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으며 같은 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조직이든 개인이든간에 기준과 원칙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께서 기준과 원칙이라는 틀이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료공무원인 6백 공무원들에 의지와 공직사회를 혼탁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평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가평이 발전할 수 있다 라는 틀 속에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신현배 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과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년도 12월 23일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45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작성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74건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고자 할 경우 해제 권고안을 2월 11일한 가평군으로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재검토 대상 21개소에 대하여 1월 14일,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선정된 23개소에 대하여 1월 20일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하여 1월 23일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활동결과로는 먼저 해제 권고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현장방문 시 검토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가평군 대곡리 636-6번지 일원 소로 2-39호선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가평군에 해제 권고하고자 합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 검토 요청사항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의회보고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해제 권고사항 외에도 군계획시설로서 실효성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조정․해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5족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