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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러 오신 안양YWCA 성평등정책 모니터단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연필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각 국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어느 덧 2018년도 제2추경, 결산 ’17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사항도 많고 제가 관심사항이 있는 거니까. 일단 복지문화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75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별 활동인원, 활동내역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같이 281페이지,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지원현황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290페이지, 노숙인보호쉼터현황, 인원관리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상세자료 설명,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우리 시 해설사 명단, 지원현황,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곳 설명하는 것 있죠? 그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현황 있더라고요. 그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는데 전담관리자 명단, 배치현황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331쪽 노인일자리 종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사회활동 지원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4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있죠? 장애인들 거주시설현황.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 가족여성정책 시행책자 있죠, 시행계획 책자 발간 및 안양여성소식지 배부현황 상세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370쪽,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현황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종류가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세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형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유기동물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자료가 많은데 각 과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따가 추가 있으면 다시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이 먼저 손들어서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자료 준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7쪽이고요.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지원 1억 1천 500만원 중에 1천 500만원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 자료와 함께 현재 운영실태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5쪽이고요. 2017년 만안각부지 1차매입에 107억이 들어갔고 2018년 2차매입에 6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매입계약서하고요 매입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서면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87쪽이고요. 예절교육관 운영현황 세부내역과 위탁운영비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395쪽이고요. 다목적체육관건립 2개교에 18억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 집행내역과 현재 학교별 체육관 유무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0쪽이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5천 900만원 집행내역서와 지원범위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최동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14쪽이고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최근 3년간 지급내역 바랍니다. 629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설치비가 나갔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몇 군데 설치가 되었는지 집행내역 세부자료와 집행 후 사후관리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4억 3천 200만원 중 2천 840여만원이 지출되고 4억 3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및 문제점 등등 불용사유의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8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비 5억 7천 300여만원 중 2억 4천 300여만원이 집행되고 3억 3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문제점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415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24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집행내역에 대한 더 자세하게 세부내역, 도시농업에 대한 조례 및 규제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425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체 텃밭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27페이지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횟수와 인원수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45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수술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명단과 함께 주시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도 몇 명이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집행내역서에 보니까 이월된 게 이백 몇십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잔고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안녕하세요. 정맹숙입니다. 연일 결산, 예산, 답변 제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문화국 국장님 이완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미달성률이 지금 14.9퍼센트나 되는데요, 미달성사업 세부내역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원 사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연일.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근 3년간 문화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그 정산 세부내역까지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도 1억 가까이 들었고 했는데요. 이것이 100퍼센트 불용된 사유하고 그리고 애초 사업의 세부 현황하고요, 향후 또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건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12페이지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 여기도 출연금이 있는데요, 그 집행 세부내역 이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2017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는데요,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장 및 감경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지금 제정해 가지고 집행하고는 있지만 2017년도 포상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제도가 지금 적절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또다시 메르스 관련해서 나라가 좀 긴장되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안양시 일상접촉자가 4명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89페이지에 보면 금연표지판 설치비로 지금 3천 5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어디 지역에 설치했는지 설치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2017회계연도 안양시 평생교육원 수강료 및 수강료 현황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양시 평생교육원 수강료 현황과 반환율 그러니까 만안, 동안 분기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평생교육원 강사료 대비 순수강료 징수율 이것도 분기별로 만안과 동안 구분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집행내역서 309쪽 만안각부지 매입 관련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204억에서 323억 예산 증가되었는데 한 120 정도가 증가되었죠, 예산이. 이 당초 사업계획서랑 부지매입과정 그다음에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이게 한 3천 120평 정도가 되죠. 이것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진행상황내역, 현재 변경된 것 있으면 변경사업계획서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안양문화원은 원체 유명한 사건이라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이게 지금 고발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서영석 행정팀장이 횡령으로 고발되었는데 개인계좌 송금 현금인출, 퇴직적립금 미적립 부당인출 이런 통장 사본 있으면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발장, 고발장 사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사항이랑 시에서 생각하는 앞으로 계획 있으면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다시 한번. 사람과 기억 233쪽입니다, 집행내역서.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사업개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삭감사유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당초 사업계획서랑 추진과정에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앞으로 계획 있으면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같이 적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완우 국장님 또 신흥남 소장님,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목진선 국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건데요, 확실한 자세하게 더 보고 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인원수별로 보수현황 내역서하고요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총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내역과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금의 3년간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현재 문화원이 많이 시끄러운데 근황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해 주시냐고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이은주 보건소장님, 신흥남 보건소장님,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이미 다 검토해서 올라온 거라 이은주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한 6일 전에 전파가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양시보건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대처하는 것부터 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및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안양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명단, 입사연원일, 급여체계 그리고 정기공연 횟수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지금 지휘자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28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가 지금 1억 2천 772만원이 나가고 또 잔액이 72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현물급여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질의가 좀 많다고 하는데, 이완우 국장님께 우리 집행내역서 422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해가지고요 예산현액이 6억이 잡혔는데 이월합계, 명시이월 6억이 되었는데 폐기물 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 역시 제로가 되었네요. 이것 설명하고 내역 국장님께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611쪽 운행차저공해사업 있죠? 최근 3년간 지원사업현황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620쪽 안양시 음식물폐기물 RFID방식 설치현황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3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해가지고 5개 학교가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지원내역 자료 요청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학교사회복지사업 3개 학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지원사업 해가지고 5개 학교가 있는데 주민한테 개방하는 학교한테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지원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정옥 우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29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돌봄도우미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1천만원 이상 남았는지에 대해서. 이 돌봄도우미가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 지역에 돌봄도우미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먼저 받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후로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우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당해연도 377억 6천 200만원 기금은행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는지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0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치료 결산내역서 세부설명,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8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어떤 위원이 질의했을 거라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3년 결산내역서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위원이 질의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내역서 422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 결산내역서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285쪽입니다. 경로식당 세미기―쌀 씻는 기계―라고 돼 있네요. 세미기 구입 경로당 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각 도서관 2017년 결산내역서 도서구입비입니다. 구입비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서구입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결산내역서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7년 안양시 평생교육원 수강료 현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수강료 현황과 반환율, 두 번째 강사료 대비 순수강료 징수율을 만안, 동안 구분해서 분기별로 작성해서 서면제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목진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추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원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원 지금 여기 수강료 현황을 보니까 반환율은 한 10퍼센트 좀 넘네요? 좀 아직, 12퍼센트 정도 되네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제 반환율도 조금 더 낮춰야 되고, 그렇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정맹숙위원

강사료 대비 순수강료 징수율도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올랐네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한 50퍼센트 수준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데 만안이 더 낮은 이유는 뭐죠? 동안은 지금 70퍼센트 다 넘었는데 만안은 아직도 지금 60,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수강생이 동안에 비해서 만안이 수강생이 좀 적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만안이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네. 수강생이 만안이 한 6천 900명 정도 되고요, 동안이 8천 800명 정도 됩니다.

정맹숙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강사료하고 수강료하고 균형은 갈수록 더 갭이 없도록 더 맞춰주시고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교육원의 역할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중․장․노년층들, 또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그분들에게 또 더 교양적인 것보다는 실생활에 우리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도 많이, 그런 기능적인 것도 많이 어떻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자격증반이라든가,

정맹숙위원

예, 그런 것들 좀더, 예.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이런 것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지금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맹숙위원

네. 워낙 또 우리 원장님 능력도 있고 하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결특위 3차 답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우리 목진선 원장님이 답변을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순서를 조금, 변화된 순서를 안내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이 답변하시겠고요. 이어서 동안구 이은주 소장님, 환경사업소 최동순 소장님, 이명복 과장님, 김광택 과장님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이병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어미선 식품안전과 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우리 시 일상접촉차 4명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메르스 확진자와 동승한 비행기승객 만안구에 2명, 동안구에 2명이 있는데 시민이 3명이고 외국인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가 돼서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및 생활수칙을 배부하였습니다. 또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이 돼서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을 보건소별로 1개반 4개팀으로 구성해서 24시간 비상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상접촉를 또 능동감시에 준하여 담당공무원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정을 해서 매일 2회 발열, 기침, 숨 가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질환 내원시 내국인 DUR을 통해 중동여행력 확인 및 절차확행을 위해서 내원환자 진료시 유의사항 등 지침을 의사회 및 의료단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의료인과 종사원이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샘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팝업 및 언론보도, 대중교통 매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보다는 1339나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종료시까지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으로 확산차단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흥남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메르스 그 확장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잘 하리라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금연표지판 설치내역의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표지판은 금연거리에 3차에 걸쳐 총 35개, 버스정류장에 31개, 금연공원에 3개 설치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서면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일치해서 저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임영란위원

예.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소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연표지판 설치 관련해서요. 어차피 이제 금연표지판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금연 지금 이런 표지를 붙이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정맹숙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엊그제 범계동에 우리 금연 뭐 거리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중앙분수대 쪽에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담배 재떨이를. 그렇죠? 그것 몇 개 설치했어요, 거기다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것 동안구청에서 설치,

정맹숙위원

아, 구청에서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명품거리 설치고, 범계역 그쪽은 금연거리는 아닙니다.

정맹숙위원

금연거리는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난 이것도 보건소하고 관련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담배, 아니 재떨이를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범계분수대 광장에. 그래서 이것을 흡연부스라든가 이게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재떨이를 놔두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합법화시키는, 그래서 그 다중,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냥 재떨이에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 그 줄줄이 한 10개 넘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중,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합법화시켜서 놔두면 더 많은 담배 흡연자들이 피우지 않을까, 더 피우고 앉아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그래서 공기가 더 나빠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 지역은,

정맹숙위원

보셨죠, 그날? 캠페인 할 때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금연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재떨이를 설치해서 그나마 그쪽에 모여서 피우는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계속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금연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할 수 없는 장소인 상태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런 상태지만 범계역에 그런 흡연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세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이제 그 범계역에 지하철 나오는 데서 10미터까지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보다는 요즘에는 흡연구역을 표시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했더니 대부분 거기에 나가서 담배를, 들어가서 담배를 잘 안 피우고 어차피 흡연실도 막힌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이렇게 방으로, 실로 만들지 않고 밑에 표시만 해서 하는 흡연구역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범계거리에 있는 것도 재떨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밑에 표시를 해서 흡연구역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지금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쪽에 이렇게 모여서 계속 피우고 있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거기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개선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구청에서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정맹숙위원

아. 하여튼 그 점은 구청장님하고 더 이야기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소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3년간 인센티브 지급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내역 서면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탄소포인트제를 아직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인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네네.

이은희위원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떤 방법,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이번 시민축제 때도 부스에서 같이 할 거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계속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네.

이은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소에는 홍보를 합니까?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아파트 찾아가서 그리고 각종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그것은 상시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입독려 그런 요청공문 같은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것 좀,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안양지나 이런 데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2009년부터 실시된 것이라서 저도 어떨 때 보면 통장으로 이렇게 조금씩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 탄소포인트제도 이게 환불액이더라고요.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가입은 전에 했었지만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몇 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기도 그래서 각 단체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1쪽 운행차 저공해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조기폐차사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조기폐차는 4천 371대에 63억 8천 400만원이 지원됐고,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109대에 9억 3천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버스 천연가스 교체 지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은 2017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총 109대에 1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천연가스 버스지원은 108대분 12억 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유차에서 LPG차량을 교체지원하는 것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20대분 1억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명복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린이통학차 LPG차 보급 20, 많잖아요, 지금? 인원수에 비해 지금 우리가 차량출고가 15인승이 안 되니까 우리가 노후된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 비용을 대주신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차량의 조기폐차가 안 돼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운행을 지금 3년 이상 해야 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3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전환,

정완기위원

연도수가 평균 몇 년도형이 많죠, 이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차량은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된 운행차량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의 9년, 10년 다 된 차량이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차량대수가 거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집차량이, 요즘에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인원수 때문에 구조 개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유차 배기배출가스 저감 그러니까 Nox 녹스라고 그러는데 농도가 올라가가지고 규제가 올 들어서 15퍼센트 맞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경유차량 한 대가 LNG, LPG로 바꿨을 경우 약 한 녹스, NO2입니다. 녹스가 약 한 93배 정도 이렇게 배출량이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이 문제 때문에 확대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저감장치를 많이 달다가 지금은 조기폐차로 일반시민들은 급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나오고 전기차 뭐 수소차량들의 활성화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어린이집차 통학차량에 이게 저감장치 했는데 9년이 지난 차량이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볼까라는 것을, 향후 3년 이상이라고 하면 벌써 12년이 지나가면 일반 우리 시민, 10년 이상을 운행하는 차량도 극히 드문데 이것을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순수하게 받은 거잖아요? 20대. 그러면 100퍼센트 다 받은 거네요? 올 지원사업 목표 이런 것 따지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20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다 끝난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조기폐차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조기폐차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국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 현재 우리 실적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뭐 저희가 예산을 시비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예산확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차기 ’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셨겠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9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 LPG에, 잠깐만요. 동일하게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한 20대 똑같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일반인 우리 시민들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해마다 줄고 있어요. ’19년도는 줄고 있고, 저감장치 대수는 줄고 있고 어린이통학차량은 연수가 되었는데 20대 똑같이 잡고 있다. 지금 우리가 ’16년도 91대, 저감장치 ’16년도에 91대에서, 72대 ’17년도, ’18년도는 27대. 그럼 ’19년도에는 거의 이제는, 우리가 저감장치 많이 보급한 것도 있지만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늘고 있잖아요, 대수를 봐도? 해마다. ’16년도, ’17년, ’18년도면 거의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저감장치 조기폐차, 당연히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게,

정완기위원

통합으로 같이 묶어서 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별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기폐차도 금년 2018년도보다 저희가 약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정완기위원

조기폐차 쪽에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조기폐차 쪽으로.

정완기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는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명칭이 별도로 이렇게,

정완기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정완기위원

과장님 과에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정완기위원

저감장치, 조기폐차,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LPG 지원.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지원사업.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원사업 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별도로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김광택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630쪽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4억 3천 200만원 중 2천 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억 3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박정옥 위원님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은 일단 예산이 4억 3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2천 800, 집행률이 6.59퍼센트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라는 성격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음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는 새물공원의 가동이 중지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면 부득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박달동 소재하는 새물공원에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PSM 설비 소화조 및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공정 안전점검시 안전밸브 설치위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그런 판정에 따라서 2017년 10월 12일부터 14일 3일 동안 음폐수 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비용을 집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두 정상운영됨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소장님께,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과장인 저에게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공동주택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집행 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준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이 되겠고요. 안양시는 총 164개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 아파트,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석수1동․2동, 호계2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양7동에 래미안아파트, 석수1동, 평촌동, 관양1동 이렇게 상반기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했고요. 2차는 지금 석수2동, 박달1동, 관양1동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집행은 5천만원 중에서 4천 800을 집행을 했고요. 종량제 기기에 대한 설치효과를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후 즉시 배출이 가능함에 따라서 집안에 일단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반면에 또 비용이 변화가 되면 주부입장에서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정산돼서 ‘이제는 쓰레기를 덜 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에 이런 보면서 감량효과가 또 있다.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투입해서 자동개폐함에 따라서 배출할 때 상당히 깨끗하고 위생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범한 연도에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게 여론이 상당히 좋게 사실 나왔습니다. 또한 음식물 배출량도 상당히 11.7퍼센트 감소하는 효과를 거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요. 일단 2년 동안 AS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당일 가서 업체에서 고쳐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 예산만 투입하면 안 되겠다, 당연히 아파트 공동관리비 비용을 통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서 답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쨌든 설명은 잘 듣기는 했는데 3년치 어떠한 계획서를 봤으면 제가 더 얘기하기가 쉽기는 할 텐데요, 1년치로 하니까. 매년 4억 3천 정도는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이게 그럼요, 예산을? 음식물페기물류 얘기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사실 4억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물공원이 아시겠지만 새로 설치해서 사실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불용처분이 너무 되다 보니까 긴박하면 추경을 세우든지 또는 예비비로 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을 세워서 현재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올해는 1억 세웠다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4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 쓰려고 분명히 세웠었을 거란 얘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예비비 형태로 해가지고 93퍼센트 정도의 불용처리되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건가 싶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세웠으면 사업성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후됐으니까 세웠던 것도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4억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때 사실은 큰돈이거든요? 36억이 사실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적환장에 있는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 4억 정도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수시로 사실, 작년도에 그런 사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수선을 계속 하고 또 새물공원에 대해서 점검이 완전히 끝나고 그래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게 ’17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네.

이성우위원

’17년도 예산에 있어서 시설노후 형태로 어쨌든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웠다면 계획단계부터 처음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할 정도의 예산은 해서는 안 돼요. 올해 다시 1억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선형태라 그러면 수선형태 예산을 적정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17년도에 결산서에 93퍼센트라는 결산,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짚어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예산 4억 3천 200.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비비 성격이죠.

강기남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해갖고 여기 보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써있어요. 그럼 예비비 성격의 예산임. 예비비죠, 그러면 이것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돈을 세우는 거거든요?

강기남위원

이것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긴급상황인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그 기기에 대한 고장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비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시군도 전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이게 이제 기계잖아요, 기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새물공원에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새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금방 고장이 이렇게 막 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게 부산물이 있고 찌꺼기가 있고 부산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은 새물공원으로 가서 부산물은 우리 적환장에 음식물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 수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강기남위원

그럼 지금까지 고장난 내역은 몇 번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 그전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크게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새물공원이 오픈 언제 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새물공원 오픈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재작년, 작년 아닌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한 것 같습, 예예.

강기남위원

1년째 됐는데 고장도 없었고 여기로 봐서는 집행률도 엄청 작고 이런 것은 당연히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가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종량제 기기설치 공동주택 이것은 보조금과 자가부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부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파트 기기를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개 설치하는 데 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1대당 몇 세대입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보통 80세대 정도, 예.

이은희위원

고장률은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이용해보신 결과?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고장났다고 이렇게 온 것은 사실 없어요, 현재까지는.

이은희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그럼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건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AS 기간이 2년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보통 우리가 물건을 한 번 사거나 이러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봐주고 그러지 않나요? 고장도 안 났는데 AS기간이 2년이다 보면 고장이 날 때쯤 되면 AS를 안 해 준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기간을 조금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여기 설치했을 때 효과가 악취 미발생, 쓰레기 감량효과, 위생적이고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 시민입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봉지에 담아서 갖다 버리나 그리고 또 매일매일 버리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아파트 안양시 공동주택에 164개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1년 동안 지금 1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요. 뒤에 보니까 이용해본 결과는 40퍼센트가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많이 또 쓰레기도 절감이 되고 물도 좀 이렇게 짜서 버리, 비용을 절감하려다 보니까 건조시키다 보면 그렇게 이제 비용이 절감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개인입장에는 큰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고요. 시책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어쨌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요성을 좀 하더라도 이렇게 변경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정책이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거기 봉투에 대한 쓰레기를 또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써본 데서는 이것을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미래로 앞으로 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의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이게 시책상 앞으로 의무적으로 바뀐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저희 박달동 지역에 쓰레기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서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요를 하더라도 조금 빨리 공동주택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에 제1차 정례회 때 이채명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네요? RFID종량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저기 어차피 종량제봉투 사용보다 효과는 어느 정도 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이제…….

정완기위원

많이 줄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뭐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종량제봉투, 음식물 5리터 그다음에 10리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노란색.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5리터, 10리터, 20리터,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음식물 할 때 5리터에는 상당한 양이 들어가거든요, 10리터보다? 큰 음식점이나 한 20리터를 쓰지 일반 가정집은 5리터 정도로 거의, 1.5리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1.5리터.

정완기위원

그 정도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 RFID 80세대요? 아까 말씀하신 데 하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점 배출량이 훨씬 크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음식점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봐서 일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실 쓰는 데는 소규모 이런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집에 1.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50원입니다, 이게. 50원이면 비교하면 45원이거든요, 1킬로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약 80퍼센트에서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주부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이게 더 낫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8월 1일부터 20일, 20일간 주민만족도 실시하셨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러면 64.6퍼센트가 편리하다, 나머지 33.은 불편하다인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불편하다는 분은 어떻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주부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또 남성들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완기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로바로 내려가서 버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완기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참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안양시 소상공인 이하 음식점, 아까도 계약하고 큰 업체? 아까 얼마 큰 업체라고 그랬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다량배출업소 민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 이외의 음식점은 그냥 길거리에 놓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혹은 일반봉투에 담아서 같이 배출을 하든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차라리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은 대량 우리가 있는 주택에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잖아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아파트에.

정완기위원

예, 아파트에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주택, 들고양이 우리 등등 해가지고 파손이 많아요. 사실 그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있다 보니까 이것 설치됐어요, 지금. 안양7동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편리한데 주택이 많은 우리 만안구 주택 쪽에 다니다 보면 그 문제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정책, 이것 좋은 정책을 대량 식당 쪽 모아서 하는, 특히 평촌 쪽 우리 상가밀집지역, 안양1번가 밀집지역 등등 해가지고 확대사업을 한번 정책 추진하는 것은 어떠실까 해가지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게 150세대를 정한 이유는 바로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없고 일반주택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또 흘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150세대가 돼 있는 거고요. 각 가정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내리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하고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처음부터 뭐 잘되는 접근이 있겠어요? 접근은 노력, 시행, 오차 있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 어쨌든 잘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지금 불용사유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새물공원의 정상운영에 따라 미집행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더 받아볼게요. 그럼 여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체가 어딘지, 민간대행업체하고 저기하고 이것을 지금 1년에 얼마만큼 치워 가는지 톤수하고 그것을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 7대 때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처음에는 1리터짜리, 제일 작은 게 1.5리터인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 예.
정옥

박정옥위원

1.5,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질의 주시죠. 하나씩 제가 바로바로 즉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대행업자 이것은 청명이라는,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명이요, 청명.
정옥

박정옥위원

천명?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명.
정옥

박정옥위원

청명.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청명이고요. 그다음에 1톤에 10만 8천 150원입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3일 동안 263.35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총 2천 84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청명회사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 회사예요? 타지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타지에 있습니다. 안양시에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이 화성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화성.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소가 사실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우리 관내 자체에도 하고 싶어도 아마 일거리를 안 줘서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신념도 사실은 내 고장 상품은 우리 지역에서 사야 된다는 것을 항상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업소들이 사실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안양의 업소들이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청소업체가 아마 안양시에 있는 청소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만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지금 밖에 이 박스가 없다 보니까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로바로 걷어가면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고양이가 아주 좋다 해갖고 많이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안양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는 저녁 8시에 해서 밤 12시에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수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날은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시민들은 집 안에 있으면 냄새나니까 다 갖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악취가 쌓이고 한 사람 버리다 보니까 두 사람 버리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저는 쓰레기라는 게 처리보다는, 처리보다는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 하는 사전차단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부들이 바로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홍보물을 다 붙여놔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저는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업체 11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쓰레기 때문에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 갖고 와라, 대신 단속을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하든 또 동에서 하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퍼센트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씩 거리도 깨끗하고 음식물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하고 계시네요,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로만 하는 안양시가 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다 구상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는 게 무척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양시민이 집 앞에 진짜 가스불 조심하십시오, 가스불 끄고 갑시다, 잠급시다, 이렇게 스티커를 주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것도 스티커도 요만한 게, 조그만 게 아니라 좀 크게 만들어서 눈에 탁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착할 수 있게끔 한 장씩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하고 SNS를 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일,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제 앞으로 홍보행정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주민 일대일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만가구에 대해서 하나씩 다 주자. 대신 지금 홍보예산이 1천 800 있는데 5천을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진짜 주민들이 일대일로다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팸플릿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중에서 이 사람들은 한국말 할 줄 알아도 모른 척하고 가요. 그래서 팸플릿을 5개 국어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어 그다음에 베트남, 영어, 일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보면 한 사람이라도 개혁이 된다 그러면 행정의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현수막으로도 도로변에 붙여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저녁 8시부터 내놓자고 할 때도 주택 빌라 같은 데 붙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도 쓰레기 보통 월요일 날 치워 가다 보니까 특히 많이 쌓이는 데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도 현수막을 좀 부착을 해가지고 좀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종량제봉투가 앞전에는 이게 끈이 묶는 데는 짧고 드는 데는 길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것 시정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중앙끈이 조금 길어졌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주부님들, 길어졌죠, 중앙끈이? 우리 정옥란 과장, 쓰레기 안 버려서 모르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수원에 살아서 몰라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쓰레기가 진짜 우리나라에 쓰레기 천국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다른 지역보다 안양시가 빨리 선수 쳐가지고 ‘아, 안양시가 참 쓰레기봉투 잘 돼가고 있구나, 처리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 언론보도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청소업무를 처음 봐서 그렇게 심각하거나 아마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이번에 적환장을 방문해서 모두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처음 가서 상당히 놀랐어요, 사실은요. 이야, 이 음식물 이것 나오면 집에서 그냥 먹어야겠다, 이것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러니까 이게 또 비만이 되니까 말이죠, 보건소도 있지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한 죄로다가, 그래서 진짜로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남기면 안 된다, 많이 하면 이것 내가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시민의식을 진짜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 때도 제가 그런 쪽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쓰레기 덜 나오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용 덜 들고 이것 아닙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상가일반쓰레기는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깨진 유리병도 들어가고 깨진 유리도 들어가고 별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환장 분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손도 찔리고 베고 이러는 사람들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선별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는 분리가 되지만 일반상가나 주택에서는 아마 일반쓰레기에 모든 것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분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처리할 수 있게끔 잘 조언 좀 해주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늘 웃음을 주면서 답변에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주신 우리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어서 복지문화국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첫째, 복지문화국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관련해서 미달성사업의 세부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 안양문화원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422쪽에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폐기물자원화사업 지원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사업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자료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폐기물 자원화사업은 박달동에 소재한 협신식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협신식품 인근이 주거지역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따라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저감과 또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발효․건조해서 퇴비화하는 기계설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 그리고 자부담 4억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명시이월된 사유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내시가 2017년도 9월 달에 내시가 되겠습니다. 내시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2017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사항은 협신식품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 및 시공업체 재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7월에 사업을 착수를 했고 오는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악취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연간 4억원 이상 절약하는 한편 도축 폐기물을 퇴비화해서 경기도 농가에 보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완기 위원님 답변 마치겠고요,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예치 은행과 결산내역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이성우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해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예예.

이성우위원

그것 깊은 게 아니고 그것 좀 잠깐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조성액이 한 178억 정도 되는데요. 최초 조성기간은 2000년도 조성이 됐고 매년 이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8억 정도가 조성이 됐고요. 조성목적은 국민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향상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고요. 2017년도 사업을 보면 기금은 이자수입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5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대표사업을 보면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지원 또 신입생 대학등록금․교재비 지원 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자활사업장 임대지원 또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가 일반기금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통합관리기금에서 시금고인 농협에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또 여유자금 중에서 규모가 한 600억 정도 되나요, 전체?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 지금 기금의 농협이자가 1퍼센트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기금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시켜서 거기서 3퍼센트 이자를 받아서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완우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완우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정완기위원

도축장 폐기물 명시이월된 것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자부담 40퍼센트, 도비․국비가 60퍼센트 해서 10억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 도축장 계속 하는 거네요, 그럼 저기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협약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은 맺었는데 지금 진행은 하고 있죠. 사업은 하고 있죠.

정완기위원

아, 테크노밸리 박달 일명 스마트밸리로 바뀌는데 일단은 예산 어마어마한데 이것 잠깐 기한이 없으니까. 몇 년도까지? 포함된 지역 아닌가, 이 지역? 여기 빼고 하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포함여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보충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기계장치기 때문에 지금 협신식품 향후 추진일정 보니까 이전완료 예정이 2025년 12월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정완기위원

이전?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예산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래서 제가 테크노밸리, 스마트밸리라고 이전에서 박달 진행사업에 안양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전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도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은 안 되셨겠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도축이요?

정완기위원

일일 도축량.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도축량은,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시나요? 어미선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현황, 팀장님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예. 이해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완우 과장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일일 도축은 소 100두, 돼지 1천 500두.

정완기위원

아니, 마리수로 하지. 여기는 두, 소 100마리.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머릿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이따가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따로,

정완기위원

지금 이게 도축, 도축하니까 좀. 왜 그러냐면 이은희 위원님 이게 박달테크노밸리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왜 아까 이월금액 명시이월된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전됐는데 왜 이 돈이 별안간에 지출이 됐지?라고 해서 질의드린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 시설이 추후 이게 이전이 결정이 되면 현재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설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진행하겠네요? 10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준공예정이 11월로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지나갈 때 사실은 냄새 많이 나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동안 스마트밸리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그 주민 민원은 많이 축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국장님 여기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복지문화국 성과지표 달성현황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까지 자세하게 잘 받아서 이것은 잘 봤고요.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 많은 이런저런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많이 사태 수습이 됐습니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횡령사건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갈등의 소지가 된 것은 문화원 임원 간에 그런 내부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번 주에 원장님과 부원장님들이 미팅을 하셔서 타결점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라든지 저기 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싸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 또 친화력 좋으시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횡령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화원의 내부회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그런 상황이,

정맹숙위원

아니, 시에서 안 나서고 서로 이사들 간에 이렇게 원장과 부원장 간에 갈등들이 계속 있다 보면 이게 문화원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중재역을 하시기로 해서 사실은 원장과 부원장 간에 간담회를 한번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정변규 원장을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황이 그때 정변규 원장께서는 아직,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대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원장님이 먼저 와서 얘기할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정맹숙위원

시간이 더 그러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원장님과 부원장님들 간의 어떤 간담회를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문화국에서도 이런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이런 것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국장님 답변서는 없었지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산과장님 하셨는데. 기금을 갖고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 기금이 지금 우리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많아요. 많은데 총무경제에서 지난번에 짚어보니까 이자수익이라든가 안양시에 실질적으로 시금고라는 농협이에요? 공헌하는 부분이 별로 미미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보니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이성우위원

안양시에 많은 예산과 이익을 내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농협이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시금고 농협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오히려 기금도 기금이지만 일반예산을 하는 것도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일반예산도 지난번에 한번 슬쩍 얘기했더니만 그것은 그 달에 들어와서 그 달에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웃고 말기는 했어요. 웃고 말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크게 봐서는 수천억, 안양시 예산이라면.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이성우위원

그 부분을 농협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1퍼센트, 여기 기금 조성돼 있는 것도. 그리고 몇천 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안양시에 우리 엄청난 공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시금고라고 볼 수 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여기 아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얘기하셨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금고 예치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같이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시금고를 하나만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서 운영에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큰 이익도 없이, 이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이성우위원

이익도 없이 굉장히 딸려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금고도 우리가 적정할 때 농협도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은행도 어쨌든 간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시금고가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시금고로 재지정되기 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이 기업은행에 통합관리기금만,

이성우위원

네, 기금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시금고가 1금고, 2금고가 있어서 1금고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했고, 그러니까 1금고는 농협이 일반예산을 다루었고 제2금고가 기업은행인가 국민은행인가 지금 좀 그런데 거기서는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했어요. 그때는 제2시금고에서는 2.5퍼센트 이자율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융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농협이 재지정되면서 이자율을 1퍼센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 발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일반회계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이 개별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시금고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세무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움직이는, 조심스러울 것은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 움직이는 시금고 형태에서 이자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고가 우리 안양시에 물론 이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합리적인 말씀.

이성우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더 나중에 어떤 회의 시 이런 부분 있으면 또 예산을 하셨으니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기획실 쪽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다루고 왔어요. 왔는데 여기 이쪽에도 이 예산 있으니까 한번 얘기했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어쨌거나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유자금은 예치를 하되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그래서 그게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성우위원

지금 어쨌든 금융 이자 자체가 어차피 어느 나라고 이자수입 관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지만 금고에서 우리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에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저희 지부도 있고 여기 금고 있는데,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먹고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저기가 사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성우위원

시금고 쪽에 너무 많은 이익창출을 시켜주면서 우리 시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잃는 게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어쨌거나 시금고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약정이 맺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약정 맺을 때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러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성우위원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창출시켜서 약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우위원

제가 총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저희 복지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요 방금 농협 시금고 관련해서요. 저소득층 또 공부 잘하는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몇 건 올해도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알리지 않느냐 물었더니 선행사업을 꼭 알려야 되느냐. 저도 추천도 했거든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네는 굳이 안 알리고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학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몇 건 올해 했다는 말씀 그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농협 차원에서요?

정맹숙위원

네네, 농협지부장이 좀 드린 것. 어려운, 공부 잘하고 저는 애들 몇 건 제가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 그러니까 조금 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성우 위원님 말씀이 보다 폭넓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맹숙위원

네. 그런데 작은 것들도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

저 하나만 잠깐.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결산에 꼭 관여된 부분으로 해야지,

이성우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시간이 갈 길이 멉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 총무 쪽에 있다 보니까 농협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만큼 정도를 현재 내놔야 일이 될 거라 저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련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죠?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주만 과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275페이지 동협의체 운영현황, 활동인원 그다음에 내역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2015년도에 11월에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동에 자료 드린 것과 같이 475명의 위원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서면 제출 내용같이 지역에 대한 어떤 발굴․연계, 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특화사업 또한 병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월별로 3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동지역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지원 현황 서면자료 및 설명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는 저희가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회관 해서 4개소에 저희가 4명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많게는 10개 동, 적게는 7개 동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가 돼 있는 복지관에서 별도로 사례를 하고 또한 저희 시에 별도로 고난도의 무한돌봄사례를 하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배분회의를 한다든지 사례회의를 한다든지 2회 내지 1회 정도 매일 이렇게 모아서 또한 때로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솔루션위원회를 열어서 중점적으로 또 슈퍼비전 형태로 사례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례관리한 실적을 보면 금년에도 한 59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290쪽 노숙인보호쉼터 현황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숙인쉼터가 지금 만안로 271번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원은 20명에 현원도 지금 20명입니다. 현원사항은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저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노숙인들이 어디에 일정한 시설에 거하지 않고 이 오픈된 공간에 나와서 자꾸만 방황 아닌 방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나 시나 동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올해도 큰 사고 없이 잘 노숙자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277쪽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지원 1억 1천 500만원 중 민간위탁금 1천 500만원 잔액 남은 것과 또한 자료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초년생에 대한 주거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포유’라는 청소년쉼터에 운영하시는 미래포유가 되겠죠. 거기에서 저희가 오삼능력교회라는 비산3동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운영비를 1천 500만원을 세웠고 또한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1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운영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분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의해서 6개월에 대한 1천 500만원 운영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일정 부분 다 사용을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저희가 지금 오픈이 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은 6개월에 대한 운영비가 오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거기 13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추가로 또 충원하려고 지금 상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명에 대한 리스트를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한 호텔리어라든지 이런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86쪽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지출이 1억 2천 700만원과 잔액이 728만원 남았는데 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거현물급여 지출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물량이 2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급여사업 자체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가가 있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가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기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관찰을 해서 경보수하고 중보수하고 나누는 게 있어요, 구분돼서 대보수까지. 그래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한 378만원이 저희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고요, 또한 대보수는 제일 많은 금액인데 한 1천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20가구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728만원은 사업을 한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295쪽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예산 1천 84만 8천원 발생사유와 돌봄도우미 현황 제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돌봄도우미라고 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22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하루에 4시간씩 아이들 식사를 도우미 역할도 하고 또한 공부에 대한 어떤 역할도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우미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체계가 월 한 9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이내 근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일상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2쪽 아동복지 난독증 결산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난독증치료사업비는 당초 예상하기에는 1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참여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66명으로 줄었습니다.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 난독증 치료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한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주만 과장님! 어휴, 질의 엄청 많이 하셨네. 빨리 끝내겠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냥 궁금한데 처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개 동 시행하고 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도 옛날에 주민센터에서 최근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31개 동. 우리 안양시도 다 됐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개 동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28개 동만 맞춤형으로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28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복지팀장님이 스물여덟 분이 계시겠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어차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팀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각 동마다 틀린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동별로 틀립니다. 행정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거의 사회복지파트에서 하죠.

정완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에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보면 이것 협의체 운영매뉴얼 있죠? 세칙으로 해야 되나? 운영매뉴얼?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운영규칙 같이 내규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죠, 지역별 저기.

정완기위원

각 동에 혹시 다 지급돼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동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게 표준매뉴얼이 나오면요 저희가 그것을 동으로 다 송부를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에 또한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각 동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잘 되고. 정착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하나의 단점은 이분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위원들 찾아가자니 지금 약간 특히 우리 여성 위원님들 일대일 가면 그분이 안 받아주신다면 오지 말라 그러든가 그런 어려운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 이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 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량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같은 그런 저희가 조언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동별로 저희가 민간 쪽에 부분 전문가하고 우리 또 공공 부분에 있는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9월까지 지금 집중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의 내용은 아직도 이게 지금 한 5년여 흘렀는데 아직 정착화됐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아직 핵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중심 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제작은 하고 있다는데,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분들이. 사실은 봉사를 하시고 싶어는 하는데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 협의체 특화사업 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은 31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바는 있는데요. 그중에 한 19개 동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한 8천 7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갖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1개 동에서 19개 동만 들어온 경우를 보더라도 동에서 어느 정도 동력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라는 분이 위원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추진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주지를 해서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희 나라가 복지,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혹시 동 협의체 발굴하면서도 긴급지원 한 적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그때그때 동에서 올라오면요 저희가 사례관리에서도 걸러지는 게 있고 수시로 저희가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동, 구, 시 또는 네트워크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시행한 적 있으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럼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금회 기금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사업도 저희가 아까 8천 7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긴급구호가 저희 한 3천 80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문을 열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일반 우리 시민 십시일반 모아서 경기도 도처에서 각 동으로 통장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이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또 별개고요. 31개 동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이 마련된 것 보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배분이 돼서 사용한 게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아직 여유 있는 게 한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저희가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한 8천 7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이것을 발굴을 해서 비용으로 활용을 별도로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질의드리고. 무한돌봄네트워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위기가정 체계적인 자립을 위해. 무한돌봄의 위기가정이죠?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럼요. 저희가 무한돌봄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사각지대 발굴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보장협의체하고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하는 것도 지역에 나가서 동 지역협의체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대한 문제를 솔루션이 해결된 부분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위원님들이 좀더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돌봄하고 지역보장협의체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 사례관리사라고 있잖아요, 전문인력.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담당자 각 동을 쫙 나눠놨는데 예를 들어서 율목네트워크팀 안양3․4․5․9동, 박달1․2동, 석수3동 7개 동을 사례관리사 1명 이 동하고 그러면 7개 동하고 혹시 이 동 협의체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들하고 연결돼 있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확 연결됐다는 직선라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돼 있는 종합복지사회관에 있는 네트워크 그 팀들이 현장에 나가서 통장님들도 만날 때는 만나고 그 현장을 다니면서 탐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장해서 저희가 또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 율목․부흥․비산․호계네트워크팀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사업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후원 연계. 이런 것을 이분들이 각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에서 연계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게 저희 별도 또 예산이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하다가 가정에 어떤 약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이 사례관리는 밀착해서 저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런 실적이고요. 상담 같은 것은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탐문하는 것도 있고,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에서 긴급지원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에서는 저희 제도권에 안 들어온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구분이라기보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너무 질의 많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안양시 무한돌봄가정이 없어야겠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럼요.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 있을 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정착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노숙인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우리 노숙인쉼터 1개소만 있나 봐요, 안양에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1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20명 정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우리 거리에 나가신 노숙인 한 분 제가 우연치 않게 뵌 적 있어요. 왜 소주를 혼자서 공원에서 안주 없이 그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앉아계시니까 다 피하고 가셔. 어떠한 것은 아는데 왜 안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다. 난 갇혀있는 것 싫다라고 해서 약간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럼 저희 안양시 노숙인이 20명 훨씬 될 것 같은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숙인 희망사랑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20명인데 그분들이 들쑥날쑥하는 분들이에요, 구속받기 싫어서. 그분들 별도로 여기가 안양시가 역이 통과하고 또 여러 노선이 통과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유동적인 노숙인이 별도로 이런 폭염이 있을 때 삼덕공원을 배회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배회하는 노숙인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산출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매일 고정된 그런 현장을 가다보면 고정된 사람들이 한 15명 전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숙인분들이 참 보호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보면서 지금 해보다는 시민들이 꺼리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혹시 거리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복지,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작은 소외계층까지 과장님께서 각 팀별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치료비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질의했는데. 어쨌든 간에 치료비가 계획이 됐다면 불용처리가 50퍼센트 불용이 되면 일단은 기획부터 잘못됐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들여다봤을 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이성우위원

두 가지 억울하지만 그렇게, 어차피 오늘이 물론 전년도 결산이니까 또 결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감사처럼 어차피 이 사업을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난독증이 이게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실 이게 사업이었잖아요, 이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퍼센트 정도가,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퍼센트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봐서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난독증이라는 게 들여다보니까 읽기․쓰기 능력부족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성우위원

글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증상이라고 현재 나오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장시간 지났을 때는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당 치료비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10만원이고요.

이성우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난독증 치료하는 그쪽하고 협약 같은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지금 8만원씩 다운해서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비용도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이 일정 또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66명에 대한 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치료가 된 어떤 예를 들어서 결과물 같은 것 어떤 사례가 있나요? 치료된 사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 이게 발음의 교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확실하게 색깔 구분하듯이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성우위원

그럼 치료비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저기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난독증에 대한 판단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난독증이 치료과정을 보면 일단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활시설인 양육시설에다가 중심이 거기니까 거기다가 신청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의심이 가는 아이들을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검사를 한번 시키고 검사에서 이게 난독증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치료과정을 맡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본인이 난독증이라는 것을 기피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106명을 잡은 것도 신청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공격적으로 못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지만 66명이라는 아이들은 나머지 40여명의 아이들은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더 강제라기보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그쪽 시설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것인가 해서 이것하고 별도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 파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어쩌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쪽은 그쪽 파트하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을 찾으려고요.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설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난독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년이 됐습니다, 노숙인쉼터를 만든 지가. 그런데 장소는 그 장소에서 계속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거기 가보셨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예.
경숙

김경숙위원

상태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열악한 점은 없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인데요. 충족은 못하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도 리모델링 일정 부분 한 적이 있고요. 그래도 원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게 또 개인의 주택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도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네, 거기가 좀. 저도 노숙인을 한 분 뵀어요, 우리 상가 쪽에서.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 안 들어가냐 쉼터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유, 거기도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분들이 머물면 얼마 정도 머물고 계셔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오래 있는 분들은 1년까지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들어왔다가 한 일주일도 못 참고 나가시는 분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래 있던 분들은 그동안 계속 저희가 관리한 대상 그분들이 저희가 노숙자쉼터하고 얘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노숙인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안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뜨내기식으로 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유동적인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쉼터가 내부적으로도 조금 노숙인들끼리 갈등소지도 사실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접목시키는 것도 저희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노숙인쉼터를 이용하면서 이분들이 노숙인으로 있다가 다시 자활을 해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은 1명인가 있었거든요, 1명.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디 나가서,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지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계량화돼 있는 숫자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쉼터에서 지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원래 노숙인분들이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활근로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시에서 이런 분들을 책임 안 지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자활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지출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반공사 1억 832만 2천 700원, 고령자편의시설 283만 5천 160원, 장애인편의시설 1천 656만 3천 140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공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일반공사라고 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대상가구로 삼은 이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에 대한 일반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편의적으로 그냥 나누는 것인데요. 일반이라 그러는 것은 고령자가 아니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가구를 저희가 용어를 피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일반가구가 몇 가구라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총 20가구 중에서요, 그중에는 장애세대가 10세대가 있고 포함이 된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장애세대가 있는 분이 장애인편의시설로 저희가 나눠놓은 것이고요. 그 안에는 또 구분은 정산내역에서는 안 했지만 장애세대 10세대를 벗어난 나머지 10세대가 고령이고 일반공사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것 대상자 가구수는 정해져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매년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는 게 그럼 20가구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냥 간추린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저희가 물량을 딱 정해놓고 20가구만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요청을 적격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이것에 별도로 영구임대주택이 저희가 한 489세대가 있고 또 LH에서 하는 매입임대가 또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 3천세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를 갖고 있는 수급자는 또 사실은 비중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금 20세대하고, 올해도 일정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수준에서 지금 홍보도 많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또 덜 신청하지 않나, 그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서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728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집 한 가구에서 좀더 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용처리를 하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2019년도에는 이런 게 있으면 불용처리하시지 말고 한 가구를 더 찾으셔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이것 돌봄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봄 급여가 자꾸 해서 아마 돌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 건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잔액이 불용된 게 1천만원 이상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23개소였었는데 또 1개소가 중도에 폐쇄가 됐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 인건비가 불용된 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부분부분적으로 다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추계를 하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또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2019년도에는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용된 돈이 1년에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돈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우리 김주만 과장님 부서만 아니라 전체적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사회초년생 작은방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사회초년생이 여자로 돼 있는데 무조건 여자만 받는 겁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처음부터 그쪽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여성만 있습니다, 7명이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시행이 된 게 여자만 하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사단법인 청소년의 미래포유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이 윤광중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삼능력교회 2층을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거기 현장에 계시고 해서 저희가 2명이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초년생이라 그랬는데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가 적격여부를 우리 시스템상으로 보고 또 그분들을 다시 오삼능력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역할을, 어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거의 거기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저소득층 위주죠.

이은희위원

저소득층 위주로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기간은 지금 10년까지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교회 측하고는 저희가 무상임대 1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작은방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회초년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장시간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에 이어서요 사회초년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7명인데 관내가 4명이고 관외 3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관외 사람들도 입소를 했는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관외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의왕 인근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또 인천 쪽에도 있고요. 해서 저희가,

정맹숙위원

그분들이 안양에 관내에 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연성대학교 같은 데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학생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죠.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여기 입소자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이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 어떤 갈등관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방에서 3인 이상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인실이 3개고 2인실이 2개 운영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갈등요소가 아무래도 있겠죠, 계층이 틀리고 또 신분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정맹숙위원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종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목사님들이 또 케어를 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일반시설보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정맹숙위원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과장님이 최근에 여기 사회초년생 작은방 가보신 적이 최근 언제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저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정맹숙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맹숙위원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신데 가끔씩 한 번씩은 들려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한번 들려보시고 한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럼요.

정맹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주거현물급여 지출과 관련된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상의 집이 자가여야 한다라는 말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자가여야 된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가의 집을 개․보수해 주는 것 아닌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개․보수하는 것이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자가인 집을 개․보수하는 것,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자가인 집.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맞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맞죠. 예, 자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자가 말고, 아마도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기간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서를 보여주면 개․보수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가 갖지 않은 분들―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전세 사는―분들이 사실은 월세도 그렇고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서 좀 더 다양하게 넓은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런 시설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어떨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정완기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결산서 내역서 27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1천 240만원 정도 운영비인 것 같은데 그 운영비는 회의비인가요, 아니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장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운영비죠, 그것은 동별로.
병일

최병일위원장

동별로 회의비? 우리 참석회의비 정도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31개 동에 다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동의 맞춤형복지센터를 말씀하신 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맞춤형복지센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31개 동에 대한, 우리 행정 편제된 게 28개 동이 맞춤형 동센터가 돼 있는 곳이고 지역보장협의체는 31개 동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죠? 예예. 지역보장협의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혹시 다 사회복지직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100퍼센트, 100퍼센트 지금은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100퍼센트 사회복지직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거에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시청 공무원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그 분야에 꼭 필요하신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복지직이 종사할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보장협의체야말로 민간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사례발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퍼센트가 아니라고 과거에 들은 것 같아서 그게 100퍼센트라고 하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기남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할 거예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회의는 20분 후인 16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7페이지, 경로당전담관리자 명단 및 배치현황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전담관리자는 2명이 있는데요 동안과 만안지회에 각각 1명이 가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경로당의 어르신들 실태조사와 또 갈등조정자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조건은 40세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그리고 갈등조정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까 전산자격증이 있는 분 그리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운전면허 있으신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1페이지, 노인일자리 종류, 장소, 사회활동 지원현황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몇 명이 활동했는지,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요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7개 기관에서 4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2천 60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인데 그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4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349쪽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단기보호시설 등 5개소가 되겠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주로 보호되는 아이들은 발달장애인―자폐아라고 흔히 사이에서 이야기하죠.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5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명단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작년에 1명이었는데요. 수술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수술비와 재활치료에 대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당.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집행잔액 서면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금은 30개 사업에 대해서 133억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불용액은 1.4퍼센트인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높고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 복지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능통하시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경로당전담관리자. 전산자격, 운전면허, 만 40세 이상, 노인들 실태, 갈등조정자 역할. 이분들 교육 다 받으신 분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은 지금 동안에 계신 분은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만안에 계신 분들은 평생학습원에서 노인회지회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한 경력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한 분 해서 106개소 만안구, 동안구 134개소. 어떻게 다 하죠, 이분들이?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이게 단계별로 구열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구역별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하루에 몇 개소씩 하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를 놓고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문제 있을 때 출장을 나가서 갈등조절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1년 365일 휴무 빼고 106개소. 한 두 번 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택가에는 아주 밀접돼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찾아가기도 쉽고.

정완기위원

거의 안 계시는데 낮에 가면.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 11시 정도 오면 식사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많이들 계시죠. 한 2시 이전까지는 많이 계십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실태, 갈등, 어르신들 자존심 싸움 다 중재? 그런 것 주로 하시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지회에서 운영하는 요가라든가 프로그램이 141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실태조사하면서 그것도 같이 보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혼자 한 분이서 한 구를 맡는다. 힘들지 않을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완기위원

가능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어유, 과장님 확답을 확실하게 하시네. 가능하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하니까, 뭐. 지금까지 실태조사 내역은 잘 갖고 계시는 거죠? 늘 이분들이.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완기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어르신이 가정에 나 홀로 남게 됐어. 그런 실태조사도 하시는 건가?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실태조사라 하면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정완기위원

운영에 관한 것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리고 갈등조정이라 하면 경로당별로 아니면 어르신 간에 그런 문제,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죠.

정완기위원

아니, 보면 지원사업도 많고 저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 몇 포 이런 것 받는다, 덜 받냐 이런 것도 많이 어르신들 여쭤보고 하는데 그런 실태조사? 상세한 것까지?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예.

정완기위원

전부 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어유, 대단하신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여기에 연봉은 그분 이게 그 금액이죠? 적어주신 것.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분 하시는 일자리, 그러면 직원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직원입니다.

정완기위원

돼 있는 거예요, 직원?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경로지회의 직원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회 직원?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호칭은 경로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정완기위원

경로부장. 경로부장님?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요즘에 사실은 노인복지 때문에 일자리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2개 나뉘어져,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나뉘어져 하나는 수익형이 있고, 시장형이라고 하죠. 일부러 옛날에 공공근로 같이 그래 갖고 노동강도가 낮은 공익형이 있죠. 대다수가 공익형이죠.

정완기위원

여기 보면 기초연금수급자 22만원 플러스 27만원으로 월 5만원 이번에 시행되는 것으로 플러스 해놓은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22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 그게 인상이 됐어요, 임금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그래서 표시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작년 하반기에 ’17년 6월부터? 7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주 2, 3회 일일 3시간. 월 30시간 이내로만 하시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완기위원

월 30시간.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30시간까지입니다.

정완기위원

난 더 하고 싶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하실 수가 없으시죠. 이번에 폭염 있을 때도 그 시간도 너무 어려웠어요.

정완기위원

사실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꾸준하게 연?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예산하고 비례하죠.

정완기위원

예산하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비매칭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상 어르신들의 욕구는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시기는 하죠. 사회구조상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한 동에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동별로 배정하지는 않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양쪽 구청이라든가 사업수행기관 7개 기관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거기서 스스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사업들은 정해져 있죠.

정완기위원

‘난 많이 하고 싶어’ 100명이 신청하고 한 구는 50명이 신청했어요. 어떻게 분배해요, 그때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그 기준을 또 세워야 되죠.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독거어르신인지 아니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의 100퍼센트 이상 차나 봐요, 항상 늘?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완기위원

예산이 부족하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사실 요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젊은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지금 현재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찾고 있는데 어르신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은 아까 자세하게 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자리가 정확히 있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락, 커피 시니어클럽에서 제조․판매? 이것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세한 것을 원하시면 결산심사 끝난 다음에라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당연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다 아시려면 너무 복잡하실 겁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상세, 어떤 일자리가 몇 분이 어느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고, 회피하는 일자리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인기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해서 ‘나는 이것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정완기위원

그래도 많이 쏠림현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수익형을 많이 하고 싶으시긴 한데 노동강도라든가 이것 때문에 수익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자료 보고 궁금한 것, 자료 주실 수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십,

정완기위원

전화를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 자료 드린 것 가지고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가 세 가지 했는데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이라고 제가 받았어요, 달랑 한 장을. 한 장 보면 거주현황시설이 뭐예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이라는 것은 주택 개념입니다. 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24시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거주시설이라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가족 주위에,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있는 분입니다.

정완기위원

있어요? 계세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 자폐, 중증 이런 사람들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명)’이라고 한 것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생활지도원하고 원장 이렇게.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정원 인원, 현원은 지금은…….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정원에 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관장을 빼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빼고, 정원이 큰 데는. 그 나머지 수용 현원 인원에 대해서 4명당 생활지도원을 1명씩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3번째 보면 정원이 4명인데 현원도 4명이면 1명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는 거고요, 위에 보면 정원이 4명인데 3명이면 4명이 안 찼기 때문에 1명만 지원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1명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4명이 기준입니다.

정완기위원

4명이 기준이에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 형태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럼요.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요,

정완기위원

수시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저희가 못해도 상․하반기는 하고요.

정완기위원

이게 시비 9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전액 지급이네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완기위원

운영형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점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비는 10퍼센트 정도, 많아야 30이고 나머지는 다 시부담이죠.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운영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네요? 그냥 전부 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안양시는 다섯 군데만 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충분히 수요가 돼요, 수요가?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많을수록 좋죠.

정완기위원

아, 지금 모자라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복지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생각나면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내역 보니까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집행률은 좋네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맹숙위원

1.4퍼센트면 열심히 하셨다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맞춤도우미 운영 관련해서요 그것은 왜 잔액이 이렇게 2천 800여만원 남은?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수요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특성상. 왜냐하면 산모도우미사업도 거기 맞춤형복지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육아지원도 36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장애인부모일 경우만 지원한다든가 이게 정해져 있어서,

정맹숙위원

그 조건이 좀 안 맞아서, 그 수요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좀 남았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그것 이해하겠고요.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등 사회 고령화가 또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서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예총 등 41개 단체에 대해서 매년, 지난해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명단과 지원현황, 활동장소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해설사는 8명이고요. 이분들이 일일 활동 한 5만원 정도 저희가 수수료 드리고 있습니다. 월평균 한 5, 6회 하고요. 활동장소는 서이면사무소, 안양박물관 그다음에 스탬프투어식의 신청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7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박물관 지원사업 2개 분야는 ‘공업도시 안양의 기억’, ‘동네아지트 인 뮤지엄(in museum)’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공업도시 안양의 기억’을 설명드리면 7, 80년대 공업도시 안양에 대한 시민의 자료를 발굴하는 시민참여형사업으로 안양박물관 개관 특별전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네아지트 인 뮤지엄’은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김중업건축박물관 실외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 매입이 1차 연도 107억, 2차 68억이 집행됐는데 매입사유와 매입계약서, 당초 사업계획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변경사업계획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만안각 부지 매입사유는 장기간 미개발로 그 지역 미관 저해 및 흉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인창작지원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원 조성 전 무료주차장, 저희가 거기를 정리해 갖고 한 150대 정도 예술공원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양예술공원 종합용역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활용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계약서와 추진경과 등 매입 관련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문화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이면사무소는 2001년도 경기도문화재 100호로 지정돼서 2003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한 453제곱미터에 108권에 20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한 10명에서 15명이 방문하고 있고요. 현재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1명과 공익 1명, 해설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이면사무소 그 지역 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 주민들이 문화재해제신청을 2015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갖고 기각됐었는데요. 지금 현상변경기준이 그때 당시 이전을 안 하는 대신에 그것을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층 건물까지는 지을 수 있어서 민원해소가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할 시에는 옆에 있는 쌈지공원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횡령사건 관련 통장 사본과 고발장 사본,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발장 사본과 문화원 횡령 요약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드렸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사태는 지금 서영석 팀장이 현재 3차 공판을 10월 16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한 3천 300만원 횡령액은 다 변제를 받았고요. 문화원 자체기금 한 1억 1천 정도가 본인한테 지금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233쪽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계획서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나 특정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나타낸 인물, 마을 단위의 주요 기억 및 기록을 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문화원 팀장의 횡령사건으로 드러나면서 문화원 업무가 정상적 추진이 어렵게 돼서 추경예산에 삭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최근 3년 인원수별 보수내역과 총예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년간 보수현황과 예산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명단, 입사연월일, 급여체계, 정기공연 횟수, 지휘자 공석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합창단 보수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의 종류에는 예능수당, 직책수당, 가계보조비, 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본봉의 100퍼센트를 6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정기공연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공석에 대한 계획은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소년소녀 지휘자 모집 이후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휘자 위촉 시까지는 객원지휘자 체제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시립합창단 명단하고 급여체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급여체계를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 급여체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여금은 얼마를 받는지, 그러니까 최소 90만원부터 시작된다며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 몇 회 몇 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급여체계가 최하 얼마, 최대 얼마 그리고 지휘자는 얼마, 단무장은 얼마, 반주자는 얼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식으로, 예.

임영란위원

공식적인 것을 세부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노조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급여체계부터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또 향후에 만날 분들이 계세요. 시립합창단원분이 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알고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세부적인 것을, 언제 주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 끝나는 대로,

임영란위원

내일까지 제 방으로 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그때 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합창단 급여체계를 이것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은 상당히 이게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어떤 그것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성의를 보여서 제대로 제출을 해주셔야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은 안 쓰는 게 낫지, 봐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본봉의 600퍼센트, 본봉의 100퍼센트. 본봉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것 의미가 있는 거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총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에 얼마 책정하신 거죠, 본예산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75억이요.

강기남위원

180억?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75억이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당초 부지매입이 180억. 변경부지매입 요청이 185억으로 바뀌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5억이 늘어났죠? 이 5억이 늘어난 것은 거기서 값을 올렸나요, 값을?

이은희위원

밑에 쓰여 있어.

강기남위원

예, 알아요, 저도. 그러면 최종이 175억, 다시 또 내렸어요, 10억이. 매입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뒷장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지금 2개 합해서 한 160억 정도 되네요, 150억 정도. 그런데 175억에 샀으니까,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를 보면 평균 230억이 나왔어요, 두 필지 해서. 230억이 나왔는데 175억 상당히 싸게 사셨는데 어떻게 협의를 잘하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이게 원래 1종주거지역이에요, 아니면 형질변경을 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종주거지역에서 형질 바꿨죠, 문화예술시설로.

강기남위원

원래 1종주거지역. 175억에 매입은 어쨌든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잔금이 다 치러진 상태죠, 지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17년 12월 8일 날 등기이전을 했고, 아직 건물 세우고 이런 것은 이 뒤쪽에 세부사업 총 283억 요 사업비로 지금 올리신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건물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제출이 안됐고요.

강기남위원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세부사업 내용이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107억을 증액해서 요구했잖아요, 추경에. 그럼 기존에는 68억만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분할해서 사다 보니까 이런 거죠.

강기남위원

분할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업무를 제가 자세히 못 봐 갖고, 또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것은 그렇게 마감하고요.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다가, 문화원에서 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시에서 하다가 문화원에서 맡아서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장의 횡령, 교체 사태 이런 것으로 여건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접은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뒷장에 보면 산출내역 이 비용은 지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출은 아직 안 했죠.

강기남위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계획만 짜고 기본 회의 정도는 했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 한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 박물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화원이 꼭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세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못 하면 딴 데서 하면 되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문화원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강기남위원

문화원 쪽으로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부동산에 조예가 깊으신데 저렴하게 구매를 잘하셨다고―만안각이요―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구석에 안쪽에 있는 땅을 굳이 매입을 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과연 저렴하게 부지 매입가격 대비 활용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안양예술공원 종합용역 계획할 때 거기 활용방안까지 넣어서 더 정확하게, 지금 그 활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주차장, 예술공원에 많이 모자라 갖고 평지작업해서 한 15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은희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예술공원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지를 그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여기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서 더 많은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안양문화원에 이어서 안양문화예술재단도 지금 요즘 문제가 많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표이사도 지금 공석 돼 있고.

정맹숙위원

공백이 돼 있고 또 엊그제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놨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정맹숙위원

전임 시장 재임시절에는 재단 대표만 네 번이 교체가 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재단의 업무가 지금 연속성도 갖지 못하고 또 조직관리 능력이 좀 안 된다고도 나왔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원이 69명인데요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66명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정맹숙위원

조직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대표이사 밑에, 네, 지금 현재 직제는.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정맹숙위원

본부가 2개가 있고, 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본부가 2개 있고 9개 부가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9개 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많네요, 이것 꽤. 그래서 대표도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정책은 또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저런 정책들이. 그래서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대표이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유, 국장님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조직활성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안양문화원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여기 지금 큰 책임감이 국장님한테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잘하신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답변 준 게 41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이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41개 단체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같은 동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안양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 10, 11, 12번, 답 주신 것.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2번이요? 그것 같은 단체죠. 그것은 사업이 다른 거고요.

정완기위원

아, 사업 말고 단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단체는,

정완기위원

총 몇 개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 예총지부 8개 단체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시립합창단 예술단체 아닌가? 시립합창단.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민간예술단체에 지원한 것을 지금 뽑아드린 겁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우리 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 시 민간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뽑아드린 거고요.

정완기위원

이게 다예요? 이것 주신 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게 문화예술기금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문화예술?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거기 참석수당이 시립예술단 예술위원회 하는 그 참석수당이고요.

정완기위원

그것은 시립합창단?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불용액 된 게 90만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예술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횟수가 1회뿐이 안 돼,

정완기위원

시립합창단 뭐 이렇게 말이 많아서 잘 안 여셨나 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합창단 저기는,

정완기위원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저도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지원금액, 지금 이게 중복, 한국문인협회는 협회 안양시지부가 아니에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단체는 같은데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단체가 몇 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총지부에는 8개 지부가 있죠.

정완기위원

예총에는 8개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문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인, 미술, 사진, 음악, 국악, 연극, 연예인협회, 무용 그렇게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달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총지원금액 이렇게 주니까 제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전체를 다뤄 갖고 지금 그러시는군요?

정완기위원

예. 그게 더 간단하지 않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우리 시 문화예술 지원단체 현황을 다 달라고 그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전부 줬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맞습니다. 지원현황인데 그래서 나는 나눠놓으셔 가지고 단체가 몇 개에서 지원현황 금액이 얼마가 나가는지하고, 여기는 지금 단체지부장? 지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부는 지부장이고요.

정완기위원

지부장님이잖아요. 지회 지회장이면 지회장. 다 지부장 계시는 거죠, 여기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 있죠.

정완기위원

이것 지금 갖고 계시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말고 아까 전체, 제가 더할 수도 없고. 지부현황, 명단. 명단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각 단체의 단체 회원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예, 묶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명단 저에게 주신 것은 여덟 분.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덟 분, 전문가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이분들은 도에서 선발이 돼서 거기서 신규교육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만 한 거예요? 순회로 우리 시의 내용, 역사 다 알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교육을 다 받았죠.

정완기위원

여덟 분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교육은 누가 해요? 아까 경기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그 전문,

정완기위원

1회? 끝난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금년도에는 뭐 매년,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새로 뽑는데요.

정완기위원

아, 2년에 한 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분들을? 아니, 새로 모집을 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새로 모집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대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대로 여덟 분이. 충분해요, 여덟 분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보면 아까 여기 적어주신 것 보면 월 평균 5일에서 6일, 하루 일일 5만원, 7시간―10시부터 5시라고―했는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불만 안 나와요? 7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최저 연봉.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페이(pay)가 좀 적다고는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예산지침상 이분들한테 또 더 이상, 이 원칙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뭐 그렇게,

정완기위원

그런데 봉사하시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되실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장소가 딱 3개만 하는 거예요? 서이면사무소, 안양박물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스탬프투어 오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청하면 거기에 다 참여를 하죠. 나가서 해설을 해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스탬프투어는 도장 찍는 거잖아요, 스탬프. 그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것도 찍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 시 여기 관광객으로, 안내문 여기 쓰여 있듯이 석수동․마애종․안양사 등 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좀 전에 만안각 얘기하신 데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만안각 부지요?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스탬프투어 일정 이런 것에 여기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냐 이거죠. 서이면사무소는 안양1번가에 하나 있는데 그게 투어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도 오는 분들이 잘 몰라서요 설명을 좀,

정완기위원

역사, 면사무소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서이면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쉬운 말로, 그 정도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10분 내지 한 15분.

정완기위원

그럼 늘 대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종일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한 분이 거기 대기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있죠.

정완기위원

아, 상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안양박물관하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까 안양박물관은 그래도 몇 분 계세요? 여기 한 분, 서이면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관광해설사는 한 분이죠.

정완기위원

안양박물관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정완기위원

한 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원에 따라서 많이 올 경우는 더 추가 배치가 되는데 한 사람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스탬프투어 1만 5천 명? 2017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했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리플릿 제작이라고 있어요, 리플릿 제작 8천개. 추가로 또 한 것 있나요? 8천명, 8, 2. 모자란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분들한테 나눠준 그런 리플릿이나 안내 그런 책자가 모자라 갖고요 그것은 추가 제작한,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 보고,

정완기위원

제가 전에 9월 5일 날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탬프투어라고 해 가지고 상시예약 운영이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저희 시 너무 적은데 이것 보면, 관광한 게. 관광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오는 인원이 좀, 전체 스탬프투어 오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이요?

정완기위원

아니아니, 제가 아니라 저희 해설사 8명이 계시는데 저희가 서이면, 안양박물관 이게 스탬프투어 끝.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너무 적다 이거죠?

정완기위원

네. 그럼 볼 데가 없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나 이런 것들도 지금 28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와서 설명해 달라 하면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희 운영하는 데 유료입장하는 데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유료입장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시민들이 많이 보러 가요? 서이면사무소하고 안양박물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루에 20여 명 정도 오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20여 명?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고 오시는 거예요, 보러?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 와서 서이면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 본인들은 거기 쓰여 있는 것 갖고는 잘 몰라 갖고 해설사분들이 설명해 주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빠르죠.

정완기위원

한 두세 명 왔다고 설명해 주시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해주죠,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 있으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덟 분인데 가는 것은 한 분 한 분이면 그냥 나머지 분은 그러면 휴무? 안 하실 때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보통 때 해설이 없을 때는 쉬는 것으로 봐야죠.

정완기위원

매주 월요일 휴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월요일․공휴일 휴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빼고는 계속하셔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럼 너무 많으신 것 아니야? 여덟 명이 적은 게 아니라.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인원이요?

정완기위원

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또 일시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갖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원 막 하면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안양도 한번 개발 좀, 안양시티투어라든가 안양에도, 관광은 백년지대계가 천년지대계랍니다. 관광사업만큼 시에 도움이 되고 안양시를 알리는 사업이 최고라고 하는데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저조하네요, 지금 우리 안양시 관광사업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현황 아까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플랫폼이 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도시 안양의 기억’ 그래서 7, 80년대가 우리 안양시가 공업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 특별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메모리 인 안양(Memory in ANYANG), 안양을 머리에 넣어라? 메모리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플랫폼, 정류장 아니에요? 전철 플랫폼?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특정 장치, 플랫폼, 핵심적인 자리,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이것을 잘,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현황을 같이 본 것은 아까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명단하고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저희 우리 안양이 문화․관광․예술 분야에서 얼마큼 크고 있는지, 맨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많아야 우리 안양을 알리는 거라 생각돼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고요. 아까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과장님, 혹시 뭐 추가할 만한 것 있나요, 우리 안양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내년도에 안양 종합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몇 군데 하나 묶어서 같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전문가도 계시고 다 해가지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양시 버스도 있고 우리 시 버스도 있으니까 약간 저기 해서 모집을 해서 외부인 등, 우리 광명시 옆 동네만 해도 광명동굴, 대단히 큰 사업, 광명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어느 한 과장님의 아이템이 돼서 광명시의 세수, 예산 넉넉히 늘어났듯이 우리 과장님이 개발 하나 하셔 가지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기남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 있다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는 전에 했던 것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문화원이요. 문화원이 지금 현재 서영석 팀장은 어떤 중인가요? 공판 중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공판 중이고 3차 공판이 10월 16일 날 잡혀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팀장이랑, 서영석이 팀장, 사무국장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만원 이상 결제했을 때 사무국장 결재를 맡게 돼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0만원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원장까지 다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원장까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몰랐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 조사에 의하면 결제를 안 맡고 본인이 그냥 직접 다 기안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사무국장이 도장까지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된 거죠.

강기남위원

그래서 책임지고 사퇴한 거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원장은요? 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책임감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자구책으로 지금 미리,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회비, 원장이 500만원 이런 것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문화원 돈이 없는 것을 그렇게 대체해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아마 부원장님들하고 이사들하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시에서 운영지원금을 2017년에 1억 6천 700 이 정도가 맞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있는 것대로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왜냐면 상당히 운영지원금을 시에서 많이 해주는 단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아니고.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는 지도감독부서가 저희 문화관광과인데요, 무슨 사업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산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더 앞으로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그런 개인이, 그 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상당히 심각한 건데 1년 넘도록 또 몰랐고 이게 참 금액도 꽤 크고요. 하여튼 관여를 해서 어떻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어떤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 돼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문화원 문제가 아주 큰데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감사 하고 있죠. 시에서 한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를 연별로 안 하고 걸러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산하기관 이런 단체는 그렇게 별도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감사실도 있고, 물론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연별 결산을 하고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것도 연별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1년에 이런 많은 수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공무원님들이 조금 개입을 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 발간 및 안양여성소식지 발간 배부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매년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사업부서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안양여성소식지 발간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사업을 홍보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2회 발간하여 동주민센터 및 각 여성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은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 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3천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운영현황과 집행내역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문소운 여성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번전

이성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예절교육관 집행내역서,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예절교육관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비산3동에 있는 예절교육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예전에 추경까지 추경에 교육관 시설보수비까지 그때 한 7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 그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5억.

이성우위원

5억이었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성우위원

5억인가 세워가지고 다시 보수, 밖에 안에다 보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 먼저 묻고 싶은 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수 외에 이게 6억 7천은 운영비죠, 이것은 지금요 그러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거기 운영, 예절교육관 요 근래 가보셨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이성우위원

가보셨어요? 그게 예전에 5억 들여가지고 보수할 때는 어떤 부분을 얘기했었냐 하면 지역민들한테 개방해서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5억 예산 투입하고 직원운영비도 6억 7천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절교육관을. 7대 이게 그때 일부 특정인들이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말은 뭐 여기 보니까 다래반 뭐 심화반 이렇게 이런 특강 내지는 어디? 학교 교육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교육시켰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일부 같고 특정인들 놀이터나 다름없는 거기가 예절교육관이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그 앞에 행정감사가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고, 행정감사 때는 이것을 아마 더 깊이 들어가긴 할 건데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했던 데가 앞에 예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앞에 트럭들 큰 차들이 다 가려놓고서는 누가 드나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도 사람도 별로 없고 강사진들? 그분들 안에만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예요, 지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그리고 다래 그것을 오전 한, 오후 2시까지는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성우위원

일부지 일부. 그렇죠? 일부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다. 들여다봤을 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산은 지금 작년 6억 7천이라는 것은요 5억이 넘게 공사비가 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성우위원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그럼?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운영비는 6천 800만원.

이성우위원

6천 800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작년에 쓴 게요.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행정감사 때 공사 전반적인 것을 내가 다시 들여다보긴 할 건데 예절교육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지역민들한테 개방한다, 뭐 한다, 예산 막 그렇게 편성하고 그때 막 추경까지 세워가며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세워줘야 된다고만 하고 또 일부 다른 쪽의 당 의원님들은 그것을 왜 세우냐,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서로 밀고 당겨가면서 별의별짓 해가지고 예산을 5억을 준 거라고, 그때 당시.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의미 없는 짓을 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면. 일부 들여다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도 결과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앞에 차 트럭도 막아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누가 주민들이 가보면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돼. 왜냐하면 기웃거리기만 하지 뭐 하는 곳이 그 사람들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들여다봤을 때. 누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5억 예산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고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그 큰 차들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단속도 않고 맨날 며칠 있는데 단속도 않고. 거기는 어디 단속 권한이죠, 거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주차 구청에 교통 그 부서에서.

이성우위원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해가지고 개선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고 일부 다래 차 하고 하는 분들 해가지고 보면 고생하신 분들 놀이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도 내가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선하기로 했으면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전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분들 몇 분들 놀이시설 놀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 개선을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이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다음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그때 또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예절교육관 운영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예절교육관에서 다래반 심화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때 성년례도 치렀나 보네요? 외국인 체험도 하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을 언제 몇 번을 치렀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비가 5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이런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그만큼 좋아졌으면 좀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다른 예절교육 외에 작은 결혼식이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것을 같이 한 번씩 거기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도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작은 취미활동이나 그런 교육보다는 조금 더 큰 행사를 그 위치에서 좀 치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 발간, 안양여성소식지 발간 배부현황 주셨는데요. 이게 연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는 한 번 하고요, 연초에.

정완기위원

연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여성소식지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정완기위원

1년에 두 번. 이게 정해져 있나 봐요. 제가 이것을 본 것은 같은데 자주 본 책자가 아니라 질의드렸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여성소식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합니다.

정완기위원

협의회에서? 시행책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정완기위원

시행,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정완기위원

이것은 하고 이것은 여성협의회에서 제작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계획 200부 정확하게, 동주민센터 620부 20부씩 31개소. 그러니까 연 두 번 이렇게 우편으로 주고 마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우편까지는 아니고요. 갖다가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도록 갖다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많이 보시나 이것?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민원실에 비치하는 용도로, 예. 홍보지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보시는 것은 모르시죠? 시민, 여성.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관심 있는 분은 보시겠죠.

정완기위원

정확히 파악하신 것은 없으신 거죠, 아직?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저희 많은가요, 다문화 저희 안양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등록돼 있는 다문화가족은 1천 570세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천 570세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외국인은 1만 5천명 정도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이것 지원프로그램 하셨잖아요. 참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참여는 지금 인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정완기위원

아니 1천 570가구?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1천 570여가구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몇 퍼센트 정도 참여율인지 혹시 아세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참여율이라기보다 이 프로그램별로 필요하신 분이 12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1천 570가구를 가지고 참여율을 따지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저희 국적 다 갖고 계시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희 나라 국적.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국적을, 외국인이죠. 외국인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분도 계시고,

정완기위원

안 얻은 분도 계시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많이 늘어나셨을 것 아니야. 지금 점점 늘어나는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늘어나고 있죠. 저희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른 사항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어서 저도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361쪽 안양여성소식지 발간. 연 1천 500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민간단체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조금으로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안양여성단체협의회 소식지를 어떻게 보면 안양의 여성단체가 이 협의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가입이 안 된 분들도 계시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또 가입된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아주 오랜 시간부터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소식지가 나갔는지 잘 기억 못하시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주 오래전부터 이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성의 소식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발간이 된다면 혹시 좀더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다른 단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크게 여성단체협의회랑 여성연대 이렇게 두 군데로 구분해서 2010년에는 양성평등기념식에도 두 단체가 따로 쓰기도 했고 그러다가 2014년 이후에 이필운 시장님 때 와서는 여성연대가 존재감이 이제는 없어졌죠. 그러면서 크게 단체의 성격보다는 계 단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기금 사업을 낸다든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양여성소식지 발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양성평등기금 사업인지는 저는 지금 처음 알았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사업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죠? 기금사업은 아니고 마치 본예산처럼 계속 수년 동안 한 단체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렇게 협의회의 소식을 알리는 것들을 1천 500만원 예산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끊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조금 성격이 다른 여성단체도 이러한 소식지를 내는 것에 대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한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이것 소식지를 언제부터 어떻게 이것을 시작해서 발간하게 되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또 원하는지 한번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검토해서 필요한 안양시 많은 시민들이 또 여성단체협의회의 소식지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소식지의 여성단체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을 갖추어서 그런 데도 수요조사해서 고루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저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드린 것 내가 짧게 얘기하는 데, 1천 500만원 여성소식지 두 번이 겹쳐나가는데 우리안양지가 지금 현재 각 동 배부가 나가고 있어요. 대상이 커가지고. 우리안양에서 이번에는 7월호부터 8월호 그렇죠. 도시락 우리안양이라고 발간돼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하는데 이것을 1천 500? 두 번 나가는데? 배부현황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쭤본 거고요. 소식지 발간책자를 지금 보는데 이렇게 우리안양 뭐 해서 책자만 계속 늘리는 것보다 어느 한 것을 뭉쳐서 안양시민이 성인지 남녀 구분 없이 다 볼 수 있는 정책이 섰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사실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04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한부모, 다문화, 장애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활동을 통해 공적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 각각 40명씩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교과학습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을 하고 있고 체험활동에 난타, 오카리나, 바둑, POP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개발분야에서는 방송댄스, 합창 동아리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본 사업은 국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95쪽 다목적체육관 집행내역 및 학교별 체육관 유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에 사업비 3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 명학초하고 귀인초를 9억과 7억씩 집행했고요, 양지초 체육관 부족분 2억을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다목적체육관 유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학교는 87개 학교입니다. 건립이 완료된 것은 진행 중인 것 포함해서 50개소고요, 공동이 사용하는 학교가 4개소 그래서 현재 29개소가 미건립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0쪽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집행내역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3억 3천 943만 7천원 중 2억 4천 129만 1천원을 집행하고 9천 814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6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34퍼센트입니다. 비율에 따라 국비가 5천 888만 8천원이 남고 도비가 588만 9천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대상 및 감경내역 제출과 2017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와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류 보고 보충질의할게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08쪽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문제점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학생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려운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금 전에 이은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요 한 5억 7천 300 중에 집행이 2억 4천 300이 되고 집행잔액이 3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5천 163명으로 반영을 해서 국․도비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6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34퍼센트 정도 이게 됐는데 당초에 이게 2016년하고 ’17년도하고 또 틀린 사유는 지원범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2천 653명 정도로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350명 정도가 됐고요. 또 다른 사유는 우유팩당 단가를 산정할 때 한 430원 정도로 계산해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하고 업체하고 계약할 때 290원에서 430원 사이에 해가지고 학교하고 업체하고 계약하다 보니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도비사업은 통상 한두 번에 걸쳐가지고 국가에서 중간중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감을 해서 내시서를 변경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경내시가 없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부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내시서 없이는 금액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것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아, 2건 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이 학교급식지원사업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제출 건도?

이성우위원

예, 앞에 위원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그 사업하고 유사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병준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395쪽 다목적체육관 그게 전체가 다 도비인가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요 우리가 금년까지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죠, 교육부에서 오는 것에 저희가 30퍼센트를 부담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도에서 교육청 5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저희가 시비 15퍼센트를 해가지고 지금 예정은 경기도 전체가 136개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되고 저희 시가 한 6개소로 되는데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주겠다고 해서 부서에서 의견인데 사업비가 2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10일이나 그 정도 있어야 사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은 또 있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의 내년에는 관양초가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일단 내시를 받은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약 한 9억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6개나 조절이 되는 그 금액은 총사업비의 15퍼센트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저희 안양시에 있는 학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요 사항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도 있지만 29개교가 미건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운동장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9개가 100퍼센트로 볼 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실제로 들어가면 좀 적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간절하게 체육관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지원순위가 어떻게 돼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순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0퍼센트를 지원해주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립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건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순위 같은 것은 매길 수 있는 현 상황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일단 도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매칭사업인 거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학교결정은 교육청 그쪽에서 결정하는 부분, 우리는 그냥 지원해주는 구조지 우리가 이것을 이쪽을 투자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을 판단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 신청을 우선 먼저 교육청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이은희위원

아,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 지원범위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런 분들만 지원되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는 모두 무료지원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원이 지금 국비 6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34퍼센트로 지원하는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대상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대상이 1천 690명 정도로 수요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학생은 1천 330명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2017년 같은 경우요. 그렇게 되니까 전 학년은 지금 요 사업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전 학년을 무료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유를 지원하다 보면 물론 본인이 부담으로 우유를 먹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보면 우유통에 우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어머니들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항상 물론 저희가 흰 우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지만 그 흰 우유를 주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맛도 없고 하다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줘도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 누가 일정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유산균 음료라든가 영양칼로리에 맞춰서 식단이 조정이 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오늘은 우유 내일은 다른 방법. 그렇죠? 유산균 음료라든가 딸기우유라든가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줘가면서 지원하면 어떨까 건의를 해봅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 우유 200밀리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는 사업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려면 저희 시자체사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엇물려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돈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자체는 저희가 학교별로 학교에서 업체하고 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 책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만나거나 학교장님들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조언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병준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우유급식 넣을 때 학교하고 우유값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시청에서 단체로 들어갈 때는 좀 금액이 더 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받는 금액보다 더 높게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과다평가해 놓았는지 여기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 책정을 저희가 국비 그쪽에 자료를 보내줄 때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대상을 하게 되면 내년 것 같은 경우 금년 한 9월이나 그 전에 국비가 한 4, 5월 달에 해서 벌써 자료를 해가지고 넘기죠. 그때하고 인원이 지금 조금 변경됐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 대상폭이 너무 컸고요. 그런데 그 단가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430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이 떨어졌으면 향후에 중간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떨어지도록 중간에 한두 번 정도의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희가 핑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만 불용액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아마 국가담당 그쪽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금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을 제가 보니까 15, 16, 17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8.6퍼센트고요, 2016년도 28.9퍼센트, 2017년도 57퍼센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5년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016년도 사실 좀 많이 남은 편이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금액이 아주 많이 불용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 16은 비슷한데 지금 2017년은 월등하게 지금 2억 얼마야, 2억 4천이라는 돈이 예산편성해 놓았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평가해 가지고 우리,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2016년하고 금액도 지금 2016년에는 총비가 3억 3천 900이고 2017년도에는 5억 7천 300이잖아요, 총사업비가. 그게 대상을 2016년하고 2017 바뀐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면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한 2천 653명을 본 게 실제로는 지원한 게 한 350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실제 대상은 그런데 학생들이 그것을 신청해서 먹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됐다 하면 중간에 한번 정산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요조사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 이상의 57퍼센트가 불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수요조사는 어디서 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교육청서 해가지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또 2018년도 예산 또 설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서면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넘어오지만 그래도 동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아마 또 저기를 받아보세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는 몇 명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3억 3천으로 쓸 데가 많은데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반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비율에 따라서 반환해야죠.
정옥

박정옥위원

반환할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다편성은 뭐 그렇고, 학교와 업체에서 계약을 이렇게 하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우유 들어가는 보급우유 이름이 뭐죠? 서울우유도 있고 매일우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다 틀려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290원짜리 먹고 어느 학교는 430원 먹고 다 틀리겠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학교와 업체에서 계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류도 다 틀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구매해서 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강기남위원

그래야 예산편성도 정확히 되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또 한 업체에 이렇게 또, 제가 알기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량구매로 공정하게. 그러면 싸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는 가능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기남위원

현재는 가능이 어려우면 나중에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유급식업체가 롯데푸드 건국유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뭐 빙그레 덴마크우유 그러니까 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 한번, 그것을 알아본다는 얘기지, 그런 쪽으로 추진,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하고,

강기남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물은 거지 무슨 뭐,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강기남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단가가 그러니까,

강기남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정확히 안 되고 결산도 아니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별로 우유값의 차이죠. 그렇다고 갭이 아주 많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안 맞겠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에 정산을 한번 해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서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 금액을 조절하면 되는데 그 내시서가 지금 안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난 거죠. 보통 추경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변경내시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 고치지 못해요. 국․도비 내시서가 있어야지만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럼 작년에 먹은 우유단가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상부에 해가지고 공문도 올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대장 내역서 봤는데요. 2015, ’16, ’17년 해가지고 총 부과가 77건인데 2016년에는 왜 유난히 이렇게 적어요? 10건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6년도에는 무슨, ’15년이나 ’17년에 비해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정맹숙위원

열심히 단속을 안 했던가, 감경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거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맹숙위원

과징금 부과 봐가지고 감경은 거의 다 100퍼센트 가까이 다 해주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규칙에,

정맹숙위원

물론 규칙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다 해주는 실적으로 지금 나왔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첫해 1년에 한 번 적발된 경우는 100퍼센트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두 번 연달아 되었을 경우만 안 해 주는 거고요.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두 번 이상은 거의 연달아 걸리지 않는다는 건가 보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죠.

정맹숙위원

거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간혹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안 된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감경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걸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효과는 진짜 좋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정맹숙위원

진짜인가요, 그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믿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2017년도 이제 결산이니까 2017회계연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있는가.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5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0건 해가지고 사실 해놓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이게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 특별사법권이,

정맹숙위원

아니 10건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왜 10건 해놓은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측이지. 예측.

정맹숙위원

그냥 해놓은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10건인 정도 발생할 거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5건일 수도, 하고 나서 추경 때 물론 부족하면 확보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런 게 있다는 상징성하고 그런 예비비 성격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애들이 거의 덩치도 커지고 사실은 애들은 처벌받는 게 없잖아요. 그 업체만 처벌을 받는 식인데 그래서 사실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업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정맹숙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기는 듣는데 그렇다면 이게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고 나왔는데.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계도하고 홍보활동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신고포상금이 한 건도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앞 부분에 징수하고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엇물려있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또 홍보할 때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정맹숙위원

같이 홍보하시려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포상금 지급 한 건도 없는데도 계속 예산은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징성하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자꾸 주지하는 것도,

정맹숙위원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경각심이라도 불러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시고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자료요청 더 하고 설명해도 되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아까 답변서에 달라 할 때 여기 지금 텃밭에 대한 책자가 있다고 아까 이게 있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책자 자리에 없나요? 아까 가져다 드리라고 했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아, 도시농업가이드 이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하고 여기에 대한 현수막 사진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도 다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별로 다 지금 있는데 건별로 사진 부착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9쪽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좋은식단 실천 및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 및 세부내역 제출 및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사업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안양의 맛집 리플릿을 제작하여 호텔 및 태권도 한마당 행사시 배부하였고, 음식문화 체험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축제 등 행사 현수막 및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또 개인접시에 덜어먹는 국자를 제작하여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내에 음식점 지도점검시 배포하였으며 자율위생점검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참석자, 특화거리 음식점 지도점검시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2017년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24쪽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 집행 세부내역과 도시농업조례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의 총지출액은 1천 705만원으로 현수막, 배너 등 인쇄물제작, 사업장 관리물품 구입, 도시농부 3개 과정 강사비를 지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텃밭매뉴얼 300부 제작, 월간 농경과원예 정보지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텃밭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기계임차비, 도시농업육성 추진을 위한 급식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25쪽 주민공동체 텃밭조성지원사업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조성사업은 사업대상 단체를 공모하여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보조금 1천만원을 교부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대궁울타리에서 대궁어린이집 앞에 텃밭상자를 설치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수확물 판매수익금 기부로 불우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등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박달1동 주민협의체에서는 박달1동 80-7번지 유휴지에 틀밭을 설치하여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텃밭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고 나눔행사를 운영하는 등 주민 간 소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G마크포장재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7년 양봉산업 지원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어미선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좋은식단 실천 및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내역에 대해서. 이것 부분에서 보면 덜어먹는 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국자가 작은 국자. 그러니까 요새는 음식이 모듬으로 나오면 그것을 떠먹는 국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포스터나 다 가지고 와야지 얘기를 안 해도 가지고 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의원들이 조목조목 했을 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벌써 알아서 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샘플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샘플이 남아있으면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지금 특화거리 현수막도 홍보물은 현수막은 어떻게 내용을 해서 걸었는지 이것도 지금 내가 어떤 문구를 해서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진이 아마 다 찍어놓은 것 있을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저희 행사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것 있기 때문에요,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사진 해서 추후에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싸주기 해가지고 용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올해는 아직 못했는데요. 지난해 남은음식싸주기 용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태권도한마당 행사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으로다가 모범음식점하고 특화거리 그런 음식점을 태권도한마당의 홍보를 해야 돼가지고요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전에도 7대 때 아마 그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기용기 없다가 다시 만드는 것으로다가. 구청에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했었어요. 왜? 모범음식점에는 다 장사들이 잘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자영업자 소기업 같은 데 자영업자 조그만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데다 물품을 지원해 주려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범업소로들 다 갔더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환경문제 많이 있잖아요. 커피도 테이크아웃 하면서 가져나가면서 어디로 다 가있어, 쓰레기통이 없다보니까 어디로요? 화단 위에 다 올라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많이 보시죠? 돌아다보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많이 봤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태권도에서 쓰셨다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모범업소가 아니라 중소 작은 식당에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모범업소는 구에서 관리해서 아마 구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홍보물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홍보물품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모범업소로만 가지 작은 식당에는 아마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은 식당을 살릴 생각하고 큰 식당은 손님 알아서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식당을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또 주민공동텃밭. 이것은 지금 일회성이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한 군데에 대궁울타리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라면 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원도 안 하고 지금 씨앗값도 안 주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씨앗이나 모종 이런 것은 조금 지원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한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많이 지원은 안 하고요. 일부 모종이나 씨앗 일부는 지원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1년에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우니까 그리고 또 기왕에 지정된 데를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새로운 곳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는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8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8천만원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425페이지 봐보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425페이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집행내역서 425페이지 보면 주민공동텃밭 조성지원 2천, 텃밭조성사업지원에 2천 7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425페이지에 8천만원. 네. 주민공동체 텃밭 2천만원하고 옥상텃밭 2천 700만원 이것 두 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밑에 3천 300만원은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꿈나무교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네, 꿈나무교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학교가 몇 군데 가고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게 1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33개 학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3개 학교가 어디로 나갔는지 이것도 내역 뽑아가지고 주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옥상에다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씨앗값을 얼마 주시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모종하고 씨앗값을 어떻게 주는지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담당.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모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드린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모종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몇 군데 나누어주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옥상텃밭이나 골목텃밭 시작한 지가 4년 되었는데 4년 되어온 데 그때 선정된 곳에 다 지원하고 있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씨앗값이 우리가 1년 예산에 얼마 세우죠? 여기 내가 그것을 미처 못 봤는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요. 도시농업예산 재료비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예산을 얼마 세웠다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재료비예산이 총괄적으로 있는데 그 재료비를 가지고 이것저것 사는데 거기에서 모종을 사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선정돼서 이런 틀밭이나 이런 데 지원했던 선정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모종은 그 지역에서 이것 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아니 어떤 모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시에서 알아서 배부하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가지나 고추 이런 모종을 저희가 사가지고 나누어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전에 토종씨앗 가지고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도 보니까, 토종씨앗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만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시농업 제가 조례를 받아보았어요. 받아보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도시농업에서 해서 씨앗값이 뭐 들어간다 어떤 그런 것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얘기 좀 해주셔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토종씨앗 그 단체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이런 도시농업 이것 옥상텃밭 이런 것 공모할 때 지원을, 그 예산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선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 들어오면 선정한 몇 군데만 주고 안 준다는 것 아니야, 지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선정은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신청하고 거기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안양시에 우리 과장님이 토종씨앗 하는 데가 없다 하면서 앞전에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농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론은 한 군데 하고 있는 게 어린이도서관에서 그 토종씨앗 기른다 하면서 옥상에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토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다 도시재생 도시농업으로 가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토종씨앗을 받아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잘라버리니까는 앞으로는 안양시도 토종씨앗이 없을 거고 아마 대한민국에 없으리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씨앗을 받으면서 가꾸어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포도도 앞전에 캠벨포도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토종농산물 재래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서 토종농산물 재래종을 설명하기를 농업유전자원으로 한 지역 및 수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재배되고 사육되고 양식되어서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되는 종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이 우리 안양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희가 이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전국적인 다른 지역에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씨앗을 우리 안양 옥상에서 그것을 씨앗을 받고 기르고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자자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우리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양지역에 기후․풍토에 맞는 그런 종류의 씨앗을 농사짓는 것을,
정옥

박정옥위원

기후․풍토에 맞는 씨앗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요, 그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뭐 조례를 하나 하면 귀찮아하는 것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안 해야 될 것을 해준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안양시의 살리기 운동 해가지고 안양시 명품화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가려고 노력했던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잘라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안고 가면서 어떻게 안양시를 살릴 수 있게끔 토종씨앗을 살릴 수 있게끔 하신 데는 데가 있잖아요.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는 게 맞거든. 그것 왜 내가 귀찮다고 조례를 안 만들고 내가 귀찮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에요. 저 귀찮지 않습니다. 절대 저 귀찮지 않아요. 제가 업무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생활하면서 업무 귀찮다고 안 하고 이런 적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마크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라식품 돼지고기 있고 대도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원사업 부분이 자부담이 12억 50퍼센트, 50퍼센트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G마크 이것 스티커 만든 것 있죠? 우리 담당부서. 여기 G마크 스티커 있을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스티커가 아니고요, 주식회사 한라식품에는 골판지상자 거기서 그것을 만드는데 지원이 되었고요. 주식회사 대도식품에 그것은 김치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샘플 있을 것 아니에요. 샘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업체에서 저희가 달라고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사진 찍어서 주세요, 사진.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어미선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유기동물 그냥 간단하게 여쭤 뵙겠습니다. 7천 200만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저희 유기동물 많나요, 우리 안양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난해 536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가, 저는 이것을 방송에서만 주로 봐가지고, 나머지 안락사 시킨다고 돼 있네요, 176마리? 어쩔 수 없죠, 이것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분양하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 방사하고 이제 이러지 못 한 것들은 부득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완기위원

최소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안산밖에 없나 봐요, 안양에 없나 봐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안양지역에도 없고요. 지금 동물보호소가 요즘에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안산에 사실은 환경이 되게 열악한데 저희가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공고를 내도 두 번씩 내도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또 안산에 맡길 수,

정완기위원

어쩔 수 없이 안양에 없으니까 안산에, 또 안양에 이렇게 차릴 만한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민원 많습니다. 이게 다 민원에 의해서 포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민원에 의해서 한 거구나. 그럼 엄청난 양인데. 많은 건데, 하기야 만안구는 어마어마해요. 동안구보다는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주택지역이니까.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여기서 많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이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만안구에 아까 종량제에 저기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협신식품 있잖아요, 관리하시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협신식품은 도 허가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정완기위원

아니아니, 나중에 설치하는 것 다 보시지 않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다 설치해가지고 이전설치할 적에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우리 만안구 쪽이니까 이전이 뭐 결정이 난 건가, 아직 나진 않았었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이사 갈 곳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니까, 아니 6억이죠? 3억, 3억이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큰돈이니까 해 주시고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의에 벗어난 답변의 요구가 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또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정중하고 소상히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285쪽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세미기 구입 관련 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리가 이석한 관계로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 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2017년도 도서구입 결산내역서와 2018년도 도서구입 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총괄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서구입비는 총 12억 4천 500만원으로 석수도서관 5억 3천만원, 평촌도서관 7억 1천 500만원으로 9만 7천 539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도서구입비는 12억 3천 333만원으로 정기도서, 시민 희망도서, 전자자료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은 좀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가 뭐가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이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은빛나눔이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석수도서관에서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에 출장을 해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책 읽어주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혹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도서를 임대해 주고 뭐 하는 그런…….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상호대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상호?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대차.

이은희위원

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우리 도서관 10개의 도서관에서요 작은도서관에서 없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직접 배달하는 도서서비스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이것 책을 들고 가시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차량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일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자리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도서관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연세가 한 65세부터 70세까지 하는 뭐 일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이 또 도서관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2명씩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후에 1시쯤에 출근을 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교대로 근무하시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분들은 두 분씩 계속 근무를 합니다, 1년간.

이은희위원

그럴 때 이분들의 연령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분들 현재 연령제한은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70세가 됐을 때는 그만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기간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업무수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이제한은,

이은희위원

연장.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연세가 70이 가까워지는지 이제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70이 노인청년이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은 하고 싶은데 연령 때문에 혹시 제한을 당하고 그러시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평촌, 석수 다 계시니까 우리 시 도서반납 안 하시는 분실률이 많은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분실률이 있으면 저희들이 1차로 문자발송이 됩니다. 문자발송이 되고 그래도 연체가 되고 이렇게 반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은 뭐 반환율이 거의 뭐 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부 늦으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정완기위원

가져가서 안 주시는 분은 어떻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몇십 권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다고 뭐 특별히 주지사항은 없잖아요, 안 준다고 해서? 주지사항 없잖아요, 그냥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분들이 정말로 이민을 간다든지 그야말로 어떠한 사고라든지 주지 못할 그런 사유가 생길 때는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갈수록 좋아진다 이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및 양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