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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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86억 7천 71만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8천 459만원 대비 60억 8천 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3.5퍼센트가 증액된 4억 6천 855만원, 도시재생과는 0.9퍼센트가 증액된 45억 2천 972만원, 도시정비과는 5.9퍼센트가 증액된 538억 3천 496만원, 건축과는 0.7퍼센트가 증액된 9억 2천 566만원, 주택과는 51.3퍼센트가 증액된 89억 1천 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성예산 대비 10.9퍼센트가 증액된 604억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한국농촌공사 이전부지에 따른 가치상승분 공공기여금으로 17억 5천 281만원과 보행자용 도로표지판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석수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마을정원 조성비로 2천만원을,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노후배관 개량 도비 지원비로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1천 600만원이 증액된 8천 490만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마을정원 조성 및 보완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이 증액된 283억 7천 700만원을, 주택과는 공용주택단지 내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비 30억원이 증액된 65억원과 공동주택 노후 급수배관 개량지원비로 도비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하여 2천 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8동 두루미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재생사업비로 국고 36억원, 시․도비 보조금 7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53억 4천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7억 75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증액된 283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1천만원, 박달1동 정원마을 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21억 6천 666만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재생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6억 3천 986만원이 감액된 14억 3천 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5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된 432억 2천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316억 8천 44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4억 4천 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4천 800만원, 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비 7천 5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 300만원과 예치금 3억 2천 230만원으로 총 4억 4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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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소송수행비, 새물공원 체육시설 안전장비 등 구입비, 광명공원 내 CCTV 전송용 자재 구입비를 반영하였으며, 관양동 894-1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예산개요로서 4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1억 1천 726만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905억 7천 42만원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천 16억 9천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1억 4천 755만원, 일반운영비 1억 1천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1천 574만원 등 2억 8천 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1억 8천 270만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7천 220만원, 예비비 109억 4천 923만원을 편성하여 108억 3천 8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과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소송수행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물공원과 광명공원 내 안전장비 및 CCTV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7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관양동 894-1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1억 8천 2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하수도사업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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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4퍼센트 증액된 106억 2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1.23퍼센트 증액된 67억 1천 200만원,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2퍼센트 증액된 39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1억 증액된 3억 편성하였고, 안양천 및 학의천 유수흐름 개선사업 1억 증액된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준설공사 1억,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5천만원, 삼막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공사 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인 생활환경숲 4억 4천 100만원 증액된 9억 4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하는 계획된 사업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필요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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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4억 6천 700만원 대비 2.9퍼센트 증액된 776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는 22.4퍼센트 증액된 77억 2천 200만원을, 교통정책과는 0.7퍼센트 증액된 140억 2천 100만원, 대중교통과는 1.2퍼센트 증액된 558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1억 3천 800만원 대비 3.1퍼센트 증액된 424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8.5퍼센트 증액된 165억 4천 300만원, 교통정책과는 0.7퍼센트 감액된 240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1.1퍼센트 증액된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당시 보상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비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안양천에 설치된 징검다리가 유모차 및 자전거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월교를 설치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코자 3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흥안대로 민백사거리 평촌지하차도의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설치지점에 지하매설물이 다량 저촉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육교시설물만 설치․정비함에 따라 4억 8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설치된 저효율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LED로 교체하고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예산 1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운영 보조예산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버스운전기사 양성을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부담금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하게 된 20톤 추가 화물자동차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예산 1억 1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 중인 교통약자 택시 착한수레를 증차하기 위해 교통약자 교통특별수단 차량구입 예산 4억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로 도로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안양3동 양지마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구도심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8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출퇴근시간에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6억 6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박달동 일원 교량 포장 및 시설정비공사 중 박달우회도로의 배수가 양호한 구간의 교량방수공사를 제외하여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파손 및 주차구획선 도색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당초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추진 중 2018년 4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5억원을 전액감액하고 도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 5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10개소 버스정류장에 CCTV, 방범벨 등 각종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버스정류소 안전쉘터 구축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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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가 동시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양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양 구청의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회 선임과장이신 만안구청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동안구청은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홍삼식 만안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여야 하나 위원회 중복에 따른 총무경제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양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설치 및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예상이 되는 사업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및 복지회관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593억 9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571억 8천 900만원의 1.4퍼센트인 2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1.9퍼센트인 8억 7천 100만원, 건축과는 5.4퍼센트인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설과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 2천 200만원과 철도부지 점용료 1천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비산고가교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공사 집행잔액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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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의철 동안구청장께서 참석을 해야 하나 보사환경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와 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편의 증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활한 행정운영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액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1천 704억 9천만원 대비 2.3퍼센트 감소된 1천 66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 125억 500만원 대비 6.74퍼센트가 증가된 133억 4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8억원을 편성하고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시가지 녹화 및 조경사업 2천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 편의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심의에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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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154억 2천 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6억 9천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퍼센트 증액된 1조 802억 6천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퍼센트가 증액된 3천 351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6.88퍼센트인 5천 221억 4천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6억 1천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34퍼센트 증액된 1천 904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1퍼센트 증액된 3천 317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9.72퍼센트인 60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68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4.51퍼센트인 12억 100만원이 증액된 278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으로 2.95퍼센트인 22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776억 9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25퍼센트인 9천 100만원이 증액된 74억 1천 100만원이며 동안구는 0.45퍼센트인 4천만원이 증액된 88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과 상하수도사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도시재생사업 41.17퍼센트인 4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48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6.2퍼센트인 34억원이 증액된 582억 3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3.01퍼센트인 11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된 380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6.2퍼센트인 1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16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6.01퍼센트 증액된 5천 221억 4천 9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도시기본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박달뜨락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사업 지원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삼막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공사, 안양3동 양지1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양1동 관양중학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구축사업 등으로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한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물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불안정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변경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대비 13.52퍼센트 감액된 322억 1천 3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을 합한 151억 2천 2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천 200만원, 예치금 3억 2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한 1억 4천 3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경기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존 시비에 반영된 금액의 재원을 변경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증액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인바 2개 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추경 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2천 200만원을 반환했는데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 거점 공간의 마련을 위한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예비비가 7쪽에, 기정액에서 다른 과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책정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에 기정예산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감된 이유하고요. 그 밑에 안양천 및 학의천 유수흐름 개선사업에 기정의 예산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 이런 구체적인 이유, 기정의 예산 잡았을 때의 그 계획과 추가되는 증감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저희 안양지역은 태풍의 피해가 거의 그다지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수흐름 개선사업 시설물 정비에 더 많이 증액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전쉘터 구축 시범사업에 도비 100퍼센트 책정돼 있는 부분에서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석수1동 경수산업도로변에 공항버스정류소를 제가 민원을 해서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 비행기 한 대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찍 나가도 앉을 의자도 없고 그리고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 푯말 하나가 있으니까 슬쩍 지나가다가 언제 설치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것 보면 10개소 정류소에 대해선 안전설치 이렇게 시범설치 도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용을 좀 떼어다가 여기도 주민들이 앉을 의자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한지 여부 답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에서요. 평촌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가 서 있는데 바로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었다고요. 처음에 여기 공항버스정류소 설치될 때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공항버스정류회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출발할 때 두세 좌석은 비어서 출발을 하겠노라 했었는데 그냥 출발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평촌에서 출발할 때 석수 다음 정류장 한 번 거치는데요. 거기 CCTV를 몇 분이 서 있는지, 여기서 5분, 10분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좌석을 남겨놓고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0퍼센트 이것을 좀 떼어서 그쪽에다 할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