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장애인 개별능력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지표를 잡는다고 하면 그냥 행복우산에서 시행하는 교육, 제가 알기로 세 가지 정도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교육이수율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리스타 교육 이수율이 제일 높아서 선정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고 과장님의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왜 특별히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았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사업목표를 성과화 하는 지표로서 활용하려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가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냥 용어설명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이것도 다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에서 건강한 노후 및 편안한 노인복지를 지원한다. 그래서 과천시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보시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립요양원 건립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셨어요. 시립요양원 건립 공정률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고를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을 하는 단계는 이미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공 다 들어갔고 이제부터는 건설과가 다 하는 일이고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업무에서 사회복지과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