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동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촌동장 김부회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평촌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찰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평촌동 직원 모두는 주민의 화합과 맞춤형복지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회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준형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니까요 적치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50퍼센트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을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적치물 단속요청을 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두 가지 종류를 저에게 사진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2쪽에 보면요 불법건축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행 행정조치중임이 몇 개 안 되고 거의 끝부분에 행정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11곳이나 나옵니다. 그 표시를 제가 했으니까요 그것을 끝부분에 가서 ‘행정조치할 계획임’이라고 처리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저에게 행정 3월이고 4월이고 이렇게 날짜처리 접수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를 표로 해서 제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서요 35쪽입니다. 주요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굉장히 저는 여기를 운전하다 보면 느껴졌었는데요 저소음을. 이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측정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공사 후에 효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에 있어서요. 신청대상에서 관내에서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인데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이 세 개의 종류. 수거된 종류별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시의원 박준모입니다. 이의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수행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가지고서 행정심판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진행 중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건설과장 김동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서준형 과장님. 죄송합니다. 29페이지 보면 관내 보도육교시설물보수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13억 잡혀있고 출납폐쇄일 집행가능액 5억 6천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불용예상액이 한 4억 3천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이 내역 같아요. 이게 집행가능액하고 보니까 8억 7천이 예산인데 불용이 4억 3천이 잡힌 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내용 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이제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육교가 거의 한 25년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육교현황하고 앞으로 보수계획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그래가지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자료가 있는데 ’17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용역현황 보면 근무인원도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적치물이 늘어서 용역을 늘린 건지 용역을 늘려서 적치물 단속이 많이 되는 건지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가판대, 이것은 만안구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안구도 상황이 똑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자료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고요. 김영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 LED칼라꽃 설치 1천 430개 전기시설 설치한 식 이 공사내역이 있어요. 그 대표자님 성함 보니까 여성기업 같은데 이것 현장사진 그리고 공사내역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제품스펙 이런 것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여기 페이지랑은 크게 관련은 없고요. 스마트베이 쪽에 보면 마을버스들이 야간에 안에 공영지에 다 못 들어가서 불법주차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만안구 가보니까 자동염수장치들이 있어요. 동안구도 있을 건데 설치사진하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개소, 그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의철 구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사무감사자료 145쪽에 건축과 소관이죠.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에 인건비가 한 2천 100만원, 건축물관리 2천 200 그리고 불법유해광고물 관리 인건비 8천 4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만안구청에서 결국은 자료 때문에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GB 내에 불법, 불법이 아니죠,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을 원본으로 주시면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면 GB내 행위허가내역 신축 및 증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보면 국방부 시설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창고를 증축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제가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원본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숙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69쪽 여기도 보면 토지분할내역이 있어요. 전체 건은 필요 없고 우리 관양동 51-에 있는 관평로에 있는 한 건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원본을 볼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한 건 경수대로, 관양동 656-2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원본을 가져다주시면 좋겠고요. 171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허가사항이 한 31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사항 말고 허가가 신청됐는데 안 됐던 사항이 있으면 2014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어떤 것인지를 자료를 왜 안 됐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만안구에서도 저기했지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상 일치하지 않는 이런 토지들이 있는지. 어제 학습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처음에는 잘못 인식을 하셨었는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일치하지 않는 지번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자료 4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4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 관리.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던 실적을 그런 건수가 있는 대로 요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요.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이행강제금 징수가 8건이 있어요. 이 8건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주시고요. 51쪽을 보면요.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이 있는데 부적정이 한 6개가 나왔는데 어떤 현장조치를 했는지 이 내역을 주시고. 56쪽을 보면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에 보면 처리중인 건이 한 33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 중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동안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동안구청 건설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336번길 35 여기 보면 상가주택이 있어요. 이 자료를 잠깐만요, 저기 건설과장님 주시죠. (전문위원, 자료 전달) 여기 사진을 보면 아스팔트를 포장했잖아요. 이것을 덧방식으로 계속해서 요 앞에 마당에 비가 오면 물이 마당으로 다 들어와서요. 그래서 문제점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덧방식으로 해서 비가 오면 하수가 작잖아요. 작아서 집앞 마당에 빗물이 들어오는데 2018년 동안구내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공사건, 종류별로 공사비용과 공사업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산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위원회가 한 세 개 있잖아요. 위원회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위원회 위촉기준과 만기날짜 그다음에 연임기준, 위원회수당 이런 것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녹지 김영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보면 227페이지 있습니다. 교통지도팀 민원, 여기 보면 비산동 박 모군이 민원을 냈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통해서 주차금지구역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면 이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것을 적어서 주시고요. 밑에 보면 비산동 또 김 모군이 주정차 금지구역 이것을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요청했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경찰서에서 금지구역으로 요청한 구역이 있으면 비산동 전체 있으면 그것을 적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형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호원지구 주민분들 민원 때문에 비산먼지라든가 야간에 소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분들이 가셔가지고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안구청 이의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2018년도 설해대책에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우수지자체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고로 부탁드리면서 또 포상금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구청장님 시키세요.

문제점이 있네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안양시 횡단보도 볼라드를 많이 지금 박고 있어요. 볼라드 간격을 몇 미터로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사진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또한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현대쇼핑센터 5번 마을버스 다니는 골목길에 도로포장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맨홀뚜껑이 나왔는데 오래전부터 맨홀뚜껑이 덮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장이 되면서 맨홀뚜껑을 봤으면 이것을 살려놨어야 될 맨홀뚜껑을 다시 재포장하면서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맨홀뚜껑 발견한 사진과 포장한 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건설과 과장님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선유도봉 구입이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의 개당 단가, 유도봉 설치장소, 2016년 ’17년, ’18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선유도봉이 몇 가지가 있는지 요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도 세부내용 및 설명, 제출하면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승강기 보수 부품교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승강기 대수, 설치연수, 수리내역 3년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점자블록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다 보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 군데나 보수공사를 했는지 사진을 전후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후에 안 오시니까 그냥 답변하고 가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일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순찰은 저뿐만이 아니고 17개 동 모든 동장님들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살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구나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체제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생활민원이죠. 그쪽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늘상 동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시책은 저희 동에는 글로벌통상고등학교가 있어요. 글로벌통상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경로당 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이나 네일아트는 어르신들이 평소 네일아트 같은 것은 잘 안 해보시는 부분이라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호계1동 이해천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갖다주세요. (사무직원, 행감자료 전달) 이해천 동장님 나오셨죠? 네, 131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31쪽에 보면요 프로그램 운영이 3개 분야 10개 반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131쪽입니다. 다들 갖고 나오셨나요, 동장님들?

어느 책을 말하는 거야?

131쪽.

아니 동책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죠, 동 업무보고. 보고 계시죠?

다른 책을 주신 것 아니야.

다른 책을 줬어요, 제가?

예예.

제 잘못이 아니라 우리 강창우 주무관의 실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3개 분야 10개 반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맞죠?

네.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2만 2천 903명이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연간실적이겠죠?

네.

2만 2천 903명. 지금 호계1동의 동민이 전체 몇 분이죠?

5천 300여명 정도 됩니다.

5천 298명으로 제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전체 주민이 4차례 정도를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동에 비해서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5천 298명이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동에?

동에 인구가 줄어든 것은 호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있고요,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동민수가 5천 298명이라는 것이 올해는 언제 시점에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든 거예요?

10월 말 인구입니다.

10월 말 인구예요. 그럼 이주한 것은 언제부터 이주를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2016년부터 호계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동민수는 5천 298명인데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분이 2만 2천명이라는 것이 그럼 타동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던 분이 인근으로 이주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수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억 2천 638만원 이런 것들은 동예산하고 무관한 예산들이죠?

예, 그렇, 어떤?

133페이지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기초연금 지원 7억 5천 679만 3천원 이런 것들은 동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3억 6천 584만 8천원 맞죠? 금년 예산이요.

예.

호계1동. 이러면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넉넉한 예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쓰이는 게 지금 구청장님한테도 한 말씀 올리지만 어제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동민수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인지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예산의 흐름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예산들의 흐름이나 동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다음 행감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해천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호계3동 정창모 동장님 좀.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창모 동장님 153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예산규모가 153쪽입니다.

예.

예산규모가 한 7억 5천 500만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 호계2동은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호계3동은 2만 3천 532명인데 예산이 7억 5천 500 정도고 호계2동을 보면 2만 5천 300명 오히려 많아요, 호계2동이 인구수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한 4억 5천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나는데 우리 호계3동에서는 특수한 어떠한 개별적인 사업이 있으신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희 호계3동 청사가 안양시 관내 31개 동으로 보면 복합청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청사유지장비가 다른 동보다 많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관리를 호계3동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위탁경영하고 있잖아요?

수영장은 위탁경영을 해서 일부 기계실은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독립돼 있는 그렇게 설비시설이 아니고 전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 관리는 하고 수영장이랑 직접적인 것은 또 수영장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복합청사를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네요.

네.

그러시구나. 아니 유난히 인구수에 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있는 예산 책정돼 있는 사항은 인구수하고 무관하고 거기에 자체 시설비라든지 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조금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각 동에 예산의 흐름이 쓰임이 좀 나타났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질의를 또 드릴 수밖에 없고요. 155쪽 한번 봐주세요, 정창모 동장님.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많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주민참여도 5만 8천 798명 이것도 연간 사용인원이겠죠?

그렇습니다. 10월까지 누적입니다.

그러시구나.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동에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명시가 되지 않다보니까 질의드리게 되었고요. 우리 간략하게 명확한 답변 주신 정창모 동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근거로 몇 가지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제 위원들이 만안구청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해서 서로 마찰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짚고 서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어떻게 할지 이것은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들 거고요. 제가 「지방자치법」 40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2항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와 의회와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자료제출을 그러니까 조례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래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서로가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령과 근거를 통해서 조만간에 우리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구청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동안구에는 2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보니까 경사로 위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자료가 온 게 지금 건축과에서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이에요?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이렇게 주시고, 건축과 소관의 질의는 우리 이충건 과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소음포장공사는 그 주위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써 이 효과가 궁금해서 제가 문의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설치비가 기존에 아스팔트포장 공사비보다 2배나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설제 포설 노선도 현황, 제설 관리내역과 자동염수분사 설치현황을 받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에서도 저도 또 받았는데 이런 부분 아까도 칭찬도 드렸지만 올해도 2019년도가 되겠죠? ’18년 12월부터. 그때도 잘하셔서 포상금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경사진 도로가 많이 있어요. 대개 경사진 데 보면 골목길에 경사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에서 또 거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제설작업 좀 신속히 잘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한 염화칼슘 살포시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해서 환경오염에 피해되지 않게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위원회자료가 지금 안 왔잖아요 아직. 지금 얘기 하신 것. 자료가 없는데?

자료 요청했어요?

요청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아니 자료 요청하고 설명만 해달라면,

저희가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안 줘요.

설명만 해달라고 했어요?

예예.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꼭 자료 제출해달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필요하면 추후로,

그러니까.

네. 위원회부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자료 찾느라고 듣지 못했어요.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연임기준은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심사 후 결정하는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 만료일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 해당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또한 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현재 동안구를 보시면 다 시가지화 돼 있고 지적 자체도 저희가 수치라고 해서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임야부분만 산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및 결정위원회는 현재 저희 판사나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두 분 등 저희 과장들 빼고 나머지 위원, 위촉하는 위원분들은 현재는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업에 대한 임야에 대한 부분까지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임야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그때 저희가 재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1인 1회당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근절대책과 매매해야 하는지, 이런 매매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신법 국법은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처음에 외국인 취득에 관한 신고나 허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됐었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는 외국인이 토지 취득한 후 신고받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따라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구청이나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신고의 그 절차를 밟아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현황 그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과장님 이 민원접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요 내용을 보니까 합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별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동안구청 주민분들을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입니다. 민원봉사 김보영 과장님 그러면 위원회가 여기 부장판사 전연숙 이분이 위원장을 2개 맡고 있네요? 이분은 그러면 이쪽 지적 쪽으로 좀 이렇게 전문가이신가요?

아, 저희가 재조사법 보면요, 이게 소유권은 권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이요?

법원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하는 거잖아요, 공유토지를.

공유토지가요. 요게 기존에 일반법으로 안 되는 그 분할에 대해서 일반법을 무시하고 특례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판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도 어쨌든 소송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들 있으니까,

예. 그것도 경계에 대해서 소유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보면 여기 아까 접수민원 6건이죠?

예.

여기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재건축 내에서 공시지가로 이렇게 산정돼서 평가금액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으로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또 사실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막 반대, 비대위에서 상당히 막 목숨 걸고 이렇게 덕천마을 사태나 옛날에 저기 뭐 서울에서 그런 사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건데, 여기 보면 국민신문 민원신청서에 최윤진 요 민원인이 상가 2층짜리를 1억 900 이렇게 책정을 했네요, 감정가를?

네.

이것 사항은 좀 아시나요?

재개발구역내 말씀하시나요? 예예.

예, 그렇죠. 융창지구 날치기 공시지가 해갖고.

예. 아, 요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네.

제가 각종 재건축․재개발지역 내에서 평가금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각종 세금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재건축지역의 평가금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참고가격은 됩니다. 하지만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무관하지는 않지만 참고가격으로 쓰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격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돼서 보통 1.5배에서 1.9배 그렇게 나와요, 항상.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시지가가.

그게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공시지가는 뭐,

그런데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요. 특히나 재개발 쪽에서는 개발되기 이전에 공시지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른 금액이 아니라.

예예.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어쨌든 좀 공평하게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할 필요성이 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가격은 세정과에서 자료 안 왔나요?

아, 거기에 저희가 감사기관이 틀리다보니까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 감사하실 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2쪽과 관련해서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표현되어진 11곳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진정비 완료되어진 5건 등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조치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신청사항과 관련하여 종류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수막 2만 2천 900매 등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서 총 수량 291만매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45쪽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인건비 2천 100만원, 건축물 관리인건비 2천 200만원, 광고물 관리인건비 8천 4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사항으로써 세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원본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도 7월 30일 날 됐는데요. 당시부터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 등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동안구 비산동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8쪽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내역 중 군사시설―창고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군사시설 창고의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의거해서 허가된 사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절차는 신청서 접수를 건축세움터시스템으로 해서 그 전산으로 접수가 되어집니다. 이후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친 후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69쪽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 내역 중에서 관양동 521-1번지와 토지형질변경 내역 중에서 관양동 656-2번지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 허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6호에 의하여 토지분할 허가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논을 밭으로 형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허가절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세움터를 통해서 접수돼서 신청서가 접수되어진 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 건축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요청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부터 공동주택 허가신청건 중에서 불허가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공동주택은 총 83건이 허가신청돼서 건축허가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14년 이후에 불허가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2014년에 14건, 2015년에 30건, 2016년에는 18건, 2017년에는 10건, 2018년에는 올해는 11건 총 83건의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접수가 돼서 처리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 현장관리 점검결과 「건축법」 자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와 합동 점검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올해 10월 5일 날 과태료 48만원을 부과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48쪽에 이행강제금 징수 8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51쪽에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 부적정사항 6개소에 현장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 시 부적정한 6개 현장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건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분진 등 경미한 공사상의 생활불편사항이었기 때문에 살수조치 등 현장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근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 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서 원상복구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1차, 2차를 통보해서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한 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반자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소유자,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의 조치보다는 위반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큰 경우에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가 되기 때문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그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제철거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위반사항 시정명령 이행 시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에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1992년도 6월 1일에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제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하게 공익이 저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건물 철거를 할 수는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휴일 및 야간에도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들과 매일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 단속, 평일에도 심야 단속, 불법광고물 자정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있는 전주나 횡단보도 등에 전단지를 부착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의 동직원들과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동에.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 및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서면답변서 건축과장 이충건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제가 1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페이지수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페이지 152쪽부터 154쪽까지 행정조치할 계획임이라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11곳이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번호가 쫙 있고 접수일자, 처리일자가 한 개도 없어서 제가 비교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1곳 중에 요구받고 싶은 것 공통되는 것 2번과 8번밖에 없었어요. 저 이것 눈이 빠지게 지금 비교대조했는데 제가 페이지수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렸으면 이것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지 않으셔서 저는 제가 원하는 자료를 갖다 주실 줄 알았습니다. 1번 비산동 연순자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에는 자진정비했다고 나와있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파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황파악이 돼야 제가 어느 정도 기간 자진철거기간을 주는지, 그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그 진행상황을 제가 파악하고 싶은 이유는요 14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정확하게 자진정비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진행상황을 제가 알고자 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 보겠습니다. 현수막과 벽보와 전단지입니다. 예산액 작년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81명이 9천만원을 받아갔어요. 올해 2018년도 현재 7천만원을 예산액이 다 소진되었다 그래서 추경까지 2천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구분해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현수막 대자, 소자, 깃자 숫자 나와있는 것 다 곱하기를 해봤어요. 현수막은 1천 9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벽보는 1천 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7천만원 중에 이 가장 지저분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현수막과 벽보입니다. 그 나머지 4천만원 이상 정도가 전단지 즉 지라시와 명함식전단지로 받아갔네요. 제가 오랫동안 검정고시학원과 논술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면서는 제가 전단지를 많이 뿌렸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원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광고하려는 전단지가 뭉텅이로 그냥 버려지는 것을 봐서 제가 화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단지는 정말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명함식전단지는 더 하죠. 저는 선거 때 4년 전에 제가 선거했을 때 그때도 명함식전단지 엄청 많이 남아서 버리면 그것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주워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단지 간단하게 정말로 길거리에서 이 수많은 전단지를 주워서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4천만원을 받아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단지 불법유통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목적이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조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전단지 수거를 해가신다면 현수막과 벽보만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단지의 경우 그러면 50퍼센트 이하로 60퍼센트 정도로 뚝 떨어질 겁니다, 보상이. 이 추경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말 아까운 세금이, 받아가는 사람으로서도 어이가 없는 이런 손이 부끄러운 이런 비용을 받아가진 않게끔 전단지만은 제외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체계가요 저희 구 각 동에서 시민수거보상제는 현수막하고 벽보하고 전단지 이런 일괄적으로 동에 접수를 해서 동에서 검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러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동담당자들하고도 업무연찬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공문으로 교육할 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단지가 혹시 뿌려지는 전단지가 아닌 폐명함이나 폐전단지가 수거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전단지 수거신청 갖고 왔었을 때 검수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편법으로 이 시민수거보상제를 이용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없게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서 전단지 120만장입니다. 그리고 명함식전단지 받아간 게 140만장이에요. 그렇다면 거리가 엄청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번화가를 나가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저분해요, 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한 대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면 거기에 기여해야 되고 마땅하게 보상을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보상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수거된 것에서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확인되지 않습니까? 주워온 것하고 무작위로 이만큼씩 남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위로 이만큼씩 가져와서, 그런데 그분도 만약에 이게 통한다면 안양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만큼씩 정말 돌리다 남은 것 가져가도 그만큼의 돈을 버니까 이런 식으로 안양시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을까. 받아가면서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좀 의아한 내용이, 저부터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곱하기를 다 해보니까 제가 현수막은 1천 900만원, 벽보는 1천 300만원 이것은 인정하겠어요. 노인일자리 창출 그분들이 정말 붙어있는 것, 더러운 것 떼어서 눈에 보이고 한가하게 시간 남고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또 도시환경도 깨끗해지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거해 가지고 정말,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런 것을 보상하다 보면. 한번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이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유지하되 현수막과 벽보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다시 주세요, 저한테. 행정조치 이 미흡한 것으로 2017년도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체감사보다도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죠, 엉뚱한 내용 쭉 주시고 두 군데만 일치하게, 저 눈이 빠지게 이것 비교하게 만드시고.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주십시오, 자료.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답변자료를 항상 위원님이 뭐를 선택하는지 그것을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답변자료 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 답변자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하셔서 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하겠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료가 자료도 자료지만 이 프린터가 아니 잉크가 좀 없나 봐요. 이게 다들 흐려가지고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 건축물대장 보면 이게 뒷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도면도 좀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흐려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눈이 아픈데 지금, 다른 자료랑 비교하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게 잉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뽑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그래서 그 점은 주의해 주시고,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는 건데 이게 원본은 아니죠, 복사본 같은데. 자, 그럼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제한 그 지정 당시 있었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주신 거죠, 뒷장에.

원본은 부수가 한 부기 때문에,

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사본이고?

예, 그것은 잠깐 다른 위원님들 보시라고. 원본이,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준공일자가 ’92년 7월 2일 돼 있네요. 그러면 지정 당시가 ’71년 7월 30일. 이게 다시 제출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제출한 자료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번호 B3-38번으로 돼 있는데요, 상단 우측에. ’92년도에, 이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에 허가신고사항 아래에 보시면 있는데요, ’91년도 12월 21일 날 원래 그린벨트 내에 있었던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그 자리에다가 그린벨트 지정되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건물을 ’91년도 12월 달에 GB허가를 받아가지고 증축이 된 사항을 여기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2일 날 준공된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것은 너무 오래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71년 지정 당시. 그러니까 ’92년 요 전에 거요.

이것은 구 그린벨트관리대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다른 관리카드에 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들면서 새로 신축이 되어진 거니까요, 그 자리에. 그 종전 것도 저희가 폐기하지 않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원본을 보여드리,

’71년 지정 당시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그린벨트관리대장은 GB 지정 당시의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GB 내에 지어져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모두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요, 건축물대장이 ’72년도 GB 정하기 그 전에부터 있는 상태로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서 계속하고 있는 것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법정요건에 맞아가지고 증개축을 하게 되는 거죠. 증개축하게 되면 또 새롭게 그것을 대장에 관리를 하면서 변경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것도 같이 주셔야 이것 알죠.

이것은 지금 관리대장 전체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 이것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관리대장 원본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열람조치해서,

몇 개인데요, 이리 들어간 것은? 대략 몇 개인데요?

관리대장은 한 부인데요, 원본 자체가 저리 가있죠. 위원님한테 드린 거죠.

그러니까 복사본 이것 하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샘플로, 샘플로 이것을,

샘플로 준 거예요, 이것은?

예. 샘플로 이런 관리대장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 보여드린 거고요. 원본 자체는 어차피 한 부기 때문에 한 부는 다 제출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아야지 샘플로 남의 것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아니 이것 자체가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놓은 겁니다. 원본 복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요지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이게 하나밖에 없냐 이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관리대장은 아까 서면제출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기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봐도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보여요, 이게. 한번 쭉 넘겨보세요. 뒤로 가면 이것 어떻게 봐요, 일일이. 눈 아파서. 이것은 하나의 성의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프린터에 대한 상태도 한번 체크해서요 이런 제출물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토너 이렇게 해서 한두 장 빼가지고 속도가 안 좋으면 토너 좀 바꿔가지고 사용하세요. 아니면 토너를 잉크를 올려서 하다 보면 또 잉크가 진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김영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 주민편의시설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범계역 로데오거리 분위기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 예산은 5천 800만원인데요,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에서 우선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드린 사진자료 보시면 칼러꽃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보조명이 카메라로 문양을 쏘는 고보조명 설치는 8개소를 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 평가로는 로데오거리 분위기에 맞는 조명시설이라든가 나름대로 했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불법주차와 관련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8개 업체에 21개 노선에 157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버스 이 8개 업체가 자체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하는 이유는 중간에 회차지점이나 대부분 그런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간에는 불법주차만, 야간에는 대부분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마을버스가 야간에도 불법주차한다면 화물이나 대형버스 이런 것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간에 하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않지만 그래도 운전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의 휴식시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도만,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부지 스마트베이 일대 불법주정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한전선도 부지 일대가 수시로 단속과 관련된 민원현장을 제가 나가봤는데요, 이 지역도 지적하신 대로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걸쳐 10월 말까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스마트베이 주변 일대에서만 1천 200여건의 불법주정차를 저희가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통녹지과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8명입니다. 4개조로 하기 때문에 조간조도 있고 주간조도 있고 야간조도 있고 또 휴일 공휴일 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저희 입장에서는 8명이 많은 인력이 안 되니까 상주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법주정차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모 위원 질의사항 이상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6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안구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나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드렸고요. 현재 동안구 약수터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인데 이 중에서 비산3동에 매천약수터 그러니까 수도군단에서 저쪽 관악산 산림욕장 그쪽 자연학습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관양동 그러니까 동편마을 뒤편에서 국기봉 올라가다 보면 과천시 행정구역 과천시입니다. 관상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자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좀 부족할 때는 음용을 못하는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시 수도시설과에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두 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살균기를 설치해서 일반적인 세균은 살균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음용에 적합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는 우선 시의 수도시설과에서 매월 1회씩 하는데요, 이 6개 항목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총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에 걸쳐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리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교통녹지과에 1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연의 산불감시라든가 녹지대 관리하면서 더불어서 약수터도 관리하고 하고 또한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거나 또 주민들이 신고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봄철하고 가을철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봄철은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비산하고 간촌, 임곡 그러니까 망해암 입구죠. 세 군데 산불감시초소가 있고 저쪽에 관악산 쪽에 전망대 쪽에 감시탑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 감시탑하고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산불이라는 게 이쪽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은 군포나 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쪽 삼성산 쪽, 관악산 쪽은 시하고 양쪽 동안․만안구 그다음에 과천시나 관악구가 산불 발생시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하에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감사자료 218쪽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건물을 조사해서 내부심의를 거쳐서 부과합니다. 이 부과를 하려면 먼저 사전적으로 기초조사 즉 조사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부과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조사원들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보험료로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예산내역에 보면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종보고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런데 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 및 각종 물품구입,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에 필요한 일반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18쪽 이것도 특별회계 사회복무요원관리비 일반보상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교육 등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333명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93명이 있고 만안구가 98명. 우리 동안구 93명 중에서 60명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고 우리 교통녹지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이고 그다음에 교통지도팀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바빠가지고 민원전화를 못 받아서 민원전화를 받는데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할 때 그것을 조회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복무관리는 저희 구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합동 점호와 그다음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수시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버즘나무 예전에 이게 플라타너스나무라고 또 이렇게 하죠. 이것하고 은행나무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버즘나무는 우리가 관평로 7개 노선에서 1천 600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의회에서도 버즘나무에 대해서 단점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종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종갱신하면 좋은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건데 이 예산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쉽게 수종갱신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가지하고 나뭇잎이 상당히 무성해서 이것은 관평로 그러니까 수촌교에서 농수산물 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쪽하고 동안로 학운교에서 무궁화진흥아파트 그쪽 도로인데요, 이것은 시 녹지과에서 매년 2회씩 봄하고 가을철에 아트전지라고 합니다. 모양을 내는 예쁘게 모양을 내는 전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타노선의 수형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은행나무는 사실 이게 과수나무로서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최근에는 가을에 떨어진 열매로 민원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우선 금년에 봄에 4월, 5월 달에 걸쳐서 낙과처리, 낙과처리 문제는 잠시 후에 박정옥 위원장님하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로 발생된 지역을 위주로 우선 열매를 따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열매 수거처리 방법하고요,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낙과처리사업 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은행나무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금년도 4월 달에 205주에 걸쳐서 은행나무열매 조기낙과처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식물호르몬제를 뿌리면 그 당시는 4월이나 5월 달에는 열매가 아주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제가 9월 말경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4월 달에는 제가 없었지만 사진하고 비교하고 또 실제 했던 우리 실무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비교한 사진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자료 전달)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 낙과처리한 지역에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워낙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주 하려면 주당 한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에 있는 암나무가 지금 총 5천 200그루 중에서 한 1천 800그루인데요 이 처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감사자료 227쪽 생활불편스마트신고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생활불편신고는 스마트폰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받으면 이것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불법주정차,

업무 파악했어요. 됐어요. 뒷장도 업무 파악했으니까 좀.

그러면 답변 마칠까요, 위원장님?

네.

예,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녹지 김영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감사자료 227쪽 관련 개인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청해서 금지구역 지정된 현황, 여기 보면 비산동 김 땡땡. 김 땡땡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제대로 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금방 저희가,

알고 싶지 않지만,

예예, 금방 예, 수정이,

개인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청을 요청했어요. 요청구역 비산로 27. 27이란 것이 어디예요? 지적도나 사진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우리유치원 앞에서 약 150미터 구간인데요,

어느 쪽으로 150미터요?

그것은 제가,

아니 그것을 지도를 주시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히 나와야죠, 이게.

사진은 제가 다시 지금 드리고 보충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주민동의서 요청, 인근 주택가․상가주민 80퍼센트. 거기가 재개발구역이에요, 앞에가. 앞에는 옆에는 한우리유치원 옆쪽은 상가죠. 인근 주택가라는 게 어디 주택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비산동 대림대학 앞에 보면 임곡3지구가 공사를 재개발공사 하잖아요?

네.

그게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가 어디야 거기?

지난번에 저쪽 상가 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우리유치원 그 옆에 상가요?

예.

자, 주민동의서를 송부 115명 중 찬성 반대 나왔는데 115명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신 거죠?

그것은 우선 민원이 제기하면 저희가 동의서 80퍼센트 이상을 받아서 동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115명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주민동의서.

그것은 동에서 그쪽 이해관계인 즉 주민들,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예예.

거기서 선정한 거고.

그렇죠.

그럼 115명 주시고요, 누구인지 찬성 반대. 왜냐하면 거기가 한우리유치원 앞에가 재개발 이주구역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시유지 땅이 공영주차장이 크게 있었어요, 무료죠. 수십 년을 썼어요. 재개발하면서 그것 편입돼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꺾어서 올라가면 대림대 후문 지나서 공영주차장 시유지 그것도 재개발 편입돼서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대림대 후문 거기도 임시주차장이 하다가 또 폐쇄했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그럼 여기 사람들은 주차를 어디다 해요? 무조건 단속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지역은 현재 공사로 인해가지고 황색실선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않고 다만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이게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관계인 주변의 상가라든가 또 주변지역 그러니까 80퍼센트 해도 일반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퍼센트 찬성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왜 단속을 하느냐, 이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 있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가주민의 80퍼센트가 찬성을 했다는데 그 상가들은 주차장이 다 없어요, 그 라인 꺾어서 라인. 그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다? 이것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동에 요청하면 동에서 그 주변,

동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검토를 좀더 정확히 하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계도구역이다. 그러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도 안 한 거고 계도구역이네요, 그냥? 그런데 써있기는 금지구역으로 써 있고. 이것 안 맞잖아요?

아니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임곡3지구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조설렁탕 옆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했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가 금지구역이 아니었나요?

이조설렁탕이요?

예. 여기 2017년에 이조설렁탕 이면도로 ’17년 4월 25일 날 지정이 되었네요. 그럼 그동안 계속 안 하다가 ’17년에 딱 된 건가요, 지정이?

황색실선 지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은.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면도로 나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닌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경찰서 심의를 득해야만이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라서 그동안 안 했는데,

이면도로라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어야 단속하는데 그게 지금 안양시 전체 구간이 현황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곳이 지금 수시로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해관계 때문에 경찰서에 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이 세 개나 없어졌어요. 그게 다 시유지 땅이었어요. 무료로 수십 년을 썼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 어쨌든 이주는 했지만 앞에 상가나 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쨌든 넓잖아요, 한우리 앞에. 그런 데는 댈 수 있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다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주차문제로 난립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검토를 좀 신중히 해서 그런 것은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아까 시유지 공유지 문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은 제가 행감이 끝나면 검토해서 과연 그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그러니까 깊이 현장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교통녹지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불법주정차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라서 단속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앞으로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답변 중에 범계로데오거리 이것 조명공사가 있어요. 보면 고보조명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자재만 사가지고 씨엘테크에서 시공만 한 거죠?

예.

같이 장미조명 시공하면서? 이 씨엘테크라는 회사가 여성기업이라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이것은 아까 답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평촌역 주변에 명소화 사업하다가 이쪽에 로데오거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거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데오거리 분위기에 맞게 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추경예산으로 진행한 건가요, 뭐 어떻게 잡아서 예산이?

본예산에 사업으로 했는데 풀예산으로.

풀예산으로 전체 예산에서 이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는 건가요? 조성사업에? 평촌1번가 명소화사업에?

우리 교통녹지과에 유지관리비가 사실 풀성입니다. 어떤 특정사항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림녹지에 관한 사업은 풀성격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LED조명 같은 경우 장미조명이 혹시 요새 가서 보셨었나요?

제가 10월 초에 가본 적 있습니다.

밤에는 예뻐요. 낮에는 흰색장미라든가 빨간색장미 이래가지고 먼지가 많이 끼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닦이지도 않아요. LED 장미조명 같은 경우는 FRP소재로 된 장미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청소로 쉽게 되는데 이런 것은 벌써 까매졌어요. 먼지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나중에 야간에도 조명을 켜게 되면 이렇게 때가 타서 불빛이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것 AS기간은 어떻게 되죠?

AS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확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하면 저희가 다시 AS가 필요하다면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LED장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도 있을 거고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었을 거죠. 비교견적 받아보셨었나요?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씨엘테크업체가 좀 상당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기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원 과장님, 오신 지 채 6개월도 안 되셨죠?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셔서 업무파악능력이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도로변 관목류 폐현수막 염해보호막 시범설치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현수막을 가지고 어떤 나무를 보호하는 건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주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보호하는 큰 목적입니다.

염해 피해라는 것은, 아까 배터리 갈더니 소리가 잘 안 나가는 것 같네!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설해방지를 위한 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예요, 아니면?

그렇죠, 염화칼슘.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중앙분리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설명에 보면. 중앙분리대 해서 염화칼슘이나 염분 등이 나무에 안 튀게.

예.

아, 그러네요. 상당히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것을 무료로 받아와요, 아니면?

불법현수막 자체가 구청에서 수거하면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광고 이게 저희가 설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물론 최대한으로 간접광고가 되지 않는 현수막을 골라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서 칭찬해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폐현수막을 버려야 될 것을 가져다가 이런 나무피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지속 설치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러셨는데 폐현수막을 갖다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잘 봐가지고 장단점 잘 관리하셔가지고 참 칭찬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 연관되는 게 우리 서준형 과장님이 설해대책에 같은 값이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원인이 되겠어요? 눈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값이면 친환경으로 쓰여서 많이 피해가 덜 입도록 함께하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서준형 과장님께서도 친환경염분 염화칼슘 어제 듣다보니까 염화칼슘은 친환경이 상당히 비싸다라고는 하는데 친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시간 좀 아끼세요.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준형 과장님이 이 자리를 부임해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구청장님 우리 지금 행감장 내에 지금 언론인이 혹시 들어와 계시나요?

오셨다 가셨어요.

아, 오셨다 가셨어요? 지금 일어나신 분 실례지만 어디 직원이세요?

예.

네, 직원.

어느 과 직원이세요?

하수과.

건설과 직원입니다.

건설과 하수팀이세요?

네.

예.

뭐 불만 있거나 이래서 들어오신 것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위에다 선글라스처럼 쓰시고,

안 보여가지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일단은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다소곳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33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업무보고 33쪽.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인데요. 8억 500만원의 공사비를 갖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러나요? 아니면 이 공사기간이 6개월씩이면 7월 19일 착공한 것은 맞는 것으로 확인되나요, 서준형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 준공은 아직도 보면 1월 14일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면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이 불편을 6개월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나요?

…….

네네, 구청장님 답변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준형 건설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관내 보도육교시설물 보수공사 불용사유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법이 바뀌면서 예산절감이 됐어요. 4억 정도가 세이브 됐는데 좋죠 예산이 절감돼서.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돌려서 생각해보면 일상감사 때 이게 발견이 안 됐으면 또 이게 4억이 또 그대로 그 공법대로 진행이 됐으면 세이브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설계 당시 요것을 왜 발견을 못해서 진행이 안 됐었는지 이것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구청장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준형 과장님.

네?

서준형 과장님.

서준형 건설과장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적치물이 늘어서 굉장히 제가 90퍼센트 이상이 돼서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했더니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계형 노점상이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서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근본대책을 잘 살펴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시정을 펼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단속하시느라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셔서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서가 제대로 안 와가지고 감사중지를 했는데 지금 받아본 역시 또 똑같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승강기 담당분이 어느 분이세요? 행정감사자료 2018년도 승강기 보수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내역을 보면 지금 건수는 7건이 같이 여기 보수 및 집행내역에도 올라온 것 7건 건수는 맞는데 지금 금액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018년 7월 10일 PLC, PCB 교체해가지고 120만원, 호계동 3동 유한양행 앞 육교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찾아주기 바라겠습니다.

…….

지금 행정사무감사 11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호계3동주민센터 앞 육교 도어콘트롤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주민센터 승강기 도어콘트롤 교체해가지고 294만 9천원이 1월 31일 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보수내역서 받은 것 자료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이것 2018년도 승강기 보수 내역 이것 답변서 준 것은 어디서 이것을 기록을 뽑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승강기관리대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작성을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것 감사중지를 한 거예요. 승강기에 대해서 내역서 또 볼라드에서 내역서, 시선유도봉에서 내역서 이것 지금 행정감사 이 책자하고 안 맞아서 감사중지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시선, 그것 어디 갔어요? 시선유도봉 이것도 가져온 게 지금 먼젓번 받은 답변서하고 지금 받은 것 답변서가 또 틀리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래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대로 주면 이것 시간이 빨리빨리 끝날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꼼꼼히 살펴 보겠는가 해서 이렇게 아마 답변서가 온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잘 좀 검토하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따지면 10시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맞춰보세요. 지금 답변서 받은 거랑 맞춰보세요. 뭐가 맞는 게 지금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 자료에 없는 게 올라왔다고 지금 답변서가. 요것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감사 이 책자랑 맞춰가지고 다시 내역서 주시고요. 요 부분에서 없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서 다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건설과 소속인데 지금. 그리고 노후, 업무보고책에 37쪽입니다. 제가 요것도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지금 제가 2016년, ’17년, ’18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2018년도에 우리 구조물 한 게 맨홀이 5천 825개, 빗물받이 1만 1천 271개소를 아마 이것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청장님 같이 봐 주세요, 저기 과장님이랑. 우리 이것 빗물받이 팀장님, 저 과장님 옆에 앉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하고 이 개수하고 지금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 2018년도 현황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팀 지금 답변이에요?

건설과 하수팀입니다.

하수팀. 하수팀장님 뭐하셔요? 위원장님 하는 것.

지금 이게 2018년도에 구입한 거죠 이게?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지금 이게 나간 게 몇 개예요? 사용한 게.

이것은 빗물받이자료 낸 것은 빗물받이 구입한 것을 낸 거고요.

네. 구입한 게 1만 1천 271개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저희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발언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서준형 과장님이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됐죠.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는 소속 밝히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좀 빨리 저희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맨홀뚜껑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에 우리가 토요일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를 파고 있더라고요. 땅을 파고 있어서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여기 빗물받이를 어디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우리 또 고생하시는 저기 윤상신 팀장님께서 이날 마침 당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보셨습니다. 보고서 아까 그 사진자료가 우리 윤상신 팀장님이 다 찍은 사진자료인데 하다보니까 맨홀이 없던 게 나왔던 거예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맨홀을 이게 보니까 윤상신 팀장님께서도 이것 있어야 되는 맨홀인데 왜 이게 덮어졌나 했더니 그 앞전에 벌써 10년 전에 이 맨홀뚜껑을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날 열려고 했더니 안 열려서 그냥 덮었다고 하면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없다하면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빼고서 나서 그냥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또 덮어버리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재포장할 때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곡 없이 해달라 했더니 여전히 굴곡 있게 또 맨홀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또 차가 가면 덜커덩 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 부분에서도 우리 윤상신 그때 팀장님 나오셔서 이것을 같이 고르게 해줘라, 저도 같이 고르게 해줬는데 했는데도 이날 마치 동부건설 소속하에 또 어디라 했죠, 팀장님? 뭐 이레건설?

저기 그 장비 임대 그쪽에 현장소장이라 했습니다.

네. 소장이라 했는데 어디 소속하에 또 아마 하청을 받아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직접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갔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당분간 일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회사는.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일을 주고, 못했을 때는 주지 마십시오, 다른 회사를 주고. 그리고 하고 났을 때 가서 항상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덜커덩덜커덩 거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왜 덜커덩 거려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다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점자블록 관해서도 보수 공사내역을 어떻게 했나 실정사항을 알아봤는데 결론은 한 게 없습니다. 만안구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 나온 것 보고 여러 군데에 만안구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에는 시행한 게 없어요. 요 사진 보시면 요것도 우리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 사진 좀 봐보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장을 보면 공사 전, 공사 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이 걸어갈 수 없어서 이것 턱 위에다가 점자블록을 했는데 ‘이것을 고쳐줘라’ 했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서 해놨어요, 이 턱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옮겨라’ 했더니 횡단보도 빗나가서 대각선으로 또 점자블록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서 이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한 주민이 지나가면서 ‘이 경계석을 없애줘라, 왜 이 경계석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아까 하셨습니다. 우리 윤경숙 위원님 다 같이 가서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빠른 조속하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해서 정리해놓겠습니다.

우리 제일 불쌍한 게 시각장애인이에요. 길을 못, 청각장애인은 듣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보지를 못합니다. 귀로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점자블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선유도봉에서도 제가 단가가 얼마, 1만 2천원 단가네. 이게 지금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2018년도에는 다 긴 것만 구입한 겁니까?

예, 긴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긴 것만?

예.

그럼 이것도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책자하고 얘하고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구입한 게 몇 개인가요?

…….

아, 지금 보니까 2018년도 구입개수가 1천 850개인데 사용개수가 1천 720개예요. 그래서 잔량이 잔고 130개가 남았는데 2018년도 현황을 보면 이게 개수가 몇 개예요?

…….

과장님! 여기서 지금 자꾸 찾아봐야 개수도 안 나오실 거고요. 제가 또 감사중지 잠시 하겠습니다. 시선유도봉 구입내역서도 다시 이것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빗물받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개소가 빗물받이 1만 1천 270개고, 맨홀이 5천 825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소가 어디어디 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저희가 현장에 설치돼 있는 개소가 나와있는 거고요. 지금 자료로 드린 자료는 저희가 구매한 개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을 할 때는 다 같이 구매한 거랑 나간 거랑 다 같이 주셔야지만 이게 파악이 되는데 달랑 요것만 주시니까 파악이 잘 안 되네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서를 받아야 되는데 답변서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추후 답변받기로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빗물받이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 다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시선유도봉 여기서 답변서 다시 주시고, 승강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답변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볼라드는 하나에 얼마씩 단가가 들어오나요?

…….

이것 볼라드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들어온 수량하고 또 공사 한 수량, 현재 또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마무리발언 저도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 윤상신 하수팀장님.

예.

일단 앉으세요.

네.

일단 답변이 안 되고 이러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도로관리팀장님 최 은영 팀장님 11월 1일 날 오셨네요. 오셔서 며칠 되지도 않, 한 달도 안 되고 이러는 것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윤상신 팀장님, 여기 오신 지가 2016년 1월 18일 날 오셨네요.

예.

의회에 대한 상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옆 사람하고 소리 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답변을 주실 때는 ‘답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제 소속을 밝히시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런 에티켓은 좀 정말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까도 눈치를 드렸잖아요. 안경은 머리에 확 올려쓰시고 무슨 세상 고민이 다 있는 분처럼 그렇게, 그러는 자세는 앞으로 지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 정말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들 열심히들 하시면서도 이러는 행감에서의 조금 인사이동에 의한 이런 공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충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몇 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GB 건축물관리대장을 주셨는데 30개 있는 게 맞나요?

네, GB관리대장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관리물대장에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는 방치돼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사실 가져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추후에는 아까 사례를 설명드렸듯이 큰 민원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어요.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GB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저하고 시간 외 협의를 했지만 군부대에서 신축이 있었어요. GB내에. 2건 있었죠.

네.

여기에 도시행정팀의 의견을 보면 ‘보전분담금 부과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전분담금 당연히 되었으니까 진행이 되었지만,

그것은 시에서 준공 시에, 예.

네,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일단은 법률에 의한 근거보다는 거의 협의에 의해서 되는 이런 진행인 것 같아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인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붙임자료에 여기에도 무슨 부과되는 행위허가신청서 일부 그리고 붙임 신고필증 여기에 보면 면허세가 납부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면허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따라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최소한의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보통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비용 그런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전체 자료를 다 원본으로 요구했는데 붙임 신고필증 1부로 놓고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그린벨트 내에 잡종지가 있어요, 잡종지. 어떤 민원의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잡종지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질겠죠. 질어지다 보니까 진입로를 일부분 콘크리트 깬 것을 뭐라 그러죠?

콘크리트 깬 것은 재활용 뭐 건자재.

예, 건자재. 그런 것을 좀 깔아서 길을 질퍽질퍽하지 않게 깔아도 가능한가요? 이게 안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 이용하는,

잡종지예요, 잡종지.

예, 잡종지일 경우에 지목이 변경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잡종지라는 것이 용도가 세부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그게 도로로서 변경이 되거나,

아니아니 도로라는 게 아니라 땅이 질어서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질지 않게끔 까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그것은 민사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부서에 인허가사항들은 아니고요. 어차피 땅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는,

인허가사항은 아니고요,

단속대상이 되나 안 되나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잡종지라면 단속대상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충건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 얘기하시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준 자료를 보면 참 이것은, 왜 이름에 땡땡땡을 자꾸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신상비밀보호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정보공개 문제가 되나요?

가능한 한 저희가 이름을 표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표기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는 해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는 그렇더라도 이름을 지금 동그라미를 친다고 그래서 어떤 뭐가 보호가 되고 이름을 밝힌다고 그래서 어떤 게 보호가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감사는 법적인 기관이고 법적인 업무예요. 이랬을 때 원본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에요. 자꾸 잘못된 관행 이런 게 있으면 개선하세요, 개선하세요,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참 마음이, 마음 참 위로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은 해봤는데 인원은 없고 또 인원은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는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것 참 진짜 직원을 보충해 드리는 게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으로 빨리 또 우리 건설과장님이 일주일 되셨고 또 팀장님도 3주 되셨네요, 보니까는. 3주 되셨고 또 우리 교통녹지과장님 4개월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업무파악들 잘 하시고요, 오늘 미흡했던 행정감사는 추후라도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수시로 전화나 또 자료요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