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18-09-06

음경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은퇴설계교육 참여 중이며 제2부흥과장은 공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기금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49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천 180억 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1천 679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6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9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42억 6천 300만원, 세외수입 157억 9천 300만원으로 총 500억 5천 600만원입니다. 이 중 86억 4천 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14억 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천 573억 4천 3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88.6퍼센트인 1천 393억 2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억 2천 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7퍼센트인 167억 8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700만원 중 72.7퍼센트인 8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으로써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공모대회 시상금 660만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 제2부흥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비 3천 900만원, 예산법무과는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260만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 1천 900만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1천 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비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9천 6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천 100만원, 회계과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세정과는 세외수입 증대활동 사무관리비 900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공공요금 대납금 2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제2부흥과의 전략사업 추진사업비 3억원은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비 7천 600만원은 2017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3건으로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천 700만원은 주민협의 지연에 따라 ’17년 12월 19일 낙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제2부흥과의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2억 3천만원은 용역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므로 당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창조경제융합사업비 5억 5천 3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6억 2천 7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600만원을 조성하여 6억 4천 3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739억 8천 800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92억 1천 100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및 예수금 상환으로 21억 7천 1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 말 조성액은 810억 2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인문도시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지원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로 총 9개의 사업비 62억 9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62억 3천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17개, 성과지표 수 38개 중에서 달성사업 37건, 미달성사업 1건이며 정책사업 결산액은 320억 8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오늘까지 자료 만드시고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나 또 저희가 일하기에 좀 더 편해졌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항목 집행내역에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시상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2017년도 평가 우수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성과시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평가위원회 구성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요건 그다음에 평가가 되는 평가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횟수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년간 평가 우수부서가 과연 어떤 부서였는지 평가 총평이 담긴 결과지와 함께 평가부서를 3년 치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시정발전 분과위원회 운영비 지출로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대하여 회의록이 되어 있는지, 그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직위나 직업 그다음에 그분들의 경력사항까지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료로 그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횟수 그다음에 운영비 집행내역도 상세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안양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응시 용역업체가 혹시 더 있었는지, 한 업체만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응시업체가 있었다면 어떤 업체들이 되어 있었고 선정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였는지, 그것도 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 있는지, 실태조사 후 개선되어가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2부흥추진단이 지금 어쩌면 실장님이 답변해주실 거라 말씀드렸고, 7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제2의 안양부흥’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냥 저희가 받아보는 지면지로 했던 건지, 아니면 여러 매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보내용에 관한 집행내역도 상세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인문글판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던 건데 아마도 얼마 전에 바뀌었던 인문글판들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운영내역 그다음에 세세하게 내역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91페이지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업소개와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도 실장님 결산 보고해주신 것에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공요금 대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납이라고 하면 대신 납부하고 다시 수거하는 절차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으로 이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2쪽이고요. 정책공모대회 집행내역서와 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64쪽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달성이 102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시정현장평가단의 업무내용과 결과물, 우수부서의 성과자료 서면 부탁드리고요. 66쪽 보시면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효과 및 결과평가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청년활동공간 홍보가 됐다고 돼 있는데 어떤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670만원 남았는데요 그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2부흥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4쪽이고요. 아파트 인문학 지원, 어느 아파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됐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진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고요. 75쪽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집행잔액 남아 있는 이유하고 지금 사업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회의운영 내역서하고요, 이게 동별 가능하면 동별로 해 주시고요.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8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90억 집행되었는데요 이 내역도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7천 200만원 미집행 그것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1쪽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92쪽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업개발비 지원 집행내역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103쪽 보시면 주민센터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그 인건비 나간 게 있는데 동별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종근 실장님 비롯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요. 페이지 62쪽,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정책공모대회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운영현황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하고 설명이요. 그다음에 페이지 67쪽, 청년활동공간 운영내역서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부흥과, 강범석 팀장님이 저기 하셔야겠죠?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그것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는 다 우리 이종근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입니다.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페이지 8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것 전반적인 내역서 그것 같이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전반적인 내역서 있잖아요. 설명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금 내역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 수당 내역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받은 건데요 1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내역서 있죠? 그것 아까 제안설명을 이종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것 내역서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지원 내역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내역서 이것도 제안설명 받은 건데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우리 박수영 과장님께. 우리 시 공유재산 목록 있으시죠? 우리 시 공유재산 목록. 그것 목록자료하고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 146페이지, 우리 체납고지서․안내문 등 우편발송 그것 보내는 횟수하고 금액지출 그다음에 그것 내역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과장님. ARS통합납부시스템 있죠? 그 유지․보수내역서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것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ARS통합납부시스템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양창해 소장님께서 오늘 은퇴설계 가시는 바람에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 우리 이종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제가.

정완기위원

청과동․수산물동 입주현황 있잖아요, 그 입주현황.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용내역을 금액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시에다요. 각 입주현황, 청과동․수산물동 전체 농수산물에 들어오는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경제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2017년 결산검사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집행부와 위원들이 꼼꼼히 잘 살펴서 2018년도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산검사에 많은 준비 해 주셨고요 또한 시정 안정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호건입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 시정평가단 거기 평가항목을 보니까 크게 복지․교통․환경․지역경제․민원처리 5개 분야의 평가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의 선정방법과 기준, 또 분야별 평가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복지라고 해도 복지 세부항목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것 세부항목은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 설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설문한 것인지, 이게 전화면접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또한 이 평가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 분야별로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 시정현장평가단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연구 발표 사례가 있는지, 이 사례에 따라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또한 청년정책서포터즈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연구 및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자료요구서에 받았습니다. 기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67쪽, 안양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조사항목이 경제․주거․교육․건강․여가와 가치관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 요구합니다. 또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청년지원사업 추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제2부흥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73쪽에 원탁토론회 회의내용이 청년․경제․관광․복지 4개 분야로 토론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4개 분야별 세부적 제안들이 굉장히 세항들이 많은데 그 주제별 토론내용 결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실이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께 자료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 93쪽입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99쪽,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을 개발하셨다는데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요구합니다. 104쪽, 대학생 행정연수 수당 그 관련 근거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관련됐다라는데 그 조례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단체가 있는데 상인회 가입기준은 어떻고 상인회에 가입했을 때 우리 시에서 도움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갖고 있는데요 첨단산업 육성․홍보에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다 했어요? 먼저 하셔.

이은희위원

추가 한번.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제가 좀 전에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 제가 질의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안 했죠? 예. 117쪽이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억 2천 700 정도 예산 집행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7쪽이고요.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지원으로 2016년도에는 2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서와 2017년도에는 52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증감내역 별도 표시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한다 생각하시고 답변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쪽입니다. 정책공모대회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상금 불용사유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책기획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쪽입니다.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작비 불용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개최 및 참석수당 불용사유 서면제출 바라고요.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년정책서포터즈 워크숍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에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종근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집행내역 과다발생 사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설치공사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1쪽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3쪽입니다. 2017년 개소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및 투입한 예산, 전체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7쪽입니다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8쪽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7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육성시책 추진, 기업유치 실적 3년 치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역시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8쪽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이 약 40억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략.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 실적, 내부평가, 성과분석 있으면 성과분석 자료, 향후 어떤 계획 있으면 계획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9쪽입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1쪽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징수 포상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냐고요,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잘 지냈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인사하는데. 아무튼 결산검사하게 되면 기획경제실 또 예산법무과 가장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게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지금 다시 보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하도 커 가지고. 먼저 기획경제실 이종근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이 8조 6천 266억 4천 800만원인데, 2017년도죠. 2016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천 8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우리 안양시의 자산 증감추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채 관련인데요. 2017년도 우리 시 부채가 769억원인데 전년도 대비 134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4년간 우리 시의 부채현황과 증감추이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정운영 결과 1천 609억 3천 300만원이 흑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661억 6천 500만원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맞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여기 써 놓고 지금 헷갈려 가지고. 그것 이익이 증가한 사유를 마찬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바라고요. 최근 4년간 우리 안양시의 재정운영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0.7퍼센트 높고 잉여금 중에 이월금이 9퍼센트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8퍼센트인 2천 590억, 맞아요? 2천 590억 맞아요? 예, 2천 598억 8천 800만원 증가를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2천 598억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1천 100억원, 특별회계가 1천 495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서면으로, 이게 발생내역이 크게 초과세입금이 한 730억 되죠? 집행잔액이 남은 게 441억이요? 414억? 그러면 초과세입금 내역하고요, 이 집행잔액 내역을 달라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너무 많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내역서 전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것만.

정맹숙위원장

엄청 많지. 얼마 이상, 잔액 얼마 이상.

음경택위원

1억 이상. 그러면 얼마 안 될걸?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게요 책자에 책자 집행내역서 따로 작성돼 있는,

음경택위원

집행내역서는 빼고요, 알았어요. 초과세입 내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오후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맹숙위원장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결과 지출결정액이 지금 5건이 있어요. 그 지출사유를 보면 지금 5건 모두가 소송 관련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한 64억 정도.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그 소송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계류 중이거나 계류 중이었던 소송사건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양시가 원고로 제소한 사건현황하고요 그리고 또 안양시가 피고로 제소된 사건현황, 소송현황을 분류해 가지고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 오늘 질의가 하나도 없죠?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있어요.

정맹숙위원장

하나 있어요? 정완기 위원님? 저도 모처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하시고 하느라고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성우위원

세금 걷는 것 힘들어.

정맹숙위원장

집행내역서 지금 145페이지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정완기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내역서 117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지원비가 전액 불용됐어요, 100퍼센트.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설명 바라고요. 제가 여성기업인들 만나면 특히 남성기업인들보다 애로사항이 더 많고 상당히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안양시에서 더욱 이분들의 경영역량 강화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100퍼센트가 불용이 돼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도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김기종 과장님, 지금 집행내역서 14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원발굴․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세원 발굴은 우리 안양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아주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용, 쓸 예산은 많고 들어오는 세입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런 세원 발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세원 발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포상금 현황까지 같이 서면답변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요 이자차액 보전해준 것 있잖아요? 이것 자료 뽑으면 많을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업체별로?

음경택위원

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업체별로는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척 많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일로 주면 제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보시면 되죠. 자료는 많은데 보는 데 좀 한참 걸릴, 시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는 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64쪽, 포상금 관련 2017년 부서평가 우수부서와 성과시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요건, 평가지표, 운영횟수 및 최근 3년간 우수부서와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7년 부서평가 운영부서는 저희가 3개 그룹으로 본청․사업소와 구청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으며, 지난해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 27건 신청건수에 22건을 지급을 해서 지급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위촉직 아홉 분, 당연직 두 분 해서 열한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사자료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평가 우수부서 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집행내역서 65쪽, 시정발전위원회 구성현황 및 참석수당 그리고 분과 운영비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위원회 회의록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8월 28일 날 8개 분과 각 분과별 일곱 명씩 5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회의방식은 연 2회 정기회의와 분과별로 분기 1회 회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명단과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정기회의의 회의록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7쪽, 안양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료, 업체 선정사유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실태조사 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우리 시에서 제정을 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시의 청년들에 대한 통계와 실태자료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태조사는 우리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그다음에 또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우리 안양시의 청년 관련 실태조사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 자료는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국내 리서치업체 중 자체 조사원을 직접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현대리서치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쪽, 정책공모대회 집행내역서 및 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물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에 집행내역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정책공모에는 총 91건이 접수돼서 동상 2건, 장려상 2건, 노력제안 4건이 채택되었으며 시상금으로 752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선정된 우수 제안인 ‘안양시민 생활사 구술아카이브 구축’과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등은 현재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선정기준 및 5개 분야 세부기준과 설문조사 직접실시 여부 그다음에 평가 후 분야별로 시정에 반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시정현장평가단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현장평가단 선정기준은 2개 분야로써 전문성과 지역실정인지도 분야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며 복지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지역경제 분야, 민원처리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경우에 직접 우리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정현장평가단에서 평가 후에 시정에의 반영 여부와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효과 및 결과, 청년활동공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또 사무관리 집행잔액 670만원 발생사유와 67쪽 청년활동공간 운영내역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62쪽, 시민제안제도 운영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제안 시상금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노력제안 1건 및 인문글판 공모 당선자 시상금으로 55만원이 집행됐으며 지난 2017년도에는 총 214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민원으로 채택된 제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6쪽, 청년정책서포터즈 청년정책 연구 발표와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또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결과가 반영된 사례 또 67쪽에 안양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및 그 결과로 추진된 청년지원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12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52명을 선발해서 지난 2017년 7월 21일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지금 현재 5개 팀으로 나눠서 팀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한 청년정책이나 우리 시의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6개월간 활동한 연구결과를 지난해 11월 18일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우수과제 발표 1개 팀을 선정해서 안양시장 표창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쪽, 정책공모대회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상금 불용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작비 12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개최 및 참석수당 불용사유와 청년정책서포터즈 워크숍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진호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진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정책공모대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시민공모대회 시상금 지금 여기 보면 우수제안 선정 시상금, 동상, 장려상, 노력제안상. 그럼 정책공모 집행내역이면 예산을 했을 때 뭐 잘 안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는 있는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창안제도를 받아보려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 당장 우리 시정에 반영할 만한 좋은 제안제도가 없어서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예산 비해서 집행액이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하여간 지난해에는 뭐라 그럴까,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 없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정책공모대회라는 것을 정확히 하자면 안양시의 정책에 대한 것을 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에 두 번째인데요, 한번 우리 시민들의 우리 시정에 반영할 만한 좋은 제도를 제안을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정책,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수립을, 그러니까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쉬운 말로 금은상,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선정에 특별히 정책 할 사항이 없다 보니 금은상 빼고, 그러니까 동상, 장려상 이 정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평촌 지하보도 효용성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신 분도 계시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출산기념 수목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노력제안이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게, 아마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정책공모,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으면 추후에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올해 지금 계획서 내려갔습니다.

정완기위원

내려갔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올해 2회째 10월 달에 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10월 달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올해 10월 달에 했는데도 이 상태면 내년도에는 큰 반영을 하면 안 되시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만약에 올해도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정완기위원

그런데 시민이 이렇게 정책사업을 이 정도밖에 안 하시나? 저희들한테는 많은 정책을 여쭤봐 가지고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적네요, 제가 봐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하여간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이 많이 되도록,

정완기위원

예, 앞으로 홍보해 가지고 안양시에 반영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 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동에,

정완기위원

예, 각 주민센터라든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은 이것 질의하고 제가 검토 중이니까요 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진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료들이 또 광범위하고 광대해서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도 오늘 점심식사를 못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서면답변서 제가 요청했던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것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가 연 2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럼 두 번의 정기회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날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시회의 역시 몇 회가 아니라 그냥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만 했을 때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아주 짧은 시간이어 가지고 잠깐 봤는데 정기회의 안건이 없습니다, 별로. 첫 번째는 위원장 뽑는 데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에서는 워크숍 일정 정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구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는 임기와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는 2017년 1년, 2년으로 갈지, 회당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2017년도에 연구과제가 제시되어 있는 게 있어야겠죠. 4천 800만원이라는 집행내역이 발생되었으면 분명히 연구되어 있는 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다 있습니다, 예예.

김은희위원

연구과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진호 과장님 너무 많은 서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서포터즈 홍보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SNS 위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주민자치단체 회의자료 이런 데는 들어간 적이 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아마 저희가 반상회, ‘우리안양’ 소식지에도 아마 이 게재를 했고 동의 10개 단체에도 회의서류에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회의내용으로 들어갔습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거의 페이스북, SNS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청년들 공간이라서 그런지 SNS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단체 회의자료라든가 ‘우리안양 도시락’ 소식지에도 들어가고 하면 홍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의 내용 중에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활동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개선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해 가지고 직원을 교체를 해 달라 이런 문제가 막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친절을 더 많이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나 예산서 이런 데 보면 다른 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시책․정책 평가회, 시책․정책 간담회, 무슨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양시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올바로 평가돼서 그게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겠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보지만 우리 정책기획과가 안양시 전체의 정책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경제 부문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전자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이호건위원

안양시 전체 기획 부문에 대해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경제 분야는 경제정책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면 안양시 정책기획을 전반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모든 시정에 반영되는 이런 간담회, 정책,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과 주관이라는 게 맞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한 가지,

이호건위원

아, 그런데 보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률성이라든가 그게 반영되는 게 별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잘못 해석이 되면 안양시에서는 모든 행정정책을 정책기획과에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선출직 시장님께서 공약을 해서 4년간에 대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의, 대표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인 시장 공약사항을 채근한다든지 또 시정의 전반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각 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시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우리 시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주요 현안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가야 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틀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다 다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무게가 있고 심도가 있고 정책에 정확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현장평가단?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일이 복지․교통․관광․지역경제․민원처리인데 그 세부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한 가지, 그냥 첫째 것만 읽어 보겠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의 보다 더 친절한 대민서비스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사 활동이 필요하다’ 이게 기획정책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안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것 누구나 다,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 뒤에 있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고급인력들이 정책기획과 와서 ‘주민평가단을 둬서 이것 평가하자’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정을 움직이고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뭘 하는 것이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팀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 필요한 사업인지 또 지금 맨 처음 것 말씀하셨다시피 친절도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시에서 하는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5개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 순수한 시민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이것을 직접 이분들이 평가단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우리 시에다가 제출했을 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이런이런 분야를 각 분야에 전달하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한 가지만 지금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이런 시정평가단 15개 분야에 열두 분씩 둬 갖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집단에다가 용역을 내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12명이 한 분야에서 60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간 동안 얼마큼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활동한 부분을 믿고는 싶지만 이것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이고 탁상행정식이 돼 버리면 정책방향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직하게 하려 그러면 정말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시정행정에 더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평가단은 13일간 활동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13일 동안 48명이 안양시에 관련된 이 5개 분야를 다 조사를 해서 이것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정에 대한 현장평가가 이런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또 60명으로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큰 효과가 있는 건지 뭐랄까,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용역이랄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건데 정책기획과라도 복지 분야, 교통 분야는 이 업무를 행하는 전문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물 갖고 컨트롤하는 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업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이것 한가하게 정말 신빙성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유난히 이런 시책․정책 평가, 간담회가 다른 부처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하는 일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데 예산낭비만 줄여도 아마 어떤 분야에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분야별 조사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부서평가 우수 시상금 관련 제도가 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받은 부처를 보니까 2년 동안의 집계를 제가 주셔서 보니까 갑자기 최우수상 받은 팀이 맨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는 장려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부처가 갑자기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더라고요. 말하자면 공부 잘하는 애 1등이 내년 가니까 꼴등 되고 꼴등인 사람이 내년 가니까 1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너무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이다, 나눠먹기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처를 제가 집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부처인지 집지는 않겠는데 그 부처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그 정책이 폐기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회계검사 결과. 그러니까 그 정책을 내놔 갖고 잘됐다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다음 해에 그 정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아, 너무나 이게 형식적이지 않은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와 어떤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의 눈치를 보고 나눠먹기식이 돼버리고 이런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시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내 식구가 내 식구를 평가하는데 그게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근무의욕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뭐랄까, 소신을 갖고 시에서 하는, 결국은 평가지표가 또 주요 시군평가지표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그런 것 떠나서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소신껏 일을 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해서 이것 운영한다라고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보니까 공직자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시에서 행해지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자 국외여행, 선진문화 탐방,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가족체육대회 또 장기자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금 하시는 이런 상금 같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왕 공직자분들 사기 진작을 하고 공직자분들의 업무향상을 위한다 그러면 좀 더 집약적이고 공무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자꾸 만들어서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시간 뺏기지 않도록 정말 줄 때 과감히 주는 사기 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시민제안제도, 정책공모대회하고 집행하고 시민제도 운영현황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 이게 그러면 좀 비슷한 게 저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과, 부서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민제안제도하고 얘하고 뭐 큰 틀 차이가 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폭이 예산하고 관련된 분야에 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정책공모대회라든지 시민제안제도는 예산을 포함한 모든, 시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했을 때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다 제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범위 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범위 면에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범위 차이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내용만 받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 제안제도는 전체 다.

정완기위원

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시정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시정발전위원회는 정해진 것 갖고 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연초가 되면 전체 회의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연말에 그것을 성과물을 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연초에 해서 그 6개 분야에서 연구했던 것을 결과물을 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해당되는 우리 부서에서 정책에 시정에 접목․반영을 할 건가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완기위원

시정발전위원회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분과위원회가 보면 미래비전, 문화관광, 사회통합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여덟 군데? 맞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그 분야 중에서 지역경제 분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1년 동안 현장도 시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뭐랄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연말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도 하고,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분과회의 운영비는 거의 다 보면 지출을 하셨는데 같은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퍼센트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그게 차이가 왜 지는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뭐라 그럴까,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정기회는 상․하반기 두 번이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그 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참석수당만 청구를 하면 저희가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만,

정완기위원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분과위원장만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

정완기위원

전체가 위원장들 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할 때마다 5만원씩 해서 위원회별로 간사라고 그래서 주관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얘기는 똑같이 미래비전 분과는 회의를 네 번 했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 분야는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

정완기위원

정해져 있는 횟수는 없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과별로 위원장이 어디 뭐 현장도 가본다든지 필요하면 또 회의도 한다든지 그것 할 때 회의하고 나서 회의한,

정완기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취합만 해서,

정완기위원

이렇게 회의 모집, 추진은 안 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6개 분과에 간사 부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분야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의 과장님이 거기 간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 하는 것은 연초하고 정기회의 때 총괄해서 그 방향만 잡아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딱 7명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일곱 분으로, 분과별로. 미래비전, 문화관광, 사회통합 다 일곱 분씩이네?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7명으로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분과별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7명이, 제 말은 정해져 있냐 이거지. 더 이상, 8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전체 인원을 갖고 우리 규정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일곱 분씩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과가 6개다, 7개다 그러면 전체 인원 가지고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될 수밖에 없죠.

정완기위원

아니, 어디 부서가 더 있다든가 더 준다든가가 아니라 정확히 일곱 분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시민제안제도, 정책공모대회 하는데 시정발전,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것을 왜 다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있나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기하고는 조금 일부 겹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정책공모대회라든지 시민제안제도는 조금 일부가 겹칠 수는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완기위원

완전 달라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시정발전위원회는,

정완기위원

현재 정해져 있는 틀을 갖고 있는 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조금씩 지자체별로 명칭이야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시의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을 갖고 하는 그런, 시정발전위원회는 일종의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비슷하고 부서별로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약간 통합해서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안, 정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 가지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너무 이게 비슷비슷한데요? 과장님, 저희가 봐도 누가 봐도. 하여튼 이것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아까도 지급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시민제안제도도 이 정도로, 정책공모대회도 안 될 바에는 이것을 양쪽 같이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검증,

정완기위원

네, 검증 꼭 부탁드리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과장님!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참……. 시정발전위원회, 시민제안, 주민참여위원회 그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제 초선 위원님들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장님 자문기구라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 것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죠. 거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셔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건데 질의하는 건데. 답변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제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듣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빨리 되게끔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제안 뭐라 그랬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시민제안제도.

음경택위원

시민제안제도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성격이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정책방향이 틀린데.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과장님,

정맹숙위원장

아니, 발언권을 받고 해야지.

이성우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발언권을 하고.

이성우위원

했잖아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렇게 하니까 ‘예’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서 받았고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참석수당하고 청년정책서포터즈 워크숍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안양 청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책자로 나와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 취업이라든가 알바라든가 이런 형태, 거의 다 보고서 형태예요, 들여다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청년정책위원회 정책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당연직 시의원, 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2017년 3회 했다고 돼 있어요, 답변서에요.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주요안건 있을 때 회의가 개최된다라고 돼 있고, 물론 예산편성은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330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집행액이 75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실태조사까지 분석조사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가 주요안건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아니면 국장님들 시의원님들이 바빠서 이것 회의를 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참석률이 부족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들여다보니까 청년 종합실태조사라든가 뒤에 ‘청년정책 제안서’까지 봤을 때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분석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실․국장님들이 대부분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또 그래야 정책에 이것을 반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것 활용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보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왜냐면 이게 실태조사라든가 제안서까지 나오고 이것 하면서 나머지 진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일을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위원님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부흥과 소관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부흥’ 홍보예산 3천 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예산 3천 500만원은 인문도시 홍보동영상 제작 등 4건으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인문글판 운영내역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인문글판은 버스정류장 90개소와 동주민센터 31개소 등 시민공모하고 안양 지역 작가들의 작품―주로 시 작품이 되겠습니다―그런 것을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전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아파트 인문학 지원이 어느 아파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인문지원 사업은 동편마을 3단지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10개소에 대해서 입주민들 유대감 조성 및 시민공모 활성화를 위해 한 시민주도형 인문강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원탁토론회 주제별 토론내용과 결과물 시정반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탁토론회 토론 결과 77건이 건의가 돼 가지고요 반영이 34건, 일부반영 27건, 장기검토 7건, 미반영 9건 순으로 처리가 되었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6년 7월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기술 부분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경기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부지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을 2017년 2월에 중간에 중지를 하고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3천 916만 1천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감정평가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설치공사 건은 테크노밸리전략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입찰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의 자산, 부채,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안양시 총자산이 전년 대비 1천 882억 증가사유 및 최근 4년간 자산 증가 추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 총자산은 8천 626억,

음경택위원

8조, 8조.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8조, 아, 죄송합니다. 8조 6천 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 8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유동자산이 단기성 재정자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천 169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유형자산은 행정복지센터 등 건설로 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공원 및 박물관 등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244억원이 증가했고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개설 등으로 전년 대비 37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간 자산증감 추이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공공형 자산인 주민편의시설하고 사회기반시설입니다. 매년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로 해서 자산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7년 안양시 부채 전년 대비 134억원 감소 사유 및 최근 4년간 부채 증감추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부채액은 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유동부채가 2018년 상환예정인 차입금의 상환 등이 75억원 감소했고 장기차입부채가 2019년 2월 상환예정인 차입금 상환을 조기에 327억원을 상환하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소송 관련 우발부채 증가로 2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증감부채 추이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부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채에 대한 저기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금 유동적인 것은 월판선이라든가 지하철 신설에 따른 비용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안양시 재정운영 이익 증가사유 및 최근 4년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정운영은 1천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비용 부분 증가율 7.5퍼센트보다 수익 부분 증가율이 13.5퍼센트로 높아서 흑자가 되었습니다. 수익증가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 사용료수익 등이 전년 대비 105억원이 증가하였고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및 보조금수익 등이 전년 대비 1천 24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대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대납은 각 업체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게 농수산물 관리사업소로 해서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추후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대납을 했다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동․수산동 입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청과동과 수산동 또 그리고 관리동, 직판상가, 관련상가동으로 구분돼 있으며 총 324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청과동에는 12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1층에는 중도매인 사무실 125개소하고 2층에는 법인사무실 1개소가 있습니다. 수산동은 10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그중에 1층에 중도매인 사무실 60개소와 2층에 사무실 18개소, 회센터 29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리동에는 17개소, 관련상가에 47개소, 직판상가에 27개소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탁토론회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 원탁토론회가 아니라 또 원탁간담회, 그렇죠? 이런 식이겠죠. 제2부흥과가 이번에 조직개편 대상의 부서 맞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짧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탁토론회가 보니까 내용이 청년․경제․관광․복지 4개 분야에 대한 토론회에 대한 결과물들을 잘 받았습니다. 안양시 부처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경제․관광․복지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호건위원

제2부흥과에서 이것저것 가져다가 짜깁기하는 과의 업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제2부흥과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다른 시각에서 보시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느낌으로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이런 원탁토론회라든가 정책제안 그런 것을 접수받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아무튼 중복되는 업무 또 중복되는 이런 토론회․간담회 또한 중복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행위들 이것도 다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시고 시민의 세금을 아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아파트 인문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문학 지원, 도서 지원, 인문강좌 이런 것 아주 좋은 행정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장소 신청 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정을 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이것은 공모로 해서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운영실태 같은 것을 점검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공모라 하면 신청을 죽 하신 분들 지역 중에서 골라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이게 동안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안 지역 같은 데 동서 균형을 이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답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 동안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형상 아파트 위주로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동안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좀 더 많이 밀집돼 있고 만안 쪽은 조금 적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또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되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방과 후 학교 학생들, 어린 자녀 둔 맞벌이부부들이 작은도서관에 애들을 많이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나와서 그 애들하고 같이 과제물도 같이 해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식사도 좀 챙겨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참 좋은 저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균형 맞추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실장님이 맞벌이부부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벌이부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균형발전 맞춰서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종근 실장님 답변 듣고 있는데요. 이제 집행기관도 시장님이 바뀌고 또 의원들도 대폭 바뀌고 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정책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어요. 물론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돼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이호건 위원님 발언 중에 제2부흥추진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뭐 이렇게 짜깁기 해 가지고 결국은 제2부흥과에서 하는 업무가 예산낭비 사례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서로 그렇게 비슷하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종근 실장님께서 또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중복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도 시민들 눈높이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 말씀은 하셨는데 나중에 그 뒤에,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것 예산낭비 사례이다’ 했을 때 동의하셨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글쎄, 제가 동의했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음경택위원

나중에 제가 속기록 보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혹시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저기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경택위원

그래서 답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임 시장이 한 정책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께서 원탁토론회, 청년정책 이런 것을 아까 예산낭비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주의 깊게 볼 건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러한 토론회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이 예산낭비 사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드린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서를 잘해 오셨는데 안양시 총자산이 8조 6천억원으로 1천 882억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제가 알아봤어요. 물어봤더니 ‘증가사유 1번, 유동자산 단기성 재정자금 증가로 1천 169억원 증가’. 실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

음경택위원

아니, 실장님! 어렵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솔직히 제가 용어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많은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 정확히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국장님들도 모르세요. 국장급 공무원들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신 분들도 모르는데 의원 생활 이제 4년 차, 5년 차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단기성 유동자산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시에?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단기성,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박수영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설명,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위원님, 사전에,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질의한 것은 이따 회계과 할 때 그때 할게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해를 구했다시피 지금 재무제표 하면 예전에 그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너무 몰라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가 결산을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도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면 왜 물어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회계용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기성 유동자산 하면 대표적인 것이 어떠어떤 것이 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단기성 유동자산은 이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박수영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지금 이종근 실장님이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아까 이종근 실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회계과 업무이고 회계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는 박수영 과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죄송할 게 아니고 이따 회계과 할 때 그때 다시 하겠다고요. 실장님 그게 낫겠죠? 어차피 지금,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음경택위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다른 위원님들 실장님한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데 이것을 박수영 과장님으로 갔다가 다시 실장님 갔다가 자꾸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이따 회계과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료도 회계과에서 만든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애당초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데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이종근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2의 안양부흥’ 홍보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에 보면 ‘제2의 안양부흥 직원교육용 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혹시 제가 참고로 받아볼 수 있는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이나 어학사전을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부흥’이라는 뜻은 안양시민으로서 ‘쇠퇴하였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어휘력을 생각해야 될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탁토론 이야기 하셨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탁토론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드려서 참고자료도 제가 다 받아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원탁토론이 공무원이 정한, 지금까지는 주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원탁회의가 이루어졌고 간담회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었던 것으로 제가 내용을 봐도 알고 있었고 참여한 주민 역시 ‘좋았다’라는 결과지를 제가 마지막에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요. 앞으로는 바람이 있다면 원탁토론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주제가, 시민이 원하는 주제가 돼서 원탁토론이 이루어져야지 더 토론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어떠한 정책이 나올 텐데 정해진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라 그러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원탁토론은, 현 시장님께서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탁토론은. ‘주민원탁토론, 시민원탁토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라면 주민이 더욱더 참여하는, 주제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다채롭고 사회적 지위라든가 계층 간에 차별성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논의되는 그런 원탁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 두 분 얘기하신 것에 지난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것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겸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활용적인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지금 결산심사잖아요. 그래서 이 심사를 좀 더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고,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문글판에 대해서 아크릴판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젤로 야외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야외에 전시되는 이젤은 야외이다 보니까 바람에 쓰러져 넘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또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보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참 좋은데 이게 좋은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것 쓰러져서 넘어져 가면서 보면 ‘저 돈은 다 어떡하지’라는 것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주셔서 새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나 우리 이호건 위원님 또 김은희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탁토론이라든가 다른 시민참여형 정책들이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 좀 잘못 답변드렸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답변드렸던 취지는 어떤 정책이 잘되고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혹시라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자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중복되고, 시민들 의견, 시민들 눈높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받고자 추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중복된다든가 약간 낭비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시정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실장님, 참 답변하시는데 어려우시죠? 누구 말마따나 7대에 와서 바뀌고 하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의원이 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왜들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집행잔액 사유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설치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우리가 몇 년도에 걸쳐서 매입을 했죠, 이게? 처음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시기가. 대략,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게 2011년인지 2012년인지 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계약이 됐고요,

이성우위원

그때 전체금액 대략 얼마 정도에 이게 매입을 우리가 했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1천 200?

이성우위원

1천 200? 내가 뭐 이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약 한 1천 200?

이성우위원

액수라든가 연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매입을 하긴 했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싸게 매입해 가지고 이익은 내긴 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참 시간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같이 겪어가는 상황 같아요, 들여다보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적인 사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계획 없이 모든 것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오래도록 논란을 해가면서 가는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2부흥과니 얘기들 하지만 제가 들어왔을 때 저 7대 때 의회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박달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들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전체 부지개발비가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 시는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대체 거기 과연 그 화약고에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예상되는 입주업체가 과연 몇 개나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 많은 8천억, 1조라는 많은 돈을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결정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정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어차피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왜 시라든가, 우리 시도 그렇고 지역에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활동들 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일이 시작이 되고 출발하면 결과적으로 자꾸 혼란과 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보니 물론, 전전이죠? 전전 시장님에서 지난 시장님 넘어올 때도 부서를 바꾼다 뭐 한다, 시끄럽게.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무늬만 바꾸는 거지 거기가 다 거기 형태더라고요. 혼란스럽기만 한 것 같아요. 이번도 그렇습니다. 제2부흥이니 뭐니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한 부서에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박달테크노밸리야. 그것은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어떤 부서에서 딱 집중적으로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문성도 안 가진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어떤 시류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아. 내가 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 있으면 그것을 전문성을 갖고 누군가 출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 일이 정리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부서가 처음부터, 무늬만 자꾸 바꾸지 말고 그래야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모든 게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나름대로 계속 해봤어요, 사실은. 이것은 어쨌든 간에 둥글려서 얘기는 했지만 제가 물어본 것은 집행잔액을 물어봤지만 전체적으로 구석의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너무, 그리고 너무 황당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혼란만 자꾸 야기하고 시간만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자꾸 예산만 허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기획경제 쪽이니까 모든 것을 짜실 때, 물론 공직이라는 어떤 저기에서 보게 되지만 우리 민간적인 입장에서는 이것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들여다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라든가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요 물론 과가 제2부흥과에 같이 있다가 테크노밸리과로 쪼개졌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1개 과로 합쳐지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이게 개발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5년째 계속해서 한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직원이 진급을 했든 어쨌든 그 자리를 이렇게 계속 업무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이성우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은 유지될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위의 분은 자꾸 바뀐다는 거지,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윗사람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담당직원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자꾸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런데 물론 과장이나 아니면 그 위의 국장 선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또 여건상 그리 못 되는,

이성우위원

실장님 우리 말이야, 모든 시 같은 게 참 좋은 게 처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항상 하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에서는 그것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확률도 없고 보고서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 직원이 있다 하면 사실 그 전문 직원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책임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민간으로 너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않나 싶어서요. 그래야 어떤 전문성을 가진, 내가 아까 창조진흥도 이것에 앞서 질의를 해놨는데 다시 또 얘기는 할 건데 지난번에 거기 원장님도 가시기 전에 창조진흥 오셔 가지고 안양시 비전을 얘기하라니까 ‘가는 입장에서 못 합니다’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난 참 안타까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가 60만, 아니, 1조 한 5천억 예산을 쓰는 안양시가 저렇게 어떤 전문성을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부서라고 하는 데가 저렇게들 얘기를 하고 가도 되나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얘기하고 많이 벗어나기는 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

저 한 말씀만.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한 마디만 물을게요.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서안양테크노밸리가 물론 전임시장 때하고 지금 계속 이어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획되지 않고 아무 뭐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계획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것 맞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물론 좀 바뀌어서 한다지만 저는 계획대로 지금 계속 국방부라든가 논의를 해 가면서 실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은 그렇게 그게 혼돈스럽게 보이시는지 저는 제 의견하고는 좀 달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성우위원

저 잠깐 얘기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농림 부분 여기도 그렇다 치고 다음은 박달테크노밸리 지금 들여다봤을 때 엊그제 용역보고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국방부하고 진행된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진행형이지 지금은요, 진행형이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테크노밸리는 이번 달 내에 제안서를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겁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제안서 제출하는 정도지.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게 그렇다고 어떤 결정 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안서가 결과적으로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제안서 제출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던 거죠. 지난번,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7대에 들어왔을 때에도 박달테크노밸리 이미 막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벌써, 내가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그게 100대 공약이라고 하고 있지마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2년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서 과연 될까’라고 예상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확정으로 얘기하지만 내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8천억에서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양시 지금 현재 전체 시 1년 예산이 1조 5천억, 그것도 추경까지 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급여 다 해 가지고 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예산도 그럼 어디서 갖고 올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먼 일이야, 이 자체가. 그런데 마치 곧 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들을 쉽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지켜는 볼 거예요, 저는. 지켜는 볼 건데 내가 봐서는 잘못하면 이것 농림축산검역본부처럼, 계획이 됐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과연 탄약고를 지하에다 넣어 가지고, 안양시가 생각보다 엄청난 탄약고더라고, 들여다봤을 때. 그 탄약고 지하에 넣어 가지고 거기다 공업지대를 개발한다? 테크노밸리를 저것 다시 개발한다? 그런데 과연 입주업체가, 우리가 얘기했던 8천억, 1조를 돈을 들였으면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수익은 안 돼도 기본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8천억에서 1조 업체 정도라면 진짜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수용이 과연, 수요가 과연 그만큼 따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더라고,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뭐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참 너무 먼 상황인데 당장 이렇게 와 있는 기정사실처럼, 저 7대 때 들어와서 초반기부터도 그게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큰 그림을 그려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그게 금방 그냥 그게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또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음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에 청과동․수산동 입주현황 320개인데 각 점포당 사용료 낼 것 아니에요. 내나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각 점포당 사용료가 다 같나요? 다른가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정완기위원

그럼 혹시 월 사용내역서 추가로 주실 수 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이게 입찰로 들어온 거여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용료 납부내역이요?

정완기위원

네, 추가로 그렇게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이것은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만 이것 테크노밸리 저기하는데 제 지역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저희 안양시에서 매입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까 제가 답변서 달랬는데 이성우 위원님께 답변서를 준 것에서 향후 추진계획 올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거의 완료 웬만큼 진행이 된 건데 다시 수립을 하나 해 가지고요. 그때 종합스포츠센터, 만안구청사, 6동청사, 어린이공원, 기업 부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변동사항 있나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은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상 행정절차용으로 여기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안양6․7․8동 외 5동 넓게는 4동까지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것을 주민의 염원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이 잠깐 지역구 의원님들께 들어갔을 적에 시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트센터가 너무 협소하니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처럼 그 부지에다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때 어느 팀장님께서 한 2천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검사나 부지에 대한 크기 좀 힘들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 한번 추진계획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그래서 내년 ’19년 8월부터 2020년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변동사항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것 없으시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좀 전에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박달테크노밸리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안양시장님 또 이종걸 위원님 또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해서 안양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큰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8월 말에 용역보고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추상이기도 하지만 자꾸 저희가 문제를 또 크게 만들어서 저희 안양 지역의 진짜 확실한 정책으로 꼭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희망적인 발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위원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잘돼야죠, 당연히. 단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연 우리 시가 그만큼 어떤 효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얘기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돼야죠.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81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운영 내역 제출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일 앞장에 있듯이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운영 내역과 또 운영개요, 동 지역회의 운영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맨 앞쪽에 회의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열여섯 번에 1천 6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회를 두 번 했고요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이기 때문에 두 차례 하다 보니까 좀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타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82쪽에 민간위탁금 90억원과 7천 200만원의 집행내역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 제출과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91억 예산에 집행이 90억 3천 700만원이 돼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천 218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 잔액이 662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남은 금액순으로 말씀드리면 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천 328만 7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또 성과금이 1천 339만 7천원 집행잔액이 됐고요 예비비가 2천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이것 보고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다음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81쪽의 예산성과금 집행내역과 지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요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예산액 4천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천 11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은 심사 결과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 서면자료 하단에 참고로 22건에 2천 890만원 상․하반기로 해서 지출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뒤쪽부터 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종근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실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세입 729억 9천 700만원 발생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입 전문부서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초과세입이 전체 729억 9천 700만원인데 지방세가 212억이고요 세외수입이 95억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75억입니다. 오른쪽에 내역을 죽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맹숙 위원장께서 소송 관련한 경비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계류 중이거나 또 계류 중이었던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안양시이거나 또는 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설명을 간략히 요구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자료는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총무경제 전문위원님이었다 질의를 드리려니까 조금 멋쩍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도움 주시고 가셨는데 하여튼 감사말씀드리고 질의는 궁금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아까도 제가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도 정책기획과장한테 여쭤봤는데 정책공모대회, 시민제안제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확히 구분 지으면 제가 좀 빠르게 이해를 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경험을 해봐서 이것 예산제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간혹가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면 약간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주민이 했는데 도로과나 중복이 돼서, 또 예를 들어서 인도, 주민이 가로등 이런 것은 참여예산에 잘 안 올라오고 있는데, 회의운영 법적 근거를 제가 아까 좀 읽다가, 많은데 이것 어떻게 진행하죠? 심의할 때? 주민참여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제 가셔 가지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한 2012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최근에는 금년도 3월 달에 「지방재정법」으로다 이제 제도화까지 돼서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서 금년에 또 주민참여예산 주민의 의견을 들은 예산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이런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렇듯이 제도화가 되는데 이 사업성격이 시설비,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어떤 사업은 또 분류가 되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사업, 아닌 사업에 대한 구분이 어떤 법령이라든가 큰 지침상에는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만 시설비성, 공사성 이런 사항들은 전문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이미 위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에서 또는 부서에서 연차별 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부서에서 정식 예산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면서 그 유형이 구분이 돼오다 보니까 금액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금액한도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쉬운 말로 100억대 이상 예산도 주민참여에서 결정했는데 시에서 정확히 판단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민간위탁 90억, 사실은 금액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파악을 잘 못 해 가지고 이것 답변서 부탁드린 거고요. 이것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예산법무과에서 인건비가 거의 다네요? 그 정도로 이렇게 관리만 해드리는 건가요, 법무과에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산상에 91억이고 거기 집행현황은 있는데 인건비와 경비 이런 사항들은, 공단 전체에 관한 인건비성, 복리후생성 이런 사업들은 저희 예산부서에 세워집니다.

정완기위원

아, 예산부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예산부서 이외의 7개 부서에서 각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그러니까 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많이 분담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관리라든가 쓰레기종량제 운영이라든가 잘 아시지만 녹지부서 쪽에 있는 체육공원 관리, 운동장 관리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그 부서에서 각각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데 이 90억은 그런 사항들, 인건비성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공단에 보면 내부적으로 청렴팀이나 경영지원, 전략기획 이래 가지고 3개 부서가 인건비라든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소관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것 인건비이고 나머지 그것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공원, 녹지 이것은 체육과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던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그러니까 그 업무별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나눠진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업무별로 소관별로,

정완기위원

아, 소관별로 해서 이 금액이 있는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사실은 공단의 그런 부서들까지 다 합하면 여기는 90억이지만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의의가 지역주민의 의견 적극 수렴해서 예산반영 목적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안양1동 100명, 그다음 평촌동은 480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동은 보면 그냥 10명 내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원 구성을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 자료, 제안대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에 있는 위원들의 숫자가 아니고요 제안대회를 하도록 연간 동별로 행사비성을 저희가 한 50만원, 60만원씩 책정을 해드렸는데 그 사항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보드판 마련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행사성의 참여인원이 여기 아마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제안대회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대회, 행사의 참여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어디지? 평촌동 480명이 그 내용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주민참여위원이라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 지역의 동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행사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그 행사장에 와서 의견도 주고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위원 수 있잖아요, 동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위원 수, 동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지역 위원님들 수가 지금, 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8월 20일 그때 새로 분과가 구성이 됐는데 최근 현황을 분과 인원 구성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인원인 줄 알고 보니,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강제로 몇십 명 이상, 100명 이상인가 100명 이내 이렇게 그런 지침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몇 분의 의견으로 그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조금 불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차원에 그것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산성과금 보면 2천 890만원 진행이 됐는데 보면 사업명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요, 그 성과금.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성과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금액은 ‘이런 각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제시하는 안 건건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급내역만 있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일정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범위 내에 ‘이것은 3퍼센트를 지급, 그 청구금액의’. ‘이것은 10퍼센트 지급’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통합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돼서 성과금을 받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외수입 증대에 신경 쓰시지 치중하시지 마시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90억. 저도 정완기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드렸던 것은 ‘진짜 너무 큰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이 되고 있구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무원 채용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아까 드린 질의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와 가지고요.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소송과 관련된 것들 지급이 됐더라고요, 64억이요. 그래서 우리 예비비의 목적이 뭔 줄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 예비비를, 소송은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다 소송에 썼다는 게 예비비 관리 좀 철저를 기하고, 또 소송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소송할 때 전부 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님들이 많이 변론을 하시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고문변호사 보니까 선임 변호사들이 하시는데 또 소송관리 면에서도 우리가 원고로 소를 제기할 때도 패소하는 경향이 몇 건이 있거든요? 이런 소를 제기할 때도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면들을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면들 예비비 지출 건에 신중해 주시고 또 소송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하여튼 부서와 협의해서 소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소개와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청장년층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공동면접, 현장체험, 기술습득 등을 지원하여 취업지원과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1유형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요 4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 고용 시에는 추가로 3개월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49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유형은 시군 신규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되는데요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1유형, 2유형 합쳐서 1유형이 15명 신청해서 13명이 선발됐고요 2유형은 16명 중에서 9명이 선발됐습니다.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은 8천 786만 8천원인데요 2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으로 7천 970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과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해 가지고 총 12개 사업에 43명이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으로 44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천 452만 3천원, 그에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재료비로 4천 400만원 예산 등 해서 4억 4천 332만 3천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4억 3천 290만 8천원을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현황과 사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4개 업체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9개가, 총 23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 개발 등 R&D와 마케팅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 적정성, 사회적 가치, 사회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개발비는 1차, 2차 합쳐 가지고 8개 기업에 1억 7천 522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4.5퍼센트, 시비가 25.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나간 게 있는데 동별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직업상담사는 총 32명입니다. 시에 8명, 만안구 9명, 동안구 13명 또 고용플러스센터에 2명 해 가지고 총 32명입니다. 동에 배치된 22명의 작년도의 취업실적을 보시면 1만 6천 641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별 내역은 참고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금융대출 담보력이 미약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보증 지원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434개 업체에 대해 2천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8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집행내역 및 설명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하계 총 합쳐서 240명이 실시했는데요 예산은 3억 1천 473만 8천원 중에서 집행은 3억 1천 80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라든가 주휴수당, 교통비 해서 총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희망나눔장터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 19개 업체가 참여하여 6월과 9월 총 5회에 걸쳐 중앙공원 및 샤롯데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 용역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 용역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2017년 2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용역입니다. 용역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록기준과 상인회 가입 시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은 등록이 되고요, 기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50개 이상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점가는 이것도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되게 돼 있는데요 기준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인회 설립요건과 상인회 설립 시 지원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입찰하고 낙찰 저기로 해서 86퍼센트인데요 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2017년도에 안양문화원 특별예능교육 수강료 신설 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는데요 통상 회의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네 번 했고 2016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세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번 한 것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박창렬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넥스트 희망일자리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주신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최대 7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랬을 때 7개월까지가 이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일자리를 나가야 하는데 기술 습득을 그만큼 해서 어떠한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최대 7개월간을 우리가 보장해서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하나 여쭙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추진실적에서 1유형, 2유형 신청인원이 1유형에는 15명, 2유형에는 16명 있고요 선발인원은 13명, 9명 해서 22명입니다. 신청인원이 많은데 선발이 되는 것은 사유, 어떤, 혹시 참여대상 사유에 적합한 자를 뽑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체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두거나 안 하신 분이거든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 됐을 때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죠.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김은희위원

하다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을 하다가,

김은희위원

그러면 선발인원은 일단 선발됐을 때 먼저 숫자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해서 다니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 어렵거나 적성에 안 맞으면 그분들이 그만둬서,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중도포기가 되어서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간 분이 스물두 분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인원이 일단 선발된 인원은 맞는 거죠? 15명, 16명이, 최초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은 맞는데 마지막까지 간 단계에 수료하신 분들은 22명이라는 말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지원한 게 저희들이 2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된 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뒀다라는 것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하다가 그만두면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1인당 70만원 이내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드리는 거죠.

김은희위원

아, 그것은 나가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산출내역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원이 맨 처음 선발인원이었고 선발인원이 중도에 포기해서 지금 선발인원이라고 마지막에 항목에 써주신 것은 수료인원이 되는 거죠? 최종 수료인원이라고 제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금 다녀서 금액을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박창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내역서는, 우리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이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분이 2천만원 지원하려면 교육기간 필요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바로 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신용보증재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증을 서 가지고,

정완기위원

교육기간 없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고 준다는 말은 뭐였지, 저한테? 제가 최대 소상공인 2천만원, 지금 현재 기업 운영을,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창업은? 따로 돼 있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창업은 아닙니다. 창업자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완기위원

아, 창업할 때는 별도이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최저 500부터 2천까지인데 최대 2천. 최저 500은 아니죠? 500만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상한만 있지 하한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434군데가 받아가셨나 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게 왜냐면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이것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은 신청을 하면 특별한 개인의 신용에 별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말씀에, 신용도가 좀 약하니까 이게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신용이 좋다면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하지마는 이것 신청하는 분은 신용이 좀 얕으니까 시에서 출연해서 이 보증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서주는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소상공인이 갚고 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이자차액 보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자차액 보전 2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2퍼센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신용에 따라 틀리네. 제가 이것 왜 여쭤봤냐면 500만원 사람이 신용보증 최대 2천 했는데 시중에서 500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500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신용이 좀 얕으면 또 그 2천에서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소상공인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게 저희 시에서 최대 2천을 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조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여기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 출연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혜택 보는 거나 이런 것을,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소상공인 좀 힘들면 변동사항 좀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역으로 얘기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올리게 되면 역으로 출연금을 또 많이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 골고루 또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정완기위원

아니, 요즘에 지역상권, 골목상권이 많이 힘드신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 비용이, 하기야 소상공인이 2천 정도 빌리면 역으로 사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 이렇게 비용 산출이 많이 되는데 이분들이 잘되고 이렇게 보증을 안 받아도 잘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역으로 따지면 증액도 가능하다? 그렇죠? 2천만원 정하신 것은? 3천? 어느 조례법에서 정해 있는 금액은 아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2017년도까지는 2천만원 했는데 2018년도에는 3천으로 변경됐습니다.

정완기위원

변경됐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번 소상공인들 만나봤을 적에 이런 제도라든가에 뭐에 대해서 또 듣고 전달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소상공인한테 이런 정책사업 많이 안내는 하고 계시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대학생들 방학기간 동안 240명이 안양시, 구, 동 이렇게 근무한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6천 470원이 최저시급이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6천 470원.

정완기위원

이것은 안양시에 근무하는 대학생 상대로인가요, 아니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년 이상 안양시 거주 대학생.

정완기위원

1년 이상 안양시 거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240명 뽑는데 1천 688명이 신청,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디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사업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사업개요에 보시면 맨 윗줄에 ‘계 실근무 20일 240명/1,688’, 예. 거기.

정완기위원

아, 거기 접수인원? 1천 688명. 야, 경쟁률이 상당하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만큼 취업이 안 되니까 되는 거죠. 청년취업에서도 지금 현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이 정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추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대학생들의 방학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학 재학생만 해당되고요.

정완기위원

올해는 얼마큼 했죠? 이 방학기간 동안, 여름? 이게 ’17년도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올해도 똑같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다만,

정완기위원

올해에도 지원자가 이것 이상이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완기위원

거의 비슷하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시급만 조금 다르죠.

정완기위원

아, 시급에 따라 최저시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매년 시급이 바뀌니까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정완기위원

인원변동은 없고 거의 240명?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240명 기준으로.

정완기위원

변동은 크게 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거의 뭐…….

정완기위원

그것 변동 주시면 되지 뭐 변동사항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알바 자리 없어 가지고, 최저 연봉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 아까 힘들듯이 알바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경쟁률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안양시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또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이? 여기 인증일 이렇게 보면 날짜가 ’14년도, ’16,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을, 무슨 기업이든 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인증도 받고 예비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인증이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여기 심리상담사도 있고 한방, 청소, 돌봄, 농산물 이것 뭐 ‘주요 사업내용’ 보면 그냥 신청을, 이게 정할 적에 경제정책과에서 정하나요, 이것?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정확하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이웃과 일자리를 같이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과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다시 일부 환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은 이렇게 해서 이익금을 부를 창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적으로 창출하지만 이 이익금을 사회에다 일부를 환원하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정완기위원

일부라 하면 몇 퍼센트?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그 정도 내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고용을 하게 되면 인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또 고용을 좀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금 해 주잖아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도 하고 거기에다 맞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주지 이게 있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사회적기업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도에서도 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 하면 그 사업에 맞게끔,

정완기위원

그러면 인정이, 지정이 되면 이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 있네? 여기 예비는 예비적으로 한시적으로 본다는 소리인가 봐요, 3년 동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15년도에 2개이고 올 10월 31일 날 두 업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예비기간을 한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 3년 기간 예비기간을 해서 잘되면 2년간 또,

정완기위원

그럼 계속하는 게 아니네요, 과장님. 이것 한번 정해놓으면. 이게 ’14년도에 정한 것은 지금까지 왔다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비는 3년 하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면 2년을 지원하는데 지원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됐다고, 그 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하기 전에 저희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 해, 청소․경비․방역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다, 금액을 일부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하면 기업도. 기존에 있는 기업이 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싶다.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또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 약자.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가셨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아직 그 부서 가신 지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아, 올 7월에 수도행정과에 계시다 오셔 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별안간에 제가 무리수를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해 가지고요 사회적기업이 정확히 뭐라는 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담당하는 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에 민간지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게 장단기 취업프로그램, 민간지원, 민간이라면 다잖아요? 취업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 누구나. 대상인원 494명 신청해서 수료인원이 469명, 취업이 369명이 됐어요. 이게 다 열두 분의, 다 취업하고 계신다는 소리 아니에요? 취업인원이면. 관내에 다 취업했다는 소리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취업한, 장단기 취업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러면 장단기가 뭐예요? 장기는 몇 개월, 단기는 몇 개월? 과장님 이것 장단기 있죠? 취업프로그램 운영 상세내역서 하고요 취업인원 369명이 취업을 어디로 했는지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추가로 저한테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계속 제가 질의한 것도 김은희 위원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저희 구분 좀 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또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저소득 청장년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그중에 지금 정완기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홉 군데 돼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기 전에 3년 구간을 두고 그것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린 것 같아서 여쭙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사업개발비 지원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사업개발비 지원기간은요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내로 돼 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초개시일로부터 5년 내 해 가지고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랑 인증이랑 해 가지고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원금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원금을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천만원에서 최대 3억까지 되고요. 인증 같은 경우엔 연간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전 단계입니다.

이은희위원

전 단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예비.

이은희위원

그래서 3년 구간을 두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게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잘되면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지정부터가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 경기도,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지정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에 이게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호계복합청사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이은희위원

그 수영장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기업에 속하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자가 4년 동안 계속 나고 있다고 얘기를 슬쩍 들었는데요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지, 물론 계속 적자가 되는 게 확실해지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올해 사업개발비 신청해서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은희위원

아,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금액이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마 생활체육과에서 보조금식으로 운영보조금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바로,

이은희위원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면 그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가 지금 주민센터에 스물두 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1개동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동도 있고 직업상담사가 있는 동이 있고 이런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조건은요? 제가 볼 때는 동마다 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지역 일자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없는 동은 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이 22명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없는 동은 당초 신설 당시에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노동복지지원지청 있잖아요, 고용플러스센터라고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중복되기 때문에 설치 안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나머지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역 형평성 고려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금 취업난이 많이 힘들고 할 때는 구석구석 배치를 해서 그쪽에도 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박창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등을 위해 관내 8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융자금을 3년에서 5년간 대출해 주면 이에 따른 기금별 용도에 따라 이자차액을 1퍼센트에서 2퍼센트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34억 2천만원의 예산에서 32억 2천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억 9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 이전이나 폐업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차보전금을 중단하고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7천 184만 3천원의 이차보전금을 회수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 2017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여성기업인단체에 대한 여성기업인 한 65명이 참가하여 경영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7년도에는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 간에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단체활동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세미나 개최 등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후에도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재정비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도 정완기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 및 육성시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실적, 성과분석, 향후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흥원의 역할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창조기업, 벤처기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화까지 기업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와 융․복합 촉진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속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안양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과 신생 IT 기반의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차산업의 핵심인 기업 간의 초연결망 구축과 젊은 인재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기업 유치를 위해 청년 창․취업 활성화에 행정을 기울여 왔으며 스타트업에서부터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들이 생산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창업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집행잔액은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청년창업공간은 낙찰잔액으로 이해됐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 육성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럼 직원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고,

이성우위원

안 주고 있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있으면 인사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이성우위원

인사가점을 주는데 인센티브는 안 준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이성우위원

우리 시도 기업유치 형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필요성은 안 느끼고 있나요, 혹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게 민간인도 같이 해왔는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이성우위원

선관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 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갖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전에 보면 여기 아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치를 활성화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현재 그럼,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후로 아마,

이성우위원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산점 형태만 운영을 하고 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만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성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어차피 이게 결산이긴 한데 결산도 어차피 또 내년도 예산까지 다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차피 우리 안양시도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잘 먹고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고 연쇄적으로도 소상공인도 잘 먹고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유치가 사실 어떤 관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내실 있는 기업들이겠죠? 우리 안양시에서 무슨 4차산업 얘기는 매일 하고 있는데 어떤 핵심적인, 지난번에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원장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은 굉장히 쓰고 있는데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안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창조산업진흥원도 각종 하는 사업은 무지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많긴 많은데 예산도 실질적으로 연 40억 정도, 그렇죠? 40억 정도 예산을 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과가 과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역시 내실 있는, 여기 보니까 무슨 게임 업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결과적으로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세수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 창업공간도 나올 것이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실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성우위원

지금은 어느 시든 간에 기업유치가 사실 굉장히 관건으로 어느 시든 간에 지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시마다 자기 시의 어떤, 공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어차피 아까 박달테크노밸리도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되거든, 사실.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양시가 먹거리사업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게 선거법에 문제 된다 하니까 어쨌든, 왜냐면 나는 예전에 아산시라든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유치해 가지고 천안,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시가 재정도 굉장히 부자가 되고 했던 얘기 들었, 예전에 삼성전자가 수원시에서 있을 때 삼성전자 급여날이 수원시 경제가 다 풀린다고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공장부지를 찾는데 수원에서 그것을 확보 못 해줘 가지고 천안으로 내려가면서 수원시 경제가 굉장히 낙후됐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그런 기업 유치, 삼성전자까지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내실 있는 기업 유치가 그래도 시의 재정이라든가, 주민들이 내는 세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낼 수 있는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통합해서 질의했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여건이 어렵지만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어렵지마는 예산결산이긴 하지마는 내년도 예산도 같이 있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유치를 부탁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내가 먼저하고, 짧게 짧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저 질의 안 드렸는데요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 그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공무원은 되고 있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공무원도 포상금은 못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적인 우대나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무원도 포상금 안 줘요, 이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인사가점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 지금 기업을 유치해야 세수도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유치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면 누가 기업유치를 하려 그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시장님이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님이시라 그랬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세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공감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꼭 공무원만 기업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도 포함이 될 텐데 민간인하고 형평성 문제도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만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사항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한테만 주라는 게 아니라,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음경택위원

일반 시민도 기업유치를 하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예예.

음경택위원

그에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전에 지급된 기업유치 포상금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회수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전봇대예요. 이런 것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적폐청산’ 외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폐청산 중의 하나예요. 이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유권해석만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것을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다각도로 건의할 만한 것은 건의해 갖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으셨고요. 올 1월에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얼추 거의 돼 갑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올해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규모라 하면 뭐죠? 소규모?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로 작게,

정완기위원

매출액? 직원 수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명. 개선사업비를,

정완기위원

재무제표 매출액?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정완기위원

아니, 소규모를 정해야 되니까, 소규모 사업장. 기업, 소규모 기업 뭐로 정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이 저희 중소기업이요.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

정완기위원

아, 중소기업 인원수? 매출액은 뭐, 연매출액 20억, 30억 따지지 않고라고 정해져 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50인 이하면 연매출액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선을 본다? 기준점이 있을 텐데, 분명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50인, 인원수로만? 이것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10개소가 했네요? 정해져 있어요? 딱 10개소 하라고?

「50」하는 공무원 있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10개소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갖고 신청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됐다는 얘기죠.

정완기위원

이것 신청 많이 할 텐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자금이면. 도비, 시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40퍼센트가 있어요.

정완기위원

40퍼센트가 있다 하더라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도․시하고 30퍼센트 주고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참여를 하라고 기업지원신청 설명회나 또는 우리 SOS팀에서 각 기업체를 방문할 때 SOS 차원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죠.

정완기위원

기업체 방문보다 중간에 업자들이 소개해서 사실 더 많이 아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도비 자금이 있습니다’ 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했지만 환경개선 몰라서 못 하는 이런 소기업이 많아요. 아까 50인 사업장 우리 안양시에 거의 다 아닌가요? 거의 다일 텐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많죠.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방세, 국세 내서 우리 안양시를 이끌어나가는 업체, 기업들이에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우리 기업체, 소, 영세업체 기업이 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담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셔야죠. 우리 안양시에서 어느 업체를 떠나서 지방세 잘 내고 국세 잘 내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안양시가 버팀목이 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10개소 업체면 더 개수 제한 없죠? 50개, 70개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또 저희 시 자금이 들어가니까는 그 분야도 이제, 그런데 저희 시 현재 상태에서는 각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도에서 심사해 갖고 통과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정완기위원

2억 4천 800?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올해도 그런가요? 변동이 없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변동은 올해 같은 경우가,

정완기위원

2천 100 남았네, ’17년도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2천 100만원이 그 잔액이 나온 사유가 그 신청한 업체에서 자기부담금을 줄여 갖고 함으로써 사업이 축소되고 하나는 신청해서 됐는데 그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은,

정완기위원

제 말은 올해 2018년이잖아요. 올해 신청자가 많아요, 예산은 없어. 내년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추가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신청기간 중에만,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내년 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사업할 것을 올해 8월 달 정도에 다,

정완기위원

마감했습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정완기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올해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올해가 한 13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정완기위원

13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상당히 적게 들어오네, 이게 생각보다는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사업비를 자기부담금이 좀 있으면,

정완기위원

제 말은 그분들이 다 지탱해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 해 가지고 기업이 잘돼야 안양시도 잘 버티고 우리 안양시민도 잘 지방세를 거둬야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장님, 저 해 가지고, 여성기업인 경영역량 강화 지원 ’16년도에는 전액 집행했는데 ’17년도 제로네요? 그냥 불용된 건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불용, 예. 전액 집행하지 못해 갖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올해도 예산 잡혀 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현재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아직, 올해도 똑같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올해까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성기업인협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협의회 단체를 구성해 갖고 운영을 해왔는데 내부적으로 참여하는 여성기업인 대표님들께서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갖고 단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갖고,

정완기위원

여성기업인이라 하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대표가 여성,

정완기위원

대표를 띤, 우리 소상공인 빼고 얘기하시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인.

정완기위원

기업인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제조업 분야.

정완기위원

기업인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올해까지 안 되면 내년에 예산 잡을 필요 없겠네요? 올 연말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몇 분 뵙고도 그랬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어 갖고 현재 예산에 반영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인, 남녀 구분 없이 여성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집행’ 아주 좋은 사업, 1에서 2퍼센트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1에서 2퍼센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원을 해 주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거기다 우수기업이나 또 이런 데는 0.5퍼센트 가산해서 또,

정완기위원

0.5퍼센트? 최대 2퍼센트?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최저 1퍼센트.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최저 1퍼센트.

정완기위원

아, 1퍼센트에서 2퍼센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 신청은 들어올수록 금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금액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자를 그만큼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계속 늘죠.

정완기위원

지금 34억이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34억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정완기위원

올해는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38억인데 예산은 38억 세웠어요, 이차보전금으로.

정완기위원

아, 이차보전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집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정완기위원

일단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재단 등등 은행에서 보증서 발행해서 받은 업체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또 어디 있죠? 두 군데인가? 서울신용보증,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

정완기위원

신용보증기금 것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거기서 기업에 반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지원해 주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잘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이 잘살아야 안양시가 발전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많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라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설명드리다. 그렇게 신용도가 좋은 기업만이 아니라 보증능력이 없는 기업도 특례보증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특례보증금으로 해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신용이 없어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대표, 사장.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써,

정완기위원

그래야 나가지. 우리가 시가 뭘 안다고 예산을 막 줘요, 은행도 아니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정완기위원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저희가 보전을 해 주겠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기업이 신용보증 가서 받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1, 2퍼센트 하는 것은 기업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배려, 기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저도 질의한 건데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 간 의견 불일치인데 시에서는 그럼 이 불일치, 원만한 협의회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와서, 그래도 먼저 임원 하시던 분들이 양쪽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 좀 어떻게 원만히 해 갖고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드리고 또 중간중간 여쭤보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가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분들끼리 같이 얘기하는데 이게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이나 어떤 중개 역할을 해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중개 역할이라야 저희가 특별히 권장은 하지마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완강한 저기 있으니까는 꼭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말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맹숙위원장

그래도 원만한 역할을 해서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회가 이런 역할 좀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면 아마 그냥 저희 임의라도 여성기업인 대표들이라도 전체적으로 모이게 해 갖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요.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주셔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안 맞는 것은 그분들이 안 맞는 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자,

정맹숙위원장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말고 조금 식사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이형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기업인 관련 예산이 뭐죠? 기업인 관련,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여성기업.

음경택위원

여성기업인 그 불용된 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불용된 게 지금 여성기업인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가,

음경택위원

역량강화 사업비?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을 꼭, 여성기업인협회? 안양시여성기업인.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단체이름을 여성기업인협의회라고 그렇게 지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협의회? 아, 예예. 지금 그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또 여성경제인협의회라는 게 있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경제정책과에서.

음경택위원

아, 그게 부서가 틀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기업인이고,

음경택위원

기업인이고 경제인이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협의회, 경제인.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제인이 기업인이 될 수 있고요 기업인이 경제인이 될 수가 있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기업의 취향에 따라서 양 단체에 분리해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굳이 여성기업인, 뭐라 그랬죠?

정맹숙위원장

협의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협의회.

음경택위원

협의회에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직이 와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성경제인 대표들, 여성기업인들한테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뭘 만드세요. 그리고 쓰시면 되지. 제 얘기가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이 단체를 겨냥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게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 갖고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몫이다 생각하니까는,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집행에 따른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음경택위원

어떤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안양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많은 여성인들을, 굳이 그 단체가 아니라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꼭 여성기업인 그 단체, 와해된 단체에 국한돼서 예산을 쓰려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팀장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단체활동 지원으로 해 갖고 이렇게 그 근거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꼭 그 단체를,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조례를 바꿔서, 그것 제가 조례 바꿔야겠네. 그 단체에다 국한시키지 말고 안양시에 있는 여성기업인 전체로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일정 시간 좀 받다가 검토해 갖고 폭넓게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저기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하면 돼.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 자체에도 기업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양과천이라고 쓴 것은 안양시상공회의소가 안양과천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안양의 기업인들한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그 단체에 국한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 보시고요, 과장님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유재산 목록과 2017년도 증감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도로과나 공원관리과나 혹은 녹지과 등 34개 부서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토지가 5천 493필지이고 건물이 524동입니다. 그중에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토지가 170필지에 건물이 열다섯 동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일반재산 증감내역은 호계동 555-17번지를 LS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1필지가 증가를 하였고, 감소는 20필지가 있었는데 소곡지구와 호원초교 주변 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매각과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생기는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첨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어유, 이제 2년 계셨기 때문에 회계과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청사관리 잘 되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감?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것은 반드시 꼭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안양시 전체 거잖아요, ‘일반재산 보유 목록(토지)’.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것은 일반재산이라고 해서요,

정완기위원

일반재산만. 건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5천 필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뽑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만 뽑았습니다.

정완기위원

호계2동 쪽에는 저희 대지나 이런 게 없나 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호계동? 저기,

정완기위원

저기는 적구나. 대지도 적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좀 있죠.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저희 관리실태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지금 이것은 봐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잘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전에 오후 회의 시작할 때 이종근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들인데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자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천 882억이 증가한 사유를 물었는데 우리 시 재산이 8조 6천억원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것을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사들이 주어진 틀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재산가치를 표출하는지 등등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유형자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면대부분의 일반유형자산이 시청사를 비롯해서 공공성을 띤 건물들이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게 감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82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게.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각 동의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청소년문화의집 등등 신축건물이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증가사유 1번에 유동자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음경택위원

아, 잠깐만요! 유동자산은 현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현금, 현금성 자산,

음경택위원

현금성 자산, 예금 등이 증가를 한 거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정부간이전수입 이런 것도,

음경택위원

정부간이전수입? 교부금? 교부세?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세입이 증가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세출이 감소된 부분도 있을 거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이게,

음경택위원

맞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재무제표가 자산은 자산 쪽만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맨 끝에 재정상태 말씀하신,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 쪽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음, 세출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비용 편으로 따로 떨어지죠.

음경택위원

사회기반시설 도로개설 등으로 378억 증가됐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도 들어가고 하천이나 아니면 농수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사이에 이런 게 새롭게 신설․개설된 것 때문에.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새롭게 신설․개설도 됐고 그다음에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설하고 신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산은 늘어난 부분만을 해 주고,

음경택위원

늘어난 부분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밑에도,

음경택위원

현금재산이 줄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비용 쪽에서 마이너스를 해 주죠. 비용 쪽에서는 마이너스를 해 줘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 그러면 이제 재정상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해를 제가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과외를 받아야 될 상황 같아. 과외를 받고요.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할게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한 2, 3일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오시면 되고. 아까 유동자산이 1천 169억원이 증가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아까 그 무슨 책자죠? 재무제표 책자를 봤는데 지금 단기성으로다가 금융기관에 적금 같은 것 든 것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요즘은 금리가 내려서,

음경택위원

네, 금리가 내려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상태를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렇죠. 그것은 세정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음경택위원

아, 세정과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자금 관리를 하는데,

음경택위원

아, 자금 관리는 세정과에서 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유동자산 내에서,

음경택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서 쌓이는데 그중에서 바로바로 지출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단기성이든 장기성이든 이렇게 예금을 예치를 하는 것이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두 번째 질의 있잖아요, 부채 관련해서. 2014년도에 1천 460억 가까운 부채가 2017년도에 760억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올해 지나면 부채 얼마 남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부채……. 제가 예산팀에 확인해서,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감소사유 세 가지 적어 오셨잖아요. 유동부채 75억 감소했잖아요? 대표적인 것 75억 안 맞춰도 돼요. 그리고 장기차입부채 327억 감소한 것 그게 빚 갚은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부채 증가한 것 있잖아요, 268억. 소송비 등 이런 것, 아, 그것은 아까 내 자료가 있는 것 같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여기,

음경택위원

네, 그것은 안 주셔도 돼요. 부채를 조기 상환한 게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기 상환한 것?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돼? 신한호 과장님한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자료가 예산팀에서 나오죠.

음경택위원

그럼 조기 상환한 것 그것까지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2017년 안양시 재정운영 이익증가가 1천 600억이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년도 대비 69퍼센트. 굉장히 1천억 이상 흑자를 냈다고 보는데 맞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흑자의 직접적인 사유가 세정과에서 지방세가 많이 걷혔다. 이것도 일부분일 수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표에 보시면 수익란에 자체조달수익이 있고 정부간이전수익이 있습니다.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입을 여기서는 자체조달수익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정부간이전수익에는, 교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

음경택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그럼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2016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교부세나,

음경택위원

교부세.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교부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부터 저희가 받는 수익, 수입을 얘기를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천 500억이라 그랬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잔액.

음경택위원

잔액이 2천 500억이라 그랬어요, 오전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2천 500억.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2천 580억.

음경택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천 500억, 재정운영 결과가 수익․비용을 정리해 보니까 1천 600억.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가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러니까 회계가 재무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옛날 용어로 치자면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 지출을 하고 나서 초과세입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이 중에서 이월금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지금 이 재무회계 쪽에서는 재정운영 결과 흑자가 났다 이 얘기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건데 단순하게 저기처럼 그냥 세입만 죽 나열하고 세출만 죽 나열한 것 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리를 보자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 이런 개념인데 여기는 비용이라든가 또 수입도 항목이 더 많이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난 4년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190억원이 흑자가 났고요 2015년도에 630억원이 흑자가 났고 2016년도에 947억원이 흑자가 났고 2017년도에 1천 600억원이 흑자가 났거든요. 이게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수입이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세출은 어느 정도 감소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그렇죠. 밑에 설명이 ‘민간보조 등의 증가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금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는 했었지마는 수익이 그만큼 더, 비용이 증가한 것보다 상회해서 수익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차액은,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좀 더 많이 났다는 건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 해봐야 그 단위가 낮잖아요. 비용이 크지 않잖아. 그래서 아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흑자가 났다고 보는 것은 자체조달수입도 좀 상회해서 들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교부금 보조금이 또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조달수입 지방세가 많이 걷힌 것 또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것도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잉여금이 많은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아까 제가 김기종 과장님하고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홍보를요.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놓고 목표치를 낮게 잡고 많이 받아서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지방세가 걷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흑자가 불어난 것도 있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세원 확보를 잘하고 그다음에 징수율도 높였다 이렇게 봐주셔도 더 좋죠.

음경택위원

아, 세원 확보하고 징수율?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우리 신한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예측이 이렇게 어려워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통상적인 자체세입은 방식이 있고 몇 년간 평균 해서 그러는 거니까 예측이 충분히 되는데요, 뭐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셨듯이 문제는 교부세하고 보조금 또 조정교부금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산분이라든가 국세의 징수 환경 이런 게 잘 걷히고 하다 보면 또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측이 불투명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그게 한 1, 200억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아까 얼마였었죠? 한 700억 됐었나? 700억 정도 됐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초과세입?

음경택위원

예, 초과세입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지방세만 212억이고요 세외수입이 95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초과세입이 칠백 몇십억 된 거죠, 아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니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721억.

음경택위원

721억, 예, 전체적으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적자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분명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세수가 많이 덜 걷힐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세원 확보를 잘했건 징수율을 높였건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건 등등 그래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흑자 운영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결산검사 때 이것을 오늘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단일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도 중요하지만 안양시 총자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떻고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흑자를 내고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충분치 않게 질의․답변이 오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 주시면 그때 제가 모르는 것 다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쪽, ARS통합시스템 설명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ARS통합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전화 한 통화 그러니까 1544-6844로 한 통화로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부과된,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해서 전화로 바로 조회하고서 바로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조회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특화시스템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가상계좌 납부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현재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 8종, 소프트웨어 8종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3천 786만 2천 5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쪽, 2017년 지방세 세원발굴 내용과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매년 저희 세정과에서는 탈루 및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과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특히 법인 중과세 적정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조건 이행실태 여부 그다음에 지방세 취약 분야에도, 우리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230개 법인, 기획 세무조사를 1천 166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35억 1천 600만원을 세수를 추징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원 발굴의 내용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종교단체 등 감면재산 조사를 통해서 6억 2천 500만원을 추징했고요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여부 조사를 통해서 7억 8천 200만원 그다음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조사를 통해서 1억 4천 6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탈루 세원의 발굴에 대해서는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징수액의 5퍼센트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편성된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을 통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기종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ARS통합납부시스템? 주민들이, 우리 안양시민이 다 알고 있나요, 이것 시스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분 나갈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현재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ARS를 통해서 납부하신 건수가 4만 9천 879건입니다. 그게 세액으로는 한 99억 정도 되고요. 2018년 현재에는 ARS를 통해서 4만 67건이 납부가 됐고요 63억 정도 세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6종이나 되는 것을, 안양시가 다 6종인가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것 전체가 다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일부 안 되는 게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시스템상 우리가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종류만 현재 ARS시스템으로 납부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완기위원

주정차 과태료 빼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납부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다네요? 6종이 다 포함, 지방세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1544-6844로 하면 이런 우편을 굳이 안 받아도 알아볼 수 있네요? 제가 낼 돈 얼마라는 것?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는 지방세는 반드시 발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완기위원

고지의 의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고지의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단지 할 수 없는 것은 ‘전자로 고지서를 받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신청을 받으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것을?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신청하는데 좀 복잡해요. 자기 정보도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 쪽으로 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은 안 해서 현재,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내시는 분만 낼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요 며칠 동안 안내문 발송횟수, 우편요금 지출 이것 때문에 계속 여쭤보고 했던 거예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내 좀 이따가 여쭤봐야겠는데, 우리 징수과장님.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왜냐면 우리 「지방세법」 그다음에 「지방세기본법」에서 반드시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예, 어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횟수 중복돼서, 이제 중복되는 게 단지 고지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다음에 독촉장까지도 보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예, 각 부서에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좀 복잡스러워도 그러면 안 해도 된다며요? 고지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 안 하는 경우는 개인이 그것을 ‘나는 고지서 받기 싫다. 난 전자고지서를 받겠다’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정완기위원

그럼 되는 거네. 고지의 의무가 신청하면 반드시는 아니네. 제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위원님이 만일에 고지서를 안 받고 전자고지로 받겠다 그렇게 하시면,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지? 그 좋은 제도, 사업이 있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자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완기위원

홍보 충분히 하세요? 홍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뭘.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가 TV라든지 버스운영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ARS 납부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자체에도 ARS에 대한 부분이 찍혀서 나가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상세하게 나오나요? 고지서처럼?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상세하게 나오죠.

정완기위원

상세하게 나옵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전자고지로써 그것을 받겠다.

정완기위원

아니, 우리 김기종 과장님이 충분히 홍보했다 하니 제가 각 동주민센터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ARS납부시스템,

정완기위원

얼마나 아는지, ‘ARS통합납부시스템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것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징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46페이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횟수 및 우편요금 지출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은 본예산 1억원, 제2 추경에 2천 350만원을 추가편성, 총예산액 1억 2천 350만원 중 1억 1천 7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2만원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우편발송은 총 18회에 수시로 발송하는 압류예고문 등을 포함하여 총 31만 8천 67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억 3천 8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420만원의 우편요금을 집행하였고 3천 528만원을 잔액 처리한 바 있어 2017년에 1억원을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 20만 6천 925건 발송에 비하여 2017년 31만 8천 679건을 발송하여 매월 1만 건 정도를 더 보냈습니다. 체납세는 납기 후 첫 달에 3퍼센트 가산금이 붙은 다음에 5년간 매월 1.2퍼센트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때문에 꾸준히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우편뿐 아니라 공용 핸드폰 문자발송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만원짜리 주정차 과태료는 최종 7만 800원까지 가산금과 원금이 포함되어 붙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

정맹숙위원장

제가 이것 서면답변서 보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밖에 없잖아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과장님들한테 내가 다 친해지려고 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징수 김명자 과장님, 징수율 1위라고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세 징수율은 평가를 3개 군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지방세는 2군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1개 시군에서 체납세 징수정리율은 1위를 하였습니다.

정완기위원

축하드립니다. 아유, 징수과장님 작년 벌써,

이성우위원

안양 떠나야 되겠다 세금 나가네.

정완기위원

1년 이상 됐는데 징수율 참 좋습니다. 잘 내야죠, 지방세 세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우편요금 아까 말씀드린 후 우리 ARS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4만 9천 876건?을 납부를 안 받고 하는데 그것 안 보내시는 건지. 체납만 하시는 거잖아요, 징수과니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저희는 체납세를 하기 때문에 김기종 과장님께서는 부과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보내야 하는 고지서와 그다음에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반드시 보내고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기번호를.

정완기위원

그러면 개인당 몇 번 보내세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그다음에,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1년 후에 저희한테 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완기위원

1인당,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매월 5년간. 그래, 소멸시효가 또 5년이고 해서 체납안내문은 계속 중복적으로 보내고는 있는데 전체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을 상담할 수 있을 만큼 한 달에 한 2만 5천 건, 3만 건 이렇게 끊어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30만원 이상 그렇게 해서, 개인이 여러 가지를 체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면 여러 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한테 계속 중복해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하는 분은 다달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체납건수가 30만 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보낸 게 31만 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정완기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이,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중복적으로 간 사람은 없어요.

정완기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1억 2천 300.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그것은 우편요금이 하나에 2천원이니까, 등기우편.

정완기위원

그러면 계속 수시로 매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매월 보내는데 같은 사람한테 중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래요? 징수과장님이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생각했을 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줄이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징수과장이잖아요, 체납세. 그런데 이것은 재산압류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고지서는 많이 보내면 민원이 거센 만큼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고지서를 많이 보내느라고 정말 2016년보다 ’17년에는 매월 1만 건씩 더 보낸 거예요, 추경 편성해 가면서.

정완기위원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겠네요. 과장님이 그 정도로,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전 직원 고생 많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왜 징수과나 우편요금이나 중복된 것을 여쭤본 것은 아까 ARS 납부형태 징수과는 그럴 수 없다, 우편요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는 잘 된다? 결론은 그 소리네요? 과장님 말씀은?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네. 저희는 솔직히 저 같은 과장 입장에서는 고지서 2억원어치 뿌리고 싶죠. 그런데 민원상담이 안 되니까 직원들한테 부하를 주면서 예년과 달리 매달 1만 건 이상 더 보낸 것입니다.

정완기위원

그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서는 과장님 말씀하시고 우편요금이 적고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집행잔액 왜 남겨요? 이것 다 쓰시지.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많이 보내도 남은 거예요.

정완기위원

다 쓰시지, 예산을 잡았으면.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1만 건씩 보냈으나 많이 보내고 싶은 욕심에 많이 잡았는데 처리하는 데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남기게 된 거예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인한테 여러 번 보낼 수 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정완기위원

어쩔 수 없다, 징수과에서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정완기위원

징수과에서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그리고 개인한테 1.2퍼센트씩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고지서 받을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매월 매달?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매월.

정완기위원

이것 매달 가는데?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아니, 이제 보내게 되는 금액은 다 달라지는 거죠, 가산금이 붙으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매달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계속 매달 가산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신진자동차 체납사진 갖고 와봐.

정완기위원

제로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다음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지 알겠죠?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 이게 지금 징수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결손처분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5년이 경과한 체납자들은 징수권이 소멸되니까 5년 이내에 징수권 소멸되기 전에 독촉이라든가 압류를 해서 결손처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 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2018년 9월 4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73억원, 사고이월 20억원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주민반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에는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의 최소화를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통계목별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은 총 27건, 8천 748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은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 신규세원 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회의참석수당은 예산편성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에 관계없이 지급하거나 나중에 서명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경쟁력 강화 벤치마킹 사업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경쟁력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직원 벤치마킹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및 평가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고지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편요금을 절감하도록 노력 바랍니다. 안양시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참여해야 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고 자동차세 연납 시 감면혜택을 부여하듯이 시민들에게 동의 시 적정한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면 동의자도 늘고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을 통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우편요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성인지 결산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환류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21개 사업에 162억 6천 732만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대책 등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환류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 의견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