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원 의원 발언

네.

네.

그 운영수당 중에 두 가지가 편성 요구했는데요. 위원회 수당 7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기본으로 하는 수당이고요. 그 밑에 심사수당은 10만원 곱하기 10인 2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정책적으로다가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그거에 의해서 외부에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심사하도록 하는 이게 각종 정책사업에 특징이 전문가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수당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경보 유지사업비가 시설 설치하고 2년까지는 시설 설치한 데에서 관리를 하고 2년이 경과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설치한 부분 또 그 전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그 전에 설치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네.

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비에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하게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 설계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들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최소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시설비 대 그 시설부대비가 좀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은 부분은 시설비를 줄여서 시설비 쪽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상 맞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에 구역지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33개소에 1,351,000㎡로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연차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33개소 중에서 지금 6개소가 조성이 돼 있고 일단 급한 12개소를 먼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서의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12개소를 하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갈겁니다.

저희가 산출기초 상 10억1,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네, 1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1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배출했습니다. 발주 중이죠.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 거의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그것은 저희가 예산 형평상 내년에 5억1천만원이 된 건데요. 총액은 10억원.

내역.

네, 1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예산 형평상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33개소에 6개소는 돼 있고요.

21개소가 남잖아요. 그 중에 경반리 지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해서 그것은 약간 공원으로 개발은 안 하고 구역지정만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12개소를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시내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비율을 매뉴얼에 따른 비율대로 시설부대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사업마다 지금 일단 토지보상을 하는 시작하는 도로도 있고 공사를 지금 발주해야 되는 공사도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시설도 있고 각 사업장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적절하게 맞게끔 부대비를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이런 것을 신문공고료라든지 사업장마다 이게 다르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는 그것을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사업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역비가 3억원짜리가 있고요. 20억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문공고료는 똑같이 나갈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차등을 줘서 시설부대비를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주택융자금 미회수 돼 가지고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네.

융자금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체납 규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세입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잡는데 그건 규모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세입규모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우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50억2,600만원보다 4억1,500만원 감소한 46억6,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85억7,900만원보다 5억2,300만원 증가한 9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의료사업 수입은 진료수입 전체 5억6천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8,300만원, 기금 8억7,7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9,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방호 구호,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5억2,300만원 증가한 91억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10억원보다 1억5,900만원 증가한 11억5,900만원으로서 보건의료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1억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에 3억4,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2억2,5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에 3,500만원, 수입대체경비에 1억7천만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2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6,200만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에 3억1,7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2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5억9,500만원보다 900만원 증가한 26억400만원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에 1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에 11억1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7천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500만원, 만성질환관리권역별 교육과정에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800만원, 관절염 효능증진 관리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서비스 사업 단위사업에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2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7,400만원,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에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200만원, 난임부부지원에 6,700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1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200만원,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9,6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9,200만원, 구강건강관리에 7,3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7,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500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에 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9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2쪽에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41억4,300만원보다 4억3,600만원 증가한 45억7,900만원으로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45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2,2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700만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9억7,900만원, 정신보건시설확충에 1억3,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6억9,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억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에 200만원, 자살예방 관리사업에 7,8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84쪽에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방호, 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5억4,300만원보다 8,200만원 감소한 4억6,20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관리에 4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 구입 500만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및 피부검진에 6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900만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에 7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에 400만원, 공수병 예방사업에 300만원, 결핵예방사업 5,80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1,50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 단위사업에 3억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사업에 6천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6,100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에 1억7,1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2,100만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0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억9,800만원과 동일과 2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8,300만원, 기본경비 1억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가 10년 된 이상 건물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겨울에 보일러 관계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갑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다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예측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판위원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번 올라오면 사실 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이 100명 정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진료기록부를 다 보고 심의위원들이 이 사람들의 인건 문제나 퇴원을 시켜야 되냐 안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좀 긴 시간이 걸립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