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현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장
먼저 저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부차원의 규제로 인하여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김춘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김춘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춘배 위원님께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실시 근거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5년 9월 활동종료 시까지 대략 1년 정도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 규제개혁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의결공청회, 간담회, 특별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 활동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를 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평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잘못된 규제를 가평군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찬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 의원사무실에서 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해 검토를 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