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정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교육지원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
이명열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렬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된 어제부터 비가 계속내리고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세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세정과는 세정팀, 세입관리팀, 부과팀, 체납정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 돼 있고 정원은 20명에 6월말 기준으로 현원이 18명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쪽 세정과의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있어 세정과는 금년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의 장기화 우려 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과제자료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창조적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달성 등 자주지원 확충으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846억3,200만원이며 군세는 작년보다 2.6% 증가한 371억6천만원이고 도세는 474억7천만원입니다. 6쪽과 7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조사 부과하는 등 숨은 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며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 자동차세 선납제도 확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어려운 징수 여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사치성 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군금고 활용으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외 수입의 징수 확대와 체납액 일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액은 104억5,200만원으로 목표대비 81.3%를 징수하였으며 금고 이자 수입실적은 9억1천만원으로 연간 목표의 56%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관리운영 경기도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에 담당자 교육 군금고 검사 업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신뢰행정구현과 공평과세를 이루는 동시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무 조사 26개소에 1억7,200만원 추징,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 5개소에 5,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법인세무 조사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3,078건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검증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2회 개최, 이의신청 37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추진입니다. 현 연도는 부과액의 97%를 과년도분은 이월 체납액에 50%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지금까지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징수책임제,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스마트폰 차량 영치 시스템 도입,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차량공매 적극 시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 높고 획기적인 체납기동전담반을 가동하기 위해 금년도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해서 현재 2명의 직권 확보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형태별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관허사업에 강력한 제한 등을 강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쪽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관외 거주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제공을 위해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5,5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24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컴퓨터 접근이 어려우신 장년층에게 특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형평과제를 위한 토지 건물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과 실제 현황간 불일치 자료가 존재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4,200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과세 대장을 일치시키고 현황 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재산세액의 증대 효과는 물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토지 타 용도 전용조사 978건, 펜션이용조사 707건, 건축물 조사 447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비과세 토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영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에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실시간 체납차량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탑제형과 무선 스마트폰을 동시에 활용 실시간으로 체납차량단속이 가능하도록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김춘배 의원입니다. 이명렬 과장님 보고 하시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저희 6대 때 아마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 데요. 시간선택제 직원 확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두 사람한테는 제가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 목요일은 체납차량 영치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움직이고 있고 또 월요일하고 화요일 또 이제 목, 금 여기는 이제 관내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서 이렇게 독촉도 하고 이런 역할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배의원
6대 때 장기원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지금 시간제 아마 봉급 형태로 나가시는.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장기원 의원님께서 이분들에게 어떤 실적위주의 보상을 해 주면 체납활동 체납징수 활동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나 뭐 그런.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지금 6대 때 장기원 의원님이 건의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성과급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받아들이는 만큼 자기네들 급여가 올라가는 성과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춘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이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원만 가지고는 세원만 가지고는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러면 어떤 새로운 세원 확충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검토나 어떤 시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별도로 되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아직?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세 특히 군세는 좀 경직성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세목은 법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세목 가운데서 과표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마다 보고 드린 내용처럼 과표를 현실화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세금을 증대시키고 있고 또 체납세를 저희가 거둬드려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체납세 쪽은 강력하게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중과세 할 수 있는 별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시책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도 첫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 가평군 각 실․과․소가 유기적인 상태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재원 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발굴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타 실․과와 연관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거의 각 실․과별 전부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 과에 대한 업무밖에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유기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각적인 어떤 실․과․소별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맞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를 세정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지방세는 좀 경직되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으로는 저희 세정과에서 실․과․소를 연결해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해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조정이 해마다 되는 거죠?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토지공시가격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택부분만.
최기호의원
주택부분만?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속된말로 상권이 죽은 곳이나 활성화되는 곳이나 해마다 오르는 포인트는 거의 같이 올라가죠?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물론 표준주택을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로 주택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는 역세권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활성화 되는 데는 좀 올리는 이런 지침이고요. 방침이고. 또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다운시키기도 하고.
최기호의원
아, 다운시키기도 합니까?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일부 서민들에 의하면 상권이 죽어 가지고 좀 세도 안 나가고 매물자도 없고 그런 곳에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가중되는 세가 좀 과중하다. 그런 항의들을 몇 분이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지답사와 함께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나 우리 6개 읍․면 전체적으로 그런 상권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은 내년도부터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주택가격을 조정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가평읍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요.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가평에 저희가 총 37건이 접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평읍은 2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최기호의원
가평읍에 2건이요.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네, 가평읍 달전리 318-1번지하고 가평읍 읍내리 492-4번지 이렇게 2필지.
최기호의원
현지 실사를 하셔서 거기에 걸 맞는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을 봐 주세요. 효율적 자금관리 및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세외징수액이 81.31%라고 나와 있는 데요. 제가 이제 지역 현지에서 봤을 때 고지서가 요즘 쉽게 말해서 주민세 같은 거 그런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고지서만 계속 보낼 게 아니라 주소 추적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추적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현재 살고 있는 데서 다른 데 이사를 갔다 그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는 계속 날아오는 걸 제가 그런 것 봤는데 주소추적이 안 되냐 이거죠.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주소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변경된 것은 검토를 해서 같이 네트워킹해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계속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주소를 거기에다가 두고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는 고지서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주소가 자체를 옮겼는데 저희가 먼저 주소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 독촉장 내보내기 전에 그 사람의 주소를 재검색을 해서 현재 주소로 수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종훈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 현역의 부분인데 장교로 근무했는데 계속 날아오는 것을 봐서 더군다나 현역 같은 경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행적이.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그것은 좀 다시 재확인, 개인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현재 고지서나 독촉장 나가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주민망하고 그래서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훈의원
제가 고지서를 잘 놔둘까 하다가 치워서 유감스러운데 그런 거죠 고지서는 고지서 대로 계속 낭비가 되고 징수는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과정이 없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렬
이명렬세정과장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 김태성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2개소, 도지정 19개소, 향토유적 12개소 총 33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5억4,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통사찰 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 정비, 향토유적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5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가평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4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기반 시설정비 및 지원과 문화원 예총, 향교, 청평문화예술학교 등 문화예술단체육성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호명호수 공원 운영입니다. 동절기 3개월을 제외한 연중 9개월을 운영하고 있으며 2억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호명호수 공원관리, 호명호수 공원시설물 보수, 홍보물 제작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자라섬 캠핑장 및 미화원 운영관리입니다. 10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라섬 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11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설치, 관광박람회 참가, 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개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 호수문화 관광권 협의회 공동홍보 추진, 관광지 순환 버스 운영,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상상나라국가연합 전략사업 추진,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19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예산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4억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 3, 4, 5 3일간이며 10억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티스트 섭외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제6회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개최입니다. 가평천 일원에서 얼음 송어낚시, 공연, 눈썰매, 얼음썰매, 겨울레포츠, 겨울놀이 각종 전시체험 및 이벤트를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내년 제6회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개최는 2015년도 1월 2일부터 2월 1일 한 달간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운영입니다. 7,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기타 축제업무 추진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축제 육성, 신년 해맞이 행사, 민간 축제 및 행사 유치로 사계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71억원의 예산으로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에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열네 번째 공공체육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69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가평다목적체육관에 11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평 아니 상면에 산장관광지 단체가 있지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거기에 보면 글램핑이라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 글램핑이 군에서 투자한 것은 아니라 서화 캠핑 회사입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시설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회사 명칭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개인업체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20동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지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 과거에 텐트촌 했던 과정이 또 있었지요? 글램핑 설치를 안 하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거기 오신 일부 관광객이나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지역 주민한테도 안 좋고 외지에 서울에서 온 사람도 와서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글램핑 설치해서 그 이용이 불편하다고요?
이종훈의원
네, 그게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놀러 와서 2만원 정도 내고 아기자기하게 텐트촌 이뤄 가지고 재밌게 놀다간 그런 추억은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한 12만원, 18만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액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안 되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대로 그런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좀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 뭐 일반 텐트촌이라고 그러면 2만원, 3만원대 라고 어떤 부지조성만 해준 상태에서 개인들이 와서 텐트를 치는 그런 불편함 부분 때문에 2만5천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 글램핑 자체는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어떤 캠핑문화하고 활성화된 입장에서 어떤 캠핑카가 아닌 그런 자연과 더불어 같이 어떤 텐트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사용료 관계는 현장에 일반 텐트하고 틀려가지고 몸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일반 캠핑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훈의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쪽 상면 일대에 보면 텐트촌 내지 캠핑촌 그런 것을 많이 해 났어요.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게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죠? 민박시설 해 놓은 거 있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모빌홈요?
이종훈의원
아니, 모빌홈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쪽에 아침고요수목원 일대에 보면 사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펜션들 말씀하시나요?
이종훈의원
아니, 민박 뭐라 그러죠? 아, 펜션. 죄송합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그 지역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그것을 계약기간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아, 운영은요? 허가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시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조성계획상에 텐트촌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종훈의원
아, 그렇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거기 또 불만이 펜션하시는 누가 허가를 내고서 했는데 정화조 연결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연결해서 쓰고 본인들이 허가를 낼 때는 상당히 애를 먹었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 산장국민관광지 자체가 기 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정화조가 다 묻혀 있고 상태로 라인이 다 깔려 있고 상태입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걸 신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지역은 조금 그거하고는 결부시키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되는 부분이지 어떤 관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재즈페스티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이종훈의원
지금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21쪽인가요? 21쪽. 21쪽입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 내용을 보면 이 재즈페스티벌 우리가 사업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성공적인 재즈 행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축제행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청소년재즈센터도 운영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연결시켜서 주말이고 어떤 외부에서 재즈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놔야 우리가 행사에 대해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즈가 10회째를 넘어서고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이익부분은 공공의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어떤 홍보 부분도 있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서로 견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군수님 입성하셔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가평읍 음악동호회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라섬에 일단 거리음악회 식으로 조성을 임시로 무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거기서 공연을 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했고 또 이번도 금요일에도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가평이 재즈의 고향이다 보니까 어떤 사계절 음악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도 축제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이종훈의원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만한 투자를 하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항상 아무 때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관광이익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그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명심하고 업무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자라섬 씽씽축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여쭤보고 싶고요.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평창이나 화천 송어축제장이나 산천어축제장 가보면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정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송어를 이렇게 좀 하루 이틀 머물러서 가두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상시에 회도 해서 팔고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이렇게 횟집을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평이 26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지출이 되면서 그 가까운 곳에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먼 장래를 봐서는 배수펌프장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뭐 H형빔으로 올리면 거기는 1,500평 내지 2,000평은 되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배수펌프장 자체요?
최기호의원
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거기다 고정건물 짓게 되면 해마다 대형 텐트 같은 것을 치지 않고도 그것을 상시 이용하고 가평이라면 송어축제만 딱 끝나면 아주 흔적도 없이 싹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시에도 가평에 가면 송어 맛을 볼 수 있다 라면 그런 의미에서 한 코너에다가 뭐 송어횟집 같은 것도 이렇게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정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배수펌프장 위에다가. 그 건축이 가능합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배수펌프장 위에 어떤 정식건물은 법적으로 좀 힘들고요. 가세 건축물은 건축법상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을 저희 군수님도 지시를 하신바가 있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옆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 주변을 송어의 축제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평에 송어축제장하면 고기가 잘 잡힌다고 소문은 절대 안 났습니다. 항상 없다고 그러는데 호수를 조성할 때 고기가 노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고기는 어느 구조물을 주변으로 해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 사이드로 고기가 몰리기 때문에 가운데서는 잘 잡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학적인 구조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많이 관찰을 해요.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와서 한 10분내지 20분만 낚시질을 하다가 안 잡히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다가 우리 친척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연락을 해서 와서 해보라고 그러면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어린이들만 별도로 송어를 낙을 수 있는 전용 낚시터를 좀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한 사람 앞에 두 마리만 잡으라고 하면 두 마리 잡거든요. 어른들은 배낭에다가 숨기지만 어린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손맛을 보여 주면 그게 다음에 또 재방문 할 수도 있고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 낚시터도 좀.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화천은 작년부터 어린이 낚시터를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최기호의원
어린아이한테 그 손맛을 들이게 되면 부모들이 그 보채는 통에 그 기간 중에도 두 세 번씩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평지역에서 송어가 자금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는 자금율은 한 30%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기호의원
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강원도 강원대학교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기에서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평 쪽에는 검수가 너무 까다롭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는 강원도 라는 그런 이름 때문인지 검수가 약간 수월하다. 그래서 가평에서 키운 고기를 납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에서 자금율이 2, 3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선거공약에도 걸었지만 적어도 6, 70% 까지는 끌어올려야 농민의 소득과 그리고 또 가평에는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금율을 높이는 것이 그게 선결 과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양구에서 곰치축제하면서 외지에서 곰치를 들여다가 양구 곰치축제입니다. 라고 하면 그 모양새도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가평의 깨끗하게 아름다운 산천에서 난 송어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농정과에다가 그런 부탁을 할 겁니다. 기존에 송어 키우시는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자금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송어 자금율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어떤 금액부분 관계 그 다음에 품질관계 그런 부분만 업체에서 저희 의견을 어느 정도만 동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금액 부분이라든가 품질 부분에서 그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들어왔던 것이지 저희가 지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그렇게 추진했던 것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더 노력해서 지역 송어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평아리랑 연구보존회 과장님 잘 아시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금순의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봐서는 별로 접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금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것 좀 많이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그것도 좀 봐 주시고요. 어느 스님과의 갈등으로 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우리의 것을 보존하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될 과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그래서 거기는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이나 할 때 그 분들이 각자 다 한복을 자비 들여서 해 입고 나오고 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분들이시죠? 우리 공연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대표님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 봐 가지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김춘배 의원입니다. 김태성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고. 가평하면 관광가평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명호수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호명호수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120만까지 체크는 됐는데요.
김춘배의원
120만이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실지 정식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판단한 부분들이거든요.
김춘배의원
그러면 작년이면 2013년도?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2013년도 일단 120만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더 아무래도 증가가 되셨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증가되겠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호명호수가 개방된 이후에 또 전철이 생긴 이후에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그때이후에 처음에 공사할 때 이후에 부대 1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일단 거기가 한전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을 때 저희한테 위탁준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대시설 관계 때문에 일단 저희도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던져놓고 있고 7월말쯤에 한번 또 미팅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거기서 의견이 들어와 줘야 또 저희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겨울에 우리 동절기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관광객 인원이.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자 좀.
김춘배의원
지금 동절기는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도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산 자체가 험하다보니까 어떤 통행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개방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호명호수 정비사유를 보면 데크사업이 있어요. 미로공원하고 경관사업에.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봤지만 사실 미로사업이라는 게 만들어놓고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면 멋있는데 내려가면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경관사업이 잡혀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데크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혹시.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로공원 자체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2/4분기 때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어떤 텐트촌이라든지 어떤 짚와이어 같은 놀이시설 그런 시설 일단 한전에 의견을 띄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했었는데 일단 한전에서는 그게 보완시설이기 때문에 6시 넘으면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텐트촌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 관계는 아직 거기 소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 3/4분기 때 만나서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설을 안 주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을 해서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그 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왕 노력하시는 거요. 저는 이제 데크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호명호수 올라가면 철망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호수 주변으로 사람들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만들어놨는데 철망을 절거하고 그 철망 자리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으로 데크가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전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호명호수가 가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평 전체가 관광자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에서 호명호수 하면 상당히 각광 받는 관광지 중에 하나로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라섬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라섬 캠핑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입장료 대비해서 관리 운영비에 대한 수지 분석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자라섬 자체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수질분석 관계 차 2개월 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8월초쯤에 저희가 납품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도 어떤 운영이 그걸 원가 계산을 준 이유는 어떤 기초수입을 따지기보다도 또 관리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 용역을 줘서 8월초에 그게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수입 면에서는 한 적자라고 봐야죠.
김춘배의원
물론 적자겠지요. 적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세가 펜션에서 캠핑장으로 가고 있고 제가 인터넷을 확인해 보면 자라섬 캠핑장이 캠핑장 중에서는 상위권으로 랭킹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하천부지고 또 관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무한적으로 무제한으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물론 용역 여기 보고서에 봤습니다. 보고서에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행정기관도 경영에 맞춰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캠핑장 이용료는 받고 있는데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실지 많이 홍보가 된다 치더라도 저희가 어떤 이익이 떨어지는 입장료 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입장료를 받는 쪽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역시도 자라섬도 전체적으로 개발 방향 관계 때문에 7월 중순쯤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하천구에서 재척시키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을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원주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조를 봐서 일부는 재척하고 또 입장료도 받아야 되지 않냐는 저의생각입니다.
김춘배의원
아, 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신규관광자원 발굴과 그 다음에 관광순환버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규자원 관광자원 발굴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김춘배의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광순환버스를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 읍․면에도 반드시 관광자원이 관광순환버스가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관광순환버스 말 그대로 순환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순환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설악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국도 75호선이 된다거나 또 우리 하면 같은 경우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신 상판리와 적목리인가요? 연결되는 어떤 그런 도로망이 확충된 이후에는 이 관광순환버스가 분명히 늘어나서 가평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차만 타고 다니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중간 중간에 어떤 마을별 아니면 부락별 어떤 테마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 대한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테마관광자원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배의원
그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셔서.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발굴이 돼서 순환버스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 순환버스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배의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일단 꼭 좀 자원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신규관광자원 발굴 실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축제가 이제 각 읍․면별로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지역축제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실패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적인 축제보다는 계획화된 특성화된 어떤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회리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벚꽃축제를 내년부터는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봤는데 우리 박영주 과장님도 들어오시는 거 봐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환경부에서 나무심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물론 저희가 어렵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으로 어렵겠지만 그 관리위탁을 가평군에서 받아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축제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성 과장님 업무가 워낙 많으신 건 아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삼회리 빚꽃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청평호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평호반을 알릴 수 있는 이를테면 선상음악회라든가 또 우리 청평에 있는 안전유원지나 성포유전지에서 하든 최초에 강변가요제가 시작한 것이 청평이거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그죠? 강병가요제의 옛 추적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우리 김태성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하고 조사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리고 이것도 부탁의 말씀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설악체육공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얼마 전에 짐등식 하냐고 오셔 가지고 다 오셨겠지만 시설물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주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과장님 오셔서 저희 축구위원들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군수님 들어오실 때는 다른 문을 개방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 비싼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물론 앞에 국도 75호선이 아직도 공사 중에 있지만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국도 75호선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구하시고 또 그 부서에서는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구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그죠? 우리 신천리 사거리에서부터 체육공원 있는 이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거기를 여러 번 문을 두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공정 상 1년 안에는 착공이 힘들다는 답을 여러 번 들었고요. 또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한번 되는 쪽으로 가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고가 있어 가지고 눈비가 왔을 때는 조금 통행하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일단 진입도로를 가포장이라고 먼지 날리지 않고 어떤 빗물이나 이런 데 튀지 않게끔 그것은 가포장을 일단 좀 할 계획입니다. 계속 국토관리청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포장을 해 주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진입도로를 닦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는 전체적인 계획에 맞는 투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용하는 진입도로가 불편하니까 그것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계속적인 협의와 계속적인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조속히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가평에서 사단법인 드림가평에서도 축제를 좀 해 보고 싶다 라고 제의가 들어왔었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군청 집행부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부결이 됐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을 올린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가 금년에 어떤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을 했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제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에다가 준다는 그런 게 형성이 되면 이사람 저사람 다 가평에다가 사단법인 등록해 놓고 입찰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주가 돼서 재산을 일정 부분 출현을 해서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그런 거잖아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화천에는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하고 관하고 같이 축제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평에는 지금 이제 관 주도로다가 모든 걸 기획해서 입찰까지 줘 가지고 관에서 정리까지 해서 결산을 보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가평주민들이 가장 섭섭해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민간인도 참여를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평 씽씽송어축제를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복안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가평드림 가평이 사단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지역 대표성을 갖고 조직이 됐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저희가 수위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입찰에 의해서 하든 인사이동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법인의 위원장님은 군수지마는 위원들을 어떤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 위원들을 위촉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행사연속성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위원장이 군수님이니까 관 주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회 대부분이 민간인들이고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 드림가평 그 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민․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어떻겠느냐 라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체육과장
지지난 주에도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미팅을 해 가지고 소통을 더해서 지금까지는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좀 대화를 나눠 가지고 저희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그쪽 의견을 더들어봐서 좋은 절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주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면 환경과는 6개팀이 현원 22명이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하면 상판리, 북면 도대리․적목․백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감시초소운영,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 숲해설가 운영, 생태공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5개 단체로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가평지부, 가평로타리클럽,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가평지역본부,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중화장일은 17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270만원으로 최대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유사용 자동차,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에 연 2회 부과해서 징수하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5개 읍․면에 48개리에 191.340㎢에 걸쳐있습니다. 사업비 37억원으로 대부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광역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 8단위사업은 서면 보고를 드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가평읍 두밀리부터 달전리 북한강 합류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 총 연장 11.2km가 되겠으며 인공하안․호안 정비, 생태습지 조정, 어도 및 생태이동 통로 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288억5천만원이며 국비가 85%, 군비가 15%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13년도 6월부터 2020년12월까지가 되겠으며 시행지역은 서울․인천 일부하고 경기도 2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 T-P 등이 되겠으며 가평군 총 할당부하량은 BOD가 8,257.13kg, T-P는 398.044kg이 되겠습니다. 수일오염 총량관리 사업은 사업이 복잡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11, 12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531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14, 15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상면 행현리 922번지 축령산 기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987.18㎡고 사업내용은 예방관리센터, 숙박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폐기물 매립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에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달전리 소재의 매립장은 사후관리를 종료 됐으면 상색리 옛 구길에 빚고개에 있는 매랩장은 지금 사후관리 중이고 현재는 상색리 505번지에 위치한 매립지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65톤이 되겠으며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은 15톤이 되겠으며 퇴비를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폐기물의 적정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질 운반은 민간 2개사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8,00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및 취약지역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먼지 비산 억제를 위한 노면 청소차량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등 취약지역 쓰레기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 방치폐기물, 수해쓰레기, 북한강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지킴이 운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설단속반 운영,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양심거울 설치운영 등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추진하고 농촌 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과 상설 나눔매장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0톤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7명과 기간제근로자 23명 약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폐지 등 24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각 수입은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생활환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 쪽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돼서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이제 농촌에는 저도 시골 살지만 생활쓰레기와 또 폐비닐이요. 폐비닐이 그 전에는 수거가 잘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폐비닐을 다 태우니까 그게 환경오염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후손을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골에도 청소차가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순환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폐비닐 같은 것도 저희가 재활용 차원에서 예산에 서 있고 수거를 적극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그냥 태운다든가 또 묻어버린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전에 부녀회장 했거든요. 이 고철 모으기, 폐비닐 모으기 해서 경진대회 라고 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모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낄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그만 비닐조각도 태워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해마다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누이 질의를 했고 개선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마는 상판리 반딧불소원문제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내방객이 1년에 연중 몇 명됩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아, 반딧불공원은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실리적인 관리를 하고자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반딧불공원이라는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야생화단지로 추진관리를 했으면 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만나서 구두로도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국비로도 추진됐고 도비로도 진행됐고 군비로도 추진 됐기 때문에 쉽사리 변형을 시키기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변형시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리는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야생화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쳐가지고 그래도 그 이화원이나 유치원에 이런 주민들이 가끔 와서 그 야생화 단지를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부에서 공문 내려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상학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1년에 그 지역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올해는 방문이 없었고 작년에 딱 2회 있었어요. 그런데 연간 관리비가 과거에는 2천여만원 들었었고 여기에 업무보고 시에도 현재 관리비가 7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접근력도 열악해서 버스 1대 세울 때도 없고 승용차 6대 세우면 끝이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야생화 단지가 조성 돼 있다는데 야생화 종류가 몇 가지며 과연 어느 면적만큼 있는지 볼거리가 있는데 애초에는 반딧불공원이라고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다가 사업이 축소되면서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외래 자연환경을 파괴한 역기능적인 결과를 산출한 게 그 반딧불공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그러면 그거를 폐쇄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관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차라리 확대를 하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물론 상위 부서라든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접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상위 부서라든가 타 부서에서는 묵묵부답이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 가평군에서라도 자구책이라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개선 변형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벌써 세월만 10여년 흘러가잖아요. 아무 변화도 없이. 자비를 투여해서 라도 인근의 건너에 있는 하천부지 개인하천부지 다 매입해서 확대를 하시든가.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그 자리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아니고 지금 하천부지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건너는 개인 하천이에요. 지적도 보세요. 그리고 아예 접근력이 없잖아요. 접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접근을 키우려면 면적을 확대해서 라도 공원조성을 하든가 과장님이 그 건의 했던 상위부서에 건의 했던 부분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든가 상유 지역에 반딧불이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소도 너무 잘못 돼 있고 그러면 과거에 해 놨던 시설물도 다 노후 돼서 파손 돼 가고 있어요. 훼손 돼 가고 있고 가 보세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뢰는 해 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조만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의뢰만 하시지 마시고 당장 계획 세워서 하세요. 건너편에서 개인 하천부지까지 매입하셔서 확대해서 공원화를 제대로 하시든가 하세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 그러면 파괴시키든가.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금년 안에 반드시 계획 세우세요. 하실 거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종훈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7쪽을 보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그 내용인데요. 지금 야생보호 차원에서 투치도 하고 어떤 피해도 보고 그런 그럴 알고 있거든요? 야생물 피해보는 것 알고 계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액이 5,200만원 그 다음에 피해예방사업이 3,9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약간 중복성 된 게 아닌가요? 예산이?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올해 피해예방 사업이 서 있는 게 5,200만원이고 올해 실시한 사업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계속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의 피해를 많이 본다 이겁니다. 멧돼지가 출연해서 신고를 하면 포수가 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 시간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총포는 아마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제때 대처를 못해서 피해를 보고 그런 야생 피해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대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올해는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작년까지는 많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저기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경찰청에서 총기를 갖다가 반출을 안 해 줬습니다.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총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구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언성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경찰청은 말할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먼저 달에 대책반을 꾸며서 각 읍․면에 6명씩 지금 12명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117건의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78마리를 갖다가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멧돼지는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농지를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날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엽사를 밤에 내 보내는데 그 시간에 멧돼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잡질 못해서 돌아오면 또 새벽 4시 되면 총기를 경찰서에서 반납을 또 해야 돼요. 낮에 나온 것은 잡지도 못하고 똑같은 시간 내에 멧돼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허탕 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현지 농민이나 좀 이렇게 엽사 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거를 제거하든지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든지 뭐가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뭐 그 예산은 무용지물 아니에요? 엽사 총을 못 쏘는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피해 예방사업으로 5,2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다가 피해 울타리를 설치한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설치 안 한 농가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주민들 홍보를 계속해 갖고 이것을 설치되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국가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총기를 갖다가 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에 가서 퇴출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다음 달만 해도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한다고 그때 또 총기 반출이 또 안 됩니다.
이종훈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9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는 총기 반출이 안 되고요.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대책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엽사를 사용 못할 경우에는 뭐랄까요. 전기로 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뭔가 해 줘야지 엽사도 이용 못 하고 어떤 대책이 없으면 피해농가만 피해를 보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피해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울타리 휀스를 치는 건데 되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많이 하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하여튼 그런 확실한 대책을 다시 또 강구하셔 가지고 더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김춘배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부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김춘배의원
지금 저희 북한강변에 보면 그걸 매입을 하셔 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 식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김춘배의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행락철이나 삼회리 같은 경우는 벚꽃이 한창 피는 봄철에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주 교통마비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삼회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특별히 마련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도도 마련 돼 있지 않고. 그래서 2차선 도로에 거의 주차장화 되다보니까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축제나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환경부에서 매입한 땅을 관리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냐 하면 강변에 수변구역의 땅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전부다 모든 건물을 철거를 한 부지에 나무를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이런 종류로다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숲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또 그거를 확대하려고 저희 군하고 지금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또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적인 지원 협조만 해 달라고 그러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모든 부지를 저희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도 환경부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하천변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관리비용이 우리 지차체에서 떠 맞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환경이라는 업무가 대략 한 우리나라의 ’96년도 정도부터 아마 환경이 가장 대두가 돼서 환경업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업무가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부가 우리 가평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물론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평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환경부예요. 인정하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김춘배의원
환경부 때매 모든 규제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원주민 토착민들을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살지 말아라. 또 사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거나 상수원 지역 내에는 토착민들을 사실은 내보내려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물론 환경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책임지실 분은 아니겠지만 저희 가평군민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평군에서 관리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토착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부탁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리고 상천 아까도 호명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호명산 공원에 관광객이 120만명이 왔다고 작년의 통계. 120만명이 오셨다 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120만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부대시설이 퇴보적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지요. 상천역 뒤에 농어촌 테마파크 부지 뒤에 옛날에 상천에 상수원 뭐라고 그러지요? 집정? 집수정? 상수도 집수정이 있던 곳이 있어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배의원
네, 간이상수도 집수정. 그 위에 잣나무 밭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잣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평평하고 넓어서 그런지 비박하는 등산객으로 인해서 아주 저도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갔더니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그런 동향보고를?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자라섬이라든가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지역은 산림과나 그 다음에 농촌테마파크는 농정과 그런 쪽에서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유기적인 면이 전혀 없으세요. 전부 다들 지금 뭐 공원부지는 무슨 과, 산림은 무슨 과, 우리는 뭐 이렇게들 답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어차피 가평군의 우리 과장님들 실․과․소는 한 군수님들 밑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저께 현장에 들어갔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가보시면 비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기서 비박을 하루도 못할 정도로 어떤 그 정도의 아주 분뇨 우리 인분이나 폐기물 상당히 많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도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호명호수 산을 이르는 호명산부터 호명호수까지 이르는 지리에 가면 갈수록 등산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박인구라든가 쓰레기무단투척이라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부서 그 다음에 환경부서, 산림부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일전에 이우인 과장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가평군정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가평예산을 절감하고 군정발전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랬더니 박영주 환경과장님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으셔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노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직원들과 과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적목리에 이종길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집에 간이 슈퍼 비슷하게 하고 계신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 그 옆이 간이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요. 거기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이제 버스 두 세대 해가지고 등산 오시다가 거기 서가지고 꼭 볼일을 보고 가시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면 이동식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게 2개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뭐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환기시설도 잘 안 되고 거기 가서 문 열어 놓고 볼일을 못 볼 정도로 버스가 한두 대 서면 그 분들이 다 개인의 화장실을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와서 써라 그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 뒤편에 가서 볼일을 다 보신대요. 아주 그래서 진짜 더러워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고정화장실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요즘 서울 사람들이 화장실 개념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간이화장실에서는 볼일을 못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하고 약속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땅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당신네 땅을 시설을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 땅을 화장실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관리까지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골이지만 그런 조건이 좋다면 우리가평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위해서 그런 화장실 정도는 져서 가평에 깨끗한 이미지를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내의 170여 개소에 간이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하루 이제 화장실 상태가 틀려집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170개 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적목리 화장실은 즉시 현장확인을 해 보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금식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72㏊, 큰나무조림 5㏊ 총 77㏊의 사업량으로 춘기에 50㏊를 조림했습니다.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밀원에 좋은 헛개나무 199,5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공익 환경개선을 위한 잣나무 대묘 그 다음에 자작나무 등 9,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추기조림으로 27㏊에 대해서 소나무 옹기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0㏊로서 큰나무가꾸기 450㏊, 어린나무 50㏊, 풀베기 덩굴제거 25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 276㏊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풀베기 231㏊, 숲가꾸기 사업 40㏊를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상지 3차를 선정해서 숲가꾸기를 마무리하고 우량 대경제 생산을 위한 임분 밀도조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1일 48명 연 10,0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정책 숲가꾸기 사업지에 발생되는 산물 450톤을 수거를 하였고 주요 도로변에 덩굴류 풀베기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320그루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1.1㎞는 형핸2리 두리개부터 아침고요수목원까지 왕벚나무 253주를 식재를 하였고 학교숲 조성 1개소는 상천초등학교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500㎡에 교목 15종 26주와 관목류 매자 나무에 6종 723주를 갖다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숲조성은 자라섬 남도에 교목 소나무 외 4종 791본과 관목 연산홍 등 외 4종 6,947주를 갖다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을 3개소를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은 ’91년 10월 9일 도대리, 백둔리, 적목리 일원에 14,000㏊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인부 4명을 고용해서 공원 구역 내 환경정화 및 불법행위 단속 또 군립공원에 산책로 노면 포장 95m 또 하천변에 휀스 설치 34m를 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산불은 14건에 5㏊의 산림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민간헬기 임차 등 산불감시원 77명을 고용을 하였고 산불캠페인은 4회에 걸려 2,000여명을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한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병해충은 소나무 재선충과 참나무시들음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매개충인 북방솔수염하늘소가 성충에 몸안에 서식을 하면서 소나무 및 잣나무에 새순을 갉아먹으며 감염이 되면서 고사하는 것으로서 ’88년에 부산금정산에서 최초 발생이 돼서 현재 전국에 55개 시․군에 퍼져있고 경기도에도 우리 군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 발생현황을 보면 삼회리 청평대교 건너서 산림청 소유에 1본과 상면 태봉리 교차로 부근에 16본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감염목 및 고사목 555본을 제거 훈증 처리 및 파쇄를 하였고 올해 초 발생지 인근에 잣나무 2,238본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5월에는 발생지역 36㏊에 대해서 인력으로 지상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은 라벨르 라는 병이 매개충 광릉긴나무좀이 참나무에 침입해서 목질부를 막아 고사하는 것으로 우리군 발생 건수는 한 500여본 정도 발생된 상태입니다. 끈끈이랩 설치와 모두베기를 실시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로서는 흰불나방 또 층층나무에 피해를 주는 황다리독나방, 밤나무에 피해를 주는 밤나무어스랭이나방 등 40㏊에 대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발해충에 대해서 예찰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우리군의 보호수는 33본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설악면 창의리 느티나무외 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입간판을 갖다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은 읍․면별로 해서 4명씩 24명을 고용해서 산림 내 무단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으면 산림 내 불법행위는 검찰에 29건, 경찰서에 30건 총 59건의 사건 송치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임산물 불법채위 단속은 읍․면별로 2명씩 12명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아홉 번째 임도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인도는 48개소에 99.4㎞를 갖다가 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선임도 2㎞, 작업임도 3㎞, 구조개량 1㎞, 보수 10㎞, 사전설계 2㎞로서 간선임도 신설공사는 청평면 대성리 산 81-1번지에 1.6㎞를 갖다가 시공 중에 있고 작업임도 신설공사는 설악면 엄소리 산 165-1번지 1.72㎞ 갖다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공사와 임도 보수공사는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가평 올레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올레길은 북한강변길 외 7개소로서 75.2㎞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올레길 조사 및 안내원 2명을 고용해서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평 옛길 외 3개소 36.5㎞에 대해서 이정표 80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보납산 외 52개산 127개 노선에 540㎞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선정한 전국 백대 명산 중에서는 화악산 등 5개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축령산 및 수리산의 임도 신설과 아니 등산로 신설과 호명산 안전유원지부터 정상까지 정비공사를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설을 갖다가 지양하고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 이정표 보수 등 노력해서 우리 군에 찾는 등산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의 교육 생태체험 휴양 레포츠 등 다원적인 산림복합 휴양지를 선정하고자 경반리 산 151번지 군유림에 5년간 296억원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작으로 올 5월에 용역을 완료됐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단순 가공구조에 어울리는 잣산업을 고부가가치적인 2차 3차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코리안파인 농업 회사법인으로 12명이 구성 돼서 3년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잣과 잣송이 등 부산물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적인 사업과 건강기능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에 공모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에 증진이 되도록 판단이 됩니다. 열네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가평읍 경반리 산151번지 군유림에 시설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한 3만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힐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점차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휴양림 내 오일 휀스 등 주방시설 바닥이 노후시설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데크로드에 낙석 위험구간은 안전시설물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숲해설가 4명과 숲 생태 관리인 2명을 배치해서 이용객들의 숲해설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안에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시관 및 체육관 900㎡ 잣나무 생태 학습로, 야외체험장 및 교육장, 생태연못, 주차장, 전망대 등을 시설해서 군민이 다양한 목재문화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임산물 소득사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이 신청한 농가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물 상품화 12개소,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3개소, 명품브랜드화 2개소,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 3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지에 대한 자금 집행상황과 추진지도 등을 확인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저희 가평군의 임야 면적 69,029㏊ 중에 보전산지가 57,718㏊로서 83.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26일 보전산지 지정고시 이후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해서 효율적인 산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김춘배 의원입니다. 최금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산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레길이 지금 잘 돼 있는데 올레길의 연평균 방문객 수가 혹시 추이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게 한 3년차 정도뿐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춘배의원
올레길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게 지적되는 게 혹시 없으십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정표를 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정표가 먼저 설치한 것들은 좀 인쇄를 갖다가 인쇄를 해서 킬로수 같은 것을 적어놨는데 그게 좀 노후가 돼 갖고 많이 훼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서부터는 고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올레길이 됐든 등산길이 됐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이라면 관광객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많아지면 인분이라든가 쓰레기투기 같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마 많이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험관리사 2명을 갖다가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그 노선을 갖다가 반복해서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 다음에 인근의 화장실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실 예로요. 지금 호명산 상천구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파크 부지 뒤에 잣나무 숲 있는 것 아시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거기서 비박으로 인해서 인분이라든가 오물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혹시 동양보고 받으셨어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 비박하는 장소는 저도 가봤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장님이 동향보고를 하셔 가지고 저도 가 봤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하여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해 가지고 깨끗한 올레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물론 단속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취약지구에 좀 더 배치를 하셔서 비박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적법하게 만들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호수를 지정 선정하고 아니 지정하지 않습니까? 보수지정 기준이 어떻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보호수는 그래도 좀 마을에서 옛날에 이렇게 보호 했던 보호수들 연령이 많은 것들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럼 마을에서 지정 요구가 들어오면 심사나 아니면 검토를 통해서 지정하시는 건가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이 됩니다.
김춘배의원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고목에 대한 관리방안은 혹시?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
김춘배의원
별도로 없으시고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김춘배의원
마을별로 보시면 저희 지역구 설악만 보더라도 마을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마을회관 앞에 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돼서 상당히 좀 마을주민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 라고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고목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저희가 보호수가 총 33본이 있는데요. 33본이 있는데 설악 쪽에 있는 게 이제 창의리하고 창의리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설곡리, 방일리, 위곡리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만 설악면은 또 느티나무만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부패된 부분은 외과수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수는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보호수는 관리 잘하고 있는데 저희 선촌1리 우럽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느티나무 혹시 아십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호수로 지정돼 있지 않고 마을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좀 요구하는 그런 보호수들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나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서요. 풀베기니 넝쿨제거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특히 유해식물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유해식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최기호의원
환경과에서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것도 산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유해식물 가시박이나 돼지풀 같은 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환경과에서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전 풀이라서 산림과 인줄 알았는데 줄길리 가다 보면요. 무궁화 식재를 많이 했거든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서 가시박하고 칡넝쿨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거의 감싸다시피 했을 때 제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제거를 하면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없을 텐데 감싼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너무 늦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생육에 지장이 있고 그리고 환경과라니까는 그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 가시박이 처음에 줄길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새가 열매를 먹고 그냥 아무 곳에나 퍼뜨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해 갖고 각 마을마다 가시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퇴치하는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열매 맺기 전에 그때 넝쿨만 밑에서만 살짝만 뽑아줘도 그 덩굴은 싹 죽어버리고 그 옆에 나무에 올라갔던 나무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의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도 할뿐더러 그게 너무 많이 퍼져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가시박이 씨앗으로 인해서 물에서 흘러서 북한강 주변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이 심한 쪽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줄길리 쪽에 많이 있는데 매년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들을 이용해서 매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꽃피는 시기가 한 8월에서 9월 초 그 정도에 꽃이 핍니다. 그 피기 전에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그것 좀 준수해서 퇴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9쪽 등산로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평군이 83%가 산림이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 사업은 못 들어오고 없는 대신 산림을 이용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등산로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등산로를 한번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녀보지만 가평군에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이렇게 제대로 된 큰 산 외에는 작은 산엔 별로 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리산 같은 경우는 마을청년회에서 요청을 해서 등산로를 작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안전로프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것 작업해 놓은 게 우리가 일반인이 평지 갈 때와 언덕 갈 때 차이점을 그걸 배려를 안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프기둥이 높다보니까 위에를 높이 잡고 갈 정도로 그렇게 설치를 해놨을 때 그걸 사진 찍어 왔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그런 배려하는 작업을 해줘야 등산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좀 하실 때 좀 심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로가 우리가 있으면 지금 거의 등산객들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렇지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그런 등산로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량을 못 세워서 지역에 좀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운악산이 옛날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요 근래 만들었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걸 해놓고 나서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현등사 입구에서 내려서 산을 올라가요. 등산하고 나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내용 아시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제 그걸 해놔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지역 먹거리도 있고 그런 것도 이용하는 그런 존재 실적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등산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대비해서 주차장도 같이 겸비해 놓으면 가평군에 좀 많은 등산객도 왕래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효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산림조합하고 그 다음에 세림이라는 임업 쪽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청평 쪽에는 주로 세림 임업 쪽에서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 5개 작목반 아니 영림단에 한 100여명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일들을. 그래서 이거를 지역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분들이 숲가꾸기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가평군을 위해서요? 그런 양쪽에 득을 보는 그런 예산을 좀 더 해서 그 분들이 좀 일도 하고 숲가꾸기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산림자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조규관 교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교육지원센터 소장 조규관입니다. 교육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3페이지 주요기능, 4페이지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가평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평 아카데미 개최,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어울마당 개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개 사업 4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평 아카데미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은 5개 기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중에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교육 지원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창의 인성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평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 23개 학교 35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억8,200만원, 교육복지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8억9,1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청소년국제교류단이 현절 미국 시더시에서 7월 18일부터 연수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123명에 1억원을 지급하고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생을 추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 지역 대학생 사회활동 경험을 82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생 기숙시설 입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공부방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업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경 교육청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및 방과 후 공부방 1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 5개 단체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정보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연간 총액 단가계약입찰로 신간도서 및 참고자료 확충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서구입 연중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간행물을 수시로 구입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 및 특성화 자료는 도서관 4개소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군민에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더 필요한 정보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치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도서관, 설악도서관, 청평도서관, 조종도서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야간 문화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 도서관 행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겨울방학 특강은 도서관 4개소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소통놀이 보드게임에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상반기 문화학교은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주관은 체험정시 공연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야간 문화강좌는 어학 강좌 외 8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첨단 편의성을 갖춘 전산시스템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해피북 도서택배 운영, 은빛독서나눔이 등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간계약 체결 및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도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회원증을 발급하며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 신축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가평군 읍내리 579-12번지 일원으로 가평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에 지상4층으로 문헌정보실,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세미나실, 문화공연장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2월에 부지를 선정하고 2013년 10월에 중앙도서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14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김춘배 의원입니다. 교육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답도 없는 것 같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춘배의원
그죠? 답도 없고 또 한쪽을 만족시키면 한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김춘배의원
네, 교육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가평군 그것도 이제 우리 특히 청평고등학교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청평고등학교에 신입생이 몇 명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혹시? 작년도?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2개 반이 다 찼다고 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글쎄, 인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춘배의원
지금 현재 청평고등학교가 인문계가 2개 반에다가 상과도 있지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춘배의원
그래서 있는데 정원이 다 안찼습니다. 그것도 반도 안 찬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학교가 명품학교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가 명품학교라면 전입 와서 입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 면에서 청평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글쎄, 가평에는 읍․면별로가 쉽게 해서 고등학교가 1개씩 있다 보니까 입학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김춘배의원
지금하시는 명품 학교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가평군에 거주하는 분이거나 특히 청평군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한 10%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가정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와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가정은 가지신 분들은 거의 외부에 나가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식들도 여기서 못가리키는 곳에 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열의가 생기거나 어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춘배의원
물론 우리 교육센터 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교육 업무를 맡으신 분이니까 우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평에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육은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본인 자식들도 이 동네서 못가리키는 이곳에 와서 직업이라고 와서 한들 이게 열의를 갖고 인재육성이 되겠냐 라는 거죠. 명품학교는 물론 지역에서도 만들고 가정에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학교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열의를 가진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초빙교사제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초빙교사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공모를 할 때 가평에 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그런 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우리 센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평은 자원이 없습니다. 가평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은 인적자원을 만들어서 인적자원에 의해서 발전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 보니까 좋은 주요업무도 많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학교 교육에 동아리나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말씀하신 거는요.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액 있지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춘배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절합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은 3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군 단위가 적다고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적다고는 이렇게 판단은 안돼요.
김춘배의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던 장학금이 오히려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금액은 저희 군이 타 시․군하고 봤을 때요?
김춘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김춘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이 지급되는 장학금 자체가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2013년도 지급액하고 금년도 지급액 하고요?
김춘배의원
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줄었어요. 2013년도에는 1억1,700만원정도 나갔고 금년도에도 한 9억9,900만원정도 나갔는데 그 원인을 보면 장학금 혜택이 국가장학금이 있고 자체장학금도 있고 학교장학금도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장학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급인원은 작년보다 108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복 장학금을 제외를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김춘배의원
상대적으로 주던 금액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돼서 지급이 되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계부업대학생에 대해서 선별하지 않고 희망자 전원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일단 저희 부업대학생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활동하기 전에 실․과․소나 시설관리공단 필요인력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이제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필요 인원보다 접수인원이 지금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6 대 1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는 2 대 1정도 되는데 글쎄요. 수요인원이 좀 많다면 접수인원에 따라서 좀 많이 배치를 하겠는데 일단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과․소나 필요한 기관에서 인력이 이만큼을 필요하다고 왔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부업대학생들한테 사회경험도 주고 학비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늘리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하여튼 동계부터는 실․과․소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1명이라고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르바이트비가 필요해서 하시는 우리 대학생들이 계시고 또 여가를 위해서 하시는 대학생들이 계시기도 한데 필요하다면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경제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창출해서 우리 대학생 희망자 전원이 우리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이종훈의원
사실 청소년이 우리 미래에 인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화의 집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길 건너편에 설치된 2012년도 12월에 개관한 사업인데요.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은 아니고요. 위탁을 줘서.
이종훈의원
아, 운영은 따로 합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해서 아는데 가본 것 같아요. 회의 때 한번 가 봤는데 거기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34,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19,900여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줄었네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상반기요.
이종훈의원
아, 상반기.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하반기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됐고요.
이종훈의원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선도부 지도 점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요. 이게 그래요. 사실 아이들이 지금 탈선행위를 한다. 또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단속 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이용하는 지도가 돼야 그런 탈선행위나 다른 말썽피우지 않는 그런 청소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이 여기 가평 하나만 있는 거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평군 하나만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상․하면 지역이다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운영 지금 현재 현리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시설이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이종훈의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라도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고 그런 데 와서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건전한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일단 지금 2015년도에는요. 예를 들면 설악, 청평 묶고, 상․하면 묶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이종훈의원
앞으로 그거를 잘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을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동안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접근성이 떨어진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그냥 유인책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일단은 2016년 10월에 개관이니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선버스라고 운영이 가능한 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타고서 책 빌리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좀 너무 외진데다가 좀 건립을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외지다보니까 야간에 범죄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탈선의 장소로도 주변이, 환경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됐겠죠?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그것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그 지금 쓰고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활용을 계획이신지.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지금 거기는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미래창조에서 가평군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역사 향토 자료실. 향토 자료실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호의원
아직까지는 없으시다고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 그 건립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이제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최기호의원
가평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전국단위로다가 공모된 사업이라서요. 글쎄, 가평건축사무소에서 몇 명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최기호의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네한테 충분히 알리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설계도면 그런 것 응모할 때는 가평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서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좀 응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관
조규관교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교육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