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국장님 먼저.

먼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책의 여유가 없어서 보고서는 최병일 위원님 한 분께만 드렸다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은 ’92년도에 개관을 해서 26년 정도 경과된 건물입니다. 최근에 건립되는 도서관에 비해서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시민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 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분석을 하고 향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도 1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현재 만안도서관의 노후도와 또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리모델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활용을 증대를 시키고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언덕으로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접근성도 개선을 하고자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서 위로 연결을 하는 그런 방안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비는 약 한 1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지반암석이 나올 경우에 약간 토목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도 리모델링이나 신축 요구가 있고 또 호계도서관은 ’8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구 교육청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서 건축물의 하중으로 봤을 때 일반건축물은 제곱미터당 300킬로그램의 하중을 받지만 도서관은 제곱미터당 700킬로그램의 하중을 받도록 「건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은 3층으로 이렇게 있지만 1층만 제대로 서가로다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사항으로 봐서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하는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관련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내용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소통 다문화’라는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안녕! 니하오! 중국어 이야기’, ‘앙꿀룽 연주를 통한 세계 문화유산체험’, ‘다문화 인형극 ’ 등 5개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석수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자녀는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운영한 프로그램들은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58회에 연인원 1천 1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언어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을 해서 2012년부터 결혼이주민들을 위한 한글배움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베트남어 또 러시아어 등 7개국 결혼이주민 21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56회에 63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족여성과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교육 현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다문화가족 언어교육으로 지금 현재 방문교육서비스도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들 위해서 교육을 주 2회 해당 2시간씩 그렇게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언어교육도 있고요. 또 집합교육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비롯, 포함을 해 가지고 18개반을 운영을 해서 실인원 47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정규과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심화과정까지도 하고 있어서 저희 평생교육원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교육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와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병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현장점검과 관련해서 점검표와 또 모범사례,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점검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동안구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정보 또 운영 현황, 서비스 현황 등을 점검을 해서 운영지원금의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범사례로는 꿈마루작은도서관에서 유급인력을 자체 활용해서 운영시간이 일정하고 또 책읽어주기 등 문화강좌를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다는 말씀과 또 동그라미작은도서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책읽어주기사업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도 권고했던 내용들은 자원봉사자의 운영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시민의 이용 불편이 있어서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했고 또 비효율적인 공간배치로 인해서 서가가 부족해서 장서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소한 개선사항이 있으나 점검 시 현장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지역의 도서관과 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목진선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과 결과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에 도서관이 지금 10개 그중에서도 공공도서관 중에 지금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도서관이 혹시 만안 말고 또 있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호계도서관이 ’80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교육청이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98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쓰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고 또 주차문제도 심각한 부분이고 또 건물의 특성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킬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일반건물로써 제곱미터당 300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2층이나 3층에 서가를 올리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하고 또 평촌도서관이 이용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사실 평촌도서관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도서관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적인 부분도 문제이지만 지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도서관이기도 하고 석수, 만안, 호계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입니다. 도서관이용률 보면 석수가 81만 4천명이 이용했고 평촌이 67만 5천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3천, 2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비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새벽에 줄을 서서 이용을 해 봤고 그랬는데 시설을 떠나서 이 이용자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용자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서 이용인구의 욕구를 채워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평촌은 사실은 4천명가량의 이용률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글쎄…….

혹시 이용자들의 성별이라든지 또 요즘 도서관이 이용하는 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형태가 혹시 바뀌지는 않으셨나요? 이용자들이?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선 시설이 노후된 것에 대한 그런 이용 불편함 또 동안구 쪽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구감소에 의한 그런 문제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이용을 하는 세대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좀, 혹시 그런 부분을 조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도서관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 평촌도서관장님, 정연필,

평촌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촌도서관 이용 계층별, 연령별을 보니까,

그것도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또 설명 좀.

네. 그래서 다양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시험이라든가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이용률 감소에 대한 것은 평촌도서관이 한 24년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불편한 사항의 상당히 소소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도 분명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책을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시간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11시까지 저희가 열람실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저희가 그것을 한 1시간 연장을 해서 현재 12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험기간이라 방학 때는 일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열람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도서관이 일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없고 특히 작은도서관 있다 하지만 이용 별로 안 해요, 이따가 또 이야기 제가 하겠지만. 이 평촌도서관은 지형의 특성상 이 신도시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접근성이 아주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 오면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신문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거기서 조그마한 커뮤니티공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하고 독서토론을 한다든지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너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없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증축은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평촌은 아주 아직도 먼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요.

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 공원입니다. 공원지역에 건축물을 둘 수 있는 제한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퍼센트 미만의 건축물 짓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4층 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것을 확충했을 때 그 면적에 비례해서 과연 이용률이라든가 예산 투자효과가 과연 맞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사실 저희가 2층에 문화센터실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이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충하시고 시대에 맞는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12시까지 이용시간을 확장했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60만 인구의 욕구, 특히 평촌에 가장 많은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24시 운영하는 도서관이 우리가 평촌도서관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생활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책을 본다든지 그 외에도 수험생이나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평촌도서관이 공간적인 확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용률에 대한 대상별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지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독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커뮤니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도 부족하고 또 저희가 주로 방학 때나 시험기간 때 계층별로다 이용률이 높은 기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게 사실 열람실입니다. 열람실이 저희가 총 493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청소년 열람실 같은 경우는 빈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빈 공간을 일반열람실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앞서 제안하셨던 24시간 운영방법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한번 같이 토의를 해 봐서 과연 현실적으로 다른 도서관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없다면 안양이 선도적인 인문도시로 나가는 데 더 한발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원장님하고도 티타임 때 얘기는 했지만 책이 오래되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되게 해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저도 작은도서관 살펴봤더니요 거의 60퍼센트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파트. 그리고 하루 이용시간 4시간 맞죠?

예, 그나마도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완화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개인사유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기금이 들어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을 못하는 이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더 많이 가족들과 책을 보고 가까운 도서관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말은 정작 안 하고 있죠? 평일 5일 4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촌에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촌도서관에 왜 몰릴까. 이 작은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작은도서관이 사실 열람실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가깝게 가족들과 함께 책을 보고 이 커뮤니티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다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장님 또 원장님 좀더 신경 써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자세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와 긴밀하게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역 내 복지공간이고 인문도시를 앞서나가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이 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는 했지만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안양시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서관은 더 이상 없어도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갖고도 얼마든지 순환방식으로 해서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숲속작은도서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활용이 지금 잘 돼,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제 순서 때.

그럼 이따가 할까요?

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국․도비보조사업 중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산 감소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 및 최근 3년간 다문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의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국비 70퍼센트와 시비 30퍼센트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내시금액이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10만원,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28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석수도서관에서 연중 한글배움터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 특별행사를 계획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현황자료 제출과 지원 및 활성화대책, 상호대차서비스, 도서순환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경기도작은도서관 운영평가결과에 따라서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작은도서관 1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C등급 이하 작은도서관에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12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재정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을 쾌적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냉난방비를 수요조사하여 15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공모사업으로 메가트리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 및 도서 서가구입 및 상호대차서비스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애용이 되고 있으며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안양행복마을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및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접근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공간에서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2013년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공립․사립도서관 간 실시한 사업으로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타 도서관에서의 책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자료 이용의 효율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10개소와 작은도서관 48개소 등 58개소가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호대차 용역 2명이 매일 해당 도서관을 순회하며 도서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624명이 일일 평균 이용을 하고 있고 1천 250권의 도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13년에 대비하여 이용실적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6쪽과 68쪽 도서관별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금액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3년간 도서구입 예산내역과 3년간 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어린이․비산․호계․평촌도서관의 5개 도서관 컴퓨터 구입수량과 구입금액, 구입처, 구입사유, 교체 컴퓨터 처리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도서관에서 구입한 PC는 총 98대로 만안 18대, 어린이 12대, 비산 45대, 호계 16대, 평촌 7대이며 총 집행금액은 1억 1천 36만원입니다. 구입 PC 중 96대는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떨어지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여 교체하였고, 2대는 도서정리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교체된 PC 78대는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랑의그린PC사업에 기증을 하였고, 노후하여 이용 가치가 상실한 PC 18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자체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도서구입 예산내역과 도서구입 업체 선정방법 또 2018년도 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서점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 입찰 참가자격을 우리 시 지역서점과 관내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관내 납품이 어려운 오디오북을 제외한 모든 도서구입을 우리 마을서점과 관내업체에 집행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마을서점인증제를 도입하여 마을서점으로 인증된 서점 13개소에 도서구입 시 우선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서점 인증을 통하여 관내 소규모 서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도서구입 지원으로 마을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봉수 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공히 평촌, 석수 같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우리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죠,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예.

도서관 용역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관리도 있고. 그렇죠? 계약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5천만원 이하는 지역 관내입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 입찰요청을 하고요.

회계과?

그다음에 1억 이하는 경기도 제한경쟁을 둬 가지고 그것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계약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요청만 하는 거고요.

요청만?

네.

그러면 임금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예정가격을 주면 거기서 낙찰률이 보통 한 87퍼센트 정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87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거죠, 거기서. 낙찰률을 비해서.

인건비 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의뢰만 하고요.

그냥 의뢰만 하는 수준?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이분들 용역인데 우리 시에서 또 정부가 추구하는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죠?

예.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내년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되고요.

내년에?

예, 그래서 저희 평촌 관내에만 한 스물여덟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이 작년 7월 20일 현재까지 근무한 분들.

7월 20일?

예, 7월 20일 그러니까 2017년 7월 20일 전까지 근무했던 분들은 공무직 전환대상이 되고,

공무직으로?

네. 그 이후 7월 21일부터 근무한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60세 이상 있죠. 60세 이상인 분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라면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그분들 저희가 고령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60세 이상을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현재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한은 없어요? 연령제한은?

연령제한은 60세부터 65세까지인데요. 현재 64세인 경우는 저희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64세는 2년간?

예, 유예기간을 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쪽 해당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들.

아무튼 제가 그런 것을 왜 파악했냐 하면 간간이 용역업체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몇번 이렇게 들었는데 힘이 없겠죠, 그분들.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빌미를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도서관 측에서 그에 대한 혹시 관리라든가 그런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청소업무를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용역업체에서는 업체만 계약이 되면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인건비나 이런 것만 업체에서 다 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는 관리감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다시피 요즘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 갑질에 대한 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얘기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약자기 때문에, 아마 용역업체에서. 차라리 도서관에서 채용을 했다면 또 상황이 달랐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장분들이 직접 용역업체에다 물어보지 마시고 하시는 분들 미화원이나 이런 청소직 분들한테 살짝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도 보시고 어려움이 뭔가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이것은 임금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석수나 비산도서관 보면 계약이 1억이다 그러면 한 6, 7천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세액전. 다 산정 전이죠? 세액전이니까.

예, 산정 전.

그럼 실제로 수령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저희 시의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설움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장님들이 세심하게, 물론 다른 데도 신경 쓰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 여기 보면 관리직이나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른데 우리 청소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히 관장님께서 좀더 관리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저희가 관리도 잘하고 내년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사항도 충분히 듣고요 그래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런 반면에 지금 보니까 지원금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의 참여가 조금 덜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왜 줄어들고 있는지.

전에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줄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리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않아요?

예, 좀더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하는 권한이 문화관광부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비라도 요청을 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많이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문화가정센터와 협력으로 이렇게 공동사업을 많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특별강좌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우리 시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어떤 서비스를 많이 못 받는 겁니다.

네.

공무원들이 좀더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서 시민들과 이런 다문화가족들에게 더더욱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요 작은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상호대차를 지금 보니까 마을문고든지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 쪽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재 작은도서관 75개 중에서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48개소입니다. 그 외 부분은 작은도서관의 사정상 상호대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나요?

예.

왜 그렇죠?

운영을 하게 되면 도서반납이나 또 도서대출 이런 것을 서로 도서관하고 상호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열악한 작은도서관에는 그야말로 운영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사립 쪽에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호대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서 현재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립 쪽 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있나요?

똑같이 아까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또 자료구입비 또 시설개선으로 이제,

그런 비용을 받으면서 그런 협조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데는 나름대로 우수하게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하는 곳이고요 또 아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 이런 작은도서관에는 아마 지금 상호대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한 해 도서구입비가 올해 안양시가 한 11억 정도의 도서구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12억 5천.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상호대차라든지 순환방식이라든지, 그 순환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석수도서관에서 현재까지 용역으로 2명이서 자동차로 책을 싣고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 평균 한 1천 200권 이상 도서를 싣고 각 작은도서관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움직임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책이란 것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있듯이 책은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책을 보면서도 또 사고와 인성과 그런 능력들을 더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도서관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필 관장님 어저께 큰 숲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일 날 보니까 8명에서 10명 정도가 되고요, 주말에는 교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문화행사에는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5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이 또 외곽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작은도서관들도 그렇고 자꾸 간섭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또 자각을 하셔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올해 들어서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이 일단은 변해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호계도서관이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개관한 일부 어떤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시설이 대부분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진국보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편인데 인구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대책을 지금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느끼면서 제가 호계도서관을 잠깐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호계도서관 들어가는 그 진입로 보셨죠?

네.

그리고 호계초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스쿨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현장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는 아이들이 스쿨존에 그 좁은 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량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을 등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장님께 민원 제기한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거기 계신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 벤치 또한 굉장히 너무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가 돼 있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수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능동적인 반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네.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앞에 일방통행로로 지정되고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통행 시에 상당히 교통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벤치의자 말씀하신 것은 약간 경사져 있다 보니까 앉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렇게 고치려다 보니까 올해 유지관리비 예산이 다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저도 앉아 보니까 어른들은 큰 불편은 없는데 약간 일부 초등학생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불편한 점이 있겠더라고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옹벽 자체를 허물어서 사실은 약간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안을 혹시 마련하고 계시나 해서.

거기가 도서관 입구에 옹벽이 거의 높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임곡아파트 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불편도 있는데. 호계도서관을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충한다거나 거기 다만 하게 된다면 주차 문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를 거기 주차하는 문제로 인해서 통행로가 협소해지는 이런 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향후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으로 해 갖고 그런 것까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시설투자를 해서 환경변화에 맞는 리모델링을 앞으로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소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덧붙이고 싶고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된 용역보고서 잘 봤고요 또 생태보전 관련돼서 아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개미군락지 관련돼서는 저도 최근에 들었고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양시가 최대 개미군락지가 있는데 이 개발로 인해서 지금 없어질 위험에 처해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용역도 했고 앞으로 이 생태 형태 개미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비춘 것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이곳의 벽을 허물면서 사실은 개미들이 많이 벽이 허물어지면서 다 주택가로 가 가지고 주택가에 피해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개미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하에 더 많은 개미가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양시가 이런 생태보전에 관련돼서 저는 개미를 꼭 콘텐츠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함평 같은 경우인가요 거기에는 나비 축제가 있듯이 안양에도 이러한 우리 생태이야기관도 있잖아요. 이런 생태를 보전하고 거목이랑 함께 보전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인근 도시에서 찾아와서 개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안양만의 독특한 그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언론에도 그곳에 야생 고라니 가족이 또 살고 있는 것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잘 보전해서 안양시가 이것만큼은 생태 보전을 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라니가 돌아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환경보전과장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서 걔네들 먹을 수 있도록 물 그런 것도 이렇게 준비해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고라니 생포를 해서 수리사 쪽에 그쪽에다 방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마리가 있는지 한 마리가 있는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리사 쪽이 고라니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귀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생태 보전으로 잘 이어져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제가 여러 개 했는데요 한 가지 또 유해물질 관련돼서 잘 들었고요. 저는 유해물질도 유해물질이지만 우리 또 공기와 관련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지역이 생각보다 유해물질업소가 많고 또 동안 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레미콘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배출시설이니 이런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 현황도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주신 이 환경평가계획표에서 보니까 이 안에 대기환경 현황도 지금 저희 안양이 다른 전국에 비해서 상위권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몇 위인지,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28위인가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안양이 대기환경이나 공기질이 안 좋은지 그런 것들도 묻고 싶고 여기 저한테,

얼마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비슷하게 했는데요. 거기서도 안양이 별로 나쁘지는 않다고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쁘지 않다고요?

예,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 지금 용역보고서는 2018년 4월 25일 날 나온 거네요, 다산지역발전연구소에서.

그게 착수보고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중간보고서가 또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32쪽에 보면 안양이 대기오염배출업소가 140개가 있고 이 중에 5종의 업종이 93개소로 6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종부터 5개종으로 나눠서 구분돼 있습니다. 자료 보시죠?

네, 32쪽.

그것은 1종에서 5종까지는 혹시 어떻게 나누나요? 1종하고 2종이 지금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그 이후에는 안양이 관할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과장님.

종별 구분은 연료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종별 구분하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종이 20톤 연간 20톤.

아, 양의 종류예요?

아니요. 5종은 연간 20톤 이내로 사용하는 것은 그 5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연간 1천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1천톤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1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유해업소도 그렇고 대기환경도 그렇고 안양이 지난 행감평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본 자료에서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양에서도 만안보다 동안이 더 많은 대기배출업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해환경이나 이런 대기오염 특히 저는 유해화학물질업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종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접 생활권에서 이런 유해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업체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양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체가 한 2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까 160개 정도 저한테 이야기, 120개 정도,

그것은 대기배출이고,

아니, 이것은 지금 유해화학물질 1종발암물질로부터 유해발암물질을 발생하는 기업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제가 보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대기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또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어저께 한꺼번에 다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첨부해서 혹시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총체적인 게 사실은 안양시에 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풍등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화재사고. 그래서 안양시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이러한 기업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기환경 또 미세먼지 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규정, 규칙 이런 것들도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GS입니다. GS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대기환경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케케묵은, 벌써 몇년입니까. 2015, ’16년에 이게 시작이 돼서 개설공사죠, 증축공사죠. 개체공사라고도 이야기해서 저는 이 개체가 뭔가 했더니 새롭게 증축을 하기 위한 이런 공사더라고요. 매우 어려워서 쉽게 이야기를 했다면 개축공사라고 해서 현수막을 그 당시에 시민들이 걸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증설하는 공사라고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인근 주민들의 이 어려움, 소음이라든지 이 미세먼지 뭐 미세먼지가 그것으로만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것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매우 많은데 우리 안양시와 또 이 공무원들은 여기 민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귀담아듣고 이러한 민원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지 이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잖아요. 운영규정도 만들고 그런 게 그런 차원으로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증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오염문제나 환경 이쪽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또 이 열과 관련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정책인가요?

네.

그 과에서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이 오염된 환경이 더 많이 배출되고 이 배출된 환경은 고스란히 지금 안양 평촌에 있는 1미터 반경에 있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 주민이 받는 심리적인 부분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한테도 몇 차례 연락이 왔고 저도 그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정권 이필운 시장님의 허가증과 또 과는 다르지만 건축과 또 이 에너지정책과 같이 환경보전과 해서 민원인의 이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충분하게 듣고 그분들이 무엇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저는 충분히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그냥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고 저도 지금 적어놓은 게 분실이 돼서 잘 못 찾겠는데 아무튼 한번 정리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발암물질 검진에 대한 공포감으로 저한테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GS행정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GS는 이런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결국 영향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자주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신 거죠?

네.

그것은 1년에 1회 이런 게 아니죠? 월 1회가 됐든 월 2회가 됐든 위원회의 욕구가 있으면 수시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말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조사에 관한 용역 검증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발암물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 대기오염물질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다 노출돼 있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거기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GS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현행 법규상에 미세먼지가 배출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평가를 반기 1회 이렇게 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조사가 반기 1회 되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면 바로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운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는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935메가와트로 증축한 거죠?

네. 증축,

470기가와트에서 두 배 가까이 된 935메가와트로 증설되었다고 자료에 보면 되었는데 아무리 친환경이라 했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는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도,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상으로 개체를 증설을 했는데 오염물질이 생각 외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영향평가상에.

감축이라면 나오는 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제어기술이 자꾸 발달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자꾸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연료가 주 연료가 천연가스거든요.

예.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주가 녹스 NO2거든요. 그 물질이 발생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피해 준다고 그러면 피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이 국가에서는 여기가 대기 1종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대로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TMS시스템 가지고 이 자료가 환경부로 다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업소가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대기환경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개체 전과 후를 유해물질 발생된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개체 우리가 470와트 때 사용했을 때랑 935메가와트 사용했을 때 전후로 해서 나쁜 공기가 어떻게 감축되었는지 계량화, 수치화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S가 우리 안양시 평촌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들 수없이 큰 연기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소음 측정도 큰 소음은 아니지만 저주파소음이 더 사람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음들로 인해서 심지어 이 어떤 민원인 한 분은 정말 병원에도 갈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와서 한 적도 있고. 이런 일로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혹시 GS공사가, 제가 갈산동에 삽니다. 거기 자유공원하고 자유총연맹 사이에 사거리에서 GS배관공사인가요? 그것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과 관련해서는 다 어디로 가냐면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이나 이런 데로 통보가 가고 거기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을 일일이 통보해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사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요, 팀장님한테. 거기 사거리에 공사하고 있고 그 공사가 지금 교통유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 환경도 훼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제가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에너지 그 과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안다. 하지만 서로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S환경은 자기의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사실은 안양시민한테, 특히 우리 갈산동 주민한테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 출근하는데 거의 막히지 않고 갈산동에서 여기 10분 안에 옵니다. 그날은 30분이 넘도록 그게 1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안양시민한테 열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인근 의왕이나 군포나 이런 과천에 열 공급을 하기 위한 개체사업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갈산동에 있는 자유공원 앞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에 있는 주민에게 환경적인 훼손, 시간적인 훼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 보니까 그 도로는 어떻게 됐냐면 짜깁기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로 포장해 가지고 멀쩡한 도로가 옷을 기워입은 것처럼. 개인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공지를 해야지 당일 날 팻말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안양시민을 우롱하고 지금 자국의 자기 회사의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과에서 자료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도시 분당에는 지금 GS발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죠? 지역난방공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제가 사실은 담당자한테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봐 달라고. 당사는 사실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합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난방공사를 개인의 공동주택 배관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난방품질개선도 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요 또 노후 난방배관 개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1인당 40만원의 도움이 되는 실비공사 한 30퍼센트, 최대 세대당 40퍼센트의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두 번째 보도자료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홍색으로 해 놓은 난방배관 개체시행하고 신청․접수받는 이러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GS가 지역난방보다 수익을 덜 내나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몇조의 수익을 내고 심지어 그 사장님은 지역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홈페이지 첫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GS는 이러한 안양시민의, 심하게 말해서는 숨 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빼앗아가면서까지 수익을 내는데 시민들하고 같이하겠다라는 입장인지 이런 것들 되묻고 싶고요. 제가 초선이라서 많은 것을 지금 모릅니다. 또 되게 많이 흥분돼서 말도 많이 버벅대는데 사실 오늘 GS 담당자나 사장님을 증인출석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듣고 과장님, 신중하게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 이게 에너지정책과의 일이기도 하고 결국은 환경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만물박사는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호된 말씀으로 꾸짖어도 저희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아닌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잘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고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더 이상 안양시 민원이 이 GS를 통해서 민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GS에서도 긴밀하게 고민하고요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안양시민 외에 또 다른 지역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안양시민이 희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이필운 시장님이 건축허가까지 내준 이 마당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GS 반경 1킬로 안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시고 이 부분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양시가 공기로부터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환경보전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료는 저도 무진장 많이 해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안양시 동안구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S와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난 2017년 연평균 공기에 대한 대기오염도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2월에 대한 대기오염 수치를 봤습니다. 안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GS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청정 LNG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업에서도 안양시 1킬로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동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이 환경사업소가 그 안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책임감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 꼭 우리 이명복 과장님 그다음에 최동순 소장님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부분 GS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정책과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경제정책과 또 환경보전과 또 GS, 민원, 저는 넷이 다 머리를 맞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도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공사가 모두 끝나거나 그러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증위원회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요. 안양이 약간 분지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또 환경보전과장도 환경 쪽에 전문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지금 저희가 정확히 구성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검증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라는 게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것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한테 계속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도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되게 불안해요, 저도. 이제는 난방 많이 하잖아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작은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도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허가를 내준 이 시도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안 했어요.

최동순 소장님입니다.

아, 네. 소장님 것.

저희 다 끝났습니다.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네. 그러면 최동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동순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9쪽 이채명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사업 중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연현마을 피해조사사업 1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관련서류 제출과 함께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6쪽입니다. 공공건물 석면관리실태 설명과 상반기 실시된 75개소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자료 제출 및 설명과 석면에 관련된 공공건물 철거에 대한 추진계획, 석면측정농도 공개 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공건물 석면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소유 공공기관 75개동은 각 건물별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손상상태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며 금년도는 저희 동안구 소재 환경컨설팅에서 4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에 대한 반기별 관리대장 작성 및 석면지도 갱신 등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등급이 나온 9개동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하고 석면건축 자재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하반기 위해성평가가 진행 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석면 철거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면비산 측정농도 결과 공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석면철거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석면철거사업장이 119개소로 주택재개발사업 6개지구, 재건축사업 2개지구, 석면건축물 81개소, 일반개별건축물 38개소에서 건축물 석면 철거 시 비산농도를 측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석면 관련 투명한 정보를 제공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 행감자료 36쪽 이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0쪽 탄소포인트 참여자수 감소이유와 모집 현황 및 최근 3년간 세부내역 현황, 행정사무자료 9쪽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의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행감자료 35쪽 폐수배출시설 세부점검내용 등 최근 3년 자료와 삼봉천 기름띠 폐수 관련내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쪽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5쪽 각 분야별 업소수, 점검대상 업소수가 다른 이유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기, 소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폐수배출업소 등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20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반업소가 34개소입니다. 대상업체와 점검업체수가 다른 이유는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업체는 2년에 1회 점검하고 위반이 있거나 신규대상업체는 1년에 1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 등급별 단속을 하여 업소수의 차이가 발생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지난 3년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인지와 시청 옥상 살수장치 설치배경, 설치예산 가동 전후 측정치, 시범사업 후 확대계획과 살수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는 없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현황은 2016년에는 51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 2017년에는 49, 2018년도에는 45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환경기준 50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점차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양지역은 지리적으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기류가 정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봄철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절기에는 연료사용에 따른 미세먼지가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자동차가 23퍼센트, 건설기계가 16퍼센트, 사업장이 14퍼센트 순이며 중국의 영향은 연평균 30에서 50퍼센트, 고농도 시에는 60에서 80퍼센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경유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2005년부터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 전기차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주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2018년 자동차배출가스 분야 등 7개 분야 22개 사업에 73억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기류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현재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 추진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원 발생량과 성분 분석을 통한 국내외 유입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시 자체 발생분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옥상 살수장치는 경기도 미세먼지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에 착안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살수시설 설치비용은 총 3천 400만원이며 그중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구매하였습니다. 살수시설 운영은 올해 5월, 6월로 총 29회 살수를 하였고 시청사 주변 9개 구역 26개 지점에서 데이터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및 분석은 대기질, 습도, 풍향, 풍속, 살수량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유효데이터를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29회 살수 중 농도저감 최종데이터를 4개 선정하여 살수 전과 살수 후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는 단순저감률은 12.7퍼센트 정도 나왔고요, 초미세먼지는 단순저감율이 11.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습도와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옥상 살수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1년간 시범 실시하여 확대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옥상 살수시설 운영 시 살수시설 운영에 대한 청내방송 안내 및 안내직원의 배치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일산업이 시 공무원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배경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일산업개발 관련 우리 시 TF팀의 단속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여 공장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게 할 의도로 위법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하며 2018년 6월 29일 원고 측인 제일산업개발(주)에서 시와 전 부시장, 환경보전과장을 상대로 각 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12월 21일 날 3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원고 측에 대한 단속이 주민 민원 및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단속으로 우리 시의 단속기간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중지기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차열페인트 시공사업 현황자료를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30쪽, 업무보고 9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예산 및 회원명단과 녹색의제위원회, 사회의제위원회, 마을의제위원회 3개 분과사업 추진내역, 유니버설 디자인학교, 덕천초에 찾아가는 생태교실 운영 현황, 1사1하천가꾸기사업 54개 단체명단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녹색의제실천위원회의 찾아가는 생태학교는 덕천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2018년 총 16회, 관양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회 실내외 강의 및 탐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회의제위원회의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학교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학교로 창조경제융합센터 등 4개소에서 주민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의제위원회의 마을의제 ‘원로에게 듣는 안양이야기’ 책자 발간은 현재 준비 중으로 11월 28일 수요일 날 2018년 안양 우리마을 이야기행사에 배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영란 위원장께서 업무보고 41쪽 여름철 폭염에 이어 동절기 한파가 예측되는 등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가뭄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시는 2015년에 1단계 안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내용은 과거 기후변화와 미래의 전망분석, 분야별 취약성 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 기반구축, 시민건강, 기후안전, 에너지, 교육․홍보 5개 부문에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청 내 12개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은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행평가 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기반구축 부문 3개 사업, 폭염과 한파에 적응할 수 있는 복합적 기후변화 적응쉼터 운영 등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더위쉼터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교육․홍보 부문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맞춤형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기후안전 부문에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띠녹지 조성사업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페인트 활용, 에너지절약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하고 부서별,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별, 거점별, 온도 등 세부적인 기상 기초자료를 측정하여 지역적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굴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면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석면을 한때는 기적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침묵의 살인자 또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석면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한 물질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제가 사실은 이 보사환경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는 석면의 이런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서 석면이 그 정도로 우리 인체에 많이 해롭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석면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석면은 저희가 과거에 이 환경위생 또는 보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을 때는 일단 저희도 주택가에 이 슬레이트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게 슬레이트에 포함된 물질이 위해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냥 고기불판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것을 자꾸 깨뜨리고 하면 비산하거든, 석면이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폐질환 등 여러 가지 위해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주민 건강적인 측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민 건강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안양시에 주변에 있는 석면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된다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석면건축물은 지금 현재 75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적을 보니까 평가를 해서 실적도 75개―철거 13개동 그리고 낮음 53개동, 중간 9개동, 높음 없음―이렇게 지금 실적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안양시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저희가 만안에 629개소, 동안에 181개소 그래서 토탈 8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주택이 489개동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사실은 환경부에 보면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안양시에 있는 석면건축물 찾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총 174개입니다. 그중에서 공공건축물이 104개이고요, 대학교가 25개, 다중이용시설이 36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 주변에 다중이용시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에도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 유치원명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보면 예쁜동화나라어린이집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석면건축물로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그동안에 혹시 그럼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에 의하면요 공공건축물, 그것도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평가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공공 부문하고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관리를 하고 민간시설들은 민간이 직접 관리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석면건축물 그 소유자들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그것에 대한 조사를 확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권고를 할 수 있으면 권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데 보니까는 지원금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관련한 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내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측정하거나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석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현황파악이 저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요 현재 슬레이트 주택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라든가 그런 이용시설 다니시는 분들의 소규모 주거자들이 굉장히 석면 안전으로부터 약간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그런 분들의 어떤 위해성 부분에서 안전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석면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공건물 위해성평가 결과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해서 철거 그리고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나와 있는지 특히 높음에는 지금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철거 13개동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해성평가는요 11개 세부항목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평가를 한번 하고 또 잠재적으로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결정을 하고 또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이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네 번째는 이게 인체 노출 가능성이 있는가 이 평가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철거가 필요한 것은 철거를 하고 낮음인 것은 단계적으로 또 중간인 경우는 지금 보완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철거할 때 혹시 처리한 다음에 무슨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무슨 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일정한 규모 이상은요 철거에 대한 감리인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이 적정처리 허가를 받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명서 사본 있겠네요?

저희가 문서로써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대상자가 16명에 대해서 지금 17명이네요. 그런데 이 위에는 16명이고 지금 밑에 추진실적은 17명인 것 보면 1명이 더 늘어난 건가 봐요.

현황자료를,

사업개요는 지금 16명이고요, 추진실적은 17명으로서 8천 552만원이 지금 지급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이 진폐증이나 이런 것에 걸리신 분들이 때로 사망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은 올해 사망하신 분. 숫자가 차이가 날 겁니다.

아, 그럼 이분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냥 현금 지급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서 구제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만 지급되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전혀 없는 건가 봐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면텍스라 그러죠. 천장재 등 이런 건축물 석면자재는 사실은 해당 자재가 이렇게 파손되지 않는 한은 석면이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따라서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해를 입히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많이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슬레이트 부분 그분들이 주로 구가옥에 거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현황조사 자료가 돼 있으니까요 찾아서 일단은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 관리 및 지원대책 잘 강구하셔서요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한 결과를 보니까 NOx가 질소산화물이죠. 찾아보니까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SOx가 황산화물, PM10이 미세먼지, PM2.5가 초미세먼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하셨는데. 보니까 에너지산업 연소가 황산화물 배출을 많이 차지하네요, 보니까.

네.

그럼 여기 이 에너지산업이라는 게 뭐죠? 우리 관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열 보일러나 뭐 이런 것,

그렇죠. 가정에 있는,

가정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그렇고.

기업체?

예. 그래서 여기 25.9퍼센트라는 기여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연소 24.2퍼센트, 또 생산공정―주로 공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것 도로이동오염원 그게 무엇이죠?

이것은요 공사장에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일어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한다. 그다음에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뭐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금방 도로이동오염원은 운행하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자동차?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도로이동오염원은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

건설기계 등.

네.

그럼 의외로 건설기계도 많이 차지하네요, 생각보다?

예, 지금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이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건설기계도 관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결과치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것을 보면 주로 제조업에 상당히 미세먼지도 이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료를 보면.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기사를 한번 난 것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기오염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보다 높다 이렇게 기사가 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대체에너지 등을 이용한 일반가솔린차보다 외려 더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발표가 된 적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기사에 난 것에 의하면. 이게 아마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 봐요. 전기를 만들려면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석탄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게 아마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개 그렇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디서 전기를 배출해 쓰느냐.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전기차가 무조건 좋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앞으로 전기차 구입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정부가 그런 것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구입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를 보면 얼마 전에 중국 어느 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13억 인구를 활용해 나쁜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공기를 정화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학교도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발상이 참 희한하죠, 이 중국 사람들. 그분들 우리보다 더 심각할 텐데 아마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 우리 농담으로 남자들 담배피울 때 또 술을 먹을 때 나쁜 거니까 빨리 먹어 없애자 이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 현재와 미래세대에 꼭 해결해야 될 이 환경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백세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 등등 여러 가지. 현재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 습관, 버릇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아시고 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자동차가 배출원을 많이 내뿜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전기차 구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도 좀더 우리가 확대해서, 그냥 쿼터제로 조금씩조금씩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말이 일리가 갑니까?

하여튼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안양시 지역의 형태가 지금 공기가 정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 수리산 정상에다가, 뭐죠?

환풍기?

아니, 큰 팬 있잖아요, 발전기.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희석시키는 이런 것까지 오죽하면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과장님 그만큼 아까 중국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기발하잖아요. 다 마셔서 없애자, 우리가. 그런 기발한 생각 필요해요, 분명히 아이디어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거기서도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질의는 안 했는데, 물론 환경에 관련된 것이라서. 동절기 우리 설해대책으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그렇죠?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염화칼슘을 무심코 우리가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있어서 수질오염이나, 이게 자동차 물론 부식되는 것은 차후 문제지만 또 사람이 밟잖아요, 밟고. 이런 것에 대한 환경오염 혹시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거나 연구하시거나 조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염화칼슘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이래서 염화칼슘 대신에 소금물을 뿌리는 이런 대체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금물.

소금물?

예, 염수로 분사를 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행인 것이 현재 발생되는 모든 염화칼슘물들은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부분이 다행인 것이고요.

대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예. 이것도 이 부분도 저희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소재 그리고 그게 소금으로 한다는 게 혹시 박달우회로에 열선 같이 설치해 놓은 게 있던데 그게 그건가요? 혹시 그것은 뭔가요? 도로에 미끄럼방지로 해서 언덕길에 설치하는 게 그게 혹시,

거기 염수분사.

그게 염수분사?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지 않는 곳에 우리 수질이든 대기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겨울철 무분별하게 사실 미끄럽지도 않은데 그냥 막 뿌리는 경향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도 잘 챙겨보셔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고 또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 불용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로 봤고요. 이게 지금 용역 중인가요?

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내년 2019년 5월 달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5월 달에 끝나나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 제일산업하고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산업은 가동중지가 됐죠?

예,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그 지역을 공영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지금 2019년도에 도에서도 이 공영개발지역지구 지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산업은 앞으로 재가동할 것은 없나요?

저도 한숨만 나오는데요. 저희 시하고 경기도하고 제일산업하고 그쪽에 주민대표하고 4자협의체를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일산업에서는 자기들은 아스콘공장을 가동 안 하겠다고 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요구들이 또 다른 요구들을 안 받아들인다고 지금 경기도에 소송을 사용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경기도 배출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소송이 9월 26일자인가 인용이 돼 가지고요 이분들이 11월 말쯤에 또 자기들 아스콘공장을 가동하겠다고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조치방법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손해배상청구소송 뭐 냈지만 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에 대한 소를 저희한테 소송을 또 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줘서 3회에 걸쳐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것을 지금 현지에서 가공하게 되면 그것도 악취관리법의 위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중지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가동하게 되면 다시 악취 같은 것을 재측정해서 또 이렇게 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시에서도 진짜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계신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용역 중이라면 거기가 몇십 년 동안 제일산업에서 LG아파트라든가 연현마을에 그런 오염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짜 철저하게, 지금 바닥에도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유해물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철저히 하셔서 그 주변에 연현마을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비산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문제 다 다각적으로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점들 연료절감하려고 이런 시책을 에너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가 매달 이것을 줄어듦으로 인해서 얼마씩 드리는 것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돼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몇달 정도가 최대한으로 멈추는 시기가 있죠?

최근 2년 데이터를 해서 그만큼의 필요한 포인트를 주고 한 포인트당 한 2원 정도 계산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서 한 2만 8천원을 한번 받았는데요. 이게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한도가 있잖아요.

예,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옳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했다고 돈 지원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정책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일시적인 효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는 절약해야 되고 환경도 오염시키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은.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멈췄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또 아끼고 절감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그린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서 전기가 새나가는지 어디서 수도가 새는지 그런 것들을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줄이든지 가스를 줄이든지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제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분들이 계속 내려간 상태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를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셔서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태료하고 사건송치가 3건이 있습니다. 고발사건이 3건이 있고요. 보니까 전부 과태료를 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태료가 이 큰 기업체들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이죠?

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매긴 부분을 보니까 40만원, 48만원, 80만원 그렇게 내고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큰 기업체에서?

보시기에 따라서 큰 기업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쪽에 별첨 1을 보시면요 2018년도에 보시면 상신가스 여기는 가스 공급하는 데고요 또 월드세차장. 저희가 지금 이 배출업소 큰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작은 업소만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한 업소거든요. 그래도 이게,

그래도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네. 그런데 위반내역 쭉 보시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지 쓰듯이 써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들 안 쓰세요. 운영일지 미기록, 허위기록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가 저희는,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오염물질을 폐수시설을 어디로 흘려보내게 돼 있나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관.

있어요?

예, 정화처리해서 하수관으로,

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예, 갖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영세업자나 이 사람들은 갖추지 못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버리는 형태야 여러 가지 종류 있겠습니다만 버린다기보다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거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 안 하다보니까 그것이 위법한 사항이 돼서 고발당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현재 이 정화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거기서 처리하고 나면 배출한 방류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구조상.

일단 이런 업소들은 그런 허가를 내줄 때 정화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이 소모가 되니까 아끼려는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 사소하고 진짜 작은 것부터 이 규칙과 엄벌에 처하는 기준이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도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벌칙을 크게 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면 어쨌든 정화시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것에 우리가 작은 것에 규칙을 더 엄하게 해서 깨끗하고 맑아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소포인트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4인 가족에 한 달에 전기료가 240킬로와트 정도 쓰거든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도 제가 한 달에 한 21톤, 19톤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쓰는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사실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탄소포인트제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탄소포인트제가 절약이 그 최대치, 아까 말씀드렸던 임계점에 다다른 가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줄여나가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만 이 시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그 효과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담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짤막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보니까 지출이 사업비성으로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사무국장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셔서 퇴사를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한테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 세 번째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2017년도만 해도 한 세 분 정도가 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규정이 없었나요? 사무국장의 어떤 채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조건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1년 안에 3명의 사무국장을 체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실 있는 경영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럼 해고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해고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받아서 제가 그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버리면 이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너 그만 둬라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제가 신촌동에 동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우리 마을행사를 해서 초청을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에너지절약 광고 때문에 와서 홍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판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외출금지령이 내려졌다라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 현재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글쎄, 어쨌든 그런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이 추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면서 일을 하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보니까 현재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이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소통의 부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글쎄, 말씀드렸듯이요 소통이 안 되면 깡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올해 2019년,

금년도는,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소통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2018년도는 이미 종료가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2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다시 참여하는 위원들 새로 모집하고 운영위원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서로가 협력이 안 되면 일을 못하잖아요. 민간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영란 위원장님도 공동회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협력해서 소통이 이뤄져서요 지금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남들이 또 세금을 먹는 그런 비용으로만 이 금액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비용으로 인건비로 한 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네요.

예.

다음에는 내실 있는 그런 경영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청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또 유사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관리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민간위탁기관은 총 4개 분야가 되겠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음식물폐기물과 자원회수시설은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다. 특히 재활용선별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경쟁입찰을 해서 9개 참여해서 청목자원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했으며 특히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잘못돼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지 이런 여건 등 또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무 연속성 특히 주민불편 이렇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의회 동의는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관계이므로 아마 근거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11월 이후 민원처리사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겨울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18년도에는 금년도 11월까지 74건의 민원을 정식적으로 신청한 것은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이후에 발생한 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오는 민원들인데요 여기에 기록 안 된 민원들은 그냥 즉시즉시 해결한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는 지속적으로 어떤 끊기지 않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가로변에 있는 청소는 우리 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설작업을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특성상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육교 이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화원들도 조금 그런 말씀도 주시는데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내년에는 설맞이가 있습니다. 설맞이 대청결운동, 적환장 주변에 집중청소.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도 안양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와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금년도 총 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3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직도 주부들께서는 그래도 봉투로 싸면 한번에 여러 장을 사서 계속 쓰는데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해 갖고 담는데 이것을 또 여기다 정확한 정량을 재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장에 대한 인식 이래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담당직원하고 또 각 대표들을 만나서 계속 지속 설득한 결과 10월 현재 4개 단지 2천 67세대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에 발주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특히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권고수준에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실 일대일 컨설팅을 하고 특히 동 대표회의 같은 것 하면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GS파워 민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만약 판매를 하고 있다면 판매단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단가는 기가칼로리라 그래서요 기가칼로리가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10억이 됩니다, 10억이요. 그러니까 그 10억의 칼로리에 1만 7천 112원을 저희가 GS파워에 팔고 있습니다. 팔면 GS에서는 그것을 6만 3천원에 민간수요자에게 팔아서 단가 이득을 보는 게 약 4만 6천 268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관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과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기관의 사업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산자부로부터. 인근 지역에 GS파워가 있으니까 지정돼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현재 시설의 긴급보수라든가 정기보수 시 열 공급이 어려우면 이에 따라서 민간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요. 향후 단가를 만약에 이게 상승할 때 시 재정수입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주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이래서 다각적으로 타시 사례도 분석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 현황과 담당업무, 임금체계, 위탁계약서, 급여대장, 수거실적, 판매 현황, 집행내역, 근무환경은 어떤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총 현재는 마흔한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운전원은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것은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하고 9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18만 1천 74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원 같은 경우도 11만 8천원이 되는데 선별원이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데 7만 1천 83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월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7천 530원이었고요 그 돈에는 상당히 좀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오르면 저희가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저희가 1만 4천 170톤 정도가 재활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진짜 잘 버리시면 선별할 때 활용도가 높은데 안타깝게도 43퍼센트 정도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잔재 이 남은 것은 전부 자체 소각을 한다든가 민간에 대행해서 사실 쓰레기화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때 선별량이 6천 141톤인데 판매량은 또 5천 563톤이에요. 그럼 이 톤 차이가 578톤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물건을 그대로 갖고 올 때는 정확하게 수량을 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파지 같은 경우는 압축이 된다든가 병 같은 것은 이게 활용하지 못한다든가 선별했음에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 판매수입은 한 8억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 세입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70쪽에 수지분석자료와 그다음에 78쪽에 재활용품 판매금액 차이 이게 1천 2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매년 결산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그래서 작년부터 ’17년 11월까지 그다음에 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작년 것은 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포함해서 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시스템 정비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것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요. 고민됩니다. 사실은 이 재활용에 가면, 아마 위원님들도 그때 방문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청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과연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고민되고 진짜 이게 선진화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에 따른 시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마땅히 갈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지하를 파서 한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하기 어렵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하화 등 현재 적환장이 있는 데서 안쪽으로 더 부지를 산다든가 시에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근무환경 아주 고민되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저보고 더울 때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 그분들이 계신 이곳에 환경을 개선해 줘야겠다 이 판단이 돼서 휴게실에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창호가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완전히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샤워실 개선공사는 완료가 돼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아주 웃는 분위기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장비라든가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화가 되고 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무환경 개선은 쉽지 않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과 공중․개방화장실 여성안전대책 현황, 지도점검, 조치사례 그다음에 지정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3년치 자료는 2016년도에 44개 하다가 2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줄었나. 10만원씩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사용하는 1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와서 부순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휴지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상에 좀 어렵다. 그래서 자진해서 와서 폐지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청소관리원 4명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고. 거기다 분기별로는 우리 폐기물관리팀장하고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아주 수시로 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은 크게 현재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방화장실이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하는 거라 저희가 사실 방문해서 점검차원에서 가서는 사실 저것을 주러 가는 거거든요, 물품을. 그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몰카 있잖아요.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진짜 맞습니다.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 얘기인데요.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저희 설치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4월 초에 한 적 있는데 다행히 우리 것은 다 나온 게 없었고요. 현재 금년도에 가족여성과에서 그것을 한 14세트를 샀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까지도 같이 점검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은 당연히 저희 것은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 빨간불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개방화장실에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개방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다 얘기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가 이 정도 하면 사실 그것 설치해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방안은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24시간 상시 개방 가능하고, 가능하면 1층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리상으로 규격제한은 없지만 인근에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뒀고요. 현재 개방화장실이 상가 쪽에는 다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범계, 안양1번가. 1번가는 일부 안 된 데도 제가 가보니까 있기는 있는데요 이 평촌이나 범계 쪽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건물주가 그렇게 다 부담해서 업주들끼리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진공청소차 및 분진흡입차 3년간 운영 현황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차량은 맨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대로변 위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에서는 이면도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왕시와 안양시의 종량제봉투 실물비교와 재질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의왕시에서 사왔습니다. 사와서 재질을 비교해 보니까 외관상 일단 의왕시 것이 좋다고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우리 것은 고밀도고 우리 의왕은 저밀도라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은 합성수지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내한성이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열성은 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각을 할 때 내열성이 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태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한성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질은 좋은데 한 가지 이게 제작과정에서 찢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 이것을 더 분석을 해서 한번 해 보겠지만 우리 장애인자립생활 거기서도 제가 가서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채명 위원님도 그때 얘기를 해서 현장 가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지적을 하시더라, 이것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쪽에서 찢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사실 검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쓰레기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터지는 거고. 그럼 이것은 안 터지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이 다시 한번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어떤 분석기관을 통해서 한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과태료 3년간 부과․징수, 홍보방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태료 3년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단속권한이 2008년인가 구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동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이 과태료 부과는 5만원서부터 1차, 2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셉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단속하는데 부담이 되나 봐요, 이게. 왜냐하면 동네사람들 맨날 보는 사람들이 단속하니까 그냥 와서 동에 뭐 해 주는 것도 없이 이러냐. 저도 동장을 두 군데 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단속을 해라.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 그래서 동 평가에다가 이것을 넣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동은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동은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동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동 특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 이유가 일반주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공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에 1대, 동안에 1대 이렇게 해서 주택가를 돌면서 계속 순회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에는 87회 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쓰레기통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 하지 않는데요. 이 범계 로데오거리에 하도 담배를 버리다 보니까 동안구청장 주관으로 담배꽁초 재떨이를 만들어놨어요, 9개를.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담배를 거기다 버리고 흡연장소화가 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다 또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이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어떤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제 쓰레기통이 없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락지 오전 청소가 일부 부진하고 취사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두 만안구 쪽에 행락지가 있습니다. 3곳에 만안구청장 주관으로 근무인력을 파견을 해서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교통질서를 하고 불법행위영업도 환경정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구에 기동반들이 가서 청소를 합니다, 저희가 6시부터 청소를 하는데요. 전날에 버려진 쓰레기를 전부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동에서도 사실 그 지역까지 투입해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 기동반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새는 또 52시간 준수해서 저녁 늦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가서 청소를 싹 하는데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 끝난 다음에. 그럼 끝난 다음에 거기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버려요. 이러면 쓰레기들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시민의식운동을 전개를 해야겠다. 이제 쓰레기는 갖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버리지 말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우리 토요알뜰시장을 하면요 쓰레기봉투를 갖고 가서 거기다 담아서 다시 가져가잖아요, 쓰레기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고요. 어차피 우리 기동반이 새벽시간대 나가야 됩니다. 단속을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사행위는 저희 청소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관련 부서인 만안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까 총 37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몸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취사행위는 근절토록 아마 구청에서도 고민하면서 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문제 대책 그리고 드론 활용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쓰레기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모 언론인께서 박달동에 거주하시면서 박달동에 있는 사례를 모든 것을 이렇게 저한테 카톡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한다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참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잘못된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내 쓰레기적치, 빗물받이 그다음에 녹지대 잡초제거, 적환장 건너편 산기슭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가보니까 농사짓다 남은 쓰레기를 방치하고 또 거기다 개를 길러요, 그런 것. 또 호현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쓰레기를 적치해서 개를 기르고 있고 또 옆에 인근에 농장에서 아니,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한 건데, 신문에도 났지만. 자원화시설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최대한, 호현부락 주민들은 다행히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침부터 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런데 안 나지는 않더라고. 사실 나요, 냄새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갔을 때 나는 것하고 똑같죠, 뭐.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환장은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다가 지난 11월 13일 날 우리 대행업체 대표들 열한 분하고 노조대표 민노총하고 한노총 대표 두 분 해서 다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탁을 하고 청소를 하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면 누가 이것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정비를 일체 하지 말고 세차 하지 말고 적환장에 잡초를 제거하라. 우리 공무원이 왜 가서 청소를 하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가서 청소할 것 아니지 않냐. 당신들이 했으면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차량운행할 때도 보호막 닫고 불법개조하지 말고 또 적환장 입구에 도로변에서는 박달동 갈 때 특히 달리지 말고 천천히 가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만안구에서는 녹지대에 인력을 투입해서 싹 정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우리 미화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기동반이. 가서 거기 쌓여있던 것 전부 갖다가 또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를 차고지에 가서 청소를 싹 했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을 이것저것 하라 해서 완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적환장 건너편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다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수자원에서 관리해야지 왜 시에서 하냐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뭐 당연하다 그러시면서 수자원에서 정비를 했어요, 다행히. 그다음에 개도 거기서 얘기를 했는지 없어졌더라고, 그 다음날. 그래서 개도 치웠고.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당연히 도로공사입니다. 저희가 치워주게 되면 우리 인력도 없지만 예산도 없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개인 것까지 치워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에다 똑같은 요구를 해서 청소를 싹 했습니다. 또 개도 다른 데서 이동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진짜 고민됩니다.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100퍼센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면서 탈취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해 볼까 지금 고민하면서 만약에 그게 탈취탑으로 냄새가 저감이 된다라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드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사실 드론을 활용해서 쓰레기가 사실 그렇게 쌓인 것은 없는데요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하부공간 같은 데는 사실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또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 또 사건물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은 한번 더 사례를 살펴보면서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및 최근 3년간 발생처리 현황, 민간대행 운영실적, 지원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80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환장 내 이레농산에서 36억원의 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연도별 발생․처리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 민간대행한 실적이 있냐 이것을 질의 주셨는데요. 이 민간대행한 사례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레농산이 음식물 파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음식물 대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새물공원에 우리 소화조하고 가스관로시설이 잘못됐다는 산업안전공단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3일 동안 고치다 보니까 음식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외부업체에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지금 180톤을 소화하지만 그 당시에는 96톤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증설해야 되겠다. 아파트가 계속 늘면서 음식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폐수처리 변경을 하고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로 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민원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생활폐기물적환장 악취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호현부락 주민들도 그렇고 호현부락 주민회에서는 크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분들도 있지만 주변에 농장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음식물 배출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세정탑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갖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원가산정하고 설계를 한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대로 해서 진짜 좋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 세외수입금을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총 위탁비가 2017년도는 50억, 2018년도는 58억인데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열, 전기 판매해서 작년에는 29억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이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열은 GS파워, 전기는 전력거래소라고 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주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사실 저희가 청소자립도가 약 22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한 80억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비용이 여기 보니까 수입은 56억인데 지출은,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출이 493억이고, 수입은 135억이에요. 그러면 35억 정도가 저희가 수지분석해서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27.4퍼센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악화라든가 이러면 다른 데 또 수혜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학금보다는 우리 시 세입으로 해서 청소자립도를 높이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함께 한번 고민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메가트리아 플라스틱 덕천마을의 수거일이 주 1회인데 주 2회로 조정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주 2회 하면 저도 좋고 여러 가지 또 가정주부 입장에서도, 사실 저도 집에서 일주일 모아놨다가 하다 보면 집안에 쌓이고 이러니까 짜증도 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 위탁 대행이라 그러죠, 대행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해서 그게 세대당 보통 한 650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한 번에. 두 번을 오게 되면 금액이 또 늘어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거업체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돈도 안 들이고 그분들이 두 번 할 수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논의도 해 보고요, 주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과장님 장시간 일단 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보니까는 왜 20년 넘도록 거의 30년간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방법’과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부건설이 저희 인근에 지자체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 해서 제가 봤더니 광명시도 동부건설에서 민간위탁운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에 근거랑 조금 다르네요, 위탁근거가.

예.

각 지자체마다 다른 건가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동부건설이 잘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없고 잘했는데 만약 이게 바뀌었을 때 혼란이 되면 이게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니까 여태까지 동부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지금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치 지도점검 결과가 지금 2016년도도 우수사례로 등재가 돼 있고 2018년도에도 우수사례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근거는 일단 이 기계를 많이 아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요 동부건설이 소각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노하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런 노하우고 그다음에 전국,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동부건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동부건설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 안양시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2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려 2017년도는 50억이고, 현재 지금 2018년도에는 58억에 지금 위탁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거의 30년 동안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과장님 혹시 의혹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각장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일단 특수성. 그다음에 이 기계를 설치한 데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설치해서 여태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바꾸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소각장,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서 상당히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데를 이것을 그런 의혹 때문에 바꾼다 그랬을 때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딴 데 와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못한다. 이럴 때는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과장님께 한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응시를 해서 당당한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이 평가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면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실적평가라든가요 그다음에 가격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입찰을 했을 때 가격 이하로 나왔을 때 그 업체가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할 때 어떤 근거조항이 없으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담당공무원이나 누구라도 부담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하자라든가 특별한 게 없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광명시는 관리 조례 제6조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근거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동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적인 장점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3년인가 그러거든요. 그럼 3년 동안에 진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나중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를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당당하다라고 하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받아서 모든 업체들이 다 함께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오히려 더 우위를 결정하는데 큰 근거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당당한 것보다도요.

오히려 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초선 입장에서 봤을 때 의혹이 꼭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거의 30년 동안 한 업체에다 그것도 공개입찰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잃고 한 업체에다가 장기적으로 준다?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 업체가 잘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랫동안 쌓여있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한번쯤은 물갈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갈이할 생각하지 않고 단 평가가 잘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게 경쟁논리에 있는데 왜 여기만 고집 하냐 이런 논리시고, 저희 시 입장은 현재 이 소각장이 상당히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청소과장으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게 소각장이 상당히 안양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고 또 그런데요 그것을 여태까지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가 검토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에 이 성과라든가 아니면,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검토보고를 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평가는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수의계약은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분들만 참석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가결과를 공무원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나눠서,

저희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관행 그대로 공무원분들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현재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있고 또 소각장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하는데 어디에 더 비중을 크게 둘 것인가. 이게 과연,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떤 적법하게 이게 그 업체에서 정말 지금까지 잘해 왔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면요 당당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분명히 높은 평가의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서면평가나 평가점수 받을 때 객관적이면 좋은데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공무원들에 의해서 평가결과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는 수의계약 줄 때 자체검토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할 때 외부인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거기에 잘못돼서 엉뚱한 업체가 또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엉뚱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잖아, 엉뚱한 업체를 어떤 업체라고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도 한 번도 안 했던 데가,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위탁기준이 있고요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몇년 간 운영을 한 업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단서가요. 그랬을 때는 엉터리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58억, 50억이라는 어떤 위탁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엉터리업체가 올까요, 과연?

일단 그것은 차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네,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2013년도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그 리모델링한 업체?

동부건설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더 궁금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시공업체 동부건설에 맡기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사실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온 폐열을 가지고 20억 정도의 우리 세수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30년 동안 함께 온다? 그리고 평가를 공무원들이 한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오지 않는다? 굉장히 저는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기가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셔서 정말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이 평가해서 이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한번쯤은 물갈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법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거기에 단서를 더 달아서 몇년 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것은 법령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한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겠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상당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요 저희 일단 위원들께서도 지금 58억이라는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무리 잘한다라고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의혹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업체에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의혹을 풀어주시려면요 한번쯤은 고인 물이 순환될 수 있게끔 공개입찰을 한번 하는 방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실 거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사업을 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주택가가 많은 이 만안지역에 청소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청소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력에 비해서는?

예. 왜냐하면 이게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데 네 분이 돌다 보니까 87회면 그래도 많이 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겠죠.

한 군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되나요? 며칠 만에 한 번씩인가 뭐,

보통 다니는 것은 주 1회 정도, 겨울에는 안 되고요 사실 겨울에는 다 다닐 수가 없고요, 봄부터 여름, 주로 여름에 많이 가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세척한 물은 어디로 버리시나요, 혹시?

이 현장에서 닦아서 이제,

하수구로?

그것을 닦아서 담아서 다시 새물공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수구에 버리지는 않고 그것을 청소만 해서 그것을,

모아요?

예, 모아서,

모아서 새물공원에다 거기다 저기하시는구나.

예, 새물공원으로.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달동 적환장 음식물쓰레기차가 세척하잖아요. 이렇게 수거를 해 오면서 갖다 붓고 나서 또 세척을 하죠?

예.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 그것도 다 하수구로 그것으로,

하수구로는 안 가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있죠?

예.

비료를 만들고 사료를 만들고 하는 그 시설은 어디 거예요?

저희가 위탁하는 이레농산이라고 있어요. 하는 데는 이천에 있습니다, 소재 이천에,

그 기계시설이 전부 그쪽 건가요? 그 회사 건가요?

그렇죠. 그 회사 거죠.

우리 안양시 예산은 들어간 것은 없어요?

안양시는 위탁운영비를 주는 거죠. 위탁할 때 시설 이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사는 것을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품목별로 다 이게 상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박달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겨울철이라든가 김장 시기에 음식물쓰레기차 말고도 다른 차에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가는 그런 것을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이렇게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또 박달동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42개로 돼 있는데요. 지금 3년 동안 별로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감소가 됐죠.

그렇죠. 2개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으셨던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개방을 많이 해야 주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또 개방, 이게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네가 어차피 이것 건물 있으면서 할 건데 시 예산 10만원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이 부서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드니까 취소해서 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또 우리 비상벨까지 하면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상벨 설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가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개방화장실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들도 유럽을 갔다오셨지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살기. 화장실 얘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뭘 사야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것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것을 딱 느꼈어요. 화장실 아무데나, 여기 옆에 가도 학운공원 있지, 어디든 다 있잖아요, 화장실이.

그런데 그것 지금 있는 42개 공중․개방화장실이 표기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아, 그것은 한번 제가 정말 바꿀게요.

지금 제가 아는 데만 해도 거기 1층에 개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지도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도점검도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은 설명하시면서 답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양시 것하고 의왕시 것하고 비교를 우리는 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촉도 좋고 부드럽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 딱딱한 게 또 잘 찢어져요. 뭐든지 단단하면 잘 부러지듯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신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있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물어봐야,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 만져보기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신축성도 있고 부드럽고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의왕시에 있는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가격대도 똑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재질로 교체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문제 없으면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아, 제가 많이 했군요.

예, 저한테 많이 질의해 주셨어요.

진공청소차,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게 큰 도로변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면도로는.

차량이 커서?

그렇죠.

도로변밖에 할 수 없나요?

그렇죠.

그럼 작은 차는 없나요?

작은 차는 없고요, 차량이 크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일반 이면도로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작은 도로도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군요. 청소하기가.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도로변에 미화원들이 청소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나요. 옛날에 이런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진공청소기차로 전환이 된 거죠.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여튼 이런 진공청소기로 인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우리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 차량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깨끗한 안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면에 그런 청소를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더 작은 것으로도 해서 골목골목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군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안 매겨진 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의지력 부족이 아닌가 그것을 먼저,

동에 동장님?

동에요, 예. 동에서는 당연히 다 아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단속해서 욕을 먹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해서 조금 저조한데 일부 동에서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파급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각오를 갖고 하는 동장도 계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시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자. 동 평가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속할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예, 만안구 쪽에,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무단투기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니까 안 된 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그것 단속을 안 해서 그랬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로 가셔서 또 청소행정과는 다들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데 아닙니까?

예, 눈이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거기 가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이렇게 내시면서 우리 안양시 청소행정과 가장 중요합니다. 안양시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청소행정과를 확실히 잡아주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일입니다. 저는 네 가지 질의를 해서 네 가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예.

첫 번째로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제가 업무보고나 예결산 때 되게 좋은 제도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교표까지 해 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민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난 2017년 5천만원 예산을 대폭 책정해서 97.7퍼센트 확대해서 4억 5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세대수에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사실 동의를 받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안양시 입장에서 환경예산을 다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적극 권유해서 그런 주민의 동의를, 지금 60퍼센트예요? 아니면 80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예요?

그게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별로 다 틀려요. 자치규약에 어떤 데는 50퍼센트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자치규약에 따라서 다르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네요.

예.

적극적인 홍보와 이 안내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아무튼 이 평가했던 좋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음식물폐기물이 RFID 종량제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서 시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안양시민이 이 기기를 사용해서 환경을 좀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개방화장실 저도 질의했지만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벨 설치하고 있고 청소요원이 순찰한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부유럽의 화장실 문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정말 잘 되어있다라는 것 공감합니다. 잘 되어있고요. 좀더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개방화장실도 다 비상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한 데가 없어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이게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받으려 그래요.

우리 사회적약자라든지 노인이 화장실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이럴 때도 응급벨 눌러야 되잖아요. 여성에 대한 안전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개방화장실에 응급벨은 빨리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주인들이 개방화장실을 오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산을 내놓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것은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봉사에 대한 봉사정신을 되게 가치를 높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생리적인 이 부분 해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말 급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개방화장실 해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인센티브로도?

예.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안양시에 되게 좋은 봉사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조금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 내 건물에 이런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안양지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개방화장실도 선전도 해 주시고 또 그 인물도 탐방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회적 이것도 일부 환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복지도 스스로가 돈 안 드는 복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까 이분들한테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진짜 좋은 생각 같고요. 우리안양지라든가 개방화장실 해서 이분들이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해 준다는 것 그다음 봉사센터하고도 한번 연결해 봐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시장님 표창도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우리 불법카메라 촬영.

몰카, 예.

이것은 사실 가족여성과에 직원들이 나가서 해서 저는 그 소리 듣고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는 인력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요 교통정책과가 그 업무를 주관을 해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나 봐요. 그러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재활용선별장 이게 직원에 대해서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선별장에 계신, 아까 우리 과장님은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가 구분 없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선별원을 여성만 뽑는다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하는데 선별을 작업하는 강도라든가 노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그 단가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고도기술이 있는 사람한테는 임금 차이가 나서요, 그 차이입니다. 여성이라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에 저희가 갔을 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것 컨벨트라고 하나, 그 안에서 선별하는,

예,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죠.

거기 했을 때 여성과 남성이 다 같이 썼는데 역할은 조금 달라요? 어느 분은,

그중에 일부는 숙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남자분들도 이 선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는요.

그분들은 똑같이 공히,

똑같아요, 그분들은.

임금을 똑같이 하고 시간도 똑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과장님 이것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부의 제보를 받고.

그러셨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갔을 때 우리가 열을 팔아서, 그때 몇 억이죠? 17억이에요?

예, 맞아요.

그 정도에 소각의 열을 GS에 팔아서 그렇게 수입이 온다 해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열을 파는 게 GS에 파는 거랑 민간에 파는 거랑 가격 차이가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자원회수시설에 파는 것은 1만 7천원 돈이고 GS 민간수요자한테는 6만 3천원에 판다. 저는 사실 1만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예.

아무튼 이러한 4만 6천원 정도의 차이를 남기고 결국 GS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그냥 오로지 우리 소각한 열을 선심성으로 사주는 그렇게밖에 사실은 그때는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GS 자체도 이 열이 필요해서 사고 사서 자기네도 이익을,

남기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저도 혹시 이 부분을 듣고서 긴가민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질의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S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기업의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지역과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양 평촌신도시에 가장 이제는 거기가 핵심 번화가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 번화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여기가 번화가로 됐을 때 글쎄,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서 저희가 더,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예.

제가 이것은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고 이게 1만 7천원 아니고 최소한 50퍼센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여기서도 그렇게 산정한 이유도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만나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요 제가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재활용 관련돼서. 고래가 죽었잖아요.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쓰레기 6킬로가 나온 이게 고래의 뱃속입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플라스틱이 이 죽은 향유고래 뱃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나온 거죠?

6킬로고요. 그리고 올해 플라스틱이 29킬로가 또 죽은 고래에, 이게 죽은 고래 입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플라스틱이 심각하게 우리 환경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면 돈이 생기는 재활용자판기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재활용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레이놀즈 리사이클링이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판기입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예, 보입니다.

이게 자판기고요 이것도 하와이주에 자판기 플라스틱. 여기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러한 레이놀즈 리사이클링 재활용자판기가 있고요 이것은 재활용쓰레기를 넣으면 기계가 무게에 따라서 영수증이 발급이 돼요. 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영수증이 발급이 되면 직원이 이런 영수증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넣으면 한 30원, 20원 이 정도의 기본적인 페트병 1.5 깨끗하게 뚜껑까지 빼서.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소각, 그때 어디죠?

적환장?

적환장 갔더니, 예. 따로 이것 껍질도 분리하고 얘도 분리해서 해야지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독일, 스웨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 병을 넣으면 돈을 주는 재활용자판기를 이용해서 유리도 하고요 캔도 하고 플라스틱도 하고 이런 페트병에 각각 금액이 있어요. 금액에 맞는 가격이 매겨져서 사용자가 기계에 병을 넣으면 영수증을 받아서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 이것은 다음주에 식품안전과에서도 제가 제안할 건데요. 혹시 푸게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이 자판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도입을 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푸게돈은 뭐냐 하면요 원리는 길에 유기동물이 굶어죽거나 이런 것을 착안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옆에다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이 앞으로 먹이가 나와요, 동물사료. 그럼 동물들이 먹는, 우리 안양 같으면 삼막애완용공원 그쪽을 제가 식품안전과에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도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판기는 아니지만 쓰레기제로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쓰레기가 80퍼센트 재활용을 사용하거나 이런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음식물이 다 퇴비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플라스틱의 경우는 병뚜껑까지 분리해서 내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퇴비로 만들고.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재가공해서 다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배출을 하면 보상책으로 음식쿠폰을 주거나 복권을 준대요, 복권을 주고.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소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일본은 100퍼센트 재활용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까,

맞아요. 심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