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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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진행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간부 공무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출전의 사유로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이용진 하수과장님, 하성철 시설과장님, 박주준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박황신 만안환경위생과장님, 노상호 호계2동장이 불참하였으며, 5급승진리더십과정 교육참석의 이유로 김인철 건축과장, 문두영 안양1동장님, 유지형 안양5동장, 손재원 석수3동장님, 박철수 박달1동장님, 황인섭 관양1동장님이 불참하였고, 개인연가의 사유로 김명숙 안양4동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종합심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주택과장은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주간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권순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석준 정수과장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입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은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강 도로과장입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성철 시설공사과장은 오늘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함으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경숙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은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문두영 안양1동장, 유지형 안양5동장, 손재원 석수3동장, 박철수 박달1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은 개인연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함으로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안 하셔서 제가 먼저 그럼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9쪽 도시정비사업 균형계획운영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7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1쪽입니다.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06쪽입니다. 꽃 양묘장운용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귀배 과장님에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15쪽입니다. 단절등산로연결사업, 비봉산 연결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1쪽입니다.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산책로 정비 타당성 조사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1쪽입니다. 교통교육장 미니카구입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7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결산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시의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사업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에 잘 쓰였는지 봐야 하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상세히 보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계시는 여기 계신 전문가, 전문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3쪽, 도시재생과장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 자문수당에 대해서 참석자 명단, 성별, 회의개최 수, 회의안건, 출석률 그다음에 회의결과, 이 반영까지 넣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또 도시공모사업 각종 홍보사업과 관련된 자료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건축과 김인철 직무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 667쪽은 자료가 없네? 669쪽입니다. 669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회의 참석자 수당이 나갔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석자 명단과 성별, 회의개최 수, 회의안건, 출석률 관련해서 제출 바랍니다. 712쪽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가 이상하네? 713쪽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세부계획서, 단가 포함한 계획서, 최근 3년간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713쪽, 예, 71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불 예방교육 훈련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훈련평가 내역서 함께 해주시고, 세부계획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또 어떤 평가가 쓰여졌는지 이것도 예방교육이 1년이 아니고 한 3년치 좀 교육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313쪽입니다. 예술공원 주변에 무허가건물 매입과 철거 7천 500만원 전체의 불용액인데 이것 역시도 3년간 무허가 매입과 철거로 쓰여진 예산결산과 철거했으면 그 내용까지 세부내용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735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이종서 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모래 보충 및 소독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737쪽 모래소독 이것도 세부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업체가 있다면 그 계약서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며, 더불어 안양시 어린이공원 모래놀이시설의 현황파악까지 해 주시고 소독관리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요청드립니다. 736쪽, 바로 뒤인데요. 꽃동산 어린이공원 등 2개소 탄성도로 설치가 있습니다. 3천 300인데 불용액이 1천 500 정도인데 약 30퍼센트 넘게 35퍼센트 불용된 사유와 2개소가 어디인지 사업집행 세부계획서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과 745쪽입니다. 도로교통 업무 및 민원해소 추진 770만원 되어 있는데 1년간 민원상황, 접수한 내용과 처리내용, 상세한 자료와 결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753쪽 시설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8천 600여만원에서 1천 800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와 그 밑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8천만원 사용내역서 상세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CCTV하면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과거부터 보니까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 CCTV가 범죄예방도 있고 방범CCTV도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것 같은데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세부내역서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따 보충질의할 때 다시 또 자료 요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CCTV가 고장률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CCTV 앞에서 항상 사고가 나면 이상하게 제 자리만 CCTV가 안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좀 많은데 이 CCTV가 고장나거나 이런 시설유지비가 되게 많이 투여되는데 그런 상황, 보수유지 상황 이게 3년치 너무 많나요? 아무튼 자료가 되는 대로 범죄하고 방범과 관련된 지금 예산이 집행된 15억 정도 나갔던 범죄라든지 방범CCTV와 관련된 사용내역서를 주시고, 혹시 고장률이라든지 연수별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또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안녕하세요, 정맹숙입니다. 도시주택국 권순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그러니까 예산현액 뭐 집행잔액 비율 해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리해가지고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5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프로필하고 그분들의 회의참석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김인철 건축과장 직무대리시네요? 집행내역서 679페이지 보면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불용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예산집행액 만안, 동안구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이상면 과장님.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이신데 항상 열정적으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집행내역서 691페이지에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 세부예산 집행현황하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서면답변 바라고, 잔액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작업 전후사진까지 있으시면 같이 사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이종서 과장님. 지금 평촌중앙공원 명소화사업 지금 그것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그것 세부집행 현황과요 추진사항, 또 이것도 작업 전후사진 있으시면 같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에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46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지금 4천 100여만원 집행되었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박원선 과장님. 여기도 집행내역서 763페이지에 지금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요. 이것 세부 집행내역과 여기에 또 이것 하고 나니까 산뜻하고 좋은데 민원도 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도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에 나온 건데 박원선 과장님, 특별회계에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그 현황, 최근 3년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것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개선사업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인데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최진필 과장님.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87페이지에 주민협의체 교육 및 견학비로 지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것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견학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추경예산 심사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건설분야 처음이라 많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주택국 권순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쪽 성과보고서 보면 성과보고 미달성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미달성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시면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5건인지 3건인지 제가. 어느 서류 보면 5건, 어느 서류 보면 3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예비비 지출 그 상세내역 자료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과 최영인 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집행내역 748쪽이고요.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 10억 예산 있었는데요. 이것 공사현황,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2천 500이 미집행됐는데요.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753쪽 자전거안전문화 행사비가 937만 9천원이 있는데요. 이것 내역서하고요. 집행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 납부내역,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보장내역 있죠? 그런 것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89쪽이고요. 박달1동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용역 사업계획서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하수관 정비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고 발췌한 건데요. 71쪽 보시면 도로교통사업소 교통정책과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4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집행내역 상세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완공된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네. 그 사업계획서 전에 것 부탁드리고요. 지금 집행해서 완공된 현재 상황, 여론조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 47쪽인데요. 도시주택국 주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나갔는데요. 이것 세부 집행내역 만안, 동안 나눠서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별․분야별․건별 보조금 지급내역하고요. 현재까지 올해 계획은 어떤 또 상황이 있는지 그 자료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그냥 항상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옆보면요, 주차장 건립계획서 써있는데 그 시행계획 언제까지 되는지 정확하게 내역 설명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656쪽 GB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서 상세 서면자료, 이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 663쪽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된 곳하고 추가 혹시 예정인 곳 이따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 67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서가 있는데 이 전출금이 뭔지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675쪽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참석명단, 위원 명단하고 불용액이 됐더라고요. 불용액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그다음에 김인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678쪽 안양장석 폐광산 현장조사용역 한 자료 좀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4쪽 공동주택 전문감사반이 있는데 감사반 추진실적, 또 감사반이 하는 일 상세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쪽 하천유지관리 위탁관리업체가 있는데 그 관리업체 명단, 관리업체별로 관리하는 관리실태가 무엇인지 상세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3쪽 시가지녹화사업 주된 업무, 시행구역 이것 상세하게 자료, 설명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1쪽 우리 시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몇 개를 관리하고 공원관리 그다음에 공원관리, 유지관리 한다는데 무엇을 유지관리하는지 상세내역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사업소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1쪽 모니터요원 위탁 관리하는데 모니터요원이 주로 하는 근무, 또 근무했으면 실적 이따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버스업체별로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삼식․이의철 청장님께 똑같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만안, 동안 주차단속 차량하고 관리인원, 그렇게 하고요. 단속시간대가 있어요, 단속. 오전, 오후, 야간별로 대수가 그렇게 우리 시가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단속대수, 하루에 단속대수는 어떤지 월별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 연간 사용량하고요 관리형태, 우리 시 수도가 팔당에서 오나요?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팔당에서 옵니다.

정완기위원

팔당부터 우리 시 도착부터 해가지고 수도를 관리하잖아요? 수도별로 관리해가지고 최종 우리 시민이 도착하는 데까지 관리형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자료하고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란위원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그다음에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판선 세부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돼야 될 점 세부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보고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개요, 용역개요, 추진현황, 위치도, 조감도, 현장사진, 지적도 등 관련 도면 제출 및 사업 추진시 돌출된 문제점 및 대안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77쪽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사항,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배치도 및 조감도 제출, 법계사 주변 제척지에 대한 제척사유, 향후 대책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며, 냉천지구에 내부에 학교부지로 계획됐던 장소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주민과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강구하여 나가고 있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8동 상록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고이월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2017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배관 개량사업에서 도비 2천 191만 5천원 반납하였는데, 아, 이것은 추경이구나. 이것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자료 좀 주세요. 2017년도, ’18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배관 지원내역 및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1쪽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개요, 집행잔액 발생사유, 향후 추진계획, 복원 전후 관련 사진, 예산집행 세부현황,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4쪽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관련 공사 이월된 이월사유, 추진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3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편성 세부내역, 집행내역서, 운영현황, 안양시 자전거도로 현황, 최근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공사업체와 보상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자전거 행사 및 교육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8쪽 동안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동안쉼터 추진현황,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수수료 지원사업, 택시내비게이션 지윈사업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병목안시민공원 내 택시쉼터조성 준공 추진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타워 조성에 관련하여 지금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 향후 계획,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 구청도 같이 해서 구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을 보면 집행잔액이 2천 6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3년간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과장님 질의입니다. 만안구청 집행내역서 76페이지, 동안구청 3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 동별로 그동안에 지출된 것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교통녹지과 과장님 질의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방지 제거와 끈끈이롤트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양 구청 녹지과 과장님 질의입니다. 아, 여기는 저기다, 동안구청. 동안구청 녹지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408페이지 보면 산림욕장 및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3천 29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설명해 주시고 집행된 세부내역과 공사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7쪽이고요. 운수업계보조금 39억 유형별 지급내역하고요, 버스운영발전위원회 활동상황 회의내용이나 회원명단 이런 것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너무 빨리 하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자료……. 몇 시로 하면 좋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가 엄청 많은데.

김경숙위원장대리

14시 30분?

정맹숙위원

네.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럼 14시 30분으로 본 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부위원장, 최병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을 해주신 우리 김경숙 부특별위원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은 월판선 관계로 간담회 중입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자리에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는 우선 만안구, 동안구,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홍삼식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 21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가 15건이 미달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본바 우리 만안구청이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교육 참석률이 99퍼센트밖에 달성이 되지 못했고요. 또 복지문화과에 저소득가족 지원이 95퍼센트, 또 건축과에 특별검사원 현장조사확인이 81퍼센트, 교통녹지과에 교통유발금 부과가 96퍼센트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4건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목표달성을 꼭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차량, 관리인원, 단속시간, 단속대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우리 단속은 아침 7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교시간대, 중식시간대, 또 야간시간대, 또 공휴일 해서 하는데 중식시간대는 지금 현재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단속장소는 우리 만안구는 153개 구간 79킬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공무원 4명, 단속용역반 8명 그리고 차량 2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도 단속을 보면 3만 5천 752건이 됐고요, 금년도는 8월 말 현재 2만 8천건입니다. 그래서 일별로, 월별로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보통 100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 교통녹지과에서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목표달성이 높아서 조금 부진했던 사유가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이은희위원

녹지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4퍼센트 있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이런 것 끝까지 완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다 압류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희위원

돼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0퍼센트 만들어 주시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 설명 답변 잘 받았고요. 저기가 식당 주변 지금 딱 여기 보면 그러니까 13시 30분 1시 반까지잖아요, 점심시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주변에서는 조금 더 늘려주면 안 되냐라는 말도 있어요, 한 30분만이라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사실 저희들이 식당 주변에는 사실상 11시부터 2시까지는 사실상 30분 산정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참 우리 안양시 전체 주차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주접지하차도 옆에 주차빌딩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린 것도 아마 거기 문제가 아니라 만안구 전체, 동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한쪽에서는 단속이 심하다고 어떻게 해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단속 계속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시간대별로 이게 궁금하고 제가 또 알아야 답변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그래서 자료 제가 받은 거고요. 이것 기준점에서 혹시 모르면 녹지과장님하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할 수 없이 또 딱지를 끊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뭐 딱지 끊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는.

정완기위원

그렇죠. 지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냉난방비 세출예산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의 집행현황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2억 3천 448만원 중 냉난방비로 1억 6천 930만원, 양곡비로 4천 243만 7천원을 각 경로당별로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 후 2천 27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사유는 안양1동 소재 1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적게 신청한 잔액과 경로당 신축 등에 대비하여 추정액으로 증액 편성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5개월간 30만원씩 연간 150만원이 지원되고 하절기에 냉방비로 2개월간 경로당별로 5만원씩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냉난방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 비용을 아끼셔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쓰시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도. 정확하게 이것만 못 써요, 모자라 가지고. 냉방 여름에 5만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냉방비는 5만원.

정완기위원

에어컨 이렇게 계속 틀어야 되는데 5만원이 훨씬 넘게 나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160만원 갖고 하시면 연간 쓸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해놓은 금액인데 5만원 갖고 안 쓰신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난방비하고 그 냉방비를 각 경로당에 여쭤보니 그렇게 안 쓰고 요령껏 맞춰서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5만원 갖고는 택 없죠, 사실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30만원.

정완기위원

30만원? 난방비만 30.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5만원은 2개월간 냉방비만이고 난방비는 30만원인데 저희가 아예 공문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연간 160만원인데 연간 정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해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냥 냉방비, 난방비 하지 말고 냉난방비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정리하실 적에 보면 어르신들이 잘하시는데 잘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용어를 냉방비 얼마, 난방비 얼마 이러지 마시고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면 적으실 때, 잘 안 적으시는 경로당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것 어르신이다 보니까 귀찮다고 하시려나, 총무님이? 이게 번거로운 점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것 용어 수정을 이렇게 좀 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지원기준이 아예 보건복지부 지침과 도 지침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집행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아, 용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용어정리 해야겠네.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용어도 그렇게 해서 딱 정해서 금액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한 거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완기위원

그럼 이 지침을 바꿔야죠. 위에서 얘기해서라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완기위원

예,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건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불편하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도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2천 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신축될 경로당에 대한 추정 예산액을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를 30만원을 다 신청해야 되는데 못 쓸 것 같으니까 또 20만원 신청한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양곡비인데요, 이것은. 이것은 양곡비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자체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2017년도 경로당 양곡비 지원 6천 400에서 지출 4천 200, 잔액 2천 244만 2천원. 2017년도 냉난방비인데 세부사업에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는 30만원이 잔액에 남은 거고 그 밑에 양곡비 지원에서 2천 244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편의상 그쪽으로 보낸 거고 아예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쓰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내부적으로 거기 그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있고 총액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쓴 것은 정확한 잔액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양곡비만을 위해서 남은 것은 아니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양곡비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냉난방비 및 양곡비라고 아예 국가에서 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의상 갈라놓은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큰 제목은 3년간 냉난방비, 양곡비는 맞아요. 그런데 2015, ’16, ’17 세부사업에 꼭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꼭지에 하나는 냉난방비 잔액 30만원 남은 거고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에서의 잔액이 2천 244만 2천원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냉난방비에서 이 30만원은 아예 집행이 덜 된 게 30만원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을 구분해 놓고서는 그러면 명확하게 돼 있는 30만원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양곡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한 거고. 중요한 사항은 어차피 지원기준에 의해서 모든 경로당에는 다 나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알겠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어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곡비로 인해서 이게 지금 30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무슨 뜻인지 아는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뽑을 때 주의해서 뽑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지금 양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나눌 수 없으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관해 여기 집행내역서를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전에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서에도 아예 그렇게 한 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금액을 총액을 받은 게, 이게 지금 어디서 받은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총액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금액을 어디서 받아 가지고 한 거죠, 우리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집행했으니까 저희 과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한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구에서 집행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에서? 아니, 구에서 그러니까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 다,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한 거면 구에서 이것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어쨌든 이것을 조금 비율별로 나눠서 잔액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들이 예산서에 딱 저기로만 돼 있어요. 냉난방비 및 양곡비 2억 3천 448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출한 총액이 2억 1천 173만 7천 810원 그리고 잔액이 2천 200만원인데 그것을 굳이 양곡비 및 냉난방비로 나누려고 하니까 냉난방비는 신청 덜한 곳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딱 잔액으로 놓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몰았다는 뜻이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양곡비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경로당 냉난방비가 얼마, 양곡비가 얼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 경로당이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그럼 기준에 대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여기에 108개 경로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것 보니까는 여기에도 내가 3년 것을 가지고 오라니까 ’15, ’16, ’17 뽑아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식으로 분류 쭉 해가지고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럼 다음에는 비율대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 경로당에 108개 경로당에 어떤 경로당은 냉난방비가 들어갔고 난방비가 얼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원기준이 모든 경로당에 난방비는 30만원씩,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30만원씩 5개월, 냉방비는 5만원씩 2개월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160만원, 지원기준. 그리고 양곡에 대한 것은 2015년도에는 연간 6포, 2016년도에는 연간 8포에서부터 급식인원에 따라서 11포,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포에서 12포, 2018년에는 8포에서 18포 이렇게 계속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는 모든 경로당에 집행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또 차이가 나는 금액은 뭘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약간씩 차이 나는 것은 아마도 그것까지는 저기인데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경로당에 들어가고 저 경로당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각 경로당에는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닌데. 말씀하고 이 내역서하고 너무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지금 34만 2천 700원 들어간 데가 있고 51만 6천 60원이 들어간 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포 수 차이겠죠. 왜냐하면 8포 가는 곳이 있고요, 12포 가는 곳이 있어서. 8포 가는 경로당이 있고 12포가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수 제한해서 어떻게 포 수가 가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급식인원별로.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별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2천 200만원 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남기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 잘할 수 있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못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왜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그럼 예산을 미리 사전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지 기준대로,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 갖고 다시 드리는 거지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2천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에 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덜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생긴다 생각해서 그럼 더 추경을 세운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거죠, 예. 신규 생길 것에 대비해서 냉난방비랑 양곡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신규가 몇 개 생긴다 생각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당초에 4개 생긴다고도 얘기했다가 결론은 안 되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어 갖고요 그것은 그 정도였는지 그것까지는 그전에 2017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2018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억 3천만원에서 2천 200이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것은 아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또 몇 개 세울 예산이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세우는 것은 아마 시에서 하는데, 경로당에 세우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파악한 만안구는 안양8동이 예정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양8동.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옥

박정옥위원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 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김명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명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매개충이 참나무에 침입하여 균을 퍼뜨려 수목의 수관을 막아 수분과 양분을 차단해 빠르게 고사되는 병입니다. 끈끈이롤트랩은 노란색의 테이프 형태로 나무표면에 감아 매개충이 숲에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매년 4월부터 매개충의 포획 및 침입방지 등 사전예방에 효과가 좋은 끈끈이롤트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6월 수리산에 성문고등학교, 메트로병원 주변 등산로를 중심으로 1천 200주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2018년도 4월 수리산에 뉴골든아파트, 우성아파트 주변 참나무 1천 200주에 대하여 끈끈이롤트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참나무시들음병에 이것 방제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산을 가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벌레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 본예산에, 우리 양 구청장님! 본예산에 좀더 세우셔 가지고 참나무시들음병에 많이 더 둘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을 가다 보면 이게 날파리들이 잘잘한 게 앞에서 막 아른아른 거리는데 이게 있는 근처에는 별로 그런 벌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본예산에 조금 더 세우셔 가지고 또 인력 더 추가해서 좀더 많이 참나무시들음병에 관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이의철 구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목표미달성이라 그래서 사업내용이 많이 미비하고 또 잘 안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결과를 보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24시 홍보 때문에 민원24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발급실적이 적어졌고 그다음에 또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목표에 미달성이 된 것 같고. 보니까 미달성이 오히려 사업목표가 결과가 좋아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결손처분 건수도 96퍼센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아진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건수 이런 것은 거의 없이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다 좋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주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 지원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한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원하는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 안 한 그런 경로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연금 3년간의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인데요.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한 12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3만 6천원 이하면 선정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지원인원이 2016년보다 한 9명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은 동안지역에 재개발로 인한 전출가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매년 동에서 가구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김영원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원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하고 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사업인데 만안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산은 대부분 저지대 쪽으로, 그러니까 관상약수터 밑 부분에 주로 참나무류가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아카시아, 소나무 등인데 다행히도 관악산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시에는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나무류에 어떤 피해목 제거라든가 끈끈이롤트랩에 대한 피해방지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산림욕장 및 약수터 유지관리 집행내역 잔액 3천 200만원과 이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집행내역 공사 사진을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시설비 3천 292만 6천원 이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밑에 사업별 집행내역 보시면 충의약수터 주변 및 등산로시설물 정비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작년도 1월 달에 즉, 도비로 1월 달에 받아가지고 4월 달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집행내역에 약 93.7퍼센트 차지하는 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금년에 한 4개월 남짓부터 됐지만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 사업추진 시에 철저하게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집행내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진은 뒤에 첨부된 사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영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산림욕장을 위해서 아마 고생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산에 다니면서 관리하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관악산 약수터 정비공사 하면서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촌약수터 여기를 다시 했죠?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가서 보셨어요?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두 번에 걸쳐 현장을 방문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가셨는데 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물이 거기는 지금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고요. 관내 6개 약수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부적합으로 못 쓰는데 두 군데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파서 사용했습니다. 이 간촌약수터도 사실은 지난번에 햇빛가림막 그다음에 또 현재 물이 나오는 구역이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그것을 설치하고요. 수질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가서 봤더니 물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처음에는 수도꼭지 틀었는데도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있다 쫄쫄쫄 나오다가 퍽퍽퍽퍽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더라고요.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이게 물탱크에서 물 나오는 고도의 차이가 있어 저희가 금년 내로 조금 고지대로 물탱크를 옮겨서 설치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물을,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지하수를 다시 파나요?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하수를 다시 파요?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 지하수 파는 게 아니라 물탱크가 지금 설치된 지점이,

정옥

박정옥위원

물탱크가 지금 지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물탱크는 퍼올려서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처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두 번 일은 안 하시잖아, 한 번 하면 될 것을 두 번 일을 하시잖아. 그렇죠?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수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또 참나무시들음병 양 구청에 제가 질의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만안구는 노란테이프고 여기는 우리 동안에는 보니까 밤색 나무색깔로 했는데 이 나무색깔로 하는 게 미관상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노란색은 미관상에 눈에 탁 띄지만 벌레 붙은 게 너무 많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레가 붙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 권순일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자리 좀 바꾸셔야 돼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676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결산내역 관련돼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억 5천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총 24개 단지에 옥상방수라든가 단지 내 도로보수, 담장보수. 주로 옥상방수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공용주택이다 보니까 옥상에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보조금지원내역은 24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건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자 명단, 출석 현황 그다음에 회의안건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축자문회의는 예전에 ‘아트시티’라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2년부터 작년 6월까지 운영하다가 작년 7월부터 건축계획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은 당초보다 약간 회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 회마다 15명 다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5명 정도 위원을 위촉해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는데요, 도시계획과 자료에 같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79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입금 2억원과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2012년부터 1년에 한 2억원씩 편성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5억 9천 200만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광고물 정비라든가 경관개선 그리고 옥외광고 관련된 업자의 교육이라든가 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상제 추진실적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만안구, 동안구 연도별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의견서 21쪽 성과보고서 중 미달 건 1건에 대해서,

이은희위원

그것 서면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78쪽 안양장석 광산 현황조사 용역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 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 도덕산에서도 광명동굴이 있지만 안양에도 오래된 지역에 장석 광산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광명동굴보다는 작지만 현재 만들어진 광명동굴만큼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갱도 안에 차 있는 물을 배수하고 안에 외관조사라든가 비파괴시험 이런 시험을 했고요. 현재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어떤 매매라든가 이런 게 협약이 되고 나면 실제 전체적인 동굴규모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양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안에 안전성이라든가 또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명단 및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05명 조성돼 있고 위원회 할 때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조금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위원회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사업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위원님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질의한 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거의 옥상,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옥상방수가 대부분입니다.

이성우위원

지원사업이 옥상방수공사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오래된 건물은 비가 새고 이러다 보니까 옥상방수 대개 그런 것 보수하고 뭐,

이성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물론 공용주택이기는 한데 이게 개개인 주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고 보조를 다, 예.

이성우위원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억 5천이라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거의 보니까 지원비율이 거의 80퍼센트, 90퍼센트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자체부담은 한 10퍼센트? 20퍼센트?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사업은 아닌데 보니까 이 시설물 지원사업이 들여다보니까 옥상방수예요, 전부 다. 물론 물이 새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이성우위원

이게 어떻게 봐서는 합당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합당한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최대 2천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이성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없어서 그런가?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은 지원자 중에서도 예산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성우위원

아,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하면서.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는 사실 재건축․재개발 이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시잖아요, 지금 보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없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해제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이성우위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얘기를 또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 이것은 나중에 저것 할 때, 그게 뭐죠?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 어려운 사람들 지원사업이니까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불용된 예산이 있길래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올해도 이것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럼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매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매년 한 2억 5천 정도 예산 편성하면서 쓰는 건가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권순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건축위원회 불용사유 참여율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건축위원회라고 모임이 있나 봐요? 전문건축위원회 운영비가 지출된 것 보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분들 가입돼 있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 주신 명단 분이 그 건축위원회 명단?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 중에서 한 15명에서 20명 참여를 시키시는데 골고루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누구 한다고.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마음에 드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마음에 드신, 그러니까 당연직은 그냥 참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정완기위원

이게 당연직은 국장님 포함 건축과장님까지 당연직이고 그럼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마음에 들고 잘 따라 주시는 분 하시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여튼, 예.

정완기위원

참여 위원의 임기도 있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 임기 있어요, 임기?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임기 2년입니다.

정완기위원

2년 하면 연임 없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1회 연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회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아, 1회. 1회만 연임? 그럼 이분들이 거의 골고루 참여를 다 하신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선별하시는 것은 아니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여기 참석하셔서 그런 것 다 돌아가면서.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불용돼 가지고 우리 지금 내용은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하셔가지고 안양시 우리 개발할 데가 많다고 지금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려고 이런 불용액사유는 건축위원회 전체도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 때문에 이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만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여기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지구는 상당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는 매수는 크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잘하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안 했으면 각자 건축허가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한꺼번에 묶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심의건수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여기 오신 분들이 건축, 교통, 공공디자인, 소방, 색채 다 있기 때문에 종합인데 저쪽으로 계시는 분만 계셔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분야별로 들어옵니다.

정완기위원

분야별로?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색채 이분은 항상 여기는 한 분만 계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유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우리 안양시의 건축에 대해서 많이 모임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도움받고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 분들만 계신다고 일단 봐야겠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광산 아까 국장님이 광명동굴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동굴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개발이 되면 우리 훗날 미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진상 보면 일부는 들어갔다 오셨나 봐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120미터 구간까지 양수를 해서 상태나 규모 그다음에 암 상태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깊은 곳에 이렇게 예전에 장석을 해서 모아서 있던 공간 이런 것들은 더 깊은 데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데까지 양수를 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땅 주인하고 어떤 협의나 MOU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이때 공사하신 분 혹시 있나요? 그분을 찾으면 혹시 잘 이렇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것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얘기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작성을, 예,

정완기위원

여기 갱도 안에서 일하신 분 있으면 혹시 잘 알잖아요, 그 구조면을. 그런 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예전에 관리하신 분 한 분은 지금 만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분 아시면 현장에 딱 내가 몸소 봤던 분이면 할 만하다, 아니다, 크게 예산 안 들이고도 판단하는데 여기 땅 주인이 개발한다고 하면 쉽게 넘기려고 하겠어요? 광명동굴이라면 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광명동굴도 전체적인 것 중에 다는 개발한 게 아니고 일부만 한 거고 지금 그런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개발한 정도 크기는 될 것 같다, 이런. 거기는 다 미개발이고 전부 다 찾으면 그 정도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어제도 문화관광해설이 안양시에 8명의 해설사가 있는데 저희가 딱 세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내가 질의드린 것에서. 그래서 관광은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 천년지대계처럼 오래갈 수 있는 건데 하나라도 더 개발해 가지고 안양시 관광자원이 늘면 세수라든가 시민한테 그 많은 행복지수가 높아갈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잘 돼 가지고 광명동굴 이상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 이 훗날에도 될 수 있게끔 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국장님 답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금 도시주택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보면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57.6퍼센트면 많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월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예산 넘어오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 낮고요. 특별회계 낮은 거야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맹숙위원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아무리 이월이 된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철저하게 잘 예산운영의 효율성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시민보상제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맹숙위원

불법광고물. 이것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실적을 보면요, 계속 해마다 추진실적은 많이 집행액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민보상제는 시민이라 하면 어떤 분?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정맹숙위원

이상 어르신들하고 또 저소득층.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많이 하죠? 소일거리 제공도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참여인원을 비교하면 만안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인원이?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맹숙위원

자료 보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예.

정맹숙위원

그러면서도 집행액은 똑같은 9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참여인원이라는 것은 중복된 인원을 말하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 참여인원은 전체인원이고요.

정맹숙위원

전체인원이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보면 1인당 받아가는 금액은 동안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참여하는 인원은 만안이 좀 많았던 것.

정맹숙위원

동안이 신청이 적어서 거의 한 2배 정도 더 적거든요, 숫자가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만안구는 852명인데 동안구는 481명으로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더 적은가요,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동안구 261명 작년에 2018년도에 했고 만안구,

정맹숙위원

아니, ’18년도는 올해는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으니까 ’17년도 작년도 것.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 ’17년도요?

정맹숙위원

예.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 ’17년도 481명하고 852명이니까요, 조금 만안구가 배는 안 돼도 거의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것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 뭐,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하나 철거할 때 2천원 정도, 상당.

정맹숙위원

2천원 정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주말에도 저희 이렇게 가다 보면 유난히 또 현수막이 많이 걸리거든요. 주말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주말이든 뭐 하든 불법현수막하고 전단지 이런 것들을 하면 현수막은 2천원 그다음에 벽보류 이런 것들은 하나에 5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주말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쉬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저기는 더 많이 걸려있어요, 유난히 길을 가다보면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

정맹숙위원

구청에서 불법광고물도 한다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자료 잘 받았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폐광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단이 됐는데요. 배수를 중단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중단하셨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120미터까지 갱도 준설이라든가 물을 푸는 작업이라든가 외관조사 이런 것들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 물을 푸려면 계속 양수를 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 2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예산을 자꾸 쓰기에는, 왜냐하면 땅주인이 그것을 나중에 판다든가 이런 어떤 약속이 없으면 괜히 예산만 투자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퍼낸 상태에서 지금 나타난 곳을 봤을 때 유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아무튼 동별 특성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또 안에는 시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입구 쪽 경사 이런 것들은 좀 심해도 안에 조금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밑에 공간이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단지 암석 상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보다, 물에 잠겨 있어서 그런지 조금 낙석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김경숙위원

거기가 옛날에 도자기를 굽는 백토, 하얀 모래 같은 흙이에요. 그런 것을 채취해서 도자기를 굽는 것으로 사용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래서 흙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할 거예요. 그런데 지반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나중에 개발한다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은 일단은,

김경숙위원

그런 것은 있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토지조사를 하고, 그런데 그게 뭐 한다면 타당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을 그때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죠.

김경숙위원

광명동굴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양시에서 광명에 있는 동굴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저기를 해서 안양시 예술공원과 연계를 해서 같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광산업의 자원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동안구 연도별 현황에 보면 2016년에 추경으로 3천을 더 추가를 했고요 2017년에는 만안․동안 똑같이 2천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참여인원은 만안구가 2배입니다, 동안보다. 그런데 지금 동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것은 1인당 배당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2016년도에 3차 추경, 2017년도에 2차 추경, 2018년도에는 도리어 예산이 7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하여튼 실제 들어오는 추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실제 만안 지역이 조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지금 보면 작년에도 9천만원 예산을 썼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현재 3/4분기가 됐는데 거의 7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남았는데 줄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만안구에서는 또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아서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은 만안구 쪽에 금액을 좀 더 확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여기 구청 과장인데 내용을 더 확실히 알고 그래서,

이은희위원

아, 예.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것을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우리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는 것을 저희한테 물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건데요, 제 질의가 시청으로 가면서 답변을 못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양 구청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지금 다 3천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올해죠. 올해는 7천만원의 저희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동안도 그렇고 만안도 그렇고 조기에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6월 달 말 돼 가지고 7천만원이 다 소진이 되어진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보게 되면 2017년도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은희위원

네, 여기 추경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본예산에 7천을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것을 추이를 봐 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7천만원의 본예산을 세웠고 추가로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있는데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좀 더,

이은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2회 추경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2천만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2천만원 예산 됩니다.

이은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예산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안구의 참여인원이 동안구의 2배입니다. 그러면 1인당 가져가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만안구,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안구하고 지금 만안구 보게 되면요 현수막이나 각종 광고물은 실질적으로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훨씬 더 많이 붙고 있습니다. 한 1.5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다, 만안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건수를 한 사람이 수거하는 것이,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당 50만원이지마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이 붙는 그 수량이 작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이 한 사람이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안구에서 한 사람이 열 장의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으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붙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은데 참여인원수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수거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이 수거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인원이 약간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는 2019년도에는 동안구에 실제적으로 광고물이 더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만안구보다는 동안에 예산을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1인당 금액은 5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은 동안구에 더 많이 붙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인당 광고물을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격이 되잖아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총금액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안구의 참여인원이 광고현수막이 덜 붙는다 하더라도 참여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 모든 많은 사람이 그 적은 건수라도 가지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수가 적어서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수거 보상계획에 대해서는요 이게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사회취약계층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초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사회단체 회의 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두 번 세 번 매달매달 막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양 구청에서 홍보가 적거나 아니면 특정적으로 만안구하고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안구에는 수량 자체가 광고물 절대 수량이 좀 적게 붙고 우리 동안구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당 갖고 갈 수 있는 양이, 일거리죠? 수거력 그리고 이 부분 수거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희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인당 금액은 5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양이 적어서 좀 덜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쪽 만안구에 보면 참여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 목적이 노인일자리 창출, 물론 환경개선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거나 아니면 만안구 쪽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동안구에 많이 붙기 때문에요 더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 신경 쓰셔서요 추경에 꼭 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광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왜 간단히 하라 그래, 자꾸만. 한참 할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나도 좀 하게.

정완기위원

과장님! 질의 못 한 게 있는데. 아까 옥외광고물 광고정기기금 출연 2월에 편성한 건데 집행이 다 됐는데 이게 전액이 다 시 것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옥외광고물, 우리 안양시 전액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예산 전액 안양시에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간판 교체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일부 업자들이 간판 교체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간판 하나 교체 이렇게 해주고 다 갈아 준다니까요, 지저분하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그것 하니까요, 안양시 예산도 이렇게 있는데. 안양시는 길거리 시범조성사업 대로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일부 교체, 경기도에서 하는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나 본데요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안양시 예산 2억원이죠? 그런데 도비, 일부에서는 이게 안양시에서는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하고 있는데 도비로 예산을 해서 일부 업체 방문을 해서 일부 업체에다 약간의 부담금 하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판 교체, 간판, 커버 교체. 혹시 파악 가능하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

정완기위원

파악 꼭 좀 해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런 것 지원사업은 없는데요,

정완기위원

동안구예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 제가 정확히 봤고요. 파악을 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고 어느 업체가 하는지, 경기도 도 자금이면 안양시랑 이렇게 예산이 같이 있는데 별도로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한테, 언제까지 파악 가능하시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글쎄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구에서 사업하는 사업은 아닌데,

정완기위원

예, 맞아요. 안양시 사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안양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완기위원

경기도연맹.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정완기위원

이게 말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린 거고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꼭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제가 반드시 이것은 꼭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순일 국장님, 지금 건축자문회의 관련해서 참석수당과 참석자 명단 이야기 했는데요 이렇게 매주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혹시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이게 지금 2017년 6월까지만 시작했고 회의횟수가 26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당연직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아트시티’라고 건축을 하기 전에 미관이나 경관 이런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서,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매주, 매주 이렇게 시급하게 회의가, 회의 횟수는 26회예요, 6월 말까지. 그리고 매주 한다고 그랬고 뭐 4주 있고 5주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26회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회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건축이라고 하면 전문직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술직이시고. 이런 분들이 자문회의에 이렇게 열심히 회의하면 최소한 한 시간은 잡고 오고 가는 시간 빼놓고 올 텐데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네, 실질적으로 와서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참석횟수도 보면 아예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명단 준 것에 3번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많이 참석하신 분은 열한 번, 회의는 스물여섯 번, 이게 전체 회의가 아니고 소그룹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 참석하신 분들도 꽤 있고, 이런 참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바쁘신 분 유명하다는 사람 부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참석이 가능한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셨으면 좋겠고, 많지만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후에,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2년마다 교체할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연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위촉을 새로 안 하고 그런 것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3년을 요구했는데 6개월밖에 못 왔습니다, 사업이 그 전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성별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기술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상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도 3명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안양에 있는 분들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안양 외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안양이라면 모집인원이 축소될 수 있지만 넓은 범위니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성별에 맞춰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이 회의에 건건이, 어느 때는 한 주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매주라고 제한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주 1회 하고요,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인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것은 매월 월 1회씩 하고 있어요. 구조 관련된 부분도 1회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구조 같은 것은 별도로 구조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돼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더 많은 거네요? 저는 건축자문위원회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자문위원회 하면 매달 어쨌거나 작든 크든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수당 나가는 것도 사실은 잘 나가야 되겠지만 내용도 그렇게 매주 저는 사안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또 조금 융통성 있게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이 될 수도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좋겠고 성별 부분, 성별도 조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민원처리나 허가 이런 것들을 제때 해주기 위해서 한 건은 아니더라도 몇 건이 모이면 하고 서너 건 모이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까 답변 설명에 보니까 기능별로 있다 하는데 어떠한 기능들이 있나요, 여기에?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구조위원회 있고요, 구조. 그다음에 경관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4개가 건축자문위원회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에 그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다 달리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축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명단 이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자문위원회에서도 기능별로 나눠져 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이렇게 사실은 도시건설 하니까 자문위원회 회의가 너무 많고, 저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자문위원회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물어보면 저 테러 받을 것 같아서 샘플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고 그래서 너무 활발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요구한 건데 기능별로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건축구조위원회하고 건축경관위원회하고 그 큰 틀에서 그게 되면 건축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실무자가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러면 이후에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답변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잠깐만요! 정완기 위원님! 결산 외의 것 2018년도 것은 질의를 좀 자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결산 지금 여쭤본 것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 추가로.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아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참석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데 그 명단 빠진 분 여기 계시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105명?

정완기위원

네, 105명 중에 건축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에 참석현황이잖아요. 여기 권호철 님, 김계원 님, 김진동 님이 안 계시는데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까 최병일 위원장님께 주신 그 명단은 아트심의라고 예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거기는,

정완기위원

틀려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 자문위원하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똑같은 것 아니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된 게 전원이고요 이것하고 아까,

정완기위원

여기 스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다 합해서 스무 분, 스무 명.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건축위원회 할 때, 아까 최병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지금 그 위원회는 105명 중에서 15명이나 스무 명 범위 내에서 18명이 됐든 그 건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추리다 보면 15명이 될 수도 있고 1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05명 중에서 참여한 분이 죽 있고요, 열한 번, 여덟 번 이렇게 참여한 분이 있고 아예 여기 생소하게 없으신 분이 계셔 가지고 같은 저기인데 굳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 105명 하면서 아트심의 위원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중복돼서 하시는 분도 있죠, 2개.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요,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이쪽 범위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65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위원 현황 및 참석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

정맹숙위원

네, 이 자료 볼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6페이지, GB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개특법이라고 단축해서 말하는데 그 단절돼서, GB 해제요건에 여러 가지 토지가 있는데 단절토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해제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석수동 삼막마을 일부하고 박달동의 호현마을 일부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0일에 신한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2017년 11월 20일에 용역이 완료된 그 집행내역이고요. 여기 우리 현재 경기도에 입안 요청해서 경기도와 지금 세부 보완자료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창선 과장님 단절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년께 그게 나온 건가요? 완화가 됐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은 바뀐 자료는 몇 평 정도 그것으로 바뀌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요건이 과거에 면적은 1만제곱미터 그다음에 도로나 철도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개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규정이 미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도로가 언제 개설되더라도 도로나 하천에 누가 봐도 단절이 돼 있으면,

김경숙위원

단절이 돼 있으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3만제곱미터 이하는,

김경숙위원

3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경기도 권한,

김경숙위원

1만 평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9천 평 정도.

김경숙위원

9천 평 정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조건이 완화가 된 거네요, 조건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도로나 하천이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린벨트 풀린 지역이 이제 4면이, 3면이 단절된 토지로 있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안양에서 삼막마을하고 호현마을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건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2건 정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지역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그게 언제쯤 풀릴 수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도와 세부 협의가, 이 하천이나 도로가 준공 난 게 20년 전이다 보니까 준공서류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다 보상금은 나갔는데 도에서 원하는 딱 맞는 서류가 없어서 그 서류 보완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위원회 하다 보니까 올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요구조건이 도로가 만약에 형성이 됐으면 20년 전에 미리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준공서류나, 위원님 이것. 처음에 얘기를 한 게 도에서는 도시계획 준공이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라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서류가 요즘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이게 20년 전, 하천은 30년, 40년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로 하느냐 지금 굉장히, 법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세부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김경숙위원

지금 완화가 됐다 그랬는데 만약에 올해 여기 단절토지를 해제를 한다면 작년에 거기 20미터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공공사업으로 하면 가능하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서 토지가 단절이 됐을 때.

김경숙위원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이 만약에 형성이 됐어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마 면 대 면이라서 그것은, 따로 주차장이라는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위원회가 120개, 100개가 넘네요.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임기가 몇 년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년입니다.

정맹숙위원

2년이고 연임 가능한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연임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

연임까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계속 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세 연임은 안 됩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 ’15년부터 하면……. 세 번 연임 안 되고 두 번만? 2회 연임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게 스무 명, 20명, 25명……. 20명이 넘는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안 많아요? 왜 이렇게 위원회에 위원들이 많아요, 위원회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법정으로,

정맹숙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5명, 몇 회,

정맹숙위원

25명 구성해야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범위를 정해놔요.

정맹숙위원

범위를 정해 놔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조례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국토법에 이게 몇 명에서 몇 명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조례로 세부 규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아까 또 건축자문위원회는 뭐 100명이 넘는 위원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건축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인재풀(pool)로, 풀 식으로 그때그때,

정맹숙위원

풀 식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100명 중에 회의 때마다 몇 분씩, 20명의 정한 회의 위원을 정하는 거고 저희는 풀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

정맹숙위원

위원으로 그냥 운영해서 해놓은 거고, 네. 1년 연임? 2년인데,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정맹숙위원

1회 연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사진 있나요, 추가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사진은,

정완기위원

그 사진만 추가로 받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 지역 현장이요?

정완기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최진필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63쪽,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위원회 자문수당에 대한 명단, 성별, 개최횟수, 안건 등에 대한 세부자료와 공모사업 홍보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7쪽, 주민협의체 교육 및 견학에 대한 내용과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9쪽, 박달1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1동은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를 30퍼센트를 지원받아서 2016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 14일 날 최종 국토교통부에서 뉴딜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집행내역 중 1천 554만 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시비와 도비로 구분해서 도비 보조금 30퍼센트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69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완료내역이 있는지 추가 대상지에 대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완료 지역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 82쪽,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및 용역 개요, 추진현황, 위치도 등 관련 도면에 대한 서면제출과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해서 홍수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현재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사업구역 내의 일부 주민들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기대치 이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약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당위성을 이해․설득시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보상가격은 감정평가 시에,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거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이 없었는데 마침 지난해에서부터 그런 거래사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감정평가사라든지 여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 77쪽,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사업개요, 추진실적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서면제출과 법계사 주변 제척사유, 앞으로 향후대책과 학교용지로 계획했던 장소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법계사 주변은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참여 시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2015년 10월 달에 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척된 이유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서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확보가 어렵고 또한 기존의 주민들을 포함한 주민대표회의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재편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주변여건이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구역 내 사업성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도시공사와 주민대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7년 2월 달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명학마을 골목길에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 철거 그리고 옹벽 또는 불량 배수로 정비, 안전승강장 및 안전보도 등을 설치를 해서 각종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준비를 하고 금년 4월 16일 날 공사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최진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총사업비 820억, 국․도․시비 해서 시비 330억은 한꺼번에 편성이 된 건가요? 이렇게 계속 몇 년 단위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것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뭐로 예산으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계속비 사업으로요.

임영란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직 그러면 편성은 안 된 거고 앞으로도 편성할 건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일부는 이제 복개가 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대동문고 옆에 그쪽은 복개 철거하실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쪽은 지금 조감도에 보면 이쪽 상가 이게 안양2동이잖아요 여기가, 대동 앞에. 여기는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로에서 만안로까지 현재 복개된 부분이 약 한 270미터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약 한 270여 면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금 대상부지로 수용을 하고요. 지하3층에는 청원지하차도 주변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3만 톤 저류조를 건설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여기 건물은 안 지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건물을 안 짓고 공원이나 쉼터로, 아니, 조감도에 보니까 공원 지금 돼 있어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지하로 판다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몇 층으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하1․2층. 그러니까 3층은 저류조, 지하1․2층은 주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몇 개라고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약 280여 면입니다.

임영란위원

280여 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쪽에 있는 주차면이 일로 다 수용을 하는 거네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차피 이제 안양역전 쪽 이쪽도 개발이 되잖아요, 이쪽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이쪽 뒤편도.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한 거고. 안양5동 냉천지구 자료 받아봤는데요. 법계사 주변 제척사유는 정확하게 주민대표회의에서 반대가 심해서 됐다고 하는데 왜 반대가 심한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제일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쪽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지연될까 우려를 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계사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지형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은 어떠한 주거․택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본인들 부담이 증가되지 않느냐,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대일연립, 법계사가 포함됐다 또 제척됐다가 대일연립만 재편입됐어요. 그러니까 대일연립은 주거지역이라 되는데 법계사는 주민분담금이 커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자연녹지이고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아파트는 지금 2천 322세대에서 임대가 몇 퍼센트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임대가 186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180…….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186세대입니다.

임영란위원

6세대인데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4천 250세대에서 임대가 한 700세대 이상인데 이게 퍼센트 수로 봤을 때 기존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계획도 그렇고 또 임대 세입자를 조사를 해서 과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이런 세대 수도 감안을 해서 186세대인데 아마 188세대, 한 두 세대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 중심으로 이것을 주는 건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이 정도 세대면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절충하고 가시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 돼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향후계획에 보시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인가 처리를 하고 또 감정평가, 분양, 관리처분인가, 현금정산 이런 것 해가지고 2020년에 착공을 해서 한 ’23년 하반기쯤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늦는 것 같네요, 추진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기존 원주민들께서는 지금도 늦어졌는데 자꾸 추가로 거기 편입하고 이러면 더 늦어지지 않느냐,

임영란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향후계획에 ’18년에서 ’23년이면 이게 5년인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건설하는 기간 포함해서니까요 이 부분은 2023년 하반기는 최종 입주시기로 보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입주시기인데, 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임영란위원

최대한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무산됐다 또다시 되는 거고 학교 부지도 지금 학교 부지 있다가, 또 거기도 사실은 시끄러웠어요. 제가 민원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아파트 몇백 세대로 하는 것으로 보니까 돼 있네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한 380여 세대.

임영란위원

380여 세대. 그런데 주민들이 어차피 할 거면, 늦어지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은 빨리해서 관리처분까지 해 가지고 얼른 해서 빨리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것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소곡지구 추진현황 그것도 자료 요청하면 나중에, 내일, 아, 내일은 주말이라서 안 되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소곡지구요?

임영란위원

소곡지구.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이것 도시정비과인데 거기 그쪽에 자료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언제 제출하시려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주세요. 그다음에 명학마을 공모사업으로 4억원 해서 이것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지난번에 선거 때 학교 앞에 가서 보니까 앞에가 잘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 보면 아침에도 등굣길에 보면 교장선생님이 여기 서 계세요. 과장님! 여기가 명학초예요. 그럼 이 명학아파트 있죠? 여기 깨끗이 정비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아침에 등굣길에 교장선생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게. 여기다가 위에 뭐 하나쯤 설치 좀, 그늘막 같은 것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등․하교 때 거기서 좀,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이게 한번 하시다 보니까 매일 하시는 건데 땡볕에 너무 뜨거우신가봐.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바로 앞에 우리 센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도시재생?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신다든지,

임영란위원

아, 그럴 상황이 아니고 여기 앞에 그늘막이 하나 있으면 또 시설 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 하나 이따 한번쯤 검토해 보셔서 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왜냐면 매일 아이들 안전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이게 되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늘막 같은 것 하나 설치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설치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나중에 모자란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최진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산에. 예산집행이 돼 있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안양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명학마을하고 박달1동, 석수2동.

김경숙위원

석수2동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양시의 그 센터 3개소는,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밑에 코디로 해서 전문코디 이런 분들인데 주로 역할은 센터장은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전문이나 주민코디의 역할은 함축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육과 홍보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서 지침상에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할은,

김경숙위원

효과. 역할에 대한 효과가,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효과는 함축드려서 말씀드리면 주민간의 갈등이, 과거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간의 공동체 활동,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이유에서는 우리 사업에 대한 참여도 유도도 해줘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안내도 해야 되고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센터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어떤 사업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물론 그분들 역할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사전에 그런 사업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관양2동과 안양9동에 대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됐고 또 2017년도에는 안양8동과 박달1동이 됐고 또 금년도에는 석수2동 그쪽이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그런 단독주택들이 주로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충분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최진필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까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이었죠? 이게 원래가 다.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요. 서면자료 드린 부분 중에 관양2동하고 안양9동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이제 이것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8동과 박달1동은 최종 선정이 돼서 금년도 8월 달에 처음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8동은 국비가 한 21억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안양8동은 국비가 21억이 지원이 됐고 박달1동은 13억이 돼서 추경에서 그것을 성립을 해 주시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완기위원

안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할 곳이 또 어디죠, 이 외에?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개소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그래서 상당히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에 좀 더 사업구상을 해서 또 어떤 발굴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된 것은 주거지원형으로다가 됐는데 앞으로는 근린생활지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분야를 한번 발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완기위원

재개발 빼고는 다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만 빼고. 냉천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단위 빼고는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물론 이 부분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그쪽 평가단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 원래 정해져 가지고 진행한 것 온 건데. 그렇죠? 다 미리.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준비를 한 거죠.

정완기위원

예, 다 돼 있던 거잖아요? 거기 준비해 가지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평가가 있습니다, 서류평가가. 그러면 그 평가항목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한 부분이고 사업추진은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곳이죠. 선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 다. 아니, 오늘 시청 정문에 석수2동 120억 국비 확보, 시청 현수막 크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게시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게시했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언제 하신 거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 7월에 공모를 해서 8월 31일 날, 국토부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신데 8월 31일 날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추진했던 것을 그때 7월에 공모만 한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공모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세 번을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8동도 잘 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만안구가 과거에 뉴타운, 재생사업 해서 변동이 많았잖아요, 저희 만안구가.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뉴타운 사업에서 개인 그러면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까지 추진하는 게 변동이 있었는데 잘 선정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저희가 박달 뉴딜사업에 지금 83억이 확정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국비가 50억하고요 도비가 10억, 시비가 62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122억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3억은 도비라고 그러셨, 국비라고 그러셨나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국비 13억하고, 1차분 금년도분이 가내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국비 50억 중에서 13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내려왔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7년 12월 14일 날 최종 선정이 됐고 지금 사업기간이 ’18년부터 ’20년까지인데요, 지금 돈은 내려왔다라는 현수막도 걸리고 막 그래서 들떠 있는데 아무 진행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늦어지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면 별도로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또 이 사업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주도형으로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구상도 해야 되고 그것 진행을 할 겁니다.

이은희위원

진행은 그러면 신도시재생단체에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단체요?

이은희위원

네, 저희 지역에 왜 도시재생단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위원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 시에는 도시재생위원회고요.

이은희위원

지역에.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역에 지금 있는 것은 도시재생센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왜 위원이 한 이십몇 명이 돼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 주민협의체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 그것은 주민협의체인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그 명칭은 신도시재생이라고 돼 있던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달정원마을주민협의체라고 이렇게,

이은희위원

아, 주민협의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지 무슨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내용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또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진행이 돼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도 1차분으로 내려왔고요. 또 마무리추경 때도 또 국비 지원 약속도 돼 있고.

이은희위원

그럼 혹시 착공예정 있나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청년주택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공사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후반이나 예측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저기 지역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지하3층인가요? 지하2층이죠, 2층?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하3층입니다. 지하3층에 10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지하3층에 106면.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 3대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LH에서.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출입구 달리해서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하고요.

이은희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1층 부분에서 별도로 확보하고.

이은희위원

1층에서 별도로 LH 공동주택은 따로 하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지하3층까지 가는 그 106면은 일반 공동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한 면을 더 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자꾸 들어와서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최대한 주차장 넓게 팔 수 있게 도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서두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아까 수암천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면 그러면 여기 안양역세권 이종구 박사가 역세권 재개발에 관련해서 이쪽을 했었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이 조감도에 보면 공원부지 주차장 있고 그 위에 공원 조성한 데 이런 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박사님이요?

임영란위원

거기 역세권에 대해서 이쪽 부분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 맞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임영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나가나요? 이게 공원으로 조성되니까 거기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란위원

예. 요기, 요기 부분 보상. 주민들. 그러니까 건물들 있고 그러잖아요, 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런 쪽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현실 보상에 준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건물은? 건물.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다 포함해서죠.

임영란위원

건물하고 다 포함해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토지, 건물 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가냐고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좀…….

임영란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궁금해서. 하도 여기서 떠들어가지고 전에.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감정평가사하고 자문을 받든지 해서 추정치를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상록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 받고 이것을 다음 장에 있어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정비과장님이 하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아까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 160억 국비 공모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럼 시비가 6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국비가 100억이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100억, 20억, 47억. 그래서 아마 167억인가,

임영란위원

167억.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40 한 7억 정도 하면 120억.

임영란위원

47억 그럼 국비는 120억 받은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국․도비가 120억입니다.

임영란위원

아, 국․도비. 도비가 20억이네, 그러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돼서 신혼부부들 그래서 신혼부부 아파트 그리 들어가잖아요, 한 30세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21억 정도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왜 편성하신 거예요, 무슨 목으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무슨 목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67억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해당되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 나중에 올해 또 3회추경 때도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60억이 편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안 돼 있는 거죠. 계속비로 가니까,

임영란위원

안 돼 있는 것을 계속비로다 해서 21억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임영란위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죠.

임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왜 또 돈을 편성하나 그러니까 추경에 그것을.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예. 매칭비율에 따라서 21억에 대한 매칭비율만 시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할 때 또 자료 필요한 것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저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관련돼서 전문가 그 위원회 참석대상자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인 것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가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한 게 주거지역이고 도시환경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위원회가 계시는데 남성도 여성도 아까 얘기했지만 성별도 잘 맞춰야겠지만 성별과 그 대상―장애인, 노인, 아동, 건강한 남녀. 이런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하고 이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그 대상들한테 끼치는 영향까지도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이 도시재생위원회에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당부 꼭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 좀 관철시켜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났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뭐 사회, 문화, 교육 이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특수한 분야를 전문 쪽으로 계신 부분을 해서 자문을 받고 수당을 드리는 거니 위원회 목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그런 공모사업할 때도 제가 지금 말했던 것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도시재생 최진필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20분 후인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69페이지 균형발전 결산내역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이성우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과목 네 가지로써 사무관리비가 280만원인데 저희가 124만 9천원을 집행하고 1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총 47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전체 4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이자 1억 3천 196만 7천원을 예산 세워서 1억 1천 15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는 4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분납금 9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91억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는 총 1천 292억원인데 저희가 2016년까지 1천 111억 3천만원을 갚았고 2017년도에 91억 그 나머지 91억은 2018년도 올해 완납해서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69페이지,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71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4억 6천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서류로 갈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서류가 아니고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억 6천 400만원은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저희 도시개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재산세 도시지역 징수총액의 65퍼센트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게 된 금액입니다. 이상.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세부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상록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계획으로 2008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는데 처음에는 성결대학교변 상가 26동이 존치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 건축교통심의회에서 현재 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너무 좁다, 이 사업에서 넓혀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기존 상가가 주택용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록지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가도 조합도 내부분쟁으로 해서 사업이 쭉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6년도 12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합에서 올리면서 도로변 상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조합장, 변호사 또 감정평가사 등 이런 전문가집단으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상가 측하고 협의하겠다, 그렇게 상가처리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금년 7월 6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심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건축심의 조건대로 조합하고 연도변 상가 분들 그분 협의가 완료되어서 인가 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사업인가신청을 하면 내년 한 3월경에 사업인가고시를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되면 한 2023년 12월 정도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승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상록지구가 엄청 반대파하고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엄청. 그런데 지난번에 GS건설에서 시공사가 하고 또 이런 총회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로 그때 변호사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조합장 새로 생기면서 했는데 조건부로다가 이행을 한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나요, 그러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상가에서는 그전에 현 조합장 이전에 이순애 조합장 했을 때 상가 평당 3천만원 그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는 조합 측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의견을. 평당 3천만원. 받아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합에서 의결한 것을 사실 조합에서 결의를 했는데 ’14년도인가 또 취소를 했어요, 승인을.

임영란위원

그때 무산됐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 취소.

임영란위원

시에서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취소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왜냐하면 상가에서는 어떤 가격협상은 조합과의 연도분 간의 협의에 의한 거지 법적 사항은 아니거든, 그 자체가요. 물론 그쪽 상가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 조합에서는 적정, 또 조합에서 이것을 조합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사회라든가 대의원회, 또 총회 의결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엄청 세게 반대를 했어요. 성결대 쪽 앞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주민총회인가요, 그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임영란위원

총회? 총회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예정이고요. 건축심의 이제 이 재정비사업 순서가 건축심의 후에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 사업인가가 나거든요. 사업인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허가요. 그러면 이 사업승인을 받으면 여기서 각종 의제처리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특법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도 여기서 의제가 되고 거기다 건축 주택법이나 도로법 관련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받는데 건축심의회에서는 조건을 달아준 거거든요. 조건부심의.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인가 받기 전에 조치계획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라, 그러고 이제 나간 거니까 이행을 해야 되죠. 조합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냈으니까 그쪽,

임영란위원

그런데 조건부심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건부심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조건부심의란 것은 여러 가지 심의를 해주면서 조건을 내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대부분이 원안심의보다는 거의 조건부심의입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이행해서 사업인가신청을 하는 거죠, 보완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상가와의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영란위원

그중에 최고 관건이 상가와의 협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반발이 상가사람들이 최고 심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몇 분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상가 분들도 두 그룹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결도로 쪽, 도로가 폭이 좁아서 어차피 도로가 확장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상가는 아파트 말고 상가도 또 생기나요, 도로변으로? 계획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제가 건축계획을 봐야 되는데 제가 건축계획을 안 본 상태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는 상가를 한쪽으로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상가라는 게 아파트 내부만 쓸 수 있지만 연도변으로 배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보통 도로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상가를.

임영란위원

상가를 그러니까 아파트형상가를 도로 쪽으로 분양,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임영란위원

전체 흡수해서 분양할 이제 계획이 있겠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지 않겠지, 그것도 대학교 도로변이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그렇게 되면 여기 상가 분들은 나중에 이것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조합원으로서.

임영란위원

조합원만 분양받아요? 일반분양은 안 하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조합분양이 끝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잔여분은 일반분양합니다.

임영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 추가로 했던 것 소곡지구 자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소곡지구 자료는 다음 정회 시에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 사무관리비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이성우위원

자문위원회가 주회의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최병일 위원장님 자료에서 뒤에 붙어있는데요, 첨부물로. 저희가 여기서 자문회의는 법정자문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했을 때 용역보고회 같은 것 있을 때 보통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비상설입니다, 이것은. 그 자료 보시면 4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밑에 것은 내가 보니까 별로 주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계속 들었던 부분이라. 자문위원 구성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행정감사에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건데 재건축, 재개발이 안양시가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다. 특히 지주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고 아까 임영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가 같은 데도 재건축, 재개발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형태거든, 지금 우리 재건축, 재개발 시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봐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도 정비하고 뭐든 해야 될 부분을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정비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 떠미는 사업이거든. 냉철히 들여다보면. 그런 데다가 재건축, 재개발 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그 부분을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지정할 때 보면 10년 동안에 그 지역의 주변 시가형태보다 사실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낮아도 보통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60퍼센트 70퍼센트 정도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주들이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참 재건축, 재개발하면 무슨 큰 수익이 나는 줄 알고 덤볐다가 나중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히려 많은 재산의 손해가 나는 부분으로 알게 될 때쯤 뒤에는 이미 늦어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 7대 때도 제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조합장이나 이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작할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역시 주변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조합장, 이사가 돼 가지고 시행사 그쪽에서 서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흐르고 보면 어, 이게 아차 싶은데 그때 이미 뭐 어떻게 뒤로 돌아볼 수 없는 선까지 가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 것이 주민들이 다 그때 가서 여기처럼 지금 계속해서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데모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가 10년 단위 형태로 해서 물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시로 봐서는 잘 하는 거겠죠?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도로확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거기 재건축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지만 너무 시에서 권장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주민들 재산권을 위해서 분명하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또 사실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도정법이라고 있죠, 도정법.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 도정법이 아주 나쁜 굉장히 악법이야, 들여다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결과적으로 조합장이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사들이 뭐라고 협박하냐면 주민들한테. 도정법으로 그냥 밀어붙여 아, 우리는 갖다가 저기다가 어찌 보면 공탁 걸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친다는 말이죠, 모든 게. 그런데 주민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함들을 다 호소하는 거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지주라든가 실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행정감사할 때는 내가 더 깊게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때도 도시 이쪽 예특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 쪽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얘기해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얘기하려고 이것을 질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참 많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아, 하천관리과네. 죄송합니다. 하천관리과인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김승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손진일 주택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내역을 구별, 분야별로 구분 제출과 2018년도 보조금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는 만안 28개 단지, 동안 36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81개 단지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1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84쪽 공동주택감사반 추진실적 및 감사반의 업무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업자 선정, 관리비 등 회계관리, 장기수선계획 운영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감과 입주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 및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여 전문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14개 단지를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7년도, 2018년도 노후급수배관 개량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서면답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는 16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2018년도는 17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신청단지의 단지규모, 노후도, 전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14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가 되었는데요, 이 보조할 때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파트 연도수에 따라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가능성에 따라라든가 어떤 순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순위는 단지 규모가 작거나 자기 전용면적이 작거나 오래된 아파트 그러면 거기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9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데 1천만원까지는 90퍼센트, 3천만원까지는 80퍼센트, 5천만원까지는 70퍼센트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도로는 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덕천에 동아아파트 보면 지금 공동주택노후급수배관 지원내역에 5억 4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공사한 건가요, ’18년도 것? 과장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18년도 거요?

임영란위원

예, 공사했어요, 동아아파트? 예산이 6천 700이네, 이것 5억 4천인데. 6천 720만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가요, 여기가?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면서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임영란위원

덕천마을 동아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에 선정돼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까 5억 얼마로 올라왔는데 지금 시정돼서 6천 7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요게 지금 거기가 재건축 대상이거든요. 심의하고 있는데 노후배관을 교체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임영란위원

하고 있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거기가 재건축 하려고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러니까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아니에요, 동아아파트는.

임영란위원

동아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려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지정된 단지가 아니라고요.

임영란위원

아닌데 도정법에 의해서 지정된 단지가 아닌데, 아닌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업체를 선정 이미 됐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동성, 동아랑 같이 추진하다가 동성2차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따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아는 조금,

임영란위원

동성은 다 허물어서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는 지금 재건축업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노후급수배관 지원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이니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지금 1, 2년 안에 이것 허물고 다시 지을 건데.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임영란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알면 집행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단지에서 신청을 한 거고 그 단지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선정이 됐는데 재건축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허물고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굳이 1년 더 쓰자고 6천 700을 예산을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노후급수관 배관공사가 자체부담금도 있는 거거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6천 700이면 자체부담금은 거기서 얼마 내는 거예요?

이은희위원

30퍼센트.

임영란위원

30퍼센트?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내가면서까지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내가지고 하는 거죠. 자체부담금을 내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지에서 판단을 해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3년 내에 될 건지 5년 내에 될 건지 봐서 어느 게 경제성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지금 거기에서 용적률 높여달라고 주민들이 막 그러고 있어요. 재건축업체도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동아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임영란위원

예. 그 동아아파트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그 자료 추진과정 자료 좀 주세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감사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 가는 건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정완기위원

다 돌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다 돌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요건은 입주자들의 30퍼센트 이상이 요구하면 하고요. 요구하면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주민들이 갈등이 좀 심한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단지는 시에서 그냥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럴 때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

특별하게 진정이 없고 문제없으면 안 하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냥 알아서 잘 돌겠구나 하는 거군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하는 거고 30퍼센트 이상 해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단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 중간에 한 번도 안 하면. 훗날에.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정완기위원

그럼 어떻게, 미리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통 1년에 한 10개 단지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지수가 의무적 가입대상만 해도 163개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했었는데 동아아파트. 거기는 같이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 저도 아까 이것 보면서 같은 맥락인데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지금 급하게 빨리 진행해 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이 동아아파트가. 옆에 같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이 단지를 보면 입주민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냥 고쳐서 계속 쓰자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단지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이것 ’16년도에 신청한 것 아닐까요, 아니 ’18년도 그러니까 ’17년도 ’16년도. 신청일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러니까 ’18년도 사업을 한 거니까요 신청은 ’17년도에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맞아요. 올 초에 급변하게 얘기가 되었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리고 지금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신청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료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 연간생산량과 팔당에서 원수가 유입되어 가정까지 공급하는 수돗물 관리과정에 대하여 서면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은 6천 196만 4천톤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19만 9천톤이고 일일 1인평균급수량은 285리터입니다. 우리 시 정수장 시설용량은 일일 31만톤 중 비산정수장은 일일 7만 2천톤, 포일정수장은 일일 15만톤, 청계통합정수장은 일일 18만 2천톤으로 3개 정수장과 8개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정수처리통계를 계통도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팔당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 착수정까지 약 40킬로미터이며 도달시간은 9 내지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생산과정은 착수정에 도착하면 응집제를 투입하여 약품이 잘 섞이도록 하는 혼화지와 물속의 부유물질이 약품과 서로 엉기게 하는 응집지, 자연침강으로 응집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지, 안트라사이트․모래․자갈층으로 구성된 여과지에서 미세한 찌꺼기를 여과하고 있으며 정수지에서 염소소독제를 주입하여 각종 세균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된 수돗물은 정수지에서 송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배수지를 거쳐 배수관 급수관을 통하여 가정 수도꼭지로 공급됩니다. 우리 시 배수지는 평촌배수지 등 총 8개소로 저장능력은 12만 9천 500톤으로 저장능력은 약 12시간 정도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소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요즘에 저희 안양7동 메가트리아에서 저번에 이것을 과거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것을 한번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파란 물이 나온다, 색깔이 어떻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혹시 그래가지고 사실은 깨끗해요. 제가 봐도 아무 문제없는데 몇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큰 문제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그렇게 문제된 것도.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양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반 가정 자기 내에서 이게 조금의 문제인데 새 아파트에서 그러냐 해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사실은 안양시민들이 그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물이 도착시간이 어떠냐, 배수지가 어딨냐,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해하셔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매일 드시고 쓰면서도 이 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많이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각 주민센터에 배포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알려주게 하면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홍보,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지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요, 덕천메가트리아아파트에는 특별히 저희가 홍보지를 각 세대에 투입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늘 안양시민의 수돗물이 잘 깨끗하게 공급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문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문제없게끔 관리감독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신홍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진 하수과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진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하수관로정비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관로정비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 하수관로의 개량 및 보수를 통해 시가지 침수방지와 악취발생 방지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하수과와 양 구청 건설과에서 2017년에 하수관로를 7.5킬로를 정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1억 3천 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61억 6천 400여만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 14킬로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 ’18년에 큰 도로나 주로 오래된 아파트 앞에 이렇게 하수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서는 또 골목골목 단독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언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2015년부터 관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CCTV를 집어넣어서 관로상태 점검을 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국․도비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큰 아파트에도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작은 도로 골목도 내년쯤에 계획이 들어가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돼 있고 한다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전에 계속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나,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사업소입니다.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748쪽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10억 예산 중 공사현황, 집행내역 및 2천 500만원 미집행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내진보강공사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거 박달1교에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지진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을 가지고 면진받침 52개소를 전면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설계용역비가 2천 30만원, 도급공사비가 5억 2천 570만원, 관급자재비가 4억 2천 880만원 등 총사업비 9억 7천 49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전체 예산액 대비 2.5퍼센트인 2천 508만원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전거 안전문화행사비와 집행내역서와 자전거보험료 납부내역, 계약서, 보장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전거 안전문화행사는 자전거안전문화캠페인으로 범계역, 쌍개울 등에 6회 자전거안전문화 라이딩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DB손해보험 36.16퍼센트, KB손해보험 34.16퍼센트, 현대해상 29.68퍼센트 등 3개사 공동계약으로 보험가입금액은 3억 6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3월 23일부터 내년도 3월 22일까지로 1년이며 가입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망, 진단의료금, 입원의료금 등 7개 분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업무추진 배상금은 서울경기산업부품협동조합 채권자인 원고 에이오엔비지엔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협약해제를 이유로 부담금반환 200억원을 청구소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부담금반환청구 건으로 피소되어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며 현재 2017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금은 집행내역 및 사유로는 2심 패소에 따라 원고가 우리 시 및 농협은행 시금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 60억원이 떨어져서 2017년 5월 16일 공탁금으로 60억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63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예정인 간선철도로서 시흥 월곶에서 우리 시를 거쳐 성남 판교까지 약 40.3킬로미터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덕원역 등 4개 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한 이후 2017년 8월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회 시의회 동의를 거쳐 금년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 이후 박달동 주민들께서 노선변경 및 박달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노선변경 및 박달역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월곶-판교선과 별도로 박달스마트밸리 개발 및 박달동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향후 다양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은 안 했나요? 자료가 안 왔어. 그냥 설명만 해달라고 했어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들어서 설명만 해드린 건데요.

임영란위원

자료 좀 주세요. 월요일 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요 오늘 도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박달역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시장님이나 관할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박달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박달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지금 조금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국토부까지 다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동안 우리도 국토부에서 박달역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또 했고 많은 부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판선이 당초에는 신안산선, 신안산선에서 공동이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월판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이고, 신안산선에 대해서도 정류장을 KTX 광명역에서 남쪽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지금 회신이 다 그렇게 된 상태거든요. 양쪽에 신안산선, 월판선 다 해서 그동안에 검토했던 국토부 의견을 박달역추진위원회라든지 서안양추진위원회라든지 이쪽으로 다 통보가 돼서 어렵다. 너무 또 현재까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1일까지 협약서와 동의안이 들어가야 기본계획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변경이 박달역은 새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재는 월판선 가지고는 어렵고 우리가 박달테크노밸리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인천선을 안양-박달-비산까지 연결하는 그 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4개 시가 지금 2021년 국도 철도기본계획안을 작성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거기 4개 시는. 4개 시도에서는.

임영란위원

그럼 거기 전화국역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당초안에서 변경이 돼서 석수전화국역까지 생긴 거거든요.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고속철이잖아요, 시속 250킬로.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아, 일반철도입니다. 일반철도도 있고 고속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예?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두 군데가 고속철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

월판선이 지금 시속 200킬로 고속철 그것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일반선하고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

일반선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월판선 우리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게 남부시장 쪽으로 터널을 뚫어, 그 밑으로 들어온다며요? 남부시장 쪽으로. 진흥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려다가,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저기 벽산사거리로 해서,

임영란위원

벽산사거리역에서 남부시장,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수전화국사거리로 가는 거죠.

임영란위원

석수전화국역에서 벽산사거리역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회전해서 공설운동장역으로 가잖아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운동장역으로 가는 거죠.

임영란위원

비산역은 안 되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임영란위원

그게 회전반경 그게 시속 때문에 그게 거기 못 선다고 그러더라고, 비산역을. 250킬로 그것 아니에요, 시속이?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250킬로 구간이 있고 일반철도로 보시고요, 일반전철로 보시고 고속 250킬로 구간도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 비산역이 역과 역 구간 사이에 시속 250킬로라 서기가 좀 어렵고 그렇게 전에 보고받았거든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두 군데는 아니고요. 안양은 운동장역하고 인덕원역하고,

임영란위원

역은 어딘지 아는데요, 시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고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영란위원

박달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인천서 선을 끌어오면 그때는 박달역이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 안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 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인천대공원에서 광명까지 연결되는 것을 광명에서 박달역하고 비산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것은 인천선에서 따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광명까지 돼 있는 것을 연장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것은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4개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실무자들끼리 얘기되었고 우리 공문도 지금 협조공문으로 해서 용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도 그것 아실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임영란위원

알고 계신데도 지금 박달역을 하시자는 거요? 시장님하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세부적인 안까지는 우리한테 다른 얘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예산액이 사실 지금 1천 308억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는데,

임영란위원

2개 역 신설하는 조건으로 130억인가 자체분담,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1천 308억을 우리가 석수전화국역 만안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영란위원

1천 308억이에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2개 역이?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환승센터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임영란위원

1천 308억을 우리가 시 자체부담을 해서 2개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노선변경이 안 된다고 확정을 지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안양시 의견이 협약서안이 가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 역을 추가해서 노선을 만들어서 기본계획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협약서안이 보내지지 않으면 우리 석수전화국 가칭 만안역을 빼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9월 21일까지는 협약서안이 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서를 국토부에 9월 21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안 오면 석수역을 뺀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당초안대로 간다는 거죠.

임영란위원

당초안대로 석수역하고 벽산사거리역을 뺀다고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죠.

이은희위원

지금 원안이라는 게 뭐예요?

임영란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질의 이것 켜시고 하셔야 돼, 위원님. 그러면 그것 두 개를 당초안이라면 벽산사거리역하고 석수역 전화국역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천 300억인가 우리가 시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벽산사거리역에서 되는 것이 환승센터를, 환승센터하고 석수전화국역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1천 308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1천 308억을 편성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9월 21일까지 그 협조요청서를 안 보내면 당초안대로 그 2개 역을 빼버리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1개 역을 빠지는 거죠. 석수전화국.

임영란위원

1개역이 전화국역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벽산사거리는 원래 있었어요? 지하로다 해서 안양역 환승하는 거잖아요, 벽산사거리역이 생기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진흥아파트 지하로 해서 안양역으로 연결이 되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환승하는 거예요, 그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환승은 아니죠, 그것은.

임영란위원

벽산사거리역이 안 생겨요? 원래 이제,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당초 기본안이 그렇습니다. 기본안.

임영란위원

기본안은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1천 308억을 8억인지 7억인지 추가해서 그 벽산사거리역 해서 지하로 안양역을 환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변경된 계획안이 현재 추진,

임영란위원

변경된 계획안이.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이 그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석수전화국역하고 그 두 개를 그래서,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두 개 벽산사거리하고 석수전화국역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서 벽산사거리 가칭 안양역에서는 그쪽으로 연결 지하환승센터를 만드는 거죠. 밑으로 해서.

임영란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9월 21일까지 우리가 답변을 꼭 줘야 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국토부에.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국토부에서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산 다 취소되는 건가?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취소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만 기본계획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기본계획으로 그냥 확정 취소가 되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 안양시에서 요구한 게 아닌 기본계획으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박달역은 아니고, 예. 아무튼 자료는 월요일 날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드렸던 것 추진현황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박달역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여쭙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21일까지 답변을 안 주면 원안대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5번민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 원안이라는 게 진흥아파트를 거쳐서 광명역으로 바로 가는 게 원안입니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죠.

이은희위원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후에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이것을 또 다 전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안 지면 원안대로 간다고 했는데 원안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또 해줘야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은 추후에 얘기 듣고 설명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전거보험을 여쭤봤는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좋은 보험 가입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는 이게 상해보험인줄 알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들을 많이 들었는데 굳이 이중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험 자세한 내용 제가 받았고요. 보면 거의 보장성보험이네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고율이라든가 보험을 배상 받은 내역이 있나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받은 게 92건에 6천 590만원이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사망사고 1건 포함해서 총 92건에 6천 59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18년 3월에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6천만원,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8월28일까지 지금 지급된 내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년 중에, 1년 우리가 3억 600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는데,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내년 3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6개월에 6천 500만원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보상을 많이 안 받는 게 좋은 거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조금 없어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그런 세세한 내용이 답변에 없어서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것은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강 도로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745쪽 도로교통 업무 및 민원해소 추진, 업무추진비 770만원과 관련해서 1년간 민원처리 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2017년도 도로과 민원접수 내역은 17건이 접수돼서 15건을 조치완료하였고, 사유지 진입로 확보요청 1건은 불가, 통행로 확보요건 1건은 본인이 취하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75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60만원 중 1천 800만원 불용사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8천만원 사용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로․보안등 지하차․보도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위탁금 1억 480만원 중에서 8천 67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천 300만원, 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81만원, 절감해서 1천 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800만원 사용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46쪽 부당이득금 반환 4천 100만원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753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 안양시 자전거도로 현황, 또 최근 시민이 자전거사고로 공사업체와 보상부분에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처리결과, 집행부 생각, 또 자전거 행사 및 교육현황을 서면답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전거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이것은 하천 쪽에서 사고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천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 세부 집행내역, 안양시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행사 및 교육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은 자전거 안전문화캠페인 라이딩 행사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과 자전거 상설교육 운영예산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42개 학교하고 성인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사비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2016년도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평가 우수기관으로 안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사업비로 1천 5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7개소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101개 노선에 총 연장 153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행사는 자전거 안전문화캠페인 범계역, 쌍개울 등에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자전거 안전문화 라이딩행사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교육은 찾아가는 교실 초등학교․중학교 42개 학교 8천 600명, 또 자전거 상설교육으로 성인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각 10개씩 341명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타기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종강 도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대 때 이승경 의원이 자전거도로랑 자전거에 엄청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많은 곳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자전거교육은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한테만 하는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초등학교는 4학년한테 하고요, 중학교는 전교생한테 이론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학년한테 이론교육 1시간, 실기 1시간 그렇게 추진하고요. 전문강사 4명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전문강사 육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문강사는 자전거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영란위원

안양시자전거협회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경기도자전거협회입니다.

임영란위원

경기도자전거협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이 중학교 36개교 아, 초등학교, 중학교 6개교,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이게 교육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임영란위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 학교 시간표에 편성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고 수료자 중 희망자로 운영, 기수는 10기, 이게 상설교육장도 지금 운영이 되네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찾아가는 학교고요. 이것은 일반 안양시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상설교육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교육장소는 시청, 이론은 시청에서 하고 학운공원에서 실기는 하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자전거를 이론도 하고 실기도 가르쳐주는 거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예산은 3천 600만원이 강사비 3천만원, 운영비 600만원 해서, 네. 그리고 자전거 이번에 자전거보험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자전거에 인사사고가 나면 엄청 사고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이르는 그리고 최근 사건이 있어서 이것은 이상면 과장님한테, 하천에서 사고가 나 답변서를 받았지만 그래서 또 업체가 돈도 물어주는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도로정비도 잘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자전거교육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 표지, 그것을 이렇게 바닥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안 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표지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바닥에, 그런 것도 이제 좁은 도로는 할 수 없지만 큰 도로는 좀 그런 것도 표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시 끌고 다니는 것도 주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횡단보도에 타고 가면 차하고 똑같이 봐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가 시민들한테 주의당부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김종강 과장님한테 다른 건데 하나 질의, 물어보겠습니다. 안양7동에 하천변에 세월교 설치공사가 언제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요 설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는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영란위원

예산도 편성했잖아요, 지난번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예산은 3억 5천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가서 교량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임영란위원

교량형태 위치를,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것을 지난번에 주민대표가 동에 그 교량위치를 취합해서 올렸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위치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 위치를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분들이 원한 거니까 그리해 주시고,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 계단도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3억 5천에 계단설치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세월교만 놓게 되면 덕천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로라든지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당연히 그때 확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저번에 저것 해가지고 오늘 다시 답을 받았더니 거기 포함이 됐나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이 또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발주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업체선정하고 준비하고 하다보면 내년 봄까지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봄 언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년 뭐 한 4월 내지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주세요, 3월경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정완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쪽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과장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 1번 연번 보면 이것 소송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지금 보상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그냥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해서,

정맹숙위원

이것 다 지금 도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된 사항이고요.

정맹숙위원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여기 서땡땡 등 2명이라고 돼 있는 것 이것은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맹숙위원

지금 소유주가 2명이라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팔지는 않겠다.

정맹숙위원

팔지를 않고 그러면, 예.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소송비를 주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매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지출하라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6개월에 한 220만원 정도 됐으니까요, 연간 한 4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6개월에요? 연간 그럼 꽤 되네요? 그럼 계속 이것 지출해야 됩니까, 지금?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시에서 안양시에서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이것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정맹숙위원

예, 어떤 조건에 이 가격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에 한 5퍼센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5퍼센트 정도로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지금 이런 게 여기 이 분들뿐만 아니라 안양시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또 그런 도로가 더 있을 것도 같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런 땅이 안양에 많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게 선례로 해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옛날에는 뭐 새마을공사라든지 그런 것 하면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으로 집어넣어서 개설하지 않고 그냥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에 이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차츰 세워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개설한 도로 내에도 이런 토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 다 이렇게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소송으로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해주고 도시계획도로로 정식으로 개설돼 있는 부분 그런 데는 신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바로바로, 예. 하여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 보면서요. 계속 그러면 이것 반환금 보상금은 계속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강 도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박원선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1페이지 교통교육장 미니카구입 집행내역 및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교육장 미니카는,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류로 이해됐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2017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세부내역서와 방범CCTV 유지보수 및 잔액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 방범CCTV 구축사업은 신규, 성능개선, 사각지대 보강 등 122개소 532대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역과 방범CCTV 구축현황, 최근 3년간 CCTV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3페이지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계획과 집행내역, 민원 발생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10억원과 시비 18억 7천 500만원으로 안양로 329번길에 보․차도를 정비하고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와 간판을 정비한 사업으로 현재 민원사항은 불법주정차 및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지도단속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17페이지, 3년간 교통사고 현황 및 20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정맹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지금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한 대상지가 계원대 사거리하고 학운교 사거린데 왜 여기를 선정했는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잦았는가, 그 3년간의 내가 사고현황을 알고자 하는 거지 우리 시 교통사고 3년간 현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가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가 지금 충분히 안 왔다는 것.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가져오시면 더 제가 이해하는데 빠르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815페이지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세부자료와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은 안양7동 212-8번지 등 13필지에 3층 4단으로 14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연사유는 당초 부정형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해 안양동 212-7호 등 두 필지를 추가 편입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1페이지,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 위탁관리 근무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니터요원은 35명이 교대로 방범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2와 119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근무실적은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박원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접지하차도 옆이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게 그러면 9월 실시설계, 지금 9월이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10월에 추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건물, 상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 아니,

정완기위원

이 뒤에는 여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협의를 했었는데 그 감정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실시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빨리했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빨리 원해가지고 계속 수시로, 그쪽에 주차난이 엄청난 것 아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계속 여기를 물어봐요. 얘기는 다,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됐냐, 언제쯤 진행이 되냐, 뭐 하냐 해서 아주 수시로 얘기를, 가면 이 얘기만 하시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날짜가 언제쯤이냐 이렇게 좀 말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토지건물주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지금 감정을 해달라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다요? 뒷집, 앞집 상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요.

정완기위원

추가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뒤에는 얘기 다 됐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도 다 보상은 안 됐는데,

정완기위원

얘기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얘기는 일단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앞에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보상을 보통 3차까지 협의를 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2월 달까지 아마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2월 달까지는 그렇게 가고 2월 이후에 결정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희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공탁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럼 공탁시점이라고 이것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공탁은 내년 3월경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3월경 예정?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얘기가 빨리 되면 올 금년에도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협의가 잘 되면 그전에도 될 수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요즘 주차시설은 뭐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U통합 모니터링은 교통사고 처리할 때 여기하면 여기 뭐, 교통사고 나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작은 소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때 여기가 처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여기서 CCTV 보기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정완기위원

차를 툭 치고 블랙박스 없는데 내 차를 뭐 긁고 갔다 이런 것 사소한 것 많이 오죠, 여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에 신청이 오게 되면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하시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힘들어요? 일반 시민이 여기에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워낙 자료가 많다보니까요.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이제,

정완기위원

아, 할 수 있는 전담요원 이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오래 걸리고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해결방법 없나, 이것?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저장되는 양 자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사고난 시간이라든지,

정완기위원

본인이 정확히 알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면 빨리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완기위원

이렇게 그냥 하루다 이러면 언제쯤이다 그러면 힘든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이것 개선책 때문에 여쭤봤고요. 여기는 나중에 한번 방문 해보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드디어 대농단지 디자인거리가 이제 공사 완료가 됐네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몇 회에 걸쳐서 지중화사업 뭐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보고 저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도로에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도시미관을 더 아름답게 가꿔놓으니까 멋있긴 하네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아까 불법주정차 문제,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이게 불법주정차가 되면 차는 원래 아예 못 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제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CCTV 3개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점심시간만 제외하고는 계속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아예 차는 주차를 못하고 점심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주차문제가 생길텐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대농단지 주차난 때문에 저희가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유족 측하고 지금 협의가 좀 안 돼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 물론 이렇게 디자인거리로 아름답게는 됐지만 또 현실적으로 차가 없으면 현대인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여기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그것 많이 신경써주셔서요.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산뜻하게 예쁘게 거리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 대농디자인거리가 저도 자주 지나다보니까 너무 부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변화를 좀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대농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다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이 주차선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그 지역상가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디자인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변의 상가의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그것도 방안은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를 해서 상가의 편의를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비용은 29억이 들어갔는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18억 7천 5,

이은희위원

아, 비율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29억이니까 10억 또 19억 이렇게 하면 그게 비율인가요, 10 대 19?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차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비율이 10 대 19인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 때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결산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업체별 지원현황과 운수업계 보조금 390억 지급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활동현황 및 회의내용 그리고 회원명단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동안택시쉼터 추진현황과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수신료 지원사업 그리고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사업의 세부내역 그리고 병목안시민공원 내에 택시쉼터 조성․준공 등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쉼터는 2016년 7월경 비산체육공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비산체육공원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 시설 50평 규모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여서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런 50평 규모의 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권역별로 소규모 택시쉼터를 3개소 내지 5개소를 2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감을 줄여서 승객편의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등록택시 2천 900대를 대상으로 통신료는 택시 대당 월 1천 760원을 정액지원하고 수수료는 택시요금 8천원 미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전액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액이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을 통한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비게이션이 한 대당 20만원입니다. 20만원 중에서 1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6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2천 9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새로 나오는 차량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651대 분량 그래서 9천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병목안공원 내 택시쉼터 조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는 병목안시민공원 내에 있고요. 1층 규모에 50평 그리고 택시기사 및 만안모범운전자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천만원이 소요되었고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에 조성대상지를 선정해서 다음해 4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거쳐서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해서 2018년 9월 3일 날 택시쉼터를 준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동안쉼터는 이게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된 거고 나중에 소규모로 세군데 쉼터를 할 예정이시라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영란위원

병목안에는 저기 대규모 50평이면 크잖아요? 쉼터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개소를 했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도시에서는 가보셨나요, 위원회에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금용아파트 있죠?

임영란위원

네, 금용아파트 알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용아파트 뒤편에 그러니까 주차 이렇게 게이트 옆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입이죠, 초입.

임영란위원

그러니까는 새마을 저기 초입 들어가는 이쪽 위에 있는 게 금용아파트인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 뒤편 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영란위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쉴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번화가 쪽 아니고 외부 쪽으로도. 그럼 이것도 유지관리비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력은 지금 배치하지 않고 그 50평 규모를 25평은 탬시쉼터, 25평은 만안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모범운전자회에서,

임영란위원

자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침에 문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어떤 청소문제, 화장실 관리문제 이런 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그러면 안양시가 산 건가요, 그것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8천만원 시비 투입해서, 예.

임영란위원

산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준공한 겁니다, 예.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앞으로 유지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진 않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비가 차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모범운전자나 뭐 거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청소라든가 시건장치라든가 그리고 어떤 노숙자가 와서 생활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적인 것만 관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노숙자가 여기 오면 안 되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혹여라도,

임영란위원

올까 봐?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일단은 시가 이제 시 재정으로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지도감독을 당분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성우위원

보니까 저상버스가 18억 정도, 18억 4천 정도 예산이 기획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8천 정도 불용형태가 보여가지고 저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버스회사의 공급부족으로 2대를 구입을 못한 부분이 여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가 50퍼센트에 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42.5퍼센트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럼 국비 50퍼센트는 어떻게 반납을 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반납을, 지금도 아마 추경에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어떤 계획은 없고요, 또?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내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대가 지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4대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저상버스를 중장기적으로 또 구입을 할 건가요, 어떤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에서 총 7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고 도에서는 권장 지금,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계속 연차별로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계속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하고 국도, 시비 해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삼영운수, 보영운수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회사잖아요, 그렇죠? 주주회사 이런 형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에 1대가 약, 지원비가 1억 가량 되는데요.

이성우위원

9천 200 정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1억 가량 되는데 지원하게 된 배경은 저상버스가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가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성우위원

아, 1대당?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버스를 사게 되면 한 1억에서 1억 2, 3천 되는데 이제 2억이라는 것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그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해서 권장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예. 이해는 됐고요. 그럼 우리가 보면 마을버스 같은 데에다가 도입하자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네요? 워낙 기본 가격이 높아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마을버스는 가격도 그렇고 지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크기는 다릅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다르기는 하죠. 작은 저상버스는 안 나오나요, 지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 나와 있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1억 한 8천 정도가 발생했기에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것 재정지원은 보영, 삼영만 해주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써있는 대로 유가보조는 경유차, 경유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 택시, 천연가스, 화물차.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연료로 따지면 경유 LPG?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휘발유는 안 되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휘발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유가 한다고 돼 있어서, 아, 그렇게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마을버스 노선 약간 변동할 때도 이게 버스발전위원회 이렇게 뭐 해야 되나요, 노선 조금만 변경해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2017년도 3월에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버스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를 지금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나중에라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는 약간 변동이 또 해달라고 할지, 그때는 보셔가지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네, 잠깐. 저기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임기라든가 또 구성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되는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관련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도 교통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이렇게 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시의원 두 분 그다음에 교통전문가 두 분, 시민대표 등 네 분, 버스업체 세 분, 택시업체 두 분, 공무원 두 분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대표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는 어떤 방법인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능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검토한 후에 저희가 결재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아울러서 시의원님은 시의회에다 또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691쪽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개선된 점, 사업개요, 집행잔액 발생사유, 향후 계획, 작업 전후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25쪽 일반회계 예비비 2억 6천 812만 8천원의 사용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95쪽 하천유지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명단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위탁용역은 안양천 등 7개 하천 34킬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태광종합관리로 근무자가 12명입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하천 내에 화장실 청소 또 하천 내에 일반적인 청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제초작업, 하천 고수부지 유해식물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근 시민이 자전거사고로 공사업체와 보상 부분에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2017년도 4월 9일 날 새벽 4시 51분경에 석수동 럭키아파트 앞에서 발지압장에서 발생됐습니다. 70세 어르신께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지압장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벤치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영조물배상보험 처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사항으로 보이고, 또 우리 시가 중재해서 시공사한테도 협의를 해서 지금 조만간에 처리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하천관리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이상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을 공사업체와 중재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중앙공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월금 2억 7천만원 정도 향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죄송한데 공원관리과고요, 저는 하천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관리과, 가만있어,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러면 하천관리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 근무내용은 이것 외에는 안 하시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렇게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화장실이 지금 하천 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화장실 청소 등 여러 가지하고 있고요. 또 하천변에 일반적으로 34킬로 상당히 긴 구간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럼 경사로, 계단, 징검다리에 또 재설작업까지 하고 있고요. 호우 시에 비상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일 그 민원, 요즘에 잡초 막 자라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그것.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잡초가 자라는 것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로 풀이 크면 넘어가잖아요?

정완기위원

예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시민들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정완기위원

그것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초작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끝에까지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끝에까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하천생태복원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안양시만큼 생태하천 복원된 데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잘 돼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외국에서도 견학을 오고 전국적으로 아주 홍보가 많이 돼서 전국 제2의 하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태분야, 풀이 있음으로써 곤충이 살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청계천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틀리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시민들은 자세히 모르잖아, 계속 물어, ‘저 왜 풀을 안 자르냐, 왜’ 그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미관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리 식물이나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제가 다른 것 하려다가. 과장님,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느라고 진짜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랜 시간도 걸리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것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무려 한 503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양천외 생태하천 지금 복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양천을 제외한 지금 3개 하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외’를 왜 쓰셨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등’인데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천 외 그러니까 안양천이 빠진 것마냥.

정맹숙위원

아니 이것 자료, 명백히 잘못했지. 어떻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안양천살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작년 12월 31일까지 17년간에 걸쳐서

정맹숙위원

네, 무려 17년 동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0.6킬로에 대해서 했고요.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봉천 등 5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맹숙위원

네네. 아, 그것까지 얘기하고 잠깐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외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안양천 외에 다른 데를 했다는 것을 보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등 해가지고 같이,

정맹숙위원

표현 좀 잘 쓰시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 연장계획을 지금 했는데 그것을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도,

정맹숙위원

그 사업기간은 어디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해만 됐다면 올해 말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안양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고 국비가 70퍼센트 있기 때문에 소진을 해서 다른 사업을 같이 미진한 사업이 있는지 또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쓰려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17년간에 너무 오랫동안 안양을 했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네,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

정맹숙위원

길이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유역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정맹숙위원

국비는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국비를 70퍼센트 주고 지방비 30퍼센트를 쓰게 하는데.

정맹숙위원

네, 자료 봤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시비로.

정맹숙위원

시비로 해야 되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종종 천을 내다보면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고 안양시가 이것은 잘 열심히 했다는 사업으로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님 김귀배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06쪽 꽃양묘사업 집행결산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15쪽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13페이지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단가 포함한 세부내역서 제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낙상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답압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관악산 및 삼성산 등산로에 안전시설물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관악산 국기봉 아래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관악상 팔각정 부근과 삼막사 주차장 부근에 목재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7천 560만 4천원을 투입하여 2017년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 내에 등산로 유지와 관련된 정비사항 등은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수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12쪽 산불예방 교육훈련 및 평가훈련 내역서와 교육대상자 3년간 교육자료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 산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산불예방 진화대원은 매년 산불 관련 전문교육 6시간과 기본교육 3시간, 이론교육 2시간 등 총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산불교육을 통해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13쪽,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매매한 안양2동 1314-2번지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부지 내에 1960년경에 축조된 옹벽과 석축으로 건축의 문제가 있어 옹벽철거 등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옹벽 위쪽에 무허가건물과 연접해 있어서 옹벽 철거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었으나 협의과정에서 무리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03쪽, 시가지녹화사업 주된 업무 및 시행구역에 대해서 상세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은 우리 시민들과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녹지확충 및 보완을 요구하시는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내 녹음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꽃과 나무를 심어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피해 복구 및 민원발생지역에 신속한 녹화사업 추진, 행사지원 등 예상하기 어려운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시가지녹화사업은 경관녹지 식재공사, 가로등 능소화 식재 시범사업, 직영자재 구입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연중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4천 956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꽃양묘장 사업내역서는 어쨌든 간에 잘 이해가 됐고 봤어요. 이게 현재 우리 시에 양묘 꽃을 재배해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대략적으로? 1년에, 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39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전체 우리 시에 공급하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에 저희 공급하는 게 39만본 정도죠.

이성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좀 멀고 몇 퍼센트 정도, 대략적으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시에서 가로화단이라든가 공원에 식재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액 여기서 생산해서,

이성우위원

전체 다 식재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꽃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그럼 공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100퍼센트 다 하고 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100퍼센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남은 것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보통 봄철에는 꽃들이 겨울철 나대지에다 심다 보면 봄철에는 거의 남는 양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여름철이나 가을철 때는 이런 것들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각 동별로 이렇게 오면,

이성우위원

예, 봤어요. 동하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필요한 부분들은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양이 한 39만본, 40만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보니까 봄 같은 데는 초등학교도 같이 여기도 동사무소 같이 나눠주고 하는 것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이 꽃 체험 있죠? 양묘장이 우리 비산동에 3동 쪽에 있어 가지고 지역구 있어 가지고 관심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자리공동체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꽃 같은 것 양묘장을 잘 가꾸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에다 홍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특히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보면 많이 고민들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한번 홍보해 가지고 같이 양묘장에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코스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해 봤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관심 있게 한번 기왕에 꽃도 재배하고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야자매트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절등산로 이 부분도 우리 비산동 쪽에 비봉산 쪽에 정리를 해놓은 곳 몇 군데 잘 봤어요. 오늘도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야자 특히 왜냐하면 충의약수터 가는 데 야자매트 거기가 막 등산하면서 빠지고 그랬었는데 야자매트 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귀배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최근에 삼성산 가서 불 끄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얼굴 한번 뵈려고 했는데 도저히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시가지녹화사업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시가지녹화사업은 안양시 전 구역에 녹화 차원에서,

정완기위원

아무 데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풀 성격으로 해서.

정완기위원

주민센터, 청사 내 다?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 외 행사지원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왔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요청 많이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청사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 지어가면서 같이 조경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추후에 이런 사항은 없지만 나중에 고사로 인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제거도 해주고 하는 사항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7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잘 알겠고요. 시가지녹화사업 그러면 각 동 할 수 있는 동네에 꽃 같은 것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적정하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산불진화대 산불방지 전문교육 있었잖아요. 여기 동안, 만안 14명씩 있고 교육도 했고 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또 나가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가지고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기간제근로자로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되게 제한된 인원인 것 같고 이번에 산불이 안양시에 많이 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허가건물 관련 매입과 관련돼서 이게 무리한 보상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건물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나중에 취약한 환경 때문에 홍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현재 이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은 무허가건물 밑에 토지소유주가 있었는데 그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옹벽을 헐어야 될 사항이에요. 옹벽을 헐게 되면 바로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지장이 될까 봐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런 관계를 위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무리하게 보상요구로 인해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몇 월 달에 확정됐어요? 이게 못 사겠다라고, 무리한 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병일

최병일위원장

몇 월 달?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12월에 저희가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번 12월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 이종서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21페이지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정비 타당성 조사용역 내역서 및 서면답변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출내역서 737페이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세부 집행 및 계약서 및 모래시설 공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120개소 중 어린이놀이시설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모래포설은 43개, 탄성포장재는 44개소, 모래와 탄성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모래 교체 시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금속을 실시하고 모래소독 후에는 기생충검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36페이지 꽃동산 어린이공원 등 2개소 탄성포장 설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집행 세부계획서 및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산3동 꽃동산어린이공원과 관양2동 향기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공사를 2017년 11월 6일 착공하였고 동절기로 인해서 2018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천 314만 4천원 집행하였고, 2018년 3월에 8천 66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천 524만 8천원은 공사 낙찰차액이며 예산 대비 89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결산서 721페이지 중앙공원 명소화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현황, 추진실적, 사업추진 전후 사진 자료를 요구하셨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관련공사 이월사유, 추진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건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공원 명소화사업으로 시민들이 새롭고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활력 있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중앙공원 특성상 항상 공원이용자가 많아 안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안설계 검토와 중앙공원 내 잦은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2017년 11월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본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 5월 18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은 포켓쉼터 4개소, 초화류 및 야생화 5만 9천 200본, 상징분수 디자인개선사업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31페이지, 우리 시 공원 현황과 유지관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현황은 120개소로 근린공원 22개소, 어린이공원 89개소, 소공원 9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원관리를 공공근로 참여자 및 일용인부를 투입하여 직영 관리하였으나 많은 공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잡초, 부산물, 수목, 병충해, 고사목 제거, 화장실 및 쓰레기 청소 등을 각종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조경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간 공원유지관리 사업비로 20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20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산책로정비 타당성조사 이것도 보니까 비산동 우리 지역이기는 하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또 우리 비산1동에 동장님도 하셨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채석장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정비는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제가 하나 부분 있는 것은 이게 예산이 19억 5천 정도로 예산을 현재,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편성했습니다.

이성우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보상비.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상이 14억,

이성우위원

12억 9천 정도가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 주변의 보상금이 개인 소유 땅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이성우위원

개인 소유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혹시 매입할 때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것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혹시 여기 보상 해가지고 사실 쓸모없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어쨌든 간에 어떤 땅 주인이 부자 되는 형국이 되지는 않겠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주는 거니까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 저도 지역 쪽에서 보지만 거기 위험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공원으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명소화사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월금액이요?

정맹숙위원

예. 다 썼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공사비 다 지출했습니다.

정맹숙위원

다 이것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곳곳에 쉼터도 만들고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자꾸 중앙공원을 가끔씩 가는데 해바라기 꽃도 참 예쁘게 피어있고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이종서 과장님께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물놀이분수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분수입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공원관리 다 하는데 여기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학공원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분수대 많은 주민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명학공원은 제가 팀장 때 관리해 봐서 압니다.

정완기위원

어떠세요, 분수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 분수대 그것을 변경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완기위원

변경요청이 엄청난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예산 낭비도 있고 지금쯤 와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명학공원 자리 외에는 다 일반 우리 시민, 어린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명학공원 쪽에는 제가 이런 말씀하지만 이게 그분들이 중앙공원이나 딴 데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사실은 지내요, 공원 쪽에. 아시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동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명학공원. 어르신들하고 아이 그 중간층부터 차라리 학생들은 지나가는 코스가 되고요. 어르신들 밤에 운동, 저녁에는 아이들이 가는데 분수에서 중앙공원 타 공원처럼 물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공원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 반드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종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관련해서 공사 이월사유 답변 받았는데 중앙공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이 이월됐네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야생화 식재하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이게 비용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5만 9천본에 대한 비용이요?

임영란위원

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 번에 한 2천원 정도 든다니까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영란위원

120만원. 그러면 이것 야생화 식재도 양묘장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우리 관내? 야생화는 관내에서 안 하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야생화를 저희가 양묘를 하지 않습니다.

임영란위원

하지 않죠? 야생화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명학공원에 관련해서 명학마을의 유래가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7대 때 제가 그것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을 여러 번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주민의견을 또 수렴해 봐라까지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화분수 철거에 관해서, 봉화분수가 전기 애들이 위험 부담이 있어서 물이 분수가 틀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봉화분수 철거를 놓고 엄청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다, 그럼 더 검토해 봐라. 그런데 주민들은 단체장님들은 그것을 바닥분수를 원해요. 그 분수를 없애고 공원도 좁은데 가운데 그게 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아깝긴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봉화분수는 철거되는 게 주민들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전의 우려가 첫째 있어서 안 돼요, 아이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설보완 부분까지도 얘기했어요. 그 둘레에다가 시설을 보완해서 물을 흐르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봉화분수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바닥분수 설치해줄 것을 바라고 그리고 거기 사회단체 분들께서 무지 저 있을 때도 말했겠지만 요새 정완기 위원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시정질문을 10월 달에 임시회의 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해서 답변을 요청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게 작품이고 예산은 그게 한 8년 정도 됐었으니까 9년, 10년 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아깝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철거해 주는 게 마땅하고요. 또 하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 수영시설을 또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여름에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니까 한번 더 그것을 재고해 보자. 그러다가 저희가 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 후반기부터 바빠서 그것을 저희가 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했으니 집중사격을 저희가 할 거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김경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쉬시는 날입니다. 푹 쉬시기를 바라겠고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결산 불용률은 2015년도에 8.3퍼센트, 2016년도에는 10퍼센트, 2017년도 13.2퍼센트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한 문제는 결산 때마다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분석을 하여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5건, 사고이월 30건, 계속비이월 16건으로 발생원인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주민반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에는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반드시 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내용 중 소멸시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처리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독촉방법을 개발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예비비를 편성 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을 불합리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후 사유 미발생으로 대부분 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시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고정지출의 증가로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기반시설 확충 및 수익창출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만안구청 어린이집의 원아 확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소속 직원들을 위하여 만안평생교육센터 부지 내에 2018년 2월 준공한 만안구청 어린이집에 공사비 8억 8천과 운영비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원 56명 대비 현원 10명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인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등 공공기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하고 있으나 향후 원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여 훌륭한 시설에 많은 아동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문화원 등 산하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안양문화원의 안양지역사 부실 발간 및 직원 공금횡령 사태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추락시키는 사건입니다. 안양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감독부서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안양문화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 사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성인지 결산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2017년도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강권 보장사업, 맞춤형 복지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인지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와 피드팩을 통해 성인지예산 확보와 추가사업 발굴을 통해 성인지 정책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증가는 자원의 낭비이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과 예산 증가로 이어져 이중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은 주민만족도와 이용편리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높고 쓰레기 감량효과가 확인된 만큼 사업의 정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처리방법도 개선하여 골목길 환경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은 편성된 이후 불용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 편성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관련규정을 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활동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경제실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셔야 하나 금일 장수군 한우랑사과랑축제에 참석하신 관계로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이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심사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