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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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2억 2,609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91억 8,694만 8,000원보다 30억 3,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지원 44억 5,838만 6,000원, 기업지원 23억 9,242만 8,000원, 노정관리 1억 319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5억 4,944만 4,000원, 농업지원 19억 9,924만 8,000원, 농산물유통 6억 7,17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냉·난방시스템 설치·교체 공사비 1억 3,300만 원,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공사비 6억 1,30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93억 2,746만 3,000원으로2023년도 본예산 523억 7,495만 8,000원보다 430억 4,7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1억 3,961만 6,000원, 자본적수입 71억 8,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7억 6,056만 원, 자본예산 5억 6,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3호,「2024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42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49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2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75호,「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6호,「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7호,「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농업인의 자립 영농활동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서안 133∼134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과천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56쪽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도에는 집행액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없고 2024년도에 다시 집행액을 세우셨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각 전통시장과 중앙동과 과천상점가, 별양동 지역이 과천상점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통상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칭별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좀 일부 과천새서울쇼핑 전통시장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만 좀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시비 지원은 좀 없었던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지금 그 4개, 2개 전통시장과 2개 상점가를 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결과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권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일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 각 상점가, 전통시장별로 2,000만 원씩 올린 상태이고요. 12월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과천상점가는 총 공모금액이 1억 5,000짜리고요. 다른 데는 3,300만 원짜리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 매칭대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새서울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부 지원이 됐었고요.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언제 말씀하시죠?

우윤화위원장

2023년도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일부 시비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024년도에는 시비로만 지금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현재 계상이 됐고요. 공모사업 올린 게 12월 말이나 1월 초쯤 확정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본예산에는 시비로만 올렸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추경 되면 매칭대로 갈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제가 올해 추진해 봤는데 일단 시설개선 이런 것을 많이 넣으면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것에 사업을 좀 치중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상가 홍보라든가 홍보물품 이런 거 만들고 아니면 기획 그런 행사성 이런 것으로 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행사를 개최해서 시장활성화를 시키는 게 공모사업 선정의 주요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하든 명절에 하든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많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023년도에는 새서울쇼핑만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홍보사업을 하셨었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밖에 텐트 치시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 야외로 나오셔서 홍보물품들, 물티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윤화위원장

시장바구니 나눠주시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거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행사를 하셨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4개소가 정확하게 제일쇼핑, 새서울, 그다음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중앙동상점가, 과천상점가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본예산이 세워지면 이렇게 홍보하실 수 있게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행사를 좀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요즘 상권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세심하고 꼼꼼한 사업내용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도 몇 번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새서울, 상가 분들이 밖으로 외부로 나와서 텐트 치고 판매 활동 하시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 개별 매출액까지 파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행사를 하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간다는 말씀들을 상점가, 전통시장 회장님께서 하시고요. 새서울 할 때 그 옆에 제일도 같이 따라나와서 하십니다. 거기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딱 그 행사를 할 때만 “반짝” 하는 것은 사실 활성화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날 하루 반짝 매출을 올리는 것 외에 정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상가분들과 미리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상점가 회장님 이하 매니저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상점가 같은 경우에 1억 5,000짜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참여율, 회원가입율도 높여야 되고 상가 자체적으로 의지도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교육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 나중에 확보가 되면 위원님과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상점가에서 그게 당선이 되어서 1억 5,000 정도 투입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하루 이틀 반짝 하는 것보다 정말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이 지원금이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일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올해까지는 5대 5 도비매칭 사업이었고요. 그것도 공모사업 선정이 1월 초쯤 확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예산변경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것도 도비매칭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시비 100%로 올라왔으나 2023년도처럼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이고 지금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시장매니저의 역할 이런 게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역할들 그런 게 정확하게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도비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비 100%로도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누군가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나서서 통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점가 회장이나 총무 되시는 분들이 자기 영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분들이 그런 공통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각 상인회와 과천시와 연결고리를 하면서 지역상가 활성화에 시장매니저님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만약에 도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시비로도 운영할 계획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통시장에 관한 것이라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 첨부서류 보면 명시이월사업에서 이 과에 전통시장(새서울프라자) 냉·난방시스템 설치 교체가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를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업체 선정 지연”이라고 일단 써주셨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2023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것은 냉·난방기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금액이 일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재도 또 관급자재 신청해야 되고요. 그게 조금씩 늦어지다보니까 올해 준공이 힘들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7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본실시설계비.

주연

이주연위원

설계를 받는 비용.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설계는 끝났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제 공사 진행하면서 관급자재 신청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12월 안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일단 해서 1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업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공사업체는 다 끝났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받는 시점은, 준비하는 시점은 8월 9월이니까 그때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지금은 다 선정이 됐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12월 시점에서는 공사업체 선정까지는 마쳤고 공사는 지금부터도 진행하는 예정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게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춥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월에는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4,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4,000, 아까 실시설계비 700만 원 제외하고 1억 3,0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뛴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12월에는. 전년도 페이지는 128쪽이고 올해 2024년도 예산액은 133쪽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4,700 그것은 좀 이게 사업비 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건이 다른 저기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별도로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공사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부기명도 같고 사업명도 같은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비이니까, 공사하는 시설비이니까 그런 곳이고요. 공사명 자체가 좀 다른 저기입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액이 워낙 편차가 커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4,700짜리는 4,700짜리로 끝난 거고요. 올해 공사비는 또 올해 공사비로 끝나는...

하영주위원

4,700의 내용이 이월사유가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도 말에 지원금액을 받아서, 그게 발전소가 평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한 10km 바운더리 내에 과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군 발전을 위해서 일부 기금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올해 초에 준공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 냉·난방기 공사는 올해 다시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올 하반기에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1월에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 건이 다른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로 된 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이 초에 확정이 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연내에 다 끝나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이런 선정이 될 경우에는 설계하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연내 준공이 안 되고 이월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냉·난방시스템 설계 및 교체, 설계하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본 게 생각이 나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게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때 전체를 다 올려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용구간부터 하고 그다음 해 공모사업에 또 나머지 구간 하다보니까 명칭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5층짜리인데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하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층별로...

하영주위원

공조시스템이 금액이 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조시스템 자체는 워낙 비싼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것을 한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냉·난방 교체, 공조시스템을 교체한다고.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사실 이게 고장 나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곳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다른 겁니다. 층별로 좀 다르고 나눠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실외기 6대 했고요. 이번에는 21대, 그게 아마 장소가 달라져서 하는 것이지 결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번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21대나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방에도 벌써 한 3대 들어가 있죠?

하영주위원

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새서울 같은 데는 크지 않습니까? 층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공조시스템은 옥상에도 있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옥상에 있는 것은 실외기, 그것을 돌리기 위한 실외기가 옥상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하영주위원

지하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 이렇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하에 있는 것은 옛날 기계방식, 보일러나 그런 옛날기계 방식이 지하에 있었고요. 이제 실외기를 옥상에 올리는 최신방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금방 공사하고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 본 기억이 나서, 금액도 전년에 비해서 이게 차이도 있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때 일부 하고 이번에 또 나머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죠. 이 사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명시이월사업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 공사도 지금 명시이월로 나왔고 이월 사유가 “건축공사 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해 공사 중지 후 자재 수급 후 공사 재개”라고 지금 써 주셨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식3블록에 322평 되는 창업지원센터 부지를, 실평수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랑 기타 공유주방 여러 가지 기업들, 스타트업 육성할 수 있는 그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 공기가 11월 24일까지였습니다. 설계 당시에 콘크리트패널이라고 벽에 붙이는 패널인데 좀 고급자재입니다. 주문제작이라고 합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서 주문을 하다보니까 납품기일이 상당히 걸려서 지금 연도 내 준공을 못하고 일부 중지를 시켜놨다가 1월까지 준공을 하고 1월에 개소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다른 자재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 반영했던 그 콘크리트패널이 좀 이쁘고 고급자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늦어지더라도 원래대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1월에는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1월 말쯤에 저희가 개소식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스마트창업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2가지가 있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창업지원센터인데 저희가 여기에 스마트라는 말을 붙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명칭은 개소할 때쯤 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명시이월사업명에는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 공사라고 되어 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나 설명서에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두 가지가 따로 있나 했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상권과 창업이 저희가 같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해서 좀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2개로 분리가 되어서. 그때 표현이 아마 스마트 창업이라고 담당자가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고민도 고민이지만 같은 서류인데 본예산을 보는 서류인데 같은 창업지원센터인데 어떤 것은 스마트창업지원센터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어디서는 창업지원센터라고 표현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통일해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언어, 문구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서를 보기 좀 용이하게 통일화된 용어를 요청하셨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제출한 명세서 등을 보면서 약간의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목 보고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다른 부서와 조금은 더 플러스 하나가 첨부되어서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장매니저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2023년도 과천시 생활임금기준 적용 1시간 1만 1,600원”이라고 별첨으로 와있다는 것은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검토, 최종 검토해서 올라왔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용역설명서에도 인건비 부분도 자세하게 써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경제과가 최근에 과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평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위를 하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1위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이 예산보고서에도 아마 주무관님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 최종도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보기에 용이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예산에 크게 증액되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술닥터사업 부담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아마 내려오는 도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350만 원 2개소에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2개소는 어디이고 그 선정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로 또 들어오는 사업이 보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킨텍스에서 하는 것 같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할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해외전시에 참가 기업 지원에 4개소에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소, 4개소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선정방법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밑에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도 1개소라고 2,000만 원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1개소도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술닥터사업 부담금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관내 중소기업 제조기업 2개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큰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행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진행 자체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개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 2023년도에도 2개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요.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수행해서 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 과천시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2024년도에 2개소 지원을 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선정...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선정된 데는 “㈜제이에스기술”이라는 곳과 “주식회사엔솔에이”라는 2개의 회사가 혜택을 받았었고요. 이렇게 선정이 되려면 선정하는 데에도 까다롭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선정이 되면 아마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가 비용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2개 기업씩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황선희위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2개소만 해도 될까요?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도에 3개소로 단계별로 하나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지금 해 주셨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만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3개소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내부 나름대로 좀 전에 얘기하셨던 창업지원센터 내에 이런 창업을 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런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적으로 여기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기업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에 지원이 될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기사에도 공표가 됐으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도 이 노력을 할 거라 믿고 있고요. 그러면 밑에 해외전시 참가기업 지원도 4개소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한다고. 이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올해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국내전시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항은 있었고 해외 지원하는 예산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고요. 신규사업으로 넣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경기도에서 킨텍스를 주사업자로 해서 해외 참가기업에 킨텍스와 같이 지원을 해서 참가하는 이런 사업을 또 경기도에서도 한다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럼 이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같이 해 주면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담을 일부 해드리고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킨텍스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가기로 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네. 그 밑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에도 1개소에 2,0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 신청이 있어야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는 신청기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일부 기업들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건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1개소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것도 도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벌써 이미 1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만 세워 놓고 신청이 없으면 또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이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창업지원센터 운영할 수탁자 선정이 11월 14일 했다고 공고도 났고 당장 운영을 1월부터 시작한다고 계획서를 내주셨는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189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1월부터 운영을 한다는 것은 1월부터 창업프로그램 같은 게 바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식3블록 과천상상자이타워B동 1층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322평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상권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운영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기존에 사업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기업 선정까지 올해 12월에 일부 좀 끝났고요. 이게 끊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고요. 새로 위탁업체로 “오픈놀”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러 군데에서 사업 경험이 있고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이거 심사할 때 내용 자체가 너무 괜찮다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가 322평, 3블록에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시민회관 창업활성화센터에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받고 일부 진행을 하다가 1월 말쯤에 저희가 오픈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확대가 되겠죠,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민간위탁금 반영할 때 새로 계획된 3블록에 맞게 일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지금 예산도 반영을 해놨고요. 위탁업체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3개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전문가들인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시작부터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적절한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진행상황,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3블록으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업체는 한 80%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까지 되어 있고 공유주방도 4개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사용계획에 대해서 담당팀에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창업지원센터 이전이 그래도 생각보다 한 달 정도 늦어져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공백의 차질이 있을까봐 여쭤본 것인데 일단 1월까지는 이전 전인 창업지원센터에서 좀 이어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과천상상자이타워로 갈 거기에 맞게 생각했던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은 조금의 지연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스타트업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 사무실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대로 한달 정도라 기존에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 선정한 분들한테는 새롭게 이전을 해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주연

이주연위원

공모를 통해서 다 선정이 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심사해서 일부 선정을 해놨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따로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한 6개월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스타트업기업들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또 1년 연장 해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행사운영비는 개소식 운영비인가요? 161쪽 사업설명서 보면 강사수당, 창업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금액을 잡아주셨는데요, 1억 4,200. 이 행사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신 개소식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내에서는 또 창업 관련 대회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서 행사는 개소식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창업대회 이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고요. 개소식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은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쓰여질 예산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구성하느라고 2억 7,000 정도 했지만 내년도 2024년도에는 4억 6,600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증액은 한 1억 9,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게 초기형 창업가들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은 사업비에 거의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 외에 행사비나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하는데 아까 2개 업소는 선정했다고 했는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구성해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기업을 더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상권창업지원센터가 하나에서 2개로 구분되다 보니까 인원이 양쪽에 1명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창업활성화센터도 지식정보타운 내에 공공기여 받은 쪽으로 한 50평 규모로 지금 구상은 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장소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지만 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면적 대비. 그래서 관리비 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넓은 데를 운영하다보니까 역시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사항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면적 대비 지금 프로그램이 적지만 향후에 프로그램이 많이 늘 것이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공유주방도 있고 하니까 아마 푸드테크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기존 5, 6개 업체 정도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보육하고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전을 하면 거의 20개 가까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거의 한 3, 4배 이상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야 되고 숫자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키우려면 예산 투자 있어야 합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과천이 초기 창업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 또한 도비·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자리잡아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잘 지원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4-8획지에 지원센터 1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전문적인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년펀드도 150억 규모로 해서 2025년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블록에 4-5획지에 5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또 역시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식클러스터라고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한식에 관계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서 홍보, 판매를 하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또 뭉쳐서 4-5블록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와도 푸드테크 MOU도 체결을 했고 그런 푸드테크협의회도 저희가 지금 과천시에서 유치를 하고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도 유치를 하고 민간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한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연관지어 지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공유주방도 있고 그래서 상권 창업이든 기업 창업이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잘 머리를 써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과천시의 미래 먹거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마인드를 보니까 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노력평가에서 1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한 조건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다음에 과장님이 그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해서 과천형 창업기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자 하는데 경기도 기초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노력평가에서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잘 걸어다니지는 않지만, 현장을 가 보기 위해서는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는 것을 봐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실무진 이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수상하신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1억 1,000만 원 금액으로 진행이 됩니다. 푸드테크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같은데요. 푸드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먹거리와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더라도 국가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런 푸드테크 관련 일부 시설들이 전라도 익산이나 포항 쪽에 일부 있습니다. 기업들도 좀 일부 있고요. 포항공대에서도 서울대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천시는 관내에 대학도 없고 그래서 서울대와 MOU 체결해서 푸드테크 관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자부심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부에서 2022년도 12월부터 이런 푸드테크 관련 정부 각 기관마다 해서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푸드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한 2개 정도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2027년까지 30개 정도를 육성한다고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분야가 한 10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법안도 서울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법안도 만들고 있고 내년 초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관련해서 수요조사도 했고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올렸는데 200억까지 힘들 거 같고 한 100억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100억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담겨있고요. 공무원이나 민간 일부 서울대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남들은 납득하기가 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천시의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담고 서울대에서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푸드테크협의회가 아직, 지난번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서 글로벌푸드테크협의회라고 이제 발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유치를 좀 해서 정말 푸드테크 산업의 수도권 거점도시가 과천이 됐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런 용역도 하고 MOU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내용에는 과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포항시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용역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포항공대는 공대라서 커피 자동제조하는, 포항공대 교수님께서 뉴로메카 그런 회사의 대표, CEO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님도 서울대홀딩스라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서울대도 다 되어 있고 해서, 또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저희도 기대 많이 걸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아까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먹거리와 기술 이렇게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게 뭐지, 레시피에 대한 얘기인가, 요식업과 관련된 얘기인가?”, 이렇게 좀 사고가 국한되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3D 프린팅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체유, 식물성 고기 이런 것들부터 스마트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첨단기술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다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그런 산업이어서 단순히 그냥 외식업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집중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실까봐 이것을 제가 좀 바로 잡고 큰 그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좀 늦은 소회이지만 네덜란드에 제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도시형 순환농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 지역경제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보고를 받으니까 정말 그 자리에는 지역경제과가 같이 갔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께 그냥 질문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국외연수 같은 것을 할 때 공무원들이 업무와 맞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고요.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지금부터 발빠르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기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 들었을 때 푸드테크라는 것이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만 들어서는 사업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됐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사업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많이 진행돼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연수 때 푸드테크 관련한 이야기로 잠시 연수도 받았었고, 푸드테크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도대체 뭔가 싶어서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푸드테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참여해 봤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듣던 것들이 직접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의 산업으로 묶일 수 있는 푸드테크, 하나의 산업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모두 망라해서 하나의 산업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소감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에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여러 의견을 나눈 바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이 과에서 여러 계획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에서 잘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잘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건데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예산은 1억 1,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거는 중점내용적인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대충 저도 인지가 됐고. 과업수행 범위에서 시간적 범위라든지,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는 좀 있다 여쭤볼 건데 용역비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제가 홈페이지에 뒤져보니까 용역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과장님부터 국장님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 기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연초에 발주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테크 국내 외 포함해서 푸드테크 분야의 산업 전망, 산업 트렌드 분석, 과천시의 푸드테크 산업추진의 타당성분석, 과천시만의 강점을 살린 고유한 푸드테크 분야 발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 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향, 또 이런 푸드테크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까지 포함을 해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비는 통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용역비는 내용이 어떻게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용에 따라서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수치를 정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우스운 거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는 용역비가 어디 과든 간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용이 충실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 잘 나온다면 과천시 아까 창업보육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위 말해서 관심도와 철학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장님 질의는 잘 받으셨나요,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위원

네.

우윤화위원장

그럼 국장님 질의하실 거 있는 거는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영주위원

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하 위원님 말씀 중에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마 시기별로 증가하는 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법정용역이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법정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용역이 아닌 시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정책용역을 아마 법정용역이 아닌 새로운 용역을 할 때는 정책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내년도 용역을 계획하고 있던 부서가 심의할 때 5∼6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법정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심의를 통해서 꼭 시에서 필요하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하는 용역들은 1년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은 이 용역이라는 게 연구용역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용역도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또 어쩔 때는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례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연구원들이나 그 밑에 박사급 인력 또는 그 밑에 대학원생들, 이런 인력들이 다 들어가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분들이 아마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일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의 품질이 좀 낮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가 적절한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용역의 품질도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좀 더 줄 것이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용역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면 법정용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파악할 수 없어서 교통분야라든지, 도시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몇 년 단위로. 보통 5년, 10년 단위 이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5년 단위의 법정용역이 많죠.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그런 용역들이 매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법정용역 5년짜리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아마 예산 부서나 총괄 부서에서 총괄로 정리를 해서 아마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에 말씀드려서 법정용역이 저희도 몇 개 정도 되는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농업 텃밭 조성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쪽이고 설명서로는 175쪽인데 이 예산이 아마 작년도에 올라왔다가 부결돼서 못한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같은 위치인 것 같은데요. 그때 부결된 여러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또 올리신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올렸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들, 체육시설 얘기도 있으셨고요. 일단 부결돼서 올해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 애시당초에 저희가 도시농업센터라고 해서 과천과천지구 내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지장물 이런 게 좀 남아있어서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가 다 과천과천지구로 편입이 되고 LH로 토지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 시민들이 어떤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 한우마을 부지에 계획을 했고요. 도시농업 텃밭, 체험농장, 교육장, 온실 지어서 교육장도 만들고요. 테마정원, 쉼터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일단 사업비를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어린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험활동도 많이 하는데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 내에 어린아이들이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계획을 좀 세운 거고요. 투·융자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타 지역에서도 부지가 많이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노는 부지 이런 데다가 텃밭도 많이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과천은 워낙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4월에 끝내고 발주 및 공사추진을 7월까지 끝내고 체험신청을 8월에 받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명시이월 건수도 자꾸 늘어가는 것에 보면 사업계획이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8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텃밭 조성 이런 거는 아주 어려운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을 짓는 게 가장 저기인데 관련 행정절차 밟고 그런 게 시간이 살짝 걸릴 것 같습니다. 터 조성이라든지 텃밭 조성 이런 거는 먼저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유리온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준공이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른 곳에도 좀 키우던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이런 것을 모종을 미리 해서 옮겨심고 체험활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여유롭게 공사를 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가면 좋긴 한데 기왕 어려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체험활동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시당초에 모종을 해서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좀 키워서 옮겨서라도 그런 기간들을 당기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접수 및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신청 대상자라든가 체험하게 될 면적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유리온실 면적은 나와 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분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텃밭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체험활동은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관내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선정이 되면 사용료, 이용료 같은 게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체험비는 일부 받아야 되겠죠?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일부... 저희가 거기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종을 키우고, 만드는 일부 비용은 체험활동료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에는 그동안 텃밭을 분양하는 게 전혀 없진 않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복지관에서 일부 있었고요. 저희도 도시농업센터에서 한 평 미만으로 해서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었는데 그게 대상이 많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가급적 자투리 땅이 있으면 이걸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 부지 주변에도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황이 3면이 도로고 해서 개인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임차를 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어차피...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나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예산을 확정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공근로 등 확보를 해서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돈을 주면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쓰다 보면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애시당초에 이 계획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가 계획해서 만들고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늘어지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사람이 필요한, 인건비 부분도 사실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기간제는 과천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기간제를 뽑으면 그 인원으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협의는 진행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업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세부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통과시키면 그때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심의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 때문에 불용, 이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심의에 앞서서 예산 올리기 전에 준비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한여름 같은 때에는 물론 여기는 한여름을 지나기도 했지만 하루, 이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렸다가 부결된 사안인데 다시 또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모종도 식재하고, 수경재배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요. 그리고 교육장 체험 농장 및 교육장 1식이라는 것도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조성하는데 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설비 부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의견인데요. 체험농장하고 교육장 부분은 아까 말씀주셨던 푸드테크의 일환을 우리 과천에 사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농장이라든지 단순히 수경재배 차원이 아니라 교육장을 홍보할 때도 푸드테크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설계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텃밭에 관해서?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각났는데 제가 코엑스에서 했던 푸드테크 박람회를 주말에 정책지원관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꼭 흙에서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경재배 말씀하신 것처럼 탑처럼 쌓아서 재배를 하고 수직으로. 그리고 사실 요즘 어떤 카페는 뒤쪽에서는 그렇게 수경재배한 것을 바로 따서 샐러드로 판다든지,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에 이런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서울대 푸드테크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센터 넣으면 그 안에 스마트팜 시설도 일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 도시농업 텃밭에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저도 거기에 의견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보통 스마트팜 시설이 실내에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자동화 기계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 여기에 설치하는 건 맞지 않고요. 하여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유치가 되고 거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든, 진흥원을 통해 운영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테크노파크 내에 서울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도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지하에 층별로 해서 일부 시설로 재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까 국비 얘기를 했지만 건물은 짓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비로 충당하기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 시설은 지원센터 내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다보니 한때 도시농부가 돼 보고자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팜을 실내에 조성을 할 경우 식물 생장에 필요한 모든 빛을 인공조명으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그에 따른 효율은 별로 안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온실에서 버티컬팜으로 하든지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했을 때 태양광, 실제 자연 햇빛이 주는 것만큼 풍부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 재단해서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5∼6년 전부터 일단 국·도비 지원이 일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요. 타 시·군에서는 폐공장이라든가 놀고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시설들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봤었습니다. 시설 중에 그럴만한 시설이 있는지까지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제비울 미술관도 좀 고민을 해 봤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천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 밑에 195페이지에 공동주택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라고 되어 있고 예산 세워져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했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많이 만나보면 텃밭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는 요즘 새로운 아파트 내에도 찾아보면 놀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서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 필요한 물품적인 부분을 제공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그 내에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은 그쪽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올해 목표는 5개소 정도 잡았고요. 아파트랑 협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에 일부 텃밭을 조성해서 단지 내의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5개소라고 올라온 것은 선정은 된 것은 아니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목표를 5개소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서 5개소를 잡고 계시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지금 아파트 내의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솔직히 들은 바는 없고요.

우윤화위원장

7단지에 혹시 경로당 앞에 있는 그 텃밭도...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거 화단이었는데 텃밭으로 바꿨다고... 제가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런 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업이 듣고 싶었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화단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윤화위원장

아예 공간 자체를, 입주자 대표들과...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부 공간, 놀고 있는 공간들을 주시면 저희가...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흙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도 박스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술적으로 아파트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선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또 선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에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텃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만큼 공동주택의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공모 및 선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을 안 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텃밭에 대한 관리주체가 좀 명확하게 되어야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리주체는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면서, 장소 선정하면서 만약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단지든 7단지든 선정이 되면 선정하는 조건에 아마 그런 운영 주체가 다 포함되겠죠. 경로당에서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확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면 이게 좀 더 논의가 활발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대표나 경로당이나 이것 외에 정말 단지 내에서 텃밭을 하고 싶은 분들로 새롭게 단체든 모임이든 형성돼서 그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 처음 해서 5개 정도로 정했고요. 일단 사업을 시작해 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겠다는 수요가 있으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우려점들이 떠올라서 정확하게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가꿨는데 이 가꾼 생산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다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파종시기라든가 수확시기, 농약이 필요한 시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기본적인 관리는 그 운영 주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파종의 종류도 뭔가 가이드가 없으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것도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정확한 가이드가 없으면 운영 중에 분명히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갈등이 없도록 저희가 시작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를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런 가이드 없이 또 예산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디가 결정될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에서 하면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서 주체가 돼서 텃밭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식자재는 경로당에서 쓰도록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다르게 합의가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입주자분들은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제발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바로 세부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이 공동주택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이 과천시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의 7.4배 수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아마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황선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과천시만의...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서울시 농사는 잘 몰라서,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황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벤치마킹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부 사업계획 추진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과천시 자체의 아이디어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서울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이게 사업계획에 보면 관내 도시농업전문가 활용하여 생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17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투리 공간에 세부 계획에 관내 도시농업전문가 활용하여 생태프로그램 운영, 여기서 도시농업전문가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도시생태농업 육성지원의 사업계획에 있는 여기서 발굴하는, 교육받으신 분들을, 이분들이 주관하셔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는 보이는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황선희위원

뒤에서 팀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선희위원

여기서 관내 도시농업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옆페이지에 있는 도시생태농업 육성지원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서 육성하는 강사분이신 것 같은데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텃밭상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내의 사업들을 지금 도시농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새로 생기는 사업들은 운영주체는 잘 검토해서...

황선희위원

저는 그래서 관내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할을 해서 이런 수고스러움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관내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시나 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운영하는 사람들을 민간인으로 뽑게 되면 관내 민간 전문가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 시민들이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수당 주고, 전문강사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황선희위원

네. 여기 실습 강사비 및 행사운영비 사업비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복지관 쪽 사업이나 장애인 복지관 쪽 사업도 있고 텃밭상자 사업도 있고 하여간에 관내의 전문가이신 시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런 사업대상이나 선정,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주체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할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 신규사업을 보면서 지역경제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리주체 이런 선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잘 활성화가 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미래 아파트, 책도 보고 그렇지만 미래 아파트는 단지 내에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서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인력을 어르신이나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서 자체 아파트 내 먹거리를 해결하는 아파트의 모형이 미래 아파트의 모형으로 나와있는 예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는 재건축할 때 옥상을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푸드와 관련된 시설을 놓고 미래를 보고 설계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먹거리랑 연관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 그런 사업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원래 친환경 도시 이미지의 1등 도시였는데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희석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도시생태농업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198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7,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일단 국비가 전액 100% 삭감이 됐고요. 도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보다 내년도 임산부 수가 적을 것으로 전망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건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런 임산부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서 사업책정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대상이 좀 줄어서 시비가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내년도에는 지식정보타운만 해도 3개 단지가 입주를 하거든요. 그중에 2개는 신혼희망타운에서 입주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도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그렇게 친다면 결코 올해보다 예비 임산부의 수가 더 적을 거다라고 전망하기가 좀 근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통계 수치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됐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까지 포함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특히나 지정타 S3는 100%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여기는 정말로 젊은 부부로만 구성원이 채워져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세대수도 적지 않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추경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이 충분히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시고 건강한 출산을 하실 수 있게 우리 지역경제과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쪽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했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려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치매 어르신들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각각 20명씩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사업 위치가 ‘과천동 344-1번지 외’라고는 해 주셨지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치매 어르신과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진행했었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그런 땅이든 뭐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장소에서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도 흙,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약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쪽에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이나 성인 발달장애인이라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거기 협조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선정할 때 복지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대상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대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체험하는 곳을 복지관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는 없었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간단한 것, 화분 심기 이런 거는 복지관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운영해서는 어떤 체험의 효과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일단 넓은 공간에서 흙도 밟고, 여러 가지 식물도 만지고 하면서 교육의 최대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 장소를 불편하더라도 이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편안하게만 하려면 간단하게 해서 화분에 심기 이런 걸로 끝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치매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 개선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어주셨는데 혹시 우리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적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쪽,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기대효과를 이렇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쪽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건소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쪽이든 하여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매년 사업이라 혹시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지는 않고 신규로 들어오시면 신규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복지관하고 치매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도 저희 과천시에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고 등록도 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협조를 받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 치매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관리가 잘 되고 약을 잘 드시고 하게 되면 괜찮은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고요. 일단 각 주간보호센터든, 복지관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살짝 진행되신 분들,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거는 약간 진행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보건소에서 초기에 그런 약값 지원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거와는 살짝 내용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적절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선정돼서 여태까지 체험을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드렸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사업자 공고를 하는 걸로 봐서 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것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계속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인 거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린 그런 과천시에 여러 유관단체가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위치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 지도검색을 해 보니까 과천동 344-1번지에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환경사업소 밑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정문 맞은편 쪽이요.

하영주위원

그쪽이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면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평수는 한 450평 정도.

하영주위원

꽤 크네요. 그러면 450평을 이분들이 다 치매 어르신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까? 면적이 꽤 큰데요?

도시농업센터에는 일단 철골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리온실은 아니고 하우스도 아니고 약간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육장으로도 쓰고 있고요. 일부 텃밭들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시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이 필요하면 야외에 텃밭에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도움 되라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은 갇혀있는 생활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외부에 나가는 활동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갇혀 있는 생활을 할 때는 그분들이 움직일 수 없고 이동 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견도 가끔가다 주기적으로 들여보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치유견을 만지면서 온기도 느끼고 대화도 하면서 본인의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치유농업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깥 공기도 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인도 내부에 오래 있으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내가 좀 그렇다 이러면 옥상에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열고 바깥 구경을 하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아주 더 좋은 치유 장소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사업이라고 봅니다. 비록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국비가 400 들고 시비가 1,600이 드는 예산편성을 봐서는 그분들한테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고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잘하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인원이 현재 20명인데 20명, 20명 아마 회전 형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20명 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화요일은 다른 분 20명, 요일별로 해서 가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센터가 이제 곧 수용이 되고 나면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그 7억 예산 세웠던 도시농업 텃밭 조성 공사를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작업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 해야됩니다.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영주위원

그러면 수용되기 전까지 언제까지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LH하고도 최종협의를 봐야 되는데요. 내년 중에는 이전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4년도까지밖에 활용을 못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내년 하는 것도 약간 불안정해서 내년에는 꼭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2024년도까지 활용하시고 그다음에는 갈현동 새로 구조물 짓는데 이분들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사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장에도 있고, 교육장도 있듯이 그렇게 구성하면 이분들이 한두 시간에 요일별로 다른 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88쪽에 예비스타기업 육성부담금이라고 해서 2개소에 3,800만 원, 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부담금, 이렇게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비스타기업 육성부담금은 2개의 기업에 대한 건데 이게 도에서 3,800만 원×2개소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선정까지도 다 이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래서 신청하시는 이분들이 PPT까지 해 가면서 선정이 되셔야, 이게 공모 같은 거거든요. 가서 선정이 되시면 이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이 비용만 부담하고 운영 자체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개의 기업 부담금을 내지만 꼭 2개의 기업이 과천시에서 선정된다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해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해마다 2개의 기업씩은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전체적인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에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어떤 것을...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업 능력입니다. 지원받으려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관내에 주소를 둔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파악은 혹시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체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이런 공모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홍보가 잘 돼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기업지원사항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기초 컨설팅하시는 여덟 분 올해도 계속 기업들 다니면서 그걸 나눠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계신 기업들도 그렇고,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이런 지원사항을 모르시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업, 큰 기업, 과기업, 관내에 또 과천기업들 이런 걸 할 때마다 저희가 이런 홍보물이나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관심만 있으시면 이거를 모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큰 기업들은, 저희도 뭐 정보든 뭐든 빈익빈 부익부라고, 큰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정보들을 더 잘 알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사무실 하나 놓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사업가들은 오히려 이 정보를 접하기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무실 하나 정도 둔 그런 기업들도 다 파악하고 명단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입주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뒤에 팀장님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 무상임대로 선정해서 한 기업들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반값 임대라든가 임대료를 할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저희를 거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블럭이든 8블럭이든 많은 기업들, 몇 백개 기업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받습니다.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는 안 되지만 최대한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나는 이런 정보를 몰랐다.”고 하시는 분한테 창업지원센터가 있다 거기에 일단 등록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는 드렸는데 이렇게 창업지원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과천시에 와서 과천시 창업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면 인터넷에 한번 과천시 창업지원센터만 쳐도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의지가 없으신 거죠. 그 정도로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오는 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 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분들 파악을 해서 정보전달이 잘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모든 정보는 다 말씀드렸다시피 빈익빈부익부라고 알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곳에서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사실 또 정보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규모가 작을수록.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물 만들면 각 그런 건물별 입구나 이런 데 배치도 좀 해보고요.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하나 놓고 시작하는 분들은 오히려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마다 좀 홍보팜플릿을 배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정보 소외되어서 정말 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러신 분 있으면 바로 저희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저도 안내는 드렸지만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위원

저는 195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그냥 정보 확인차 질문드리는데요. 관내 학교를 13개교로 잡으셨어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로 잡으셨는데 사실상 율목초·중은 통합학교인데 초등학교에도 산정하고 중학교에도 산정한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관해서는 겹치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배정된 학생 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렇게 별도로 산정했지만 학생 수와 매칭해서 가시는 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사업,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우윤화위원장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고요. 그것도 역시 경기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취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모집 인원은 15명, 사업지역은, 지금 그 내용이 도배시공자 양성과정, 시공현장 실습과정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받을 장소가 좀 그래서 안양 동안구 소재에 있는 기술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5대 5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훈련하고자 하는 도비 매칭사업,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내용이 있겠지만 도배시공자 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시공현장 실습과정 해서 이렇게 지금 2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도배시공자 위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저희가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인턴사업이라고 운영을 했던 사항들이 좀 잘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기간이 단기이고 3개월이고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인턴이 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요. 과천형 인턴사업을 새롭게 구상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설문을 들어보면 아르바이트 하기도 쉽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뽑는 것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대학생들은 한 1개월이나 1.5개월, 그리고 휴학이나 졸업을 얼마 앞 둔, 졸업한 그런 학생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저희가 기업을 미리 섭외를 해서 교육시켜서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위탁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면 여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위탁업체는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공고 중이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 여러 가지 전공자들과 맞춰서 매칭을 해드리려고 만약에 건축토목이면 그런 종합건축사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전공이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려고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기업 인턴체험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과천에 맞는 과천형 기업 인턴체험 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예산을 올리신 만큼 제대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하고...

우윤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번 좋은 사업들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서 기금 운용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보통 일반 재정수입에 대비해서 기금 조성의 비율이 기금 수 현황에 비해서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는 그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금 조성과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평준화 비슷했던 것 같고요. 1억 조금 넘는 평준화 비슷했던 것 같고. 지금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예측 가능 금액이 한 3억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후년도에는 확대해서 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이자 수입으로 운영해 왔죠. 그전에 이율이 낮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이자 수율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시민들의 편익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사업에 잘 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과천형 기업 인턴체험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 올려 주셨는데 다른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인턴 체험공고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해봤자 안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거의 10대 1 이 정도 수준이던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생각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1억 1,000만 원이 대충 어떻게 쓰일 것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일단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비 일부, 좀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보내야 되는 교육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대학생들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휴학생이나 졸업생들 대상으로 인원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대충 산정한 대상 인원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체 통틀어서 1년에 30명?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방학 동안일 수도 있고 취업준비생일 수도 있고 방학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만약에 졸업을 한 사람이거나 휴학생이면 할 수 있는 기간이 프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기간 중에 접수가 되면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이 교육비에 들어가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교육비는 간단하게만 시키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턴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면접도 기업에서 보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합기 사용이라든가 인턴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은 며칠이라도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억 1,000만 원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인건비죠. 그 대상들이 기업에 가서 1개월 180만 원씩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대부분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비로만 이렇게 인턴 체험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기업에서 받지 않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3개월짜리 오면 교육시켜서 좀 쓸만하면 나가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인턴을 체험함에 있어서 인턴 체험비용을 과천시에서 주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인턴 체험비용이고 본인들한테 경력이 쌓이는 거죠.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이 쌓이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업도 어디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저희가 직접도 구상을 해 봤는데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기본계획안은 다 마련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은 일자리센터, 아무래도 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위탁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교육비보다는 인턴을 할 때 체험비용,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8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채용연계형이라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근무 후 기업 내에서 자체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6개월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임금 정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6개월 근무 후에 만약에 그 기업에서 평이 좋았다 그러면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예산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초기에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그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기금 설치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2023년도에 그 설치목적의 달성률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고, 나왔습니까? 달성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담당 과장님...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좀 미약합니다. 일몰할 정도의 사업 실적이면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업성과는 너무 약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이 일자리기금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게 2014, 2015년도쯤 기금 설치가 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자리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과천시민들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기금이 설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2019년도에 일자리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2023년도까지 한 4년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기금설치목적의 달성률이나 내용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황선희위원

향후에 2024년도의 주요사업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도 들어온 만큼 그 목적달성이 이루어지도록 담당과장님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 믿고요. 이게 100억 가까이가 기본적으로 출연이 되어서 조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이번 회기에도 또 한번 나오고요. 다음 회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천시와 시의회도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가 워낙 굵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억 3,7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억 7,948만 3,000원보다 15억 4,15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52억 4,820만 4,000원, 에너지관리에서 1억 2,338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5억 2,896만 2,000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8억 6,213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6억 4,15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안양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에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에어방음벽 구입 및 보관소 설치에 1,530만 원, 일반예비비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기후환경과에서 진행했던 과천시 탄소중립실천 홍보영상 캐릭터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영상 부분 4건, 캐릭터 5건 등 총 9건의 작품이 응모되었다고 하는데 작품 응모 수는 적지만 그 퀄리티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 중에 기후환경과에서 소개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영상과 작품 한번 보고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영상과 캐릭터에 대한 공모를 했고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영상에서 최우수 작품을 받은 “나의 환경일기”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간은 1분 정도 되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1분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1분이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영상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어떤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심사는 총 2차례에 거쳐서 했고요. 내부심사 1차 했고 2차로는 외부심사 다섯 분이 영상미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했고. 온라인 시민투표로, 외부심사 하시는 분이 80%,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한 3,300명 정도가 투표를 해 주셨어요. 그게 20% 정도가 배점에 들어가는데 총 다 합산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굉장히 누구나 다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표현을 해 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우수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출품하려고 했으나 저 정도 퀄리티를 못 따라가서 , 굉장히 좋은 이벤트였고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을 보전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해나갈 수 있는 실천과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당연히 게재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요. 홍보부스나 이런 거 운영할 때도 저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틀어서 홍보도 하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나 홍보물, 안내물 같은 거 만들 때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공모전이 계속해서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저번에 이주연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더 해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당선이 되어서 내년 한 해는 이것으로 해 보고 내후년에 본예산에 꼭 올려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 581쪽∼58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탄소중립실천 이 부분 이야기 나와서요. 세출예산안 321페이지에 있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예산안이 작년 대비 좀 많이 줄어있습니다. 줄어든 사유와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작년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이게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국비 사업이 좀 부족할까봐 작년에 도비 지원금을 많이 본예산에 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한 6,000만 원 정도면 1년 하는 동안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거 외에 도비가 2,3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국비와 도비 다 합치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이 줄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작년에는 조금 내시된 게 과도했다라고, 내시가 내려왔으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조금 많아서 추경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은 2024년도 예산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야말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환경과가 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의미있고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에 3개 단지에 입주를 합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최종 예산 비교해 보면 오히려 700만 원 정도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최종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은 7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께 추가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윤화위원장

팀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팀장님 소속, 직함,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란

이영란기후에너지팀장

기후에너지팀장 이영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정타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거기는 단지별 방문홍보 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더 많이 늘릴 것이지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내년도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분은 내년도에 지급하지만 하반기분은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그 대신에 증가하는 만큼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많이 내년에 늘리고 후년도 예산을 많이 요청을 드리면 그때 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일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란

이영란기후에너지팀장

네.

박주리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엄청 유의미하게 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사업 자체를 더 확장성 있게 뻗어나가야 되는 사업 같은데 과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보니까 가입자가 3,100세대인데 지금 3단지가 더 입주하면 아까 이영란 팀장님 말씀대로 가입 후에 그다음 해에 진행이 되는데 세대당 편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절약한 사람과 좀 노력을 덜한 사람과 1인당, 저도 사실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 정도 되면 돈이 한 몇 천 원, 1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1년간 최대 맥시멈으로 주는 것은 반기별로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이고요. 저도 가입해서 5,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가입자 수는 한 3,470 가구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가입했다고 해서 다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5% 이상 감축을 한 가구 수에 대해서 1포인트당 2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따져봤더니 2022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분이 12월에 지출이 됐는데 계속 꾸준하게 탄소 감축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탄소 감축량을 봤더니 한 554톤 정도 나왔는데 그게 30년생 소나무 그루로 따져봤더니 한 8만 4,000그루 정도 식재한 효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의 가구가구마다 협조가 없으면, 소위 말해서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에너지 절약을 1% 낮춘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갈 때 메인스위치라도 끄고 가야지, 물 절약은 이렇게 해야지, 전기도 마찬가지고 열 난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적정온도에 놔둬야 되겠다.’ 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처럼 5,000만 원 같은 5,000원을 받아도 사실 행복하잖아요. 저도 몇 천 원 받기는 하지만 꾸준히 저도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절약을 좀 심하게 하면 애들이나 남편한테 잔소리 들어요. 그만큼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가 554톤 정도, 소나무 8만 4,000그루의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 우리 과천시 내도 절약하고 공기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인데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가구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집에 가서 에너지 진단을 해 주시죠? 에너지 진단을 해 주셔서 여기는 이게 메인멀티를 달으셔서 이거 하나 끄면 전반적으로 전기가 꺼집니다. 이렇게 장려를 하시더라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 기존에 있는 가구 말고 새로 입주하시는 단지들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잘 건립이 되고 잘 지어졌겠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 습관이란 게 사실 무섭거든요. 저희 같으면 양치할 때 물 켜놓고 있고 불도 사실 필요 없는 등도 켜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거실 갈 때도, 사실 안 보이지는 않아요. 습관적으로 불을 키다보니까 그게 에너지 낭비처럼 되거든요. 새로 입주한 단지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좀 더, 그분들도 생활의식이 바뀌어야지 탄소중립이 저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로 뛰는 탄소중립 지키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개인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뭔가 세대별로 신청을 하고 포인트를 지급받는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공공건물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별로 혹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 제도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 있는 그분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달성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이고요.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계획은 없고요. 일반 기업들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세대별로는 당연히 생활 속에서 줄이는 습관과 함께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데 실제로 탄소를 많이 줄이려면 탄소중립포인트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공공건물이나 건축물, 사업소 이런 데에서 실천을 해야 더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공공건물들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과천시가 산하에 있는 14개 기관, 동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사업소 같은 데도 다 들어가서 거기를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공공부분은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목표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대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제도는 없는데 상가 시설에 상인분들 하시는 그런 것들은 포인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상가별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가정과 상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상가별로 전기, 수도,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으면 상가별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입을 할 수 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기업 빼고 상인들 가능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시의 여러 복지관이라든가 또 공공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물론 시의회도 거기 공공건물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각종 복지관, 그리고 지금 지정타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많아져서 각종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원, 복지관 등등해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공공기관은 사실 인센티브를 줄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참여를 강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렇게 좀 큰 기관들이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계획 속에 꼭 탄소중립포인트 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용역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탄소중립에 관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은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내년도에 탄소중립네트워크, 과천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지금 과학관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도 표현을 하고 있고 마사회라든지 과학관, 청사, 대공원, 서울랜드, 기타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과천시가 네트워크를 짜서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참여한다든지 해서 네트워크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일단 네트워크는 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꼭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들과 과천시 산하기관, 문화원, 각종 센터들, 앞선 과에서는 말하자면 창업지원센터, 50플러스일자리센터 이런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도 하나 더 생길 것이고. 이런 기관들도 전기, 수도, 에너지를 좀 추이를 봐가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목표치 이런 가이드를 주는 것도 생각해서 과천시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탄소중립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에 사실은 예비도시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어야지 본도시 선정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선정발표가 아직 안 됐나요?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11월 말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겠다. 1차 예비후보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12월로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1차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 발표에 저희가 속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이 꼭 중립도시 공모 선정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가요? 과천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구체적인 그런 계획 등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 용역 자체가 과천시 전체에 대한 탄소중립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계획 자체는 지금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에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탄소중립도시 지정공모 사업을 하는 것을 올해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발표가 되어서 30개소 지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안서 내용 안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과천시의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탄소중립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게 설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제안서에 담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증적인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차 예비후보가 되고 나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 저기 해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과천시가 나갈 방향들도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30개의 예비도시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용역을 포기하기도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게 탄소중립도시 공모 선정을 위한 용역이다보니 12월 말에 선정이 안 되면 불용되는 예산, 아예 세워지지도 않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12월 말에 우리 기후환경과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예비도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되도록 노력해야죠.

황선희위원

그 제안서는 다 제출하고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어서 저희도 자신 있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탄소중립도시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가치는 저는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를 과천시가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당연합니다.

박주리위원

왜냐하면 사실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뭔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제로에너지빌딩에 관한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과천시 욕심껏 하고 싶어도 과천시의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데 이 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과천시가 굳이 엄청 이 기관, 저 기관 따라다니지 않아도 좀 저절로 풀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가 국내에 있는 최신 기술들을 저희 시에...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을 할 때 국가적인 측면에서 LH에, LH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3기 신도시를 중립도시 하게끔 하는 요구들도 더 힘을 받아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LH든지 국토부든지 환경부 차원에서 오더를 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천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 탄소중립도시에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자부도 들어가 있고요.

박주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에 대해서 예산 지금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충분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경쟁 지자체들 지금 얼마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용인이 3억, 4억 정도 된다는 거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 용역을 위한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약한 경쟁력으로 대결을 치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필을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거 정말로 과천시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이거 떨어지면 그냥 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시책 사업을 과천시 혼자만의 힘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하기 되게 힘든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번에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환경부 와 면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시의 의지를 충분히 저는 얘기도 했고 집행부나 이런 의지, 과천시의 의지 이런 것들도 그때 충분히 어필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차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는 거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올인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박주리위원

2024년 기후환경과의 제1지상목표는 바로 여기에 모든 총 역량과 이런 것을 집중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1억 가지고 안 될 거 같다, 밀릴 거 같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 주셔서 반드시 지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정말 기후환경과는 길이길이...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거 만약에 저희가 1차 선정이 되면 인력도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진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팀 정도의 단위도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진짜 박주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천시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도 목표가 국내 1호 탄소중립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도 진짜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그러면 그 제안서를 7월까지 내야 하는데 대충 구상하고 계시겠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몇 가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문가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도 다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관내에 있는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셔서 거기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저희 기후에너지팀과 저와 얘기해 본 것은 환경사업소에 바이오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료전지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 얘기했고. 자원정화센터의 소각 폐열 이용해서 열과 전기생산 같은 것 하는 거 있고 폐플라스틱 활용해서 자원 순환하고 에너지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CCUS기술이라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전환하는 이런 기술들이 그거 접목해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사업들도 국내에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과천지구를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만들 때부터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어요. 지정타에 단독세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열이라든지 그게 벽체는 두껍긴 하지만 사실 그거 에너지 많이 안 써도 되거든요, 전기에너지라든지. 자연에너지만 써도 온화하고 시원하고 사계절을 잘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허가부터 그다음에 새로 짓는 건축물도 친화적인 건축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원정화센터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데에서도 사실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분화시켜서 다 뺄 수 있는데 못하고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열에너지를 그냥 버린다는 게 상당히 아까워요. 예전에는 갈현동 가루개 마을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민들이 잘 활용을 했는데 그 외에도 그런 것에 있어서 계획부터 사실,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기까지는 지금도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 중점 하나, 그다음에 향후에 미래에 지어질 건물들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 2개의 중점만 포괄적으로 해도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는 데에는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 외에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 7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천시가 탄소중립도시 1호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한다면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축하파티를 열겠습니다.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쯤에 1차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계속 기다려 보고, 계속 지금 여기저기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 챙겨보고 저희가 된다고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제안서 제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출하고 나서 8, 9월쯤에는 현지 실사도 오고 제가 가서도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시고 그야말로 “아이 캔 두 잇”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중립도시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도 열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84개 시·군·구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셨고 이번 달에 84개 시·군 중에 30개 곳을 선정한다는데 과천이 30개 시·군·구에 꼭 들어가서 7월에 꼭 제출하실 수 있도록...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사활을 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사활을 걸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주리위원

322페이지에 과천시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위원회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를 내년에는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분야도 있고 기타 특수한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종전에 에너지위원회라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이 끝나고 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저희 생각에는 분야별로 지금 한번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하게 되면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미래100년자문단에도 보면 환경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역할이 굉장히 많이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성격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성장위원회 쪽에 일환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교통위원회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각 위원회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바로 밑에 있는 탄소중립추진단과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을 해서 만드는 위원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 성격인 것이고요. 과천탄소중립추진단은 올해 탄소중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 부서장들 그리고 관계팀장들을 하나의 TF형태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추진도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는 분기마다 할지 반기마다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직접 보고회도 하고 탄소중립을 시에서 이끌어갈 만한 조직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그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워크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민환경감시단 이런 성격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TF이고 이 500만 원 예산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그런 예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탄소중립 업무를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취합이나 이런 정도로만 하기에는 너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예 하나의 조직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추진력이 더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주리위원

여기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주요 사업설명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그리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두 개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생뚱맞지만 물 관리라서 관리...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물 관리과 이런 데에서 하는 거라 저희 수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에 예산액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점검 용역, 운영보조금 지원, 탐지기, 그러니까 설치비에 대한 예산인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방화장실에 한해서, 거기는 그렇다고 의무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불법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라고 하기에도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점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는 2대 정도를 사서 공공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직원들한테 대여를 해서 직접 탐지장비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탐지장비를 2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금은 종전처럼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신 주체들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우리 내년 예산에 가족아동과에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 올라온 거 아시나요? 가족아동과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위탁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시민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우리 과천시 내에 공용화장실이 100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 만약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황선희위원

공공기관 내에 담당 공무원들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본인들이 직접.

황선희위원

탐지기를 리스해 주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기후환경과의 직원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4년도에 가족아동과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 개방화장실 안심 비상벨 운영 역시 묻지마범죄 이후에 의무적으로 거의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화장실 내에 경찰서에 연계되는 비상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 이후에 관리·유지보수도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도 설명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 저희 9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황선희위원

95개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 5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 90개소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요. 내년서부터는 5개에 있는 그것도 한 업체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위탁 용역을 맡길 겁니다. 거기서 경찰서 112하고는 이미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예산에는 관리비하고 통신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장비를 리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선희위원

리스로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관리·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올라온 거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황선희위원

하고 이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과천경찰서에 바로 알림이 뜨고 출동을 바로 하는 시스템으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누르면 위치가 112에 시각화돼서 어디 장소다라는 게 바로 뜰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서 눌렸는지 거기로 바로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이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추경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몇 개소에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5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추가로 하는 곳이 90개소, 계약을 2∼3주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모든 90개소 화장실에 장비를 다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개는 기존에도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90개소 분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올해 안에 다 설치할 계획이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고 내년에는 그 기존에 있는 5개까지, 그거를 별도로 5개는 따로 어느 업체가 하고 90개소는 따로 어느 업체가 하기가 그래서 통합해서 95개를 한 업체에 위탁을 맡길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벨 설치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관한 설치도 다 추경예산에 들어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벨을 설치하게 되면 112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올해 설치한 비용에 준하는 예산이 거의 올라와서 이거는 유지비용인가요? 아니면 또 다르게 설치를 다시 또...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유지관리 비용하고요. 통신비도 따라 붙거든요. 그 통신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새롭게 어디에 설치를 또 하는 게 아니라 95개소에 대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5,700만 원.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95개소, 올해 90개소 설치한 것과 기존에 5개를 다 합친. 새롭게 95개소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95개소에 대한 것들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매년 유지관리니까 매년 드는 예산이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매년 들어가고, 혹시 또 설치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있으면 더 추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추가할 때는 현재로는 추가되는 비용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또 새로 추가로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 지정타라든지 이런 데가 공중화장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곳 같은 경우도 비상벨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추가로 더 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 다시 리스비 형태로 더 금액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추가 설치는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따로 설치비가 증가되기보다는 이게 유지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얹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우리 공기청정기 리스하듯이 비상벨을 리스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형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추가 설치가 사실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안 올리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 본도심에 있는 이런 곳이 쉽게 얘기해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가 저희가 당초에 관내에 있는 화장실 400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도 인력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거를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비상벨이 울렸는데 출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경찰서 쪽에서도 많이 애로를 얘기하셨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찰서가 많이 다 해 주시겠... 저희가 지금 1차 1층 여자 화장실은 다 하겠다라고 대승적으로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찰서와 협조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당연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추가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산상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민환경감시단 운영,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5쪽이고 설명서로는 320쪽인데요. 시민환경감시단으로 해서 단위사업은 대기질 개선인데 대기뿐만 아니라 공사장 불법환경오염행위를 감시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활동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년 동안 올해 한 해 활동에 대한 단속 건수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일단 시민환경감시단은 국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대기 쪽에 된 건데 저희가 시민감시단 분들 미세먼지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현장 공사장이나 이런 곳을 다녔을 때 대기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질문제라든지 폐기물이나 자동차 공회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뽑을 때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같이 감시를 할 때 다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분들 단속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매일 여섯 분이 운영을 계속 했거든요. 여섯 분이 각자 파트에 맞는 현장을 다니시면서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개선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개선 요청, 시정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요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공무원들과 카톡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 오늘 활동했던 것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받거든요. 그럼 그중에 공무원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공무원들이 그날 당일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현장에 가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 민간점검원 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원 모집,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에 해당하는 걸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분들을 저희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어차피 다 현장을 돌고 계시니까 폐기물도 하고, 수질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무단 방류도 감시하게끔 그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시민환경감시단이다 보니까 왠지 시민들이 약간 자율적으로 또는 시민들도 함께 감시하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건데 시민환경감시단이라고 하니까 뭔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환경감시단을 뽑을 때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시민들과 시가 같이 민관이 협업을 하는 형태라 시민환경감시단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여섯 명은 과천시민이시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폭넓게 환경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서 그에 대한 계획도 따로 수립하고 하는 것 같은데 명칭에서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분들은 현재 1년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1년 하고 저희가 또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내서 매년 선발을 합니다. 면접을 보고 해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하셨던 분이 또 하실 수도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하셨던 분이 또 하신 예도 있고 다른 분으로 바꾸실 때도 있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전에 했더라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단속 건수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쓰지는 않지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활동일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활동일지, 그리고 말씀하신 단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올리면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단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공무원 단속 인력이 사실 한 분이 지정타 공사장이라든지 주암동 공사장 이런 데를 다 한 분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주무관 한 분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기존에 도심 내에 있는 4단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곳을 매일매일 순찰을 하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분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계속 있어야 그분들도 긴장을 하시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름이 시민환경감시단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줄거나 없더라도 시비를 통해서라도 계속 지속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저희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담당 주무관 한 분이 이런 활동을 하기는 진짜 무리여서 저희 사업 중에 국·도비로 나오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자체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럼에도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도 1년 반 동안 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느꼈던 부분이 이분들이 굉장히 책임성 있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별하게 주말 근무도 원하면 평일에 하실 부분들을 빼고 토요일에 가셔서 봐주시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를 통해서 시민환경감시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설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26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수, 올해는 전기이륜차 실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올해 많이 됐는데요. 거의 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이륜차가 홍보를 매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35대거든요. 지금 5대 지원이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5대요? 그거에 비하면 내년에 27대도 나름 도전적인 목표시긴 하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27대를 넣는다고 넣은 게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돼서 물량이 할당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7대까지 노력은 해 보겠지만 27대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올해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와중에도 이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시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 좀 잘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 어느 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그 지자체 안에서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전기오토바이를 탈만 하겠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서 조금 더 신청률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프라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오토바이 중에서도 배달용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담당 팀장이 직접 상가를 다니면서 중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가 뭐랄까요...

박주리위원

승차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그런 문화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 소음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이륜차로 바뀌면 그 민원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배달차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 과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프라도 한번 다른 데 벤치마킹 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전기차도 결국은 많이 나가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 과천시에서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했던 것처럼 관련해서 더 정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3페이지에 있는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기를 3대 구입을 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올해 3대 구입을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또 2대를 구입하시는 사유가 공사장마다 이렇게 매년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장마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사장이 끝나고 나면 이 측정기를 떼서 다른 곳에 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3대를 구입해서 지정타 A구역 쪽에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쪽에 한 군데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B구역 안에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한대는 4단지 재건축 쪽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순찰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지정타 S2라든지 주암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도심 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올해 3대 구입한 건 이미 공사장에 부착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 세우신 거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계에 대한 금액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650만 원으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구입을 해 봤더니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구입을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으로 요구를 올렸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만약에 이 공사가 끝나면 또 떼어서 다른 공사장에 부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정타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떼서 과천지구라든지 이런 곳에 다 넣고 도심 내에 있는 재건축단지가 8, 9단지, 5단지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본도심 안에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레이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땅을 파고 해야 되는 시기라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데 같은 곳도 한번 설치를 해서 계속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계를 구입하시는 거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걸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했다고 해서 폐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공사장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2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공기관에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국비로 떨어진 거고요. 저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다 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과천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이 54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3건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주암이나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지원되는 비용도 적어서, 본인이 철거 자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보더라고요.

박주리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350만 원의 한도 내 50% 지원해 주니까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기준이다보니 그런 비용들이 적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지붕뿐만 아니라 저기 하는데요. 저희는 지붕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매번 홍보는 하는데 크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국가에서 내시가 떨어져서 그 내시된 만큼만 예산에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주리위원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수용되는 부지에도 많이 해당이 되는 건물들일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쪽 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쪽에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때 철거되니까 굳이 내 돈 들여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신가 싶은데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럴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암지구 같은 경우도 다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다 석면들이 있어서 그런 제거작업들을 다 한다고 감리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박주리위원

비닐하우스에도 석면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런 건물들, 주암지구에 있는 거기에도 일부 석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감리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런 석면에 노출되는 주거 환경이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이니 제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지만 과천시의 도시개발 특수성과 관련해서 잘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7쪽, 그리고 설명서로는 325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건물에 설치보조금과 미니 태양광 설치보조금 그리고 과천 태양광 닥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설명서에 따르면 시비 부담금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국·도비가 별도라는 걸로 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 예상하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중에서 건물, 그러니까 국·도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처럼 주택에서 태양광 3㎾짜리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너지센터인가 거기서 지원이 있고 시에서도 20%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건물 태양광 같은 경우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똑같이 주택 태양광처럼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건물 태양광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지만 그중에서도 자부담금 중에 50% 정도는 과천시가 지원을 해 보겠다 하고 시범사업을 이번에 넣어본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한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혹시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안내 및 사전 접수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재 12월이니까 혹시 사전 안내와 사전 접수에 관해서 접수가 들어오거나 한 부분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왜 주민들께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안 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4월경에 ‘그린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가정하고 태양광 설치를 할당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협정을 맺고 협정 맺은 거를 공단 쪽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관내에는 태양광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신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안양에 있는 업체를 세 군데 정도, 안양에 있는 업체를 거의 다 전화를 해서 저희 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해 놓으면, 우리가 그런 길들을 터주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태양광 이런 것들이 올해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양에 소재한 3개 업체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했고요. 업체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7개 가구가 서로 협정을 했고요.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거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신청이 7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 소망은 올해 더블 이상으로 태양광 협정을 맺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해서 태양광을 넓게 확산을 해보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까지 협정 맺은 곳이 7곳, 그러니까 이 7곳은 아마 내년 4월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가구에 대한 설치보조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잘되면 다 소진하고 더 필요하다고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매우 도전적이지만 20가구 다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 이렇게 설치가 저조할까라는 원인까지 생각하셔서, 말하자면 일반가정에서 협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직접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를 수요자가 찾아야 되고 그래야 하거든요. 또 이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 팀장께서 과천 인근에 있는 업체들 중에 그래도 올해 보니까 한 업체당 15개 정도 할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과천도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흔쾌히 세 업체가 해 준다고 해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원인까지 생각해서 손쉽게 가구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 지금 해 주신 걸로 보이고 이 목표 20가구 다 달성하시기를 바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제가 한 가지만... 저번에 추경 때 박주리 위원님께서 가스열펌프 얘기해주셨던 거요. 저희가 학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가스열펌프가 24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했더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다 저감장치 부착할 거다라고 계획을 저희가 구두로 들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다행히 가스열펌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주리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 혹시 친환경보일러나 저녹스보일러 이런 것들 지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스열펌프가 그때 83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90개더라고요. 8개 업소에 90개 정도가 되고요. 다만, 지금 90대 중에 14대가 호환이 안 되는 지원불가모델이래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개 업체가 1개 제품만 형식인증을 받아서 호환이 안 되는 거고 기술개발이 돼서 다른 업체들도 계속 저감장치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호환이 된다고 하면 90대 다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꿀 가능성도 제품이 나와서 호환이 서로 돼서 지원불가 모델에서 지원가능한 모델로 바뀌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추경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우윤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현재는 사업량이 예산에서는 37대만 올라온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39대인데 2대는 아마 원문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문동 주민센터도 가스열펌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대는 그쪽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37대는 저희가 보조 형태로 주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과천 전체로서는 90대가 있고 그중에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할 거고 그리고 또 14대는 현재로서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추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만약에 이제 호환이 되는 제품들이 생겨서,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8대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90대가 다 호환이 돼서 지원가능 보일러로 다 바뀌게 되면 8대 부분은 도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경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가능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를 다 부착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업체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도 힘들뿐더러 업체에서도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산에 올라온 건 다 빨리빨리 사업진행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안 된 부분도 열심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국·도비 요청해서 내년도에 마쳐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마치면 그 사업주에게도 많은 부과금이 가고 시에서는 계속 감시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24년도 안에 좀 다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기후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위생과로 업무가 일정 부분 나뉘어졌는데도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고 아까 좀 지나간 이슈지만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자원위생과로 넘어갈 만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생과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나. 어쨌든 각설하고 동물과 관련된 업무도 있길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천시 댕댕이 시민학교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견 애견문화와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버려지는 동물들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댕댕이 시민학교는 일단 공격적인 그런 반려견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명칭을 좀 바꿨는데요.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댕댕이 시민학교로 한 거고 올해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는 사업으로 했고요. 올해의 문화교실은 설채현 수의사님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반려견 산책교육을 해서 50가구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그거를 했습니다. 내년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명사강연 대신에 이번에 설채현 수의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를 갖고 있는 댕댕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행동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하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반려견 실제 교정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에, 명사강연 대신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나머지는 반려견 산책교육 똑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반려견을, 길들인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런 교육,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보험가입 등등해서 굉장히 폭넓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반려견 순찰대 관련 사업도 방향이 약간 주민친화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로 와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는 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는 성격상 순찰에 대한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당초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해서 자치행정과가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유난히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하기가, 그냥 일괄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는 기후환경과가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당장 요청하는 일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이제 반려인으로서 올해 시민학교에 참여를 해서 저희 강아지의 행동교정에 대해서 설채현 수의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반려동물 정책을 기후환경과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4건이 됩니다. 맞죠? 4개의 안건 정도로 들어와 있고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또 정책을 펴는 그 이면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시민학교든 반려동물 행동교정이든, 놀이터 조성이든, 보험가입 이런 것들이 다 비반려인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인들에게 펫티켓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기후환경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의 2024년도 비전, 목표 이런 것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이 있어 하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비전까지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저희는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이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인들이 염원하고 계시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미흡하지만, 140평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많이 해 보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을 알아봤거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정말 민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을 선정을 해서 거기까지 민원이 생기면 더 이상 반려견 놀이터는 만들 수 없겠다.

황선희위원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심정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려인들께서도 강아지를 마음대로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요즘 캣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으세요. 서로 동물들하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께서 많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인식전환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면서 동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정책을 펼치는데 비반려인과의 갈등 문제는 진짜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비반려인들에 대한 갈등 문제 그리고 민원제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리하시는 기후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정책을 피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도 사실은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비반려인들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소라고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려견 이야기 나와서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중성화를 2024년도에 400두 예산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귀 재컷팅 사업에 대해서는 30두 올리셨거든요. 이 차이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길고양이 귀 재컷팅 사업은 중성화를 시키면 이 애가 중성화를 했다라는 표시로 귀 컷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면 살이라든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윤화위원장

다시 포획을 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귀 컷팅을 다시 해서 방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400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키고 방사를 하는 이런 거고요. 30두는 그중에서도 이미 중성화가 된 동물 중에서도 다시 필요하다고 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컷팅을 해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사업 이렇게 내용만 봤을 때는 400두를 중성화하면 귀 컷팅도 400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성화 사업의 400두는 하면서 귀 컷팅을 하고, 이 나머지 길고양이 귀 재컷팅은 이미 중성화를 했고 귀 컷팅도 했지만 그것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아이들을 포획했을 때 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급식소 지원사업도 이번에 신규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10개소가 이미 있습니다. 공원주변 지역 내에 10개소가 기존에 있는데요. 급식소를 더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기존 급식소 중에 낡은 시설들도 좀 있어서 3개 정도 해서 신규설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기존 급식소 중에 낡은 시설들을 좀 교체를, 1개소가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려견과 비반려견 간의 갈등도 그렇고 저희가 명칭 하는 캣맘과의 이런 갈등도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급식소 지원사업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업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45억 9,774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50억 1,767만 원보다 95억 8,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 151억 3,548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370억 2,712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4억 384만 원, 기본경비에 3,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4호,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2,325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3억 5,608만 원, 지출액으로 2억 4,155만 원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3,7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20쪽 계속비 사업 및 135쪽∼137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기간제,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과 2024년도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고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복지일자리 합쳐서 모두 65명 신청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일자리 쪽을 10명 더 늘려서 74명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전년 대비 복지일자리 인원이 증가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도 오른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최저인건비 대비,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9명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10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9명 맞습니다. 작년에 복지일자리가 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 증가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9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효과나 사업에 대한 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취업도 하셨다가 휴직기도 가지고 다시 취업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마다 일자리사업을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회참여를 하시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9명 증가, 그리고 하다 보면 계속 인원은 더 증가될 예정인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74명으로 확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주에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증액되는 인원분은 이번 주에 지금 면접을 보고 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이 일자리에 있어서 연령제한이나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연속 2년을 일자리를 가졌을 때 그 일자리를 다시는 못하고 1년이든 쉬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아예 못하지는 않고요.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표에 의해서 조금 가점에서 감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모집인원 대비 해서 모집인원이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속으로 3년 정도까지는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은 전일제 일자리든, 시간제 일자리든, 복지일자리이든 연속으로 2년 근무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 일자리에 다시 신청하고자 할 때 가점 부분에서 약간 감점이 있다는 뜻이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연령제한은 있는지?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현재 18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상향연령이 없어서 배치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분들이 좀 많으셔서 난감하기는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혹시 최고령자는 몇 세까지 있는지?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85, 86세 정도도 계셨던 것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이 세 가지 일자리 중에 얻으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연속 2년 하고 3년째 하려고 하는데 약간 감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면접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 연초에도 제가 배치받았을 때도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일제 일자리를 2년 연속 했어도 다음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다시 구할 때는 그런 감점요인은 없는 거죠? 다른 일자리로 갔을 때에는 감점 부분이 없는 게 맞나요? 같은 일자리 했을 때 약간 감점 부분이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전일제 같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고 시간제나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전일제보다는 작은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까지는 제약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간혹 같은 일자리를 3년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점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에 약간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게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어쨌든 복지일자리가 9명 증가했는데 위원장님 질문처럼 이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열정이 넘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줬으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일자리 9명을 더 추가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이분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 전에 약간의 교육 부분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40명, 10명 이렇게 나눠서 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일제와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저희 부서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잠깐이지만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이면 일자리 부분의 예산에 교육비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욕구가 많으시지만 실제로 배치됐을 때 서비스 받는 부분에서나 또는 서비스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개발원에서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내려 보내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청각 교육만 하는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시청 앞에 있는 복지카페에서도 약간의 장애인분이 커피 제조 같은 것을 하시는데 아마 훈련을 받고 나오신 분들일 거 같아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복지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일제나 시간제나 복지일자리에는 그런 카페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에 들어있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1층에 카페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가 1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좀 더 서비스하는 장애인분들의 어떤 근로만족도, 또 받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 뭔가 교육프로그램도 이 일자리 사업에 넣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개발원과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청각으로 한 일회성으로 교육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기를 바라는 것이고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시민의식도 같이 교육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자리를 제안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우리 과천시 예산의 11.76%를 담당하는 과이더라고요. 상위 몇 위 정도 되나 봤더니 탑3 안에 드는 엄청난 예산을 운용하는 과입니다. 제가 지난 추경에서부터 사회복지과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말씀을 드려도 시큰둥하신 것 같아서 우리 과천시가 발행한 2024년도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해서 기본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거니와 또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과예요, 20%가 넘게 증액된. 그래서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 싶어서 이 타당성과 효과성 검증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를 읽어봤을 때 검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장애인 능력개발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자립을 촉진한다 해서 성과지표를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 이것은 측정산식과 관련해서 그냥 기술적인 얘기여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측정산식을 산술적인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하는데 “만족도율”로만 표현을 하신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수율처럼 이렇게 산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수정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행복우산 바리스타 교육과정 이수율”과 관련해서 왜 꼭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성과지표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행복우산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을 훈련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과천교회에서 운영하는 자그마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대부분 교육받는 내용이 바리스타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리스타 쪽으로 해서 교육이수율을 넣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들도 있기는 하던데 바리스타 교육 이수율이 참가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하신 거였어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이 바리스타 관련된 서빙이나 단순한 커피 머신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장애인 개별능력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지표를 잡는다고 하면 그냥 행복우산에서 시행하는 교육, 제가 알기로 세 가지 정도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교육이수율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리스타 교육 이수율이 제일 높아서 선정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고 과장님의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왜 특별히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았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사업목표를 성과화 하는 지표로서 활용하려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가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냥 용어설명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이것도 다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에서 건강한 노후 및 편안한 노인복지를 지원한다. 그래서 과천시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보시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립요양원 건립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셨어요. 시립요양원 건립 공정률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고를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을 하는 단계는 이미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공 다 들어갔고 이제부터는 건설과가 다 하는 일이고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업무에서 사회복지과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부분...

박주리위원

예산의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운영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박주리위원

그것은 업체 공정률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끌어오신 것 같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건설과가 주도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저희한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의 성과지표로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정률에 차질이 생겨서 건설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중대재해가 생겼다든지 해서 좀 지연이 됐어요. 공정률이 목표치의 75%만큼 달성을 못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를 질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건설과에 물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로 보훈명예수당 지원율을 지표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원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훈청에 명단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현재 한 837명 정도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상이 아직까지 900명이 되는지 1,000명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미 등록된, 확인된 대상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100%가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치가 95%라고 되는 것은 95%가 될 수가 있나요, 이것은 행정누락이 발생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목표치는 제시가 될 수 없는 거 같은데?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대상자 파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 대상자 전체를 파악을 한 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박주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가져갈 목표는 그 대상자가 과천에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다 등록될 수 있게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확인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치로 가져가는 거 자체가 좀 어폐가 있거니와 심지어 그 목표를 95%로 잡는다는 것은 행정실수가 용인되는 목표치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네, 소속과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신윤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과계획 목표를 작성하면서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대상 명예수당지급률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바꿔보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보훈부에 질의했더니 과천시의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명단을 받아보면 900명이든 950명이든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분 중에서 현재 839명이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율을 95%, 97%, 98% 지금 제가 성과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받아서 비교를 해서 누락되신 분들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게 100%로 가게 만들겠다고 만든 지표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 측정산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과장님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때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팀장님의 설명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열람을 못하니까 현재 보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과천시의...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 논리라면 분모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모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과천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올려보겠다...

박주리위원

이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네.

박주리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설명이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제대로 된 목표설정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23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95억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5억, 가장 큰 사업이죠, 2024년도의 시립요양원 건립사업. 드디어 준공할 수 있고 개원을 할 수 있는지 경제복지국장님께 전체적인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 여쭤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윤화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워낙 과천시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다보니 경제복지국장님의 전체적인 진행사항 답변을 들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착공을 했죠. 드디어 본예산에도 65억이 사회복지과에도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2017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마 1기 시장님 때 제안하셔서.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저쪽 교육원 앞에 부지를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5월인가요, 착공을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저희가 4월 13일에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시립요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물을 짓는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위치가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위치라서 그런지 현재 공정률은 1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황선희위원

13%면 2024년 말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공사라는 게 터파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건설공사라는 게 대부분이 보면 좀 터파기가 한참 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료가 되면 건축물이 쭉쭉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상반기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과정과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 말에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원래 이 시설비 65억이 저희 생각에는 건설 그쪽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사회복지과에 시설비로 올라와서 여기는 운영이나 이런 비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공사비로만 시설비와 감리비로만 올라와 있고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13%이고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개원은 2025년도 상반기에...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아무래도 준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개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쯤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황선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해서 운영업체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선정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래야 건물이 준공이 되면 2025년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 진행을 할 거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진짜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시립요양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반드시 준공하고 2025년도에 개원해서 부족한 노인인프라 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요. 65억이라는 그 예산이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을 하겠다고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준공 예정이 2024년 5월로 되면서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월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문원동에 청계경로당을 검색해 보면 현재 청계경로당으로 검색이 되고 시설면적도 나와 있고 이용가능성도 나와 있고 한파, 무더위 쉼터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준공이 5월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문원 청계경로당 같은 경우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전 노인의집으로, 일반주택 안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나가시고 그쪽에서 임시거주를 하고 있어서 경로당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문원 청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현재는 1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해서 거푸집까지 하고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절이 갑자기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막 날씨가 갑자기 이번주는 또 추워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현재 1층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해 놓고 현재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지금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청계경로당 주소지로 나오는 문원 청계7길 같은 경우는 임시로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축하게 될 경로당 위치는 어디일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소망교회 아래쪽에 들어가기 전에 큰 골목으로 중간 정도 오시면 이삭슈퍼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쪽에서 뭔가 공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옆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에 경로당 신축 몇 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상 3층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하는 없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그때 터파기 해서 조금 물이 나오고 주변 집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지하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하를 파지 못하고 터파기만 해서 막아놓고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지상 3층으로만.

주연

이주연위원

원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하층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사용의 변경이 생기겠네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원래 연내에 마치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연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 5월 예정인 것은, 그 사이에는 별다르게 지연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동절기만 잘 지나가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절기라는 게 보통 한 2월 정도까지 잡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까지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동절기 이후는 독촉을 해서 오히려 공사 후에 잘못된 곳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절기를 독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동절기 끝나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원동 청계마을 쪽에는 경로당이 없다가 새로 신축하는 사업인 거가 되는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아래쪽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쪽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그 마을의 중심을 가로로 잘라서 아래쪽은 문원1단지 경로당이 있고 위쪽은 문원청계마을 경로당이...

주연

이주연위원

청계마을 그 위쪽에서는 경로당이 없었는데 새로 요구에 의해서 지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와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여쭤봤고 어차피 건축감리비는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니까 그대로 이월이 됐고 예산액보다 남은 것은 그 사이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마 이월금에는 시설비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려면 뭔가 시설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집기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은 순수 건축비만 해당하는 비용이 1억 3,20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나머지 추진은 진행이 예상대로 잘 되어서 5월에는 개소해서 그 동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에 이미 5개월이나 지난 후지만 남은 기간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달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고 초·중·고 발달장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과 사회적응훈련, 체험학습,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5학급 정도 해서 2주 정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각 학급당 5명에서 6명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과천에는 이 사업에 대해 대상 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연령상으로 봤을 때 발달장애인들 10세에서 19세 정도 파악을 하면 자폐아가 36명 정도, 뇌병변이 7명, 지적장애가 45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0에서 9세는 제외하고요. 10세에서 19세 정도만.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원이 다 대상이 되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대상자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5학급씩 5, 6명 하면 30명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 인원들을 보면 거의 100여명이 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대상이 다 이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한 80명 정도 되는데 안에서 60명 정도는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라든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사복에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연초에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복지관 측에서도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안내나 홍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위탁사업이지만 사복에서 주관하시는 신규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이라든지 대상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규사업 중에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고령장애인 쉼터는 올해 6월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윤화위원장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2023년에는 추경으로.

우윤화위원장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지금 효과라든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되는 인원보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웃음치료며 또 문화활동을 해서 바깥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쉼터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쉼터들을 또 추가로 설립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신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의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현재는 고령장애인 쉼터로 되어 있는데 꼭 장애인과 어르신과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어울리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안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장애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고령장애인 쉼터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조금 운영을 더 해보시고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하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이나 사업의 추가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면 또 추가로 고려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235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다누리센터와 사랑의동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주간동안 장애인분들이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고요.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소의 문제이고요. 중증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박주리위원

같은 성격인데 이름만 다른 2개의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성격인데 왜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사랑의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정이 되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법적근거가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운영에 관련된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다누리센터는 그렇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시설을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박주리위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여쭙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이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보시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기금 성격의 사업비인 경우에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국고로 환수가 가능한 사업일 때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기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고 사랑의동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다르게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된다거나 폐지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가 없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드물죠.

박주리위원

그런 경우는 국가부도사태가 아니고서야 그런 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기금의 성격일 때에 민간위탁금 조로 편성하라고 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사랑의동산도 그렇고 다누리센터도 사회복지 법정운영시설입니다.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준 곳이고요. 사랑의동산은 법인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이렇게 세운 상황입니다.

박주리위원

보조금 관계 법령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봤을 때도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리던 예산이 진짜로 이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의 대행자로서 특성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다누리센터도 다 바뀌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좀 현안과 관련되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노인회에서 사무국장이 바뀌었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아직 바뀐 것은 아니고요. 면접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박주리위원

누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전직 공무원인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왜 과천시는 유독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에서 이렇게 전직 공무원들이 다시 고용되는 이런 사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사실 지금은 업무 이관이 됐죠, 여성비전센터 관리 운영이.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유관기관이었는데 그때도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법인이 운영하던 것을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진행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작년 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불과 1년 사이에 또다시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 유관 단체에서 어떤 일자리가 생겼을 때 또 퇴직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에 관련되어서는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주리위원

그렇죠.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중앙회 운영 정관에 의해서 정관대로 공고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대 1, 열한 분이 오셔서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면접위원들을 통해서 직접 선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택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고만 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 당시 여성비전센터 위수탁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도 절차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가 되니까요. 다만, 1년 사이에 벌써 두 번째 퇴직공무원이 이렇게 취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조금 과장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으로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요. 저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런 사안이 자꾸 과천에서 반복되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1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왔을 때 노인회 지회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그분에 대한 능력이나 기대치가 높아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나 시민들의 비판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런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인사행정 같은 거는 좀 적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부정한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2024년도 가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9억 6,516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36억 9,564만 8,000원보다 102억 6,96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87억 7,502만 4,000원, 아동복지증진 93억 3,712만 2,000원, 보육복지증진 358억 1,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8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1억 2,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설계 및 시설비 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운영비 추가지원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추가 지원2억 원,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 1억 3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5호,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561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9,680만 원, 지출 7,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74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38∼140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5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9억으로 편성이 된 거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량을 보면 과천에서 출생하는 아이 630명, 이 수치의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평균으로 지급하고 있는, 1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액을 보고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어느 정도 연평균 계산을 해서 630명 정도를 2024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거 지역경제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내년에 지정타에 S3, S8, S10 이렇게 3개 단지가 입주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산출된 것일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정확하게 630명이라고 지정한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려봤는데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한 숫자이실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천시에 거주하는 출산일 180일 이전에 거주 또는 출산일 이후 180일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저희가 2회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급할 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넷째 같은 경우에 4회 분할을 해서 첫 번째는 200만 원, 그다음에 1년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처음에 왜 이렇게 셋팅을 했냐면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 다양하게 있어서 사실은 과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은 시·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저희가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처음에 신설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서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금액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저희는 별도로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 둘째 자녀부터 양육바우처 사업들을 제대로 도입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시에 거주하는 출산일 180일 이전 거주 또는 출산일 이후 180일 거주 이것에 대해서 출산하시고 나서 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과천에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 과천에 계속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요즘에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거나 모든 지급되는 것들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러오셨거나 아니면 나머지, 어떤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오시면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계획하셨고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천은 다자녀률이 높고 또 재건축하면서 다자녀 특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 이 사업에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대하신 만큼 사업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다자녀 양육바우처도 함께 통합적으로 설명을 주셔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됐던 양육수당이 맞는 거죠? 과천시에서 특별히 과천시만의 독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의 아동수당은 초등하고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되던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자녀라는 정책들을 저번 3회 추경 때 조례를 그전에 개정을 해서 둘째부터 다자녀로, 지금 2023년도는 셋째까지만 다자녀로 인정을 했고 2024년도부터 도입을 둘째부터 다자녀 정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좀 바뀌는 것들이 수강료랑 입장료,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도 둘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다 마련해서 개정을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자녀가정 우리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앱카드를 도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똑D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사업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서 내년부터는 똑D카드 앱카드를 이용해서, 이 앱카드를 이용하면 경기도 내에서 다자녀 정책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혜택들도 전에는 둘째라든지 우대카드가 있다든지 이런데 그런 것들을 증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카드를 또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앱카드를 도입하면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집행할 때도 그런 신청들을 진행하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확 제도를 바꿔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용자의 편익성도 증진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두 자녀인 분인데 첫째는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나는 다자녀 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셋팅할 때 바우처는 둘째부터 주는 건데 둘째가 8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들에게 주는 거니까 둘째가 초등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둘째의 나이 기준만 중요한 것이다, 첫째는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상관없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상관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이 세출예산서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지금 말씀하신 앱카드?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 앱카드가 아니고 사회보장협의회 신설협의 받을 때는 저희가 과천화폐로 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별도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그분한테 카드번호가 있으면 그쪽으로 넣어드리는 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절차는 필요없고 과천화폐의 카드 안에 들어가면 용도에 맞게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또 별도의, 과천화폐라고 다 식당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아동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체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과천화폐로 받았으나 과천화폐 안에 양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구입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도서구입이라든지 학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화폐에서도 쓸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그쪽이랑 같이 협업하면 이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약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아까 전에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둘째 아인데 첫째 아가 중학생이거나, 마찬가지로 셋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무조건 되는 거고 위에 첫째, 둘째가 고등학교, 대학생이어도 셋째 아이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둘째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받을 수 있고 세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초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두 자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지원요건. 여기 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그냥 과천에만 거주하시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이거 저희가 매월 지급할 겁니다.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하는 걸로 시스템화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서 거주하면 딱 그때부터 매월 지급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거주기간 상관없이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원하시는 분은 신청기준일에 과천에 거주하시는 게 확인이 되면 다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디서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왠지 후불제로 넣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월 3만 원을 썼는데 이분이 본인은 이 양육바우처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다른 용도로 쓴 경우 다 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 카드 안에 후불제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매달 카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모았다 쓰실 수도 있고 매달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적립해서 매월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년으로 따지면 금액이 많지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라서 본인들이 아동에 필요한 부분만큼 모아서 쓰실 수도 있고 매월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하면 카드를 준다고 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카드는 저희가 별도로 발행 안 하고 대부분 과천은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바우처를 카드랑 해서 진행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별도로 카드를 다 발급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해서 과천화폐는 다 갖고 계셔서 그것들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화폐 카드, 신청할 때부터 그 카드번호를 받아서 그쪽으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월 넣어준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과천화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 받은 3만 원만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양육바우처에 해당하는 걸 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 과천화폐 안에서도 별도로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양육에 관한...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돈도 과천화폐 같은 경우에도 카드 안에 여러 종류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분류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본인이 가진, 그런데 이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은 부모나 보호자잖아요. 그 명의의 과천화폐 카드에 이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 중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카드로 저희가 넣어드릴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양육에 관한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그냥 바로 걸러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사용처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았다가 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내에 쓰긴 써야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아직 협력을 할 건데 대부분 3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이것도 그 안에서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1년에서 3년 정도를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만약에 3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아서 중2 때 쓰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봤더니 1년에서 5년 사이까지도 하는 곳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 내지 3년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어떤 게 좋을지 더 검토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상으로는 초등생에게 지급하는 게 되는 건데 만약에 3년, 5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두면 초등생 때 모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괜찮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런데 이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는 사실은 3만 원 가지고 가서 책 한 권 살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을 보낼래도 이 돈 가지고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1년 있다가 못쓴다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3년 정도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업체랑 계약을 하기에 따라서 그것도 3년이든, 5이든 저희가 신경쓰지 않아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화폐는 어차피 과천 안 가맹점에서 소비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라 관심들이 많고, 문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받을 때도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신청서와 더불어 약간의 간단한 설명서를 같이 비치해야 받는 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것 같아서 신청서와 함께 약간의 설명서도 같이 배부하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자세하게 어쨌든간 절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홍보자료 잘 만들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을 받을 계획은 몇 월부터 받을 계획이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1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을 계약하고 진행하면서 똑D카드도 발행을 해야 되고 두 자녀이신 분들은 다자녀 신청을 별도로 내셔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예산 통과되면 12월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1월 중순까지는 시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 자체를 어쨌든 내년부터 받을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1월 안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2월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2월부터 월별 지급액이 나가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라서 신청하면 그달부터 주는 걸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어쨌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다자녀는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양육바우처를 신청하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문자나...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문자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반드시 간단하게나마 설명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문의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가족아동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좋은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과천에 다자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신청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친절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건데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쪽이고 설명서는 241쪽에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시행을 해 본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홍보 위주로 이 안내를 많이 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도 없어서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문의전화는 오시는데 아직 실행한 건 없어서요. 현재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원래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모인 자리에서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저희도 대중교통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1인 가구들이 가서 예약 신청하고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더라도 어쨌든간 불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또 타 시·군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보니까 이게 시간 타임으로 들어가서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출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병원에서 만나자 해서 병원에서 같이 만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운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과천시는 계속 홍보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이거를 이용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예산은 도비가 잡혔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홍보비하고 인력 채용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사용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인력은 이미 채용을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 운영자 한 명하고 동행인을 원래 4명 정도가 필요한데 4명까지는 아직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1명 정도 채용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실제로 동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올해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용요금이 시간당 5,000원 자부담인데 병원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건지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왔다갔다를 다 포함한 건지.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다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병원에서 같이 만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본인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절차들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그거를 소화하기는 힘드니까 병원에 가셔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절차 이행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동행의 개념이 신청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집에서부터 부축이 필요하면 부축해서 병원까지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집까지 오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시간당 5,000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초과금액 되고 이런 경우에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조율하려고 했더니 이건 딱 도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 과천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간당 5,000원에다가 30분 초과하면 2,500원. 그리고 사업대상이 1인가구인데 연령과 소득과 무관하고, 사실상 1인가구 포함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가족들이 같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직장 때문에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업 때문에 밖에 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혼자 된다고 하면 1인가구로 포함시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사실 약간 고령자 부부인 경우에 한 집에서 둘이 살아서 1인가구는 아니지만 한 분이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경우도 사실상 1인가구로 해서 한 분은 누워계신데 나이 드신 분이 동행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해당 하는 것으로?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소득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용 못 하시는 거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 안심동행 사업은 소득제한이 없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좀 알고 계셨다가 본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들이 아프신데 본인이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한 경우는 자식들이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병원에 오고 가는 교통비는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서비스 그거랑 사실 나중에는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거는 별도로 딱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업만의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과 같이 진행하면 사업들이 또 안돼서.

주연

이주연위원

교통약자서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람, 그리고 증명서도 내야 되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인가구 우리가 딱 특별하게 1인가구라고 하지 않아도 가족의 형태상 1인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용 못하고 여러 가지 독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과천에도 올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소득제한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걸려서 과천에 계신 분들은 이용을 잘 못하시거든요.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갑자기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에도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라디오나 홍보도 많이 됐었는데 이게 아마 도 사업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사실 공공이 하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그래서 가져왔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행인이 4명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올렸는데 현재 한 명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는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것 봐서 신청인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행인도 더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최대 4명까지 예산은 세워놨지만 진행하는 것 봐서 한 명씩 한 명씩 더 채용할 계획이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병원도 가면 되게 시스템이 복잡해서 저희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이걸 하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잘돼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실적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잘 도입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성비전센터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할 때도 여성비전센터 담당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안내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추가 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 2,500. 우리 과천시 관내 어린이집 부족하다고 여전히 얘기가 들려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황 어떠십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엄청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뭘로 하냐면 2023년도의 어린이집 확충률, 정원충족률이 있는데 경기도는 74.8%, 저희는 73.7% 정도 됐고요.

황선희위원

이게 정원 충원률이라는 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이 배치돼서 아동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원이 차 있는지 정원충족률이 있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면 저희가 한 82%정도 정원충족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선희위원

관내에 5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8개 정도 제외한 어린이집의 충족률인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 과천은 54개소가 있고 국공립은 18개, 복지법인은 1개, 민간 5개, 가정어린이집 14개, 협동조합은 5개, 직장어린이집은 11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사실은 정원충족률하고는 별개로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82%라고 하면 굉장히 정원충족률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입소대기 현황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0세가 한 727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0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충족하고 계시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 지식정보타운 안에서도 계속 입소가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충족이 안 돼서 시장님과 LH 만나서 임대료 인하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공공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비담임교사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계속 충족하고는 있거든요. 지정타에도 내년도에 3개소.

황선희위원

내년 2024년도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다음에 지식4에 상상어린이집을 그것도 저희가 개원할 예정에 있어서 4개 정도 개원이 돼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유치원도 확보가 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지식 그쪽에 민간어린이집 1개 정도가 내년도에는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충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하지 않고 또 맞벌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부모급여를 2024년부터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더 양육을 하는 제도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가정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많은 국·도비를 내려보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원 가능할 것 같아서 어린이집 충족률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하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4개 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이고 민간어린이집도 한 곳이 개원 예정인데 그 민간어린이집도 임대료 인하 대상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쪽, 지식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쪽에 벌써 거의 다 진행하셔서 인허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임대료 인하 이런 부분은 아니고 LH가정어린이집은 임대료 자체를 결정하는 게 LH였기 때문에 거기도 한 2개소가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계약이 되면 2개 정도 더 되고 나머지 지금은 S7인데 S3 이런 부분에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족을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과천시가 어린이집 확충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고 현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비담임교사,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기사에서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LH와 협약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했고요. 또 하나가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4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은 오래전부터 운영이 된 것 같은데 2023년도, 2022년도에 과천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과천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에 저희가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경기도에 가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가정어린이집을 공공보육시설의 질을 높여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에서는 최초입니다.

황선희위원

그전에는 선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서 선정을 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한 거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동안에 계속 공공형어린이집은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 기준에 조금 미달하셔서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서류도 준비를 같이 많이 도와드려서 다행히 올해 가셔서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가정어린이집 중에 선정이 된 것은 과천에서 처음이라서 다른 가정어런이집도 이렇게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라서 다른 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천형어린이집을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과천형어린이집을 진행할 수 없어서 현재는 유보통합이 되는 것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경계선을 다 없애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통합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진행해서 저희도 교육청과 잘 협업해서 기존에 있던 과천시에서 시행했던 비담임교사라든지 저희가 했던 별도의 사업들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유보통합 할 때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이 1개소가 지원대상이 됐고 그러면 1년 동안 이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다시 선정을 해야돼서 이 어린이집이 탈락이 되고 다른 어린이집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거는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3년 뒤에 다시 재선정을, 공고기간이 있어서 재선정 기간에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선정기준에 맞으면 다시 재선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도 이 어린이집 말고도 과천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평가기준이 충족이 되거나 하면 다른 어린이집도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공형어린이집도 있고, 0세아 전용, 장애아 통합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사업비를 받으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교사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하면서 그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과천형어린이집 모델로 삼겠다는 말씀이시고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과천시가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성과로는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그 롤모델이 저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LH 협약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정말 우리 과천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2024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 지원받는 대신에 뭔가 보육에 대한 기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여기에 보면 운영지원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들을 지원을 해 주니까 일단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되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재학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운영활성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사실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조리원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서 이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재원 자체를 쓰지 않고 도 재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과에서는 많은 민간어린이집들이 공공형으로 인정받아서 선정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계속 어린이집에 선정할 때의 기준이 내려오거나 나머지들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설멍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운영을 지원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외에 사실 지원을 받는 대신 회계감사 같은 것을 정확하게 받는다거나 이런 기준이 바뀌는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전체 관내 어린이집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님들한테 어린이집 컨설팅과 재무교육을 다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육종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한테도 이익이 돌아간다, 공공형으로 지원받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좀 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에 수월할 것 같아서 여쮜본 거고 이 과에서는 가능한 모든 어린이집이 공공형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안내하고 그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 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로는 사업량 1개소지만 이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과천에서 최초로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올해는 1개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2개소, 3개소 늘어나기를 이쪽 예산은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과천형어린이집 10개소가 선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과천형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차이가 뭡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형어린이집은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영아반인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80%, 교사들에 대한 지원비, 인건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리원, 원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 80%, 조리원은 100%,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육료 수입액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것, 환경개선비는 최초 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천형어린이집이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상승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 그다음에 육아반 운영비, 운영활성화비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화성형어린이집, 서초구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는 어느 정도 국공립어린이 수준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형으로 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사실 민간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인데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지원내용이 아까 말씀들은 대로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환경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운영비 등. 그다음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한 반당 얼마씩 드리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여기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만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주시냐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거는 기본 보육반 한 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한 반당 얼마 주시냐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상승분은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는 별도로.

하영주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여기는 반 당 월 40만 원.

하영주위원

그러면 반 당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제가 거기 가봐서 압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방 하나 있고 반대편에 조리실 하나 있고, 앞에 홀 있고 제가 이 설계를 보면 머릿속에 다 알아요. 왜냐하면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당 급여를 40만 원 지원한다니까 그 한 반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 4개 반, 5개 반 다 지원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한 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름없어요. 다름없는데 저는 외 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는 여기는 우수어린이집이라고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환되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돼서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선정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육의 질은 굉장히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쓰여있는 대로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 2차 추경 때인가, 3차 추경 때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1,100만 원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12억 4,4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2억 4,000정도 들어가면 이게 아무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거는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3회 추경에는 10월에 선정이 돼서 3개월 치에 대한 상승분만 지원을 한 거고 지금 2024년도는 1년 동안의 운영비를 다 산정한 금액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도비가 75%, 시비가 25%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는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그만큼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영주위원

사업 좋은 건 알겠어요. 사업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봅니까? 아이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원장님이 제일 혜택을 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거는 공공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맞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받고 진행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지만 이거는 어쨌든간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경기도 우수어린이집에 가서 선정이 돼서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렇게 운영비나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최고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중 하나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할 때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이것을 다 압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럼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1군데와 가정어린이집 14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기준이 이렇게 있고 공모하라고 문서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청서를 써서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과정의 형식이야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분들도 자기가 성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각 민간어린이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변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 어린이집도 얼마만큼 기준점이 까다로운지 쉬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자기네는 면적이 작아서 할 수가 없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저 개설반이 몇 반, 기준반이 있는데 “그 기준반에 준하지 못해서 우리는 선택을 못 받았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나?”.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오래된 집이에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운영도 잘하고 원장님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공공어린이집으로 변환한다. 공공어린이집은 말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름없어요. 저도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과천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처럼 만들려고 시비를 투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비 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이지 지양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공공형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과천형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지양을 합니까, 좋은 것은 장려하고 더 칭찬해 주어야지.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이 한 곳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1단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11단지 안에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특혜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에 가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이분들이 운영도 여태까지 잘해 왔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기가 상당히 오래 됐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자는 없었겠죠. 없었겠지만 이 한 곳을,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허가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알아요. 어린이집 계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저도 이쪽으로 나름대로 공부했었고 제가 이런 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쪽에 제가 입찰도 봤었어요. 10억 원 이상으로 입찰을 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될지...

하영주위원

여기 선정과정에 대해서 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리네요, 하영주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게 감사도 받고요. 지원은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대신 감사도 받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지원도 받고 감사도 받지만 전환되는 것은?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냥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개념이 좀, 하영주 위원님 말씀이랑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정립을...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 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전체 예산이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1년 치가 된 거고요. 3회 추경 최초로 됐을 때는 그 개월 수만큼, 저희가 10월에 선정이 되어서 3개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그 부분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 통과한 것이고 이번에는 1년 동안,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다시 재선정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약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예산이 1억 2,440만 원인 게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1년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261페이지에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바로 스타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차 추경 때도...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이거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같은 내용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건가요?

박주리위원

네, 그래서 진행상황이었고 빠르게 시작하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자료 중에 보면 “사실상 1인가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같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거나 다 되어 있는데 직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렇게 상황 자체가 같이는 있기는 있지만 아파서 다른 곳에 가 계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혼자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오래 심사숙고한 끝에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비담임교사”라고 말하면 사실은 민간과 가정은 굉장히 열악해서 대체교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낯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상황에서는 맞지는 않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하셨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격조건이 보조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담임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병가로 인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보육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충족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어쨌든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국공립 다 들어가고 싶은데 본인의 여건상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조건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담임교사 지원이 과천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3, 4년 정도는 이 부분이 필요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유보통합 이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유보통합 중에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가 유보통합 과정에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간 이 부분을 저희도 시작을 하면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유보통합이 되건 어린이집은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아동들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은 유보통합이 되면 자체 사업은 일몰이 되겠지만 나중에 유보통합이 되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과천이 정원 충족율 82%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인데 영유아를 보살피는 민가정어린이집에 이런 보조교사의 부족이 또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비담임과 과천형어린이집을 요구를 드렸었는데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가족아동과에서 이렇게 과천형 비담임을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가정어린이집을 다니시는 학부형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질의 보육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과천에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런 민가정어린이집도 지원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강화됨으로써 다자녀도 많고 저출생도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사업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0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아동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하나가 “중장년 수다살롱”이라는 사업이 보이고요. “식생활 개선 다이닝” 네이밍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기존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1인가구 사업 중에 수다살롱은 동아리 구성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 40세∼65세 사이에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었고 식생활개선 다이닝은 1인가구 공동조리라든지 식사, 요리교실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도비 사업 중에 저희가 공모해서 그거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내년부터 그동안 시비로 했던 사업들이 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신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복지증진의 많은 사업비들이 신규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은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도에서도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과천에서도 진행하고 싶어서 이번에 2023년도는 도비 사업을 많이 선정해서 왔고요. 가족센터 중에도 위기가족 회복사업 이런 부분도 국가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많이 따오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함께돌봄 중에서 방학 기간 내에 다함께돌봄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도비 사업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공모하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서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 가족아동과, 여성비전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공모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함으로써 시민들도 참여하시게 되고 1인가정뿐만 아니라 경단녀들이라든지 가족 양육을 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힐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 중에 청소해 주는 것 있죠, 정리?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정리정돈이라고...

우윤화위원장

그 부분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이것은 사실 도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주거공간 정리해 주는 게 엄청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로 시비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다자녀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3,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해 여성비전센터 쪽으로 저희가 줘서 이 사업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다자녀 가정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의 일자리도 창출해 내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정리정돈이 잘 됨과 동시에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협소해서 내년에 지정타에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2025년도에 오픈을 할 예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야간에 좀 운영을 하려고 주 2회 정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맞벌이 같은 분들이 장난감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정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을 야간에 주 2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은 야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것은 지정타에 장난감도서관이 개소되기 전까지는 야간에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쪽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업들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정타 쪽에 많은 커뮤니티가 부족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시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인 “아이러브맘카페”의 네이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즉각적으로 네이밍을 바꾸는 투표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혹시 투표 결과가 결정이 났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별도로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행하고 나머지 그런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네이밍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도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고요. 아이러브맘카페의 네이밍이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과 올해 2023년도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중앙동, 과천동 그다음에 S7블록 큰꿈 이렇게 세 군데를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가 더 설치가 될 것인데 S10, 3, 8 이렇게 3개 정도가 더 진행이 위탁체 선정하고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바뀌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과천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도 그 근방은 없어서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폐원할까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과천동 지역에는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서, 또 방학 동안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 사업 중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에도 올라오기도 했지만 계속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차량 임차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들을 하려고 시비에 별도로 세워놓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또 큰꿈 S7블록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35명이었는데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사업비로 다 넘기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실을 S7블록에서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지금 공동주택팀에 아마 변경을 하는 것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확장하면 인원을 거의 66명 정도를 확대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다함께돌봄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교실이 있는데 그게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지정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원이 계속 많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프로그램도 저희가 별도로 많이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여성지원센터랑도 연결을 해보고 일반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분들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동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이동수단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 큰꿈 S7 이 부분도 정원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 면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8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60여 명이 넘게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 41명 정도가 넘어가면 교사 1명 채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채용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확장되면 저희가 또 다른 방면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면적 대비 추가되는 면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는 정원을 한 70명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70명 정도라고 됐는데 그 정도 면적을 따져보니까 교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은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면적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운영조건들은 저쪽 관련 부처에 문의도 드리고 해봤더니 66명까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S10블록, 3블로, 8블록이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가 되니까 그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은 80%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개소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입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간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확장되는 만큼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더 선발을 하실 계획이고 현실적으로는 68명 정도가 적정...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66명 정도.

우윤화위원장

66명이 적정인원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부분과 선생님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는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내년에 준비하려고 명시이월사업비로 다 넘겨놔서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정타 쪽이 아무래도 인구들이 점점 유입이 되고 다자녀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이 불가피하고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셔서 지정타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셔서 지금 장시간 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아동과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계셔서 많은 예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