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지금 현재 일곱 군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실태조사를.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처음에는 위원님이 그렇게 중재역할을 해 주셔서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또 못하겠다고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왔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작년에 비포장 됐을 때 냈던 곳으로 가고 싶은데 포장을 하고 나서 사업주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돼서 그런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비포장 된 상태에서 임대가 된다고 하면 활용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얘기가 잘 되다가 나중에 사업주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나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그때 정확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임대료 금액을 많이 깎아준 사례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가지고는 더 이상 깎아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트차량 관련해서 행정이 그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시내 쪽에 조금 단속을 또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한다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열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보다 619억8천만원보다 4억8,500만원, 약 1%가 감소한 614억9,500만원이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9억6,100만원보다 5억7,100만원 증가한 1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82억1,8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3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수입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억7,100만원 증가한 15억3,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도 6억2,200만원보다 2,700만원 증가한 6억4,900만원으로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5억4,4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3억8,200만원중에 내년도 토지 건물 일제조사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가상계좌 노후화 시스템교체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1억6,100만원 중 임기제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포상금 3천만원 및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위하여 체납차량 단속 대상 경비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단위사업에 1억500만원으로 주택가격조사 1억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4,800만원보다 800만원 증가한 5,600만원으로 기본경비 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억9,100만원보다 5억3,500만원 증가한 8억2,600만원으로서 보전지출 8억2,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정업무 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정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은 내년도는 지방세는 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해 이것은 우리 세정과에 소관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난해 4억4,300만원이 세정과로 편입된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로 분산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상 숫자가 줄었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한 3%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재산세가 가장 큰 세입 항목입니다.

저희가 담배세가 인상이 되면 30%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소비자들이 소비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30% 증액된다고 판단을 못하고요. 다소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책은 금년도 초에 군수님 특별지시와 또는 지원을 해 주셔서 계약직 직원을 1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추진하던 것을 두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 직원들한테 체납세 받은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심의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해 주셔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그 표현을, 조항을 체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인 사람은 보조금을 못 타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에 체납액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액.

체납이요?

네.

저희가 체납이 금년 2월말 결산을 했을 때 90억원 가량 이월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또한 징수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한 7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 또 내년 연초 2월말까지는 집중적인 체납세 징수 독려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 7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70억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까 최기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채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던 아까 계약직도 채용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어쨌든 체납액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 최대한 체납액이 적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최기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 나가는 것은 그때 제가 발의를 했는데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처리를 해서 다행이고요. 국민의 혈세인 만큼 최대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껴 쓸 수 있는 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 지병수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90억3,500만원보다 3억3,700만원 증가한 93억7,2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186억1,400만원보다 27억3,800만원 증가한 21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36억7,700만원이며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46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10억1,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진흥,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축제관리, 축산업육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보다 27억3,800만원 증가한 213억5,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12억5,500만원보다 6천만원 감소한 11억9,500만원으로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4억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에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 7개 사업에 7억5,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 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82억500만원보다 24억9,800만원 증가한 107억3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관광산업개발 단위사업에 25억5,300만원,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4억9천만원, 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에 76억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금년도 12억2,800만원보다 3억8,700만원 증가한 16억1,600만원으로서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에 16억1,600만원으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에 4억5,500만원, 자라섬 재즈센터 운영지원 7,200만원,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 1억7,200만원, 겨울축제 개최 9억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71억5,700만원보다 7억6,600만원 감소한 63억9천만원으로서 생활체육 육성에 16억2,500만원, 전문체육 육성에 15억9천만원, 체육기반 시설 확충에 19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2억7,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5억9천만원보다 4억5,500만원 증가한 10억4,500만원으로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10억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7,8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7,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1억원보다 2억2,800만원 증가한 3억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조성액 11억5,697만4천원보다 1억3,111만6천원이 증가한 12억8,809만원으로서 수입은 1억3,116만원, 지출은 1억3,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규모는 2014년도 운용규모 1억3,032만9천원보다 83만1천원 증가한 1억3,116만원으로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2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109만4천원, 통장예치금 회수수입 4만4천원입니다. 68페이지 지출은 예치금 및 예탁금이 1억3,1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는 금년도 조성액 10억5,764만2천원보다 35만4천원이 증가한 10억5,799만6천원으로서 수입은 3,035만4천원, 지출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금년도 운용규모 3,158만1천원보다 122만4천원 감소한 3,035만7천원으로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원, 예치금 회수 3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3,035만1천원이며 지출은 우수선수 육성에 3천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35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수입 잡히는 것은 저희 쪽으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네.

네.

네, 썰매장요?

그전에 군에서 직영을 할 때 제가 거기 근무를 해 봤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통상 9시 정도.

저녁 때는 좀 어두워질,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5시.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지금은 나이트에서 야간까지 하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많다. 라고 하면 라이트까지 틀어가면서 전기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밖에 음식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수입이 나면 좋은데요. 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부탁식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좀 요구를 하겠는데요.

네.

그것은 수입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전기를.

이화원 쪽에 활용하고 그러는 것으로 했는데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정된 시설로서는 현재로서는.

그것은 따로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쪽에 계측기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20개 학교 연극동아리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군하고. 거기 20개 학교동아리 그 쪽에도 저희가 어설픈연극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물사랑면사랑 인가 자라섬에서 행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학교동아리가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나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참여를 많이 못했고요. 금년도에 1회이다 보니까 홍보가 사실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군내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도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기존에 광고 홍보판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평군 홍보를 거기에다 요청해서 하는 비용들입니다.

네.

수시로 저희가 재즈축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시기별로 내용을 바꿔서 연중 홍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된 내용 수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네.

위탁 사항은 제가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 관광이나 교통, 맛집 정보 그런 것을 책자나 팜플렛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게끔 스마트폰에 앱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가평의 교통이나 관광, 맛집 정보를 스마트폰 활용해서 볼 수 있게끔 시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대를 1일 10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성격인데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게 해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간 적자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부터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면서요.

네, 저희가 2억원을 이용객 수로 산정했을 때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서도 그쪽에 진흥여객 쪽으로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차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차는 시키되 저희 군 예산 지원은 추가적인 지원은 없고 수익이 그만큼 발생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증차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면서요.

네.

아니, 이건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계에 대형 홍보.

네, 그거하고 설악휴게소 그쪽에 또 홍보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따로 관리공단이 나와 있어서 직접.

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1쪽에 보면요. 351쪽에 연등행사가 있어요. 이게 4월 초파일에 하는 거죠? 중간에 보면.

이것은 불교문화재단 그 쪽에서 행사할 때 전체적인 연등행사 할 때 초파일에 할 적에 그때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런 내막은 아는데요. 이게 그럼 어느 단체, 불교에 단체 한 부분만 주는 거예요, 사찰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연합회로 지원하는 거예요. 연합회로요.

아, 연합회로 나가요?

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일괄적으로 다 주고 있어요?

사업연합회로다가 개별로, 사찰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연합회로 총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개 단체입니까?

가평군 내에 있는 사찰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연합회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각 사찰별로 분할하는 거군요.

아니,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주는 거지 사찰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평도 하고 현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용하는 게.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가평읍에서 총괄 연등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가평만 해 주는 거예요.

가평만 아니고 사업연합회에서 가평읍에서 주로 하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하면에서도 따로 해요. 그게 군부대하고 같이 거기도 하고 가평도 따로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두 군데 다 환경단체인데요.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회는 이제 의제21이라고 한 300여 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여러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환경, 큰 맥락으로 본다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지만 그것을 공무원 대신해서 민간인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환경정화 운동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외래식물 퇴치, 돼지풀 제거작업 이런 것도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환경사랑 자전거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역사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그런 전국적인 네트워크 갖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했습니다.

이건 환경운동본부와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활동들은 다 비슷한데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지부를 만들어놨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통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더 규모가 크고 또 다양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그 분들은 또 각 지역별로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을 보면요. 403쪽에 수질환경보전차원에서 중간에 보면 간이화장실 철거 건에 한 7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간이화장실은 어떻게 1회용 화장실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유원지 주변에 그 설치된 1인조라든가 2인조 화장실을 보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이 간이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그거는 노후된 거.

아, 노후된 거.

여기에 저희가 화장실이 170여 군데가 있는데요. 노후된 게 나옵니다. 주민들이 철거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이런 것을 철거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것을 철거를 해서 폐쇄를 합니다, 철거해 와서.

설치를 어디에서 와서 하죠?

저희가 구입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저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군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올해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해마다 올라옵니까, 이게.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간이화장실은 주로 행락지에 설치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 훼손이 됩니다. 저희도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수리한다는 게 구입 예산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보면요.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주민지원사업, 우수 주민지원사업 해서 나오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분산 돼서 나가죠? 이게? 419쪽이요. 419쪽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좌측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지원사업 해서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해서 이건 액수가 크네요. 이게 418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계속.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금입니다. 기금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사업들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또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엊그제 의회 동의를 요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 내려온 사업을 갖다가 주민지원사업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수경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직접지원 해 주는 주민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한 가구당에 1년에 몇백만원씩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대책지역하고 수경구역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나가는 그 사업비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요청하면 적극 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역서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최금식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산림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43억5,2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감소한 41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82억6,400만원보다 5억4,800만원이 감소한 7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650만원, 사용료 수입 3억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900만원과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9억3,6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5억4,800만원이 감소한 77억1,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59억7,100만원보다 10억6,200만원이 감소한 49억900만원으로서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2억8,100만원으로 조림사업에 3억3천만원, 정책숲가꾸기에 10억5,6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에 3억5,2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5억3,400만원, 임업인 육성에 300만원,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7억4,900만원으로서 전군공원화사업에 3억7,400만원, 가로수 관리에 7,800만원, 가로수조성에 4천만원, 생활환경숲조성에 2억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5,700만원이며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5억6,400만원으로서 산림 서비스 증진에 2,900만원, 자연휴양림 관리에 1억원, 산림생태 체험문화단지 조성에 2억3,600만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1억1,400만원과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8,500만원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8억4,900만원으로서 임도시설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8억4,900만원, 산림소득 사업에 4억6,500만원으로서 임산물 유통지원에 2억7,800만원,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1억6,3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2,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1억4,300만원보다 4억7,800만원이 증가한 26억2천만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18억8,5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에 14억3,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7,800만원, 산림사업에 7,500만원으로 산림관리 단위사업으로 7억3,600만원으로서 산림 서비스 등산로에 5,800만원, 등산로 관리에 3억9,800만원, 보수관리에 4천만원, 산지정화 사업에 1억2,700만원, 산림수해복구에 1,100만원, 채석장 관리지원에 200만원, 가평올레길 관리에 4,400만원, 사방사업에 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9,400만원보다 3,700만원 증가한 1억3,100만원으로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에 1억3,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4년도 5억6,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5,5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5,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4억원인데요. 462쪽에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헬기는 지금 저희가 올해도 가을철에 1건 났었지만 봄에는 한 13건 정도 났어요. 그래서 2.5ha 정도 피해를 봤는데 헬기가 저희 관내 거주하고 있으면서 초동진화를 하게 됩니다. 화두부터 먼저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헬기가 없으면 대형 산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가서 산불을 최고 먼저 가서 산불 상황을 보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기상여건을 봐서 혼자 못 끌 거 같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결을 해서 뜨러 가서 한번 붓기도 전에 비행기를 더 와야 되겠다, 헬기가 더 와야 되겠다, 지원이 돼야 되겠다. 안 돼야 되겠다는 건 최초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150일.

헬기가 없을 때는 옛날에 제가 한 7, 8년 전에 헬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단위로 묶어서 저희는 남양주하고 포천하고 세 군데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묶어서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은 남양주에 가있고 한 달은 포천에 가있고 한 달은 우리 군에 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나면 동시에 직접 가서 포천까지 날아가고 남양주까지 날아가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초동진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희귀성으로 2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 3, 4, 5월까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할 때 다른 시․군에 가 있으면 4월 같은 경우에 포천에 헬기가 주둔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또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으니까 요새는 각자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각자 한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이 아니라 요새는 조달청 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헬기가 요새는 전체적으로 한 900리터급 이상이 많아져서 헬기사도 많이 늘고 그래서 3, 4대 정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서브할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의계약 하면서 직원들도 이렇게 휩쓸려서 다치고 징계 먹고 하니까 아예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조달청에서 요새는 다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림사업을 작년까지 한 70ha 정도 했고 올해 160ha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잣나무 조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이 5개 수종인데 잣나무, 낙엽송, 물푸레, 고로쇠, 자작 그렇게 5개 수종이 산림청에서 양묘를 그렇게 해서 양묘업체 묘목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잣나무가 저희한테 되는 게 한 40% 정도 될까요? 이 157ha 중에서.

네, 전체에서. 그래서 선주들이 잣나무를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잣 따는 그것도 어렵고 목재로서도 가격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잣나무가 배정이 되면 그것을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도 자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을 보시죠. 산림휴양시설 정밀실태조사 용역이 있네요, 그렇죠?

네.

8,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3년 전인가 칼봉산 자연휴양림이 일부 산사태 때문에 한 채가 반파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휴양시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서 일단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조사하는 용역비,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치 예정지역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유 자연휴양림시설 그런 시설을 모두 망라해서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설치해 놓고 그런 사태의 우려가 있다면 시설하는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 기후라는 게 좀 묘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물고가 확확 틀려지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밀하게 기술자들이 조사해서 어떠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을 봐 주세요. 459쪽 하단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진화장비가 있네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 60만원씩이네요. 34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필요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산불진화대, 산불을 끄시는 저희가 산불 홍보하는 인건비 인부를 쓰는 산불 조심하라는 인부를 쓰는 게 40명, 그 다음에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산불을 끄는 사람이 39명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진화장비.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막을 수 있는 텐트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장비, 톱날, 전등까지 그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화장비면 물통 같은 것을 지는 거 아니에요. 면마다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밑에 다르게 군비로 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가방세트 하나에 50만원씩 가요?

장비가 좀 갈퀴도 있고 그 안에 갈퀴도 있고 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보호장갑까지 완전세트로.

그러면 물로 쏘는 거 있죠.

아, 그 등짐펌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급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는 겁니까? 그럼?

보급이 일부 사서 저희 읍․면에 직원들도 위험하니까 직원들도 나누어주고 저희 예방진화에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구입해서 거의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금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다섯 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