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 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최근에 열린민원과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6페이지에도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 환경개선 관련되어서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같이 행복한 ‘다같이 행복민원실’에 대한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항으로는 민원서식대를 설치를 하고 여권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별도 여권 전용 서식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포토존에 대한 정비와 민원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민원안내도우미가 5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과 수유실도 정비하였고 키오스크형 통합순번대기시스템과 또한 통합민원 창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제시) 제가 최근에 열린민원실에 방문을 했는데 딱 그 시점이 환경개선사업이 딱 종료된 그때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어떤 개선작업을 했는지 브리핑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시면 키오스크 형태로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번호만 있는 번호표였지만 이제는 어떤 업무에 필요한 번호표인지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업무가 바뀌었고 또 키오스크만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방문하셨을 때는 그럴 텐데 바로 옆에 보시면 안내직원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오스크 바로 옆에 보면, 여권 관련 업무가 가장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권서식대는 별도로 준비해서 여권 업무로 왔다고 하면 곧바로 서식대로 안내해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아까 처음에 그 응대하던 안내직원이 바로 옆으로 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각 업무별로 번호표를 뽑은 것은 이렇게 전광판으로 다시 나와 있어서 각 창구별로 내가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고 각 창구별 대기인원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때 시민들이 앉아서 대기를 하면서 전광판에 내 번호가 호출되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업무별로 호출이 나뉘다 보니까 직원들도 민원인이 왔을 때 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감소되었고 민원인들도 나의 대기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그때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가져왔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이것을 줍는 게 일반 성인보다도 더 힘드실 텐데 이런 배려의 모습, 그다음에 요즘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예쁜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런 미니배너를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수유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혼인신고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틈새공간도 아기자기하게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제가 이 사진에는 충분히 담지 못했는데 약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이쁘게 눈에 잘 들어오게 해 놓고 그래서 만에 하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민들이 즐겁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끝인데요. 제가 열린민원과 대변인이 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제한된 예산과 공간 안에서 우리 시민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로 느껴져서 이런 열린민원과의 고민들이 시민들에게 더 큰 복지행정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감동을 받은 시간이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쾌적한 열린민원과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민원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관찰해서 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고. 저는 아까 본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어느 기업체에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화장실마다 고리마다 우산을 걸 수 있는 고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다.’ 입구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둘 수도 없고 안에 세우자니 자꾸 미끄러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체는 화장실 안에다가 고리를 부착을 시켜서 우산고리를 꽂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한 저기에서 보니까 어르신들 제일 많이, 저희도 요즘 들어 자꾸 깜빡거리는 그런 증세가 있기는 한데 지팡이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지 않게끔 걸 수 있고 또 보니까 섬세하게 동그랗게 한 게 아니라 약간 여분을 두고 튀어놨더라고요. 튀어 있어서 우산도 걸 수 있고 지팡이도 걸 수 있고 대개 관공소 같은 경우는 우산은 한곳에 모아두게 하거나 우산털이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에서 금방 내렸을 때는 우산을 안 젖었다고 생각해서 실내로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저 점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민원실에 또 하나 부탁드리자면 우리 화장실에 일반적으로 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게 되어 있는데 어느 가까운 기업체 가보면 핸드폰 둘 수 있는 넓적하게 해놨는데 그 기업체를 갔더니 우산고리도 있고 넓적하게 핸드폰이나 핸드백을 올려둘 수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1kg 미만 핸드백은 올려도 됩니다.’ 하고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우산고리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가방을 위에 보통 걸개에 걸어놓고 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에코백이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섬세하게 한 번만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좋은 의견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입니다. 굉장히 환경개선이 잘되어서 사진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사업기간이 4월부터 5월이었으면 약 한 달간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4월에서 5월 사이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8월부터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저희는 좀 더 많은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예산의 사정상,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많이 축소를 한 사항이지만 예전 과천시 민원실에 대한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면서, 그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 일반 민원실 방문하게 되면 민원실 자체가 많은 안내문과 많은 홍보물이 붙어있고 많은 것을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안 맞다고 봐서 저희의 장점은 깔끔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요소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컨셉에 잡아서, 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통합순번형 대기시스템은 이미 다른 기관에도 훨씬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 설치가 되어서 그렇기는 했지만 늦게 설치된 것만큼 다른 기관에 가면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일을 처리할 게 무엇인지 동선파악이 시작되는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민원안내데스크와 시스템 순번표발권기, 전자판 해서 그런 구조와 또 기존에 있는 가구들을 잘 배치를 해서 편안하게 들어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선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름 기간이지만 공사기간 동안에는 민원업무들이 좀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안내나 업무분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큰 공사는 아니었고 자그마한 손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주말을 이용을 해서 했고 저녁 야간작업 이용해서 했고 작업구간이 정리가 안 될 때는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약간 정리를 해서 다시 작업을 했고 이랬던 사항이라서 민원처리 하는 사항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작업기간만 봤을 때는 한 달로 보여져서 한 달 동안 과천시민들께서 열린민원과를 찾았을 때 불편사항이 없었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서 불편사항은 없었고 혹여라도 낮 기간에 진행이 되면 민원인들 불편하시지 않게 잘 배치를 하셨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뀐 부분들도 세심하게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고민하신 것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과천시민들께서 열린민원과를 찾으셨을 때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더해줄 수 있는 열린민원과로 거듭난 것 같아서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김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칭찬을 더 해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공간에 조금 더 변모할 것이 있으면 그때도 많이 고민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두에 제가 다함께 행복한 민원실로 말씀드렸듯이 물론 시민들 서비스 만족도도 많이 높였다고 보이고요. 근무하는 직원분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시스템 약간의 변화로 인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게 저희 직원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즐거워야 응대 민원을 대하시는 자세라든지 또 민원인들도 그 기분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환경개선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과천시민들께 민원해결이라든지 대응 부분도 더 행복감을 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실이 원래도 있었나요?

네, 수유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유실 공간이 좁았습니다. 약간 재배치를 하면서 수유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용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시설이고 좀 아쉬웠던 것은 수유실에 대한 집기나 이런 것을 새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이를 수유를 하려면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옆에 민원상담실을 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놨고요. 차기에는 거기 안에 물품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이용자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시설이고 기존에는 좁아서 불편했을 수 있지만 좀 넓혔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이왕 마련해 놓은 수유실이어서 이용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을 정면으로 바로 앞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 아마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피로감도 있으실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뒤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6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준비되셨어요? 여기 보면 실거래신고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38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거래당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매도인, 매수인 각각에게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38건에는 그렇게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겹쳐지는 사항일까요, 아니면 각각의 건으로 38건이 올라온 걸까요?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는 매수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차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부동산 중개 관리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38건은 매수인의 수인가요?

네.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집계되어 있는 숫자가, 2022년도 산출이에요, 2022년도에 31개 시·군에서 333명 83건이 적발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14억 7,970만 원이라고, 경기도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1년 결산을 보면서 집계한 숫자가 83건이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지자체만 38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비율상으로 높은 것 아닌가요?

지난 2022년도에는 저희는 과태료 부과 건이 없었습니다. 행감기간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과태료 부과는 38건이었는데 실제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약서상에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조사에 관련돼서 조사한 결과 거기에 거짓신고라든지 지연신고라든지 소명자료 미제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예전에 국토부에서 통보로 인한 조사가 40여 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런데 그러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2023년도에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린민원과 업무 가운데 하나가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하는 거였는데 전년도까지는 한 번도 이러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졌었는데요.

적발 사례는 없었다는 건가요?

네, 적발 사례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통보된 조사 건에 대해서 그게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40여 건을 작년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경기도에서 집계할 때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집계하는 거고 과천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포털자료에 올라와 있고 그것이 저희에게 하달된 사항인데 40건 가운데 과태료 2건이 중복돼서 빠진 38건이라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건가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실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는 국토부나 통보에 의한 조사도 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 자체에서 여러 사건사고에 의해서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된다 하면 기획부동산 건도 있고 또한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 건 포함해서 2023년도에 121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했던 사항이었고 거기에 일부 과태료 부과 38건이 된 사유는 상하반기 조사라든지 모니터링 조사는 일반적 매년 해왔던 사항이지만 국토부 통보조사라든지 기획부동산 조사에 대한 사항은 불특정하게 내려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증가돼서 제가 대표적인 거인 국토부 조사 건에 40여 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조사를 토탈 해서 3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총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읽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총 부과는 2024년도에는 없었고 현재 조사 중이고 총 부과는 38건에 1억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300만 원, 그러면 거기 최고 금액은 얼마고 이게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이렇게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1억 가까운 과태료 가운데 최고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혹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체적으로는 가격보다 높게 혹은 가격보다 적게 혹은 기간을 놓치거나 아예 고지를 거부하거나 하는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38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어떤 사례에 의한 과태료 발생인가요?

실제로 38건 중에 지연신고는 4건이었고 계약일 거짓신고는 15건, 소명자료 미제출이 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 미제출이 가장 많은 사례였었고 한 건당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이 점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이십니까?

거래에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몇 차례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부가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는데 간혹 끝까지 소명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내립니다. 폐문, 주소불분명으로 인해서는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과는, 지금 지연신고라든지 계약일 거짓신고는 거의 98% 정도 수납을 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소명자료 미제출 19건에 대한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형 가운데 아파트, 토지, 상가 등등 이것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부동산에 해당할 텐데요. 이 가운데 어떤 유형일까요? 아파트 거래에 관련해서일까요?

주로 아파트 거래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두드러지게 표출됐던 것은 재건축 이후에 입주하면서 매수매도...

하고 증여라든지.

증여라든가 그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집중관리한 표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서 입주하고 그 가운데에서 펼쳐져 있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기간이라든가 신고기간이라든가 하는 현수막이나 공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혹시 홍보하거나 알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어서 별도의 홍보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수막을 걸어서 이러한 사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준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없고요. 당연히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연신고가 1년 동안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자면 모든 분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여기에서 간혹가다가 거짓신고가 있고 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됐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예전에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지금은 해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명자료 미제출 건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소득에 대한 발생 부분이 의심되는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거래를 한 것부터 의무사항이라서 별도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걸 현수막 같은 홍보는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한 페이지만으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아무래도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외부보다 높은 부동산 지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많은 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이것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존재한다고 하니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셔서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해서 열린민원과에서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해지됐다고 하셨는데...

폐지가 아니라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당초에 할 때는 2022년까지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지구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서 담당 공무원이 이 자료가 맞는지 거짓이 없는지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뭔가 서류를 냈었는데 그거는 없어지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 뭔가 미비하다 싶을 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 그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 과에서 끝까지...

저희 과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과태료는 열린민원과에서 끝까지 징수 의무가 있는 그런 사안,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에는 지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네.

얼마나 효율성이 나왔습니까? 이용도가 높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과천시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민원실과 갈현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예전에 4단지 같은 경우에 절차 진행 중에 발급량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갈현동주민센터에 있는 건 발급량이 거기에 기업인들이나 종사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급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에 등기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안해서 설치된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기업인들도 같은 주민의 성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에 대한 목적에 맞게 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갖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 32쪽에 발급기 실적에서 보면 전년에는 3,700여 건이고 올해는 3,600여 건이거든요. 여기 발급 실적이 줄은 대신에 금액도 좀 하향으로 됐거든요. 전년에는 83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770만 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급 건수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실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정부24를 통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젊으신 분들은 주로 수수료의 부담이 없는 쪽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부24를 들어가 보니까 관내 31개 시·도·군에 대해서 누르기만 하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주소지하고 이렇게 다 설정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에 비하면 고양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80여 개 되는 거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도 둘 다 같은 인구수는 있지만 거기는 한 50여 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의왕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면적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 더 많은 정도 그에 비하면 과천이 촘촘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보면 아마 재개발로 인해서 중단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게, 중단했습니까?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 12월 말에 중단했고요.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과천 선바위역 1번 출구 쪽으로 설치 이동하였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국군방첩사령부 비고란 설명해 주십시오.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자체 시설 리모델링 재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쯤에 저희 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철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군방첩사령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과천어울림센터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건 그것도 다 자산이기 때문에 소홀히 않고, 보통 보면 방치한다든지 또 어디에 세우려고 하면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하잖아요. 지정타에 행복어울림센터에다 하는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식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31페이지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외국인 현황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외국인 현황에 8만 3,358명 가운데 지금 한 246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고 계시죠?

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나라 국가적인 포지션은 어떤 나라가 많이 있고 어떤 포지션으로 거주하고 계시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있는 분을 외국인등록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체류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천에 246명에 대한 30일 자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를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

그다음에 미국.

미국, 가장 많은 게 중국인가요?

네.

그러면 직종별로도 이게 분류가 되시나요?

직종별로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 체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것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언어에 대한 전문성일 수도 있고 AT나 아니면 IT에 관련된 산업에 관련해서도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과천에는 아무래도 안산이나 화성이나 평택 같은 노동자층에 관련한 외국인들이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어떤 직종의 외국인들이 과천에 거주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는 외국인 주민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혹시 인구 대비, 저희는 아직 전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3,358명 가운데 246명이면 아마 권고기준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곳에서 이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던 민원 가운데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저희에게 민원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혹시 별도로 있을까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문화 관련된 외국인들은 주로 결혼, 혼인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분이시고 여기 등록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체류, 물론 간혹 장기체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체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있는 분들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체류지에 대한 걸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분 포함해서 혼인이나 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민이 되신 분들이 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31개 시·군 가운데 스물두 곳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인구 대비 체류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이상 방문목적으로만 오시더라도 이 집계에 잡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고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민원실을 찾아오셔서 만약에 민원을 말씀하시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다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분들이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률·생활상담이 될 수도 있고, 나라별 통역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한국문화체험이 될 수도 있고, 비자 연장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응대를 준비해야 되고 프로그램들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체류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숫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 같으니 이왕지사 이렇게 올려주실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민원을 별도 칸으로 작성하셔서 집계를 해주신다면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소송사건이 있었죠?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소송 건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죠?

네.

과정이 왜 그랬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서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있는 계약서도 서로 달랐습니다. 원인인즉슨 계약 일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을 재연장하고자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임대인의 계약서와 날짜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사항을 보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임차인의 계약서가 날짜가 다른 것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신고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은 계약 일자가 다른 계약서에 대해서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란 임대인과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모두,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약 일자가 다른 임차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해서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가 아니라는 효력이 없는 계약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거래에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리는 사항은 탈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이거는 탈세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인 거고 요건이 갖춰진 계약서가 아니라서 이중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공인중개사 위반을 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공인중개사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패소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 저희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소송까지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질의를 통해서 다 했지만 처벌사항이 맞다고 해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중계약서가 아니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돈 들여서 우리 시에서 공부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걸 면밀히 살펴서 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아까 재소송을 하려다가 종결을 지었긴 했지만 여쭤본 결과 우리 시가 인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론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 말씀이죠.

네, 당초 법 목적과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서류를 잘 살펴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랬다고 큰 공부가 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소관사항 11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와이파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현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향후 계획인데요.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이 지식정보타운 내 25대 내외 설치 예정, 사업주체는 LH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향후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지구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공원과 공공장소를 위주로 해서 25곳을 설치하도록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입주를 했으니까 빨리 당겨주면 좋은데 네트워크시설들은 차후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마무리되는 시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지금은 네트워크 공사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아마 같이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 25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량 선정은 적절하다고 하셔서 선정하신 것인지?

네, 공공와이파이라는 것은 과천시에 보면 주로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에 주로 하다보니까 지정타에도 역시 그런 공원 위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타의 공원 부지가 25대면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타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터인데 공공와이파이 부분을 2026년까지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네,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당기고자 하는, 시장님 공약이기도 해서,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아니다보니까 네트워크는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뒤로 살짝 밀리는 감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꾸준히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와이파이처럼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들은 대로 지식정보타운 내에 25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공원 외에 설치할 곳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은데. 전년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에도 중앙공원 전역, 중앙/별양상업지역,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관문·문원체육공원, 에어드리공원, 이것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재차 자체 사업으로 전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또 여기 하시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두어 가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다 해주십시오.

기존 구도심에 있는 공원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해마다 추가사항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마을버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추가 증차가 되면 저희도 그 차에 부착을 해서 이런 사업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LH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LH 지정타사업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택지 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때까지 25대를 설치하기로 해서 현재는 저희가 사업만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LH에서는 공원에 26대를 설치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교육시설 또는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하셨고 경로당 같은 데는 언제 하실 겁니까?

현재는 공공와이파이는 주로 야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외에서 휴식하는 오픈된 공간 그쪽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은 그 시설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와이파이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공공와이파이가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가 퍼블릭와이파이를 쓰고 있거든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어서, 과천 관내는 면적도 작고 사람이 다니는 곳에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와이파이 및 앱을 전역에 다 설치해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가족 내 통신비 부담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되다가 보수 수선 유지비가 들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다면 와이파이 및 앱을 전역에 무료로 설치를 하는 게 과천시민한테는 훨씬 통신비 부담에 있어서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필요한 장소를 계속 발굴해서 불편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에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요구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1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난해에 용역을 마무리했었는데 당시 굉장히 비싼 용역이었어요. 법정용역이었고. 몇 억짜리 용역이었죠?

아니요, 7,900.

더 비싼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낮다고 하셨...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과천시에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비단 정보통신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과천시 모든 과에 해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나아가는 그런 의견을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용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도 ‘이 용역이 그냥 좋은 것을 봤다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책에 반영되게 끔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치결과에 2024년 부서별로 정보화 이행과제 추진 현황을 조사하셨다고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업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문제가 예상되는 점이 뭐냐면 전임자는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후임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봐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1년에 2번 회의를 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과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시장실 추진 완료했고요. 또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도 공모사업에 이번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고 일부는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담당부서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류된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각 부서에서는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유야무야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각 부서마다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챙겨주셔야 되고 말씀 주신 거처럼 곧 7월이면 다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잘 챙겨주시고 이 역할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디지털 로비에 있는 디지털문화공간에 그 유료 미디어아트 영상과 운영현황을 보면 과천시 홍보영상 및 시민기자단 영상 등도 같이 재생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빈도수가 어떻게 될까요? 미디어아트 영상과 과천시 홍보 내지는 시민기자단 영상 등이 재생되는 빈도수가 어떻게 될런지요?

기본적으로는 그 공간을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는 문화공간의 의미가 있어서 미디어아트를 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퀄리티가 높다보니까 그것을 주로 하고 그 외 홍보영상, 또 시민이 제작한 그런 드론 영상 등은 사실은 그만큼의 퀄리티는 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상영하기에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까봐 포인트식으로 잠깐잠깐 넣어주고 또 지나다니시다보면 가끔은 경치 사진도 우리 담당자가 계절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봄에는 벚꽃이 날리고 지금 여름에는 아마 시원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미디어아트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영상은, 지금 홍보영상도 부서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으면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 지금 영상 공모전을 마침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영상도 저희가 받아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디어월로 콘텐츠 대여하는 비용도 굉장히 금액이 비싸죠?

네.

처음에 저희가 이거 개관식 할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를 보니까 슬슬 지쳐가는 감도 없지 않아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분께서 자연경관 같은 것들을 틀어주실 때 굉장히 신선했고 그러다 보니 가끔은 과천시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버스 어르신과 청소년 무료 승차제 그런 영상들도 보니까 오히려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천시민에 대한 내용들이 상영될 때 더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도수가 조금 적절하게 조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1년 계약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계약할 때 상당히 큰 액수를 주고 또 유료 영상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과천시의 홍보라든지 좀 퀄리티는 떨어지는 것도 올리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이 가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주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시가 잘해놓고 제대로 홍보나 PR을 안 해서 시민들이 활용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체험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어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령 시민들이 요즘은 시청 로비에서 차도 많이 드시고 굉장히 공간이 세련되고 함에 따라 체류하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어르신, 민원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제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과천시청이 잘해놓고 홍보를 못하거나 PR을 못해서 과천시민들께서 모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디자인 내지는 사업구상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사항은 35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운영 현황 및 활용 신고 실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현대사회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소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그리고 또 여기로부터 남성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귀가서비스 운영을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19개 시라고 저희에게 보고는 해주셨지만 현재 사항은 20개 시입니다. 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경기도 전체에서 가동하게 됐는데요. 현재 이 시스템 활용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시스템구축까지만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이 보고사항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지 이것을 활용해서 몇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결과에 대한 것이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축하고 운영한 지가 꽤 됐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타이틀에 맞지 않게 실적을 제외한 사유는 실적이 없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앱을 설치해서 충분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한 사례가 없어서 0건이고 테스트하는 정도밖에 안 나와서 실적을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천시를 방문했는데 이천시에서 제가 좀 위급한 상황이 돼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봤더니 앱을 통해서 제 핸드폰에 경기도 안전귀가앱을 깔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CCTV 카메라를 향해서 흔들었을 때 CCTV 카메라에서 위험을 감지해서 CCTV 관제센터에서 집중모니터링을 제가 받게 되고 그것이 연계돼서 경찰서나 소방서로 연락이 가서 제가 있는 장소에 저를 구해주기 위한 경찰관이나 아니면 담당 업무자가 출동해서 저를 구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앱이 깔려져 있다면 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20개 시도에 설치되어 CCTV 어디에서건 흔들어도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 내에서만 제가 서비스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개 지역 어디에서나 GPS로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활용 가능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분, 남성분 모두 포함해서 본인의 핸드폰에 경기도 안전귀가앱이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계시고 정보통신과 직원들 가운데 경기도안전귀가앱이 깔려있는 직원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시작된 정책이고 제가 총예산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실시한 이곳에 저희가 정말 안전에 대해서 우범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된다면 저는 실적이 없는 것이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산심의도 했고, 통과도 했고, 결산도 했고, 보고도 받는 10여 년 동안 이것을 경기도안전귀가라고 하는 앱을 깔고 CCTV 앞에서 제가 흔들어야지만 이 시스템이 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심의했던 저조차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구축해서 확산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저희는 비예산으로 설치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2013년에 개발돼서 흔들면 위치를 CCTV 가까운 곳에서 나를 비춰서 하는 건데 그 후에 이 시스템이 어떤 방법이 변동이 없었어요. 약간 지금 핸드폰으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고 활용할 수 있어서인지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다른 시·군도 아마 거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른 20개 시·군에 지금 남양주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보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설비가 되어 있는 이천을 포함한 20개 시·군에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운영 현황 및 활용 실적에 관련해서 20개소에서 이 실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타 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없이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에 CCTV하고 연계되어 있어야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최초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안양시에서 처음에 설치했고요.

안양시는 안양시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한 것이지 과천에 설치한 걸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건 앱 연동인가요?

네, 네트워크로 연동돼서 PC나 이거를 연계하기 위한 작은 서버 정도?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정도의 예산이고 추가로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나 그런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제가 오늘 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앱을 깔고 관내에 있는 어느 CCTV에서 제가 흔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 밤, 저희 CCTV가 몇 개소이죠?

저희가 대수로는 지금 1,000대가 넘습니다.

1,000대 가운데 랜덤 어느 곳의 CCTV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밤 이 앱을 깔고 흔들어볼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이 보고 올리시지 마세요.

저희가 작동 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방치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계획 속에 답을 주셨네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입자 수 적은 지역 및 연령대 대상 집중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제센터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어린이도 있고...

그러면 관제센터에 방문하는 분들한테만 위협적인 요소가 발생할까요?

기본은 그렇게 하고요.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저희가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한 사례는 사실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타든지 아직은 그쪽에 CCTV가 없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곳에서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CCTV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지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CCTV는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갈현동 그리고 과천동 같은 경우 지금은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길도 없어졌고 거기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투척되다시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식정보타운에 조성이 끝난 아파트 단지 말고 협의택지에는 그 택지 위에 쓰레기들을 몇몇 단지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정말 밤에는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차량수보다 낮에는 공사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밤에는 어떤 목적으로 와있는 차량인지 모르는 차량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사기막골부터 그 이후의 길에는 정말 사람 죽어서 갖다 묻어버려도 저기는 찾을 길이 없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역이 우범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정작 거기에는 지금 다자녀 특공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걸어서 등하굣길을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 밤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시스템이 정작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시스템 뭔가 변동이 필요한 것을 경기도 20개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실적이 올라올 것을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보고에 올리실 거라면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홍보를 어떻게 했고 랜덤으로라도 과천시민 가운데 몇 프로가 경기도 안전귀가에 관련해서 앱을 깔았는지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말씀 중에 지정타에 아직 CCTV 설치되지 않은 사유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설치를 다 해서 저희가 인수받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타 많은 주택가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거의 택지가 완료되는 시점에나 가능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서 지금 그쪽에 CCTV가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본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위원님 의견처럼, 작동 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제가 오늘 밤 몇 시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1,000여 대 CCTV 카메라 중에 제가 뜨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됐느냐 안됐냐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과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질문이라는 것을 정리 멘트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입니다. 저는 39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6일 첫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심의 및 정책 관련 제안을 받았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제안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기적 회의 개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서 올해 첫 1월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으로 인구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정책 관련 제안을 해주시지는 않으셨는데 그 내용 안에서 중국에서는 인구하락이 급격히 5%까지 되는 가운데에서 인구변동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각 부서에서 저출산 관련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 또 의견교환 이렇게...

구체적이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드시고 첫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가운데 이루어졌던 회의 내용이나 여기에 명시해 주시기로는 정책 관련 제안을 받았다고 하셔서 혹시 특이사항이나 회의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세워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었고요. 저희가 4대 분야 11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큰 대분야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그리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회의했고, 이 대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 각각의 분야를 나눠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같은 경우는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원복지추진 이런 내용과 아동 돌봄에 사회적 책임 강화하기에서 마을돌봄나눔터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집 자료실 연중 야간연장을 한다든가 과천형 비담임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해서 각각 대분야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서 11개 부서가 42개의 사업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회의 내용들이 정리되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면 저희 의견도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의회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또 새로운 많은 사업들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결산심사 하면서 과천청년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여쭤봤었습니다, 결산 때. 그런데 2023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보니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데에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사업이 안정화되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까지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사업 진행상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초창기이다보니까 희망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장을 마련을 해 주었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2023년을 마무리를 했다면 그것에 비해서 참여율이나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대안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해서 2년 동안 임기가 되는데 위원분들을 총 25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5명도 다 안 되어서 2차 공개모집을 통해서 2차에 걸쳐서 25명을 모집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물다섯 분이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고 참여율이 너무 부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해촉을 해서 현재는 열일곱 분이 진행을 하시고요. 열일곱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 안에서 작년에 정책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 그리고 그룹별로 모여서 발전적으로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차후에 정책 제안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해서 여섯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그 여섯 가지 도출을 해서 열일곱 분이 두 분, 세 분 이 정도로 소모임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타 시 모니터링도 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까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있던 분이 올해 임기제로 전환이 되시면서 전면적으로 청년정책에 관련된 것을 그 임기제 공무원분이 전담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임기제로 전환되신 분이 문효규 주무관님이신가요? 제가 사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좀 거론하면서 칭찬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천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효규 주무관님께서 너무나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 주무관님 때문에라도 이 네트워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우려스러웠던 사업 분위기와 지금은 완전히 탈피되어서 실제로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남아서 열심히 정책발굴도 하고 분위기가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어떤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기성세대와 다르게 20대, 30대, 40대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 문화가 있거든요, 세대 특징이.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지역정책활동이라든지 지역모임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해 주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계신 17명의 청년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업을 열심히, 추가근무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문효규 주무관님?

네, 그렇습니다. 청년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오전 시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고 직장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의 7시에 시작을 하고 7시에서 9시, 좀 토론이 과열이 되면 10시 넘어서까지도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는 청년들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님, 모든 열정들이 모여서 지금 좋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문효규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 문효규 주무관님이 더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격려, 독려해 주시고 해서 과천청년네트워크사업이 한번의 좋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과천 청년들이 참여하고, 참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면서 다른 질의를 같이 드려도 될까요?

네.

문효규 주무관님은 워낙 많은 행사에서 몸으로 헌신하시면서 분위기를 다양하게 이끌어주시고 성과도 많이 내주셔서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또 청년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라든지 이런 데에 가셔서 그 20대 청년들의 무반응을 반응으로 이끌어 주시는 큰 공헌을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힘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청년이야기가 나와서, 곧 있으면 저희가 청년주간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의 큰 행사의 하나인 청년주간축제가 거의 일주일, 5일 가까이 진행될 텐데요. 작년에도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서 많은 칭찬을 의회에서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에도 기대가 큰데요.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청년주간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 하나의 행사내용 중에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없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주, 한 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정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9,000만 원의 행사비를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찰까지 지금 진행을 해서 공고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일주일, 거의 5일 가까이 한 주간 자체를 다 이런 축제로 만들어주셨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주간을 통해서 청년들도 물론 행복하지만 과천시민들이 청년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도 윤혜준 팀장님께서 매우 우수한 섭외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축제 때 공연에 섭외되신 분들이 축제 당일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올해도 섭외를 누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미정이시겠지만 작년과 버금가는 그런 출연진들을 섭외할 계획이신 거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부탁을 했었는데 용역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출연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효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그 전에 담당자로 있었던 주무관님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하니까 용역사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버금가게 출연진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저희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 프로그램 중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지금 용역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획에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은 용역 안에 포함을 좀 시켰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청년축제기획단을 좀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하고,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지정타의 청년들도 유입을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고자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가면서 진행을, 그 안에 더 풍성하게 넣고자 합니다.

작년과 조금 달라진 거 아닌 것 같고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청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기획단으로 인해서 이런 축제에 대한 기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 청년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문화여가에 관심 있는 소모임도 있고 축제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플러스 일반시민들은 공모를 통해서 기획단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기획단에 들어가서 기획하는 만큼 청년들의 니즈 반영에도 좋을 것 같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가니까 참여도도 높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되고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주신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하튼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더 좋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24년 청년주간축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더불어서 담당 팀장님, 팀원들께서도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셔서 이번에 어김없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8페이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사회적경제라는 팀 이름만 보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사회적기업 관련한 업무만 다루는 줄 알았는데 그런 업무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고. 이 팀에서 하는 업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회적경제팀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총괄적인 교육과 컨설팅,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단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마켓을 한 번씩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장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에 좀 더 포커스가 된 조직이 맞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되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초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기초적인 교육과 심화교육과 실전에 대비한 작성까지 해서 교육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기초교육, 학교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교육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저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사회적경제팀이 작년에 지역경제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팀으로 지금...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게 맞는 것인데...

네, 작년부터 저희 부서로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국장님은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입니다. 저한테 질문이 안 올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 질문을 하셔서 갑자기 긴장되게. 지금 사회적경제팀이 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팀이 신설된 게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과천시에도 사회적기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요식업도 하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서,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없으니까 여기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사업을 변환을 좀 시켰거든요. 그게 통계적으로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참여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관심이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인구정책 부분과 사회적 경제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부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검토가 있을 때 그때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고 조사하고 상담해 드리고 그 정책을 발굴해 내는 부분인데 청년정책과 사회적 경제 부분이 약간 좀 이질적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적 경제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생각했을 때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더 적합해 보이지만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는 곳이구나’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고.

아닙니다. 일부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은 있지만...

마을공동체에 관련해서...

역시 좀 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을,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맞았던 거네요, 결국. 워낙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규모가 작은 시장이다보니 또 과천 같이 인구가 8만 이제 겨우 넘기는 이 정도의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더더군다나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이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시가 외면을 하기에도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보니 이것을 아예 없앨 수도 없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나중에 조직개편 된 이후에 업무가 좀 더 분화되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인구정책위원회도 가족아동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과천시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두루 잘 살펴주시고 정확한 부서에 정확한 업무가 가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1쪽 봐보실래요? 51쪽, 52쪽 보시면 사례관리기능부터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50% 이상 남은 게 다수거든요. 예산액은 6억 1,800인데 집행잔액은 5억 4,000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20%밖에 안 쓰고 79% 정도는 다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51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행 중인 실적이고요.

상반기만 해서 지금 그렇다?

네, 3월 31일까지의 실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2023년도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지관이 사업비 일부와 인건비만 보조를 받고 있고 나머지 수익사업과 후원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서는 일부 기업체의 후원이나 개인 독지가들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지금 상반기만 이제 끝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1/4분기까지 집행이라서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또 그 앞쪽에 보면 48쪽 사업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수익을, 저희가 위탁보조금을 11억 정도 받는데 그 금액 갖고는 운영하기 힘드니까 아마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올려서 후원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수익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이 100여 가지가 넘으니까 그 안에서 수강료, 수강료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강료, 기본 강사비 빠지고 나면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으로 뒀기에 수익이...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강사비는 시에서 보조를 하니까 수익이 남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탁보조금을 드리는 것 외에는...

네, 보조금 안에서 인건비는 대부분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 외 사업은 문화교육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거의 분기마다 월별로 하면 한 20개∼31개 정도 운영을 해서,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주 3회 정도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그렇게 수익사업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이 작은데 작은 공간 몇 군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요리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서 각각 사업 분야를 보면 이건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중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보여서요. 김장 나눔 같은 경우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지만 과천새마을회에서도 매년하고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같은 경우는 50쪽 지난 연도에 보면 이건 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도 채 집행을 안 하고 한 80%가 2,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렇게 중복되어 보이는, 그리고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전히 2024년도에도 같은 예산액을 편성하고 여전히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있는 이런 현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나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후원을 계속적으로 편중되게 쏠림현상이 있다는 민원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에 관련돼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물품이나 후원금을 관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장 나눔 같은 경우에도 각 단체별로 새마을회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들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위주로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편중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체적으로 김장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서부터 새마을회도 그렇게 같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면 그쪽에서 인력이 오거나 그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양념이나 절임배추를 마사회나 이런 쪽에서 후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새마을회하고 같이 김장을 해서 300박스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90박스를 본인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주민센터에 130박스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배분했고 또 잔여 한 80박스는 복지관 자체에서 ‘먹거리 그냥 드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재료나 밀키트 같은 종류를 모아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박스를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과천시에서 진행되는 김장은 통합해서 진행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마다 자원봉사자들을 다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 또 아동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고요. 전체적인 자원봉사 시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 부여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원봉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립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개발이나 관리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송년행사, 연하장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민회관에서 오케스트라 발표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조직화기능에 주민복지증진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율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고 집행잔액이 항상 많이 남는데 여전히 같은 예산액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나 수익사업 이런 걸 가지고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게 되는데 거기에 딱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액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짜고 이월금을 받아서 그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분산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짤 때 그 정도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복지관에서 후원이나 독지가나 기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50쪽에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에서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채 못썼고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2,500만 원을 세웠지만 여전히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도 2,500만 원으로 계속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서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복지관 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놨다가 후원금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후원금에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고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금으로 해서 또 지출에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과천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복지관 대부분 이렇게...

복지관은 대부분 이렇게 어쨌든 보조금 받는 총액을 인건비 제외하고는 사업으로 일단 나눈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눴다가 후원금 여하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또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월해서 쓴다는 말씀이신데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보조금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시키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다음 해 1월 말 정도 돼야 예산을 분배하는데 이월금이 없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없어서 이월금 안에서 1분기에 관련된 행사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으로 좀 이해는 갔습니다. 순수보조금으로 많이 구성되는 단체다 보니까 이월금이 어느 정도 남아야 새로운 보조금을 받기 전까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했고. 김장 나눔은 여러 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하던 걸 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김장 나눔 행사한 것을 나눈다, 동별로도 나누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한 분한테도 나누고 또 먹거리 그냥 드림 행사에서 나누고, 결국은 과천시에서 하는 김장 나눔 행사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꺼번에 한 번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과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김장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쪽에 주민조직화보면 신중년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자리 신중년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닐까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과수원이라고 커피숍 같은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년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새로 이번에 개소한 50플러스센터나 그런 데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상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근거리에 있는 곳을 선호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까지 대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욕구가 더 높은데 항상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말 그대로 기계에 의존해서 과정만 습득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자격증반까지 있기 때문에 신중년 그쪽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겹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과천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어서 따로 타겟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대상별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민이면 되고...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소득 이런 것도 관계가 없는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대상이 특정 대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상을 가지고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잘하시고 수준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나나극단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교육을 인형극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재능기부 봉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고 있나요?

봉사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인형도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분야는 재능기부 봉사라고 쓰여있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만의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동주민센터나 다른 센터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하면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관 측에서도 중장년하고 모든 대상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차별화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문은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수준급인데 항상 다른 동이나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오래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에 보면 주민복지증진에 있어서 개관행사가 있는데 전년도도 수치가 똑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수혜인원수까지 똑같습니다. 그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사였기에...

3명 차이는 있네요.

3명 차이가 똑같다는 건 똑같죠.

일단 내년 4월이 복지관 개관을 기념해서 야외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로킹으로 모집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거의 대부분 이 정도로, 아예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아이템을 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명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나 인원이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개관행사할 때 좀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꼭 개관행사가 필요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변화와 사람과 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달리하면 이런 수치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행사를 진행할 때 그쪽에서 시장님이 참여하셔서 후원받은 업체들이 같이 참석하셨거든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그때 연두색하고 보라색, 위원님들 기억나시죠?

다 하나씩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걸 이렇게 예산이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 하고 또 그쪽에서 완주하고 나서 돌아와서 주는 선물 세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환경업체에서 후원받아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사는 좋고 빛났는데 이 예산에 대비해서 인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의 없이 표기하고 성의 없이 집계 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사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날 행사는 참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전반적으로 행사도 잘했고 진행도 잘했고 그다음에 마무리도 사실 여러 환경단체가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에 있어서 너무 성의 없고 그런 표기는 차라리 안 하고, 적었든 많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개관행사는 형태가, 좀 비고라도 있으면 훨씬 덜할 텐데 이거는 수치도 똑같죠, 집행액도 똑같죠, 잔액도 똑같죠, 인원수도 똑같죠. 그러면 저희가 행사장에 왜 갑니까? 우리가 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알찬지 잘못됐는지 보고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가서 봤을 때 행사는 참 잘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단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하고 차별화되게 기념식하고 자그마한 공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와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행사를 기획했었고요. 금액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날 행사장에 297명이라고 해놨죠? 한 300명 되죠? 300명 훨씬 넘습니다. 행사 부스도 제가 어림잡아 한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든 그 외 단체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내가 변화시키면 우리 과천시가 변화한다, 내가 실천하면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이런 취지 하에 부스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행감에 여쭤볼 수밖에 없죠. 과장님 답변 어떻게 그만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면서 후원하시는 업체분들한테 몇 명이 들어왔으니까 상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카운트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날 가서 저희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봤지만 사전예약받았습니다. 줄 서서 있는 거 봤죠? 줄 서서 파트별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사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접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줄 서서 가나다순인지 ABC순인지 모르겠지만 줄이 서너 줄로 하는 거 봤는데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갔다 와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경품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여기엔 수치를 작년 수치나 재작년 수치나 똑같이 해놓으면 안되죠.

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입니다. 사회복지팀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바쁘실 텐데요. 늘 감사드리고 다양한 사업들 많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분장 보니까 사회복지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를 보니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이행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니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운영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검토)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 세 분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업무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시 도면 검토라든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요. 설계도면 작성 시 자문이나 시공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도면검토라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실적에 보니까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1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2024년도에는 얼마 전 총선 대비해서 투표소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과천경찰서, 관내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추사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장애인시설을 실태조사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한 내용 중에 뭔가 변화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내역까지는...

아직 못 받아보셨나봐요.

네.

혹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요청해서 어떤 개선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배리어프리 관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것도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천 무장애도시 포럼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저희가 공공시설들을 둘러봤거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에 얼마나 불편함이 없는가 해서 공공시설 중에서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저희 연구모임 중에 황선희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얼마큼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화면을? 문제가 생겼을까요? 연결이 안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연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자료화면이 복구가 되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같이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고 계신 황선희 의원님, 하영주 의원님, 그리고 제가 대표의원인데요. 저랑 같이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두 곳을 돌아봤습니다, 공공체육공원을.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한번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신체 중에 팔이 남들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저 화장실 문을, 저게 여닫이거든요. 열려고 했는데 제가 팔이 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우측 상단에 빨간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텐데요. 화장실을 가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저 배수구를 지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바퀴는 얇고 폭이 좁은데 저 배수구의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저쪽을 이동하기가 동행자 없이 혼자서 이동하기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저 길을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얕은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는 1㎝, 2㎝ 되는 그 턱이 매우 위험합니다. 높은 턱은 아예 엄두를 내지 않겠지만 저렇게 작은 턱을 가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팔에 근육이 좋다고 하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저기를 올라가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힘든 것을 지나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문 자체도 굉장히 버거웠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는 더 비좁습니다. 비좁은 그 내부 안에서 휠체어를 회전을 하고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우여곡절 끝에 잘 이용을 했다고 치고 다시 문원체육공원에 곳곳을 휠체어로 이동을 하다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수구가 항상 걸림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수구는 휠체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타시는 실버카라든지 전동보장구,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원체육공원에 화장실 내·외부를 다 개선해야 하고 공원주차장의 이동 통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통로를 이용해서 문원체육공원을 이용하다가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어서 정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자를 찾아갈 때 배수구도 위험하지만 배수구 사이에 수로 같이 보이는 저 부분이 있어서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저 턱을 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 다각도로 어떻게 움직여 보고 별 방법을 다 강구해도 저기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말 도움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저 정자까지 가는 데에 나무데크가 있습니다. 그 나무데크와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휠체어만 힘들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유모차를 가진 부모님들도 저기를 과연 쾌적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목이 말라서 음수대를 찾아갑니다. 음수대를 찾아갔는데 역시 음수대의 구조가 저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고 나서 저 음수대에 제 입이 닫기까지는, 이것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일본의 음수대를 찍어왔는데요. 저 음수대는 저렇게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이냐, 저렇게 기역자로 하느냐 이거 디자인 하나 변경했을 뿐인데 굉장히 편리하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음수대를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개선의 인식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실까요? 그래서 목을 못 축인 상태에서 이날 과천에 관외의 축구부들이 시범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끌고 저기에 시범경기를 구경해야 되겠다 가는데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안에는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저 인조 잔디를 휠체어로 끌고 가는데 저 같이 체력이 좋은 사람도 저기를 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기를 가로질러서 가는데 팔이 후들거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과천에 위라클 박위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왜 그렇게 상체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를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체의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저기까지 가기가 매우 힘들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축구경기를 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시켰지만 저렇게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최적관람시설이 과천에 매우 시급해 보이고요. 저기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축구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난간 있는 것들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또 보여 주시면... 그래서 문원체육공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관문체육공원도 휠체어를 타고 음수대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차장 역시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데에 관문체육공원을 올라가는 왼쪽 편에 사진을 보시면 핸드레일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휠체어뿐만 아니라 이동약자라든지 아이들이 이동할 때도 저 부분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핸드레일 설치가 매우 필요해 보이고 역시나 배수구의 간격은 매우 넓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배수구의 트렌치 덮개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해 보이고, 그리고 핸드레일이 있는데 저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두께 조절도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장실에도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꼬꼬무 축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홍보하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인식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편하면 과천시민이 편하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저와 대화 중에 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장애인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또 우리는 과천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그런 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배려가 아니고 함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배리어프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인식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라든지 다른 공원을 관리하는 문체과라든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연구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부분들과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정책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많은 부분들을 더 찾아내고 그 안에서 대안을 또 도출해 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을 때 저희가 본청에 제안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수용도 해 주시고 과천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들이 과천 안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라든지 타 시·군의 벤치마킹할 부분들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국내·외 좋은 사례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리프트, 브라질에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체계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쿠버에 롭슨광장에 무장애 계단이라고 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도 편하게 쓸 수 있고 휠체어, 전동구, 유모차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하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인식을 바꾸면. 다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내에 있는 양천구 버스정류장인데요. 아예 휠체어를 가지고 대기하실 수 있는 전용구간을 저렇게 그려주셨더라고요. 저런 것도 좀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우리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오는 경계선이 단차를 없애고 저렇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건대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서울시 무장애통합놀이터인데요. 휠체어를 가진 장애아동이거나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저렇게 디자인을 해놓았더라고요. 과천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놀이터들 점검 중이신데 저희가 특화된 놀이터들에 대해서 요구도 했고 지금 굉장히 개선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이런 사례들도 적용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과천이 과천시민들 모두가 누구나 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는 이 시설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셔서 도시정책과라든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연구모임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청하고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에게 편한 길은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과 또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천이 앞으로 공원, 각종 시설물, 새로 생기게 될 것들이 많고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차차 배리어프리, 모두에게 편한 방법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 옛날 규정으로 되어 있던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들은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들은 매우 강화돼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강화된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니까 옛날 규정에는 맞더라도 현행 규정에 입각할 수 있도록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지금 과천시의회에서 우윤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종보고서 나오면 꼭 사회복지과에서 염두에 두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3분 뒤에 과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세미나가 열리네요. 알고 계셨나요? 과천도시공사랑 노인복지관이랑 장애인복지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어르신 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세미나 해서 이동 편의와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검토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과천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배리어프리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프라를 조성하는 주최는 건설과나 도시공사가 되겠지만 그런 용역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언제나 그 관점을 주시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인프라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 엘리베이터입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조성할 때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지금도 충분한 실정은 아닙니다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엘리베이터는 어르신들도 탈 수 있고 유아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모들도 탈 수 있고 갑자기 다리를 다친 사람도 탈 수 있고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가는 몸이 건강한 성인도 탈 수 있고 한번 설치하고 나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돕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이런 사회기반 인프라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모두가 이동 편의의 어려움이 없는 과천을 만들어주시는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세미나가 저희 행감 기간에 열리는, 오늘 지금 열리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행감만 아니면 다 참석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자료라도 받아보시면 과장님도 보시고 저희한테도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우윤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빼먹어서 다시 첨언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시설들을 할 때 아까 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지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점부터 시작해야 장애인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편하고 안전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야 돼’라는 그 지점이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해지는 지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도 평소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지점부터가 바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매우 좋은 사례로는 시민회관의 장애인 화장실이 매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들이 관내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개선하고 나아가면 과천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지만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많은 팀장님께서 거기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보여주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요. 배수로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활동에 집행부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같이 연구 활동하시는 부분에 관련 부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의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지 또 같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과는 항상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일 가깝게 있고 내가 자주 가는 곳 화장실마다 수도꼭지에 점자 붙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점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점자 더운물, 찬물 되는 거 붙였다고 했죠? 제가 그 수도꼭지를 바꾸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스티커라도 붙여라, 그랬더니 다 붙였는데 또 나머지 장애인시설이 있잖아요. 원래는 일반시설에도 다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서 장애인시설만이라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항상 꼭 붙여야 돼요. 항상이 아니라 꼭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사실 이거 하기 전에는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본 게 많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본청에서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어요. 제가 딱 두 가지 옛날부터 지적한 게 수도꼭지 점자 붙여라, 거울 낮게 해라, 약간 경사지게 삼각형처럼 그렇게 경사지게 평면이 아닌 앞으로 나오게끔 하라고 제가 항상 두 가지 지적은 했는데 이번에 나가서 아까 말씀들은 대로 배수구 간격은 다 유사한데 그 배수 간격이 놓을 때 가로로 놓느냐 세로로 놓느냐에 따라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고 아니면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결과 다반사가 제각각이에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으면 휠체어는 잘 못 건너가니까 가로로 촘촘하게 해주시던지 또 그 위에 상판을 놔서 갈 수 있게끔 했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에 가보면 점자블록이 있죠? 막대기 모양은 유도선이고 점자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정지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부림동에는 개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도선이 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바르게 바꿨거든요. 정말 제대로 건널 수 있게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인도로 휠체어를 끌고 가자면 턱이 있고 경사도도 있는데 경사도가 심하면 완만해야지 이분들이 제대로 건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경사 같은 경우는 그냥 굴러서 차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문원체육공원에 실사를 나가봤지만 문이 여닫이에요, 여닫이는 절대 안 됩니다. 미닫이로 해야지 그 경사면에 가보십시오. 경사면에 여닫이로 되어 있어요, 절대 못 열어요. 안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외국 갔을 때 보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경사도 규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완만하게 S자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안 그러면 보조 난간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반드시 붙어있더라고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사례고 국내기업체에 가보면 참 모범적이에요. 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바로 옆에다가 이 화장실이 양식인지 재래식인지 표기를 점자로 다 해놨어요. 입구에다가 안내도를 다 해놨어요. 그걸 상당히 감동받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열린민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면 다 수유실이 있는데 수유실이라고 하지 말고 수유가족실이라고 하세요. 요새는 아기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 아기가 갈 수도 있고 아빠랑 아기랑 갈 수도 있고 엄마랑 아기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유실은 ‘이거 가도 돼?, 들어가도 돼?’하고 망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점 하나 찍고 가족실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해외사례를 보면 그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봤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못 봤거든요. 식사를 못해서 옆구리에다가 식사 주머니 차고 다니시는 분 있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도 배변을 못하시고 기저귀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기 시트처럼 어른 시트도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신축할 때 제2체육관 같은 경우도 공간을 넓게 그 안에서 돌리고 할 수 있게끔 해놔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감동받은 게 그 안에 장 불편하신 분 식사를 대용하기 위해서 입으로 식사 못하고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뒤처리도 해야 되니까 밖에 커튼이 있어요. 입원실처럼 커튼이 문에 맞게끔 왜냐하면 외부 장애인화장실은 보통 보면 찾기 쉬운 데, 들어가기 좋은 데, 꼬불꼬불해서 저 귀퉁이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새는 장애인실은 노출되게 밖에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커튼으로 치고 냄새를 빠질 수 있게끔 충분히 환기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표시도 다 해놨어요. 어디 부분이 불편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몸 신체가 불편한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아같이 가족실, 다 따로 따로 해놨는데 제가 그 사진이 있긴 있는데 PPT는 안 띄웠지만 그걸 한번 보시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데 수도꼭지 점자 붙이고 거울 높낮이 달리하고 경사면 한 15도나 20도 정도 앞으로 나오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 외도 많이 있지만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금 요양원 그 외에도 신축하는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과천시 공공시설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을 다 못했는데...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1층에 몇 개, 2층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 표시해서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둘러보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수리 들어가거나 개선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앉는 의자 어떻습니까? 버스센터 다 달라요. 제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 버스센터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약간 경사면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앉을 수가 없어요. 의자가 높아서 다리가 뜨거든요? 다리가 뜨면 안 돼요. 이게 위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바닥에 붙어야지 제일 좋은 의자높이에요. 그런데 그게 뜨는 데도 있고 안 뜨는 데도 있고 또 경사면에 있는 데도 있어요. 경사면에는 특히 그거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버스센터 안에 냉온방기 있죠? 거기는 비교적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출입은 쉬운데 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의 많은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건의사항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 시행 후 실수요자들 의견 청취 바람이라는 의견을 이 당시에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까지 상향하는 이런 조례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장애인들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평가된 반응이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장애인복지관과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통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례 개정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상향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장애인분들은 금액이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의 비용은 50%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급자인 분들은 사실 비용이 크게 부담이 없을 텐데 수급자 이상인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50% 부담도 어쨌든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총액, 어차피 총액을 다 쓸 일이 없으니 총액을 줄이고 대신에 전액을 부담해주는 식으로 개정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셔서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사용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이거 비용 한두 푼 아끼려고 하다가 장애인들이 보장구 고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를 막고자 함이 우리 조례 개정의 취지니까 조례 개정 취지가 잘 살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요양원은 총사업비가 353억입니다. 거기에는 국비 61억, 도비 13억, 특별조정교부금 45억, 특별교부금세 8억, 시비가 226억 들어갑니다. 이 공사 완료 시기는 2023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2023년 준공하겠다고 하다가 계속 지연되고 원래는 2024년 하반기까지 준공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연되어서 올해 2월 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건설공정률은 한 24%입니다. 지하 1층 벽면 철거 작업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공정률이 24%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화면 제시) 저기 공사개요에 보면 공사기간도 사실 틀렸고,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24% 공정률이 됐다고 했는데 사진이 여러 장 중에 저것만 압축해서 올렸는데 보십시오.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동그랗게 빔처럼 되어 있는 봉이 있습니다. 바로 옆 오른쪽에 홍천천에 왜냐하면 천에서 물이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빔을 아마 박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쭉 박았는데 보면, 왼쪽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빔 박고 그 옆에 웅덩이에 물이 있죠? 저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멀리서 당겨 찍어도 잘 안 찍혀서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당겨서 찍은 거거든요? 앞으로 공사는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물이 새긴 하지만 더 잘할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밑에 저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질 건지 형태가 기역 자 형태인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는 제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일단 세 장의 현장 자료입니다. 저게 공정률 24%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상 5층에 지하 1층인데?

일단 제가 건설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 공사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정률을 받은 상황이고요. 아마 지하 다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마감되면 벽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토지매입비에 한 50억 썼죠?

네.

토지매입 할 때 조건부 승인 났는데 무엇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까?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아마 거기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뒷부분에 GB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있어서 대책 마련을 하는 조건 하에서 아마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도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공사비 1차적으로 받고 2차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게 토지매입비가 2020년에 한 번 드렸고 2022년에 드리면서 아마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우리가 처음에 토지 매입해서 훼손지역이라고 해서 좀 싸게 받았나요?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해서 일반지역보다 좀 싸게 받았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정확합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요양원 건립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입니까?

지금 수용인원은 140명인데 계획은 일반입소자는 116명 그리고 치매 전담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전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죠?

네.

140명 중에 일반실이 116개고 치매 전담실이 24개인 거죠?

네.

그때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날 때 그때는 혹시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자료 검토)

아마 2018년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로 했을 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영주 위원님,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남으셨을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 매입 관련입니까?

네, 거기가 토지 매입이 훼손부담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복지정책과 시간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서 업무를 물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마땅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 뜬금없이 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으로 복지정책과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보니 일부 업무가 좀 이관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8페이지 보시면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여전히 분리되지 않은 사업도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테고리를 크게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눠봤을 때 소상공인 지원&상권활성화와 관련된 덩어리가 크게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크게 있고 농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이 또 있고 기업지원의 작은 파트로써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게 정말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여전히 업무 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외치는 것인데 과가 하나 새로 생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7월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작년에 이미 보도자료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새로운 과가 신설될 예정이다라는 방침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실까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조직개편 작업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만 1명 상반기 중에 증원을 해 놓은 상태인데.

1명이요?

네, 역시 지금 인원이 워낙 부족한 과들이 많아서 증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숨)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려면 각 과별로 조직개편 현황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는 일반 인사만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1월 중에 아마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과가 개편이 되면서 농업팀, 기업지원팀이 저희 과로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경제팀이 저희 과로 좀 오는 게 성격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사무실도 솔직히 지금 저희 5개 팀인데 회의용 탁자도 하나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일단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얼굴이 시커매져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또 밑에 있는 직원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과천시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국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차원에서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가 조직개편을 한지가 2022년 12월에 해서 2023년에 부서가 저기를 했고 그것을 1년 만에 다시 또 하려다보니까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업무량 이런 것들도 일부 조사는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하다가 조직개편 한지가 1년 정도 밖에 안 됐고 조직이 안착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조직을 대규모로 바꾸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숙려를 갖고 아마 조직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3국 체제인데 그것도 국을 1, 2개 더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작업을 해서 내년 1월쯤에 그런 계획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업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지역경제과가 중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기업 지원 2개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그 부서 하나가 생기면 최소한 팀이 3개, 4개 이상 거기에 직원까지 하면 직원이 지금 과 단위 하나가 생기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 15명 정도 이상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전체적으로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도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하반기 때 그런 저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의 업무 자체가 이미 너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인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된 업무는 더 팽창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보니 과천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물만 탁 취하고 이런 극도의 이익만을 취하고 떠나버려서 도시가 뭔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이 그림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일을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늦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조직개편 논의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우리 과천시가 기존에는 베드타운 같은 도시였다면 이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도시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도시 변화에 발맞춰서 과천시가 더 유능한 인력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의 축지법을 쓰신다 할 정도로 과장님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정말 많이 바쁘셨는데요. 결산과 행감 하는 지금 즈음해서 여러 곳에서 개소식도 했고 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과천의 체질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들도 피부로 느껴진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드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뛰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는 영역별로 본 것이 아니고 비고에 있는 공정률로 조금 내용을 들여다 봤는데요. 중간에 보면 ‘출발!도약인턴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9.9%, 뒤페이지로 넘겨보시면 11페이지에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지만 0%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자면 지금 기업에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해주신 공간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기업이 들어오면서 최고의 복지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조금은, 저희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왜 그러냐면 2023년 1월 23일 그리고 2023년 6월 14일 모집공고를 냈는데 내용이 다 차지 않아서 그랬는지 추가모집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현장의 온도는 어떠한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출발!도약인턴십 지원사업’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물이 나가면 기업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신청률이 작년에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가 기업마다 안내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각 여건들이 다르다보니까 신청하는 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집행률이 굉장히 적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천형 인턴사업’으로 좀 변경을 해서 사전에 기업들을 다 섭외를 먼저 해놓고 그 신청 인원을 받아서 그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변경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16명, 신청은 46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중에 16명이 선발이 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다른 데 취업이 되어서 빠진 사례가 있고요. 지금 열다섯 분이 올 6월 말까지 인턴실습을 하고 있고요. 6월에 일단 그게 올해 사업은 끝이 나서 내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시에. 그리고 이 인턴사업은 그렇게 작년까지 추진이 안 됐던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올해는 100% 예산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일부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서 예산이 좀 많아집니다. 한 2, 3배 이상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고용촉진을 위해 관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천에 이거 공문을 보낸 대상 중소기업들은 몇 개소 정도가 있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협약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15군데 정도 됐엇고요. 그중에 면접 보고 확정된 데가 일부 있고 면접을 봐서 안 된 데도 있고 또 청년들이 안 가겠다고 포기한 데도 있고 그래서 협약을 한 데는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 인턴의 대상은 청년들, 그러니까 연령대로 구분해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는 공고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50세부터 60세 이하 등등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는데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이것은 청년들 위주로 계획을 좀 잡았고요. 일단 올해 사업이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다른 계층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타에 아직 건물들이 다 들어서지 않았고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입주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더 늘어날 계획이지요?

지금 10여개 블록이 작년까지 들어왔고요. 올해 상반기 4개 블록이 입주를 마친 상태이고 한 8개 블록이 하반기에 입주를 예정으로 두고 지금 마무리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한 70%∼ 75% 정도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홍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협업을 구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부서의 활동이 미비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외부의 기업이 지금 막 들어와서 과천에서 정주를 하면서 정착 단계에서 아직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고급인력들이 과천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만한 여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보고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수치가 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반기에 더 많이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께도 단계별로 저희가 요구할 것, 공간에 관련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ESG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이 운영 가능한 부분들을 더욱더 지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 가운데 협업을 구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관련된 제공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식기반용지에 입주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채워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9블록 같은 경우는 없지만 그 외 블록은 조금씩 다 입주한 것 같아요.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까지 70%∼75% 정도 채워질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한 3, 4개 블록, 그 후년도에 9블록 넷마블이 6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사정이 있어서 7월 예정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지막으로 규모가 커서 들어갈 거 같고요. 4-3블록이 롯데에서 포기한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좀 작습니다. 한 700여평 되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내부 검토를 끝내고 바로 공고절차를 가서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4-3블록과 9블록이 마지막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 2025년도 한 2개 블록 정도가 마지막으로 해서 대략 기업 입주가 끝날 거 같습니다.

그 블록에 우리 시 재정이 된다면 살 여력은 없습니까?

추가로 저희가 그 블록을 산다고요?

살 수 있는지?

지금 13, 14블록을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1차 일부 금액이 나가 있고 거기가 소각장 그 앞쪽에 있죠. 평수가 좀 큽니다. 2개 합쳐서 한 5,000평이 넘는데 거기가 현재 LH에서 자재를 일부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준공 시점에 2025년 중반 정도 5, 6월 경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약간 늦어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경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등기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 소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굳이 다른 부지를 저희가 또 사야 될 이유가...

없다?

네.

기업체도 하나둘씩 들어오고 아까처럼 부지를 매입했다가... 그러면 혹시 그 매입해서 용지를 안 하겠다 하는 부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13, 14블록은 어차피 지식부지이기 때문에 기업 분양하면 지금 거기를 달라고 연락오는 데도 있고, 4-3블록도 기업들에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기업들이 많이 문의가 와서 저희는 공사를 할 때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반기에 분양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최종 검토작업은 끝낸 상태입니다.

작업은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 분양 공고만 안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상권, 별양동 상가랑 중앙동 상가에 상권이 많이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특징적이게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새서울 정도만 여러 가지 홍보하면서 밖에 부스를 차리고 행사를 서너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각 상권별로 2,000만 원씩 예산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걸 다 승인해주셔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그 이후 공모사업에 4개 상권이 다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별양동 쪽에 상점가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비율대로 시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로 4,500씩 3개 상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지금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각 상권별로 계획들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에 법무부가 현재 남아있고 기타 위원회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윗선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점심시간에도 상권이 약간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상인연합회랑 얘기하고 상권하고 얘기해서 공문발송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의전화도 좀 드리라고 연락을 드려서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가서 일단 점심시간을 원상회복한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고 대책을 세우거나 이번 금요일에도 상권 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상인연합회랑 중앙동 상권이 1,000만 원씩 공모사업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 큰 세일이라고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에서 금액별로 사용하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여러 가지 사은품을 금액별로 추첨해서 나눠 드리는 행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통 큰 세일이요?

보도자료에 일단 나갔고요.

저도 기사로 본 바 있는데 많은 과천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잠깐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바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번에 과천토리 할인율도 1% 더 증액되면서 충전한도도 7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네,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넉넉하게 충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과천시가 아무리 이렇게 쏟아붓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계속 재건축 때문에 지역에서 사시던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청사 자체가 조직들이 계속해서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과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 자체가 얇아지는 이 현상, 이게 다시 재건축이 완료돼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힘든 보릿고개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잘 모색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과천시의 여러 노력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한편 저는 요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인구가 채워지는데도 살아날 수 없는 상권이 있어요, 갈현동입니다. 지금 지산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 요식업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저녁 회식문화가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때만을 기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기업문화야 회식문화가 없어졌으니까 퇴근하겠다는 직장인들을 어떻게 붙들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만 주택단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S2 빼고는 다 입주를 했네요. S8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다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길 건너 지산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현동에 계신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저녁에도 가게 문 열고 싶어요’ 이런 슬픈 고충을 토로하세요. 가게 문을 열고 싶은데 유동 인구가 아무도 없어서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타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 인덕원 갑니다. 왜냐하면 지정타가 처음에 입주할 때 지산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와 동시에 인덕원 상권을 이용하는 생활문화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지산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습관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업체들이 굉장히 맛있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 오고 경쟁력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들어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일단 평일 저녁에 사람이 유동 인구가 있고 해야 그걸 기반으로 주말 장사도 노려보고 할 텐데 평일 점심 직장인 장사 외에는 기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인들의 고충을 보면서 지정타는 시작하자마자부터 힘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타에 있는 시민들이 길 건너오게끔 그래서 과천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 작업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도심의 어려운 보릿고개 플러스 새로 만들어지는 지정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저도 의견을 앞으로 계속 개진하면서 우리 상인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과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가 가능한 3블록, 8블록 공실이 많은 상태고요. 다른 블록들은 자가사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사들, 기업들이 다 입주하고 임대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대 비율조차도 대부분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문의도 오면 적극적으로 블록하고도 협의해서 임대료도 좀 낮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올해 한 70% 이상 채워지면 상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70% 이상 채워지면, 기업이요?

네, 기업들이요.

그런데 기업은 점심만 먹고 퇴근한다니까요, 저녁을 안 먹고 가요.

저희가 기업협의회나 그런 것도 운영하면서 갈현동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홍보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협조 요청을 드려야죠.

저는 어차피 계속해서 살아가는 지정타 주민들이 인덕원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길 건너 과천 상권을 이용하게 하는 유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큰 게 역사입니다.

역사?

네, 직원들 모여서 술 먹고 일단 집에 가기가 인덕원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대중교통 불편함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도보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계속 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술 한잔 드시고 집에 가기가 좀 불편해서 가급적 역사 쪽으로 가는 예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정타 내에 임대료가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비싸다 보니까 넓고 쾌적한 자리보다는 다 오픈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점심 먹기 나쁘지는 않은데 쾌적하게 저녁 먹을만한 식당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께서도 쾌적하게 만드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올해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주가 대강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그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기업들하고 얘기해서 가급적 지역 상권을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면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세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과천시가 계속해서 세금을 쏟아붓는 구조가 아니라 그런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갈현동에 이사를 가서 보니 대부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주민분들의 주된 소비처는 인근에 있는 의왕하고 안양으로 이미 고착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일 수도 있고 제언일 수도 있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일 수 있지만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주민수 대비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도 없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원도심에 오셔서 이00 마트를 활용하신다든가 3단지에 있는 지하 마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전부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대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그것을 지역 내에서 해소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인 도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있는 새서울상가나 아니면 제일쇼핑상가 내에다가 쏟아붓고는 있지만 생필품적인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는가?’ 하고 부동산들을 다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11평짜리 월세가 650만 원? 그래서 GS라든가 이런 마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여러 군데 왔는데 한 달에 3,000만 원, 4,000만 원에 호가는 그것도 평수가 그리 넓은 것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알아보기만 하고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을 애써서 만들 수는 없지만 특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성향은 소비가 어려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다자녀 특공이기 때문에 두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양가보다 시세가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분양에 관련된 이자를 감당하면서 아이들 둘 셋을 양육하면서 소비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서 뭔가를 매입하거나 구매한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 본다면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때 예를 들자면 농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겠죠. 공공이 투입돼서 그러한 매장을 열 수 있는 구조를 조금은 열어드리는 것이 지역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정주해야 되는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장터 개념의 마켓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부지이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지하가 됐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때 저희가 이런 공공적인 마켓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국장님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저는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얘기가 나와서 시장 가능한 부지를 다 봤는데 역시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요. 마트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좀 저렴하면 농협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의지도 있는데 현재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는 답보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걸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장소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매번 어떤 건물들에 관련해서는 저도 심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차도 하나를 건너서 아무리 땅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센터 쪽으로는 건너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지를 별도로 내기는 어렵지만 건물이 들어갈 때 건물 지하 부분에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누군가는 꼭 기획하셨다가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발언하지 못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준비하실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45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은 이 과에 있는 자료는 아닌데 열린민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29개 부서 가운데 전체민원을 보니 1만 4,337건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지역경제과의 민원이 한 96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민원의 종류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반적인 건의사항이나 시정해달라는 민원은 아닌 것 같고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통신 관련해서 신고해서 처리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게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900 몇 건이면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에 관련한 건 바이 건으로 이것은 그 한 가지 사항에 집중된 민원으로 제가 자료요청 안 하고 그냥 지금 보고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도 민원 처리하는 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순위 안에 들어가서 처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들어오면 특별한 사항 없으면 다 승인을 내주거든요. 소매업 관련 통신판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가 잘돼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965건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는 일반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일반 민원이 발생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965건이라고 해서 제가 놀라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아까 지역화폐 추진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일차적인 목적이 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지역화폐를 만들고 이걸 정착화한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국·도비가 굉장히 계속 줄고 있고 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자체에 대한 부담률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반응과 또 여기에 보고를 해주신 거에 의하면 1월에는 10%, 9월에는 특별할인판매 10%를 적용하셨었고 2월부터 8월까지는 6%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각각 7%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했어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할인율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전에는 10%까지 저희가 발행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부정책상 금액이 좀 크고 국·도비 지원액이 줄다 보니까 6%로 지침이 맞춰졌던 거고요. 그리고 상하반기 명절에는 10%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이게 상반기에 내려와 주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국비나 정부예산도 편성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9월 추경에 국·도비가 반영될 예정이고 올릴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반영되고 나서 주민들은 아무래도 잘 쓰시는 분들은 월 30만 원, 지류 10만 원 이게 좀 작다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통 큰 세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펴면서 지역화폐를 배로 늘려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를 저희는 6월부터 바로 시행해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상반기에도 계속 6%, 7% 두 달은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 한계가 월 30만 원, 지류 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는 크게 문제없이 연간 지출이 됐었고 올해는 집행사용액을 봐가면서 추경에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쓰면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 사용량이 월등히 많아지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세부적으로 하반기에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집계된 이후에 인구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구 대비 지금 늘어난 인구만큼은 아마 증가가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추이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봐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유통이나 중간과정에 전체비용의 한 10%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세금이나 아니면 시에서 걷은 세수로 그 10%를 메우는 거고 그리고 그 10%에 대한 것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선순환적인 기능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이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가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7월이나 8월쯤 휴가철이 되면 이 비율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들은 7월이나 8월이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두 다 휴가를 간다든가 가게를 오픈하는 분들도 7월, 8월은 다 피해서 오픈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10%에 관련된 비율을 성수기여서 갑자기 풀리는 그때 누구나 사용하는 지출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지출일 때 보다는 이 비율에 대한 조율을 7월이나 8월에 조금 더 비율을 늘려주셔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이 비율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매 한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배로 올려서 60만 원에 지류가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류 발행을 안 늘리고 그냥 카드 사용으로 10만 원을 돌려서 70만 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개인이 매월 사놓고 쓰는 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7, 8월에 비율조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7, 8월에 혹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드린 안건이 그분들 현장에 맞는 목소리라면 이것을 또 조정해 주십사하는 내용도 제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