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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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구성남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유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유세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0호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21호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법 조항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이나 용어 순화 및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이고,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위원회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둘 다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우윤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설치 이후 2021년도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경계결정위원회는 설립은 되었으나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1년도에 설치가 되고 한번 운영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어떠한 사항들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게 되신 건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 불일치한 조항들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해서 같이 통합설치 조항이 되어 있던 걸 나눴고 거기에 또한 수의계약금지 등에 위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어 그 사항에서 수의계약금지조항 신설한 사항이 되어서 또 위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유도 있을까 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지구가 선정돼서 그거에 관련된 재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경계 부분에 대한 재조사지구가 있는 결정사항 안에 경계결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계결정위원회를 여는 사항이 되어서, 2021년도 처음 개최했던 건 뭐냐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가 10필지 이상 돼야지만 조사지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과천 관내에는 지적불부합지가 10개 필지 이상이 되는 대단위 지역이 없어서 2021년도에 과천은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해서 말소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경계결정위원회는 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변경되면 위원회 설치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일치한 사항은 중간중간 정비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시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멸될 확률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조사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조례는 개정하지만 과천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나중에는 폐지도 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건 알지만 저희가 작년에 안타깝게도 과천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에서 5개 등급 중에 약간 하위권에 해당하는....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지금은 조례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죄송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이 어제도 밤을 새워서 공부하시는 바람에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 또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하위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라등급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올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노력이 있을 계획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평가를 하위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민원행정종합서비스평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평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1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평가기간에 지난 4개월에 대한 걸 접어두고 일단 올해 8개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지표별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일반적인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처럼 바로 개선되는 것들이 아니고 평가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마다 누적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등급 목표를 잡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각종, 민원이라는 건 전 부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고 거기 안에는 법정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도 지켜야 되는 사항인 거고 또 각종 고충민원이라든지 건의민원, 질의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하게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악질민원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지 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고충민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두 기관에서 평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가 할 수 없는 지표 이런 부분들은 기본치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중간점검 그사이에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점검도 받고 분석회의를 통해서 나름 높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옴부즈만 조례도 의원님 발의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만 됐다고 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운영도 해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들은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약간 한계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여건 속에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규모, 청사 규모 이런 면을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더 이상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그런 각 지표에 대한 건 최대한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다른 부서 협조하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결과는 11월에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단계를 가져서 12월이나 1월에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사항은 그와 더불어서 6, 7, 8월 제가 여러 기관을 직접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랑 담당 팀장님과 직원하고 다니면서 봤더니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2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모든 걸 포함해서 담아서 가장 구체적인 건 일단 민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창구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인이 불편을 못 느끼도록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가장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가용재원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는 벤치마킹해서 큰 그림은 그렸으나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실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 오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보다 몸이 불편하신 사회적약자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이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셔서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창구나 이런 데 배려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간단하지만 지팡이 걸이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저희 생각에는 약간 창구 전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그거는 차츰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건 통합창구를 순번 대기표를 만들어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고 사회적 배려창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운영해서 민원인들 오시자마자 바로 반갑게 맞아들여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에 많은 점을 차지하지 않지만 과천시에서는 평가를 우선하기 보다는 일단 과천시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함 없는 최대한 만족서비스를 드리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를 보니까 평가지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설치가 됐고, 업무보고 중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설치 이후에 정확하게 활동하는 것은 내년부터 반영될 계획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수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제도개선수립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책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가점이 되는데 거기 안에는 환경적인 부분,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책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런 건 수립이 현재도 잘되어 있고 더 보다 좋은 다른 걸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민원서비스라는 게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게 민원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다 민원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전 부서에 공유하고 이건 이런 입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협의하면서 계속 제도 개선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그런 제도가 있나요? 민원처리를 잘한 공무원한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친절왕, 전화 친절도 평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전화 친절왕 그다음에 마일리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일단 친절왕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선정하는데 올해는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내부평가 중에 전화친절도도 같이 넣었습니다, 친절왕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평가해서 평가기준은 내부평가, 친절도 그다음에 온라인상 직원들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절왕에게는 매년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에 대해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론 당연히 친절해야 되지만 좀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일리지제도는 뭐냐면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처리기한을 단축한 직원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창하고 저희가 더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부서도 표창하고 그다음에 개인시상도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하는데 최우수 전화친절도 선발된 직원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또 하나 저희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교육은 몇 차례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관련해서 그동안은 대면, 비대면 병행을 많이 하고 상급기관에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전 직원이 못 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상 직원이 가서 교육을,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올해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갔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전화친절도 결과가 11월 초에 나옵니다. 전화친절도 결과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표창을 12월 중에 할거고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건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천절도 평가만 했지 그걸 대상으로 전화친절도에 대한 구체적, 왜냐하면 저희가 매뉴얼 공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교육받는 건 다른 차이가 있어서 11월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개선할 사항들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컨설팅 받은 것 중에 개선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전화친절도에 대한 컨설팅은 아니고 민원행정종합서비스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행안부랑 국민고충위원회에 받았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트릭들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움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모르고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그런 걸 받았습니다. 아까 트릭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결과를 제출 못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컨설팅을 해주시고, 이게 평가에 대한 등급을 매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의 규모나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자면 조금 다른 큰 기관보다는 절대적으로 약간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트릭이라기보다는 팁을 컨설팅 받으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올려주셨는데 사업비 중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행정서비스가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다 쓰이는 사업비인지 궁금합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게 당초에 냈을 때보다 예산이 약간은 변경됐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 환경개선과 창구 재배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해외연수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그맣게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생활안내 책자가 상당히 책처럼 두껍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을 전면적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내년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인데 주로 큰 예산은 민원환경개선 및 민원창구 재배치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좀 전에 설명 중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거기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고려하셨고 그랬는데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전반적으로 과천시가 민원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고 아울러 평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 갈수록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들 설명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민원만족도 평가개선과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과천시 브랜드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도에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신 거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친절공무원 선정기준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무직, 기간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친절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도 매우 과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친절공무원에 해당되려면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같은 분들은 그에 따른 충분한 복무와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표창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본인들이 기안을 할 수 없고 담당자로...

우윤화위원

신청도 할 수 없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사항이 있는데 그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인력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거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 발언권 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보면 친절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분들은 정확하게는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다만 부서에서 연말이 됐던 분기별로 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 공무직들에 대한 표창도 있고요. 일부 국내연수 이런 부분들 별도로 부서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친절공무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일용직 이런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차별이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런 제도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이 민원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렴도는 적극행정담당과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2024년도 전체적인 과천시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브리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자체가 업무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지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 때로는 정량적 평가가 되다보니까 세련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받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는 거의 다 행정 부분들도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적인 민원서비스 차이는 거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만큼 포커스에 맞춰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등급이 나눠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잘하는 지자체, 상위 등급 평가받는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했고 정부기관 컨설팅도 받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부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청렴 부분도 각 매뉴얼이라든가 지표대로 맞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수검하는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에 평가 자체가 낮게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잘 준비를 하고 사전에 내부 점검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시나 시민분들께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부분들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024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를 마치고 났더니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명칭이 친절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데 혹시 명칭이 바뀌게 되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가령 친절직원이라고 하면 과천시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한 일용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 제안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에 다른 분들이 좀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면 혹시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 것을 보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9쪽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이라든가 투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요. 관내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한 실적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행정처분이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18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는 현재 114건을 조사해서 9월 말까지 과태료와 세무서 통보하고 이상 없는 것도 있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과태료도 15건, 세무서도 8건 통보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생각보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이런 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내용은 주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것은 중개사항에 대해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표시광고 위반 같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거짓 신고한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세무서 통보하는 것은 자금 같은 경우가 의심되는 것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토지거래 허가 사항은...

주연

이주연위원

114건을 조사했다는 게 전체적으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실거래에 대해서 114건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15건에 대해서 뭔가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는 뜻인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토지거래는 별도 부과된 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된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취하하는 상태의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보니까 정기조사를 반기에 1회씩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세무서 통보도 하는 업무를 부동산 관리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비 1,7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포상금이 일부 있고 일반수용비적인. 여기 내용에 없는데 개발부담금에 관련해서 부과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 용역비 좀 있고 부동산중개인들 교육시키는 것 있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부동산중개인들에게 교육도 있고 제가 보니까 같이 한번...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자비로 친목 도모로...

주연

이주연위원

시에서 보조하지는 않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것은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자비로 친목 도모로 한번 다녀 왔던 것.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여러 대가 막 가기에 시에서 약간 보조를 했었나 했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바른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연수 1회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 해서. 법에 기간이 지나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매년 달라집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매년 1회씩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달리해서 돌아가면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본인들이 2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도래되시는 분들 별도 교육을 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연수 교육비는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예전에는 도에서 일괄 했는데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다가 실제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비에 도비 600만 원이 그 부분에 해당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행정 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동산중개인 협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생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각종 어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자료공유를 해드리고 실제로 각 업소 업소마다 점검을, 그러다보니까 행정처분이 많이 이뤄지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는 그런 사건사고는 현재는 없지만, 그것을 미리 예방과 안내를 해야 되고 모르는 사항 있는 경우에 현장지도를 가서 충분히 그런 것 숙지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부동산업소도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협회에 모든 부동산들이 다 등록 가입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협회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협회를 통해서 교육 안내도 받고 연수도 받고 이럴 텐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교육이나 그런 데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그럴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교육과 연수는 본인들의 법적의무사항이라서, 관계없이 본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만, 사전에 본인들한테 어떤 어떤 사항을 지켜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는 아직까지 심각한 사항들은 없었다라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죠. 흔히 매스컴에서 요새 보도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올바른 부동산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관리팀에서 애써주시는 것 같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중개업소들이 그래도 증가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3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분들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그런 효력이 있게끔 정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증명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로 수요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책임성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저기 한 게 은행권이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사안인 것이고. 저희가 2021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무료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급 받아보지만 출력 한번 해 보고 쓸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요 측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외국 같은 경우는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서명보다는 어떤 증명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일한 효력은 갖고 있지만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요처에서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씀으로 인지를 해야 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은행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인감증명서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로 받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던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계몽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할 때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끌 수 있는 게 공무원조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지도를 일단 직원들한테 인지를 제대로 시켜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게 해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을 전 직원 대상으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죄송합니다. 2주에 한 번.

우윤화위원

시민 대상이 아니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시민 대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우윤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무료 체험발급의 날은 시민 대상이 아니라 직원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처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음으로 계도 사업으로 활성화 추진은 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그런 제도들이 조금 더 중앙에서부터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인감증명서 발급량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금융권이나 이런 각 기관에서도 서류를 많이 간소화시키는 사항이라서, 원래는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제도를 없애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만들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우윤화위원

네, 맞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런 충돌적인 부분, 특히 부동산매도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인감증명서는 대리인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나 지금 수요처에서 인감증명서를 원하는 곳이 많으므로 본인서명확인서가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류를 오히려 간소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역으로 중앙에다가 공무원분들이나 요구가 좀 더 있어야 될 사항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예전에 많이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라고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셔서 과천시민들에게 좀 더 어떤 이익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좀 더 요구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7개 동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갈현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시청사 쪽에 갈현동 옥외부스로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갈현동을 제외한 동은 모두 다 설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간이 지나면 발급할 수 없는데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그렇게 써 주셨지만 장애인 편의기능을 추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추가해서 하십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장애인?

하영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노후 기계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추가된 신규장비로 교체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차 기계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장애인 편의기능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오래된 것들과 최근에 설치한 것은 기능적인 차이에서, 최근에 설치된 게 더 개선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에 설치될 것은 가장 최근 버전으로 설치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들이 대체되는 것도 가장 최신 기종으로, 최신 기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기능적인 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교체해서 최신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최신 기기라 함은 소위 말해서 점자도 다 삽입되어 있고, 금액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분류가 이렇게 여러 형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사항도 다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일단 새롭게 설치되는 것은 필수규격 7종 의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용 키패드를 설치하는 거고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주요 조작부에 점자 라벨을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폰 소켓, 화면 확대하는 기능, 휠체어 높이 맞춤형 이렇게 되겠고요. 선택하는 것은 촉각모니터와 마이크 등 보조장치 같은 것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저희는 필수와 선택규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신규기기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각, 청각, 농아인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기기가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기기는 어디가 제일 먼저 설치될 예정입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과천동주민센터,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폐쇄되면 선바위역 근처로 옮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대체취득으로 그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기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장애인복지센터에 한 번쯤은 알려주세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밤에 급히 처리해야 할, 사람이 돌아가실 경우도 있고 급히 병원에 갈 일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도 급히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에 한 번쯤 계도 기간을 가지면 이분들이 헤매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서류를 구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뉴스 보셨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제오늘 핫이슈로 나온 게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을 요구하는 그런 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과천시가 서초구에 편입된다든지 광명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든지 한동안 이슈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그 시대 이후에 과천시를 1986년 6월 승격된 이후에 “과천시도 서초구에 포함되나?” 하고 한동안 이슈된 적이 많았습니다. 혹시 과천시민 전체가 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재고를 한다면 과천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제가 뉴스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만 빠른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선희위원장

잠시만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정에서 지금 발표한 부분들이 서울 인접되어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 수도에 발맞춰서 서울특별시를 좀 늘리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이 고려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부터 일부 동이라든가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서울시 편입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다만, 과천시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구에 포함되거나 별도 분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주민분들께서 생활하는, 또 행정과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향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기초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지 서울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구, 아니면 서울 기존에 있는 구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 여건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실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전에 충분한 연구라든가 논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중앙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이해요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행정기관들이 통폐합되는 부분들은 양 지자체 간에 주민분들의 의견들, 또 동의들이 있으면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

어제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다보니까 아침부터 그런 민원전화가 오는 거예요, “과천시는 과연 예전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과천시는 혹시 얘기 나눈 적이 있냐고 주민들은 여쭤보시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본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형태인지 알아야지 민원인한테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본청도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나 당정 정도에서는 경기도 서북부권으로 광명, 김포 그다음에 동북 쪽에 있는 구리나 하남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재 있는 지자체의 퀄리티라든가 위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언급해드린 그 지자체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많은 과천 주민분들은 언급해드린 기초단체보다 과천시 독립적으로 남는 그런 부분도 원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만 예전에 일부 서울에 인접돼 있는 몇 개 동 아니면 지역에서 서울시 편입 부분들을 조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찬반논쟁 속에서 약간 논란이 있다가 수그러든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고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과천시의 미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동향이라든가 의견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향후 과천시가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화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잘 연구하고 고민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또 과천시가 독립적이고 장기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있게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고 또 과천시가 점점 특화되어 가고 과천만의 특색 있고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어디 하나 사실 빠지는 점이 없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세계에서 우뚝 솟을 과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과천으로 계속 유지하고 형성되어 가려면 시민의 의식이나 의원들이나 또 본청직원들의 개인적인 철학들이 다 투철함에 있어서 과천시를 새로운 도시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행정구역 개편은 법제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과천시민들의 공론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그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정 다국어 리플렛 제작 및 배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 안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써보기에 대한 체험형 엽서를 만드는 것과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이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 불편하고 인지가 우리보다 좀 덜 된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리플렛 제작과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식을 만들 거는 해당하는 주민들 만나고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협의해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니까 과천시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다문화가정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천시 정보에 대해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현재 다문화가정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아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리팀장입니다. 윤인혜 계약팀장입니다. 김영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9월에 기사가 나왔고 거기서 과천시의 7,000㎡ 이상의 시유지를 찾아낸 적극행정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발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도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가 조성될 당시에 시유지 관련해서 저희가 인계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항을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낸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1980년대 초에 과천신도시 조성 당시 때 무상귀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2023년도에 찾아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부림동과 별양동에 있는 4필지 등에 대한 숨겨진 시유지를 찾았고 이게 57억 상당의 공유재산을 찾아내신 걸로.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기사에 보면 적극행정의 사례다라고 해서 시장님 기사도 나오고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회계과의 재산관리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팀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건설행정팀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3개 팀이 공조하셔서 적극행정의 결과를 도출하셨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찾아내는 필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물론 시유지도 찾아내시고 이런 결과가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맞죠, 결과물이?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의 결과물로 또 시민들께 신뢰를 받는 회계과가 돼서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가 매매계약서를 올려드렸는데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절차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으셨죠, 과장님?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과천시 갈현동 500-3번지에 과천에 있는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한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도시조성과에서 만드셨을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아마 도시조성과하고 저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지금 500-3번 필지 사용가능 시기에 대해서 2023년도 12월 31일로 계약서에는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나 여기 매매대금에 관련해서는 2021년도 9월 30일에 100억 8,892만 원인가요? 이 금액이 일시금으로 매매대금으로 납입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매매대금 일시 납부하고 토지사용 시기를 2년 후로 미뤄서 지금 계약되어져 있는 사항으로 이 계약서에는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약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먼저 계약 관련해서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해서 공공용지가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1하고 공공3하고는 2021년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본 결과로 매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요. 이렇게 공공용지의 경우는 일시불로 계약하는 게 LH 내부규정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파악된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가운데 어떤 내용이 3번에 명시되어 있냐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있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지금 사용 가능 시기는 2023년 12월 31일이었는데 납부는 2021년도 9월 30일 날 하시면서 매도인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서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율은 무엇으로 정하셨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얼마를 할인받으셨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아마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계약서에는 확인하셔야 되지만 이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할인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맞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거에 따라서 제2조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연손해금에 따른 연이율 6.5%에 대한 이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6.5%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에 반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1년도 9월 30날 이 매매대금을 총납부한 것과 사용시기가 2023년도 12월 31일인 것을 계산해서 연 6.5%의 이율을 계산해 봤더니 7,077만 8,63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율대로라면 이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할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은 본 위원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서 저희 시에 상당히 불리한 계약서 아닙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그 당시 매매를 지급하고 하는 게 계속 LH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었을 거고요. 아마 LH나 내부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부적인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이게 2021년도에 진행된 사항이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현재 이 지번 500-3번 사진을 띄울 수 있나요?

황선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윤미현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는 매매계약서고 법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을 발언할 때는 조심해 주시고요. 모든 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서면답변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황선희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PPT자료 제시) 지금 이 지번에 보시면 47번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현장으로써 사무실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용 중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사용가능 시기와 또 잔액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저희 시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부터는 저 건축물에 관련해서 저희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료를 받을 수 있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바깥에서 부동산계약을 할 때는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중도금을 내고 그리고 잔액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인 계약방법이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뭐였냐면 계약 시 토지비 전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토지할인율이 적용이 안 될 경우 지급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토지사용자의 임대료 등 권리를 이양받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걸 근거로 한다면 저희가 일시불로 완납을 했고 그리고 토지할인율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됐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47번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사무소 저거에 대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하고 신도시조성과에서 매매계약서라는 걸 작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과천시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조성과나 회계과에서 거르지 못했고 이것을 결재하는 국장님 내지는 부시장님 내지는 시장님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사유재산 같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과장님?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개인 간의 거래는 개인 간의 관행이라든지 전례들이 있는 거고 지금 공공 간의 거래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답변서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신도시 같은 경우 과천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차도 저희가 스캔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수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계약서를 놓고 지금 추적을 해보니 반드시 저희가 이런 서류를 근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계약서를 놓고 함께 고민해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논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 간의 매입이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계약 말고 관공서 간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LH가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과 그 기준이 저희 시에 전달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윤미현위원

자료가 오면 그 이후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회계과는 신청사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여기 목차로도 나와 있듯이.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박주리위원

혹시 특정 과에서 그 과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개보수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회계과가 해야 되는 일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예를 들면 당직실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거나 강당도 그렇고요, 몇몇 개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공용건축물에 보시면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CCTV관제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두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물이 맞으시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전반적으로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의회건물 같은 경우는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여러 곳에서 누수가 되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을 때 본회의장에 물이 새서 방송장비가 고장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때마다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회청사 보면 1중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과천시청이 공용건축물 관리를 좀 더 면밀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사나 의회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수리·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건물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이 입찰이라든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소소하거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과천에 공공건축물들이 세워진 지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노후도진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용건축물에 보면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나 과천동 회관 이런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후도 진단 같은 걸 한 적이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매년 그러면 시의회 포함 시청 등등에 대해서 진단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는 벌써 저희가 들어와 회기 시작한 이후로도 누수가 있어서 본회의장도 한번 비가 새서 공사를 한 적이 있고, 옥상에 방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창문 같은 경우에서 누수가 돼서 지금 보니까 그냥 스카치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물이 새서 바닥까지 물이 먹은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관리나 수리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렇게 시설물 전반에 걸친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공용건축물 관리의 주체는 시청으로 되어 있고 또 건물 자체 관리를 시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부분이라는 건 말하자면 세입자 신분인 저희가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은 세입자가 하고 어떤 부분은 집주인이 하고 이런 게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하지만 말씀하신 이런 시설에 관한 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집주인이 해줘야 될 부분도 약간 세입자가 해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공공시설물로 시 청사, 보건소, 의회 이렇게 안에는 건물이 있는데요. 의회 건물 자체 재산관리관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저희가 쓰는 용어로 자본적인 지출, 자본적으로 크게 개보수하거나 수리, 수선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분 이런 것은 재산관리관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한 사항은 수리, 수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사무과와 얘기는 나눴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도 세입자가 고쳐야 할 부분, 집주인이 고쳐야 할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조정하셔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청사 관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의견이 나오는데 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산, 그리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런 작은 공사들이 지금 의회 청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예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발생한 것은 예비적 성격의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하시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사용을 하다보니 보수공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환경리모델링 공사도 지속적으로 나오다보니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서 연 1회 정도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번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건물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트를 어떻게 나눠서 하십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청사와 의회건물, 보건소, CCTV관제센터 이렇게 청내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외에는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과천회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CCTV관제센터, 그다음에 과천동 회관 등 5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 외에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십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 외의 건물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B등급으로 양호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에 보면 종합등급의 E등급 같으면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3등급이 보통이고, 4등급 같은 경우는 미흡인데 5등급 같은 경우는 매우 미흡하다고 다른 자료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등급에 대한 결과 안전점검을 어느 회사에서 했으며 어디에 몇 월 며칠날로 어디어디 했으며 이런 거 등급을 다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질의할 것은 공공기관 경로당 내에 냉난방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과천 2통, 3통, 공원마을 경로당, 과천회관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4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주로 과천동과 문원동 쪽에 분포되어 있군요. 단독 같아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마을회관 안에 입주하고 있는 경로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가 아니라 단독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이다, 이 말씀?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냉난방 교체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영주위원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모 노인정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점심만 드시고 진짜 도망가다시피 다 빠져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천신만고 끝에, 사실 부품이 없어서 꽤 애를 먹은 모양이에요, 수리해 주셔서 상당히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여름 말고 작년 2022년도에 여름도 사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그분들의 노고에 더위를 피해서 더위 쉼터임에도 불구하고 더위 쉼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애먹은 결과 회계과에서 잘 처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칭찬드리는 바이고. 그러면 이렇게 단독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규모가 크고 작고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차를 둡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여기 5개소 외에도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냉난방이 단열재, 창호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전보다 추위는 덜하다고 하십니다. 예전보다 한발 피했지만 겨울 되면 그런 난방비의 고충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시가 한 40년 정도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예전에 보면 문원동 같은 경우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되어서 물 샌다고 그러고 문원도서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감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건물 하나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생작업을 하는데 겨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쩌다 한번씩 보거든요. 지금은 신축건물을 많이 짓지는 않지만 양생할 때 그 추운 겨울에 시멘트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이 다른 데 바빠서 차후적으로 해 주시는지, 저희가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아무래도 겨울에 양생을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봄, 가을에 일주일 이내 양생이 다 되면 겨울에는 최소한 10일 이상은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도 그렇고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난 경우 양생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위에다 자꾸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 뭘 하든 간에 꼼꼼히 잘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있으면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CCTV관제센터, 과천동 회관도 개·보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어느 정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항상 비가 새서 양동이라든지 작업을 하고 저희가 주말에 나오고 싶을 때도 항상 나오지 말라고 권유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에서 의회청사 재산관리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의회청사 재산관리관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의 직원들은 의장님의 직원들인 거고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렇죠. 별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 거죠.

박주리위원

하지만 청사의 소유권은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해 보자면 시장님 소유의 건물을 의장님의 직원이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보건소도 그렇고 각 동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보건소 다 각각의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은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것은 인사권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합당해 보이나 의회가 인사권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면 이 재산관리관을 다루는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추후에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별양동 주민센터 재건축 신축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준공 38년이 경과해서 건축물이 노후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이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선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할 경우 지하 2층은 모두 주차장에 해당하는 걸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 사항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대략적으로의 규모만 여기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하 2층이라고 하면 2개 층에 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보통은 기계실, 창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황선희위원장

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께서 과천에 보면 여성플라자, 여성비전센터 재건축하는 과정도 보셨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셨는데 실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근린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검토사항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 회계과에는 이 계획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별양동 청사가 그 부지 가운데에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그 인근에 있는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미칠 영향은 안 보이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런 형태로 들어갔을 때 그 건물이 건축물에서 동선이 나올까요, 지하주차장에 대한 동선이? 부림동에 있는 여성플라자 건물에 관련해서 그 작은 지형에 작은 필지에 그 건축물을 안착하면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차장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2층, 지상 5층 그 부지에 있는 근생에 대한 계획 동참 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청사를 짓게 될 경우 효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일단 별양동 주민센터 재건축 관련되어 있는 169억 부분은 아직 예산 반영은 되어 있는 게 아닌 거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준공이 됐고 도시관리계획이 최근에 발주가 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본안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고 각 지역, 상업지역 포함입니다, 지구계획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양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는 상업지역 부분들에 대한 동사무소만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지역과의 조화 부분들,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활용성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지만 같이 공동개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예산에는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 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그쪽 동사무소 기본구상계획 용역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정해져 있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이 예측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관리계획 기본안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은 언제쯤 결정되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이 사업 설명에 내년에 있는 업무보고에는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저는 이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간 계속적으로 별양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것 포함해서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일반 상가지역 임대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별양동 상가지역이 같이 공동개발이 되고 특히 별양동지구대, 물론 지구대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공동개발을 통해서 공간 활용성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다만, 이 계획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계획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급한 부분들, 아니면 계획 부분으로만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구상계획이 나와야지만,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 자체가 사실 2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라고는 나와 있지만 준공은 2028년까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착수는 2024년 7월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주민센터재건축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보고라고 한다면 기간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업무보고가 되었어야지 이게 2층, 지상 5층, 그것에 따른 예산 추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업무보고의 방향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특별히 이것은 38년 전 도시계획에 맞춰서 위치가 그 당시 인구 규모와 추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치와 규모이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별양동 인구 추계는 38년 전과 지금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아파트들도 다 입주를 하고 재건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인구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있었던 도시개발과 그 당시에 있었던 추계와 지금 추계는 다릅니다. 거주하는 인구수가 다릅니다. 중앙동이 다르고, 부림동이 다르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도시 추계가 변할 것입니다. 맞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토지 부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지금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짓는다가 아니라 지금 별양동의 변화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향후에 수용해야 될 인구, 그 도시계획에 맞는 위치와 규모가 다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행정에 대해서 회계과는, 제가 그 계약서에 대해서 명시도 했지만, 이런 부분 전체 타 부서와의 변동 추이 등을 국장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해져 있는 정책 방향을 회계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순서 아닐까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동의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집행부는 회계과는 이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전에 전 부서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향후 그리고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타 부서와 함께 연관 지어서 국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전체를 코디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과정, 올 업무보고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아까 국장님 발언 중에 현재 이 별양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사항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까지 추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추진 중에...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준공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도시관리계획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인 상가라든가 각 7개 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소요기간이 2년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부추진계획과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기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다소 시점과 종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어떤 부분에 대한?

황선희위원장

별양동 주민센터 신축이 사실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아까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별양동 주민센터를 확장을 해서 행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쓰시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규모를 사이즈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황선희위원장

사이즈가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 주변 토지매입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주변 토지라 함은 아까도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라든가 그쪽 주변지가 다 낙후됐기 때문에 일부 개인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제척시켜 놓고 공공시설만 재건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2개 묶어서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향성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방향성이 안 나온 이유 자체는 별양동만의 특수하게 포인트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과천시 전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별양동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횡적인 사이즈라든가 종적인 층고 부분들도 같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좀 기존의 지엽적인 개발계획들이 약간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에는 세부추진계획이 일자별로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사업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거의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월이 된 구상용역 부분들 속에서 이 기간이라든가 사업규모, 개발방향, 방식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부분들은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업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아마 지엽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추측을 좀 해보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별양동 지구대 이전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구대 하위개념인 순찰대, 방범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조정해서 존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공용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요. 계속 반복되지만 두 필지만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주변지와 영향이 분명히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정말 종합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별양동 주민센터는 노후되기도 했고 비좁기도 하고 해서 신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얘기가 될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와 같이 공동으로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종합계획 속에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윤미현 위원님은 장소 자체도 새로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발주가 지금 될 예정인지?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계약자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양동 자체? 별양동 주민센터에 대한 용역 발주인가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전체 도시관리계획, 그 기본계획 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진행할 거냐는 부분들은 좀 별개지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기본구상은 별양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한 기본구상이고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기본구상은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센터 재건축 169억을 했을 경우에 이런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기본구상 용역은 그야말로 약간 러프하게 현 지역에 어떤 사이즈로 어떤 공간을 배치할 것이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필요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큰 부분을 테두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좀 불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기본구상에 대한 것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2023년도 회계과 예산으로 1억 원이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이 나오면 내년에는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여러 가지 안에는 바로 인접한 파출소 부지와 공동개발하는, 공동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어쨌든 올해는 불용이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미룰 수 없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재정들이 많이 우려되는 인근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는 공무원들 월급 3개월 치를 못 준다는 기사가 나서 시장님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물론 과천시는 재정자립도도 45.4%로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월등하고 재정자주도도 74% 이상으로 돼서 월등하기는 하나 혹시라도 인근 지자체의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면서 과연 과천은 여전히 안전할 걸로 생각되지만 그런 우려는 없는지 한번 마무리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지금 저희는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주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고요. 2022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잉여금이 570억 원 있고 자금관리도 하고 있지만 정기예금이라든지 공공예금 통틀어서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2024년도에 재정 악화를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 드렸는데 과천은 안전하다는 걸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계신데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5쪽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합계 61대에 또 차량구입 계획은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계획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내년 구입계획 한 자료를 넣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년에 5대 또 이렇게 구입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용차량을 정비하고 정기검사도 받는데 이거는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 그렇게 받고 있고요, 차량 수리는 정기적으로 기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량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정비나 수리에 있어서 정비업체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는 건지?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물론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의 대부분 다 관내 업체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검사를 갈 경우에는 기사분이 같이 가시는 거죠? 기사분이 그 차량을 운전해서 가시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운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내 1급 정비업체도 있나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안양이라든지 관외로 나가고요, 그런데 자잘한 수리들은 다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비 부분은 정비, 수리 또 차량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리스하는 차량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다 포함된 건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리스, 임차차량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내 업체는 몇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수리업소 말씀하시는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현대차 정비업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 군데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는 개별적으로 정비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회계과 전체에서는 한 업체에 수리를 맡긴다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정비업체는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 건지.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은 차량 제조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맞는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거의 한 제조회사의 차량을 많이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한 회사의 차량이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계약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 전기차를 지금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우선적으로 생산되고 저희가 원하는 모델의 전기차가 나오는 회사를 우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에 따른 수리업체, 정비업체도 제조업체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3건으로 국가인재개발원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등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되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18호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2001년 과천축제 육성기금 설치 이후 해마다 과천축제 사업비에서 기금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으며, 현재 축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향후 축제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원 운영이라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12월 만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인용법령 정비,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른 어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과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사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태헌 팀장 대신해서 최종민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팀장 전은하 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윤상민 팀장입니다. 체육공원팀장 조희석 팀장입니다. 추사박물관팀장 전완찬 팀장입니다. (인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조례안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사료되오니,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도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부분입니다, 맞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유치추진단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과천시의 유치 의지를 홍보도 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치추진단을 5월에 구성했고 유치추진단은 대표단, 기획단, 서포터즈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 기획단과 서포터즈단에 대한 회의를 해서 과천시의 유치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치추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또 유치추진과 관련한 기획단과 서포터즈단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는 11월 중에 대표단과 기획단, 서포터즈단에 대한 2차 회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예종에 있는 재학생들이라든지 졸업생의 협력, 과천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한예종 학생이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추진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한예종 학생간담회는 저희 시립예술단에 보면 한예종 출신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예종 학생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과천시의 의지를 설명했고 졸업생들을 통해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과천시의 의지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고요. 내년에도 한예종 학생대표들이라든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천뿐만 아니라 송파 쪽에서도 한예종을 유치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도, 시의 입장은 완곡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재학생들의 여론도 중요할 것 같아서 과천시에서 하는 축제나 공연에 많은 한예종 졸업생이라든지 과천에 거주하면서 현재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공연에 참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과천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바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붐을 일으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예종 학생 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지금 상황은 설문조사를 마쳤고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합계가 도출이 안 된 거죠?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된 상태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한예종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분석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 시 전략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면 의회에서도 공유해 주셔서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예종 이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2016년 그 이전부터, 더 조사해 보니까 2008년, 2006년부터 의릉이라는 지구 안에 한예종이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전 마무리가 2025년까지는 할 거라고 예전에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타당성조사의 결과 같은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기획재정부에서요?

주연

이주연위원

2017년 기사인데 대상지역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고 했고 한예종 건물 철거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을 마쳐야 된다고 써 있고 과천이 한예종 유치와 관련된 얘기는 처음에 여러 지역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전국 39곳의 후보지 중에서 여섯 곳으로 결정이 될 때 과천이 이미 들어갔었더라고요. 인천, 서울, 과천, 고양 그리고 서울의 종로와 도봉 송파구 이렇게 그 당시에 했고 그중에서 과천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고양도 마찬가지고 송파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세 군데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지 후보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보도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재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문체부에서 2021년에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학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용역결과는 파악을 아직 안 하신 거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지금 갖고는 있는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굉장히 유치에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 들을 때는 올해 초에 이게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의릉 복원이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에서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알아봤을 때는 문체부에서 부지선정위원회 초안까지 마련한 걸로 파악은 됐는데 아마 지금 문체부 장관님도 바뀌시고 내년 총선도 있다 보니 문체부에서 추진을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부지선정위원회가 안 열릴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선거 영향으로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한예종이라든지 문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한예종을 유치하려면 한예종이나 문체부에서 우리 시의 메리트를 느껴야 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도 많이 제공해야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적인 측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회관 문화예술분야의 리모델링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민회관 앞에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정타 S10블럭에 생활문화센터 추가 개소라든지 그다음에 과천지구 내에 음악 전용 공연장 설립도 용역을 검토했고요.또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또 예술인들이 공연 기회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수요음감회, 화요오페라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예종 학생들의 우리 시 공연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천공연예술축제에 한예종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이야기마당에 또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위기 조성 쪽에 초점을 맞춘 답변인 것 같은데 부지선정위원회나 학생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어떤 배점에 관계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닌다. 부지 선정할 때 “문화 하는 분위기가 좋아요”라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항목 하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부지선정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문체부에서 구성돼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배점 문제라든지 기준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사실 그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공개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통 용역이든 뭐든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공모를 할 때 그런 것 같은데, 한예종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제 예측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걸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예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설문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10월에 13일부터 27일까지 한예종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대면설문과 온라인앱설문을 했는데 설문이 마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분석 중에 있거든요. 분석이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뭔지 분석해서 거기에 대처할 계획이신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예종 유치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고 지금 신계용 시장님 되시고 나서 계속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구나 느껴질 만큼인데 그래서 추진 경과가 궁금했고 왠지 지금 와서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경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추진 활동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비공개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 시장님이나 저희 부서나 또 재단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 부처가 인사혁신처라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국가인재개발원.

주연

이주연위원

인재개발원에 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인사혁신처와 과천시가 직접 협의한 내용이나 주고 받은 문서나 그런 게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 시설이 본원이 진천으로 가고 분원 1개 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인사혁신처나 국가인재개발원은 여기 지금 계속 존치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로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의회에서도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결의문 이런 것도 해서 인사혁신처에 문의사항을 공문을 하고 답신을 받았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 지금 잘 쓰고 있다. 우리는 한예종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잘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구 안 하시면 좋겠다.” 약간 그런 답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도 이렇게 답신을 주고 받은 게 있을까요?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재개발원에 한예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들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전화가 몇 번 오기는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식 문서로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만 의회가 주고받은 내용과 비슷하게 전화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부지선정위원회가 올해 될 거라는 작년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추경도 세웠고 관련해서 많은 예산 승인도 했었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니까 살짝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더 다른 시와 어쨌든 경합 중이니까 준비를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설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결의문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력 있게 진행하셨다가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그리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특히 이야기 마당에서 한예종 출신의 현재 재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캠핑데이, 수요음감회, 화요오페라 등 과천에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시민께서 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축제, 문화공연을 다양하게 가까이에서 즐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 저희가 나아가면서 한예종을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부처에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그런 세부내용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유치홍보물 추진제작 이런 부분도 세부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한예종 유치에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실제로 학생들이 “과천으로 갔을 때에 이런 이런 이점들이 있겠구나.” 예전에 홍보영상을 봤는데 교통지리적으로 가깝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학생들, 그리고 한예종에 다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거든요. 지금 설문결과 계속 말씀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어서 한예종이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니까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문체과랑 담당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유치추진단 활동 관련해서 제가 미리 받은 자료에는 대표단과 기획단과 서포터즈로 구분을 해서 활동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각각 구분한 이유와 그분들의 역할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좀 정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과 일반시민들, 열정이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유치에 좀 뭔가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단, 기획단, 서포터즈단을 구분을 했던 것이고요.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한예종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서포터즈단은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전문가 쪽 위주로 구성을 해서 유치 추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내역을 보면 맨 처음에 구성할 때 한 번 회의를 했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내역이 없고 11월 중에 회의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추진들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회의 개최는 한번 하고 11월 내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활발한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회의 개최 숫자가 아닌 것인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한예종 이전의 주체는 문체부거든요. 문체부가 조금 추진이 동향이 있거나 하고 그러면 유치추진단도 같이 우리 시와 함께 발맞춰서 할 것인데 조금 주춤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적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11월에 개최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단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이 한예종 유치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0쪽에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2016년 12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준공 예상하고 예정된 기간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면적은 5,400㎡ 정도 되지만 사업비는 311억 원 정도의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를 포함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일반적으로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25m 레인에 6레인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으로 1개 정도, 유아풀, 탈의실, 샤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다기보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탈의를 해야 되거든요. 탈의를 해야 되면 일반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는 동성 외에는 부모라든지 누가 보조인들이 따라가서 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는 장애인 보호자라든지 동반자가 탈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지 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활용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25m, 6레인이 맞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용 레인은 아니고 수영장 설치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 표현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장애인도 같이 활용은 하는데 전용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분 안 쓸 때 한 레인 정도는 사용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건가 보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수영장을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장애인분들이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수영장에 장애인편의시설들을 설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라든지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 전용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편의시설이면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샤워기가 일반적인 사람은 높이 달려있잖아요.내려서 그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편의의자라든지 다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과장님, 그것도 해 주시고. 부모라든지 동반자 보호자들이라든지 동반자가 장애인과 탈의시설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야지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체육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체육시설에도 장애인복지에 신경 써 달라는 하영주 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있는 시민주도형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올해보다 예산을 더 올려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 재단 업무보고와 저희 업무보고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예산은 14억으로 지금 예산팀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문화재단에서 올려주신 것을 보면 문화재단 2페이지에 보면 1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재단과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신 상황이신가요, 아직?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제출이 된 이후에도 예산팀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조정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2개의 부서라 해야 될까요, 기관에서 다른 예산이 올라와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14억으로 확정이 된 게 맞다, 이 말씀이실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 요구 14억으로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제목에서도 보면 시민주도형 축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세부 추진에도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특히나 “시민기획단 지속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에 진행했던 시민기획단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올해 시민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좀 일정 부분은 오해를 하신 측면이 과도하게 재생산되기도 했고 실제로 시민기획단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너무 과하게 오해를 받고 신변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항간의 말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폭로가 되어서 개인적인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기획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과천시의 발전, 축제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댓가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끝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물론 행감으로 할 내용은 아닌데 좀 질의의 내용이 행감처럼 다뤄지기는 했네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도 의도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 시민기획단 분들이 나름대로 과천의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셨고 그게 확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사항도 발생이 됐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시민분들의 오해를 조금 저감시키기 위해서 소통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획단 분들이 상처를 받은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기획단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나 재단이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 입었을 때 누구에게도 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일반 다른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차제에 내년에 시민기획단을 또 꾸린다고 했을 때 올해 있었던 해프닝을 떠올리는 시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출범과 동시에 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돌발상황 발생 시 시가 얼마나 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문화재단은 또 얼마나 시민기획단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책을 마련할 것인지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어쨌든 그 해프닝 자체는 일단락이 됐지만 시민기획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없었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챙기셔서 이분들께서 애써주셨다는 것 감사와, 물론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지만, 감사와 그간의 노고 치하해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기획단과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조금 위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만남을 가지신다니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되네요.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던 점을 과장님께서 꼭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시민기획단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객체로서 그냥 체험을 하고 즐기는 주체가 아니라 직접 운영에도 참여해 볼 수 있고 기획에도 참여해 볼 수 있고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시민들이 직접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에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승인을 해드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제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좀 기획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특별히 2024년에는 시민주도형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이라고 제목을 넣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과천에서 오랫동안 이 축제를 보아온 분들이 지금 말한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이게 축제인데 시민들이 가수 공연 같은 그런 공연을 바라보는 객체만 됐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참여 및 지역연계형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개발 및 공간을 발굴하겠다. 문화재단 지역 예술 창작지원 사업 연계, 지역예술인 발전과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이라고 해서 과천만의 문화콘텐츠를 좀 자리매김해 보고 싶다, 이런 추진계획을 써주셔서 반가웠는데 이게 특별히 이번 축제를 하고 나서 어떤 평가들을 통해서 나온 세부추진계획이고 특별히 내년에는 이렇게 시민참여와 주도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으로 저는 읽히는데 맞습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올 축제도 사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제 공연과 관련해서 지역예술인들 공모를 통해서 공연기회도 조금 드렸고요. “시·한·잔”이라는 축제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 오늘 문화재단 이사회 하면서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내년에 좀 공연에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어떤 것인지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협의해서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과천공연예술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반가운 말씀이고요. “시·한·잔” 그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저도 그 시간 때에 가봤는데 우리 축제기간 동안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더운 시간에 토요일 오후에 땡볕이 내리쬔다라고 생각할 그런 시간에 시·한·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사실 넓은 광장에 의자들이 쫙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빈 의자였고 공연하시는 분과 그 관계자만 살짝 공연을 보고 계셔서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시간 배치나 하는 면에서도 실제로 우리 과천시민들이 하는 공연이 좀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라는 느낌을 살짝 가졌거든요. 사실 메인은 저녁 해질 무렵에 저녁시간에 많이들 하셨는데 하여튼 제일 뜨거운 시간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고 지역예술인들이 시의회를 찾아왔었습니다.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단체도 있고 한데 많이 소외감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이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라든가 배려 부분이 좀 시에서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단체로 간담회도 가졌었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예술인들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과천만의 문화콘텐츠를 갖고 또 앞서 얘기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유치를 할 때도 과천만의 고유 콘텐츠라는 게 있다는 것도 사실 어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예술단체들이 얼마큼 있는지 문체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실까요? 예술인 등록 카드, 그런 지원카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연

이주연위원

지역예술인 발전과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이라는 말이 반가워서, 파악하고 계신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황선희위원장

어디에 등록된?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예술인 지원 카드, 복지카드, 그런 거 통해서 시에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이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회의하셨을 때 그런 내용을 논의하셨다고 하니 지역예술인들과의 만남, 간담회 그런 것들도 자주 하셔서 우리 과천예술축제가 좀 뿌리가 튼튼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재단과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도 계속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한 차례 오셔서. 그런데 주무부서와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전통·지역문화 보존 계승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경기소리경창대회랑 입지효무용대회가 대통령상 훈격으로 격상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경창대회와 입지효무용대회의 시상 품격이 현재는 국무총리상입니다. 국무총리상으로 5년을 추진을 하게 되면 대통령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기소리경창대회나 입지효무용대회는 5년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통령상으로 훈격을 격상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렇게 격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대통령상 훈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훈격이 될 수 있나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올 말에 신청하면...

우윤화위원

내년 대회 때부터는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상을 시상할 수 있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소리 경창대회, 입지효 무용대회, 과천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상으로 훈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청도 해주시고 그런 절차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내년부터는 과천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9페이지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점점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예산이 8억 5,000이고요. 내년에는 9억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9억으로 넣는 이유는 올해는 문원체육공원에서 진행할 건데 내년에는 청사유휴지 6대지가 저희한테 온전히 사용권이 넘어오게 되면 6대지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6대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한 부지평탄화 작업이라든지 추가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9억으로 본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최초로 제가 문제제기 했었을 때도 이게 청사유휴부지에 진행될 예정이었어서 그 링크장과 관련해서는 수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물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산성화된 물이 화학처리된 물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련된 환경적인 영향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 2개월 동안의 이벤트 운영을 위해서 9억을 쓰는 것이 저는 여전히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책 하단에 보면 시설 자재랑 동력비 등에 접목 가능한 친환경 정책발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저희 또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야외스케이트장 자재 관련해서 가능한 친환경 자재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려면 전기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한전에서는 친환경적 생산전기라고 해서 RE100 전기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한전이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RE100 전기를...

박주리위원

전기만 따로 공급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사업을 위해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신청해서 RE100 전기를 공급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진행상황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RE100 전기라고 해서 딱 일반전기하고 RE100 전기가 구분되어 있다라기보다 한전에서 이 전기를 생산할 때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는 걸 RE1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예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기공급을 한전에서 사오면 그 비용으로 해서 RE100 전기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얘기해서 RE100 전기로 생산된 그런 전기들을 야외스케이트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추후에 진행과정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덕분인지 우리 과천시가 친환경 생산 전기까지도 유념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긍정적인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입장료를 1회 1시간 4,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입장료가 주변과 비교해서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과천 실내링크장은 입장료가 어떻게 되나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책정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스케이트장과 비교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과천시민회관 스케이트장 입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3시간에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들어갈 때 4,000원을 내는 건 똑같은데 거기는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1회 1시간 4,000원은 입장을 하면 1시간 끝나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운영을 1시간씩 해서 한 번에 들여보내고 다 나오면 다시 다른 사람들 들여보내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가 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액이 점점 올라가고 계속 얘기하지만 온난화로 사실 점점 결빙하는 데에 전기가 더 많이 들고 전기료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입장료 부분이 적정한지 타 시랑 비교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2024년도의 사업진행 시에 지금 정부청사유휴부지로 옮기게 되면 2023년도에 진행했던 스케이트장의 고객 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사례를 보면 문원체육공원 내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2만 6,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우윤화위원

개장부터 폐장까지 다 통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한 2만 6,000 정도 됐는데 문원체육공원은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6대지에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몇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 대비 두 번째 사업을 했을 때도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증가되었었고 지금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문원체육공원에서 청사유휴부지로 사업장소가 이전된다고 하면 밑에 세부사항에도 나왔지만 안전인력 확보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더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시설에 보면 부대시설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포토존, 이벤트존, 휴게공간 등등해서 문원체육공원과 정부청사유휴부지는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시설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대시설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데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 외에도 또 다른?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객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청사유휴부지에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원체육공원보다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접근성이 좋아지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방문하실 것도 같고, 지금은 위치를 문원체육공원하고 청사유휴부지 2개를 놓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좀 더 뭔가 규모라든지 또는 디테일한 면을 많이 살리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2개월 동안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명소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사업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킹이 돼야 할 것 같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주암동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규모에 보면 “궁도장 건립” 해서 과녁 4개, 진입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진입로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궁도장은 방첩사 왼쪽으로 보면 진입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궁도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조금 더 개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 부분이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상협의 같은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주암동 궁도장 건립은 지금 방첩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는 방첩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협의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보상비라고 적힌 부분은 진입로 보상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진입로 보상 12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고,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방첩사 축구장을 시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시에서 예산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령관이 인사이동 되면서 현재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방첩사 그쪽 사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궁도장도 혹시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가 있는데 그렇게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서는 체결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협약서가 체결되면 방첩사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문서로서 확실히 주고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비,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설계, 실시계획 인가 이런 용역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사비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궁도장 건립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궁도장 시설 일체에 관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사무실이라든지 필요공간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궁도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과녁 설치라든지 사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공사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토지보상 추진은 연말에 해서 그다음 해 초까지 추진되는 거고 결국 착공은 2025년 7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준공이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2025년 안에 가능한 걸로 보시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율목정 현재 쓰고 있는 그 궁도장이 철거하게 되는 게 부지에 하수처리장 건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하는데 이 하수처리장 건립 일정이랑 어긋나게 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건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목정에서도 진행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상태거든요. 최대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일단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새로 주암동에 궁도장이 건립하면 그걸 다 옮기기 전까지는 하수처리장 건립 일정이랑 맞추겠다는 뜻인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현재 거기가 과천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사업시행자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 일정과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하수처리장도 사실 급한 문제여서 연계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쭤봤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는 관련 과에 질의해야 될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이게 꼭 하수처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천지구가 착공되면 순차적으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거고 그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건립되는 거라 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궁도장 건립이 연계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만약에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요즘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께서 가장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있는 부분과 문원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개선해서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탁구장 개설하는 것까지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인고속도로부터 추진사항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완공 시점이 늦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상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B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S8블록 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올 말까지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면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B구역에는 어떠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B구역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라든지...

우윤화위원

풋살장 한 면...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2면, 다목적운동장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구역이고요. A구역은 테니스장이 설치되는 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GTX-C노선 환기구가 저희 체육시설 일부를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 구역에서 시설구역 밖으로 설치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설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체육구역을 환기구가 침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완공시점이 202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저희는 준공일 맞춰서 협의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환기구를 밖으로 빼는 게, 사업시행자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뚜렷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않는 상태라서 만약에 이게 지연되면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지정타 쪽에 이런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정타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GTX-C노선의 환기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테니스장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협의를 잘하면 기간 내에 완공도 가능하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지연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일단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조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협의내용도 의회에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시면 시민들께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더불어서 이거는 민원이라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관문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예약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관문체육공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용 중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서 펜스 부분이 안전 문제가 불안할 정도로 흔들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펜스 부분이 많이 불안하고 시설들이 들떠있어서 테니스공이 밖으로 나가면 공을 주우러 많이 돌아서 나가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펜스시설에 대한 정비 부분은 문체과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번에 테니스대회 개최할 때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빨리빨리 반영되어서 시설이 정비된다면 생활체육 하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께 굉장히 좋은 반향이 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있는 것도 원만히 처리돼서 계획된 준공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과 주차빌딩을 건립하면서 옥상층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게이트볼장 부지에 지하에는 볼링장을 넣고 지상 1, 2층은 게이트볼장, 지상 3층에는 탁구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 추진계획상에는 현재로는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역이 11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단계가 많이 남았는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고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단계가 많은데요. 이런 심의과정에서 혹시 반려될 수도 있나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준비를 잘하면 반려되지 않고 써 주신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후에도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건설기술심의도 해서 사실 공사 착공은 2025년 3월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26년 4월인데 아직도 약간 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공사기간 동안은 게이트볼 사용을 못하는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혹시 대체부지는 없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 여기 외에 문원2단지라든지 여러 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좀 없어져서 이용에 불편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예 할 수 없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협회라든지 이용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설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장애인체육시설처럼 시작했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수요 민원이 많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주차빌딩 위에 그라운드골프장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공사 착공 준공이 2025년 1월부터 12월 공사 착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향으로, 당겨지지는 않나요, 최대한 당긴 일정인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는 좀 다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현재 문원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하는데 그라운드골프 회원분들이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축구장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면서 옥상 부분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 부지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는 과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상부공간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 장소는 사실 현재로서는 이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만 쉽게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가끔 그 근처를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정도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지 찾기가 쉽지 않다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과천시에 어디 그런 부지 없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천지구에 생기려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약간 잡음이 있고 서로 협회가 두 군데 생기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민원 등은 앞으로 진행되는 의원간담회 통해서도 계속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문원동 이야기가 나와서 문원동 민원을 하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풋살장에 아이들이 축구교실 등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풋살장 쪽에 시계탑이라든지 시계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과천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 많은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그 유적지들을 스토리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관광활성화 사업이 고민 중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과천에 관광문화유적지라고 선정한 곳은 과천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관광지도를 앱으로 구축한 게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관광지를 다녀오시면 모바일 스탬프를 찍어주셔서 완주를 하게 되면 이벤트 상품을 주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 해서 관광지를 좀 찾는 분들이 많게 유도도 할 생각에 있고 관광기념품 제작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 과천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저희 대표적인 관광지가 온온사라든지 추사박물관, 향교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각각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괄목할 만한 대안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도 스토리가 있어야 오래 기억이 되고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천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적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스토리로 담아내지 못해서 사장이 되거나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앱을 개발을 하고 이것보다 그 문화재에 대한 과천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스토리로 담아내야 되는지가 먼저 선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앱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깊이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천이 가지고 있는 추사박물관도 지금 계속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에 비해서 외부에서 많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고요. 과천관광활성화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조금 더 과천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뿌리와 스토리들을 단단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고민을 이런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또 이런 것들이 그냥 담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과천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이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조금 선제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홍보기념품도 제작하시는데 과연 과천의 고유자원을 담은 홍보기념품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과 올해 양산이나 우산을 제작해서 거기에 과천의 유적지를 담아서 홍보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를 통해서 홍보도 하려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고민을 하는데 이게 단가 대비 상품 제작하는 것도 고민이고 관광상품으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양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업무보고서에는 과천 고유자원을 담은 홍보기념품 제작 배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작, 배포하시고 홍보기념품을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심으로 어떠한 고민과 계획을 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과천의 스토리가 과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과천시로 승격한 지 38년이 지난 지금도 “과천” 하면 정확하게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물론 과천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업무보고에 올려주셔서 더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당부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과천도 자족도시로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 한예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도 시키겠지만 이런 관광자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이 굳이 관광지가 아닌데 과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셔서 “과천관광을 왜 활성화하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있고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광을 하고자 하면 과천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엮어내면 사실 그게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그중에 운영하는 것을 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는 없었어요. 눌러보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해서 경기도를 누르고 경기도에서 과천시를 누르고 하는데 과천시 관광지는 소개되어 있는 게 온온사, 과천향교, 추사박물관이고 이게 클릭클릭하는 시스템인데 바로예약이라고 떠 있어도 클릭을 하면 “예약이 불가합니다.”라고 뜨고 날짜를 찍어도 예약이 안 되는데 이게 꼭 과천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통합예약시스템 자체가 어떤 곳은 예약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다른 방법으로 예약이 넘어가서, 제가 끝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해보니까 각각을 설명한 홈페이지를 어떻게든 열어보면 온온사에 대한 설명, 과천향교에 대한 설명, 추사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서 관련 홈페이지 하면 저희 과천시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과천시에서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소개되어 있고 “이쪽으로 예약을 하세요.” 하면서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문화관광해설사 그분 중 한 분의 핸드폰 번호인 것 같고. 각 시마다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것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카페로 넘어가서 카페 안에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는데 어쨌든 이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좀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는 문화관광해설사, 과천향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예약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잘 없고 등산로에서 오며가며 아니면 과천초등학교가 바로 근처니까 그 학교에서 찾아오거나 그렇게 오지, 예약을 통해서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확대” 해서 내년 1월부터 지정타S10블록에 생활SOC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1, 2층에는 노인복지센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당장 생활문화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면 건물 자체는 많이 지어져 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준공하면 당장 2024년 1월부터 문화센터를 운영을 한다 해서...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준공이 되면 생활문화센터로 인테리어를 조성을 해야 되고 개관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월 개관 예정인데 주요시설로는 마주침 공간, 커뮤니티홀, 방음연습실, 모임공간, 미술공작실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운영방안은 문화재단이 수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재단에서 일단 수립을 좀 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공간을 사용할 때 이용료라든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과천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과천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호회이든 생활문화이든 그 지역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간이 제공되는지,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은 문화재단에서 할 건가요?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대관 신청을 하면 사용은 가능하고요. 사용료 이런 것들은 재단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문화원 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이라고 써 있는데 생활문화단체라고 알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모임도 될 수가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과천문화재단으로 정확하게 위탁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곳에서 운영계획 같은 것을 받아보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는 거죠?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불편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천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본부장입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장병준 무대기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24년 과천공연예술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 과천공연예술축제입니다. 2024년에는 9월 27일 금요일부터 9월 29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공연, 국내 참가작, 해외초청공연, 기획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를 위탁 운영하며 특히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대민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클래식 저변을 위한 실내악 시리즈를 지속하는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관리입니다. 열악한 시민회관의 공연장과 로비, 분장실, 무대 장치반 입구 등 시민회관 문화예술 시설 부분을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공연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오페라 보러 와요”, “쓱쓱싹싹 그림책 콘서트”, “재즈로 푸른밤” 등 시리즈 공연을 안정화시키고 확대 추진을 함으로써 세대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공연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밖에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문체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과천문화재단에서 과천공연예술축제 예산을 15억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문체과에서 조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공식적으로 조정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현재 저희들은 1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재단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15억으로 올라갔고요. 추후에 예산의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아마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 14억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미처 저희들 재단에 공식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4년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문화재단에서 15억으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심의를 올린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론 저희가 12월에 다시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그 전에 정확하게 협의를 보셔서 예산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문체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사업내용을 2024년도 밝혀주셨는데 이렇게 확대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참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참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행사를 만들어도 시민들이 와서 즐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와서 즐기는 것도 실제로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둘 다 좀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시민한마당잔치라는 예전부터 해오던, 줄여서 “시·한·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 동호회라든지 아마추어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이분들에게,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주무대를 활동무대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주무대가 가장 음향시설도 좋고 무대도 크고 동호인들이 그런 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본인들도 그런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시민참여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에 공연예술이 아니라도 부대행사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을 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와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것도 축제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울러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 지역예술인 및 단체와의 공동협력 제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연계프로그램은 기존 과천지역의 문화전승프로그램들을 해마다 늘 하던 단체들, 아주 실력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김대균줄타기도 있고 나무꾼놀이도 있고 그 외에도 또 과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축제 때에 좀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축제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공연하는 것도 하시고 축제 때도 별도의 무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동네 합창제” 같은 경우도 축제기간에 맞춰서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지역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문체과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지역예술인 등록된 분들이 약 800여명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천축제에 말씀하신 대로 좀 참여를 해서 지역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와 같은 걸로 간담회, 협의회 이런 것들이 정기적이라면 정기적,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문화사업팀에서 중장기계획에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역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우선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인 현황부터 알아야 지원사업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재단 설립 직후에 바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때 다 삭감돼서 못해서 지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활발히 해서 축제 때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술인 현황파악부터 해보시겠다는 말씀 되게 반갑게 들리고 예술이 워낙 다양한 분야니까 연극하시는 분, 음악하시는 분, 미술하시는 분 다양하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여기 써 있는 대로 공동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축제를 통해서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기대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지역연계 프로그램에서 지역예술인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하는데요. 창작예술인 쪽에서 이번 공연축제 때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축제공연을 기획하기 전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창작프로그램은 어느 예술기관에서도 제일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니까 검증이 안 되어 잇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창작예술을 바로 축제에 소개한다는 건 하나의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 창작작품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실제로 공연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겠다 싶으면 그런 건 당연히 축제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축제에 바로 창작작품을 올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공연예술축제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할 때 창작예술인들이 그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이런 공연예술축제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서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나왔던 말처럼 지역의 예술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민기획단 이런 데에 함께 동참해서 운영하거나 기획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런 창작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중성과 작품성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과천축제는 대중성에 조금 많이 치우쳤다라고 창작예술인들께서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작품성과 대중성을, 과연 과천시민들은 작품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도 제가 전한 바가 있는데 여하튼 창작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 작품성이 검증되면 과천축제에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것들이 창작예술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좀 사업들을 왕성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과천공연예술축제를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5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 말도 나오고 8페이지에는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 해서 뭔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이 원하는 부분은 연습할 공간이라든가 음향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공연이나 전시 등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제작 지원한다고 시비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분들은 연습할 공간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고 발표할 공간 이런 부분을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사실 다 전문예술인 대상입니다. 가끔 동호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주력이 아니고 예산 규모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예술로 분류되어서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생활예술쪽에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지원사업은 주로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예술단체들에게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지원, 사실은 예산 지원보다 시설 지원이 더 절실하거든요. 그게 더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제일 느끼는 애로점이 공간이, 리모델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이 시민회관 안에 문화체육과 관련 없는 목적의 단체나 이런 부분이 공감을 점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실도 부족하고 아카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인근의 다른 군포라든지 이런 도시보다 예술아카데미 클래스 수가 저희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교실 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길 건너 오피스텔을 구해서 거기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목적사업을 하는 기관이 쓸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무실을 구해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은 그런 공간정리부터 시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연습공간 제공 이런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대표님, 앞서 문체과에서도 했지만 지정타 10블록에 과천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인 공간이 생깁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쪽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과천시내 쪽인데 시민회관을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어하죠. 시민회관은 엉뚱한 사무공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예술하실 분들 지정타까지 가시라고 하면, 물론 거기 사시는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불편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시민회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없던 공간이 생기고 이걸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세워야 될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되면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년 3월부터 개관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셔서 이런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 이미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위탁비가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본예산 전에 혹시 운영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아티스트 IN 과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황선희위원장

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관내 예술단체가 기존에는 9개 대상이었는데 올해 사업에는 12개로 대상을 확대한 걸로 업무보고를 문체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티스트 IN 과천”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인 건 재단이 발족된 후에 저희들이 붙였고요. 예전에는 시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의 공연단체들에게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주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도록 했던 걸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공연단체들에게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 IN 과천”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공동의 홍보라든지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천문화재단에서 다 해주고 공연단체들은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그때는 공연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부터 “아티스트 IN 과천”에 전시 영역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시에서 지원하던 8개인가 9개 공연단체 외에 저희들이 “아티스트 IN 과천”에서는 전시까지 넣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대상이 12개로 확대됐다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2024년도에는 아직 신청접수를 하신 건 아니고 대상만 확대하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년만큼 예산이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대상은 확대되고 예산은 예년 걸로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예산 증액이 좀...

우윤화위원

증액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1억 9,000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맞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9개에서 12개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를 1억 9,000 정도 하면 내년 “아티스트 IN 과천”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원만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접수는 2월에 하고 선정해서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운영하면서 결과보고를 12월에 마무리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지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IN 과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의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예전 예를 들면 합창단 같은 경우도 어울림남성합창단 지원 받으면 단독으로 한번 공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합창단 한번 공연하고 끝나버리고. 이런 걸 “아티스트 IN 과천” 한 프로젝트로 묶어서 할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홍보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리즈 공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올 한 해도 “아티스트 IN 과천”에 대한 공연들을 보면서 매우 흐뭇했었는데요.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만큼 2024년에도 “아티스트 IN 과천”에 대한 사업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쪽에 예술교육 아카데미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공간이 부족하면서 이런 아카데미 강의 같은 게 다른 시보다 숫자가 많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거의 강사가 강의하는 아카데미인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들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강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대상들은 시민들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좀 전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현황파악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외부 강사들인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는 과천 소재 주소를 둔 강사들도 있고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강사도 있고 강사는 지역 위주가 아니고 실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역에서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 혹시 예술단 단원들도 강사로 활동을 하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뒤에 보면 멘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단원들이 직접 실기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술교육 아카데미에서는 아니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아카데미에는 단원들은 참여 안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술교육 아카데미도 공간문제 때문에 좀 더 확대하고 싶지만 지금 확대를 못한다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일 취약한 사업, 원래 문화재단들이 제일 활발하게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성남이라든지 군포 이런 쪽에는 클래스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3분의 1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첫째는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까 말한 생활문화센터가 혹시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성격이 달라서 그런 공간이 있어도 아카데미 숫자가 늘 거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대체로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은 아카데미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거기에서 뭘 만들어 보고 창작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공간이 되고요. 아카데미는 예술 관련 실기 배우는, 악기를 배운다거나 발레를 배운다거나 하는 이런 실기 프로그램이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학 강의까지도, 시민들이 예술 관련한 인문학 강의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강의도 해야 되고, 생활문화센터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학교멘토 프로그램 말씀해 주셔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천시립교향악단이 있어서 이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초·중·고 오케스트라단에 멘토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과천초 중에는 오케스트라단이 있고 그 학교에서 또 오케스트라단만 발표회를 하는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는 학교 오케스트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축제기간 동안에 했어요. 작년에는 축제 때 했는데 각 학교마다 나와서 발표회, 연주회를 했죠.

주연

이주연위원

올해도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합창제를 했습니다. 우리동네 합창제.

주연

이주연위원

오케스트라단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때는...

주연

이주연위원

축제 때 말고 얼마 전에 따로 오케스트라단 발표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천시만의 특화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관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이를 통해서 음대로 진학했다거나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단이 생긴 후로는 그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 중에 성악 전공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는 건 아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단원들 멘토는 교향악단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단원들이 가서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한두 명씩 가는 정도고요.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으면 저희들 단원들은 얼마든지 많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학교 수도 적고 해서 단원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학교멘토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비가 4,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 알려주십시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단원들이 한 번씩 갈 때마다 강사료 주는 정도고요. 지금 단원들한테는 나가는 강사료는 사실 시간당 몇 만원밖에 안 될 만큼, 봉사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강사들 이런 수준으로는 못해 줍니다, 단원들한테는. 4,300만 원은 학교멘토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나중에 한번 모여서 하는 행사 그런 비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행사비와 공연비와 강사료 정도. 악기를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악기는 학교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악기는 각자 배우는 학생들이 알아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카데미에서는 저희들이 공용악기는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과천시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이 예전에 시립예술단 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오케스트라 단원들 예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합창단에 3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 활동한 걸 계기로 성악 관련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저희도 주변에서 몇 명씩 보는 것 같고 악기 부분도 관련 전공으로 해서 음대에 진학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변 학교 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이런 걸 접해서 또 전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국내외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국내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문화재단에서도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국내 자매도시는 보통 축제 때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이 직접 가서 방문연주회,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해외 단체들이 한국에 조금씩 들어와서 공연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 중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소개시킬 만한 단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술의 전당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워낙 비싼 공연이 되니까 저희들 재단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좀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가끔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년에는 교향악단이 필리핀하고 교류 공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공연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은, 국내예술단체들하고 작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재단은. 왜냐하면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예술인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예술인들도 초청하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해외공연은 조금씩은 확대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과천이나 지역예술 쪽에 조금 더 집중할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필리핀과 교류하고자 하시는 건 이번에 우호협력도시로 맺은 마발라캇시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필리핀 마발라캇시와 문화예술교류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계시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올해는 중국이었고요.

우윤화위원

중국에 교향악단이 가서 공연을 했다라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교향악단이 다 간 것은 아니고요. 관악팀이 갔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에는 필리핀으로 가시는 거죠? 필리핀 공연단이 오는 겁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가는 거죠.

우윤화위원

저희가 가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천이 많은 문화행사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교류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문화예술의 도시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4,1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 예술단체가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주로 출장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출연료 이런 거보다 단원들 해외출장 비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항공료, 숙박비, 공연료 조금, 출장비 이런 게 포함된 게 이 정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회나 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그쪽 도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 도시에 가서 2회 공연을 할지 1회 공연을 할지 그쪽 사정과 좀 맞춰서, 그쪽에서 공연을 하는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다 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비용은 이동비용이 제일 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나라 정도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비용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해외에 그렇게 자주 나갈 수는 없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공연 횟수야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할 수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한 번, 한 나라 방문해서 공연하는 비용?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에서 저희 쪽으로 공연을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초청공연 같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생긴 후로는 외국에서는 축제 외에는 온 적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도시의 예술단체까지 초청을 하면서까지 할 만큼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왠지 교류라고 그러면 오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기만 하고, 초청을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교류의 입장에서는 오고 가는 것도 한번, 그것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은 그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을 만큼 그런 수준 있는 예술단체가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교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앞으로 그 부분은 차차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문화재단 사업은 거의 시비 100%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국비 사업으로 한문연 문화예술교육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한문연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연합회는 회원기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회원사들이 독자적으로 기획하기에 벅찬 예산상 문제, 지역문화회관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하기 힘들 때 한문연에서 지정하는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을 초청하겠다 하면 한문연에서 공연비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30%만 회원기관이 부담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250개 문화회관들이 있는데 다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한문연에서는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과천문화재단은 운이 좋아서 올해 작년까지는 3개 단체, 4개 단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료의 70%는 한문연에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그것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국비 2,000만 원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쪽만 2,000만 원.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이 되셔서 지금 한 3개 정도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이것과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물론 시비지만,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보고서만 봤을 때는 좀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지원사업은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교육지원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체에다가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 대상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또 저희들이 모읍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을 하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요.

우윤화위원

한문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교육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100% 진행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에다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우윤화위원

교육을 하는 단체에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는 말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비와 매칭해서.

우윤화위원

매칭해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임직원 복지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내년에 4년째이고 5년차 들어가고, 초창기에는 대체로 직원들 복지나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정착되면서 가끔 단체활동도 해야 되고 워크샵도 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콘도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시설이용에 편리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휴가 때나 이럴 때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우선 하나 정도는 신청을 하자 해서 올린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지금 과천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일명 콘도 이용을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신분상 사실 별개 조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5년차에 들어서 당연히 직원복지 차원에서 회원권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임대차 방식으로 계약일로부터 20년간,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원금이 반환되는 조건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황선희위원장

많은 구좌는 아니고 10분의 1, 12분의 1의 한 구좌 정도를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5년차에 들어가는 문화재단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통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직원들이 행복해야 과천시민의 복지도 향상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도비 매칭사업도 있네요. 그래서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예술31이라는 예술프로젝트 사업인데요. 도내 우수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가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할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우리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하겠다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를 우대는 하지만 만약에 관내 예술인이 아니고 관외 다른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라든지 예술인이 있을 경우에 과천에 와서 공연을 하면 그것을 경기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지 아직까지는 공고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월에 신청을 접수해서 공연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윤화위원

일정에 맞춰서 과천 관내로 와서 공연을 했을 때에 도비가 2,400만 원 그리고 시비는 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공연을 모든예술31이라는 사업목적으로 진행이 된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 내에 전문예술인과 단체에게 우대해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고할 때 공통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심사에서 경쟁을 해서 경기도 내 타 지역분들이 더 우수하면 그분들 예술작품을 과천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심사위원들이 그분들을 선택할 것이고. 과천 관내 예술인들이 더 우수하다면 기왕이면 관내 사람, 이렇게. 하여튼 이 목적은 경기도에서 타 지역의 우수예술인들을 서로 소개하고...

우윤화위원

문화교류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관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수예술인 선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를 우대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공연할 예술인과 단체를 선정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