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께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및 공동선언 합동세미나 참석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러 오신 우리 YWCA 성평등정책모니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운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입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사민정정책협의회 합동세미나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관 총무과장입니다. 신경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형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채권․채무현재액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천 366억 6천 7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 1조 5천 118억 1천 300만원, 세출지출액 1조 1천 365억 6천 200만원으로, 이월액은 3천 752억 5천 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자유센터 증․개축 공사 등 501억 4천 (1)00만원, 사고이월은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 등 127억 9천 200만원, 계속비이월은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 등 480억 7천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5천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598억 8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49억 5천 400만원이고, 세입수납액 1조 1천 679억 5천 100만원이며, 세출 지출액 9천 854억 1천 900만원, 이월액은 1천 825억 3천 2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 417억 1천 300만원이고, 세입수납액 3천 438억 6천 200만원, 세출지출액 1천 511억 4천 300만원, 이월액은 1천 927억 1천 900만원입니다. 이월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100퍼센트 불용액사업 중 500만원 이상 사업은 3건으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9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94억 9천 500만원 대비 지출액 548억 4천 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8조 6천 266억 4천 800만원, 총부채 769억원으로 순자산은 8조 5천 497억 4천 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9천 791억 1천 7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1천 400억 5천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천 609억 3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5개 실국 137개 정책사업목표별 325개 성과지표 중 89.2퍼센트인 290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0.8퍼센트인 35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548억 5천 9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63억 6천 600만원이며, 지출액 63억 6천 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소송수행 수수료 부족분 지급 등 4개 사업 63억 6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기금․채권․채무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천 26억 8천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9억 7천만원, 사용액은 32억 7천 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천 123억 8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8억 9천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4억 2천 8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4억 3천 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8억 8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50억 6천 3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소멸액 384억 8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165억 7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제출사유, 관계법규,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18쪽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도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 4천 366억 6천 744만원 대비 세입예산액은 1조 5천 118억 1천 336만원, 세출예산액은 1조 1천 363억 6천 213만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은 3천 752억 5천 123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501억 4천만원, 사고이월 127억 9천 200만원, 계속비 이월 480억 7천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5천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 598억 8천 70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예산현액은 477억 6천 836만원, 세입은 496억 7천 683만원, 세출은 490억 9천 4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의 경우에는 세입예산현액 1조 4천 366억 6천 744만원, 징수결정액 1조 5천 793억 4천 500만원, 수납액 1조 5천 118억 1천 336만원, 미수납액 675억 3천 1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2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7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95억 7천 32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79억 5천 836만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전년도 결손처분액인 92억 4천 976만원보다 3억 2천 3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행망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4천 366억 6천 744만원으로 지출액 1조 1천 365억 6천 213만원, 이월액 1천 110억 565만원, 집행잔액 1천 890억 9천 9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9.1퍼센트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2015년 8.3퍼센트, 2016년 10퍼센트, 2017년도 13.2퍼센트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임위원회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 예산전용내역, 계속비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명시이월 내역, 사고이월 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연도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종합운동장개선사업 등 75개 사업에 501억 4천 9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 등 30개 사업에 127억 9천 25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비산3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6개 사업에 480억 7천 21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 평촌1번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과 같이 공사기간 미도래 등이 주요원인으로 향후 사업이 공사인 경우 사업시행 전 주민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수행료 수수료 부족분 지급, 생태이야기관 건립청산금 청구수송 판결금 지급 등 총 5건에 63억 6천 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결산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은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채무의 경우 2017년도말 채권액은 138억 8천 6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천 550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의 경우도 2017년말 165억 7천 546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원금상환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말 대비 71.2퍼센트인 363억 3천 333만원이 감소하는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의 경우 2017년도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강권보장사업, 맞춤형복지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등으로 548억 4천 2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사업예산 추가 발굴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집행잔액 발생내역부터 4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까지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 및 자료제출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 팀장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오늘 하는 동안 즐겁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부흥추진단 과장님 공석이죠? 여기는 이종근 실장님께 질의하면 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부지 개발 관련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와 해당사업의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74페이지를 보면 전략사업 추진 관련을 보면 3억원이 예산이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당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226페이지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을 보면 49억 예산 중에 38억원을 지출하고 1억 7천 이월이 되었습니다. 9억 5천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과다 편성된 사유가 예산이 아닌지, 취소된 부분이 있어 잔액이 많게 된 건지 세부 집행내역과 추진경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으로 44억을 편성했는데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개․보수를 위해 비용이 필요한 건지 공사내역과 집행내역을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비가 시민제안 기타 보상금 1천 300만원 예산 중에 3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0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공무원제안 포상금은 300만원 예산 중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평균 7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었어요. 2017년 각각 총 제안된 수는 얼마였는지와 채택된 제안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방법, 제안심사방법 및 심사위원은 누구였는지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불용처리된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2018년 제2추경 예산안 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농림축산검역부지 아까 박정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부지개발 관련하여 시설비 6천 800만원 중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3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불용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기존 철거물 철거용역비와 관련하여 철거비, 검토보고서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고이월된 이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시설비 2억 4천 8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고이월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4쪽 2017년 부서평가 우수부서와 성과시 시상금 내역은 얼마인지, 성과시 시상금 심사표 자료제출 서면답변 바라고요. 2017년도 우수부서 평가결과는 어떤지 평가위원회 명단 및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우종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2017회계연도 사업비, 2018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이월사유, 만안구청 어린이집 감리비, 물품구입비 전액 불용된 사유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 내역서 세부내역, 결산서 페이지 276 내부거래지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4쪽 FC안양 축구선수 명단 및 급여체계, 입사연월일, FC안양 직원조직도, FC안양 최근 3년 지출된 예산 세부내역, FC안양 그동안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담당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개선돼야 될 점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43페이지요. 채권의 결산. 채권의 결산에서 채권이란 것은 우리가 받을 회수 돈인데요. 경제정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만안세무, 동안세무 해갖고 채권 4건이 있습니다. 소송회수비용으로 4건 모두 소송회수비용인데 여기 보면 소멸액이 경제정책과 110만원, 만안세무과 160 해갖고 4건이 4천 300, 2017년만 현재 채권회수비용 4천 3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 채권회수내역이랑 그다음에 소멸액은 경제정책과 소멸액, 만안세무과 소멸액 이것 소멸액 사유, 그다음에 채권회수 징수대책, 소송회수비용이니까 소송판결문 이렇게 해갖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과를 제가 잘 몰라 갖고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법무과 과장님. 지출결정액이 4천 400, 두 번째가 4천 700 이게 소송수행 수수료 부족 이렇게 나오네요, 사유가. 그러면 당초 소송 내용증명, 판결문, 지출 세부내역서 이렇게 서면 제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수와 제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하시는 국․과장님이 조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이종근 실장님, 박의순 국장님 비롯한 여러 과장님 우리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안 등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또 이렇게 하시려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총무경제니까 질의는 저희가 다 했던 거니까 딱 하나만 체육시설,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그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죠? 체육시설. 유용철 과장님 오셨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정완기위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서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형태를 상세하게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는 경제정책과장님 김진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10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수와 그리고 또 연령대 그리고 사업의 종류와 운영실태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191쪽 신경호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31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서와 주민자치의 인원수, 각동의 인원수 그리고 상세 세부계획서를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신경호 과장님 20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인원수와 사업 활동내역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반갑습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예비 심사단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저는 제가 질의 안 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관리, 집행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 지금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요.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아직도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업무추진비 등 이게 지금 환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신경호 과장님이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회계연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면요. 그것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총무과에서 다 전체적인 것 다루고 왔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빠졌던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6쪽입니다, 집행내역서. 사업내역 및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자료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총무경제이므로 질의를 기존에 다 받았던 내용이라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면 불용액이, 저희 결산에는 불용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 주실 때 불용액 사유를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총무과 우종관 과장님입니다. 175페이지를 보면 지금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228만원이 있으면 지출액이 227만 8천 2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 임산부 용품 구입으로 돼 있는데 임산부 용품 구입이 몇 명의 임산부를 줬는지 그 명수와 또 뭘 줬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두 가지 준비는 했으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와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저도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14시에서 14시 20분으로 인하여 회의는 14시, 15시? 시간이 어떨까요? 14시 30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이 3시에 현장평가단 회의주재가 있어서 먼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집행내역서 62쪽 시민․공무원 제안건수, 채택제안내용 및 제안방법 그리고 제안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제출 및 예산의 불용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지난 2017년 시민제안에 총 30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중에서 정책공모대회를 통해서 동상이 2건, 장려상이 2건, 노력제안 4건으로 총 8건이 채택돼서 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인문글판 공모당선자 보상금으로 1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의 대부분이 단순 건의로 채택된 제안이 많지 않아서 보상금 예산이 부득이 불용이 됐습니다. 향후에 정책공모, 또 제안토론회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우수제안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집행내역서 64쪽 포상금인 부서평가 우수부서와 평가시상금 지급내역과 부서평가 결과 및 심사기준 그리고 평가위원회 명단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부서평가와 성과시상금제도 운영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부서평가의 경우에 우리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2개 부서에 각 500만원씩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에 6개 부서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시상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또 그리고 국․도비 확보, 상급기관 평가에 성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의 성격으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22건에 3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인문글판 공모제안도 9건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창작, 창작. 문화상품권을 5만원씩 지급하고 그랬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마 성결대학교에 드론학과가 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드론학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다 같이 복합을 해서 아이들을 같이 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도 같이 그룹으로 동아리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양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포상금을 주면 어떨까 제안을 했는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제안 좀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진형렬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부 집행내역서 215페이지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 내역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결산서 27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최근 3년 평균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215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30억 6천 400만원하고 경기도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4건의 사업비 6천 300만원을 합해서 31억 2천 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276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요. 그리고 2017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기금, 적립된 기금이 286억 9천 7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조성된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도비보조 합쳐서 31억 2천 700만원 그리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해서 3억 800만원 해가지고 34억 3천 600만원인데요. 2017년에 집행한 기금이 풍수해저감 등 종합계획 등에 한 10억 5천 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총 적립금액은 310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하고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예방활동하고 방재시설 보수․보강, 재난 피해시 등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에 3천 400만원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저기 호계3동 복합청사 민방위,
임영란위원
호계동 복합청사 거기, 민방위 거기요?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저희 거기 견학 갔었는데. 거기 한 군데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거기 지금 이 금액이 3천 400 정도.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임영란위원
강사료?
형렬
진형렬안전총괄과장
예예.
임영란위원
재난에 관해서 궁금해서 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74페이지 전략사업 추진 관련예산 3억원의 이월배경 및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예산 3억원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가 법무타운 그러니까 우리 안양교도소를 의왕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음에 따라서 교도소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계기관 이견으로 법무타운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계속 그런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7일날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관계기관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타운 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정해 가자 그런 회의를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10월 5일에 또 한 번 다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이 예산 3억원은 금년 말까지 추진경과를 보면서 혹시 금년에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가 가능하면 금년에 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일단 삭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75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세부 집행내역,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7월부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2017년 1월에 경기도시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부지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용역을 착수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2016년 7월에 국토연구원에 발주했던 그 용역내용하고 중복이 돼서 2017년 2월에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했던 것을 그때까지 용역결과만을 타절준공을 해주고 잔액이 3천 916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기업비즈니스복합용지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감정평가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7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5페이지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시설비 2억 4천 800만원의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6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편성해서 2016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국방부에서 탄약대 지중화 가능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국방부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용역은 지금 현재, 아, 이 타당성용역은 ’17년 9월 18일 날 발주가 돼가지고 금년 4월 17일에 이제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건물 철거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총 27개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수은 등 다량, 여러 종류 액상폐기물과 다량의 샌드위치패널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철거수량과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금년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9월 14일날 답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실장님, 네. 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부지개발 집행잔액. 그러니까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했는데 기술부분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용역을 해서 사업방안을, 이제 수립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보고회도 해서 용역이 1차 결과가 나왔잖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임영란위원
타절준공됐다는 것은 뭐예요? 국토연구원과 중복이 돼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타절준공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토연구원하고 2016년 7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2017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부분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용역비를 별도 부담을 하면서 다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새로 발주한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영란위원
중복.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국토연구원 용역을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 동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집행한 사업비 그것만큼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 하던 용역부분이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용역을 하면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중단을 시키,
임영란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단돼서 이게 이월이 됐다는 거죠, 그럼 금액이?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중단시키면서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임영란위원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또 용역을 한 것을 몰랐거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저희가 한번 또 이런 것을 회의를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런데 기업유치해서 이제 투자자를 또 모집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는 그럼 그게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용역 안에?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임영란위원
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용역이, 지금 효율성, 토지이용에 대한 용역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회도 갖고 했는데 행정복합타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업부지 8천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임영란위원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인센터 그쪽 기업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면밀히 검토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논란의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또 기업이 유치되고 투자자 이제 투자설명회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게 확정으로 가고 있나를 물어보고 있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 보고회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8천평에 기업 유치는 좀,
임영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또 전 시장님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뵀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안이 잡히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까지 용역을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가 됐거든요, 일단은.
임영란위원
용역에 의해서 다시 심도 있게 해나가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안이?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아직 비용이 끝난 게 아니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검토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 부동산 철거용역비를 보면 액상폐기물 및 다량, 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철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꼭 용역을 해서 5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거도?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이라든가 이 수은 또 기타 다양한 액상폐기물 여러 종류의 액상폐기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특별수거반이라든가 그런 특수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물론 물량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방법에 대한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안전성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임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철거하는 데도 용역을 하나 해서, 왜냐하면 5천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액상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게 일반건축물 같으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이 물량계산하고 잔재가 얼마나 되는 건지 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런 안전성 때문에 수은이라든가 액상폐기물 때문에 유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돼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집행부께서는 아무튼 용역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잘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근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전략사업 추진 예산 3억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불용된 거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불용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월 5일 날 다시 한번 또 의견청취를 아마 회의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 회의는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면서 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안 되면 3억을 또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회계법상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또 이게 발주가 안 되게 되면 어차피 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도폐쇄가 돼서 불용되는 방법도 있고 마무리추경 때 우리가 삭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삭감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혹시 진행이 된다라면 금년에 발주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고. 진행사항이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 회의가 바로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마무리추경에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법무타운 조성에 대해 지금 안양시민들이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걷기운동 하면서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갈 수 있게끔 전략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것 용역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권 바뀌면서 계속 용역만 지금 시간 없으실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이 용역이 지금 ’17년 3월 달에요 이 사업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이제,
강기남위원
처음에 이것을 부지를 계약한 시점이 언제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부지매입 계약이 2010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2010년, 지금 2018년인데. 어쨌든 부지를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전에 뭔가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아, 그런데 그전에는 중간중간 이 매입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하고 완전 완납된 게,
강기남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어떤 우리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계약까지 했으면 저 땅을 내가 어떻게어떻게 방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누구나 잡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강기남위원
또 안양에 지금 부동산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계획을 했을 텐데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중복돼서 타절준공됐다. 그러면 중복될 것을 모르고 다시 한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처음에는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을 때는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줬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또 필요로 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강기남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부지활용방안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지를 어떻게어떻게 쓰겠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강기남위원
그게 뭐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왕개미 서식 군락지가 발견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연구원 그 용역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어받아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강기남위원
어쨌든 부지매입계약을 10년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도 안 끝났고. 이게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사업이. 이 아까운 땅을 빨리빨리 활용해야 되는데 철거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면 철거가 지금 석면이나 이런 것은 어느 건물에 다 있어요. 그럼 수은이라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이 건물이 아시다시피 축산물검역본부로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강기남위원
예, 검역본부는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다 움직였고 부동산만 남았잖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럼 부동산 안에 수은이 있다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벽 속에 들어있나요, 수은이?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 동물을 취급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건물이다 보니까 사채관리라든가 그런 데에서, 다시 말해서 수은이라든가 다른 기타 많은 그런,
강기남위원
그럼 이 철거용역은 언제 끝나요, 그러면?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철거용역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철거작업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까운 땅을 빨리빨리 어떻게 행정타운이든 뭐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표도 하고 딱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오래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발주돼 있는 용역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최대한 잘 반영해서 더욱 걱정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종근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여기 보면 내용은 안양테크노밸리라고 써있는데요, 좀 전에 박달스마트밸리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안양테크노밸리로 명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총무경제 추경 예산에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가 안양스마트밸리로 명칭 변경이 되었냐고 여쭤봤더니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저희가 집행기관 현안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김진수 과장님이 사전에 “스마트밸리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과장님이 박달스마트밸리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과연 아무런 절차 없이 지금 명칭변경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건지, 이런 게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에 명칭변경이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진행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제가 답변드린 과정에서 스마트밸리로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박달테크노밸리로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제가 스마트밸리라는 용어를 쓴 것은 거기가 아시다시피 개발이 되면서 여기 평촌스마트타운, 관양스마트타운처럼 스마트단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박달테크노밸리라는 것에는 용어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저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테크노밸리전략관 부서 명칭이 스마트시티과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라는 소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은희위원
네, 저는 분명히 저희 총무경제 추경 때 그냥 과가 도시계획에서, 도시정책과인가요? 도시정책과?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이은희위원
거기에 스마트밸리팀으로 들어가 있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박달테크노밸리전략관으로 돼 있는데 그게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바뀌면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직속부서에서 스마트시티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주택국으로 소관이 이관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 내에 스마트밸리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11월에.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스마트시티과.
이은희위원
스마트시티과?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그렇게 바뀌는데 어제 현안사항 말씀하실 때, 지금 김진수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정확히 여쭤보지를 못하는데요. 분명히 설명하시기 전에 “이게 스마트밸리로 변경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본인이 안 계셔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추후 답변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김진수 과장하고 확실히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어저께 개발컨셉트 설정 개발기본방향 설명하실 때 그분께서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의 서남부 거점 조성을 할 때 도시 초연결, 초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그다음에 첨단산업 업무문화 주거 복합단지 조성하시면서 4차산업을 다음을 준비하는 첨단산업도시 그다음에 또 자주도시, 또 친환경도시. 그러면서 저희 시장님이 또 이렇게 저기하시면서 국가정책 방향을 고려한 스마트선도도시라고 어저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먼젓번에는 박달동 테크노밸리라고 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시장님, 집행부 바뀌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밸리라고 또 어제 설명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도시 이렇게 앞으로 향후 그렇게 바꿔나간대요, 그쪽 부분을 밸리를 조성하면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변경된 것은 아닌데 이제,
임영란위원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가는 것 같,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스마트도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임영란위원
최대호 시장님이 하시는 게 보면 스마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 지금 시 문구도 스마트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진수 과장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두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시장님이 하실 때는 스마트행정도시는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을 박달테크노밸리로 시작을 했을 때는 분명히 명칭변경을 할 때는 무슨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시장님이 스마트 강조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스마트밸리로 아무 절차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종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보고서 3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소송수행수수료 4천 500만원과 4천 700만원 관련된 내용증명하고 판결문, 세부 지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듯이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변제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판결문 등 이런 것은 첨부해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하면 착수금이라든가 또 인지대, 송달료 이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예산법무과장 신한호 과장님, 그럼 이게 소송 종결이 안 되면 중간에 합의가 된 건가요? 일단 소송을 걸었는데 종결이 안 됐으면 중간에 합의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게 그 당시에 지출될 당시에는 그런 수행수수료성으로 집행이 된 거고요. 이 건건마다는 현재 종료된 것도 있고, 현재 상태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여기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이 나갔고 이것은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종결된 것도 있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판결문이 나온 것도 있고 어떤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달라는 거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판결문이 나오려면요 그 대상,
강기남위원
종결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여기 여러 건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비심사보고서에 있는 크게 보면 2건인데 1건 지출할 때에 여러 건들에 대한 자료에 보시는 인지세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쭉 합해져 가지고 한번에 8월 10일 날 4천 400 지출이 된 거고요. 그 중간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에서 한번에 9월 28일 지출이 된 건인데 이 건건 중에는 당시에 종료된 사건도 2건씩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착수금이라든가 또 인지대, 송달료 이런 사항들이 지출이 되는 거고. 이 4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결문을 제출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4번 보면 승소사례금 주거이전비 장 변호사가 상대방 류 모한테 거는 거잖아요, 소송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변호사 선임비랑 뭐랑 해 갖고 이 1천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아직 종결 안 됐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종결된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안 갖고 오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의미를 한마디로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그게 크게 2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2건인데, 어쨌든 2건에서 지금 4천 400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종결된 것은 주셔야지. 이게 1천만원이라는 게 선임비가 얼마고 인지가 얼마고 부대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달라는 거지 딱 금액만 써놓으면 이게, 지금 질의의 요지가 이게 아닌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승소사례금 4번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장 무슨 변호사한테 지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이 종료가 돼서 승소사례금으로 1천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된 1천만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조례에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1천만원 산출이 돼서 지출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것은 내용증명 판결문 이런 내용을,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 어떻게 썼는지 그 세부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기준이 뭔가요? 여기 우리 장 변호사께서 좀 많이 하셨는데 그 기준은 뭔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처음에 소송이 들어오면, 지금 특정변호사를 지정한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기남위원
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특정변호사를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를 감안을 해서 부서에서도 요청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변호사별 안건 또는 전문분야를 감안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A변호사에 대해서 이 건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강기남위원
네. 일단은 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세요, 이 지출내역. 여기 지금 주신 것 중에 세부내역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결문이 사실은 간단하고 또 개인정보,
강기남위원
간단한데 일반적으로 사소한 어떤 주거이전비 뭐 이런 것 사소한 거잖아요, 소송 자체가. 아주 단순하고. 이런 것은 사실 1천만원까지는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내역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일단 산출된 근거하고요, 지출 다시 한번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2가지 중에 하나는 반복됐고 하나는 질의를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에 대한 질의에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집행내역서 81쪽. 질의를 오전에 해야 되는데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81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1기, 2기, 3기, 지금 아마 4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4기까지 오면서 예산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그때부터 예산안을 주시고요. 또한 31개 동에서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31개 동에 예산이 어떤 동에 얼마가 갔는지 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있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 구성에 대한 기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수 마찬가지로 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질의하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즉답 가능한 것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해주십시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게 우선 동별,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는 전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산액. 1기, 2기, 3기가 있으면 매년 예산이 있죠? 2012년부터 시작됐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12년에 시작한 게 한 2억 얼마고 그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천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그것까지도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러면 그 답변은 이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종관 총무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세 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업내역 및 운영계획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177쪽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현황과 이월사유 그다음 만안구청 어린이집 감리비, 물품구입비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중 사고이월 6억 154만 7천원, 명시이월 9천만원입니다. 만안구청 어린이집은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보육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보육부담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청 어린이집에 이어 만안지역에 신축한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중 6억 154만 7천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2016년 신축계획 수립 후 2017년 3월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서 10월 준공계획에 있었으나 설계과정에서 건물의 층수와 놀이터 위치, 장애물이 없는 생활기준 그러니까 BF기준을 적용한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협의사항이 발생해서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착공․준공시기 지연으로 기이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던 시설비 4억 6천 860만 2천원과 자산취득비 1억 3천 294만 5천원 등 총 6억 154만 7천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9천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9차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외장재 변경, 친환경페인트 사용,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상부 통합하여 간결한 외관으로 변경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위해서 제3회 추경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단지 내 토지를 별도 분할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한전 측의 결정에 따라서 동일단지 수리장애인복지관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간선설비 공사비를 제3회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하는 바람에 공기가 없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안구청 종합적인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175쪽 임산부용품 구입 관련 지원인원 및 세부 구입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임신한 직원들을 배려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 8월부터 맞춤형복지제도 일환으로 임산부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신용품 지원인원은 2015년도에 18명, ’16년도에 15명 그다음 2017년도에 20명이 되겠습니다. 3년간 구입내역 표를 보시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3건이 되겠고요, 수요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2017년도에는 전자체온계 등 한 5종을 더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우종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 만안평생교육관에 원래 기존에 있던 데를 수리해서 다시 어린이집을 만든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만안평생교육원 그 뒤쪽에 테니스장 쪽에 있습니다. 옛날 방송대 자리가 있는데요, 그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별도로 신축을 한 겁니다.
임영란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한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테니스장 옆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대,
임영란위원
먼저 철거하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철거라기보다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건물을 철수하고요.
임영란위원
여기 보면 석면처리업체 계약도 있어서 이게 보면 기존에 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럼 새로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 3층에서 2층으로 줄였어요, 변경사항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이 3층 그다음에 놀이터 위치도 옥상에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이들과 장애인의 어떤 편의를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층수를 낮추면서 연면적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역시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옥상보다는 1층이 낫겠다 해서 그다음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해서 장애인과 아이들을 연관한 그런 설계반영이 있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지금 시청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99명인데 이게 공무원 자녀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만안구 공무원은 만안구 쪽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구청 어린이집을 만드신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공무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 수요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남성공무원 자녀도 다니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물론 남성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여성 수요만이 아니라 남성도, 꼭 여성분 자녀만 보내는 것으로 들리고요. 그러면 지금 ’18년 어린이집 현안을 보면 지금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10명이에요. 지금 현재도 10명인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현재도 10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 만안구 공무원 자녀가 없어서 10명인 거예요, 아니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신축된 50여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어느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아이들과 친구들하고 동갑내기들하고 헤어지기 싫어하거든요. 중간에 새로 신축됐다 해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는 숫자가 지금 적지만 앞으로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점점 이쪽을 이용하면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18년도 어린이집 운영예산이 지금 현재 3억 6천 320만원인데 어린이들이 10명인데도 이 운영비는 교사들 인건비라서 그냥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 책정된 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인원에 관계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본급여는 주어지지만 인건비는 주어지지만 일반운영비는 그 숫자에 따라서 교실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지 않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당분간 덜 들겠죠. 그 인건비는,
임영란위원
지금 시청이 99명인데 4억 4천 32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56명 정원인데 현 10명밖에 안 되는데 3억 6천 320만원이에요. 그런데 명수 대비 인원 대비 예산이 만안구청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아이들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래서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공무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일반으로는 민간으로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관된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만약에 ’19년도 어린이가 정원 확충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19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면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만안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내년에 꼭 정원이 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 임영란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거라서 조금 덧붙이면 저출산시대에 56명의 정원인데 10명만 여기에서 혜택을 본다는 게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시설 대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들도 다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조금 민간차원으로 확대하면 선을 정하셔서 다자녀 아니면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 정원에 일정 부분 50퍼센트면 50퍼센트, 30퍼센트면 30퍼센트 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해주신 부분 56명이 다 차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인가는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을 차등적으로 30퍼센트든 몇 퍼센트든 제한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방법을 저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내년 연초부터 56명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채우면 나중에 꼭 들어와야 될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직장어린이집에 외부인을 다 받다 보면 또 민간어린이집이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우종관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 오셨는데 총무과 오니까 조금 편하십니까? 더 힘들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현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신 민원의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총무과 오셔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임산부용품 구입 관련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만 그러니까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공무원 대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공무원 대상인데 지금 10명. 2015년도는 18명, ’16년은 15명, 2017년에 20명, 2018년에 현재는 지금 나간 분이 몇 분 계셔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20명입니다, 현재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물품구입으로 전자파 차단 앞치마에 보면 2017년도에 20명인데 10개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원 제한해서 한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20명을 다 주는 것, 10명만 주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신청한 사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청만 사람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1인당 10만원 상당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전자파라든가 여러 가지 태아보호용쿠션 이런 것들 있는데 본인이 기존에 있어 가지고 또 대체할 만한 용품이 있어서 필요치 않은 직원이 있고요. 자기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 중에서 10만원 상당 범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사람들은 못 받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10만원 상당을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그 범위 내니까,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해서 지금부터는 ’17년도에 아마 더 추가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전자체온계하고 보호대 세트, 손목받침대,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이게 아마 ’18년도에 신규 반영이 됐나 봐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품목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좀 다양화시켰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출산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저출산이 아마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노처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빨리 짝꿍을 찾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좀더 지원을 해주고 갔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서로 짝꿍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처녀 노총각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또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더 복지가 많이 갈 수 있게끔 저출산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복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봤다 생각했는데 우리 예특위에 와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짚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 부분도 우리 총무경제에서 못 짚었던 부분 같은데 잘 짚은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다 짚어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업내역서 4퍼센트 정도가 불용됐길래 이게 어떤 부분인가 했더니 전년도에 신규로다가 시스템을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6월 말에 끝냈습니다.
이성우위원
6월 말에 끝낸 게 아니고. 그렇죠, 6월 말에 거의 끝낸 것 같다. 전년도에 끝낸다고 했었는데 못 끝내고 6월 말까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전년도 6월 말에 끝냈고요.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6월 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6월 말에 끝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게 조금 그때 당시 고장이 잦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셔 가지고 모르나 보다. 이게 잔고장이 좀 있었어, 처음에.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 유지관리 보수비는 책정이 안 돼 있네. ’19년까지 AS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잘 이해는 됐고요. 새로 신규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니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에 안에 주차장이 좁으니까 시 공무원들은 앞에 쪽으로 다 주차를 옮긴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주차장은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주차장은 계속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가 안 열렸을 때는 여기 의회 앞에 민간인들 차를 막 대놓고 안 빼고 그래 가지고 주차하려면 오히려 의회가 열렸을 때보다 안 열렸을 때가 주차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주차는 계속 숙제니까 잘 관리 유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우종관 과장님께, 이성우 위원님이 한 것에서 조금 보충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초청해서 시에서 방문하는 민원인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되죠? 민원인. 아직 파악하시기는 힘드시죠? 이게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민원이 있잖아요. 시 민원실 방문하는 순수 민원인이 있고 시에서 초청해서 하는 우리 방문객이 있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 그런데 우리가 주차료 1시간 무료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1시간 무료입니다.
정완기위원
그 이상 된 것은 10분당이죠, 10분당?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비용 얼마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500원입니다, 10분당.
정완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3개월씩 이동하시는 건가요, 3개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2개월씩 이동합니다.
정완기위원
2개월씩 이동하시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초청방문객이 많을 때 보면 민원인들이 주차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봐서는, 그래서 한번 방향을 민원인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그분들이 얘기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방책이 있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주차장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라는 것은 늘어나는 차량수요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감당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꼭 이 시청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시청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2개월씩 해서 2분의 1은 저쪽 건너 미관광장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시청에 큰 행사 있을 때는 한꺼번에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어떤 주차정책이 또 필요한데, 하여간 제가 여기 한 3개월 좀 안 됐습니다만 좀더 고민하고요. 또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민원인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청방문객 계실 적에 홍보해 가지고 같이 될 수 있으면 차량 이용을 자제해 가지고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 시청 가면 주차할 곳도 없다, 볼일은 보러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시니까 과장님이 정책을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사 주관하는 측에서도 초청장이나 안내문 보낼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잘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만안이나 이런 외곽에서 시청으로 오는 대중교통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임산부용품 구입 있잖아요, 공무원. 이게 항목 아까 ’15, ’16, ’17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들 현재 아이 가진 숫자라 다 100퍼센트 신청하신 건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것을 100퍼센트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신청한 사람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게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품이나 대체용품이 있으면 신청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완기위원
여기 보면 물건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2018년부터 신규과정하면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것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것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원하시는 것 있을 것 아니야, 그래도. 그 직원이 이것 말고 딴 것 원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직원이 원하는 대로 사주기에는 또 여러 예산 집행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2015, ’16년보다는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체온계도 한 5개 용품을 늘렸는데요. 하여간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늘려가는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저출산시대에 임직원, 직원을 배려하는 근무여건이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우종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종관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지금 1년에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추측이 되나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몰라서 뒤에 물어봤더니 한 50명 정도 연간 평균이라는데 좀 많은 것 같네요, 제 생각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1년에 50명 정도면 지금 여기 한 사람에 10만원 상당으로 물품을 주신다 했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그냥 5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양사랑상품권으로다가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게끔 지출해 주는 것은 어때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 물품이 안양사랑상품권 같으면 안양 관내에 있는 물품이면 괜찮은데 또 제한을 받는 측면도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안양사랑상품권 우리 안양밖에 안 받잖아?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것으로 지출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하여간 가능한지를 제가 실무하고도 한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오엑스 답하기는 어렵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그냥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안 가져가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은 안양에서만 살 수 있는 물품이니까 그렇게 10만원씩 지출을,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든 하든 그 대상 임산부한테,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다면 예산이 더 소요될 텐데.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이 50명 10만원 얼마예요? 500만원인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한번 관심을 갖고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한번 다음에는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총무과장 우종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3가지를 질의․답변 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강기남위원
제안 하나 드리는데 여기서 주제가 다 틀리잖아요, 3가지가. 그럼 1가지 주제에 대한 보충답변을 다 듣고 넘어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번복되다 보니까 밀려 갖고 저는 만안구청 어린이집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우종관 과장님, 어린이집 만안평생교육센터 여기 부지에 지은 거죠? 이 안에?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테니스장 옆에 방송대 이용하던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것은 시유지 인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시유지 안에 지은 거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면적은 258제곱미터 이게 토지면적이죠? 대지면적.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게 건축연면적,
강기남위원
건평인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건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토지는 몇 평인가요, 거기가? 이 교육센터 안이니까. 그럼 건평이 놀이터까지 해서 한 110평 정도 되는데 시설비가 한 8억 6천 들었고요. 그런데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을 잘 이렇게 해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오픈은 언제 했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3월 16일 날 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입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런데 10명이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요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청이 농림축산부지 이전계획이 어떻게 과장님 있으신가요? 그런 소문은 막 들리는데.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만안구청하고 안양6동사무소는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전계획이 잡혀 있죠? 물론 몇 년 후지만. 그럼 또 만안구청 이전해 버리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그럼. 가까우니까 그냥 상관없나요, 그냥 이용해도?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다 어떻게 보면 위치가 그 바운데리가 만안구청 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만안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거주지가 인근에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 시청에서 근무하든 사업소에 근무하든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지 왜 이렇게 10명밖에 안 돼요, 아직?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이번에 3월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이들하고 헤어지기가 싫어서요. 그런데 새로 대상자가 신규로 발생할 경우 인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순 정도면 한 50퍼센트는 아마 채워질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배경은 시청의 어린이집은 꽉 차서 여기 보면 직원 아이디어로 제안해서 구청 직원들도 이용하자 이런 취지 같아요, 처음 취지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애들이 없으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 다 받고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일단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쨌든 만안구청도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옆에 상가건물 큰 것들 있잖아요. 한 층을 빌려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용면적이 놀이터 빼고 80평인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린이집 치고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 30평대 어린이집들 보면 전용면적이 25평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건데 이 수요가 작으면 어쨌든 경비가 낭비가 되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또 이게 지어놓으면 끝이 아니라 유지비가 이것 상당히 들잖아요. 아까 3억 얼마 들죠? 앞으로 유지비 같은 것 생각하면 아무튼 구청 직원분들의 어린이 외 그 주변 수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꽉꽉 채워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요. 물론 제가 7대 때도 여기 현장도 가보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어요. 이게 부지가 부적당하다. 왜 부적당한지는 제가. 원래 직장어린이집은 특성상 안양시 여기 시청 어린이집은 시청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거의 다 많이 넣죠. 거기다 애를 맡기고 아주 가깝고 애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 또 부모가 잠깐 애들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싶을 때는 잠깐 또 들려도 보고 그러면서 애들이 어린애들 꼬마들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이것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짚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이게 아무리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10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거리.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강기남 위원이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안구청이 그쪽에 수요를 저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었는데 만안구청이 더 멀리 또 옮겨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만큼의 꽉꽉 채운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56명 정원인데 현원 10명밖에 안 찼다는 것은 아마 이런 우려들이 더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아침에 바쁜데 엄마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애도 거기다 맡겨야 되고 또 출근 직장으로 가야 되고 퇴근해서도 바쁘셔,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한참 그때 일을 해야 될 때. 또 가서 애들 데려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하면 항상 직장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고. 이제 직장 만안구청이 또 옮기면 이게 더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했던 게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비로 많은 시민혈세로 지었던 어린이집이 못 차니까 다른 일반인들도, 물론 일반인 애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 알고요. 솔직히 답변이 궁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양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안구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이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꼭 기관으로 볼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만안지역에 있는 만안어린이집은 또 만안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농림수의과학검역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정원에서 10명이라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이것, 지금 어린이집 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게 지금 만안구청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거기 민원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안구에 사시는 분이 안양시 동안구에 많이 계셔요. 그렇죠?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런데 거기다 맡겨놓고 오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다 데리고 와서 안양시에다 맡기다 보니까 시는 넘쳐나고 만안구청은 지금 저조한 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안구에 계신 우리 공무원께서는 거기다 다음에는 내년 2019년도에는 그쪽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하여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시청에 있다가도, 아이들은 여기 몇 년 있는데 한번 오면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은 6개월이라도 시청에 있다 만안구로도 가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만안구청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임영란 위원님, 강기남, 정맹숙 또 박정옥 위원님이 주신 제안, 다양한 종합적인 검토해서 좋은 의견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회의는 20분 후인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3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과 인원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은 동별 30명으로, 전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930명 대비 84퍼센트인 799명이 되겠습니다. 동회의 실비보상은 위원별로 회의참석 시마다 3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5퍼센트인 2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 구 동별 인원수하고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수와 사업내역, 활동서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16만 8천 680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는 637개 단체로 수요처는 68.6퍼센트인 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활동내용 중 자원봉사센터 사업과 봉사단체 사업은 별지로 제출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관련규정 적발사업 및 조치결과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로 민간단체의 미흡한 보조금 정산을 지적하셔 강사료 원천징수에 대한 환수는 지난 8월 29일 환수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각 단체의 보조금 집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의 사용부분과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들에게 관내업체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연 2회 상․하반기로 지도․점검과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퇴직자 8명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미납되어 지난 7월 5일 2명은 환수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미납자 6명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공문발송 및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진납부되지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독촉최고를 거쳐 압류절차를 밟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16만 8천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중에 학생 자원봉사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제출한 자료는 연령별로만 뽑았고요 남녀로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네. 14세, 20대 정도는 아마 학생들이라서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한 것 같고요.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니까 불용액이 한 7천 정도가 잡혀 있길래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도표를 보면 30대에서 70세가 6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젊을수록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현재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순수한 일반 자원봉사 한 6만명 정도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요?
김경숙위원
1년에, 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산정하기가 참 봉사 개념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자원봉사를,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봉사하는, 이렇게 점수를 따기 위한 여기지만 이런 아이들에게도 항상 자원봉사하는 마음, 그런 교육에, 양성하는 데 이렇게 힘써 주었으면 바라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637개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자원봉사자의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에게 또 감사와 인사와 칭찬이 아끼지 않는 그런 것을 항상 늘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가 학생교육을 통해서도요 자원봉사자 숫자나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 이 불용액이 남지 않는, 앞으로도 더욱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4월 달에, ’17년 4월이죠? 지금 여기에 9개 동에서 회의를 안 했었는지?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아마 선거 관련, 대선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선거법에 우려가 돼서 일부 동에서 9개 동이 이렇게 개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박달1동이 17명으로 나와 있죠? 인원수가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인원수가 17명이 돼 있는데 박달1동에서는, 동장님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인원수를 30명으로 채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었었나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전년도 12월 말 기준인데요. 최근에는 인원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계속 17명으로 유지되었던가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은 얼마, 몇 명 정도로 됐을까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종 확인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금년도부터는 25명이기 때문에요 한 22명 정도 유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수당지급을 한 것 보면 여기 편차가 많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집행잔액이 6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10만원 남은 데도 있고 0원 남은 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도․개선하는 역할을 앞으로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달2동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30명씩 동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을 추가로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전년도 말에 대비해서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5.6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회의참석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높아도 회의수당 내에서만 지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1천 188만원이 되었다는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박달2동이 96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는 다른 데서 자료를, 구청에서 한 자료인가 봐요. 일단은 양 구청에서 나간 것은 그때 한 번 더 짚도록 하고요. 각 동의 이 수당이 인상이 되면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인원수는 25명이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아마 지원이 더 나갈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된 동도 있겠지만 5만원이 지급이 되니까 회비를 없애는 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5만원 수당을 지원을 해줬을 때는 그 지역의 행사라든가 단체의 지원이라든가 마을사업을 하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수당을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올려줬다고 해서 회비를 안 내는 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세칙도 저희가 전 동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수당지급 관계도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미납액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언제까지? 올해 안에는 다 하시겠죠? 미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8건에 2건 이렇게밖에 납부, 그것도 소액인데요, 97, 8퍼센트 아직 미납이 됐는데요, 126만 4천원 중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조건에도 「지방세법」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압류까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몇 퍼센트 면제인가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일반 사설주차장 말씀이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 사설도 되나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정옥
박정옥위원
공용,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만 50퍼센트 지원이 되는 거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도시에서 얘기는 짚었는데 경기도 도지사께서, 앞전의 도지사가 우수납세자 해가지고 1년 이상 납세자를 봐가지고 1년간 100퍼센트 다 무료주차를 해준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유공자도 1년간은 100퍼센트 그냥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마는 더 추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봉사하러 왔다가 주차비 내면서 봉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것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한 1천 300시간을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수봉사자 해가지고 50퍼센트 D/C하는 카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10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 그 카드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3천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를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자원봉사 시간대별로 일정한 시간이 넘으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또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저희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아마 안양시가 봉사를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1천 시간, 2천, 3천, 4천 시간 하셔 가지고 그 봉사자가 몇 명인지 그것 한번 자료 뽑아 오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고문님들이 계신 데 가 있고, 1명이 계신 데 있고 2명 있고 3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인가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문은 3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
박정옥위원
고문님도 2명 둘지 1명 둘지 동장님의 권한,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3명 미만은 둘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명 미만?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3명까지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없는 동은 어떻게 해서 한 명도 없을까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한번 그 관계도, 지금 박달1동 같은 경우가, 고문이 2개 동이 없는데요, 갈산동하고 안양3동 이렇게. 그 관계도 전반적인 사항을 회의참석수당하고 같이 이래 갖고 없는 동은 사유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는 저도 3명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명, 2명 3명, 0명 이렇게 있어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고문님이 그냥 주민자치위원장만 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고문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없고 운영세칙 관계가 최근에 저희가 아마 개정한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세칙에 그게 속해 있는 건지 그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정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달1동 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상 ‘고문을 두지 않기로 한다’ 이런 규칙으로 여태까지 실행을 해 왔었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칙상 ‘고문 세 분 둘 수 있다’라는 규정대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규칙상에서 과장님, 그러면 동에 한해서 있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동에만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각 동에서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예, ‘둘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세칙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렇게 자율권을 부여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신경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 조례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올 6월 현재 각 동에 내려줬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세칙 말씀?
정완기위원
예, 세칙.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세칙에 보면 올해죠. ‘25명의 고문, 세 분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1천 80만원을 지급한 것, 작년 3만원씩, 이게 작년도 결산서니까 30명에 대한 것 지급한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올해 예산서는 분명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5만원 곱하기 스물, 지금 나머지 동이 스물일곱 분 계신 동도 있을 거고 물론 8명, 올해 나가는 대로 25명까지 줄이는 추세잖아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임기가 도래되지 않는 동은 27명도 될 수 있고요.
정완기위원
예, 지금 현재 올해.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마 올해 정도면 거의 25명으로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25명이 안 되는 동이 있잖아요, 20명 초반. 고문님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25명 안에 해가지고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그 세칙 안에 들어있나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고문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25명을 하는데요 22명이 참석하고 고문이 3명이 참석했다, 예를 들어서. 25명을 줄 수 있습니다, 고문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대신 위원이 예를 들어서 24명이 나왔다 이럴 때는 약간 동별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25명인데 고문을 1명밖에 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24명만 위원으로 나가고 고문은 현재 사실은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31개 동이 이번에 세칙 조례안과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각 동별로 약간의 잡음, 다툼,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 세칙 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올 7월에 오셨지만 세칙 개정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각 동 세칙에 나머지 동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개정사항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들한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세칙 개정이 내려왔으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참석해서요 저희 기본방침이랄지 세칙 개정하는 사유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를 정확하게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 예를 들어 사인만 하고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설명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자치행정 신경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미흡한 보조금 정산내역 현황’ 보면 여기 위반사유가 관내업체 미이용, 이게 관내업체를 쓸 수 있는 규약이 있나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 나갈 때요 사실 관내업체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위반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예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권고사항이고요, 사실은. 금년도부터는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감사 이후로는 관내업체만 사용하도록 지도․교육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백령도 안보체험교육 이것은 몇 박 며칠이에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강기남위원
1박 2일. 그러면 강사 신 모 씨랑 강사 조 모 씨 그 강사료가 100만원씩. 1박 2일 해서 100만원 수당 지급된 건가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저희가 3퍼센트 다 받았고요, 세금 관계인데요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업체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수당을 드렸는데 원천징수를 안 떼는 부분이 되겠고요, 관내업소 미사용은 ‘바르게’하고 ‘새마을’, ‘재향군인회’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최근 3년 보조금 증가한 사유를 보면 2016, ’17, ’18. 한 20퍼센트씩 이렇게 증가된 것 같아요, 총 소계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보조금이?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신규사업이 사실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상승분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인원도 좀 느는 부분도 있고요.
강기남위원
그래도 총계에서 보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러면 총연맹 백령도 안보체험교육은 작년부터 새로 신규로 된 거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백령도로 안보체험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가서 통일안보교육 주로 그쪽 방향인데요 몇 가지 현장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요.
강기남위원
무슨 체험을 해요? 백령도에 어떤 뭐…….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군부대에,
강기남위원
백령도는 해병대가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해병대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따라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강기남위원
전방이니까 어떤,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해병대전우회에서 백령도 안보체험을 했는데 바뀐 건가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 방법이,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것 아니고 자체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2017년도에 첫 사업,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누가 했어요, 백령도 안보체험을?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아마 해병대에서 갔으면 전우회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자체예산으로 갔을 겁니다.
강기남위원
보조금이 없이?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보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도 보조금 단체가 상위법에 정해져야 되는데요, 해병전우회는 저희 보조금 단체가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안보체험교육이 2천 549만원 이게 명수가 몇 명이 간 거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90명 갔습니다.
강기남위원
90명, 1박 2일 해서 이것에 대한 게 2천 550 정도가 지급됐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26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조성 49억 5천 700여만원 중 38억 2천 900여만원이 집행되고 1억 7천여만원은 이월되어 9억 5천 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 및 잔액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공사내역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예산은 44억 3천 650만원으로 공사내역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균열보수공사 등 15건으로 집행액은 31억 5천 6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월사업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잔디교체 등 3건으로 이월액은 10억 4천 53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천 49만 9천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며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종합운동장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에 약 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이석한 관계로 다른 질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FC안양 축구선수 명단, 급여체계, 입단일, 사무국 조직도, 3년간 예산지출 세부내역과 그동안의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 발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FC안양은 재정지원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현재도 K리그 2부리그 10개 구단 중 8위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C안양이 1부리그에 진출하여 축구의 메카로 불리던 안양시의 과거의 위상을 되찾아 안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10년, 100년 시민구단 FC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FC안양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FC안양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형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FC에 관해서는 그동안 최대호 시장님대에 만들어져서 집행부 이필운 시장님대에 또 와서 FC축구단을 없애자는 위기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2013년에 창단된, 답변서를 보면 FC안양의 운영상 문제점 등 현안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2013년 창단된 FC안양은 그동안 안양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창단 이후에 후원금도 받았었고 연간회원권들을 시민들에게 각 동 주민들이나 단체 등 많은 회원권을 판매를 해왔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엊그저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축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겼어요. 몇 대 몇이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3 대 1로 이겼습니다.
임영란위원
3 대 1로 이겼습니다. 그동안에 FC안양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응원하러 가면 이겨야지 좀 신나는데 가보면 지고 지고. 그런데 그날 보니까 발 빠르게 하고 많이 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는 건지, 제가 이렇게 현안을 보면 지금 ’14, ’13, ’13년 선수들 세 분 계시고 33명 중에서 다 선수가 ’16, ’18, 최근 ’18년에 많이 왔네요, 선수들이? 거의 이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이 선수들이 계약기간이 1년에서 또는 2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시즌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원년멤버 김원민하고 몇 명은 창단 시에 5년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프로축구연맹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것 감안해서 지금 7년 째 김원민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임영란위원
아, 창단 시에는 5년 계약.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규정에 창단 시 선수들의 확보를 위해서 프로연맹에서 5년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감독 대부분들이,
임영란위원
’13년, ’18년이면 5년 계약이 거의 끝난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죠. 그런데 군대 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이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그렇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니, 저는 선수를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선수가 이제 거의 없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번에 보니까 ’18년에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계약이.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많이 계약이 새로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갔을 때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선수 인건비도 조금 늘었어요. 그전에 비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선수보다 용병을 좋은 분을 쓰신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용병 중 알렉스라고 지금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시즌 끝나면 벌써 스카우트들이 알렉스를 지금,
임영란위원
제의가 들어와요, 다른 데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벌써 제의가 아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조짐이 있다.
임영란위원
조짐이 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알렉스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임영란위원
잘 뛰는 선수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외국인 키 크고 엊그저께 보니까 키 크고 외국 선수인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외국이고 백인.
임영란위원
백인.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 친구가 잘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다 바뀌었고.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가서 3 대 1로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발도 좀 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FC 조직도를 보면 직원들도 보면 ’17년도에 많이 오고 경기운영팀장 한 분만 ’12년에, 운영팀장님만 ’12년도 입사임용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선수 관리하는 분도 오래된 분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셔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상임이사 단장을 놓고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계속 바뀌니까, 단장이. 그것 안타까운데 단장이 이번에 바뀐 사유가 뭐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번에 임은주 단장이 입장표명을 했잖아요. 언론사에다가 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임영란위원
언론사에 입장표명한 것부터 얘기를 해줘 보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주 단장이 몸이 스트레스성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본인이. 그리고 병원에서 아마 스트레스성으로 문제 있어서 링거도 많이 맞고, 작년 2017년 2월 달, 3월 달부터 한 1년 5개월 동안 상당히 스트레스를, 지역사회에서도 축구, 소통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본인의 몸이, 또 집이 파주예요. 그래서 출퇴근하기가 부천 쪽 순환도로가 좀 밀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사실 시장님이 ‘좀 더 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간곡하게 자기가 사퇴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퇴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발표할 테니 엠바고를 해 달라’ 그래서 구단주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또 구단에서도 신뢰감이 있잖아요, 엠바고라고 요청하면. 그날 자기가 발표할 테니 다른 데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얘기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사전에 시의회라든지 얘기 안 한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론사 통해서 입장표명했고 내용대로 그대로,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왜냐면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 훌륭한 여자축구선수였었고 의기가 되게 넘쳐보였어요, 구단을 이끌어갈. 그래서 기대감도 컸고 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관두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힘든 자리인가, 왜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그러면 새로 상임이사 단장님이 누가 오실 계획은 있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현재 지금은 아직, 시즌이 끝나면,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있어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저희 방침 받아서 상임이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구단의 단장이 지금 공석이고 구단을 이끌어가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은 이 구단을 잘 이끌어갈 분으로 영입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심각하게, FC가 잘 갈 수 있도록 단장을 훌륭한 분으로 지도력이 있는 분으로 영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거기에서 옷 판매 이런 것 수입이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세부내역에 돼 있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게 우리 예산상 항목인데요, 직원운영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가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달리, 여기는 조금 프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여기는 세항이 이상하다, 항목들이. 장․관․항․목이 우리가 쓰는 것하고 좀 틀린, 여기는 개념들이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해서 법률에 의해서 했다 해도 여기는 상법상의 어떤 주식회사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옛날에 FC안양 할 때 행자부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 했더니 행자부 출자․출연 공기업과에서는 ‘그렇다고 출자․출연기관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이해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관․항․목들이 저희하고 틀립니다, 다른 산하기관―문화재단이라든지 육성재단이라든지 진흥원 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이 좀 틀리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임영란위원
그럼 특별회계 이것 토토기금에 대해서 얘기해줘 보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토토수익금은 원래 프로축구연맹의 저희 리그로 가면 조건부가 유소년을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 최초의 안양초등학교하고 안양중학교, 안양공고를 저희 유스팀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최초에 토토수익금이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모르지만 1년에 평균 한 3년 동안 10억, 9억 정도, 8억, 10억씩 주었는데 기재부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토토수익금은 축구만 주냐’ 기재부를 좀 눌러 가지고 그때부터 이 금액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확 그냥 토토기금을 나눠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억 8천, 많으면 3억 이 정도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저희가 그전에 유럽 연수 갔을 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엄청 시민축구단이 잘돼 있어요. 상품판매부터 해 가지고 출입구부터 쭉 가면서 정말 시민들이 구입하면서 수익금도 생기고, 아무튼 시민축구단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진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FC안양 말고도 LG축구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지만. 안양을 대표해서 정말 축구단이 ‘안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구단 FC가 되기 위해서 시의회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여기 쓰셨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 우리 안양에서 시 보조금 40억 이렇게 주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토털 예산액이 61억인데 시 보조금 40억이고, 그런데 제대로 된 구단이 운영되려면 안양의 예산이 좀 많다면 진짜 FC안양 구단을 축구를 살리려면 예산지원도 많이, 제대로 하려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시장님의 의지도 축구에 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FC축구를 진짜 안양의, 정말 제대로 안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단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FC축구와 관련된 질의 미리 관련된 것 받고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다시 자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저도 간단하게 하면 FC 관련돼서 혹시 판매한 입장료 금액이 제가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 금액이 있나요? 연도별 세출 세부내역서 안에는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혹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질의가 세출로 얘기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장
세입은 없습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세출만 예산서를 갖고와서 원래 세입에 나오거든요, 입장권 판매가. 작년에 2016년도는 6억 정도 되고요 2017년도는 4억 조금 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입장료 수입입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입장료. 사용권 포함.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용권 포함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우리 10만원짜리 티켓북 그것 포함해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저도 한 세 번 정도 올해 들어서 우리 안양종합운동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좌석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수익을 내려 하기보다는 사실은 입장료를 내고 오시는 순수하게 오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입장료만큼의, 입장하신 분들한테 그 정도의 선물이든 아니면 어떠한 것들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저는 그 자리를, 많은 안양시민들이 관심 갖는 게 입장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후에는 2부리그가 더 활성화되고 또 1부리그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 질의하였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FC 관련돼서 위원님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유용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부가세…….
정옥
박정옥위원
부가세는 이것 면제인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환급받은 반납받은.
정옥
박정옥위원
환급받은 거예요, 이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반납.
정옥
박정옥위원
2015년도에는 그럼 세금과공과로 550만원 환불받은 거예요? 2015년도 것 한번 봐 보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1억 4천 100만원,
정옥
박정옥위원
원 단위인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위에 백만원 단위. 원 단위요?
정옥
박정옥위원
응, 여기 단위가 원 단위잖아. 550만 9천 580원, 2015년도 세금과공과가. 이것 지출 나간 건데 어떻게 이게 환불이에요? ’15년도 지금 세출결산서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저희 거랑 틀리게 보시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총괄만 봤습니다, 총계만.
정옥
박정옥위원
보시면 세금과공과에 보면 지출액이 마이너스 550만 9천 580원이 34퍼센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여기에는 또 사업비 부가세 반납으로 2천 367만 7천 99원을 했고요, 지출을. 그리고 2017년도는 보면 세금과공과에서 또 여기에 마이너스 31만 3천 80원이 지출이 마이너스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서 부가세 환급이 어떻게 돼서 마이너스 났는지는 지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2017년도 부가세 납부가 지금 마이너스 1천 256만 3천 903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FC 말고? 질의한 것?
정옥
박정옥위원
응, 그냥 할게. 그리고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공사내역의 집행내역을 제가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도 2천 694만 3천 30원이 남았고 실내수영장 옥상방수공사도 6천 635만 4천원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여기도 입찰받아서 하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입찰 차이입니다, 다.
정옥
박정옥위원
입찰 차이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받으면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남지 않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많이 쓸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불용이 되니까 어떻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비산체육공원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 안에 차 안 들어가고 다 어떻게 해요? 도로변에 다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특히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잖아요, 관악산 그쪽으로. 그런데 유료화하다 보니. 특히 버스운전사 종점에 있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거든요. 거기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도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평일에도 양쪽으로 도로에 큰 차들이 많이 서 있고 작은 차도 많이 서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식당 주변입니다.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식당 주변이면 식당에다 제의를 하셔 가지고 한 시간을 무료로 준다든가 아니면 식당에다가 제시를 해서 금액을 50퍼센트를 삭감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 식당에 오는 차가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 우선은 저희한테 민원 넣은 것은 일부 차량들은 운전수 103 종점인가 그 차량소유자들이 기사분들이 공단에다 요청한 사항은 있었고요. 또 기존에 그쪽 지역이 불법주정차구역이 아니다 보니 원래 저희들이 비산체육공원 조성하기 전에 일부 대형차들이 임시로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서 주차를 했다가 저희 조성하면서 그 차들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쪽 지역은 단속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대형차량들하고 아마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과연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할 건지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하여튼 상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주차는 확보됐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자연녹지지역의 먹거리촌이기 때문에 크게 이러지는 않는데 외부에서 오는 쪽 분들이 아마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 텅텅 비어있는 것 맞습니다, 거기 평일에도. 그래서 공단하고도, 그런데 이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무료로 주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하여튼 공단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일부 파악된 것은 그 버스기사들 차량은 좀 파악돼 있고 나머지 차량은 어디 있는지를 한 번 더 저희들이 하여튼,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월 100대가 지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더 협의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쪽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아마 이게 잘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자리에 유료화시킨다 해가지고 텅텅 비어 놓으면 그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유료화시켜 놓다 보니까 텅텅 비는 그 장면은 아니다 생각하고, 도로변에 서 있는 차를 다니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딱지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아주 감독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한번 윙 돌았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거리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주차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그 상가에 오시는 차들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생활과장 유용철 과장님께. FC안양 선수단 현황, 이 선수명이 33명인데 연봉 급여체계가 개인정보 비공개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을, 물론 개인별로 싹 공개하면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원체 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개인사업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그래도 1급, 2급, 3급 나눠서 평균연봉이라든가 이런 보충설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떤 자료에 대해서 성의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뒤에 세부사항까지 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겠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15년부터 해갖고 ’15년에 8천이네요? 8천에서 62퍼센트 정도 사용을 했고 ’16년 예비비가 2억. 2억에서 하나도 안 썼어요, 지출이 안 됐고. ’17년에 예비비가 7억이 좀 넘네요? 이것도 하나도 안 썼고. 그런데 예비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팍팍 늘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일런트모먼트라고, 석유공사 자리에 현대에서 짓는 오피스텔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종상향되면서 일부 부분이 현물로 안양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돼서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해서 시행사 쪽에서 18억을 3년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 받았고요 올해 6억하고 내년에 또 6억 받으면 18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어떻게 쓸 건지는 아직 저희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강기남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뭐 6억을 받았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올해 6억 또 받았고요. 내년에,
강기남위원
받는 거랑 예비비랑 무슨 상관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산을 거기다 잉여금 비슷하게 넣어놓죠, 쓰지 않게.
강기남위원
그것을 모아서 그러면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을 지금 고민 더 해야죠. 저희 구단하고 해서. 뭐를 쓸 건지, 인건비로 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건지는 아직,
강기남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아주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인건비 이런 데 예측 가능하게 쓰면 안 되죠. 뭔가 불확실하게 쓸 만한 그게 정확히 있냐 이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건지.
강기남위원
아이, 그 명확한 목적도 없이 무조건 예비비만 비축해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산상에 세출을 좀 넣다 보니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기남위원
제가 볼 때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위험성이 없는데 일단은 확보하고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2016년은 하나도 안 쓰잖아요, 지금 2억을 해놓고. 모자란 태세가 아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본 예산 편성에 예비비 좀 저렇게 총액에 좀 해놓는 것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사일런트모먼트’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18억이 내년까지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지금 구단한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방침하고 구단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쓸 건지는 저희들이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돈을 인건비로 쓰든 또는 유소년 관련해서 지원하든 그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거든. 그래서 예비비로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더 위원님들이 보기에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유용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형태 자료 잘 받았고요. 지원금은 해주나요, 따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지원금 일체 없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시설비라든가 모든 저희들이 다 하고요. 단순한 유료 빼고, 유료도 저희들이 시설비는 다 하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시설보수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다 저희들이 합니다.
정완기위원
다 저희가 해주시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전액?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전액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 유료하고 무료가 있어요. 그러면 유료는 시에 20퍼센트 30퍼센트. 수익금의 50퍼센트짜리도 있고. 이게 수익이 되나요, 이분들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게 들쑥날쑥한데 테니스협회에서 저희 위탁받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계배드민턴장도 유료화돼서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은 유료화되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적자라고 자꾸 표현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비산양궁장, 자유공원 궁도장 이런 데는 대부분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고 회장님들이 거기서 관리하면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가 되면 저희들이 다 시설보수해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
무료 있는 데는 이분들 전용구장 아닌가요, 혹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양궁협회? 회원들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이게 자꾸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양궁이나 궁도장도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인도 가서 시위를 할 수 있어요. 활을 쏠 수 있는데 워낙 양궁장에 오시는 회원들이 보통 100명 200명 되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자기들은 치고 싶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친다 그래서 전용이라 보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무 때나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완기위원
일반이 예약해야 되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약은 안 할, 필요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냥 가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위탁했다고 해서 아니 일반 시민이 왔는데 오셔가지고 사용하겠다. 우리가 계약한 거다.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없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민원 뜨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하고 또 여기를 관리하는 협회 회장님들이 또 이분들이 그렇게 뭐 내 거다라고 하지는 않고 서로 시하고 소통 많이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큰 민원 발생은 없도록 열심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테니스협회 유료화한 것 20퍼센트 정확히 시에 납부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정확히 20퍼센트?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정완기위원
안양부흥스포츠클럽 50퍼센트 정확히 납부하고 있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게 정확히 들어온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정완기위원
매출의 50퍼센트?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저희한테 바로 입금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 전의 회원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 이용하는 것 상황 보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과장님한테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민간위탁 체육시설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배우려면 분기별로 등록을 하고 일정한 돈을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형태로 되게 단합도 잘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정말 힘든데 이런 평생학습원처럼 우리 체육시설에서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문을 개방해놓는 것은 혹시 고려해 본 적 있으셨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얼마든지 우리 협회 통해서 레슨도 받아요. 받는데 다만 저희한테 일반적으로 민원 뜨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 그게 서로 그런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반인도 더 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는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처음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가서 서먹서먹한 관계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더 같이 호흡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렇게 찾아가서 민원까지 내신 분들은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안양시민들은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안양시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되었든 어딘가에서 안양시민이 충분히 이런 안양시에 좋은 체육시설이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용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어서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과장 신한호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설명드린 것으로 받아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1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31개 동의 사업예산 규모, 또 규모가 축소된 사유, 주민참여위원회 명단, 또 구성기준 등 여러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듯이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은 2012년도부터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5억과 44억, 16억, 6억 9천, 5억 5천, 6억 8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반영이 되었고요. 규모가 축소된 사유는 한마디로 사업부서 계획하고 중복이 좀 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또 장기계속사업 또 시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 이런 사항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시에서 내부적인 예산 조정작업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에도 의견이 제시된 부분을 주민참여위원들과 협의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은 3쪽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개 분과에 68명을 위촉해드렸습니다. 4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기준은 2쪽에 있듯이 모집을 전체가 80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공개모집이 40명 이내고요,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9명을 선정하도록 조례에 이런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자격기준을 토대로 해서 68명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뒤쪽에 있는 자료들은 연도별, 동별 책정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8명이 위원이 모여져 있는 건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현재 68명?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공지는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하나요? 지금 일반인들이 40명이 와야 되는데 공지를 어떻게 하셨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처음에 모집할 때 말씀이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모집공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처음에는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하고 각 동에 알렸다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알렸나요, 혹시? 여기 조례상 비영리 민간단체가 9명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우리 안양에 여러 곳이 있는데 이쪽에도 혹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80명 정원인데 68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은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참여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80명이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이후에 이 정원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논리상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비영리단체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 다 별도로 알려드리긴 하셨는데 아마 참여율이 그렇게, 다 신청을 안 하셨던 것 같고요. 논리상으로 보면 충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도 사업도 지금 분과별로 검토단계에 있고 검토하고 계시고 조금 있으면 총회 또 하시게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다가 더 추가로 이렇게 결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갖지 못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 동별로 위원님들의 편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제도에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기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별도로 충원하고 부족할 시는. 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까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실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공개모집과 동장의 추천 비영리단체 이 인원에 대해서도 저는 몇 명 몇 명 몇 명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지는 않아서 지금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어려우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것 지금 현황이 있습니다. 3쪽에 제일 위에 있네요. 보시면 조그만 도표 안에 동장 추천이 서른한 분이고요, 단체 추천 네 분 계시고 또 공개모집으로 해서 서른세 분 이렇게 모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동장 추천은 거의 100퍼센트 온 것 같고 단체 모집은 50퍼센트도 안 되는 것 같고 공개모집 거의 왔는데 공개모집도 사실은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느냐. 제가 1기, 2기 다 참여했습니다. 거의 동에 일을 하시는 우리 자치위원님들 많이 오십니다, 통장님하고. 그래서 여기에 단체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추천 9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관심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단체에서 아홉 분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많은 공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이런 공지를, 공지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래서 공지를 잘 못 봤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공지기간도 물어봤고 공개모집 관련돼서 이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목표가 80명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한 목적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시기는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끝나는 시간을 같이한다면 지금이라도 인원을 좀더 부족한, 정원이 넘은 인원을 제가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인원만큼만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에서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예산에 대한 참여와 결과에 대한 이 부분이 모니터링 같은 것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혹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매년 연말에 평가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얼마만큼의 내실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전체 평가회를 거쳐서 연말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형태로다가 모니터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평가회는 본인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했던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니터링 또는 컨설팅 정도로 해서 전문가의 눈으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후퇴했다고 봅니다. 예산도 4억이 넘게 했던 것이 지금 6천 정도 하고 사업 역시도 그렇고 정말 많이 후퇴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이후에도 예산규모도 확대해야 되고 이 시책사업에 대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신한호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더 민간이 단체나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좀 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또 다른 동의 직원들이 과제로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보면 동직원이 과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나 의심스러운데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반드시 지원해서 이 사업에 맞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한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간단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래전부터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주시는 위탁단체인 YWCA 쪽에서도 많이 제안도 해주고 발전방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고민을 해서 발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건건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모시는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지금 2년을 놓고 보자면 이제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모니터링 역시 내실 있게 좀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내용이 후퇴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월 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까지 구체화, 명문화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회의 제출할 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받아보실 때는 별도 구분이 돼서 받아보시는 사항, 아마 그것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부적으로 한 5억 정도로다가 봐서 그것은 처음부터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심사하지 않은 사항들이라도 그 사업들 시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예산으로 가는 사업도 5억 이상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별도로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완적으로 이 제도가 후퇴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안양YWCA 이규숙 팀장님 오셔서 모니터링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