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서 수원시장으로부터 12월 16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노영관 위원님과 김통래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전면 재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세입 예산 중 특별회계 1건에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8건에 3,432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1건에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정내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개인택시 무선데이터 단말기 600만원을 추가 삭감 하였으며,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중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비 1건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예비심사시 4,1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3,000만원을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각 구청의 총무과 예산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전액 삭감했던 것을 1,008만원씩 각각 부활 조정하고, 장안구 총무과의 Happy Suwon 통화 연결음 서비스료 2,000만원을 예비심사시 전액 삭감하였으나 전액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황용권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수만 위원님과 권오규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회계과 등 11개 소관부서에 교통보조비 등 총 59건에 17억 4,628만 9,000원 삭감하였던 것을 문화관광과 예산 중 수원시립합창단 급여 등 4건에 총 2억 9,72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63건에 20억 4,348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회계과 1개 소관 부서에 권선구 보건소 증·개축 1건에 8억원 삭감하였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이상진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수정예산안,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홍신선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께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일반사업 추가발생에 따른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재해와 재난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3건에 7억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2건에 171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9건에 10억 1,750만원 등 총 21건에 181억 9,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등 2건에 5억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영흥공원 조성 등 4건에 42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 중 권선구 행정타운 시설비 등 3건에 122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중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등 3건에 6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중 수원시 교통공원 정비 및 보수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 중 교통자원 봉사자의 날 운영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차집관거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1억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계획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등 2건에 5억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개발과 토지구획 특별회계 예산 중 소송패소 배상금 등 3건에 2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관련 단체 행사장비 등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네 가지 삭감된 게 무엇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3소위원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원안대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했는데 네 가지가 무엇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 변경된 것은 없고 영흥공원, 숙지공원, 인계3호공원, 영화동 어린이공원 등 네 건입니다.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깥에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3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13건인데 사실 이것은 이상진 위원이나 이남옥 위원, 박정용 위원하고 홍신선 위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까 의결하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특위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못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봐서 명분있게 타당성이 있으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은,

이상진 위원님!

아니, 제가 발언중이니까 끝나거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휴게실에 가서 서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의견, 그것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면 회의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그것을 위원장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발언을 막으면 안 되지, 위원장님이.

아니, 그런데 이상진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통래 위원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휴게실에서 말씀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통래 위원님도 그렇게 받아 들이셨으니까,

그러시겠어요?

휴게실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2004년 12월 20일 11시에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