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1일간 실시되는 제24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가 감사주체가 되어 집행기관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9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등의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견서 처리결과」 등 기타 보고서 5건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이채명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이호건입니다. 제244회 본회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과 귀인초등학교 김영애․조현진 선생님,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중 첫 번째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샘이 마르지 않은 산업이라 합니다. ‘안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양의 명소가 없습니다.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양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는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관악산과 삼성산이 어우러져 있어 주변 경치가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김중업박물관, 공공예술작품, 서울대수목원 등 예술적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먹거리가 다양하고 공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산코스가 있어 등산객․나들이객이 많으며 지난날 안양유원지로 명성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장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부족으로 머물다 가는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광명시의 광명동굴, 의왕시 호수변 레일바이크 등 인근 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관광경쟁력이 또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제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관광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먹고 쓰고 머물고 가는 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이 갖고 있는 교통불편, 산림 훼손, 다세대 및 별장식 주택 건립, 전담부서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완벽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기반․기초시설에 대한 현황 등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면수, 건축물 수, 업소형태, 예술작품수 등 시설물을 파악하고 평일․주말 통행인 수, 통행차량 수, 등산객 수, 수목원 입장객 수, 박물관 이용객 수, 예술작품 관람객 수 등 인적 통행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예술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횟수, 일반행사 수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문화관광부서 조직을 확충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인원 보강,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관광팀 직원은 6명으로 관광업무 외에도 문화재 관리, 종교단체 행사 지원,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타시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분리돼 있고 별도의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를 분리하여 관광과를 신설하거나 안양예술공원팀 또는 관광개발팀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셋째, 예술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 실시를 제안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예술공원 교통구간은 양방통행과 일방통행로로 분리․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면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는 항시 혼잡하고 교행하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차량 통행방식을 모두 일방통행로로 변경․운영한다면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공원 내 일방통행 순환도로가 된다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하천 건너편 상가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문화관광부서 조직 확충, 예술공원을 순환하는 일방통행로 실시 등 3가지 항목은 안양시에서 준비 중인 2019년도 안양예술공원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관광은 근대의 민족 이동이다’라고 한 할도르낙스네스의 명언처럼 안양시로 많은 관광객이 대이동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양시의회 견학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귀인초교 인솔교사님 및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한이덕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방청인을 환영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4․5․9동 지역구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244회 정례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도로․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 7월 1일부로 자동실효되는 일몰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약 60개소 6.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천 7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원은 근린공원 11개소 5.9제곱킬로미터로써 미집행시설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천 300억원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가용재원은 없고 재원확보 방안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특히 비산동에 위치한 임곡 및 매곡공원은 사유지가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19개월 후로 다가오는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공원 해제로 세금 등 주민의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명시된 도시공원부지에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을 하고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가 공원 기부채납비율 70퍼센트를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받음으로써 일몰제에 따라 봉착한 공원 조성의 어려움을 지속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지역구에 있는 귀인초등학교 김영애․조현진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의 의회 단체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 사회의 바른 언론 알리기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박달동 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과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최대호 시장님이 제주도 여행 중 포장마차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던 중 지난 8월 29일 최대호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포장마차에 무단침입하여 입건되는 등 이 사건은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자유한국당 소속 8명 의원 전원은 지난 9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대호 시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도 술자리의 진실을 안양시민에게 명백히 밝히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2일 이곳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정히 불편했습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게 되면 나 시장 직분이 아니고 정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주도 포장마차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제주도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주도 포장마차와 관련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소환을 통보한 지난 13일 경찰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은 최 시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고 검찰도 경찰수사를 뛰어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경찰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최대호 안양시장 2차 경찰소환 불응-자진출석과 강제구인 기로에’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도 포차 사인, 최대호 시장 필체와 일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의 천막에 써진 최대호 안양시장 명의의 사인이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 최 시장의 필체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대호 시장님은 안 갔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출석해서 소환에 응해 결백을 주장하면 되는데 경찰의 출석요구를 두 번이나 불응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방청석 소란) 최대호 시장께서는 결백을 주장하시면서 무엇이 두려워 경찰소환에 두 차례나 불응하셨습니까?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시간끌기로 경찰수사를 방해하십니까? 안양시민의 수장으로서, 공인으로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장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으려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경찰소환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스마트하게 응하시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서 지역사회와 특히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조 3천 489억원보다 1천 18억원 증가한 1조 4천 50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953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조 388억원보다 5.4퍼센트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천 554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천 101억원보다 14.6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2퍼센트 증가한 3천 794억원으로 주민세는 8.4퍼센트 증가한 167억원, 재산세는 6.2퍼센트 증가한 1천 182억원, 자동차세는 6.6퍼센트 감소한 874억원, 담배소비세는 17.2퍼센트 감소한 260억원, 지방소득세는 9.8퍼센트 증가한 1천 222억원, 지난연도수입은 0.4퍼센트 증가한 9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8억원, 조정교부금은 6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43억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은 2천 602억원, 도비보조금은 814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의 증가로 총 4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 예산의 34.6퍼센트인 3천 794억원, 세외수입은 4.8퍼센트인 520억원, 지방교부세는 11.5퍼센트인 1천 260억원, 조정교부금은 9.4퍼센트인 1천 29억원, 국고보조금은 23.8퍼센트인 2천 602억원, 도비보조금은 7.4퍼센트인 81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5퍼센트인 934억원 등 총 1조 9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5퍼센트인 1천 693억원, 정책사업비는 77.7퍼센트인 8천 517억원, 재무활동비는 6.8퍼센트인 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보다 8.6퍼센트가 증가한 1천 283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508억원, 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77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8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54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7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보다 14.8퍼센트 증가한 1천 40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 539억원, 대여금 회수 등의 자본수입 501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5억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비 142억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등 경상사업비 372억원, 보조사업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로 4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75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6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6천만원,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8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19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44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124억 1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68억원, 매곡공원 조성사업 6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0억 2천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55억 2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70억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20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 1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억 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융자금 회수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 8천 60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기획경제실장 이종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본회의)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11월 19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출 예정으로 있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 이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