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급식지원 친환경․노인․공동급식, 학교급식 등 여러 가지 급식지원에 관련해서 말씀 있으셨고요. 또한 조례 중위소득 52퍼센트 검토결과 나타났는데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만이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파트별로 지금 급식문제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가족여성과에 있는 또 아동을 상대로 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게 있고요.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친환경급식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노인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결식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괄적인 하나의 틀로 하면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적용의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획일적으로 저희가 파트에서 정한다 그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정서적 공유, 소외된 아이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차원에서 방학기간이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기간에 전체적으로 급식을 보편적 급식으로 가는 것은 저희도 항구적으로는 아동은 이게 어떤 선제적인 것보다 선별적인 것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급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동문제는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가 정책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런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내용에 지원방법하고 또한 내용 일시 적시하는 방법 이게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적시 안 한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이게 신규 조례인데 거기다가 게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아동복지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항목상에 왜 임의규정으로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법에 법인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결과에 대한 것을 담는 것보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그 강행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그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친환경, 노력, 토종음식이라 그랬죠? 토속음식 연계, 농업인 같이 어려움 없도록 신경 쓰기 바람 말씀을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시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쪽에서 친환경급식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부분은 저희가 물론 청소년 부분에서 하기는 하지만 아동급식은 저희가 공동급식센터가 있는 형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해본 데 따르면 아동들이 급식하는 급식소는 지금 한 46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중에는 일반식당이 한 147개소가 있고요, 편의점이 한 292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22개소가 있죠. 부분적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시설을 또 그런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항목별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금주 내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위생․안전교육 17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생교육도 교육이지만 별도의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편의점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 보고 나서 그것에 따른 무슨 지금 식당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내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모니터링 후에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보면 저소득 결식, 영양개선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했는데 그 안에 도시락 배달 등 항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항목을 열어놓은 것은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원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도 이것을 저희가 안양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배달을 하면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다가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아이들이 더 다양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동급식 조례안에 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수정할 거라든지 저희가 시기를 봐서 별도로 또 한번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현황 제출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이 있는지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포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인지와 농사를 짓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안양시에 반영되는 것 해서 질의가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은 없습니다. 토종농산물 재래종이라고 하면 한 지역 및 수역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기후, 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되는 그런 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산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포도는 그게 토종농작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사를 짓는 캠벨 종류이고요, 안양의 기후와 또 토질 때문에 안양포도가 명물포도이고 맛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포도 지원내역은 포도를 담아서 파는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포도봉지 씌우기 이런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명물포도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우리가 안양포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포도묘목을 포도작목반에 의뢰해서 1천그루를 심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지면 일반시민들한테 도시농업 차원에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이다, 아니다 의원님 발의인데 이렇게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안양에서 농사를 짓는 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농민들 현황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55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 프리지아농가가 7가구 있고요. 난농가가 10가구 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채소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산채소작목반하고 석수채소작목반에서 28가구가 있고요, 포도작목반 10가구 해서 55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1조에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품종을 보존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시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토종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연현마을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안양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연현마을을 공영개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지금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주변에 제일산업개발, 제이원환경 그리고 안양레미콘 이렇게 3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양레미콘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에서 주관이 돼서 사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시개발부서 그리고 환경부서 그리고 경기도도시공사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저희 안양에서도 안양시에서 저희 환경보전과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연현마을 부모들 모임하고 또 제일산업개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1일경에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서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9개팀에 30명이 TF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환경보전과 그리고 구청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구청에 환경위생과, 건설과 이런 데서 전부 교통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지라는 것을 계속 단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 10개월 과정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31일 날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한 1천명 정도 나오고 있고 보통 한 400명, 300명, 지난주 금요일은 한 300명 정도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계속 금요일마다 집회할 때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채명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채명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