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7억 3,087만 1,000원에서 1억 5,410만원이 삭감된 25억 7,6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4억 4,552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5,032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비 2,355만원에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운영자료 인쇄비 4,350만원에서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유지 및 관리비 1,329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홍보용 제작 방송료는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비 2,500만원은 2003년도에 추진한 DVD레코더 설치공사로 본회의장의 화질이 크게 개선되어 추가사업이 불필요하여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형버스 구입비 1억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5억 2,800만원에서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의수당 2억 2,400만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450만원에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7,900만원에서 러시아의 자매도시 추진사업이 지연되어서 1,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9,200만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2억 2,856만 4,000원보다 14.84%가 증가한 25억 5,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총 14억 637만 1,000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10억 8,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2억 6,946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2,967만 8,000원, 여비 3,974만 9,000원, 업무추진비 2,040만원, 직무수행경비 6,504만원, 일반보상금 96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140만원으로 기본사업비 100만원, 기타 증인출석 보상금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인 의정활동 예산은 총 11억 5,312만원으로 의정활동비 5억 2,800만원, 회의수당 2억 2,40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국외여비 6,89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4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232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 사업예산으로 사무용컴퓨터 구입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은 의회운영 사업예산으로 사무용컴퓨터 구입비로 6,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4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출예산안,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나 주요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한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원시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8,107억 1,180만 7,000원의 0.28%인 22억 5,326만 8,000원이 감액된 8,084억 5,8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원시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7억 3,087만 1,000원의 5.9%인 1억 5,410만원을 감액한 25억 7,6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로는 일반운영비 5,500만원은 홈페이지 관리, 의회운영자료 인쇄, 차량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의회홍보용 제작 방송료는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12월 중 필요 구입분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비 2,500만원은 본회의장 화질개선을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DVD레코더 설치공사로 본회의장 화질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중형버스 구입비 1,000만원은 조달구매에 따른 가격조정 등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방문 해외여비 1,010만원은 리시아의 정치적 개혁 및 혁신적 시장 경제의 선도적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러시아 해당 도시의 미온적인 자세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2004년 중 자매도시 체결사업이 지난하여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7,126억 43만 3,000원의 0.4%인 25억 5,9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예산안 총 25억 5,949만 1,000원 중 의사운영은 54.9%인 14억 637만 1,000원, 의정활동은 45.1%인 11억 5,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추이는 2004년도에 22억 2,856만 4,000원보다 3억 3,092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5,949만 1,000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해 보면 총 12건에 2억 673만원으로 정보화시대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트북 구입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자료 인쇄 및 도서구입 6,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및 자산물품구입에 7,980만원을 계상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당초 본예산에 12대에서 40대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노트북 구입을 12대에서 40대로 전 의원으로 확대보급되는 것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하신 3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본 예산에 애당초 들어가지 않고 수정예산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운영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2005년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계하고 저희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나중에 보니까 13대인가 그것밖에 안 섰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예산계장하고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해서 한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안 서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다시 계상해서 수정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 예산이 왜 깎였는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확실한 내역을 알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로서는 수정예산이 꼭 반영되는 것만 원했지 그 과정을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적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확보하는 과정에 왜 안 되었냐, 되었냐를 저는 따지지 않고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만 노력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확보되었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준 예산안을 감히 기획예산과장이 마음대로 깎겠습니까, 계장이 마음대로 깎겠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의회를 무시하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 수장이 그런 것까지 관여해서 그렇게 합니까? 위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 의회 예산 다룰 때 그냥 합니까? 이런 의회 예산까지 집행부 수장이 이래라 저래도 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 안 했다는 것도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깎은 수장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당신 이것을 깎아도 되는 것이냐, 누가 시켰느냐? "하는 물었더니 대답을 못합디다. "잘못되었으니까 수정 예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셨다면 저로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국장님도 의회 의사 전달을 수장에게까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열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까지 깎을 정도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책임 통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