바로 앞에는 좌측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변화됐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저기는 관문체육공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치루는 행사장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을 보시면 태극기 게양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는 문원체육공원입니다. 역시 우리가 행사장에 많이 갈 때 국기에 대한 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상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국기가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그날 따라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조기처럼 게양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특히 주관하시는 체육 부서라든지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그 외 제가 몇 군데 갔지만, 그다음에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기는 환경사업소고 저기는 가족센터이고 국기고 뭐고 아무것도 안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내 초등학교 몇 군데 다녀보니 초등학교도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더 자치행정과 부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국기 게양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국기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한 이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화면에 띄웠듯이 관문이나 문원 같은 데는 바로 조치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뿐이 아닌 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모든 과천시민이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국기게양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올해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라도 아니면 후년까지라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국기게양 형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관문이나 문원체육관한테는 바로 도시공사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5조에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는 국기를 가장 높이 게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태극기에 워낙 진심이다 보니 특위가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점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제가 지식정보타운 벨라르테 아파트 단지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주민화합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였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닌데요, 거기는.
박주리위원
지역경제과 사업이었어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구나, 너무 보기 좋은 모습에 과천시가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독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 시간에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던데요. 특히나 ESG 경영 의무화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를 여러 가지로 유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인력적으로만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많았지요? 예를 들면 연탄봉사라든지 아니면 김장봉사 아니면 수해지원봉사 이런 식으로 인력만 투입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의 과천은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한 봉사프로그램 같은 걸 기업체들에게 요청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의회에서 연구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육아친화도시연구모임에서도 나온 의견인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날이 있을 때 기업체에게 요청해서 그 시설을 개방하고 아이들이 견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게 꼭 어린이날에 맞출 건 아니고 가정의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거는 기존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과천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이걸 기업체에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이 나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에도 냈듯이 자원봉사 만남을 추천해서 “자만추”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 2023년도까지 입주기업이 33개고 2024년도에 한 53개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20% 이상 정도 해서 봉사팀이 등록 활동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경동제약에서 특히 경로당 36개소를 다니면서 의약품도 다 수거했고 내년도 사업이 기업체하고 경로당하고 일사일로(一社 一老)를 맺으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 있을 때 기업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2025년부터 일반기업들의 ESG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텐데 그 니즈를 잘 반영해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나중에 지역경제과 때도 질의를 해야겠네요. 좀 조화롭게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별하게 예산 부분은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계획이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장인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특별히 잡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원봉사가 주축이 돼서 자원봉사에 위탁금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11월이나 12월 연중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관리도 그러면 11월 그때쯤 세부계획을 잡으시면서 올라올 예정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직장인 자원봉사 만남 추천 이 부분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안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플로깅, 캠페인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이미 경로당 폐의약품 수거한 적이 있다고 했고, 기업행사랑 사회공헌이랑 연계해서 창립기념일에 어르신 나들이 행사 추천 그리고 연말에는 연탄배달이나 김장, 산타 봉사 등을 안으로 내주셨는데 이건 혹시 기업에 사전 미리 수요조사 내지는 물어보고 한 사업인지 아니면 일단 이 과에서 안으로 생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의약품은 경동제약에서 했고요. 창립기념일 행사 때는 경동제약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해서 대공원 나들이를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연합봉사라든지 경로당·기업 일촌 맺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이나 12월 중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업의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안으로 제출하신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입주기업이 한 33개 되거든요, 12월 말까지요. 그 기업체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나서 해야죠.
주연
이주연위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직장인 욕구조사 및 사업기획을 하시고 기업별로 3월에서 10월 사이에 상담도 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맞춤형 자원봉사를 기획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아마 본인이 속한 지역에 대한 봉사에서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와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기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안으로 하기에는 플로깅이나 캠페인 같은 거는 사실 꼭 기업이 안 해도 여러 단체에서 많이들 주민들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기업에 이런 걸 요청하는 게 맞춤형으로선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정말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맞춤형 활동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참여할 기업하고 시하고 해서 맞춤형 특화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이라든지 특정한 날에는 어떤 기업이 올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양한 기업이 입주한 만큼 좀 더 다양한 일반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자원봉사가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사례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9페이지에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1호 안건으로 택배배송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과와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시민행복단이 여기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님으로 계시고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7-1택배갈등 정상화는 제가 6회, 7회 정도를 만나서 정상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지하로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지금은 차가 놔두면 전체적으로 집 앞에 배송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자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J측에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다 보면 다른 데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 이해 좀 해달라고 홍보는 자제 부탁해서 그걸 안 했지, 이번 1호 안건은 잘돼서 정상적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혹시 2호 안건이 올라와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2호 안건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문원동 세곡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주민과 마을에 갈등이 있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을주민들은 10월에 만났고요, 공공갈등위원은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2호 안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2호 안건은 세곡마을 주차장에 대한 건이었고 이것은 추진 중에 있고 위원도 선정이 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실무회의는 개최 건수나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내년 거는 아직 계획을 세워야 되고 회의는 항상 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일단 안건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 부서에서도 약간 업무량이 늘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실무회의 개최 건수나 이런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그것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었고 원만히 해결된 걸로 성과를 얻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홍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J에서 저희한테 간곡히 말씀하더라고요. 일파만파 잘못되면,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홍보는 안 했지만 일단 1차 택배 정상화하는 건 갈등완화는 잘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우윤화위원
1호 안건에 대한 갈등은 원만히 해결되었고 그리고 2호 안건으로 올라온 세곡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1호 안건과 같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과 이주연 위원님께서 공공갈등위원회 위원이죠. 여기 들어가서 정말 많은 전문적인 갈등 해결하기 위한 토론방식이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부서별에서 그런 내용들을 수집할 때 이게 혹시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해서 갈등이나 조정을 요청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갖고는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담당 부서가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게 뭐냐면 혹시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인데 그런 염려가 없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저희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택배 배송에 관련해서는 경찰서로부터 내용이 업무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지원한 사례이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세곡마을에 관련된 주차는 어느 쪽에서 민원이 갈등관리에 대한 요청이 올라와서 이 사례로 올라온 걸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세곡마을에서는...
윤미현위원
교통과입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교통과에도 있고 저희가 일단 발굴해서 세곡마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갈등을 냈는데 안 돼서 그런 내용을 해서 갈등관리 완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발굴하게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공공갈등에 관련돼서 주제가 올라온 부서가 만약에 해결되거나 이렇게 예의 주시되면 그 부서에 혹시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업무가 증가하는 것 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불이익이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인식에 대한 차이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인식개선과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갈등위원회의 내용 가운데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 주민들 200여 분에 해당하는 진정서가 올라온 건이 있어서 그 건이야말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부서에서 갑자기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동장님이 개입하게 될 경우 이것이 굉장히 갈등으로 불거진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작 공공갈등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좀 더 완만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이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서 집행부가 원만하게 이 민원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이주연 위원님과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쪽에 주민이 주도하는 협치형 주민자치 추진 부분일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원문동과 갈현동에서 주민어울림한마당축제가 있었고 이건 보니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고 문원동에도 꼬꼬무 문화축제라고 그것도 시비보다는 공모해서 한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 사업의 경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중앙동이 1,000만 원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꼬꼬무 문원동이 1,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공모사업을 해서 각 동에서 많이 선정돼서 거의 도비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들 축제에 가보니까 굉장히 동네 주민들이 참여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 동에서 살짝 걱정하는 건 공모로 해서 비용을 받은 부분이라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축제를 이어 나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공모형 마을사업추진 이거와 관계가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됐다고 하면 그 사업을 동에서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 서운함이 없게 하려면 동에서 적극 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해서 자체적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공모사업 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넣은 건데 이거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물론 경기도 사업에 공모하면 시 예산도 절약하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은 없지만 신규로 공동체 형성이나 지역문제 해결에 대해서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3,000만 원 주민자치학교 2,000만 원 했는데 예산에서 1,000만 원 잘려서 공모사업 2,00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지금 말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만약에 선정 안 되면 각 동에서 이쪽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체적으로 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만약 그 공모사업이 안됐을 때는 문원동 꼬꼬무 축제라든지 갈현동에서 했던 행사가 사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도에서 안 된다면 이 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받아야지 알겠죠.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실히 모르고 내용을 받아야죠. 주민들이 사업이라든지, 엊그저께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그 사업을 제가 여기 프린트해왔는데 다회용기 사용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 종량봉투 배출 개선활동 이런 많은 사업이 나와서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하겠죠. 거기서 저희가 선별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공모하면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갈현동과 원문동의 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고 저도 행사 참여하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분들이 많이 후원도 해주셔서 더 풍성하게 행사가 치러졌음을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지원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거나 그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저희가 특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본청에서도 부서별로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사업도 공모사업을 지역별로 동별로 지원하시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잘 지원하실 수 있게끔 안내도 해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의견 수렴하시고 추진하신다면 굳이 이런 공모사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천에서도 꼬꼬무 축제라든지 여러 사안들,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공모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각 동별로 또는 각 자치단체별로 잘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난타축제 과천동에서 500만 원을 받아 왔지만 난타축제 할 때도 저희가 피복이라든지 북이라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을 얻고 주민들도 힘을 얻고 그 힘을 받아서 경기도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난타축제 보면서 복장부터 소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11쪽에 문화를 활용한 공무원 갈등역량강화 교육에서 갈등역량강화 교육은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하던 사업을 운영 방법을 달리하시는 건지 분기별로 영화나 책 등을 감상 후에 갈등관리 전문강사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처음 시도하는 방법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받아서 했는데 일단 직원들이 딱딱한 교육보다는 인권교육을 한번 영화상영을 했더니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할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부추진계획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영화 “사잇소리”, 책 “한국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라고 써주셔서 제가 검색해봤더니, 사잇소리와 책은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되신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영화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영화 사잇소리와 책, 소규모집단으로 해서 책을 쓰신 작가와 저희가 맨투맨으로 만나서 소규모로 10명 하는 게 올해 한번 실시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 영화는 영화고 책은 이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책 목차만 봐도 굉장히 꼭 필요한 교육이겠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잇소리는 무슨 영화일까해서 제가 봤는데 일단 층간소음을 소재로 하긴 했는데 층간소음은 살짝 들어갔고 내용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평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아시고 선정을 하신 것인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지만 이 영화는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다 조사하고 결정하신 것인지 싶어서 여쭤봤고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까 영화 선정할 때 갈등역량강화 교육이나 인권교육에 적당한 것을 다시 한번 선정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주민과 소통확대 지속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신계용 시장님 취임 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추진되었던 사항과 내년에 추진될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찾아가는 시장실”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만 해도 22곳에 한 1,700명 정도 와서 건의사항이 한 342건 정도 해서 시민들 만족이 한 85% 정도 만족했고, 불가한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의견 줬습니다. 내년에도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경우는 올해 보완할 점 보완하고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시장실” 같은 게 주민이 원하는 것,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불가한데 이런 데는 시민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건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 준다,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과는 별개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방문 요청한 장소, 공약사항과 관련된 장소, 이야기마당 건의사항 관련된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야기마당”에서 문제점이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온 언급, 시장님이 직접 언급하셨거나 관련 부서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간혹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글자로 텍스트로 전달됐을 때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팩트에 대한 정정이라든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의를 받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부서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을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더 좀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화자와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중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왜곡되어서 표현이 되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전달될 소지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사라든지 어떤 톡방이라든지 SNS 매체를 통해서 잘못 확산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정을 하시거나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사항을 드렸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은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고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서비스 전반을 주도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형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승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7건으로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전에 10월 18일 과천 관내 렉스타운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재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화재나, 이게 사회재난인데요.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상황이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올해 화재가 2건이죠, 현재. 9월에 주암동에서 발생한 화재, 그다음에 이번에 별양동 소재 렉스타운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작년에는 산불이 두 건 있었고요. 제2경인 화재,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있었고요. 렉스타운 화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18시 36분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신고로 인해서, 현재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에 있고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사망 0명, 부상도 없고요. 단순 연기흡입이 10명 있었고요. 자력 대피가 47명입니다. 재산 피해는 1층에서 3층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화재 원인은 2층이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일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조사는 해 갔습니다. 현재 감식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약 2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조치사항은 출입자제안내문이라든지 안내문자 발송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화재 관계자 회의하고 구호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당시에 2세대가 발생이 되어서 2세대에 대해서 관문경로당에 잠시 이주해서 다시 가셨고요. 나머지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렉스타운은 동부화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죠. 세대 전수 조사를 통해서 피해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저희는 주거비 관련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6세대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가구당 7만 원 지원, 재해이재구호금으로 해서 7만 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나중에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가 당직근무 설 때 계속 순찰을 강화했었고요. 현재도 근무하시는 분들과 오전이든 오후이든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과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시의회도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신속하게 과천소방서가 대응해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화재 진압 이후에 과천시의 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충분한 보고로 갈음할까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보고된 것과 관련된 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렉스타운 건물이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보험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운영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가 총 1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시 건물 대비, 새로 생기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111개소이면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몇 %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특별히 가입 관리하는 대상들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법에 의해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음식점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가입된 강제보험입니다. 저희는 음식점을 포함해서 숙박, 주유소,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항목은 타인의 생명, 신체적인 재산상의 피해, 대인에는 1억 5,000, 대물은 10억, 연간 보험료는 약 2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보험료는 거기서 내는 거죠. 2만 원을 자기가. 기준 연간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100평방미터당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음식점 등, 이렇게 업소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111개소이면 대부분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파악된 것은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11개소인데 주유소, 숙박업, 아파트도 전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우리 시에 있는 대상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과에서 가입을 유도하고 권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111개소라고 딱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몇 %인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퍼센테이지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자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저희가 가입 대상시설이 107개소예요. 그중에 106개소니까 거의 9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업소들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니까 가입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서 보험이 가입되도록 이 과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가 렉스타운 화재를 계기로 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들도 많고 신축으로 들어오는 건물도 많다보니 화재에 취약한 외벽마감재, 또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보험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통계자료를 안전재난과에서 보유하고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현황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24시간 꺼지지 않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법령이 작년에 발의되어서 공포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상시 상황실 설치·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7월 기준에서 228개 중에 3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14.5%밖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시도 물론 지금 재난상황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현재 평일과 야간, 주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저녁이나 휴일에 당직반장이나 재난근무자가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2명 정도 충원해서 재난상황실을 일단은 내년에 2명 임기제공무원...
박주리위원
2명 충원하신다고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2명 충원을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2명 충원하시는 것으로 24시간 상황실 운영이 대응이 되실까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당장은 충원하는 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에 하다가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후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안전재난과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365일 운영하는 부서라고 하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할 텐데 2명 충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공무원 인력들이 충분히 대기하고 휴게할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인원 자체가 24시간 풀가동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당장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부적으로 실무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는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그 업무가 고스란히 과천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 주시기를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렉스타운 화재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에 이 시간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현장에서 수고도 하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인근 안양, 군포, 의왕에 있는 소방대, 또 구급차들이 모두 동원이 되어 주셔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소방서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고층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 발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였기 때문에 다행히 주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화가 됐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벽 2, 3시 취침 중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정말 대형 참사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굉장히 아찔한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후속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제시)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재난대응에 관련해서 예비군복인가요, 재난재해 이 노란색 점퍼?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민방위복이라고.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공무원 가운데에 이 복장을 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셨어요. 이 사진에 올라온 것은 그 이후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후속 관리를 위해서 다시 방문하셨을 때 이 복장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 현장에서 재난재해복 입으셨던 공무원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실은. 그래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어느 분이 공무원이고 어느 분이 이 사건을 담당해야 되는 분이고 어느 분이 피해를 입은 시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것인지 현장에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로당에 가실 수 있도록 대처는 됐지만 본 위원이 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이런 재난재해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는 하셨지만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만큼 재해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실은 화재가 진압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 지하에 차량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있지요?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페이지나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에 관련해서 소방서와 함께 연계한 교육이 있고 일상생활 속 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혹시 고층아파트 밑에 지하주차장에 대부분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혹시 안전점검이나 전기자동차 화재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상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전에도 회의석상에서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급속적으로 수요를 원하는 측면에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나 지하주차장에 이거 설치하면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성 위해요소는 있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었고 신문에도 그런 게 났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점검한다고 하면 소방서나 민간전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업을 한다든지, 도시정비과도 있고 하니까,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서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전기차 화재가 난 부분에 관련해서 소멸하는 작업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저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수조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차량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 물은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서 이번에 렉스타운 화재가 났을 때 본 위원은 지하에 먼저 내려가 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단지에서 지하에서 밤에 화재가 난다면 전기차 관련해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는 무방비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 속 안전점검 교육에 관련해서도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전도 85% 그 이상 충전하면 안 되는 안전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지침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아파트 내에서는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전 해에는 비상탈출구에 관련해서 그리고 비상탈출계단이나 이런 부분 점검요청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또는 상가시설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좀 특화해서 집중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난 대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청장년까지 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교육을 추가를 하든, 말씀하신 대로 꼭 이거 교육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소방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덮는다든가 그렇게는 소멸이 안 되거든요. 화재진압이 안 되거든요. 공공주택 지상에서는 건물이 동마다 따로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라서 혹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구비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이라든지 개별 법 확인 좀 해보고요.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업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주체적인 시의 역할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전기차 때문에 지하주차장 먼저 방문하셨고 여러 상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 발생이 있었을 때 후속 조치로 훈련했을 때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바, 전기자동차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진압이 매우 어려운 것을 현장에서 보고. 그러나 아파트단지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를 해서 저희 아파트에도 지하주차장 2층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물론 화재가 안 나면 좋겠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안들이나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렉스타운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저녁 6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화재발생됐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식사하는 도중에 현장에 나가보았고 그래서 복장 얘기 나오셨는데 복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저도 나가서 여기 계신 행정안전국장님과 또 부시장님 여러 과장님들과 함께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오셔서 복장에도 신경 못 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관내에 있는 군포·의왕·안양에 계신 소방서 분들이 모두 출동해 주셔서 화재진압 잘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과천소방서는 같은 시간 새벽 1시까지 계속 현장에서 같이 머물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과천소방서의 관계자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복장이 불량했음으로 그리고 홑겹의 점퍼만 입고 있었으므로 소방서에서 또 점퍼 입으라고 지원해 주셔서 다행히 새벽에 추운 날 현장에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모든 주민들 다 대피시키시고 문 앞에 가가호호 다 대피를 해달라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안내문구를 붙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거 작업하시느라고 새벽 늦게까지 밤샘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들 인근에 자제분들이나 친척 집으로 이동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한 분은 노인정으로 이송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는 물론 상황관리 한다고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문경로당으로 임시거주하시고 당시 상황은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그날 거기서 밤을 새운 거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미담사례인데 저희도 물론 열심히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시민들이 다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희도 본청에서 대피시설을 마련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실 걸로 예상했지만 한 분만 가신 걸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구급차로 직접 이송도 했고 거기서 혼자 그리고 자제분이 약간 장애가 있으셔서 담당 부서에서 두 분 그리고 과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어르신과 함께 노인정에서 거주를 하셨고 또 부림동에 계신 경로당 회장님께서도 따님과 함께 거기서 같이 저녁때 안전하신지 따뜻하신지 이런 거 체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주민분들의 참여와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주셨고 다른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 밤에 경로당 섭외해 주시고 또 주무관님들이라든지 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책을 요구하시는 주민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돼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난은 어찌 됐든 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나 소방서 그다음에 협업부서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주민들까지도 다 협력하셔서 무난히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보험에서 피해전수조사라든지 통신이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세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사후처리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재해·재난 대비 시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현장에 나가셔서 생생한 현장내용을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장불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가다 보니 재난복장을 저희도 못 갖추고 갔으나 그만큼 긴급하게 출동했었던 사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참고로 행정안전국장님은 긴급하게 달려오시고 추후에 복장을 완비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주신 과천소방서 그리고 과천시의 적절한 조치 그리고 관문노인정에서 김향숙 회장님이 밤새도록 지역 재난 분들을 케어하셨다는 소식 그런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동해서 이번 사안은 잘 처리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깔끔한 처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쪽에 일상 생활 속 안전교육 실시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올라온 부분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에서 8,100만 원이랑 어린이 안전축제 개최가 4,700만 원 이렇게 시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어린이 안전축제는 저희가 이틀 동안 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확인되고 보는 사항인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은 사실 어린이부터 생애주기별이니까 어르신들까지 다 안전교육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재난 대비해서 안전 일상교육이 있고 학교 연계 재난대비 교육이 있고 유아·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고요.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축제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이나 장애인까지 해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데 구체적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안에 반드시 안전교육이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 수요처 대상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도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 등등에서 정확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인데요. 재난대비 일상교육은 성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그다음에 지진, 비상 이런 대피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요즘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건 이단옆차기 해서 여성분을 한 그런 부분, 호신술을 이번에 교육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경로당에 항상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 경로당에 정확하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과에서 마련해서,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그런 세부 부분은 담당 팀에서 해서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만약에 없다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은 반드시 어르신들한테도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저는 경로당에 오실 때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어린이 안전축제 이틀에 4,700만 원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은 사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거기가 8,100만 원 해서 약간 어린이 안전축제 개최의 대상이나 사업일수로 봤을 때 약간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에 계속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고요.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축제는 보통 해마다 5월 정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개인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민안전의 날이 4월 16일이어서 이왕이면 안전의 날에 맞춰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사실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지만 올해는 상반기로 옮겨서 5월에 했는데요. 5월 19, 20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5월 하반기만 돼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더워하더라고요. 시기도 약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라 굉장히 더워해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할 게 많은데 애들이 더위에 지쳐서 다 체험을 못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물론 하지만 요즘에 보면 기온 자체가 이상기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생애주기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연로하셔서 실은 가정에서 음식을 하시다가 냄비나 이런데 가열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해서 취약하거나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기로는 지금 취약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꿀벌마을인가요? 거기는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료요청 드리고 지금 보면 2012년도 2월 5일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은 신축 주택이나 아니면 거기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래서 아마 신축 주택에 관련해서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다 될 건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노후되어 있는 단독주택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시는 꿀벌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것이 지원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히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곳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 구분돼 있지 않은 일반가정 이런 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함께 연계해 보셔서 몇 개 샘플링으로 이 설비가 오래전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올해 발굴하셔서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감지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각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료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상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 것까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초고령화가 돼가면서 어르신들의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분들은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꿀벌마을 쪽에는 매해마다 큰 화재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언제 설치했고 몇 대 설치돼 있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혹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린이 안전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체험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해서 저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바 소리를 막지르게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든지 대피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되었고 성인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축제 개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안전축제 같은 경우는 행안부랑 같이 공동주최도 하고 그리고 하루 이렇게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하고 설치하는 비용과 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생각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강사비용으로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직장 내에도 찾아가면서 안전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맞추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못 봤는데 그래도 보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강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 안전축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대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효과는 아이들이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매년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크게 한번은 임팩트를 주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찾아가면서 어린이집에서 자주 수시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어떠한 특별한 교육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가 되고 체화가 되어서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서 안전과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누락이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이 과에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자연재난팀이 있는데요. 6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재난관리대책에서 과천시에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풍수해 부분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제가 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현재 주택은 62건입니다. 일반가입자가 8건이고, 차상위계층이 43건, 기초생활수급자가 51건 해서 162건이고요. 온실이 109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28건 해서 181건으로 올해 2월 말 기준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보험들은 각자 개인이 가입한 건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개인이 가입했지만 이렇게 풍수해 보험...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시에서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162건은 시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해주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가입대상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정리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온실 부분은 아마 화훼 단지 쪽에 풍수해 관련해서 가입돼 있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1년에 한 번씩이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리를 통해서 가입대상을 조사해서 더 가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이게 아무래도 증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개발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확인해서 증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관리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 저에게 들어온 민원인데요. 실은 의원들 가운데도 여성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예비군 지난번 작게 훈련받으러 갈 때 팀장님, 과장님 같이 동행해 주셔서 현장도 보셨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민방위라든가 예비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행사에도 지원하고 계셔서 지역주민분들하고 호흡관계도 좋고 소통관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연간 1회 훈련에 그냥 참관 정도 할 뿐이지 진짜 본격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1박2일 훈련 내지는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여성예비군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여성예비군 계신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올해 800만 원이죠, 금액이 그런데. 하여튼 그 금액 자체를 약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자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교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윤미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 활동들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참여도가 좋아서 인근에 군포·안양·의왕에서도 과천시 사례를 보시고 여성예비군 창립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더 지역사회, 왜냐하면 가족들에 대한 이해, 군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언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민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쁘고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있는 기후재난 관리대책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올해부터 엘리뇨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을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전망하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저감시설과 한파저감시설 두 가지 힘써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폭염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제가 다른 회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후변화가 사실은 점점 더 지구가 더워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온열질환이 지난 5년 동안 1만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면 한랭질환은 2,00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대부분의 사업들은 에너지복지라든지 예산들이 다 한랭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것도 날이 추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열사병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들은 일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들이 축제를 즐기는데 너무 더웠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안전재난과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다 보니 실내에서 냉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실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일 텐데요. 더위나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내년 여름 굉장히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전하게 과천시민들이 그리고 과천시 공무원들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제가 알기로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기별로 점검 나가고 하니까 그때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안전재난과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곧 다가올 겨울이므로 지금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51개소, 온열의자 48개소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점검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 시내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갈수록 버스정류장 시설이 좀 미비해서,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업무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문원동이라든지 청계마을 쪽 이런 버스정류장은 아직도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바람막이라든지 온열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사기막골이라든지 이런 버스정류장은 그런 시설들이 미비해서 온열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 바람막이라도 좀 되어 있어야 어르신들 활동하시고 이동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도 점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또 정류장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시설이 아직 개선이 되어지지 않은 곳도 점검해 주셔서 시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현장점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부서인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협업을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그런 바람막이에 대해서 전에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 개선되어서 아마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약간 디자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먼저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해서 의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바람막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정류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혹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활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한번 의견을 그쪽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시설점검도 완벽하게 해 주시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어느 과보다도 지역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많은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팀은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재산이라든지 생명에 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책임이 크신데 그에 대해서, 최근에 어제로 10·29 이태원 사건 1주년 정도 되지만, 안전재난팀은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칭찬의 자료를 제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했으니까 이것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새로 신생된 지정타 도시의 주민들이 “여기는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밤에는 가로등도 많이 없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자료 제시) 현장에 가 보니까 여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아마 해병대인 것 같아요. 복장을 보니까 해병대 복장이더라고요. 해병대가 그 지역에 구석구석 다 살피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타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도, 특히 갈현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 갈현동, 원문동, 문원동 다 협치를 해서 잘 순찰도 정기적으로 돌고 있고 저녁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돌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정타 주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밤거리도 다닐 수 있게끔 다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PPT 자료 제시) 최근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어제 2단지, 3단지, 또 갈현동, 원문동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불도 사용하고 또 단체적으로 체험부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렇게 보시다시피 엠뷸런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보면 꼬꼬무 행사라든지 과천축제 그다음에 피크닉데이 거기에도 유심히 살펴 보면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높이 칭찬하며 향후에도 안전에 있어서 한 점의 소홀한 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행정은 해야 됩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축제라는 부분이 과천축제를 비롯해서 밤줍기 행사,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단지 화합의 장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전문업체까지 포함해서 다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안전에는 계절이 없고 시기가 없습니다. 상당히 잘 판단하셔서 요소요소 잘 배치해 주신 점은 감사하고 2단지, 3단지 갈현동, 원문동 저 화합의 장이 예전부터 2단지가 새로 이사 오면,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동이 명칭이 바뀌기 전에 갈현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저게 사실 몇 백 만원짜리거든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한 것인데. 지역에 있는 우리 아버지학교를 비롯해서 다 참여를 해서 또 학생들도 유치원생, 학부모까지 주민들까지 다 화합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아나바다 행사도 했지만 체험부스가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고 또한 새로 이사 오신 분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화합의 장을 또 마련해 달라는 그런 제의도 들어오고 그에 비하면 안전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이 각종 지역축제 행사에 참여하시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칭찬합니다. 관이 주도하는 축제 이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재난과에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셨을 테고, 맞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셔서 지원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각종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지역축제에서도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9월, 10월에 각종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주관 부서도 다양하게 과천시민체육대축전, 과천토리아리 과학축전, 청소년축제까지 관이 주도하는 축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축제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진행이 되는지 브리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축제는 재난법에도 나와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인가 되면 과천축제라든지 밤줍기행사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500명 이상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이하까지도 관련 실·과·소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소방하고 팀이 꾸려져서 현장에 나가서 개최 이틀 전인가 그때부터 점검을 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통보해서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고요.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이 안전도시 맞죠?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이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4년도 안전재난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혹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2024년도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지난 렉스타운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순발력 있는 조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렉스타운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건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발력 있는 재난 구호라든가 방법들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매뉴얼 부분들을 담당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사건사고 현장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임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정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는 1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전산실 환경개선, 사이버위기대응 통합훈련,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행정통신 운영시스템,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이 여섯 가지 항목은 시비로 진행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인 방범용 CCTV, 노후 방범용 CCTV, 재난·재해 활용을 위한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이 세 가지는 특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번부터 6번 항목은 전액 시비인데 이중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이시나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1번부터 6번은 자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특별히 공모에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원금을 받는 사항은 없는 업무입니다.
박주리위원
예를 들어서 9번 항목인 재난·재해 활용을 위한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액 특조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번에 해당되는 행정통신 운영시스템 교체 이런 것도 좀 국도비 같은 것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7번 방범용 CCTV 분야는 재난 부분에 특화되어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사항이고 행정통신 시스템은 자체 내부시스템이다보니까 특별히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게 해마다 어떤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 초기 구축에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내부행정시스템은 거의 안정화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2024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방범용 CCTV 설치, 이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방범과 응급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 같은데 사업 위치를 선정할 때 여기에 나온 내용이 전부인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8쪽에 보시면 신규설치와 두 번째 등산로 주변 설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범지역,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신규설치 부분은 기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주거지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CCTV가 필요한 지역은 해마다 계속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범죄가 우려되거나 범죄 관련 사항이 경미한 사건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확인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장소는 배제하고 추려내서 그다음 해에 추가로, 너무 많은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 예산에 맞게 저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묻지마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는데 가장 범죄예방의 기본이 CCTV 설치인데 과천시 관내에는 이 방범용 CCTV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퍼센테이지나 통계자료 했을 때 범죄 예방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더 많이 설치할 지역은 많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100대, 200대씩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특별히, 올해 신림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또 현황을 따져보니까 등산로 주변에는 사실은 CCTV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주택지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등산로 주변을 좀 역점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12개소 24대를 특별히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의, 아주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범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CCTV를 설치한 후에 과천시 정보통신과나 과천시 그런 통제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CCTV 관리요?
황선희위원장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그분들의 역할은, CCTV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가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 모든 CCTV를 사실 사람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능형 관제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해서, 아무튼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과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관내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는 곳이 의회 1층에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뒤쪽에 있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뒤쪽에.
황선희위원장
과천시민들은 잘 모르겠으나 과천시의회 뒤에 통합관제시스템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모니터링이 24시간 유지되고 있고 응급상황이나 이런 때에 즉각적으로 알림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정보통신과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10월 초쯤에 과천시민안전모델합동TF 활동이라고 해서 관악산 주변에 민·관·경이 함께 활동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우윤화위원
제가 참석해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과천경찰서와 자치행정과에 범죄예방을 위한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CCTV 설치 및 운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맨발걷기를 하는 황토길 현장을 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에는 경찰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CCTV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내년에 등산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로 CCTV를 그곳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관악산 골프장 옆에 있는 그 황토길 주변의 CCTV는 아니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관악산 그쪽에 CCTV 설치할 예정이라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여기 등산로 주변 설치계획상에는 관악산 입구 쪽과 과천교회에서 올라가는 곳과 여기 후문주차장 들어오는 거기도 등산객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황토길 그 안쪽도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데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우윤화위원
내년도 사업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황토길 그쪽에서 민·관·경 같이 합동순찰도 했고 그때 정보통신과 과장님도 오셔서 추가로 CCTV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업무보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2022년 말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고 그에 따라서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그에 따른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자료는 사실 현재는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혹시 그 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부서에서 모를까, 또 얼마큼 진행되는지도 파악할겸 해서 그 후에 바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라 해서 각각 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얼마큼 반영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이 일과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래도 컨트롤을 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유용한 정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2023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했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이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연말에 저희가 한번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 정리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방범용 CCTV 교체에서 2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영상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사유는 무조건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영상을 기록하거나 보면 세부적인 것까지 범죄에 많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화소와 200만 화소는 가격 차이도 있고 저장공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영상 한 시간을 기록하더라도 500만 화소는 두 배 이상 필요해서 저희가 저장공간도 더 많이 확충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요즘 CCTV 영상이 사실은 범죄에 가장 최우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도 그전에는 식별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500만 화소 정도로만 높여도 웬만하게 확대해서 보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교체를 무조건 500만 화소로 교체하고 또 기술이 개발돼서 더 그 이상의 카메라가 나온다면 예산에 맞춰서 적절히 계속 화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실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만 화소로 높였을 때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하신 걸로 알 수는 있으나 실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해상도가 높아야 먼 거리에서나 영상을 당겼을 때 조금 더 좋은 화질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장공간도 말씀하셨는데 저장공간,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산출하셔서 이번 업무보고에 올리신 건가요? 비용 부분이 더 많이 추가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이 비용은 순수하게 카메라만 산정했고요. 저희가 할 때마다 늘리진 않고 주기적으로 저장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추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 카메라만 교체해도 괜찮아서 저희가 용량 계산해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회전형은 79대를 교체하실 계획이고 고정형은 16대.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관내 95대를 모두 교체 예정인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가 작년부터 과천시가 스마트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사무실 앞에 보면 각 부서의 조직도에서 좌석 안내하고 직원 이름하고 붙여놨는데요. 그게 그냥 인쇄된 프린트한 것을 붙여놔서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 오려서 넣기도 하고 또 사무실 변경이 나면 전체 인쇄를 새로 해서 붙이고 사실 비용보다는 직원들의 효율성 또 시민들이 와서 낯선 부서에서 어디를 찾아야 할 때 조금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로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의 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부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연계해서 조직도가 변경되고 조직도 안내뿐 아니라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사항, 홍보사항들이 지금은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벽에 보면 두서없이 체계 없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디지털 화면으로 넣어서 홍보안내, 행사안내 또 부서에서 자랑거리나 알릴만한 사항도 화면을 통해서 계속 근무시간 내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시민들의 수준 높은 삶의 격에 같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청 로비가 확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바뀐 후의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능률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달 정도.
우윤화위원
한 달 정도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많이 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을 찾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상공간에 그걸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저희가 1층 로비에 디지털 공간을 해놓고 보니까 메타버스의 방향을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때 유행이냐 아니냐를 했을 때 저희가 정말 가상공간에 메타버스를 구축했다면 지금 이걸 어떻게 끌고 갔을지 정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공간에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실은 그 사업을 하면서 전산·통신직이 기존에 하던 업무랑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디자인 감각도 필요했고 미적 감각도 필요했고 많은 고심하고 공부하면서 개소식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민분들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앉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직원들은 물론 너무 좋아하고 시민분들도 그 영상을 한참 보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하면서 잘했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문제는 콘텐츠의 다양성 때문에 예산을 무한정 계속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들일 수는 없기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들이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지 팀에서 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고, 그 옆에 MR공간이라고 한 곳은 지금 한 달 동안 준비단계라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초부터는 오픈할 예정이어서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체험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다양화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시청 청사로 들어왔을 때 환한 가시효과가 매우 좋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더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서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소식할 때는 CJ에서 준 영상이 한 8개 그 정도만 계속 돌아가다가 이번에는 서울에서 했던 불꽃놀이에 대한 영상이 틀어져 있길래 그 또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나중에는 콘텐츠 이야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천축제에서 했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오고 가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가 기존의 콘텐츠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해상도가 많이 낮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가 있을 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상영할 만한 콘텐츠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 그래도 그 행사 불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과천행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건 또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영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상영해볼까 하고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처음에는 보여주시는 콘텐츠만으로도 놀라웠다가 나중에 영상을 서울에서 했던 불꽃놀이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과천에 있던 축제나 그런 공연들도 여기서 상영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함께 했던 콘텐츠들을 더 많이 시민들한테 오픈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다양하게 콘텐츠로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오른쪽에 있던 MR체험부스는 개소식 때는 저희도 체험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1월에는 오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체험하면서도 신기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체험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1월에는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사실은 홍보가 약간 미흡했는데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시청 로비를 아름답고 환하게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곳에서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시청 로비 환경개선사업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세진 세정팀장입니다. 김진숙 도세팀장입니다. 강현주 시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남홍 징수팀장입니다. 박경자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2024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여섯 개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3,801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신축 및 아파트 입주 등을 감안한 1,38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 침체 및 대형건축물 신축 규모의 축소에 따라 각각 200억 원과 7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및 지출잔액 예상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득세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의 적정세액 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풍토의 조성 및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따라 지방세-국세 이중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결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사유 분석 및 재산 추적관리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등의 활성화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 2024년도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셔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2페이지에 있는 2024년 세입전망, 조금 전에 보고해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 세입예산을 2023년도에 비해서 다행히 0.64% 증가가 될 걸로 전망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이 예산들 다 합하면 한 19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국가적으로 내국세 세입이 감소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인해서 과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관련해서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 190억 정도에 세외수입이 189억 정도 증가한 걸로 봐서는 숫자로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주암장군마을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매각돼서 증가된 이 부분은 다시 재투자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갭은 아마 시민들한테 바로 피해로 체감이 될 겁니다. 2024년도에는, 그렇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국가에서 가용재산 적극 발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텐데 세무과에서는 지금 업무보고된 체납징수를 모두 다 100%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절대로 맞춰질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 가용재산 적극 발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것인지, 내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나 아니면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현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수를 큰 폭으로 확충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인근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 과천시에 입주할 기업들은 매출이 많이 나고 또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입주시키면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5∼6년 뒤부터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기간을 5∼6년이라고 두셨고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부환경으로는 전쟁도 있고 타 국가에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국제정세에 따르면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5∼6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에 대한 긴축재정도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수발굴을 위해서 기업에 의지를 하지만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세무과에서는 기업유치라든가 또 세수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이 됐다든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사부서하고도 그런 얘기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행정보다 미래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하기도 바쁜 게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저희 시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그런 조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저희 조직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분과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수 징수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그 외 나머지 과 증가로 인해 생기는 여유 인력에 대해서는 미래 세수확보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건의를 하셨는데 그런 인구 증가와 업무를 담당할 만한 인력에 대한 보강내용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사실 건의를 하긴 했지만 그 인력이 확충되거나 과가 증설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에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 4페이지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신고창구는 신고도움을 주는 창구에 65세 이상, 장애인 등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업무적으로는 있지만 여기 지금 인력보강에 관련해서 65세 이상, 장애인, 신고창구 도우미 이런 내용들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살림을 살기 위해서 세수를 발굴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상대로 해서 세금이란 부분을 저희 과천시에 맞게끔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습이 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욕심을 내셔서 지금 과천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데 조직구성은 전혀 그에 뒷받침이 못 된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보다 이 부분이 더 보강이 빨리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되면 이 인원이 보강될 것이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황선희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을 청하시고...
윤미현위원
네, 위원장님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고 올 1년 정도 업무분석과 조직개편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초에 자치행정과 계획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가 지나지는 않았는데 올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1년 성과분석을 내년 상반기에 해서 기회가 되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약간 보완하는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인력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또 증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협조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년도 중반 이후에 보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보강된다고 해서 업무가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더 보충하셔서 이 부서에서 업무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서 보강을 서둘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세수 확보를 위한 조직확충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전략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024년도 세입전망에 보면 어쨌든 2024년도 본예산이 3,800억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건 기준일이 9월 25일 기준으로 표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임시회 하는 기간에도 업무보고에는 올라왔지만 예산이 조정됐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표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기준일이 9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사실은 예산팀에서 아마 시 현안사업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때문에 600억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52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현안사업인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안정기금 쪽에서 전입 플러스 융자금으로 해서 645억 정도 전입 받거나 융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사업비 부분이라기보다 장기미집행 해결해야 될 게 저희도 계속 얘기 듣고 있지만 2025년까지 다 만약에 사들인다면 2,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2024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한 645억 정도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5억 정도는 장기미집행 쪽에 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한 140억 정도는 아마 2024년도 세출예산 쪽에 녹아들여서 아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9월 25일 기준으로 이 표를 주셨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600억 이상 추가가 된 걸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경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갑자기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반영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건 어쨌든 기준일이 9월 25일인데 본예산 때는 이 표와는 다른...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본예산 심의하실 때는 전체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도 그런데 세입전망도 혹시 9월 25일자보다 좀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희 세입은 여기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89억 그러니까 아까 장군마을 재개발 관련해서 보상금이 3건이 있는데 1건이 장군마을 주암동 다목적회관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건 합해서 한 189억 정도 저희가 추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은 내국세 사정이라든지 경기도 취득세 징구 현황 이런 부분들에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쪽에서 640억 전입 또는 융자해 오는 바람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년도에 부동산 전망 같은 경우 좀 침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시지가도 사실 올해보다는 내려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공시가격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3.4%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금년 수준에서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 전망도 거기에 맞춰서 전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추계하고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본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한 189억 정도가 감액이 생긴 것인데 추경으로 따지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릴 때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세입 전망에 재산세 부분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세입을 전망하신 거예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재산세 부분도 예년과 비교해서 별...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말씀드렸듯이 2024년 본예산 대비 2023년 본예산을 하면 약 18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얼마 전에 2회 추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80억 정도 재산세를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한 600억 잡았으니까 한 17, 18억 정도가 사실은 증액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마 뒤에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거지만 저희가 주택이 좀 새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추계 전망에는 개별주택이 한 1,800호 정도가 신축이 될 거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한 1,380세대 이 부분은 대부분 지식정보타운에 일어난 일이고요. 특히 지식정보타운 단독필지 부분에 개별 단독주택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독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건물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5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지정타 부분에 1,380세대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또 1,800호가 새로 주택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아무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개별주택 1,800, 공동 1,380세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그 기준일 이전에 준공이 되면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월분 1기분, 그다음에 9월에 2기분에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재산세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봤을 때 9월 25일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세입 전망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예산 3,800억 외에 장기미집행 사업에 따른 것과 재정안정화기금 합하여 약 685억 원을 감안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조금 전에 말한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별주택은 3,500만 원 정도,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정도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조사비용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주택가격 산정 또는 결정·공시 그다음에 주택가격 특성조사 산정, 가격 열람공시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떤 신뢰성 제고라든지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천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요, 여기랑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업수행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단독으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 그쪽이랑 주택가격 산정, 결정·공시는 같이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한 공동수행비?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비해서 세무과에서 달라지는 행정 개편사항 등이나 추진사항 등이 있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랑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국세라든지 경기도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세수 변화도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행히 국가적이나 경기도 차원보다는 저희는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세금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완만하게라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23명인데 전력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 내년도 예산은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7명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한테는 패널티를 세 가지를 드리는데 전국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인원이 12명에 5억 4,1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국금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지금 과천시에는 출국금지 인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가 공공정보등록제도가 있는데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전송해서 등록을 하는데 과천은 현재 25명에 13억 2,300만 원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그래도 개인들한테 타격이 심한 부분이 공공정보등록입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카드를 일단은 발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체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황선희위원장
7명 중에 공공정보등록이 된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세 가지가 고액체납자...
황선희위원장
이 7명 명단은 공공정보등록에 개제되어 있는 명단인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신 우리 세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이것도 체납액 정리 실적도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주셨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체납액 정리가 더 됐을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현 체납액이 88억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서울강남 쪽에서 아마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부도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를 27억을 체납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일어났고요. 사실은 저희 세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갑자기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사실 체납액 정리실적을 작년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상태이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보고 드렸을 때 3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억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분은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양도소득세는 갑자기 재산을 물려받으면 사실은 현찰이 없으면 납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분납을 해 드려서 이분이 6억을 완납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동안에 실적과 늘어난 부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건데요. 지금 27억 이 분도 방금 말한 7명 고액체납명단에?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분은 올해 새로 들어간 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까는 상습으로 하신 분이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분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신 분들이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이분에 대한 해결책이?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이분은 사실은 아마 명의를 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송 결과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분이 사실 체납액은 300억대입니다. 이게 법인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27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약 27억인데 이분이 지금 체납을 한 이후에 가산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30억, 국세청에는 한 300억 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갑자기 큰 금액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겠어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렇죠. 이분이 갑자기, 저희 시에서 이렇게 27억 정도 체납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체납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저희 체납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해결되어서 체납액 내년 결산 때 또 보고를 하실 텐데...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결과는 내년 결산 때 다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 좀 좋은 결과로 보고될 수 있기를 저희도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질적 상습체납에 대한 처분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하시는 모범 시민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 체계가 있을까요? 과천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얼마 전에 성실납세자 경품 추천, 작은 선물에 대한 경품 추천이 있던데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보상 체계가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성실납세자 분 대상으로 해서 100명 추첨을 해서 지역화폐 5만 원 상품권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동기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지역화폐 5만 원권으로 해서 시상품을 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경기도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성실납세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이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민 여러분,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