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 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혁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원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시달로 인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해서 2005년도 4월 7일∼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여타 의견이 없어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5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부과항목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300만원에서 최하 5만원∼최고 300만원으로 약 50% 정도 하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118페이지∼123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다음은 127쪽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와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환경부의 간소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관한 준칙에 의거 분리배출 방법 및 기준을 현실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 보완해 2005년도 4월 7일∼4월 27일까지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여타 의견이 없어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조례 제5조 제1호 중 "물기를"을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했습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항목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뼈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이것이 일반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조개 등 패류 껍데기, 다.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라. 1회용 녹차 등을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한 1회용 티백 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인한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였고, 2005년 4월 7일∼4월 27일까지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여타의 의견이 없어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별표 중에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하 10만원∼최고 300만원을 최하 5만원∼최고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최하 3만원∼최고 30만원을 최하 2만원∼최고 15만원으로 거의 절반을 하향 조정하였고, 조례 제10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신고자의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 기준으로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참고로 마지막 설명드린 제3항에 대해서 페이지 140쪽∼147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폐기물관련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7일∼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환경부 시행지침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 조정에 따라 폐기물과 관련된 시민의식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예상되는 바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7일∼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분리 배출기준에 대하여 일반시민 및 음식업계의 분리배출시 혼선이 있었으며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기준에 관한 준칙」에 근거하여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 및 음식업계에서 분리배출시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7일∼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담당자 연찬회를 통해 개선된 사항인 경기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를 함으로써 조기에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런 좋은 안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지 홍보방법은 준비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할 방법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예, 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는 아파트가 주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색동에 음식물 처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한번 전체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 하셔 가지고 적극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농업경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분리수거만 잘 되면 지금 농장에서 돼지나 오리 기르는 분들이 수거를 많이 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섞이다보니까 동물들에게 먹이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놔도 잘 안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농업경영과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조례,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및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 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30%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몇 조항만을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는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 4, 5, 6, 7, 9, 10조 중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용면적 149㎡ 이하인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가 개정되면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별표 1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수수료액을 신설하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 및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시·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주택의 표준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세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수원시의 지역여건 및 2004년 세수 대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증명 발급시 수익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5월 10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단독주택 가격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준 주택을 골라서 가격을 산출한 다음 건교부가 만든 기준표를 적용해서 개별 집값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표준주택의 대표성이라고 봅니다. 표준주택수는 13만 5,000가구로 전체의 3%에 불과한데 수원시에서는 표준주택수가 얼마나 되고 전체의 몇 %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납기가 7월 16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입해서 100% 완벽한 숫자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난번 922필지의 표준지를 가지고 4만 1,367건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4월 말일까지 통보를 했고 의결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여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별지로 해서 색종이로 나눠드린 자료가, 지난번 4월 28일자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 때 드린 자료와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 4만 1,367필지에 대한 개별주택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나온 숫자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직원이 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또 했다면 몇 명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원 90여 명을 가지고 1월 10일∼3월 말까지 했습니다.

직원이 한 것입니까?

직원 포함해서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국비로 처리했습니다.

고용은 어떤 분들을 했습니까?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며칠만에 조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약 두 달 여 만에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만에 가능한 건가요?

표준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집을 찾아오신 분이 실제 가격은 한 1억 3,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 1,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4월 한 달간 받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285건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의신청이라고 안 하고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상향과 하향 조정한 결과를 통보해서 5월 2일자로 약 4만 1,367건에 대해서 표준지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개별주택 가격이 이렇게 갑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5월 말까지 신청하여 주십시오"이렇게 개별통지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이 어제 현재 한 5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건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줬습니까?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6월 중에 열어서 거기서 결정할 것입니다.

수원시 세수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확보한 세수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48억 5,000만원이 수원시 시세의 예산입니다. %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중에 재산세가 248억입니다.

비율은요?

3,500억이니까 한 7%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사를 2개월 만에 했다는데 사실 3개월을 해도 힘들거든요. 조사가 너무 일찍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젓번에 담당주사에게 30% 인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표준안을 잡겠다는 얘기를 듣고 큰 얘기는 안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일정은 일단 고정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일괄 23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기간 내에 하라고 해서 90명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의신청도 받고 또 6월 중에 결정을 하면서도 납기가 과세되기 전까지는 세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를 더 많이 했을 경우 대체 세수입 확보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당해 세목에 대해서 세수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지 대체세목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30% 인하로 내려야 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작년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소급을 해서 나눠준 시·군도 있고, 또 여기 나눠드린 표에도 보시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약 30.9%가 나와 있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만 약 28%가 작년도보다 덜 들어오게 되겠고 30% 이상이 상향 된다고 아파트 지역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특히 세금이 나가다 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작년도 세율보다 50% 이상이 올라가지 않게 조정한 이유가 30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3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45만원 이상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50%라 하더라도 어떤 집은 1만원이 오른 게 30%가 될 수 있고 어떤 집은 10만원 오른 것이 30%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만 뽑아 보니까 한 5,000 가구 이상 정도가 상향선에 걸리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를 인하해도 상향선에 걸려서 있는 가구가 약 5,000여 가구가 넘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어떤 분이 어떻게 나오고 아직 산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원시의 주거형태가 단독, 공동주택하고 몇 %씩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규모가 약 7:3 정도로 단독과 공동주택, 다세대까지 합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가구, 단독이 35%고 공동주택이 65%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의 주거형태가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하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가 증가합니다. 단독은 갈수록 없어져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세수 형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몰라도 다가구 단독은 주는데 많은 수원시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올라간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말씀하세요.

증가를 보니까 단독, 다가구는 18억이 감소했고 공동주택은 52억이 증가됐는데 수원시의 75% 주민들이 이렇게 30% 이상 재산세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세율체계상 누진세율을 그전에 9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물론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작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일부 지역에서는 300%까지도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율체계를 개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30%로 인상될 요인이 있어서 깎다보니까 주택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내리면 저희 같은 경우 아까 같이 한 5,000여 세대가 그래도 상한선에 또 걸려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어떤 특정한 것을 하다보면 또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수원시에서 재산세를 30% 감면한다고 언론에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70%는 역으로 작년보다 30%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르지만 표지 별표 맨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14.6%라고 봅니다만,

아니, 글쎄 평균을 내고, %는 그렇지만 금액 가지고 따진다면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올라가는데 % 가지고 따져서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다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표를 보시면 30%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동주택이 30% 가량 올라가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우리는 동결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결요?

그렇죠. 작년도 231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30%를 따지다 보니까 그래도 세수 측면에서 30억이 손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표 맨 밑에 보시면 단독 및 다가구가 있고 공동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조금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독은 18억이 떨어지고 아파트는 52억이 올라가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공동주택 평균치가 약 30.9%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가 30% 인상요인을 거기에 적용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30억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요?

예.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이라는 것은 33억 8,8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은 두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적에 차액이,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세수가 30억 정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3억 8,8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위에 표하고 아래 표를 같이 보시면 2004년도, 2005년도 추계액을 보시면 숫자가 같을 겁니다. 그러나 14.6% 옆에 있는 30% 그것은 30%를 인하했을 적에 나오는 202억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65억 3,2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52억이 늘고 일반 주택에서는 18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33억이 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14.6%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30%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마치 세금이 전체적으로 30%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신문지상에도 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일례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50만원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율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0.15% 나갈 것을 30% DC하면 1.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은 과장님이 30%를 인하해 준다고 하면 작년도 세금에서 30%를 인하 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이해가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은 30%지만 우리 실 형편에 30%를 인하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때는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으니까 올해 30%를 해준다는 것을 저희는 한 30%가 인하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50%를 인하할 적에 우리 수원은 30%만 해도 상당한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원시민의 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표를 보면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용택 위원님께 잘 지적해 주신 말씀이시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체계가 전부 바뀌고 이런 와중에 세액 대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에는 추정을 했고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했다는 자체는 모의로 돌려본 것입니다. 돌려봐서 위원님들한테 가장 최근의 자료로 드려서 이런 양해를 구하고 상정안을 드리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쉬운 얘기로 수원시민이 작년도 재산세에서 정확하게 30%를 인하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표준세율은 세율별로 해서 유형별로 나눠주시면 시민들은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율을 얘기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해 가지고, 실제로 가격을 인하시켰다고 하지만 사실 단독주택은 세월이 가면서, 이것은 건물분 아닙니까? 건물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인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앞으로는 토지분을 합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또 얘기가 나온다고요. 뭘 어떻게 내린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0%가 인하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 시켜주는 시세조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후에 검토해서 저희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231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상정드린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공연장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정보화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하고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이나 운동장별로 설치 의무기준 좌석에 100분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며,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대피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공연장이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부담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8쪽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본문 내용이 게재 돼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상정의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 제8조, 그리고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안에 의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의안은 장애인들의 공연장 등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때늦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유예기간 내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가 있어야 하겠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및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이런 안들을 적용시키려면 우리가 건축허가 시 분명히 안이 내려가는 거죠?

예, 설계 시부터 반영을 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나가고, 현재 수원에 약 여섯 군데 정도의 공공시설이 이 범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 조항에 보시게 되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도요?

기존의 것들은 2년 이내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는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2년 이내에 기존 건물들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현재 여섯 개 존재하는 대상시설은 청소년문화센터의 대공연장, 그리고 시민회관의 대강당, 그리고 야외음악당의 야외공연장, 그리고 수원실내체육관의 체육관,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되겠고, 또한 종합운동장 야구장이 역시 이 범주에 들어오는 여섯 개 시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대공연장의 현재 관람석 숫자가 622석입니다. 여기에 의무장애인 관람석 수는 시행규칙 4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관람장이나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의무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 전체 관람석이 2,000석이 넘을 경우에는 그것의 1%를 적용했을 때 20석이 됩니다. 20석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 장애인 관람석 숫자가 명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서 청소년문화센터 대공연장은 622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1% 이상을 하게 되면 6.2가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을 절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석이 기준이 되는데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은 그 중에 50% 이상, 즉 4석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렸고 이것을 설치하는 데는 향후, 현재로 따져서 6개 시설에 설치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한 1억 6,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가 시행된 후에 2년 이내에 처리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함께 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 시설 외에는 또 없습니까?

현재는 수원시내에 대상시설이 6개 시설입니다. 6개 대상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규정은 시행령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연장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이고 집회장이나 운동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에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했을 때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충실할 수 있게끔 시설을 2년 안에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은 얘긴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8시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박수를 쳐줘야지 장애인들이 안 온다고 해서 벌선다고 하는 표현은 마땅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더욱 활성화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장애인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더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하신 얘기는 그만 하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모임이나 대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하시죠. 그러면 홍보가 빨리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가 기 4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우선 홍보를 했고 특히나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지역 방송매체인 SBN과 또 KBS까지도 수원시의 이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더욱 저희가 홍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환경위생과장 엄정숙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수도권 인근 화장시설의 화장료 인상으로 인하여 수원시 연화장의 화장 사용민원이 편중되고 화장 사용료와 장례식장의 빈소 사용료도 타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므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화장장 운영상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납골당의 추모의 집 사용대상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했던 부분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였으며 부부가 나란히 안치될 수 있는 부부 납골단을 신설하고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산골을 가능하게 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6조 사용료 관련 별표의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화장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관내와 관외자의 비율이 3:7 정도로 관외 사용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관외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는 이미 2004년에 인상한 우리 시 인근 지역인 서울, 인천, 성남 화장장과의 형평을 유지 사용료를 동일하게 해서 우리 시로의 사용자 집중현상을 막고 관내자 즉, 수원시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과 평균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장례식장 빈소사용료는 평당 평균 사용료가 3,241원, 관내 타 시설은 1만 1,920원으로 타 시설의 3.7배, 타 지역 유사시설은 평균 1만 7,759원으로 수원시 사용료보다 5.5배가 비싼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연화장 내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는 타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적정 사용료 수준을 공공의료기관인 수원의료원의 사용료 대비 1/3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납골단 사용료는 현행 개인 1기당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중 불합리했던 부분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15일 이상 두고 거주한 자"를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추모의 집에 납골된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15일 이상 두고 거주한 자"를, "거주지 제한없이 국가유공자나 사망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추모의 집 안치대상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만이 납골이 가능하던 것을 관내 사망자 중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납골이 가능하도록 사망자 기준에서 관리자 기준으로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수원시 연화장과 같은 초현대식 장묘시설의 경우 수백억에 달하는 시설투자 비용과 운영상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화장장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인상 현실화해서 적정 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화장을 운영해 오면서 누적된 적자요인의 폭을 줄이고 불합리했던 부분과 민원발생이 많았던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으며 4월 14일∼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화장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낮은 사용료로 화장료 민원이 상대적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장례식장 빈소의 사용료 또한 타 시설에 비해 낮은 사용료 징수로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적자폭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되나 수원시 관내 화장의 경우 67%∼68%가 인상되었으며 인근 지자체의 사용료 및 자체 경영수익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위원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 위원 그 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민간 소비자단체도 있고 주부단체, YWCA, YMCA, 주부모임인 고향 주부모임, 새마을부녀회, 경실련을 비롯해서 수원시 주부교실 수원시지회,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이런 조례를 심의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꼭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분들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시고,

소비자정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심의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조례·규칙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정책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하고 관련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하고 아무것도 해당이 없는 심의를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택동산은 수원시내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유택동산은 연화장 내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유택동산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게 1∼2년은 잘 지나가겠지만 4∼5년이 지났을 때 뼛가루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모아서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골시설 자체가 이용자들이 뿌리게 되면 상자에 모여서 뒤에서 상자를 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런 것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홍법사라는 곳을 갔더니 거기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분골이 한 30㎜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심의를 할 적에 잘 설명을 드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엄정숙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고 부부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는 부부 납골단을 운영한다는데 납골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부부간에 남자가 먼저 가든 여자가 먼저 가든 어떤 분이 먼저 갈텐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원시의 화장로가 몇 기죠?

7기 있습니다.

7기면 옛날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

더 확장할 시설의 여건이라든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2기를 증설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2기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2기를 더 증설할 것이다?

예.

수원은 지금 7기밖에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는 15기가 있고 서울특별시는 25기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성남시를 막론하고 수도권 전체의 2,5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화장을 상당히 선호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가정에서 장사를 지낼 때 보통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4일, 5일장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저희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장요금도 요금이지만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하려면 화장로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준비를 잘 하시고, 또 가능하면 수원시의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절히 준비가 되도록 앞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부부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안치가 되게 되어 있지만 부부 납골단은 일단 부부 중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그 옆에 한 자리가 당연히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고 한 분이 먼저 들어오시면 30만원에 안치가 되고 옆자리를 비워둡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두 분이 사시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수요자 측에서 여기를 쓰겠다고 요구를 하면 두 자리 중의 한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준비를 해놓는다?

그렇죠. 옆 자리가 나란히 준비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안 돼 있었죠?

예,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 분들 설치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먼저 돌아가신 분요?

예.

그 분을 옮겨달라고 하면 신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부부 납골단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옮겨가면 되니까요.

하여튼 민원이 야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납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5년 기간을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이.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신 분이고 먼저 사용한 분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10년이 남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납골되신 분을 부부 납골단으로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는 겁니다. 사용료도 다시,

아니, 먼저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사용을 5년 했다, 그러면 1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년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부부납골단에 안치된 분요?

예. 먼저 가신 분이 납골단에 안치된 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남았으면 새롭게 할 때 그 분이 5년 사용하고 10년 사용 안 했으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산정하는 거죠?

새로?

예.

잔여기간은 안 한다?

예.

아니, 그것은 옮겨갔을 때 얘기이고 지금 김영대 위원 얘기는 납골함이 부부가 돼 있는데 한 분이 먼저 가고 자리 하나가 비어있는데 이 사람이 5년을 사용했고, 15년이니까,

예, 배우자가 5년 뒤에 돌아가셨다,

5년 뒤에 한 사람이 마저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5년이 인정되고 나머지 10년 쓰면 15년, 계약은 그렇게 가야지,

예,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한다고요?

예, 각각 하는 거죠. 15년.

그러면 따로따로 빠져나가게요?

각각 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제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기간이 15년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돌아가신 분은 5년을 사용했고 새로 들어오신 분을 부부로 안치시키고자 하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은 15년 할 것 아닙니까?

예.

먼저 분은 15년을 벌써 완불 시켜놓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경우 이 분한테는 5년치만 더 받고 계산이 되는 것이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시원하게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기당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 들어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예. 그렇게 산정해야 됩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셔서 했는데 5년 후에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셨으면 나중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한 분을 먼저 안치시켰는데 몇 년 후에 다시 배우자께서 안치를 부부 납골단에 들어가시면 나중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은 무시를 해 버린다?

예.

기간을 무시해 버린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합리한 부분이, 그래도 인정을,

제가 당사자 입장이 되면 15년을 사용하기로 계약이 된 것인데 그 중 5년만 사용하고 나머지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김영대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합의해 가지고 하시죠.

마무리 좀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설명 해 주셨는데 관내자는 인상폭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조정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와있죠?

예.

관내자 69% 인상 되는 것으로 말씀됐는데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 69%라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훌륭한 연화장을 건립해 놓고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상시킨다는 부분은 고려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대인을 4만 5000원 하던 것을 7만 5,000원 했는데 이것 조정한 액수 있어요?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최종 올린 안인데요, 아시겠지만 1구당 약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4년 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인상폭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게 들었는데 보니까 말씀만 그렇지 저번 원안대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 관외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혐오시설이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싫어하는 것을 수원시에서는 훌륭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관외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하되 관내 식구만큼은 소폭으로 인상을 시키든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차피 운영상 누적되는 적자폭을 시 세입에서,

그러면 과장님, 인상을 시키면 적자 안 생긴다고 나와요?

지금 거의,

그러면 내년에는 인상 안 시켜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당분간 인상 안 합니다. 지금 4년간 인상을 안 한 겁니다.

알겠어요. 4년 동안 안 했다고 해서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인상 또 안 해도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기관은 시청 아닙니까?

예, 시청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시정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을 해서 시정해 줄 것은 해주고 지시대로 움직여라,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시에 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출도 저희,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수입을 그대로 시에다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익 창출을 하는데 조건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익창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관리 감독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기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맡겨. 잘못하면 처벌도 주고 문제점 있으면 대표자들 사퇴시키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일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9.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김혜경 :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각의 지역보건법 관련 조례, 즉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2건을 정비하여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로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과태료란을 새로이 추가하여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보건소의 업무 중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며,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기존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이 추가된 173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75쪽의 별표에 있습니다. 먼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번째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4월 19일∼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의 심의위원회 조례의 통합과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심의위원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치는 것이라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런데 이게 있으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면 뭐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 있는데 어느날 장안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것을 주면서 가지고 가서 읽어보라고 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대충 읽어 봤는데 그것이 2002년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연락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김영대 위원하고 같이 우리는 심의위원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이 있으면 뭐할 것이고 필요도 없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을 했고 또 올해, 그때가 2001년도 같은데요.

2002년도예요. 지방선거가 2002년도에 했잖아요. 2002년도 9월정도 됐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차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 또 그것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하지도 않는 심의위원를 뭐하러 두냐는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지금까지 활성화를 못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8조, 21조, 26조를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지역보건법 18조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리고 또 의료인도 자신의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21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인데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인, 또한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조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8조와 21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행령이고 이 조례는 따로예요. 광역시의 자치구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시행령은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간을 보면 2005년도 5월∼2006년도 3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큰 건물을 짓는다는 얘긴데 이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준비하려면 부지를 선정해서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행정타운에 대한 부지확보는 도시계획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만 바로 확보되면 이 기간 내에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건소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기간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1년도 안 되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입증된다는 얘기고 안전성 있게 준비를 갖춰서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영통구 이의동 1088-10, 11, 12부지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먼젓번에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화성박물관은 매향동에 건립을 하고 또 뚝 떨어져서 이의동에 건립한다면 관광객들이 양쪽으로 보러 다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군데 옆에 붙여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검토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박물관은 지금 서예역사박물관을 모박물관으로 해서, 수원에 테마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박물관이 생기면 그 박물관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모박물관 체제로 도시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성안에 있는 화성박물관은 화성에 대한 사항만 테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 서예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원래 서예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두 개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하나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자문을 받은 결과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는 역사박물관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역사박물관은 모박물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서예박물관이라는 테마박물관 형태하고 한 군데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짓게 되면 모든 박물관을 한 군데 다 모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모박물관 형태의 박물관을 이의동 이쪽에 한 군데 모으고 그 다음에 화성 안에 있는 화성박물관은 성곽에 관한 것만 해서 테마박물관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동에는 부지가 확보돼서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물.

이의동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예.

이것이 다 시유지라고요?

예. 이의동은 시유지이고요,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는,

지금 여기 들어갈 자리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원은 화성을 위시해서 화성 테마박물관 건립을 새로 하잖아요? 하면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서 화성 관광하고 관광객들이 화성 테마박물관을 보고 수원 역사관을 가보자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심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실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원에는 우선 화성을 보면서 수원역사박물관이나 서예박물관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의동에 10리가 넘는 4∼5㎞에 관광버스 가서 보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원래 동선에 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면 앞으로 광교 테크노밸리가 개발 되고 지금 동수원 톨게이트가 수원으로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 입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은 같은 동선에 있다고 보고 심의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화성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이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박물관을 갈 때 근접한 데 있어야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야 되고, 양택동 선생님께서는 수원 사람입니까?

지금 수원 사십니다.

수원 사시는 거예요?

예.

원래 수원 사람이에요?

원래 수원 분은 아니시고 수원에서 근당 서예학원이라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근당 서예학원 알아요. 수원 사람이냐고요.

원래 본적이 수원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 선생은 원래 조암사람인 것 알고 있고, 양택동 선생의 글을 전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분이 평소에 수집했던 것을 전시하는 건가요?

양택동 선생의 글도 기증 받을 계획이지만 현재 먼저 기증되어 있는 부분은 양택동 선생의 선대부터 수집해온 작품들입니다.

수집된 작품요?

예.

아까 김광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성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안을 잡을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다 그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결정 과정에서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소를 정한 겁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데 모아서 여기는 역사박물관, 이쪽에는 화성박물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히 시유지에 짓는 것으로 경기도라든가 지방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중화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광교 테크노밸리가 형성되고 동수원 쪽에서 수원에 진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성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투어를 할 수 있는 루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