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제6기(2015~2018년)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정되겠으며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셋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4년 9월 30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4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이후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지난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357억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15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42억1,5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 변동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다목적체육관건립, 농어촌도로개설 등 지역발전과 기반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점 투입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15억원에 총 사업비 1,923억2천만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57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7건에 1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실 소관은 노인회 사무국 지원 1건에 1,500만원으로, 사업계획 검토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청평테니스장 보수 실시설계용역과 상면 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3천만원으로 자체설계가 가능하거나 과다 계상된 용역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보납산~늪산 연결 실시설계용역 1건에 7천만원으로 토지주 동의 등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으며 안전재난과 소관은 신하리 간촌마을 배수로정비 실시설계용역 1건에 1,300만원으로 자체설계가 가능하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118호선) 및 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등 실시설계용역 2건에 5천만원으로 아직 시급성이 결여되어 내년도 이후에 반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억6,3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소관인 방치폐기물 처리 건은 행정대집행 이후 그 비용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경에 예산 성립된 관련부서는 회계연도 종료가 다가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는 149억3,2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60억5,600만원, 자본적 수입 30억1,400만원, 이월금은 5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58억300만원, 자본적 지출 78억8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1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 101억4,800만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9억5,1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60억9,100만원, 자본적 수입 355억4,600만원, 이월금은 8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93억4,500만원, 자본적 지출 363억3천만원, 이월예산자금은 4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5건에 총사업비 304억7,700만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6억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5, 33, 38쪽에 실음)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셋 건의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 기권 1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할 제6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 인력, 조직, 재정 등을 포함하는 계획으로「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6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의 건강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를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서비스 분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분야, 지역보건기간 재정비 분야로 나누어 수립하였고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각 장별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가평군 보건의료계획의 전략수립에 바탕이 되는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추진과제, 주요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5장은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그동안 활동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주된 사업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죠?

주된 큰 틀에서의 사업은 4년간 시행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저희 가평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 가운데 지표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기타 국민 역량건강조사 등으로 해서 미진한 지표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평군에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통계에 근거해서 작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라고 봤고요.

네.

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보고한다고 그랬고.

네.

도에다 보고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게 맞습니까?

10월 31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10월 31일, 10월 말일까지.

올해 종결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10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1월중에 도에 전체적인 것을 군의 것을 반영해서 12월 초에 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맞는 것인데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수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동의 받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지침이 7월에 중앙으로부터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다른 데는 사실상 이 부분을 한 3천여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하는데 저희는 직원이 이것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전문가의 지역사회건강실천협의회 등도 거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시간에 촉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희 직원은 밤잠을 못 자면서 저도 계속 재촉을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 항상 늘 비교하는 게 양평군을 비교하는데 양평군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안이.

양평군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저희만큼.

의회에 보고 안 됐습니까, 아직이요?

못 했고.

의회에도 동의 안 됐고?

네, 진행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고 저희는 뭐, 그나마 저희도 계속 재촉을 했고 저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죠?

네.

절차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틀 속에서 계획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뭐 실효 불급하니까 수정안이 올라왔지만 정상적인 의회의 틀 속에서 행정의 틀 속에서 그런 것을 동의 받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담아내는 내용이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광용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운영계획조정 강화입니다. 주요 핵심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심사 분석을 실시해서 군정시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군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서 가평군정에 발전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군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에 대한 평가분석기능을 특화해서 시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활성화해서 생산적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정부평가 상위실적 거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정부평가를 받은 부분이 첫 번째가 균형집행평가, 두 번째가 도 국정평가, 세 번째가 권익위 청렴평가, 네 번째 기타 시책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서 상위실적 거양을 하기 위한 대안 논의 등 상위실적을 거양토록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정성과 관리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성과 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는 정부평가지표와 군정평가지표를 상호 연계 운영을 해서 군정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제안제도의 심사제도를 개선해서 참여자에 대한 인정감을 줘서 적극적인 제안이 이루어져 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희망과 행복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언론매체나 SNS, 전철 보도판,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서 주로 수도권 주민에 대한 가평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형성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알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군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군정홍보 방향을 적극 확대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내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서 군정에 합리적인 추진과 전향적인 시책 개발 등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건전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예산성과 보고서 작성, 지방재정공시, 보조금 지원 외 축제행사의 사전 심사, 지시 등의 제도 및 시책을 시행하고 예산제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부분별로 예산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의존재원확보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국도비 확보 등 활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주민불편 및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제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군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형을 내년도에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에 진단조사 모형을 개발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인구동태 및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사전 예방을 위해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업무의 사전점검 심사 등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문제를 사전 조치, 해결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예방을 하고 군민이 믿고 신뢰하는 군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혁신적 청렴과제 도입을 통한 청렴 가평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공직에 대한 공직 신뢰와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신뢰 회복과 군정 내외부 평가에 대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가평군청 조직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평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및 우수 시책 상시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 및 전국 지자체 등에서 추진시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정책에 변화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을 개발을 유도해서 군민 체감형 행복시책 발굴과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 군정에 시책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이것도 구형 비디오 테이프 신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지역주민이 소유한 구형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화해서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옛 추억 되살리기를 하는 이미지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미확정 되고 군정시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더 디테일하고 전향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중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쪽에, 8쪽인가요. 6쪽입니다, 6쪽이요. 6쪽에 저희가 연 4회 하는 군정정책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을 점검을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갖다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요, 저희 자라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자라섬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고 주민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자라섬에 사용되고 있는 사진들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2009년도, 올해 채취했던 그런 사진, 빠지가 있는 사진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조금 이후의 것, 또 현재 것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가장 좋은 자라섬 모습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라섬을 PR하는데 극대화시키는 차원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쪽, 13쪽을 같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한 6시 10분 됐는데 유역청에 모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강수계 사업에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경제과에서 또 환경과에서 같이 고민, 고생을 하셔 가지고 상․하면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 지역주민 사업 예산 중에서 이번에 경제과에 팀장님하고 박호진 주무관이 유역청에 가서 잘 브리핑을 해서 올해 12억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에 아마 12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4억원 정도가 상․하면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수계지원사업으로 할당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하면의 도시가스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재난과에 팀장님하고 누구입니까, 정창용 주무관이 안전방재청인가 방재청에다가 응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지역에 상습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예산을 따온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순환센터에 장인규 주무관이 환경부 본청이죠. 세종시에 가서 옛날에 환경부에 근무했던 자기 동기들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가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따온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13쪽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가평에 화두가 됐던 쓰레기 민간위탁 관련해서, 선정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아마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 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가평군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올곧게 갔던 담당팀장이 변호사를 사는데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선의의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의존재원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 진짜 올곧게 행정을 하고 가평군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해서, 선의의 행정을 해서 옳지 못한 선배 공무원들의 횡포에 대해서 피해를 본 담당팀장님에 대한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금주 중으로 사후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금전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 팀장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열심히 행정한 사람에 대한 선의의 피해, 이건 뭐 가평군청 자존심의 문제이고 가평군청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대변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가평군청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담당자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 정신상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올곧게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을 주시죠, 실장님.

하여튼 그 업무는 저도 부의장님이 참여하실 때 저도 참여를 한 바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런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이 피해가 간다고 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의존재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 권리보호 법무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금주 중에 그것까지 조치 답변을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세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것이 생활임금인데 제가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더니 업무 영역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최초로 했던 데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또 서울에는 노원구가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체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노원구의 사례를 가지고 가평군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수요 예산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답변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도 지금 주민지원실에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도 모두 발언에 말씀을 주셨지만 실과별로 최소한 2개 정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가평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먹거리, 일거리,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편성작업 진행과정과 내년도 의회에 시행할 시책에 결정과정을 파악하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들을 실․과․소별로 정책 부서별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실제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이 가평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오신 다음에 결국은 우리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군에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오는 그런 행위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제 말씀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평가분석기능이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직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게 배려가 안 돼서 그런 기능을 수행을 못 하는데 내년도에 평가분석시스템이 보강이 되면 여태까지 그런 대형 사업장에서 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평가분석과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에서 시책발굴이나 사업발굴을 하실 때 실제 가평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 사업부터는 반드시 미리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하셔서 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효율성을 추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가평군에 6개 읍․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6개 읍․면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성립, 예산편성 자체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예전에 예산실무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참 부담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 내부를, 저희 내부조직에 정책결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전달을 제가 일부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주의를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삭감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한번 걸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적 검토나 집행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에 삭감을 하거나 또 의회에 편성되지 말아야 될 것이 편성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매일 바쁘신 것 아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조례가 잘못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에서 그런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그 조례 총괄부서가 기획실인 만큼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여기 보고자료 9번이죠, 9번에 보면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행정이라는 것이 사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그래서 아마 법무팀하고 감사팀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편, 재정하시든지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조례는 폐지를 하셔서 나중에 감사할 때 이 조례를 들이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꼭 좀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나 자치법규를 매년 일제정비를 1년에 한 두 세 번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을 시기를 일시를 해서 미처 자치법규를 손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만든 조례가 저희의 발목을 잡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꼭 좀 숙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19쪽을 보시면 정책 아이디어 및 우수 시책 상시 발굴 내용이 중앙부처에 정책동향 내용을 보시면 현재 거론이 됐던 66사단 아파트가 춘천에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정책을 원래 보안사항이니까 받기는 어렵지만 같이 수요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 회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정책이 공유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본의원이 봤을 때 제가 현리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군부대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6사단이 우리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외부로 부대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은 지지부진됐고요. 또 요즘 알아 보니까 군 장비가 소위 말해서 탱크라고 하죠. 탱크 장비가 밀려서 66사단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중앙에 알아보니까 부대가 이전은 아니고 뭐 훈련상 왔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보안사항이니까 자세하게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가평군 내에서 그걸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군부대가 더 들어오지 않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를 내보내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정책을 심도 있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도 부대원들도 저희 가평군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6사단에 부대원들의 관사를 춘천에다가 이전해서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 66사단하고 저희 가평군하고 부대에서 그걸 대외비로 관리했든지 어쨌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쪽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처럼 관사문제를 저희한테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 온 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사업비도 들여가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리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기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저희 보고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군수님도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시기상 내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수기사가 예산을 받아서 도시계획결정계획을 추진해도 시기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보조 사업비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취소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계획 보병사단처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 해결 방안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66사단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앞으로는 지역동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군부대가 상주 못 하게 퇴진, 퇴거. 뭐라고 할까 그 상주 못 하게. 내보낸다는 그런 강력한 의회나 가평군에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수기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 사단 부대인데 거기에서 협조가 됐는데 소위 말해서 예비사에서 66사단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가평군과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군부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강력하게 내보내든지 우리가 항의해서 군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군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수기사에도 이게 회자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좀 넘었을 겁니다. 우리 이종훈 의원님하고 고장익 의원하고 면장님하고 그 지역에 언론하시는 분들하고 하면에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수처리하고 오염총량제가 상당히 많은 큰 제약을 받는 지역이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양주시에 월산리에 아파트가 11,000세대가 짓고 있고요. 하남시에 풍산지구라든가 이쪽에 보금자리 주택해서 엄청난 몇 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오염총량제하고 하수처리용량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지, 또 연계해서 하면에 군인들을 위한 아파트가 500세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평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총이라든가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 떠넘기지 말고 국방부하고 군하고 적절히 협조해서 그것은 번외에 용량으로다가 할당받을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와계시지만 팀장님께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관심만 가지시면 솔직히. 실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팀장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월산리에 11,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가평군 인구가 한 단지 내에 있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을 승인 받았고 오염총량제를 승인 받았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셔 가지고 가장 쉬운 예로 가평이 되던 현리에도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처리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오총제 때문에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이런 사례가 재반복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네 분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보면 군부대 면회객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부대 면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펜션도 그 분들한테는 좀 부당하게 받는다 하죠,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다는 그런 게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업소나 모범식당, 펜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면회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도 우리 군민이나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춘천으로 아파트를 130 몇 세대를 아파트가 춘천으로 간다거나 이런 불편사항은 없게 해 줘야 되고 일단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좋은 이미지가 돼서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재직시절 시기에는 지금도 아마 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6사단이나 야수교, 수기사 인근에 음식점이나 또 펜션, 숙박업소들 현황을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에 제공을 해서 군부대에서 면회객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서신을 보내거든요. 그 서신 속에 너무 무겁게 제작하면 안 되니까 아주 얇은 종이로 인쇄를 해서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문화관광체육과나 관련 부서의 정책으로 면밀하게 다듬어지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백둔리 펜션에 갔대요. 그리고 그 손님 밭은 사람한테 군인들 면회객들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고 그랬더니 그 분들이 오면 불편사항이 많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완해서 받아줘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면회객들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금이 펜션마다 다 다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금문제도. 이런 걸 우리가 집행부나 그 면회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겠고 일단 그거 어떻게 단일화 되는 방법은 쉽지 않겠지만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펜션을 직접 돌아다녀봤어요. 펜션마다 다 시설이 천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관에서 정리를 하기에는 난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군부대 면회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친절하고 조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업무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주민지원실

2015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1,500만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보훈행사 및 참전 용사 수당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800여명의 참전용사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430명이 신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을 실천한 국가보훈자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승합차를 지원하겠으며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 운영확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 저변화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상대상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제도를 최대로 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및 자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3,8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계주거, 교육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를 최대한 1,700여 가구에 연간 지원하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및 구입비 할인지원도 750가구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지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안정된 삶의 영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3,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6억200만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그 다음에 재가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 2개소, 카네이션 하우스 2개소, 기초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8,700여명에 136억원이 되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기초연금이 국비 80%에서 90%로 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가 국비 지원이 돼서 지방비 10% 해서 도비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가 감액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지원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 읍면 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을 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거점인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위주로 해서 주민복지 시설을 관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아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38개소가 있는데 보육환경 종사자 12억2천만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과 종사자 인건비, 교육교재, 공공어린이집 또한 운영지원을 하여 교사의 처우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 부분을 전수 가입지원을 하여 안전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를 설치지원을 하여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아동 이상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사항으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건전한 영유아 육성에 최대한 지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비전센터 설립을 위한 올해 여성회관 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에 건축, 지상 3, 4층을 증축하여 여성의 업무 직무나 지원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여 여성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위향상에 유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일자리 사업인 사랑의 발 마사지 사업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 번째 건강한 가정 육성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한 번째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복지라든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부분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듬네트워크, 중앙네트워크 등을 통한 사업을 하여 긴급한 부분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 주민의 욕구복지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두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적인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리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의 내실화 및 자체 법인의 운영을 위탁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들이 있는 가족봉사단 및 전문봉사단 활동을 지원하여 최대한의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가 되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 및 필요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화장문화가 80% 이상이 화장 문화로 인해서 기존에 납골묘, 납골당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기존에 장사시설의 만장으로 인한 필요한 시설 자체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모사업 내지는 응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장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말에 장기발전 계획이 종합장사시설 1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종합장사시설에 건립추진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화장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에서 450가구가 지원돼서 현재 1억3,5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화장 문화장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활용수 특별공급 대책 물차고고 봉사단입니다. 현재 상하수도가 가지 않는 시골에 저소득층들이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수 공급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자 1대 1로 매칭을 해서 겨울철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자원봉사 단체와 단체를 해서 1대 1 매칭을 해서 10만원, 20만원 내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올 11월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저소득층이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물을 못 먹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열일곱 번째 가평군 자녀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확대입니다. 의원님들도 수차례 인구 이동 측면이라든가 지역에 생산성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평군 자녀출산 입양축하금 지원 확대를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11월에 개정 요구해서 개정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는 1천만원을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더 붙여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특수시책 복지재단 설립 운영부분은 지난 몇 차례 설명이 있었지만 아직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지재단 부분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의견 수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만 끝났고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기타 출원 부분, 이런 문제, 법정 부분까지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수시책 부분은 별도로,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가평군 꿈앤 아하카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하카페가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점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및 차상위 계급에 대한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평읍사무소에 공터에 있는 부분에 에 대한 부지 부분은 협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개발원에서 5천만원에 대한 지원비를 승인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을 들여서 제3호인 장애인에 대한 꿈앤 아하카페를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희망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업무가 상당히 일 많으신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두서없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 해서 있습니다. 그죠?

네.

현충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즈음 또 북하고 계속해서 대화한다고 하는데 어제 총격전까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요즈음 이런 현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래서 어떤 행사를 치른다거나 견학을 가게 되면 차를 돌려나올 수도 없는 주차장도 없고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들을 마련하고 공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 부분은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개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달전리는 현충탑 시설 부분, 공설운동장에 대한 3·1운동, 6.25 참전기념회, 줄길리 부락에 있는 뉴욕산악동지회 부분, 노루목 고개에 있는 자유수호기념탑 이런 부분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군데 모아서 현충공원을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부지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빚고개 부분 자전거체육공원 부지 위에 있는 낮아지는 부분이라든가 노루목고개 주변에 한다든가 당초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자 부분은 사실 현충시설 부분하고 체육공원 부분이 지금 그렇게 중간 중간에 막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타당성이 아무리 거기 있다고 해도 입지 여건이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있는 부분, 3·1운동 탑하고 6.25 참전탑도 사실 이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이전을 해서 주차장 겸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나라사랑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계획이 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충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가보면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한군데로 모아서 현충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불식되겠네요.

네.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아주 올바른 쪽으로 제목도 바뀐 것 같습니다. 광역화장시설에서 광역종합화장시설에서 가평군종합장사시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목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이거 수급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새로운 곳을, 새로운 장소를 공개 모집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 국공립, 또 사설은 없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만장이 다 됐잖아요. 이런 시설들 중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정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춘배 의원 그래서 많이 분포 돼 있는 공동묘지 부분들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만장된 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급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시려고 하나 봐요. 자녀출산, 입양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시겠다. 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우리 가평군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시는 부분이고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어제 시간이 나서 TV를 좀 봤습니다. 아침에 TV을 봤는데 생생정보통이라는 거기에서 나왔는데 둘째, 셋째를 낳고 나서 탁아소가 없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요즘 여성들이 맞벌이 하시고 직장생활들을 하시잖아요. 이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놓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첫째아이는 친정, 둘째아이는 시댁 이래가지고 맡긴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셋째, 넷째까지 낳으면 탁아소 같은 경우도 설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부분들이거든요. 일을 하고 가정에 있는 부분하고 양립된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도 지금 북면 같은데 북면어린이집도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어린이집에 시설에 1,800명이 저희가 정원인데 사실 1,60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정원에 미달돼서 한 80, 75% 정도 수급율이 되는데 사실 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맡길 수 없는 부분, 또 맡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양립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지금 어린이집에도 수요가 남는데도 입소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0세에서부터 3세 이하에 이 분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들 영아반들이 기존 반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5살이면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소화가 되는데 0세가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출산을 한 이후에 관리나 맡길 데가 어디 없어서 못 낳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질의입니다, 실장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복지회관이 누구를 위해서 건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복지회관이 복지자이니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자거든요. 그런데 복지라고 하다 보니까 어감이 사실은 복지관,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 이런 사람들에 한정된 시설 이용자가 그런 부분들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읍면의 복지회관은 읍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중이 이용을 해야 또 당연히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공사도 안 하면서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취지 부분에 대한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부분 중에 사경제 부분이라든가 기타 경제로 넘어가지 않은 부분들, 공공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사경제 부분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야 되는 부분하고 그러면서 사경제 부분이 없는 경우는 공공행정 부분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 욕구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수렴하는 부분하고 공공성 부분하고 사경제 부분기타 있는 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김춘배 의원님의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면에 가면 동일 시설,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예산은 다르고 하지만 이름도 다르고 하지만 동일 목적 또 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줄여버리고 또 없는 부분은 늘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행위 주체가 주민지원실하고 또 미래정책 이쪽 실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쪽 시설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 시설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로 묶어서 필요한 부분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새로운 건 만들 건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와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1, 2년만 보지 마시고요. 한 10년, 또 더 크게는 20년을 보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사립장사시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설 쪽에 공모사업은 던져보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부분 쪽으로 가려는 부분들은 왜냐 하면 만장된 공동묘지나 공설묘지 3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국토 효율화 부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적입니다.

그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이고 큰 틀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주된 것이 사설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설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주된 것은 공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인근에 비슷한 시도를 보면 화천, 인제가 지금 장사시설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 운영시스템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떤 경영상태라든지요?

지금 종합적적으로 확정, 제가 드리는 확정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의견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 인근 시․군, 가장 운영하면서 했던 부분의 노하우 부분을 엑기스를 뽑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근에는 인제도 있고 춘천도 있습니다. 그죠?

네.

또 성남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02년도에 양재수 군수 시절 때 그때 손학규 지사죠?

네.

그때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면 2,50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팀장이 김남근 팀장이에요, 그분이요.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도 잊어먹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장님께도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가평에 또 다른 사회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시점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실장님께서 또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것은 소모적인 행정은 과감하게 끊을 때는 끊는 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주민들의 소모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의견 수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춘배 의원님 장사시설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아, 여기 아니다. 잠깐만요, 구성이요. 장례시설 추진하는 위원들 있죠? 위원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건 종합장사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어차피 나왔으니까 추진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2월중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구성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정말 적합한 인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 위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추진 계획, 말 그대로 계획인데 당초 추진하고 좀 기간이 이월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신현배 의원님이나 김춘배 의원님, 최기호 의원님한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직영 또는 사설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했던 사항을 맨 처음에 당초 이렇게 하겠다.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당장 추진되는 부분도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 추진위원회 구성 부분은 별도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구성요원도 있고 의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자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루마니아가 저출산이었는데 저출산정책에서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거기는 아이들은 많이 낳았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는데 아이들을 그냥 어린이집, 낳아서 바로 갖다 주고 일상 생활전선에서 생활전선에서 엄마들이 뛰다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기들도 자기네들끼리 구성원에서 뭐라고 할까 그냥 폭력적,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성공한 예가 되겠어요. 거기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올인 해서 아기만 봐줄 수 있고 아기만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해서 거기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나와서 있는데, 물론 우리 가평군은 예산 수반은 많이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가평에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올인 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일과 가정 두 가지 부분인데 보육료,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한 50억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아기가 한 800명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에 있는 아이가 8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을 잘 저희가 담당 부서와 좋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이 됐는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아하카페는 상당히 성공된 사례라고 또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고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평읍에 또 3호점 하나를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게 아하카페를 만든 목적이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의 사회참여라든가 또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카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고도 가평읍에 아하카페가 성공했고 2호점이 설악에 만들어졌고. 또 가평에 아하카페 비슷한 커피숍이 7, 8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3호점을 가평에 내는 것보다는 지금 6개 읍․면에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이 서른, 마흔 몇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평까지 나오는 데는 교통편이라든가 언어수단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면에 적정한 장소에 아하카페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사회 참여도 좋고 또한 북면에 주민들이 지금 아하카페 같은 공간,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보는 판단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평보다는 북면에 아니면 상․하면에 3호점이든 4호점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3호점을 개점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면에 농협부지 사가지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화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지도 사실은 미리 도시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아하카페 지점을, 아하카페 부분은 장애인 1호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2호점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3호점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4호점은 어르신 및 자활근로자 해서 노인복지관 그렇게 해서 각 단체가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6개 읍․면 부분에 고루, 지금 왜냐 하면 가평에 두 군데가 되니까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6개 읍․면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우선순위에 기준을 준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또 지금도 제가 오늘 북면에 다문화가족 현황을 봤더니 한 45가구가 있는 것 같고,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분들이 언어의 문제, 교통수단의 문제 때문에 가평이라든가 시내를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터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3쪽하고 27쪽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에 사회적인 화두가 관피아니 정피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가평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거기게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평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재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만들어드리죠. 복지재단도 만들고 자라섬 재단도 만들고 또 우리가 농업이 주된 사안이니까 농림재단도 만들고 또 우리가 산림이 84%가 되니까 산림재단도 만들어서 지역에 진짜 다 일거리 처우라고 나눠먹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가는 표현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감이 없지 않은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가평에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고민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비를 한 240만원을 받는데 240만원도 엄청난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까지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직장출근한다고 그럽니다, 의회에 출근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래도 가평에서 20년이든 30년이든 그래도 공직에 있던 분들이라고 연금을 받으면 최소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가 또 아쉬워서 그러니까 무보수 봉사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공직사회 경험을 바탕을 해서 가평에 또 다른 고민을 제시해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먹고 사는 것을 모르고 가평에 대한 공적고민은 안하는 사람들이 안 했던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자신 있다고 기웃거리면서 공직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복지재단은 별도로 보고 드렸는데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이고 파견근무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 중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 노인지회장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각종 업무 부분이 분산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평군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복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운영부분 이런 부분, 기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다면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우리 가평 사회는 좁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에는 5호 담당제가 있으면 가평에는 3호 담당제가 있습니다. 3명만 통하면 다 알아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공직사회나 사회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고요, 무엇 때문에.

아무튼 자원봉사 부분의 업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다 만들자고요. 농림재단도 만들고 산림재단도 만들고 자라섬재단도 만들고 또 만들 것을 고민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저는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먹고 살고 진짜 가평에 대한 고민거리를 하면서 고민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하시겠지만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제3자가 봐도 가평군청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체생활 많이 해 봐서 잘 아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 굳이 필요 없어요. 2억5,800만원 운영하려고 예산이 서 있네요.

네.

이것을 굳이 자원봉사센터장 따로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전에 다 해서 이거 말만 많아요. 아까 신현배 의원님 말씀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요. 차라리 이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현실적으로 저출산 및 어린이들한테 예산 편성을 하세요. 그 돈을 가져다가. 실장님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진짜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추진해서 사업편성하세요.

네, 그럼 지금 센터 전체예산 부분은 필요불급 부분이고 센터장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외의 부분은 2억3,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부분은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말씀은 센터장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그래서 센터장을 사실은 올해까지도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의 원성을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도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입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내용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센터의 운영은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확보가 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재정방향 검토에 맞춰서 문화복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상생협력 강화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와의 관련 업무가 선거 관련 등으로 해서 좀 침체가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호주와의 관계 또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한 대표단과 초청하는 방문 행사도 정례화 하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협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8쪽에 사회단체지원을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중에는 금년도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새로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추가해서 사회단체 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새마을단체를 다시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사 업무가 새롭게 정립이 돼서 금년도에는 노사 관계에 대한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직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 노사들과의 간담회 등 정례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소통을 통한 노사 협력,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사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도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하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가평군 거주자에 한하여 연고지 배치 등 인사 교류를 실시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보다는 일 중심의 인력배치 및 근무 평정을 실시해서 일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말 조직정비를 일부 다시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효율적 조직 관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여섯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배상 공제가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일곱 번째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자체 직무교육을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실무, 복지제도 안내 및 여러 가지 시설 견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사이버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확대입니다. 정부공개 모니터단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자기록증 업무환경에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감의 맞춤형 통합정보서비스입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우리 가평군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그런 시스템을 대표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통해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멀티메세지 발송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금년도 추경 때 계속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좋지 못했는데 노후 백본 교체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역점을 둬서 특수시책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상생협력 강화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호주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호주 방문시 가평에서 다음에도 가시면 가평에 6.25참전하셨던 분들을 같이 동행하시면 어떨까 하고 본의원의 견해이니까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방문시 6.25 참전용사들 같이.

우리 한국참전용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가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를 우선 위주로 해서 이 교류에 대한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단체도 6.25 참전용사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호주를 그 분들이 가시게 되면 여기 참전하셨던 분들이 아주 호의적일 것 같고 공감대를 형성하실 것 같고 오전에 주민지원실에서도 국가유공자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거기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꼭 같이 동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김금순 의원님께서 6.25 참전용사들이 같이 갔으면 하시는 아주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었는데 김금순 의원님이 먼저 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시행이 돼서 지자체가 되면서 이제는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호주나 미국에 유타시인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활동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남이섬 때문에 여기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을 형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관이라든가 아니면 중국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를 유치해서 우리 가평이 잘 살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한번 건의하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김춘배 의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조례도 5개국 이상이라고 해서 다시 조례를 바꾼 것이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교류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생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 중에 요녕성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 가평툰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만주 쪽으로 해서 일본 강점 시대에 이동을 해서 거주했던 지역이 아직 생존자들이 살아계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뿌리를 찾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생될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특히 가까운 중국하고는 지금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화시대에 당연히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은 맞겠지만 가능하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충실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백날 교육해야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메트로 근무할 때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해야지만 교육검수를 다 이수하는 조건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교육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신 어떤 절차, 상부의 지시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13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10쪽이나 11쪽을 또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두 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직장분위기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선배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업무적인 지시든 사적인 지시든 내려가야지 요즈음에 젊은 친구들이 절대 그건 동의 안 합니다. 선배들이 일 안 하면서 후배들한테 일하라고 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직장생활할 때 너나 잘하지 나한테 지시를 해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총무과장님 설명 주실 때 늦게 올라왔던 게 뭐냐 하면 여기 상․하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업 계획했던 유역청에 가서 박호준 주무관이,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국비 따올 때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독자사업이. 환경부 가서 세종시 가서 하루 종일 자기 동기들하고 환경부 직원들하고 비즈니스해서 국비 따오는 사례를 보고 또 안전재난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지 않으면 일 하면 뭐합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님이나 인사를 책임진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사례 또 후자에 말씀드린 나쁜 사례, 가평군을 다 망가뜨리고 혼탁하게 하고 가평군청 공무원들의 신뢰도라든가 외적 신뢰도의 문제, 내적 직원들의 신뢰도의 문제를 저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지 않고 끊지 않으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에 비전이 없고 가평군청에 비전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또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잘못은 모르면서 남의 잘못만 자꾸만 오픈시키려고 하고 또 문제제기하려는 가평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나 실장님께 말씀드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는 군수님한테 이번에 특별하게 보고를 하셔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고 막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일하면서 사업 따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따오는 사업하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따오는 사업하고는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런 점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효율적인 조직 관리라든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아주 확신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실장님하고 고민하시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배석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저 포함해서 몇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조직전체에 대한 문화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 다 같이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참 쉬운 것은 아니겠죠. 물론 저희가 행정기획의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가점제도는 확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내용,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저희가 청렴도라든지 또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것도 관련된 부서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하기 적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군정에 추진하는 모든 시스템내용을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간정책회의 의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 군 행정이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어떤 행정을 일단 시행하고 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조직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알차게 정비를 하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성과급 지급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과, 상하수도, 안전재난과 몇 되는데 그것은 집단, 과에 대한 또 적게는 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 준 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좋지만 또 그것을 낮춰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끔 또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서 답변을 금주 중으로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과장님이 와서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29일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토목직, 시설직, 산림직 6급 이하 공무원분들하고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가평에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임금 체불이 상당히 많이 방지되고 있고 또 양평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했더라고요. 또 그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초로 가평군에서 도입됐던 조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돈을 떼어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임금을 체불하고 식대를 체불하고 자재값을 체불하는 사람들은 상도에도 맞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또 다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에도 그런 데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것을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가평 사회에서는 때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올곧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평가받는 조직문화 이런 사회문화 이런 것을 정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실 것 좀 주시죠.

그 부분이 우리 사회 공익적 측면에 행정청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가평에 모든 사업체와 직장인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여기에서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실제 주소만 옮길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게 우리 가평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 교육공무원, 농협, 군부대, 사업체 대표 등 우리 인구 늘리기 사업 동참하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범국민운동 전개를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하는데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범국민운동 전개.

네, 그래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가평군 고유에 대한 정책조례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해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구 늘리기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저희가 내일모레 국방부 관계자들을 집무실에서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도 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군뿐만 아니라 각 기관, 군부대, 학교 또 사회단체 이런 장들이 다 인식해서 할 수 있게끔 범국민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하시는 게 우리 가평군청이 인구 늘리기에 선두주자가 됐으면 저는 더 고맙겠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불이익 당하시는 분들 없도록 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한번 좋을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간단히 군민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민대상 9월 25일에 심의를 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시고 왜 10월 7일에 공개를 하셨죠?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신가요?

우리가 9월 25일에 심의를 하면 한 2, 3일이 있으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10월 7일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 제도가 군민심사위원회는 군수한테 추천을 하는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사결정 협의가 내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 추천권을 받아서 추천을 군수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결정을 해야지만 후보자로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 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대상이 꽃이라고 생각해요. 부상도 없어요. 군민상이 아니라 군민대상인데 진짜 물론 다 받으실 분들이 받았겠지만 오른팔이 하는 거 왼팔이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이날 받으시는 분들 축하도 해 줘야 되고 온 군민이 이럴 수 있는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의위원도 원래 10분의 6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심의위원 여성으로 저 혼자 참석했었죠?

거기 위원회 조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종 일반적인 위원회를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고요. 또 군민의 대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도 없고 가정에다가 문패식으로 달아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고 또 부상을 검토해 보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부상에다가 상패에 그걸 금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가 적발돼서 처음 다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군민의 상에 대한 권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부상을 안 준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안 줘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도 없으니까 군민대상은 진짜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상도 없는데 군민대상, 군민상도 아니고 대상이에요. 진짜 이 분들 얼마나 각 분야에서 고생하셨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팔이 하는 거 왼팔이 모르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심의를 해서 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제가 또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무원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공직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타 시․군에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그거를 왜 놓느냐 하면 우리가 5개 분야인데 분야별에 관리자를 한 명씩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공직자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고 일반인들이 많이 와야 될 것 같다고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2015년도 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평읍은 읍내8리, 승안리, 청평면은 상천4리, 상천2리, 상면은 하천2리에서 항사리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9.2km가 되겠습니다. 배관공사 착공을 3월에 실시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9,100만원이며 사업량은 총 340호, 태양광 180호, 태양열 50, 지열 110호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공고를 하고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9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착한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400만원, 물가모니터단 운영에 600만원, 가평사랑상품권 유통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점검 및 불공정 상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계량기 점검을 5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사랑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하여 각종 축제 등을 활용한 유통 활성화를 연중 추진하고 가맹점 가평사랑상품권 발권을 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3,800만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가평읍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신청 및 추진을 하고 2016년도에는 청평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리시장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설악면은 현재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설악면 시가지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1,700만원, 기업애로사항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2천만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1억4,600만원, 목동 일반 산업단지 관리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산업단지 규모를 3만 이하 공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기업애로사항 현장방문을 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는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 결산에 4천만원, 건전한 회계질서 정립 및 투명한 회계관리에 4,800만원, 투명한 계약관리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운영실태 점검을 내년 11월까지 실시하고 군수 및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교육을 3월에 실시하고 결산검사를 5월에 실시하여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내년 6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3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물품 프로그램 구입에 8대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단가계약 체결, 자동차 보험 가입, 관용차량 대체구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1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유지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보전부적합 공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급탕 보일러 응축수 탱크 노후교체에 2,100만원, 공유재산 보수보강 공사에 5천만원, 청사 사무실 및 화장실 보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연중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5억5천만원, 일자리 센터 운영에 6천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1차 3월에서 6월까지, 2차는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은 취약계층 대상 취업교육 실시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읍․면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에 1억2천만원, 마을 기업육성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사회적 기업지정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마을 기업 선정 및 지원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 확인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냉난방기 가동시 실․과․소 온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 후 냉난방 시설을 일률적으로 가동하고 있어 비효율적이었으나 케이블 공사 후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군청 및 각 실․과․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하천2리부터 항사리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면 들어가는 노선이잖아요. 하천2리는 마지기마을이 포함되는 겁니까?

마지기마을이.

감로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저 안쪽마을.

그 쪽에는 저희가 먼저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예스코 사업하고 했는데 조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병원원 관사도 있고 그죠?

네.

마을 자연 부락이 오히려 이쪽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상천2리 행자골 마을까지 안 들어가면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기마을을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택에 설치하는 340호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일이고 저도 이거 써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주민지원실 내년도 보고를 받으니까 신축 마을회관이 2개소가 있고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게 28개, 30개소 가까이 되거든요. 우선 관에서 추진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보차원에서도 관에서 먼저.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복진,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자꾸 지어주는 건 좋은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돈이 들지만 관리비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이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요새 새로이 부각되는 것이 협동산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하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주민 스스로가 이런 것을 조직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원방향이라든지 그것을 많은 사회적 기업이 발생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초점을 두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산업들이 많이 자생되고 있잖아요. 협동산업, 협동산업이요.

네, 협동산업.

그 협동산업도 계속해서 어떤 지원 여부라든가 제도적인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현재 저희가 6군데인가 조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일부가 특정인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가평군 관광협동조합 그 쪽으로 뭘 끌어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기류가 보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하지 않고 마을에서도 어떤 자생을 위해서 협동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관광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서 이를테면 송산리에 연꽃마을 같은 경우가 협동산업을 만들어서 자생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사업적 기업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선정이 되면 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마을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마을기업들이 육성 돼서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랑 다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김춘배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지만 청평전통시장을 제가 이것도 청평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전통시장을 신역사하고 구역사 부지 있죠?

네.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이전 검토도 바라고요. 양평에 5일장은 전철역 근처로 와서 아주 거기가 이전해 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확인하셔서 이전 검토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전통시장을 역전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죠.

청평전통시장 용역을 넣을 때 한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2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편중계약이나 또는 공직자 또는 친인척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과 4쪽 2014년 주요업무 성과, 5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고객만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365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전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 팀장급 간부공무원이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교대로 근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여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옐로우카드제 운영 및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 훼손된 기준점 정비로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량기준점 관리 및 측량성과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신고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토지 중 취득세 부과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 접수시 취득신고를 동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를 기반으로 IT기술과 접목하여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비는 지적재조사 2,80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5천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가평읍 일부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구 토지를 재조사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현 지역측지계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전환 실시코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부당한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덟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법령에서 정하는 국외사업 개발이익 일부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부과관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적극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생활속 사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5,3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DB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고시 및 대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차고로 이면도로 노면 도로명 표시 사업은 금주 중 가평읍 14개소에 우선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7,100만원으로 도로, 보도블럭 파손, 가로보완등 미점등 등 생활불편 사항을 적기에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북카페 조성입니다. 편안한 민원실 조성 및 책 읽는 문화조성과 민원실 표준모델에 따른 국민행복 민원실을 추구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주민사랑방을 미니북카페로 개선하여 민원실 방문 고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도서 대출서비스를 도서관과 협의하여 운영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설과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조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평군지회 추천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료서비스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계획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가 공염불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객만족 서비스 시책추진에서 친절다짐, 아침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침인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웃고 인사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체육행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후생복지 그런 게 있거든요.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원봉사과나 읍․면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고 하니까 늘 본인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먼저 추진하셨던 부분을 자주 추진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즐거워지지 않을까, 또 그러면 가평에 민원인들도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런 것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