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로부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 부서는 미래창조정책실, 안전재난과, 도시과, 허가민원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 미래창조정책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정책실장 김성희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고장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미래창조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무하여 4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18억4,200만원보다 11억2,600만원 감소한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5,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9쪽의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 세출 예산은 군정비전실현강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11억2,600만원 감소한 7억1,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5,200만원보다 6억4,200만원이 증가한 6억9,400만원으로서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단위사업인 녹색성장 사업발굴 2,600만원,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6억6,800만원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1,500만원 64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900만원보다 600만원 감소한 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미래창조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미래창조정책실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죠?

네.

우리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하고 관련되는 규정이 그 심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줄 때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참석수당에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료가 3만원으로 조례는 돼 있는데 심사수당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운영수당 중에 두 가지가 편성 요구했는데요. 위원회 수당 7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기본으로 하는 수당이고요. 그 밑에 심사수당은 10만원 곱하기 10인 2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정책적으로다가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그거에 의해서 외부에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심사하도록 하는 이게 각종 정책사업에 특징이 전문가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수당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심사수당이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 예를 든다 라면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라든가 투융자 심사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심사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다 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지급하기 이전에 빨리 조례를 개정이 되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미래창조정책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창조정책실이 군수 직속부서로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적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침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결원이 몇 명이죠?

1명입니다.

1명인가요? 원래 티오는 어떻게 됐었던 거죠?

전체 6명입니다.

6명이요? 실장님 포함해서 6명이요?

네.

지금 1명 결원이고요.

네.

결원되신 분은 언제 보충이 되는 건가요?

오늘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직적으로 안정이 된 속에서 정책이 좀 활발하게 개발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39쪽을 보시면요. 여비가 있습니다.

네.

3,200만원 올라온 게 있고 또 641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700여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이 앞에 639쪽에 있는 그 국내여비 중에 정책개발 현장조사 및 벤치마킹 이것은 현장 나가고 벤치마킹하고 그럴 때 나가는 그런 여비이고요. 뒤에 있는 기본 국내여비는 우리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 업무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뭐 정책을 개발하니까 여러 가지 세미나나 벤치마킹을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인원 대비 나름대로 보면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은데 그러면 3,200만원에서 약 한 4천만원이네요. 그죠?

아니, 320만원요.

320만원인가요?

네.

아, 잘못 봤네요. 700만원이고요.

네, 이건 기본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책추진비는요. 정책추진비 있잖아요.

이건 정책적인 각 실·과·소에 다 있지요. 실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다 실·과·소에 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640쪽을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한다는 게 뭔가요?

디자인 업무 컴퓨터 얘기하시는 거죠?

네.

500만원요.

네.

이것은 지금 사실 디자인에 대한 것이 특수해서 이게 지금 본체만 있어요. 아니 모니터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본체는 없고. 그래서 본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많이 활용을 하나요? 웬만한 건 다.

우리 새로 디자인 담당 채용이 되면 많이 쓰죠. 쓰이는 게.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확률이 더 많아지죠.

아, 그럼 500만원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늘 문화관광체육과라든가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책의 방향이 국도비 보다는 우리가 좋은 자원을 환경을 제공하고 민자 쪽으로 많이 정책을 개발해 주셔 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세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고 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아시지만 실장님께서 또 팀원들끼리 한번 미팅을 하시면서 그런 쪽의 정책을 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네.

거기 1억4,834만7천원이 편성 됐는데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시설경보 유지사업비가 시설 설치하고 2년까지는 시설 설치한 데에서 관리를 하고 2년이 경과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설치한 부분 또 그 전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그 전에 설치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 2년간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단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54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있죠? 4억2,700만원짜리.

네.

이제 조금 다른 거하고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는 유지보수가 4억원이 넘는데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고 또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소하천 보수 보강 공사는 1억4천만원 또 부대비는 1천만원 그런데 이렇게 4억원이 넘는 위에 유지보수에 따르는 부대비는 300만원인데 밑에는 본 보강 공사는 1억4천만원으로 4억2천만원에 3분의 1뿐이 안 되는 본 사업비에 부대비는 1천만원으로 늘었고 또 소하천 보수 보강 공사가 1억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보다 6천만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오히려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이 좀 뭔가 어느 한쪽이 과다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과소라는 분석인데 이것이 좀 그렇고 또 이거와 연관 돼서 54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역시 소하천 정비사업에 샘골천에 19억9,300만원인데 부대비는 700만원이고 또 밑에 세천정비 보수 보강 공사비는 2억5,400만원인데 또 부대비는 500만원 그래서 위 아래에 서로 부대비가 어느 한쪽은 좀 과다한 이런 현상이 아닌가 아니면 또 한쪽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비에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하게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 설계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들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최소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시설비 대 그 시설부대비가 좀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은 부분은 시설비를 줄여서 시설비 쪽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상 맞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547페이지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하단부에 보면 1억4천만원에 대한 부대비는 1천만원이 부대비가 됐는데 오히려 사업비를 더 증가시켜서 부대비를 감소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540쪽 보시면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군 협력사업 화단형 목진지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주시죠.

이것은 국도변이나 시가지 내에 향방훈련 시에 진지를 구축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변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좀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그 앞에 꽃도 조금 심고 해서 진지를 좀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만 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네, 이게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군부대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1차 년도는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 보자 그래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로변 옆에 진지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네.

알겠고요. 549쪽을 보면 예전에 지역개발사업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편익 시설에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보다 줄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읍·면에서 지난 9월에 읍·면에다가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세천정비나 보수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니까 한 30억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인 하천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함께 그 중에 한 15억원 정도를 현지 출장을 내서 검토했었는데 가평군 예산 형편상 금년에는 배수로 보수 보강에 2억1,900만원하고 세천정비에 2억5,400만원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년에는 예산서에 읍·면별로다가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부기를 시켰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가 배정될지 몰라서 부기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신청된 사업비 중에서 사실상 이게 4억8천만원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1억원이 채 안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많은 부하가 걸릴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 라면 내년 1회 추경에 이 부분의 사업비를 저희가 이미 신청 받은 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가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보면 50%가 삭감이 된 거 같아서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역주민들하고 뭐 저희 같은 위원들이나 또 담당 읍·면장님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확인하진 않았고 들리는 주민들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해복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인 즉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군비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어제 제가 소방방제청에 경기도 5개 시·군하고 강원도 3개 시·군 그 부단체장이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나 그런 사업은 전혀 없고 또 다행스럽게도 군비예산 부족분은 또 중앙에서 충당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 왈 지금 올해 수해가 났던 복구사업이 예산 때문에 딜레이 된다든가 지연되는 게 없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그럼 저희 지역에 북면하고 가평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시고 총괄적으로 주시고 북면 가평에 대해 총괄적으로 주시고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있죠? 그것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총회 때도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가평 같은 데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일 나오는 게 녹수계곡하고 무슨 절개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소송을 해서 저희가 군에 일부분 책임이 있어서 6 대 4 손해배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하면 심할 것이지 그게 적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혈세가 그런 이유로 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재난에 철저한 관심과 대비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로 인해서 사실상에 금년도에 물놀이랑 직접 관련해서 사망사고는 크지 않았는데 익수사고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도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그 익수 그 안전사고 부분인 물놀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물놀이 부분 1등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집계상 그 지침을 방제청에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송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설치라든가 주변에 예경보판 설치의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겠고 또 일부 예산이 모자란다 라면 내년 재해기금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제 방제청을 다녀 오셨다 했죠?

네.

뭐 돈을 더 내려 보내 줬나요? 우리 가평군에다가요?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도에서 갖고 있다가 잔액을 모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중에서 10억원 정도 도에서 갖고 있었던 게 있나 본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2억4천만원을 추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방제청을 다녀오신 거예요? 경기도를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방제청을 갔다 왔고 이 사업비는 방제청에서 도에다 교부를 했던 사업비 중인데.

아까 말씀주신 강원도도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에서 준 건지 아님 방제청에서 준 건지. 과장님께서 2억4천만원을 받아 오셨는데. 방제청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줘서 경기도에서 준 건지 아님 방제청 국가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안전사고가 있는 지역을 준 건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갖고 있던 10억9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읍내재해정비지구에 2억원하고 녹수에 4,400만원을 추가 배정을 해 줬는데 그 사업비는 다시 제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세정과 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익산시에서 부가가치세 25억원 환급 받았던 사례를 오늘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 왔는데 한번만 더 생각을 하면 우리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와 제안이 있더라고요. 이따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가평군에도 접목시켜 보자 제안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훈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재희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15억700만원보다 16억9,300만원이 증가한 32억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169억600만원보다 29억6,900만원이 감소한 139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30억원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가스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29억6,900만원이 감소한 139억3,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130억7,600만원보다 29억3,500만원이 감소한 84억4,1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5억700만원으로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에 500만원,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에 3억1천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에 5억1천만원 등이며 58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5억원, 도시개발 단위사업인 전철역사 진입도로 사업에 10억원 그 다음에 가평도시계획도로 2-47호선 주변에 보도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13개 단위사업에 45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6억3,300만원으로 도로변 노상적치물 정비에 8천만원, 광고물 유지 및 관리에 1억5,300만원, 간판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 청평시가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에 4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85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3년도 7,1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기본경비 6,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에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3년도 54억5,9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소한 54억3천만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3억9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8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에 9억3천만원 등으로 14억9,400만원으로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등에 39억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운영규모는 2013년도 3억원보다 9,100만원이 증가한 3억9,1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0만원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3억9천만원, 예비비에 11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운영규모는 2013년도 1,2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589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2,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및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추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신설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조성규모는 총 2,200만원으로 수입은 1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규모는 총 1억2,200만원으로 97페이지 기금수입은 옥외광고센터 수익 배분금 1,309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8천만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기금지출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에 1억원, 군금고에 예치금 2,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81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의 비슷한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과를 단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과가 금액이 많다고.

아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경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원조성계획 예산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원조성계획은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고요. 총액은 한 10억1,2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산을 내년 일단 5억1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해도 폐지하고 신설하려고 해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네, 지금 이거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소임을 다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민들한테 뭐 도시계획도로 뚫으라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닙니다. 또 지금도 제가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도로 이거 뚫어달라는 말 3년 동안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사석에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개 읍·면에 다 추진되고 있는데 북면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계획이 내년에 안 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개 읍·면에 나름대로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뭐 우리 서금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지만 북면에 지역의원이 없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기에 과장님께서 익히 어려운 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면 가평, 청평, 설악, 하, 상면 다 있는데 북면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잡혀 있지 않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매 그런 건지 아니면 수자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은 지역에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하는 거지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균형개발 차원에서 일부 배분하면서 균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2013년도 본예산에 90억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8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추경에 71억원에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뭐 추경에 올해 같이 71억원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 같지는 않지만 다만 하여튼 확보를 더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신현배 위원님하고 윤석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공원조성계획수립에 지금 5억원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 공원조성계획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에 구역지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33개소에 1,351,000㎡로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연차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33개소 중에서 지금 6개소가 조성이 돼 있고 일단 급한 12개소를 먼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서의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아, 그러면 전체 공원 개소 수에 대한 조성계획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12개소에 대한 것을.

12개소를 하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갈겁니다.

이렇게 12개소를 하는데 5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산출기초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산출기초 상 10억1,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조성계획 만드는 게.

네, 1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1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배출했습니다. 발주 중이죠.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 거의 다음 주 중에는 아마.

5억원이 나오게끔 된 산출기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형평상 내년에 5억1천만원이 된 건데요. 총액은 10억원.

10억원인데.

내역.

10억원이 들어가는 건 전체 조성계획이 그렇단 말이죠?

네, 1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예산 형평상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공원 조성해야 될 것이 30여 곳이 된다고 하셨죠.

33개소에 6개소는 돼 있고요.

33개소에 6개소는 됐고.

21개소가 남잖아요. 그 중에 경반리 지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해서 그것은 약간 공원으로 개발은 안 하고 구역지정만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12개소를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2개소를 만드는데 현리시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내 공원 그것은 조성계획이.

그것은 시내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33개소 속에도 그건 안 들어 있는 건가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재난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581페이지 군계획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심사수당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가평군에 조례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조례내용에 심사수당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582페이지부터 583페이지, 588페이지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본 사업비와 부대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사업은 본 사업비만 있고 부대비가 전혀 없는 사업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본 사업비인데 부대비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582페이지 기준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시설비는 5억원인데 부대비는 500만원 또 그 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경우 같은 5억원인데 부대비는 1천만원 또 다음 583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평도시계획도로 거기는 9억9천만원인데 부대비는 1천만원 또 그 밑에 설악도시계획도로는 4억9천만원인데 역시 1천만원 또 설악도시계획도로 소2-38호선은 시설비만 있고 부대비는 전혀 없고 또 밑에 청평도 그렇고 이것을 아마 시설부대비가 없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고 일부만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용지보상비만 편성 됐기 때문에 부대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추축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사업비에서 부대비가 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경우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비율을 매뉴얼에 따른 비율대로 시설부대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사업마다 지금 일단 토지보상을 하는 시작하는 도로도 있고 공사를 지금 발주해야 되는 공사도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시설도 있고 각 사업장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적절하게 맞게끔 부대비를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에 5억원 사업비와 또 공원조성계획 수립비 5억원이 똑같은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부대비가 1천만원이고 폐선부지는 500만원인데 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5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이런 것을 신문공고료라든지 사업장마다 이게 다르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는 그것을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사업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위에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는 3억원인데 1천만원 공원조성계획은 5억원인데 1천만원 이럴 때에 3억원에 대한 사업비에 부대비와 5억원에 대한 사업비 같은 관리지역 세분이나 재정비에 대한 용역이나 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나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봤을 때 3억원은 3억원에 대한 것이 5억원에 대한 거와 같은 금액이라면 이 3억원에 대한 부대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용역비가 3억원짜리가 있고요. 20억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문공고료는 똑같이 나갈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차등을 줘서 시설부대비를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재난과에도 장기원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대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그죠?

예산요구를 할 때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내역을 검토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그전처럼 관행 옛날 관행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합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여쭈어 보시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안전재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1억1천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증가한 4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5억7,700만원보다 600만원 감소한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9,2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3,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와 도비보조금 1,700만원, 1,5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9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농지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방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관리 등 6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보다 600만원 감소한 5억7,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억4,200만원보다 8천만원 증가한 3억2,200만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5천만원이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불법건축물 관리,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민원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에 2억7,200만원으로서 인허가민원처리 및 관리에 2억5,2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관리에 2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1쪽에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6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2,200만원보다 600만원 감소한 1,600만원으로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13년도와 동일한 5,200만원으로서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식품위생 관리 정책예산입니다. 2013년도 2억3,500만원보다 1억3,900만원 감소한 9,600만원으로서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 9,600만원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서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규모는 2013년도 5억1,4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한 5억4,500만원이며 세입은 이자수입이 1,400만원, 잉여금이 5억3,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주택융자금 관리 5억4,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및 운용 수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1억5,235만7천원보다 789만5천원이 감소한 1억4,446만2천원입니다. 수입은 4,685만5천원이고 지출은 5,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규모는 2013년도 6,752만6천원보다 622만6천원이 증가한 7,373만2천원입니다. 수입은 과징금 수입 2,500만원, 도비보조금 1,750만원, 예치금 회수 2,687만7천원, 이자수입 435만5천원이며 지출은 목적사업 3,8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1천만원, 예치금으로 898만2천원, 기타 지출로서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 및 법무사수수료 해 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 됐죠?

네.

그게 수수료가 8건이라고 하는데 8건이 내년도에 집행할 세부적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세부적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주택융자금 미회수 돼 가지고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비적 성격.

네.

그러면 예비적 성격이라고 했을 때 한 건을 만약에 경매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수되는 융자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8건을 예비적 성격으로 했다 라면 만약에 1건을 집행 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회수가 되는 건가.

융자금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체납 규모에 따라서.

체납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60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별회계 세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5억3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 라면 세출에서 융자금을 체납해서 경매를 시행 했다 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금액이 회수가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세입에는 전혀 그게 감안이 안 돼서 혹 이게 추가로 세입을 잡아야 될 게 누락된 건지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잡는데 그건 규모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세입규모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거기 예산 세입에서도 봐도 순세계 잉여금이 5억3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갔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융자금에 대한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반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출은 1,600만원씩이나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회수 수입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입·세출 관리에 소홀 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세입은 확정된 것을 세입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나 이런 내시액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가 다 예정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에 아마 세출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세입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앞뒤 절차를 봐서는 세출에서 집행해서 융자금을 회수한다 라는 계획이라면 당연히 세입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우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50억2,600만원보다 4억1,500만원 감소한 46억6,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85억7,900만원보다 5억2,300만원 증가한 9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의료사업 수입은 진료수입 전체 5억6천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8,300만원, 기금 8억7,7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9,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방호 구호,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5억2,300만원 증가한 91억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10억원보다 1억5,900만원 증가한 11억5,900만원으로서 보건의료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1억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에 3억4,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2억2,5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에 3,500만원, 수입대체경비에 1억7천만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2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6,200만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에 3억1,7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2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5억9,500만원보다 900만원 증가한 26억400만원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에 1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에 11억1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7천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500만원, 만성질환관리권역별 교육과정에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800만원, 관절염 효능증진 관리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서비스 사업 단위사업에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2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7,400만원,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에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200만원, 난임부부지원에 6,700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1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200만원,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9,6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9,200만원, 구강건강관리에 7,3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7,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500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에 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9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2쪽에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41억4,300만원보다 4억3,600만원 증가한 45억7,900만원으로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45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2,2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700만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9억7,900만원, 정신보건시설확충에 1억3,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6억9,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억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에 200만원, 자살예방 관리사업에 7,8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84쪽에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방호, 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5억4,300만원보다 8,200만원 감소한 4억6,20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관리에 4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 구입 500만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및 피부검진에 6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900만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에 7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에 400만원, 공수병 예방사업에 300만원, 결핵예방사업 5,80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1,50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7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 단위사업에 3억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사업에 6천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6,100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에 1억7,1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2,100만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0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억9,800만원과 동일과 2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8,300만원, 기본경비 1억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싫은 소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68쪽, 669쪽을 보시죠. 연료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내용을 말씀 주시죠.

보건소가 지금 중앙난방으로 돼 있어서 기름하는 거하고 주로 기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전기시스템 난방시스템을 전기로 전환하게 되면 설치비 자체가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데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은 이르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석유 값이 아직 싸기 때문에 이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료로 교환을 했을 때에도 비용 대비 이렇게 했을 때 더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소 앞으로 도시가스가 지나갔어요? 안지나 갔어요? 지나갔죠.

…….

도시가스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쓰실 거예요. 내 집이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연도 할 때는.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주시라고요. 올해까지 써 보시고 내년에 해야 된다는 이유를 줘 보세요. 소장님 댁에 도시가스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름이 싸요? 도시가스가 싸요?

아파트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쌉니다.

그죠. 그럼 보건소는 다른 가요? 거기가?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기름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비를 바꾸더라도 오늘 바꾸든 내년에 바꾸든 바꾸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도시가스가 안 될 때는 소장님 말씀을 존중해 드리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 바꾸든 내년에 바꾸든 바꿔야 될 설비를 바꿔서라도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 아니에요?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가스로.

아니, 가스로 됐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중앙난방이든 도시가스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설비를 바꾸지 않고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본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러한 도시가스가 지나가지 않는 곳이면 소장님 말씀을 존중해 드리겠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해서 라도 정당한 요구를 해서 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네 집 그 도시가스 들어올 때 기름보일러 쓰다 도시가스 들어올 때 설비 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요. 내일 바꾸든 오늘 바꾸든 간에 그럼 바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매일 똑같은 거 업무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행정이에요. 그것은요. 조금만 생각하시고 조금만 가평군에 지금 세수가 없어서 고민한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그러한 것을 미처 생각 못했더라도 경제과라든가 다른 과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은 다음에 여기서 뜯어 고쳐서 라도 갖고 오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는데 돈 들어가요?

가스 시스템으로 하려면 전체 장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걸 안 하신 거니까 안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설비 대비 검토를 해서 겨울에 난방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하시는 게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가지면 얼마든지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또 세수를 더 걷어 들일 수 있는 게 같이 고민하시는 좋은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되던 소장님이 되던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은 보건소에 전문가이시지만 우리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신 어떤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는 안에 따라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 관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소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작년과 똑같이 돈 올라온 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작년하고 틀린 특별한 사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살예방 이런 거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사업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주민지원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보건소하고요. 꽃동네 지원한 도비가 많이 삭감 됐잖아요? 그죠? 도비가 한 내년 대비 최소한 150억원 정도 삭감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TF팀을 좀 주관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의회가 되던 아니면 지역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음성군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음성군은 개인적으로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 와서는 소장으로서 방문은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실․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비가 덜 떨어져 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음성군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하고 업무도 좀 같이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내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 자세가 아니냐 그거예요. 제 말씀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음성군도 한번 다녀와서 그 음성에 꽃동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올 것이고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지원실이 되던 기획감사실이 되던 보건소가 되던 소장님이 중심을 잡으시던 다른 실․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시든 잡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지원실이라든가 보건소에 아마 협조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담당 팀장님들 계시면 말씀을 주시죠. 받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죠? 안 왔나요?

일단 도비가 없어서 실장님한테는 전화는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올해 도비 예산안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 줘서 좀 죄송하다 라는 얘기는 들었고 다만 내년부터는 꽃동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80%로.

지금 법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도가 상당히 죄송하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승낙 받고 법 통과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푸시를 해 줘야지 정치인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가평군하고 음성군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 목소리도 내고 또 기재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 실정을 알리고 이러니 우리 지금 지역을 도와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뭐 소장님이든 저희 같은 지역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도가 도에 가라면 도에 가고 기재부에 가라면 기재부에 가고 국토부 가라면 국토부 가고 유역청 가라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때로는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지역을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거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지방시대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위원들의 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소장님한테 쭉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한번만 더 고민하셨으면 앞에 있는 도시가스가 지나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안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무조건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올해 안 고친다고 내년에 안 고칠 거 아니잖아요. 올해 고쳐 가지고 한 푼이라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이만큼 연료가 반은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하는 게 좋은 안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70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임초리보건진료소 잔여지 매입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초리보건진료소 당초 건립을 할 때에 예산이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44㎡ 매입을 그때 못한 상태에서 그 진료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보면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접근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가 이것은 그때 당시도 뭐 매입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부분이니까 좀 매입을 해 달라는 지속적인 계속 건의가 있어서 44㎡ 부분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것입니다.

평당 얼마인가요?

감정가가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 보건진료소는.

불편함은 없잖아요. 아직은.

진료소에서 하면 좀 욕이 나게 쓰는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맹지이고 그렇게 보건소 부지로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적극 구입을 해 달라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어요?

들어가서 모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72페이지를 봐 주시죠.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250만원 곱하기 15개소 해서 3,750만원이 편성이 됐죠?

네.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가 최근에 지은 건물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가 10년 된 이상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전체에 대한 시설건물수선유지비가 집행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니까 2천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2천만원이 집행이 됐다 라면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1, 2년 동안은 별로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들어가거든요? 금년의 경우 2천만원이 집행 됐다 라면 월 평균 200만원 꼴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250만원으로 균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 200만원씩 해도 관리에 지장이 없겠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겨울에 보일러 관계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갑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노후 되면 노후될수록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안 들어가 가기 때문에 15개소 전체로 본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금년이나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다 라면 그 15개소가 개소 수를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다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예측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건물 현황 건축연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설물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6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있죠?

심판위원회요.

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한다 라고 하면 2시간을 넘는 것이 그리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 공통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편성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가 기본 2시간 이내인 7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2시간을 초과해서 초과수당을 편성한 예가 유일하게 지금 보건소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0만원에 대한 산출도 위에 기본 7만원과 2시간 초과 3만원을 합한 것을 그냥 일괄해서 10만원으로 한 거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회의 성격이 이렇게 보건심판위원회나 또 보건심의위원회에 성격이 2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번 올라오면 사실 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이 100명 정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진료기록부를 다 보고 심의위원들이 이 사람들의 인건 문제나 퇴원을 시켜야 되냐 안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 2시간 이상 걸린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