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훈령 제28호로 통합방위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의 완벽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하고자 통합 방위 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조정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리전담당간사를 폐지하고 예비군 담당간사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제3항에서 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충무3종 사태 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기능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8쪽 및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신축 및 일부 과대 통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통·반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 통·반 설치 수를 1,568개 통 7,766개 반에서 18개 통 61개 반이 증가된 1,586개 통 7,827개 반으로 조정하고 구·동별 조정내역으로는 장안구의 경우 율천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과대 통으로 인하여 10개 통 24개 반을 증설하고, 정자3동 지역에 과대 통 분리로 인하여 4개 통 11개 반을 증설하며, 송죽동 지역에 1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14개 통 36개 반을 증설하며, 권선구의 경우는 세류1동 지역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1개 반을 감축하고 입북동 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4개 통 26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4개 통 25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14쪽∼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860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어 존치기한이 2005년 6월 30일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이를 자치행정과로 전환하여 여유기구로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자치기획국에 두는 과 중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44쪽∼46쪽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조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구는 현행 총무과 자치행정담당과 주민자치과 3개 담당을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로 조정하여 4담당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은 총무과 자치행정 정원과 현행 주민자치과 정원 등 약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지침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완벽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대수 과다 및 아파트 신축 지역의 통·반 신설과 불합리한 통·반 등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860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어 2005년 6월 30일로 존치기한이 끝나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종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박응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청소년들의 문화라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육성과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내에 게임산업 유치 및 활성화 추진과 역사와 IT가 공존하는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IT 관련전시회, 게임대회, 정보문화의 축제인 게임올림피아드 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사개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요원 위촉 조항 신설 등 지식정보화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식정보화 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요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정보문화 확산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 IT 관련 전시회 및 정보문화 축제, 각종 게임대회 및 E-스포츠대회 등의 행사 개최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구성, 역할, 임기, 운영, 수당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내용 중 일부 자구에 대하여 한글표준안으로 순어를 사용하도록 상부기관에서 권장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50쪽∼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문화 확산 및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한 IT 관련 전시회 및 정보문화 축제와 각종 게임대회 등의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 요원을 위촉하여 지역정보화 도시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의 평생 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위원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평생학습위원회 설치구성, 기능, 평생학습센터 설치, 기능, 운영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의해서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원시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각 위원은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담당 과장이 맡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 주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상·하반기에 한번하고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원시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계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과 육성을 위해 교육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로 시민과 학생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지식정보도서관 등 6개의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수원외국인학교를 건립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학교지원사업에 10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교육기반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시설과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 모두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 교육으로의 연계가 필요하여 주민자치대학, 여성, 노인, 주민자치센터 등 분야별로 열린 시정과 함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통하여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부응되는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기본 목적이나 목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이견은 없는데 다만, 이 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안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일부긴 합니다만 전국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몇몇 시가 현재 하고 있고, 다만 본 조례안은 어제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기본적인 토대가 처음 출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과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평생학습에 대한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릴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본 방향과 계획 정도는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시행된 어떤 사례나 추진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그런 것을 완벽히 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안만 달랑 올라와서,

그러십니까? 어제 사전설명회 때 이것에 대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배경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잠깐만요! 어제 사전설명회 때 말씀해 주셨으면 굳이 더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명자료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 중에 있는데 추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센터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데 학습센터는 지금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센터를 만들다 보면 구성 인력이나 체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궁극적으로 학습센터의 기능은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학습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화되고 집중화되고 또 시민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기계획으로는 저희가 내년 초에 3청사에 있는 사무실들이 이 쪽으로 들어오면 3청사 건물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요즘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새로운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직원하고 일단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 1명과 시청에서 파견한,

평생 교육사 1명이라기보다는 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수원권 대학협의회를 6월 17일 날 오후 3시에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 총장들이 공동대표가 되어서 하는데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고급인력들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준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계획들, 기초 안들은 여기에 담아져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계획들은 차후 차근차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시행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도 교육청에 하는 평생학습 도시 신청마감 기간이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현재 세부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29억 6,437만원으로 당초 24억 2,451만원보다 약 22.2% 증액된 5억 3,98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시정뉴스 리포터 VJ의 활용 확대로 500만원, 대형 홍보판의 유지보수비 2,400만원, 청사의 신문보관함 제작비 1,500만원, 다중집합장소 홍보물 배포대 제작비 1,500만원, 토요인터뷰 홍보료 2,860만원, 스팟광고료 1,400만원, 인터넷 시정홍보료 7,920만원, 청내 신문 구독료 1,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의 제작비 등 2,9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은 청사 내·외의 LED홍보판 설치비 2억원, 홍보관 설치 준비에 따른 자료수집비 등 1억 500만원, 이미지 홍보판 설치 부족비 6,500만원 및 디지털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 6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예약 녹화기 구입 잔액 4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지금 공직자 행복만들기 연수에 참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교통,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지원과 협조는 물론 남다른 헌신적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현안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717억 6,000만원에서 연금부담금 및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4억 1,000만원과 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 부족분 1억 6,000만원, 유비쿼터스 수원종합정보화 구축을 위한 부족분 6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예비비 179억 등 총 115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0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 화산체육공원 관리 등 13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예비비 6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1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국제통상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박응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제통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규모는 16억 3,57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4억 3,570만원보다 2억 증액 계상한 것으로 수원시 세출 예산액 1조 2,964억 4,742만원의 1.2%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 부족분 3,000만원과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자매결연 등 시정시책 위탁수행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6,000만원, 수원화성문화제 관련 국제자매도시 중국 지난시 기예단 초청 수원공연 6,000만원,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제통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국제통상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여 104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았으며, 앞으로도 제3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2005 피스컵 코리아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200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496억 2,100만원보다 57억 8,100만원이 늘어난 554억 25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직장운동부 보상금 11억 358만 6,000원, 우수선수 육성 사업지원 2억원, 수원시체육회 운동부 지원 6억 3,219만 8,000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1억 2,475만원, Happy Suwon 선수촌 건립 17억 8,742만 8,000원,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5억 6,406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원, 교육기관 보조금 9억 600만원, 영통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6,463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확충, 평생교육 및 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청소년과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확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의존재원 등을 당초 세입재원의 추가적 발생을 종합적인 추계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이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의 부족분과 마무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시민 불편사항 추가발생에 대한 해소에 따른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학교 교육여건개선과 복지향상, 공원 조성, 문화관광 기반조성, 청사건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673억 9,800만원에서 32억 9,700만원이 감소된 1,641억 100만원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예비비 178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이며, 그 중 본청 실·과·소 예산이 기정예산 1,437억 4,000만원에서 37억 6,500만원이 감소된 1,399억 9,700만원이고, 구청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5,800만원에서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241억 2,6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전에 가·감조정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라 장안구청 신청사가 완공되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당장 급한 탁구장 설치가 3억 정도 들어갔고 실내체육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육상을 제2종 경기장으로 공인받기 위해 추가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안구청하고 장안구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실내 체육관에서 제18회 세계대학유도선수권 대회가, 종합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했지만 사실 선수들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우승을 한 것이지, 수원시의 엘리트 체육에 기초를 마련하지는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엘리트 체육의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을, 그 곳에 비인기종목, 특히 태권도나 유도, 역도, 레슬링, 기타 탁구 이런 시설들을 운동장에 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우나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숙소까지 겸비한 태릉선수촌의 축소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좀 장기적인 것을 봐서 계획을 세워서, 수반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을 하는데 있어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비인기 종목인 태권도, 레슬링, 역도, 우슈, 검도 등등의 시설 공간을 확충을 하고 특히 엘리트 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이나 체육시설 기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 위원입니다. 육상 트랙을 2종 승인 받는다고요?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이 육상 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1종 승인이었습니다. 1종의 조건은 보조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 경기장이 있고 보조구장으로 400m 트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은 보조구장에 축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조구장이 현재 없어서 1종은 될 수가 없고 2종을 하는데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거의 유사한데 다만, 국제대회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 종합운동장은 육상2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인받은 적이 없습니까?

현재 까지는 1종입니다. 1종인데 공인기간이 4년 단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5월 달에 다시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1종을 했었는데 2종으로 바뀐다!

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보조구장이 옛날에는 클레이가 있는 육상 트랙이었습니다. 그런데 1종 공인의 필수조건이 육상보조구장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는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2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공인받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용에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연수 국외여비 부족분 3,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던 것입니까?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6급 이하 위주로 해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5급 이상 동장님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두 번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를 가는 데 민간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인은 로타리하고 라이온스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민간단체 국제교류는 민간기구 사회단체의 우호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관련 단체간의 교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지요?

네. 민간 단체가 활성화 되어서 장기적인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국 지난시 기예단 초청 수원 공연 6,000만원하고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행사비 5,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늦게 수립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기예단은. 기예단 초청을 2003년도에는 했고,

음식문화축제는 했습니까?

음식문화축제는 계속 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한·중·일 음식문화축제로 되어 있는데 한·중·일 3개국으로 하는 것 보다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알려진 터키의 케밥이라든지 베트남 쌀국수 이런 식으로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음식문화축제를 더 빛낼 수 있게끔 자매도시의 요리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이렇게 계획이 없이 자꾸만 추경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