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부분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래창조정책실에서는 민자사업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 통과한 44개 농가만에 대해서만.

네.

금년도 사업은 됐고 내년도 지원사업은 연초에 받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주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푸른연인을 받는 그런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외지 업체들이 입찰을 따면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권이 개입됐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장비나 자재 같은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업무파악을 빨리 했다고 칭찬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 폐지나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33개소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6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27개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중 2015년까지 수립이 완료되는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9억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4년도 1월 용역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으로 해서 군관리재정비 대상지는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군관리 변경제한이 5년 경과되었을 때 폐지됨으로 불합리하게 조성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수시변경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악면 군계획시설 1-4호선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하천정비개선사업에 따라 하천제방경사지 부분에 계획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추진을 해서 예산 2억1천만원을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입안보고를 하고 4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7월에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관리계획변경 관리지역세분 6차 재정비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우리가 2014년도에 4억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대상지역이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여건 등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재정비하고 산림청 보전단지 환원고시 및 해지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적 세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 30일 용역착수해서 현재 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12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내년 2월에 가평군의회 의견청취 및 가평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15년 8월에 경기도 관련기관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에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에 15,328㎡에 대해서 가평천에서 다한우 식당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72억1천만원이 들어가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013년도에 16억1천만원, 2014년도 5억6,5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공구 구간에 필요한 사업은 15억1,400만원에 내년에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고자 17억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11월 안에 준공을 해서 주차장을 완료하고 2차분은 지금 현재 10월에 설계를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1월에 2차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규모 사업 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일원에 59,934㎡에 141세대를 경기도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단지 주택분양 27세대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단계에 1-2단계, 주택분양 25세대를 진행해서 2015년 5월에 1-2단계도 주택 입주를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방일리 산94-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150,557㎡에 민간제안사업으로서 1,650억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14년 2월 21일 건축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2015년 6월 건축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스트블루 조성사업입니다. 이스트블루 조성사업은 이것은 설악면 미사리 605번지 일원에 토지 면적 281,714㎡에 콘도미니엄 45동 205실과 세트장, 공연장, 체험관, 휴게시설 등에 대해서 89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식회사 홍일이라고 해서 이건 청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제안서를 제의가 들어왔던 것을 검토해서 회신한 다음 아직 제안서가 정식으로 접수 안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돔스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상천리 500-2번지 일원에 299,102㎡에 체육시설과 건축물의 숙박시설 등을 설치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은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서 2013년 6월 10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다 완료되었으나 현재 투자재원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평역, 남이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6호선에서 가평읍 가평역을 거쳐서 남이섬 진입도로 지방도 391호선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은 1,332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구를 나눴는데 3-2호선에서 국도에서 가평역까지는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평역에서 국도75호선 이화리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내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천역사 일원으로 해서 총연장은 2,495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액은 25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테마파크 진입도로 813m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것도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총 28개소에 187억3,500만원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재 저희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게 14필지, 1,480㎡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필지, 544㎡에 건물 1동을 보상하고자 하고 또 미불용지 보상이 저희가 접수되어 있는 게 9필지, 2,334㎡ 중 2015년도에는 5필지, 434㎡에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도로변 노상적치물 등 단속용역에 9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제거 등 정비용역에 3천만원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6개 읍․면에 7,800만원을 가지고 통합안내 간판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신규로 10개소를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신규 또는 이전하는 것을 3개소,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대상 일제조사 및 관리에 15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56개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2월까지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대상 일제조사 및 신규 교체 등 설치대상을 파악해서 저희가 설치계획 수립과 국공유재산 등 점용허가 협의 등 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역세권 가평, 청평, 상천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개 역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발사업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지구단위,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했고 설문도 하고 해서 지금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2월까지 최종용역 검토를 해 보고해서 방향이 설정되면 내년부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열세 번째 군부대 공군 제8999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대곡리 328-3번지 일원에 39,88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요 사업비가 188억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이전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66사단에 통합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부대를 이전한 후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금 66사단에서도 2016년도 12월이나 그때 돼야 이사가 가능함으로 해서 지금 일단 공군부대하고는 그것이 결정된 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이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4,409㎡에 운전교육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7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환매권이라는 법적인 절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류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을 10월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민간사업 공모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운전교육장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청평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청평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평같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구역사 있던 부지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사업이 없다 보니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가지.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걸 하는 절차가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예산집행,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 시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협의체 구성 돼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는 거지 지금까지 저희가 청평을 3년을 했고 가평하고 4번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청평은 올해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청평은 다 끝났고 앞으로 해야 될 가평 같은 경우가 가평역, 터미널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는 구간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요즈음 이야기 나오는 게 하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악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가다보니까 이게 절차를 거치는 고시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다보니까 사업은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서는 그렇게 받아서 조사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걸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악시가지 종합정비계획에.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설악 시가지 종합정비계획 할 때 하는 거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하나밖에 할 수 없는, 한 가게에 하나밖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할 때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한다면 조금 숫자가 틀려지고 이래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즈음에 나오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