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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주연

이주연위원장

가족아동과장께서는 가족아동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5건과 가족아동과 소관자료 18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분야 7건, 아동복지분야 3건, 보육분야 8건입니다. 공통자료와 소관자료 모두 33건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비담임제를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비담임제를 시행했고 그럼으로써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는데 비담임제 운영을 해보시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가정만 올해 실시를 진행했는데요. 대상자는 한 20개소가 됐습니다. 민간이 5개소, 가정이 15개소 해서 20개소 대상이 됐는데 여기 중에서 1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에서 사정상 채용 안 하고 15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담임을 했을 때 일단 교사분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 본인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거나 이럴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걱정 없이,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에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비담임 교사가 늘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낯가림 없이 기존에 있는 비담임 선생님들 하고 같이 적응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어쨌든간 반응은 굉장히 좋고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육의 질이 높아졌고 교사분들의 안정감도 높아졌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돌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평가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올해 최초로 과천시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1월부터 12월 올해 예산만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 채용 부분에 가서는 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교사 채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시고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간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진행했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달될 거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해결됐고 지금 저희가 민간, 가정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공립도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제도가 진짜 좋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국공립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민가정 어린이집에만 비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 문제, 채용 문제 때문에 1월, 2월, 3월에 예산이 집행됐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 공백기에 대한 것을 다음 회계연도에 채워줄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이거는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담임제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국공립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돌봄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육의 질도 높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으면 비담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는 민가정이지만 국공립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엄청나게 많이 신경 써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장성에 대해서는 청에서도 과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예산편성도 고민해 주셔서 다음에 더 확장될 수 있는 비담임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최근에 과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50 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거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부모님들이 케어하시는 부분 중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대상자는 어쨌든간 만 24개월부터 48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2세부터 3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어쨌든간 이거를 봐주실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부모하고, 저희가 서울하고는 다른 부분이 친인척까지도 가능하고 이웃 주민까지도 가능하게 열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수요 조사할 때는 기본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가 한 18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거든요. 6월 13일부터 신청받았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 한 190명 정도가 이미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필요했던 제도 중에 하나였고 이거를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빨리 진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이만큼 있었고 신청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서울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연령대도 폭이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형은 연령대도 폭이 넓어졌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웃이 돌보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조부모님이 가까이 사는 경우는 평상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이런 제도가 만약에 조부모 한정으로 됐을 때 더 박탈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더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또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소득 기준을 없앴다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만약에 소득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거의 적용할 수 있는 가구가 없었을 텐데 사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육아 대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부가 도와준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정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이러다 보니 정부가 나를 딱히 도와주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박탈감이 청년세대 일부에서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또 제가 신청 가능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31개 중에 열세 군데밖에 안되더라고요.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 과천시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도입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190명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해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을 해볼 겸 신청을 해봤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긴 하더라고요. 서류야 그렇다 쳐도 돌봄을 제공하는 이웃이나 조부모가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지점이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런 걸 좀 더 주민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 그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준 그런 호응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잘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아동을 이웃이 보거나 조부모가 볼 때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몇 시간 이수 그런 게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지침상에 친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상관없지만 이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조그만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도는 지금 막 시행하는 초기 단계여서 사실은 소득제한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소득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사항을 했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도들이 만약에 소득제한을 걸면 반 이상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또 제도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안 좋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들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는 딱 픽싱(pixing)된 게 아니고 바꿔갈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제안을 주시면 그거를 고민하고 그 방법으로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도 일정 부분 뭔가 교육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시간제한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저희한테,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고 7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1월 10일까지만 하고 마감이 돼요. 예산이 도비랑 시비가 많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면서 변화 과정을 겪어서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상황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가 2024년 3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뚫고 친화도시로 선정되었을 텐데요. 이 과정 세부사항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은 2000년 10월 16일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직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분야는 유니세프 규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성요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 있는 과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가 지정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인증해주지 않더라고요. 과가 안 되면 팀이라도 하나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과천시 여건상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돼서 인증받기가 어려웠는데 전담 공무원 1명 정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보완해서 자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천시는 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교육을 하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있지 않아서 아동들의 권리증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내부에서 하는 교육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만 18세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교육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굿네이버스에 교육을 위탁까지 협약을 완료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3월 18일부터 4년간 2028년도 3월 17일까지 인증이 완료됐고요. 이거는 인증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여러 가지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으면 재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올해부터는 또다시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2020년부터 4년을 줄기차게 열심히 가열차게 준비하셔서 인증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인증받기에는 절차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지금 보면 4년간 이 인증이 유효가 되고 여섯 가지 전략목표와 37개에 해당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은...

우윤화위원

어쨌든 저희가 2028년도까지 이 인증을 완료하고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이 잘 지켜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아동권리증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동이 나의 권리를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력적으로 사업들을 해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뭐냐면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여서 아동참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1기가 있는데 한 19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모집공고를 내서 30명 정도 아동참여위원회 2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정책에도 어떠어떠한 정책이 있으며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로 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2기에 아동참여위원을 구성해서 새롭게 좀, 아동이 너무 바빠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꼭 만나지 않아도 줌으로라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른들의 인식개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저출산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그렇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으시고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과연 어른들이 어디까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나 아이들이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개선은 매우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했을 때 여기 참여위원들이 계셨잖아요?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이 미래 세대를 주도해야 할 과천의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참여위원으로 지난번에는 19명 정도 됐는데 더 많은 위원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고 또 이분들께서 아동참여예산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과천의 든든한 미래가 되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이런 아동친화도시가 가족아동과뿐만 아니라 과천에 있는 15개 부서가 협업해야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가 굉장히 분야별로 많아서 교통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기본으로 있고 그다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도 저번에 추진위원회로 구성돼서 저희가 추진위원도 했지만 어쨌든 실행계획이 부서마다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고 또 건강증진과도 있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저희가 부서마다 실행계획을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갖고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도 하고 아동들한테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잘 편안하게 자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아동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사실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모의 의견이 아동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라든지 육아 지원시설을 어떤 걸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그런 활동들도 진행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정말 영유아를 보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15개 부서가 공원녹지과까지 해서 보건소는 물론이고 2022년도에 156개 사업에서, 2023년도에는 283개 사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사업수는 여전히 늘어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계신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가족아동과의 예산이 엄청 많이 늘고 있고 아동에 대한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사업들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저희한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비로라도 과천시에만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국가한테 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한다고 하면 어쨌든 수요조사를 과천시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편성하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들의 권리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안 되고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고 어찌 됐든 2028년까지는 과천은 아동친화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고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걸로 과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맞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이 아동친화도시로서 내실과 건전성과 튼튼함 이런 것들이 잘 유지돼서 재인증도 받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해 주신 가족아동과와 경제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천시의회에서 청소년의정학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의정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조사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정책을 제안하고 또 정책을 토론해서 조례로까지 이어지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과천시의회 의정학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활동에 딱 맞는 것 같아서 홍보 겸 얘기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저 제도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도 어쨌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나중에 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재인증 받을 때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번 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계속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관련해서 아동참여위원회, 말씀하신 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우리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잖아요. 13쪽에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작년에 두 차례 워크숍 형식으로 회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5월 4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했는데 그 전에 회의를 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전에 회의를 한 내역이 없는 것은 맞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2024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참여위원회 임기가 5월로 끝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공고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참여위원 모집을 진행했었거든요. 일찍부터 모집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학교도 추천서를 보내고 어쨌든간 다양한 분야 쪽에, 한쪽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는 위원 중에 학교 밖에 있는 아동들도 참여위원으로 모집도 진행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동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니 모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간 저희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섭외를 진행해서, 30명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은 인증받기 위해서 3월까지 거의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고 아동참여위원으로 2기가 이번주 6월 15일 위촉장을 주고 진행을 합니다. 2기 발대식을...
주연

이주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 기능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선포식은 큰 행사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선포식에 이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동들 참여한 것 봤는데 선포식에 앞서서 이런 선포식 행사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때 아동참여위원들이 너무 바빠서 사실 그 영상물 촬영하기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그날도 굉장히 어렵게 섭외해서 거기 자리에 오기도 하기는 했지만 아동들이 너무 바빠서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를 가면서 보완해서 그런 어린이날 축제에는 아동참여위원들도 어린이날 축제에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어린이 관련,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 정책들에 이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해에 보니 굉장히 위원회도 자주 열렸었고 아동들에 관련해서 또 어린이집 개설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흔적이 있어서 담당하셨던 분들과 과장님들의 노고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드릴 질의 내용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점검할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 11월 14일에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혹시 이때 서면으로 나온 내용들 가운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의견서에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런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다 원안 동의하셔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만약에 위원이었다면 그 위원회의 의견서에 작성을 했을 것인데 제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양성평등위원회의 남녀 수를 제가 세어봤습니다. 전체 수 대비 여성 7명, 남성 3명입니다. 여성들에 관련해서는 교수님이라든가 과장님, 시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인의 참여가 두 분, 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성의 참여로 보면 부시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공인노무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어서 더 전문가여야 하는데 그냥 일반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성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제가 살펴봤는데 과천시 상담학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중장년 양성평등 부부 워크숍, 지역여성 화합의 장, 과천 양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해서 6가지 사업을 기금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에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 보고 싶어서 봤더니 5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54페이지에 있는 주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었고요. 햇살가득 마을장독대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양성평등 부부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부부워크숍에 관련해서는 만족도도 98%였었고 매번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햇살가득 마을장독대 사업이라고 해서 장을 담그는 사업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장 담그기에 관련된 사업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는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독대 사업은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장독대 사업은 학교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호응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어쨌든간 작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용기를 엄청 크게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용도라든지 다 바꿔서 작게,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윤미현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면서 안착화가 됐고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 이 사업의 목적기금입니다. 그런데 장담그기라고 하는 것을 양성평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는 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해 봐도 지금은 일과 가정에서의 구분 없이 양성들이 평등하도록 진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요리교실 이런 부분들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간 밥을 먹는 과정 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장 담그기라는 미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굳이 이렇게 옛날 그런 거 가지고 진행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윤미현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질문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됐다면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확장성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기금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평등가족기금 공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평등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목적도 있고 사업들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사업, 그리고 심지어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기존의 방식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10년 동안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운 사업과 바뀐 부분들에 대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거의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일괄되게 ‘저출생’으로 표현을 해 주셨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까지 있냐면 성평등 언어 사전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저출산 문제라는 용어에는 출산의 문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된다는 뜻을 가지지만 지금 저출생이라고 해서 생명의 탄생이나 성장 이런 것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사회 모두의 협력사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저출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모차에 대해서도 엄마가 끄는 차가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끄는 차라는 개념으로 유아차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도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금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참여 부분, 같이 진짜 성평등, 그리고 이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성평등가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사항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위원님, 정정할 사항이 좀 있어서요.

윤미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10페이지를 기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장독대 사업 자체가 기금 사업이 아니고 1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윤미현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거기에서 ‘햇살가득 마들장독대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의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기금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것은 전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사업목적에 맞지가 않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윤미현위원

과거에 지적이 있어서 수정을 하신 사항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과목을 바꿔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비로 바꿨고 기금 사업은 지금 별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기금 사업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됐는 줄 알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윤미현위원

수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취지, 그래서 이 기금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가 중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회에서 탄생부터 양육까지 함께 하는 돌봄 육아에 대한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교육사업 중에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사업이 하나 같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인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이번에도 공모사업이 그렇게 이 방법들을 좀 바꿔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둘 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사업입니다. 각각 사업의 특징과 다른 점, 다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지금 돌봄시설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마을돌봄나눔터라고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고, 다함께돌봄사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다 그런 아이들만 그쪽에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맞벌이부부들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마을돌봄나눔터와 다함께돌봄나눔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를 국가에서 가져가서, 지금 초등돌봄이 굉장히 위기에 있어서 그것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과천이 오리지널인 사업이 맞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가 원래 기본이 되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로 확대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 초등돌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 정도가 맞벌이 가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아서 과천에도 돌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돌봄협의회를 위촉을 하고 그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 중에서 어쨌든간 이런 돌봄체계 중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중에서 돌봄을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더니 4월 30일 현재 7세에서 12세 아동이 저희 전체 인구의 한 6.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돌봄과 세 가지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거의 60% 돌봄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40%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돌봄도 지금 전체 맞벌이 부부 중에서 10% 정도밖에 돌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간 학원과 접목시켜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고 다함께돌봄이나 마을돌봄의 기초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에 갖다 와서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학원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다함께돌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소만 있다고 하면 작건 간에 어쨌든간 설치하려고 국·도비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과천의 선진적인 육아정책을 대표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랑 비교를 해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소득수준 기준이 지역아동센터에는 있는 것,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일단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더 권장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로 갈지 다함께돌봄센터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내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는 거잖아요. 내 집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운영 상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 사용료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월에 5만 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뭔가 조금 더 가정상에 부담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 내 집 앞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5만 원도 부담되는, 수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몇몇 그런 저소득층 가구가 있거든요. 저도 좀 안타까운 사례를 들었는데 싱글맘이 세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단돈 5만 원이 아니라 1만 원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텐데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시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닐 텐데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아이야’라고 하는 낙인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형태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소득에 관계 없이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은 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가족아동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맞춤형 진행하고 있는 돌봄도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구분을 짓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히 면밀하게 이런 이런 제도들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역할 분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맞벌이 가정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꽉 차 있는데,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동들을 다함께돌봄 아동으로 가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세심하고 꼼꼼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자치사무 중에 위임사무 맞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20쪽부터 26건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까지,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산 취득하셨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기자재비 부분들이 있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책상이라든지 기자재로 들어가는 자산취득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기자재로 구입하고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봤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에 2,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사무 조례에도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자산취득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해서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서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찾아 보니 ‘민간자본 형성을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산 조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재산을 형성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기자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자산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물론 통과했지만, 공무원이 사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 기구를 폐기를 한다, 없앤다 그러면 반드시 또 공무원이 나가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기본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한 20여 개 되고 그다음에 재단이 한 5개 되고 연구소가 1개 정도 됩니다. 제가 또 이것 말고도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거기도 역시 시설 장비, 재산 조성비에서 자산취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궁금해서 2021년도까지 다 찾아봤죠. 역시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어린이집에 똑같은 재단에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도 잘못이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위임사무에 있어서 잘못한 것입니다. 또 제가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쪽부터 쭉 한 군데도 자산취득이 없는 데가 없어요. 마지막 어린이집까지 자산취득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특히 자산을 취득하면 그 기관이나 그 재단이나 거기에 속해서 사실 우리 과천시에서 위탁한 보조금 이런 시에서 준 돈이 그 개인 기관으로 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어쨌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답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몇 년도 자료를 쭉 살펴본 결과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자료 대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 띄어쓰기 하나까지 다 똑같은 거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차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차후에 편성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공무수행에 있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가족아동과 이렇게 보니 수상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3월에 과천시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상 대상을 수상한 것, 아동보육정책 부문 과천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과천시가 아동보육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는 경기도 사회만족도 조사를 하면 항상 1등입니다. 2023년도 당연히 경기도 31개 시·구·군에서도 만족도 1위를 했고요. 여러 통계를 보고 2023년도 과천시 사회조사를 또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종 통계를 보면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만족도 1위지만 항상 가장 불만족스러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보육과 교육입니다. 사실 과천시의회도 시민들도 알고는 있어요. 과천시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아동, 보육, 교육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과천시 인구에 비해서 시립어린이집이 20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월사업으로 올라온 거에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까요.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나갈 때마다 그 민원은 늘 접수하는 거니까 과천시 집행부의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육아랑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과천은 굉장히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육아랑 관련된 시설이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키즈카페라든지 아동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들이 과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게 사설까지 다 포함하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여성비전센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되고 있고 요즘은 워낙 그런 시설들이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자유놀이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부모들이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인근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키즈카페도 민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도 비싸기 때문에 키즈카페 자체가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키즈카페들을 이용하려면 외곽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도 부모님들하고의 대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들하고도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천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여덟 군데 어린이집을 개소했어요. 작년 초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해소가 진행된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력할 것들은 육아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해야겠다는 안을 갖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지정타 쪽에 7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충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일 열악한 부분들은 육아시설 부분 쪽에 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육아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민간이든 시립이든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그 연령대의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육환경 만족도가 2.8 정도 중간 정도의 만족도고요. 다른 통계조사에서 결과로 보면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받는 민원들 아마 모든 시의원들이 매번 받을 겁니다. 어린이집 문제거든요. 육아의 키즈카페도 받긴 하지만 어린이집 올해에도 벌써 8개 개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아이를 보낼 때가 없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게 민간과 시립과 국립이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맞춰야 되고 뭔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 과천시 지역환경에 따른 변수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의 최전선에 계시는 과장님은 어린이집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의 로드맵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부모님들은 시립을 원하시거든요.

황선희위원

시립을 원하는 건 여러 가지 시설과 그다음에 보육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아니죠, 보육료는 아니고 어쨌든 시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많아서 시립은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시립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고, 사실 아이의 조건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쪽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이 확대돼서 그런 부분들이 충원돼서 어린이집에 있던 원장님들이 이렇게 영아모집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도 했거든요.

황선희위원

민간어린이집 정원모집에 힘들었단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확대가 많이 돼서 민간과 가정에서의 박탈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쪽으로 또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담임 제도를 도입해서 어쨌든 더 많이 활성화도 시키고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민간·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에코팰리스 올해 한 것처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변화되면 어쩌면 민가정도 시립과 같은 수준의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가정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어떻게 하면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어쨌든 제일 선호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맞벌이가정과 또 외벌이가정이 선호하는 부분이 달라서 내 집 앞을 원하는 분이 있고 멀더라도 시립을 원하는 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계획서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아반은 굉장히 많이 차는데 또 유아반은 많이 차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 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또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원장님들이 100%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 통합을 가고는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민가정 이런 부분 없이 진행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방법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설명한 대로 시립어린이집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부분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시민들한테도 민원을 받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으로 하소연도 많이 받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개인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색있게 키워야 할 방안을 집행부나 시의회랑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아이가 장기적으로 하면 내 아이 다 커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고민을 나눠서 아동보육정책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지만 향후에 내년에라도 과천시 사회만족도 조사했을 때 보육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기를 정말 바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2025년도까지 정말 같이 힘을 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안에서 절충을 찾아가면서 최대치를 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과천시 집행부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고 보고 앞으로 과천시의회와 과장님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경기도 지역사회조사에서 31개 군 중 28위를 보육환경이 좋지 않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유아모집이 어렵다, 민가정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유치원들을 계속 많이 만드시니까 유아반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결국에는 유아들 모집이 어려우니까 영아반을 국공립에서도 많이 증설하시고 그러면 민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모집이 어렵고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 예를 보니까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몇 개 구에서 국공립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유아혼합반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에서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반은 전체적으로 98%가 충족됐고요. 유아반은 한 79%가 충족돼서 이 부분은 지정타에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기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실은 유아반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반은 3세에서 5세인데 3세는 15명, 4∼5세는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반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민가정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공립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 제안들을 받아보기는 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해봤는데 저출생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지해가야 하거든요. 원에서 보육료나 이런 것들 지원은 받고 가고 있지만 원장님들이 이거를 국공립을 20명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한다고 하면 국공립에 대한 비담임 제도 도입도, 민가정은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안 하면서 이것까지도 국공립한테 제한을 줘야겠다는 건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올해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수급계획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검토는 해봤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국공립의 어려움이 많아서 반드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윤화위원

타 시·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으로 민가정뿐만 아니라 국공립도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고 과천 실정상 영아반 모집은 말씀하셨듯이 100% 충족률을 가지고 있는데 유아반들을 다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원이 잘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가정과 국공립의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과 과천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은 상태에서 절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민가정뿐만 아니라 국공립도 양질의 보육의 질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충원이 안 돼서 폐원을 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런 갈등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55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족센터 운영현황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저는 살펴본 게 다문화 정책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 43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와 관련된 다문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만 봐도 1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거의 50% 가까이 정도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가족센터 운영현황인데, 또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천시 다문화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에서 혹시 보셨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최근 경기도가 새 학기를 맞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교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에서 30개 시·구·군은 하는데 과천만 빠져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 기사가,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가족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동의하지 않는 기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기사고요. 여기에 과장님의 입장도 나와 있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댓글도 봤습니다. 댓글도 굉장히 불편한 기사라고 과천시 현장에 나와서 뛰어보지 않고 자료만 보고 판단한 기사 같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만나 무엇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조사한 후에 써야 하는데 단지 조사자료만 보고 기사를 쓴 거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고요. 저도 이 댓글에 동의를 하고요. 가족센터 운영 물론 이게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수혜자도 굉장히 많고요. 이 기사에 보면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 수가 87명 맞습니까? 87명인데 프로그램 50% 가까이에 다문화라고 표현된 프로그램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판한 기사는 과천시 내 다문화가족이 772명에 달하는데 87명만 과천시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과천시 가족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서비스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부분 글쎄요, 이 기자의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불편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사가 날 때는 87명 정도인데 3월 21일 현재는 한 98명 등록이 됐고요. 지정타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전입을 오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 국적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중국 이렇게 별도로 어느 한 언어를 가진 다문화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통번역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황선희위원

기사에는 십여 개국에 달해서 너무 다양하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 채용해서 이걸 운영할 건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 진행을 많이 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누리콜센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이용해서 통번역을 진행할 수 있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이용하는 것과 안양이나 인근에 채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서를 번역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결과물을 받고 운영하는 걸로 효율적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 그런 사업들을 더 진행하는 거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 안 한 건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서, 그동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 기사 하나로 인해서 가족센터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채용해서 그 효과...

황선희위원

그 채용이 상주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상주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건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판단의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냥 콜센터나 나머지 사업들을 이용하고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던 부분들로 어쨌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황선희위원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의 번역, 통역 이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의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학교에서도 뭔가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1명의 아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학교나 과천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런 사업들을 채택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다른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 걸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도 어쨌든 학교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고 이게 저희는 가족센터에 위탁을 줬지만 다른 데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천시는 그런 성격의 다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나 신청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진학하고 있는 학교에 한 번 전수조사는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번 전수조사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론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거는 별도로 워낙 SNS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거기서 결론 내렸고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별도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미래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과천시에 있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정도에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인 것 같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는 동보다는 지금 지정타에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는 그쪽 지정타에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가족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다시 결정해서 이 사업이 보완할 사업이 있다면 보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1명의 아이도 학교 다니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과천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선도적으로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쾌한 기사가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는 정말 현장에 뛰어보지 않는 기사라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아까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해서 과천시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저는 54페이지에 있는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박주리위원

우선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으로 첫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 같은데요. 총 47건의 이용실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사용자 만족도라든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워낙 홍보를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업이 잘 안착이 될까. 사실은 홍보 효과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47건 진행하는 과정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 47건이 사전예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관내는 13건 정도, 관외는 34건 정도로 진행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한 만큼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쨌든간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 같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동행인과의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됐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어쨌든 홍보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층에도 홍보는 많이 했지만 직접 노인분들한테도 찾아가서 홍보도 많이 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주로 이용한 연령대가 노인층이 거의 대부분이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노인층도 있었고 1인 가구가 한 3가구 정도 됐고 노인 가구는 18가구 그다음에 한부모 가구가 2가구,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들이 나머지가 가족들이 밖에 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용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3명, 50대가 6명, 60대가 10명, 70대가 11명, 80대 이상이 한 17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용을 하셨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다양합니다. 국한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때 위원님 말씀해 준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분들이 닥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의 열띤 홍보 노력 덕분에 초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고독사와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과천시가 1인 가구들, 실질적인 고립의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외로움에 처하지 않게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비전센터 사업이어서 하나만 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여성의 날, 3월 8일마다 매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날은 사실 여성 인권과 참정권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여성들이 쟁취해 온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여성의 인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지는 날인데 정말로 이 행사가 그런 취지를 되새기는 의미를 잘 담고 있나 물음표가 있어요, 갈 때마다. 이를 테면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떡을 주시고 차를 대접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 다른 행사에서는 굳이 그런 세션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여성들을 집에서 요리하는 존재, 살림하는 존재로서 이 행사에서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에서부터 좀 해방시켜줘야 하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는데 과천에 축제가 너무 좀 비슷비슷합니다. 다 좌판 깔고 물건을 보여드리고 가져가거나 사가거나 이런 형태인데 여성의 날 행사는 조금 더 그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은 좀 공간을 바꿔서 다르게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좋은 사례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여성인권과 관련된 토크콘서트를 진행을 한 달지, 성공한 여성 CEO들이 강연을 해 준 달지, 여성인권과 관련된 사진전을 한다든지 또 성폭력 여성들을 돕는 모금운동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여러 퍼포먼스가 있을 텐데 좀 사업의 방식이 달라졌으면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제가 그동안 아동만 신경쓰다가 여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OECD에서 여성 유리천장 지수 꼴찌인 나라입니다. 올해 여성의 날을 맞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여성 리더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성비전센터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비전센터가 계속 위탁이기는 하지만 센터장님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상임으로 바뀌고 나서 이런 이런 점들이 새로워졌다든가 개선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일단 여성비전센터가 올해 사업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안 했는데 여성과 관련된 위기 가족들과 관련된, 아까도 1인 가구 돌봄 시스템도 그쪽에서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비로 확보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전에도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갑자기 여성비전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시비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그 사업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여성비전센터에 상주 센터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센터장님과 논의해서 ‘이 사업을 과천시에서는 위탁을 주겠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 하면 거기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공모도 따오기도 하고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던 것이라서 이 사업들은 상주 센터장님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그 사업을 저희가 도입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발전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사업이 늘어났고 시비로만 하던 사업들을 공모사업도 하고 하면서 다른 데에서 재원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나비마켓이 두 달에 한 번씩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리는데 약간 소규모 수공업품들을 많이 갖고 나오시는데 저한테 질문이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느냐?”인데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의를 했거나 들었거나 하는 동아리 위주인 것 같은데 사실 과천에는 꼭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의를 들었거나 그러지 않아도 삼삼오오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나비마켓 그 안에서 이용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과천시민이면, 공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마켓에 와서 팔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등록을 하거나 나비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는, 왜 참여를 못하는 것인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나비마켓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없애서 이왕이면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수공예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간혹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통로로 좀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면 화면 좀 준비해 주실까요? (화면 제시) 제가 지난해에 육아친화도시 관련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는데 동료의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육아 연구모임, 그러니까 작년에 모였던 연구모임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곧 부모교육과 워크숍이 시작이 되는데 과천시민들께 홍보차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알찬 강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좋은 육아문화를 만드는 데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 나중에 정책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된 이야기 결론이 나면 우리 과장님께도 공유드리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의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육아 관련된 정책들을 토론도 많이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받아주셔서 저희가 그런 안들을 고민하고 과천시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내용 조금 더 얘기하자면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육아는 어떻게 할까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함께 하는 행복한 육아를 상상해 보고 또 우리 과천에 있는 아해박물관 관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부모 교육과 육아 고민도 상담해 주시고요. 결국 육아친화도시 과천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가면 좋을지. 이 과에서 하는 사업과 너무 딱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토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주연

이주연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사항 26건으로 총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천아카데미 항상 너무 좋은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열띤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퀄리티로 유지해 주신다는 점 감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앵콜강연도 해달라. 한번 왔을 때 못오신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재초청강연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과천아카데미를 할 때 지난해에 호응이 좋았던 황영택 강사님도 4월에 초청을 해서 재강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김대식님의 테크(Tech)콘서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같은 주제로 동일한 안목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층강의를 준비해 드리려고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과천아카데미가 굉장히 과천시민들의 지적 수준에 부응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또 그에 걸맞게 시민들께서도 많은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시간만 되면 매번 너무 가고 싶은 아쉬운 강연들이 많은데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좋은 퀄리티 계속 지속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96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열사병 위험이 있어서 시기나 시간대를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덜 더운 시기로 조정이 됐고 야간에 공연을 기획하신 것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존 축제보다 많은 시민참여가 이루어졌고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행사를 진행해 보셨던 과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좀 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시간대 변경, 시기 변경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행사가 가장 겹치지 않는, 또 가장 가족들과 함께 하기 좋은 4월 말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개최를 하다보니, 또 저녁시간에 개막공연을 하다보니 아빠가 퇴근 후에 엄마가 여유를 찾은 후에 언니오빠가 학원을 마치고 온 후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개막식이나 모든 공연을 어울려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거 같고요. 후기에서 많은 분들의 시기 변경도 좋았고 개최도 좋았고 프로그램내용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도 저희가 가장 좋은 시기, 행사가 겹치지 않는 시기, 이렇게 해서 동아리 분들과 기관·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운영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지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연초에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올해 어떻게 평생교육을 운영할 것인가를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요. 또 평생학습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사항을 논하지만 축제에 대해서는 과천시평생학습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무자분들이 더 모여서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 올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실무적인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축제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 축제에 대해서도 혹시 후속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결과보고는 내부적으로 마쳤는데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후속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도 평생학습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해 성과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평생학습축제를 기획하기 전에 그런 실무적인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평생학습축제의 평가 기준은 혹시 참여부스의 개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참여부스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부스가 들어가다보니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통행이 불편하고 참여도 불편했던 지점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평생학습의 취지와 맞나 싶은 부스들이 좀 있었어요. 평생학습이라고 함은 그래도 최소 1년 이상 시민들이 학습을 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물을 공유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 사업과 관련도 없는 단체가 정말 생뚱맞게 부스를 차려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이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부스의 개수를 늘리려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양적으로 늘리는 시도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더 상승시키고 이 축제 취지에 걸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 너무 즐겁고 볼거리 많고 좋았지만, 너무 많았다, 좀 통행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고 적정량의 부스를 운영하고 부스 선정 시에도 최소한의 교육실적, 운영실적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으로 되어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학습을 공유하는 향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할 때 지난해는 71개 정도의 동아리나 단체부스가 있었고 올해는 살짝 늘어난 80개 정도 동아리가 준비되어서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매년 거의 9월, 10월에 축제를 하다가 봄 시기로 옮기다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생동아리라든가 아직 숙련도가 덜 준비된 동아리에 있어서는 이번 4월 준비하는 데에 버거운 점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양해를 좀 부탁드렸고 또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올해 4월 축제가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스의 구성이라든가 무대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안전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전문기관에 안전용역심사까지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또 후기로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평생학습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에는 창의교육협력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될 때 관련한 조례는 2018년 말에 제정되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과천에 교육지원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지원청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창의교육협력센터라고 그 당시에 이름을 붙여서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를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초에 과천교육지원센터라고 개소식을 해서 지금 교육청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고 2개 팀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과천에 따로 교육지원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중간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따로 만들기 전에. 그런데 이 역할이 창의교육협력센터와 과천교육지원센터가 사실 비슷한 역할의 다른 두 기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차제에는 이 부분을 통합하고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지원청, 교육청과의 협업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고 업무체계를 전문화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던 게 창의교육협력센터이고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과천교육지원센터 일부 그 기능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개소를 했고요. 물론 미래협력교육지구 업무는 창의협력센터와 과천시가 함께 공유되어 왔지만 학생 배치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업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교육지원센터로 가져와서 좀 더 과천형, 과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서 저희도 실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훨씬 원활해지고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창의교육협력센터, 과천교육지원센터가 업무나 역량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기능을 더욱 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이라든가 그런 부분 조례에서 저희가 좀 더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당시에는 혁신과천이 혁신교육지구였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업무에 관련한 것들을 창의교육협력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한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 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확실하게 과천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따로 생겼으니까 차제에는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원센터와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또 교육발전협의회, 창의교육협력센터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안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금 과천교육지원센터도 사실 그 기능이 더 보강되고 말씀하신 대로 과천만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라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경기도 내에서 6개 시·군 정도가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황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왕도 지난해에 의왕교육지원청을 개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아직 결과적인 데는 못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변 파악하고 지원센터기능이 어떻게 더 확대되고 어떻게 우리와 연계될 것인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 독립교육지원청 얘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과천시에도 따로 교육지원청이 좀 꾸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과천 교육 현실상 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설립이 안 되었던 거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과천시 교육 만족도가 사실은 다른 분야의 만족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사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혹시 단독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천시가 부족한 부분이 학생 수가 부족한 부분인가요, 학교 수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건지 단독 교육청 설립에 있어서 가장 설치를 못하는 큰 이유가 뭘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단독 교육지원청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서도 확실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에 지역주민들한테 다 서명까지 받아서 낼 정도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열의를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역단위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도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바꾼다거나 기구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최근에 말씀을 들어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과천에 더 신경을 쓰겠다. 학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모든 지역에 고루 모든 역할을 하고 혜택이 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얼마 전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별도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지원센터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그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만의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시민들이 판단하다 보니 과천시에서 정말 많이 다양하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체감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왕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하는 게 힘든데 우리 시 자체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 수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서명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시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거기에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과천교육지원센터가 과천에 들어와서 기능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넘어서 이제 좀 정착되고 또 센터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도 과천의 여건이라든가 지역현황, 학생현황, 학부모님들의 여론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진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협력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고 더 많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필요한 건 맞지만 현시점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대신 교육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과천시가 그에 부응하는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들한테는 시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다른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과 동향을 맞춰가면서 좀 더 귀 기울여서 교육지원센터하고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라도 꼭 좀 담아달라는 걸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참 아쉬운 게 보육 아까 가족아동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지금 과천시가 주안점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원인이 뭘까라고 과천시랑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우선 실질적으로 보이는 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없다 보니 그래도 과천신데 과천시가 아무리 인구 수가 적고 학교 수가 적음에도 그거와 별개로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교육지원청 설립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이 안 되어있고 대신 교육지원센터라는 부설기구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지원청의 지원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과천시가 그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도 최대한으로, 제가 지금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과천시가 교육 분야에서는 최대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체감하고 그 효과가 학생들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게 우선은 눈에 보이려면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 메시지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설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정치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과천시가 조금 더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 교육지원청은 없지만 과천시가 그만큼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1년 동안 행안부나 각 상위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봤을 때 다 만족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 보육 문제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인 게 옆에서 봤을 때 과천시가 노력한 부분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져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과 시의회와 시청이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인 거라서 인력, 예산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인력과 사무공간과 예산을 다 짜야 되는 문제여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기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천시만의 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일이지만 공약도 하셨고 하니까 신경 써서 저희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늘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로 평생학습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교육까지 책임지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업무협약식이 한 건 있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식을 맺은 걸로 보도도 되었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 과천시 체육회 그리고 관내 학교에서 함께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에 대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학교시설 개방 MOU 업무협약식을 지난 6월 5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13개 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율목중, 율목초는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고 과천여고, 외고도 같이 쓰고 있어서 11개라고 대상을 볼 수 있고요. 그중에 7개 학교가 협약에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공간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체육회가 또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되돌려 주는 협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일곱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일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곱 곳 참여한 데가 율목초,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 과천고 이렇게 7개 학교가 이번 협약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우윤화위원

예전에는 학교에서 조기축구회도 하시고 주말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학교시설 개방이 안 됐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개방이 안 된...

우윤화위원

조기축구회도 예전에는 어느 운동장이나 가도 새벽에 운동을 하시고 아이들도 주말에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학교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완전 개방에서 아이들 안전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축되고 문을 닫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풀리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여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22년, 2023년, 올해 점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상 늘봄학교 운영이라든가 아이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개방시간이라든가 운동장이냐 체육관이냐 이런 거에 차등은 좀 있지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있어서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황선희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조례도 만드시고 하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동참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업무협약식을 맺어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이 개방되는 것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운동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서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도 체육활동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생활체육은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시설, 부족한 여건들이 학교시설 또 학교 운동장 이런 것들이 개방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 계신 분들 관계자분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특히 안전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학생들의 우선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MOU를 맺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실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현장에서 직접 그곳에서 시장님과 안양과천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에 계신 학교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이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교육자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에 있어서 논의가 됐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것 또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공간에서 어른들이 사용했을 때 우려라든가 그리고 또 개방시간이 아닌데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일부 시민분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육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체육회에서는 개인 중심이 아닌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개·보수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각을 가지고 학교에 그런 부분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고 교육지원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홍보하겠다고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또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체육회나 교육청, 과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윤화위원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하시는데 매우 큰 부담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일곱 곳의 학교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하는 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보조금들을 지원한다. 이러면서 참여학교들을 모집한다고 하고 또 좀 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다시피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용자들이 시간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들어오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 때문에 스쿨매니저라는 것도 도입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감들을 덜어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MOU도 맺으시고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안한 부분, 부담감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입해 주셔서 같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상생해서 건강한 과천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MOU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과 함께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유심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많이 기울이셔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면서 이런 시설들 개방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전하고요. 또 협약식까지 이루어져서 감사드리는데, 7개 학교만 참가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기본취지 중의 하나는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의 개방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참여 안 한 학교의 요구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협약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갈현동 같은 지역도 보면 다 신설 학교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직 시설이 다 전면 개방하기에는 아이들도 안 써본 공간들이 많고요. 또 공사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 유지보수 기간이 남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유지보수 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면 개방해서 사용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시거나 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살피면서 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시간이 가면 점점 MOU 학교시설 개방에 함께해 주시는 학교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학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 문제고 또 주말에 야간에 개방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안전지킴이라고 하나요? 그분의 근무시간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한 건데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매니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주민들 오시는 분들을 뭔가 관리 감독하시고 시설물도 청소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스쿨매니저는 저는 조례를 만들 때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가 이거 만들 때 학교장에게 여쭤보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쿨매니저 도입해야지 다른 나머지 학교도 개방하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사무 중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중에 페이지 3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 물품들이 뭐가 됩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기관의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가 수련관에서 체육관동의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수련관의 유지보수라든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자산취득에 사용된 지출내역을 저희가 이 자료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자산조성비는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5조1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다 결정해서 내려줬지만 실제상으로 위임사무를 할 때는 이런 자산취득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제가 여기까지 찾아봤는데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간자본형성을 제외한, 그러니까 민간자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탁사무잖아요, 재산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위배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사거나 사들였으면 내구연한이 다 되면 또 공무원들이 폐기할 때도 다 지켜보든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례에도 위반되는 거고 법안에서도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의 수련관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진행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의회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좀 더 실무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특히 상위법에서도 더 예산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적어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게 되고 안 되고를 다 기입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해주시면 훨씬 더 예산에 있어서 자산에 있어서 자산이 어떤 자산이 있고 없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자면 위탁기관이 자산취득을 했을 때 그래도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과 그 자산의 소유자라고 할까요, 소유자는 과천시인 거죠?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관리 감독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전체에서 시설이라든가 체육관동,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완전히 위탁해서 맡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기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시에서 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수련관에 나와 있는 직원분들께서 관리해 주시는 거고요. 예산이라든가 예·결산, 정산에 있어서 시에서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챙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해주신 것 다시 한번 사업할 때도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위탁해서 자산취득은 했지만 이 자산이 결국 시의 재산인 게 아닌가 그걸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 재산이 맞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게 위탁기관의 자산은 당연히 아닌 거고 시의 자산이고 시의 자산인만큼 관리 감독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됐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항에 있는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게 환경개선사업이었는데 학교 수도 세척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조치사항은 뭐냐면 학교 수도관 세척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2024년 시 자체의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과천외고, 과천여고의 노후 급수관 세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건의사항이 올라왔어요. 2023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행감자료에도 그렇고, 앞 페이지 45쪽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이 2023년도, 2024년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대로 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45페이지는 지난해 6월경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고 47페이지도 올해 저희가 업무계획에 있어서 이런 걸 반영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올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서 두 페이지가 작성된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우수사업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또 학교에 공지할 때도 그런 우수사례라고 공지를 별도로 하면서 참여를 이끌었고요. 그 과정에서 관내 학교 중에 과천여고, 외고가 올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회신을 줘서 그 결과를 보고자료에 담았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기간쯤 되면 이 결과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시 소규모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 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보조금을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5∼6월에 경비가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학교들은 방학 때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2학기 때 중간고사 지나고 그쯤 되면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자세한 일정은 학교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방학기간 동안 하는 건 옳은 건데 학기 중에 하면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거나 활동하기 때문에 땀으로 범벅될 수 있고 하니까 수돗물 쓰는 데에 제한이 있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위생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외의 화장실이라든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때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나만 더, 교육발전기금이 왜 폐지됐죠? 이관됐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사전검토가 있었고요. 교육발전기금에서 아이들한테 급식비 제공으로 해서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미해서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드는 돈을 예산적으로 쓰는 게 시 재정 운영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지난해 조례를 폐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에 따른 시행규칙까지도 폐지해서 10월 1일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좀 더 활용성 있게 쓰겠다, 이 말씀인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제가 아주 관심 있는 학교 수도관 세척 사업을 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행감자료에도 왔고 작년에 행감 때 건의해서 올해 2개 학교가 노후 급수관 세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두 학교 이외에는 지금 추진되는 학교는 없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수도관 세척사업에서는 시 자체 환경개선사업으로 두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회신을 줬고요. 다른 학교는 보다 더 시급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서 올해는 2개 학교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아마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학교가 역사적으로 100여 년, 짧게는 30여 년인데 맑은물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경우 수질검사에는 이상이 없지만 수도관은 세척한 이력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세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에 50억을 투자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수도관 세척사업을 한다고 했고 올해도 아마 같은 50억, 저희는 그 50억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지는 않고 지금 과천시 시비로 학교환경개선사업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 교육청에 사업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사업내용은 없는 거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시 자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요. 도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참여하는지 공모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나온 도 교육청 전체 계획에서는 시설관리과 그런 쪽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수도관의 이런 세척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중기적인 그런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시·군에 시달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시·군에 다시 한번 시달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관이라는 게 학교 내벽이나 지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학교를 새로 짓지 않으면 세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유일한 대안이 경기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급수관 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배달강좌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49팀 총 393명이 했었고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193명 25팀이 지원을 했네요. 대표적인 강좌 내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박주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주민들이 선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천시가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교육 형태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사업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아파트 중심의 사회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기회의 폭은 늘어났으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누가 가이드를 주는 곳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저는 지역주민들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천시에서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찾아가는 형태의 교육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꼭지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문화교육 같은 것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배달강좌제는 시민들이 직접 강의 주제도 선정하고 강사도 직접 컨택을 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강사료, 재료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박주리위원

이 제도도 되게 취지가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의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퇴근길 학습한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달빛인문학 살롱’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대학생들, 직장인 분들 야간 시간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응 좋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해 주신 사업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확실히 많이 급식 인원도 늘고 액수도 늘고, 학교 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한 것일 텐데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해보다 학생들이 1,000여 명 정도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게 급식에 있어서도, 또 지난해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도 좀 확대가 되어서 관내 학교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율목초중 같은 경우도 식당을 같이 쓰고 있지만 만족도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이들한테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문제없이 잘 학생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잘 해결을 해 주셨고 올해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건의라기보다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가 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에서는 이미 야간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학교가 시행을 안 하는 가운데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고등학생 수험생, 입시를 앞두고 3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들이 저녁식사를 집에 가서 먹고 학교, 학원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시간도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시간이 좀 소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으시고 혹시 다른 학교처럼, 물론 그 시행되고 있는 두 학교와 나머지 학교 간에는 차이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요청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이런 학부모님들의 일부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청취를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내 4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과천여고, 과천외고가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립재단이다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에 전 교육감님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 또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중식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학교에 시달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석식이 거의 다 중단된 것으로, 2017년, 2019년 그즈음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여고,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립재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 같고 급식을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 두 학교가 1,0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에서 60, 70% 정도는 석식을, 요일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석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고, 중앙고는 알아보니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최고 많은 날이 40명, 50명 적은 날은 10∼15명, 수도 적고 갭도 크고 일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법에도 중식 제공이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외고나 여고처럼 야간자율학습이 생활화되어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 하는 것이라 이렇게 10∼15명, 20명 되는 소그룹으로 매일 또 변수가 많은 그런 데에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좀 어려움이 현장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석식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검토를 했을 때 주요 원인이 식중독, 위생 안전 위험성, 급식실 종사자들의 처우 근로여건 그런 것도 많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일 때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보존이 필요한지도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고, 외고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석식비로 6,000원씩을 부모님께서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갔을 때 검증되지 않았거나 여름철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부분도 학교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좀 알아보니까 일부 학교 현장에 계신 영양사분들께서는 야근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소그룹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그렇게 석식을 섭취하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기보다는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아이들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남일같지 않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과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모님의 민원대로 석식이 제공이 되면,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서 수요가 없을 것이냐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안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 만약에 공급을 해 주기로 한다 하면 수요는 생길 것은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급식실 조리사, 종사자분들의 그런 노고, 고충 그리고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심히 고려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특성상, 등교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야간자율학습은 폐지가 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학원들을 다니면서 학업을 충실히 하잖아요. 그 중간에 이들의 식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딘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삼삼오오 간다든지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든지 집을 갔다 오든지 이런 이동시간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상의도 드리고 싶었고 사전에도 논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충분히 고민을 하지만, 이것이 시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청과 아이들의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닥치는 그런 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벽들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그것들이 저희의 책임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도 드리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기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석식 문제가, 자비로라도 하실 의향들이 다 있으신 분들께서 여러 방안들을 좀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석식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결국에는 다 과천에 있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한 저녁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진행되는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지 예산이 다른 학교에 비하면 1억 4,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율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개교하다 보니까 다른 기존 학교와 같이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또 교육경비는 학교 연계 수업은 당연히 그대로 가지만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새 학교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교육경비도 있었고요. 그렇게 신청이 없었거나 아직 해당되지 않아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율목중에도 기존 학교와 똑같이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학교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가 연차가 지속될수록 더 많은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다른 학교와 똑같은 그런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노고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상세히 보자면 학급문고 지원에 있어서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갈현초 1,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과천율목중학교는 학급문고 지원비가 2,100만 원 그러니까 증차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아직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요량이 덜 요구, ‘이런 책 사주세요.’ 하는 요구사항이 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학급문고 지원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학급당으로 해서 2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규모, 학급수에 따라 지원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치면 형평성 있게 균일하게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학급당 23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문원초 같은 경우는 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과다학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율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몇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율목중학교가 현재 9학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학급이에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하영주위원

그래서 학급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등차가 있다, 금액의 등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원초는 지금 63학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 아이들도 문원초등학교를 나왔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학년당 10학급이 안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63학급 같으면 학년당 10학급이 넘는다는 소리 같아요. 학급이 많은 대신에 학급당 23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 사정이 될 수가 있어요. 율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염려스러우냐 하면 신설 학교이고 지원을 다 못받을까, 아이들은 보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보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다 못 읽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못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충분한 마음의 양식이 길러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이 덜 갈까봐 염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율목초는 도서관이 이번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책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 없을 거 같다라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목초도 점차 아이들이 원하는 책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학교에도 전달해서 양질의 도서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게 만들어서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임무가 그렇다 보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또 과장님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47쪽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시면 일련번호 2번에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어학연수에 대해서 다양한 해외결연도시로 확대되면 좋겠다. 저소득층 학생 자부담 면제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조치결과로 올해는 필리핀이 아니고 미국 벌링턴시로 연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자부담 면제 및 배정 비율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높이겠다 써 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냥 생각했을 때 필리핀보다 미국으로 가는 게 금액이 더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저소득층 학생 자부담 면제와 배정 비율을 높이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예산과 올해 본예산이 똑같이 8,000만 원으로 신청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으로 중학생 서른 명을 필리핀 마발라캇시 3주 과정 21일 정도에서 현지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자부담 자체를 35%, 33% 정도로 상당히 낮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있었던 기 연수에서는 미국으로 고등학생들이 갔을 때 보통 자부담 비율 60%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영어를 단기간에 알차게 습득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관내 고등학생 15명, 20명 이내로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됐는데 일단 30명에서 15명∼20명으로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미국 벌링턴시로 연수 추진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학생 자부담 면제 및 배정 비율도 신청한 예산 안에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것은 언제 접수를 받나요, 올해 것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월을 준비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쯤에는 벌링턴시 연락관분과 연락을 좀 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늦어서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는 시점부터는 홍보도 하고 그런 단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작년에도 신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청 학생에 비해서 갈 수 있는 학생이 적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명수가 그에 비해 더 줄어서 그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고등학생에 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고등학생으로 깊이 있는 어학연수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작년에 중학생 해보고 올해 또 고등학생 해보고 신청인 수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져도 괜찮다는 생각인데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는 인솔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지에서도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면, 여태는 홈스테이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해당 시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시와 접촉을 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은 어렵지 않나 해서 기존 해 왔던 미국 연수 같은 경우은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이런 성과를 결과를 봐서 내년 후년에 반영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요가 있다고 마냥 늘릴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인솔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런 것에 안전대책도 있고 현지 프로그램에 또 맞춰야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수요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주연

이주연위원장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을 포함하여 모두 32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의 최대 과제인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도 실시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탄소중립도시 신청하셨을 때랑 많이 변경사항도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난해 7월경에 제안서를 제출했었고 12월에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지난해 의회에서 1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 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7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11월 안에는 최종대상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처음에는 10곳이었는데 대상 선정 도시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2개 도시로 축소했고요. 지금 환경부 얘기는 최소 2개까지는 하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2개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데 과천이 매우 순위가 높을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당초 10개 지정할 때는 저희가 들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2개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해야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완성되면 이 용역을 가지고 제출하고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는데 이 용역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 용역 안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중요시 보고 있는 게 민간하고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의 어떤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서류들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업체가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있다면 해당되는 업체하고의 그런 자료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협약까지 하는 것들을 업체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끝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핵심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얼마 전에 그린웨이브 행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국회의원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과천이 앞으로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데 과천시민들 전체가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동참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힘도 많이 실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과천시민들께서는 또 어떤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제안도...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마 좀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의회가 시작됐을 때 이런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다를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저희가 모든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당장 내일 같은 경우도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 대상으로 탄소중립 강의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각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푸른과천환경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협력하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탄소중립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에너지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개인 생활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리고 폐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요즘 보면 각 관변단체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탄소배출이라든지 기후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폐자원 이용하는 부분들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뭇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과천시민들이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기후환경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 시도 물론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많은,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데 저희는 의회에서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기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다른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매우 주도적으로 위원들도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의지 있고 강하게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과천시민들이 함께 한마음을 모으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더 힘차게 나아가주셔서 9월, 10월 이때는 꼭 과천이 탄소중립도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그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시범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시가 결정된다든지 이런 수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탄소인지예산 사업을 한번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환경관리공단이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한 4월쯤에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도 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혹여나...

박주리위원

인지예산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거라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우리 시에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탄소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응모를 한 번 더 해보고요. 혹여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에 계획상으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한번 설립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런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인지예산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제도부터 도입하면 저는 성인지예산제 꼴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이 될 뿐 이거를 진짜로 왜 감축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에 적용해야 감축효과가 있는지를 알고서 도입해야지 모르는 상태로 하면 실무에서 지금도 많은 공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반발만 살 수 있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컨설팅을 받는 사전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과천시와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고재경 박사님한테도 관련한 연구결과 많이 있을 테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고 굳이 인지예산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사실 예산제는 각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하라는 형식적인 거지 결국은 잘 챙겨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역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 부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희 과 업무 자체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야지만 저희도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그냥 하게 되면 혼란이라든지 이런 인지예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도 가감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인지예산제에 대해서.

박주리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각 업무마다 KPI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고 갈 건지 그 목표치까지 얼마나 이행됐는지 이런 이행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런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보자면 과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에너지 자립률 최하위권이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천시의 에너지 자립률 현황 그리고 과천시 공공청사의 에너지 자립률 그다음에 요즘은 청사 부지마다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에너지 발전 현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자립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만 이 페이퍼를 볼 때만 그걸 떠올리고 페이퍼를 덮어버리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자꾸 오며 가며 보면서 사람들한테서 많이 회자되고 이거 높이려고 노력해야겠네라는 게 상시 느껴지는 환경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데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6쪽에 보면 과천시 에너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가 지금 말한 과천시 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과천시 에너지 중에 자연친화 에너지라든가 탄소중립에 관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도 개최 내역이 없고 올해는 아직 상반기지만 계속 개최 내역이 많지 않은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앞서 말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자체는 에너지위원회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에너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에너지자립률이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긴 한데 에너지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부분들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에너지자립 수급계획인가요? 그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에너지위원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저렇다 할만한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초지자체에서 논의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올해 예산도 얻었지만 탄녹위를 한번 만들어서 탄녹위도 기초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탄소중립을 나아가야 하는 기점에서는 그래도 탄녹위라는 기구가 있으면 그래도 정책 결정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탄녹위를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이 에너지위원회를 탄녹위, 어차피 탄녹위에서 에너지 부분도 다뤄지는 거니까요. 에너지위원회를 그쪽에서 같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쯤에 한번 구성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위원회 실적을 보면 개최를 거의 안 한 위원회들이 눈에 띄어서 사실 개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떤 조례에 위원회를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하면 개최했다가 아니면 없애는 그런 임시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개최 실적 없음, 개최 실적 없음 이렇게 올라오는 위원회들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바꿔도 되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랑 같이 병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1페이지에 있는 기후위기대응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제 운영에 관련된 보고가 올라왔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굉장히 활달한 활동과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효과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국가사업 폐지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제는 국가사업으로 전 지자체가 다 참여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해서, 이 사업이 저희는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계획상으로는 ‘우리집 에너지 진단사’라고 지난달에 심화과정 해서 다 양성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열한 분 정도 위촉이 될 것 같아요. 위촉되시는 분들에게 에너지 진단과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운영제에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하반기에 해볼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

너무나 좋은 접근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식을 보니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컨설팅에 관련해서 2인 1조로 활동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를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그리고 에너지사용량을 진단해서 맞춤형 에너지 전략 방법을 컨설팅해주는 방식,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민간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해서 아마 처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민간 부분에서도 굉장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대기 전력 측정기를 가지고 진단표를 활용하는 것 외에 저희만의 교육방식에 의해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뭔가 추가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장비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 전력 측정기하고 진단표만 가지고 일단 방문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는 이거 기기하고 그다음에 진단표 가지고 방문하는 것만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확대돼서 좀 더 진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해서 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육안으로만 컨설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예산으로 교육 절차를 밟아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러한 기기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기기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분들이 현장 방문을 무엇으로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에너지 진단사 같은 경우 외벽이나 온도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에너지가 새는 부분이 있는지 물론 가정이나 공공기관 다 다니면서 에너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것은 육안으로가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얼마만큼 감축량이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수치로 나와야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하실 때 활동에 관련된 정책적인 것 외에 이만큼 실효성을 거뒀다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장비구입은 필요하실 걸로 보고 그러한 예산은 추경으로 올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만약에 실천해서 얼마만큼 가정이나 상가에서 절약하게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요. 과천시는 여기 말씀하셨던 2023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멋진 감축량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감축하신 분들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 대가로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는 모든 지역에서 사후 활동에 관련된 모든 상품이 쓰레기봉투더라고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쓰레기봉투도 좋기는 한데 너무 스케일이나 동기부여를 해주실 때 쓰레기봉투 말고 좀 더 멋지고 명예스럽고 외부에 자랑할 만한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다는 게 쓰레기봉투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등록도 하고 최대한으로는 에코마일리지제로 10만 원까지도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와 비슷한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거기서도 에너지에 대한 실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걷는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인 것이고요.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홍보를 해 주셔서 더더욱 이런 활동들에 민간이 참여하고 내가 참여했던 것만큼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하고 값어치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국비 사업으로서의 예산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시에서 사업으로 유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멋진 성과가 내년에 또 저희 의회에 보고되기를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45페이지 푸른과천환경센터 사업 중에 과천환경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인 행사였고요. 저도 갔었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신 소감 같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꽤 규모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 시가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환경과 관련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축제를 해본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스 운영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번 축제가 환경과 관련된 의미전달이 잘 되는 방식의 축제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이번 그린웨이브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과천의 축제는 언제까지 좌판을 깔고 물건을 쌓아놓고 물건이 많으니 가져가세요 내지는 사가세요라는 형식의 축제만 반복을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모든 과에서 축제를 제가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기후환경과의 행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 이렇게나 많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됐죠. 우리가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꼭 물건을 쌓아놓고 나눠가져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건을 쌓아놓고 가져가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물건을 현장에서 만들어 보고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기념품을 가져가고 꼭 이것만이 축제냐라는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물건을 만들거나 체험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리위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환경축제는 2주 전에 이음축제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ESG 어쩌구 하면서 환경 어쩌구 했지만 완전히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였다는 말이에요. 거기 오셨던 분 대부분이 환경축제에 다시 오셔서 “2주 만에 다시 만났네요.”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유사한 성격이 간판만 바꿔끼면서 지속되는 게 도대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냥 환경도 아니고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꼭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나.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좌절을 했습니다. 환경축제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스운영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부스가 자원순환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탄소중립은 자원순환이 다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일 것이고 물론 신생에너지 부스도 있었고 몇몇 부스가 있었기는 했지만 너무 적었고 꼭 축제가 이렇게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스가 와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식이 아닌 축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던지는 아이디어인데 환경영화제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환경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있고 진짜 오락적으로도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고 정히 그런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자연환경 속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영화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구현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내지는 그런 환경영화,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수라라고 하는 갯벌과 관련한 환경영화가 있다고 해요. 그 영화를 보고 갯벌이 있는 곳으로 시민체험 가실 분들 모집을 해서 후속적으로 현장견학을 갖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과천의 축제는 왜 항상 간판만 바꿔 끼고 몇몇 특색있는 부스 1, 2개로 모든 축제가 다 이런 모양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요. 내년에 과천 환경축제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화제 얘기는 그냥 하나의 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과천은 청사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즈피크닉 했던 것처럼 즐기기에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골판지로 만든 의자, 재생용지로 만든 의자 같은 거 시민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영화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 과천이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기존 방식만 답습하지 말고 정말로 이 축제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뭔지 좀 고민하면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는 행사 진행하지 말아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과천에서 환경영화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이든 그런 간단한 환경영화제,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런 게 어렸을 때 한번 각인되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자를 절약한다든지 환경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효과는 사실 영화제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는 이름으로 너무 비슷비슷한 형태로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했지만 저도 느낀 점이 뭐냐면 박주리 위원님이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날 환경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환경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열해 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홍보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영화를 한편 상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동요가 와야지 실천을 하는 것이지 마음에 동요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강요를 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그마한 부스라도, 부스가 많이 있는 거보다 소수의 부스라도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감동받거나 어른들이, 동화책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어른도 읽어도 되고 어르신도 읽어도 되고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날 행사장에서 딱 한 권이라도 읽어주면 10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제 생각에 10%는 감동 받고 실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너무 행사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부스에 환경동화 읽어주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있었어요. 저도 보고 제가 그 책을 다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보려고 제가 찍었거든요. 사진을 지나가기 위해서 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저는 뭐를 사진을 찍든 아니면 공사현장이든 그것을 찍는 이유는 과천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좀 더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동요를 일으키기 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날 푸른과천환경센터에 진행, 글자가 뭐였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린웨이브...

하영주위원

‘그린웨이브’라고 되어 있죠. 꼭 그렇게 그린웨이브라고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의회 마크도 한글 사용으로 인해서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 현수막 걸어놓은 그 자체 또 저희한테 온 포스터를 보고 한글이 그렇게 좋고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문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린웨이브일까? 과장님 그린웨이브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뭐예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녹색물결 그런...

하영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녹색물결, 푸른물결 이렇게 해서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 많이 한글화되기는 했지만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행사가 뛰어난 행사인지는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시민들이 다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감흥을 못 일으킨 것은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민원도 받았고.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두 동료 위원이 이번에 환경축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저도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위탁기관이 생기고 과천환경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거여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갔습니다. 과천환경축제의 취지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부서와 센터에서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때 기간이 국가에서 정한 6월 초가 환경주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주간에 환경을 주제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세워보자,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해서 다음 축제 때 더 나은 쪽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고요. 다만, 축제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유아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의 한 일환이지 이 축제를 통해서 뭔가가 감동까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된 것이지.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비교적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이 4,300만 원이 들었네요. 1일 행사를 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축제행사에 4,300만 원,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예산이 크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참여 인원도 3,000여 명 정도라고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센터에서 추정한 부분들이 3,000여 명 정도 다녀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이 축제의 취지를, 시민들의 친환경생활을 유도하여 탄소중립도시 과천 만들기에 일조, 어느 정도 일조한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내 환경기관 협업체계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이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취지의 목적대로 이 행사가 축제가 진행이 되었다고 관계 부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개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센터가 위탁이 되면서 저희가 그런 기관들을 네트워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도 같이 기획을 해 봤던 거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6월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구성들도 이 축제 안에는 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환경네트워크 구축의 취지가 들어가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축제를 한 의미도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가서 딱 처음 갔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축제 홍보하는 데에 과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현수막은 배척되는 사항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과천 곳곳에 과천환경축제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다른 시민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환경축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있어서 환경교육의 수업재료로 참여하겠다라는 것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스 현수막, 그리고 거리 현수막이 환경훼손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후에 수업재료로도 사용하겠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 리플렛 800장, 500장을 했다가 300장 추가. 지금 SNS 시대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출발부터 환경축제와는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행사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첫해의 축제인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참여를 처음부터 부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저도 감동한 부분이 자전거 타면서 열에너지, 그런 발생하는 거 사실 저는 많은 경험을 안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장난감 이런 부스에 어린이들 참여하는 것 보고 긍정적으로 봤지만 기본적인 출발부터 개념이 없었구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 의견들은 엄중히 인식하시고 푸른과천환경센터에도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35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대기배출시설에 관련해서 1건,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1건, 적발건수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의 시설이었을까요? 제가 이 수치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대기배출시설 적발 1건은 사기업이고요.

윤미현위원

그 사기업을 명칭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일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사유는 대기배출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윤미현위원

다행이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과태료가 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1건도 폐수를 내보내서 이런 것보다는 기술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이수한...

윤미현위원

그것도 다행이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이 지금 2건이 나간 겁니다.

윤미현위원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안산, 화성, 평택 이런 데는 적발건수가 엄청난데 저희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1건씩의 적발사례가 도대체 어디서 발견된 것인가 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행정적인 신고 여부에 의한 것이기만 하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대기배출시설은 16곳인데 지도점검을 다 하셨어요. 나머지도 저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내지는 90% 가까이 점검을 하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481 업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은 13개소예요.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 개소수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랜덤으로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81곳을,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금 한 분이십니다. 이거 말고도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기타 오염 이런 여기 말고도 수총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481개소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 다니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다른 개소, 그러니까 481개소를 해마다 랜덤으로 겹치지 않게 돌아가면서 시찰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가정에 있는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음식점이라든지 식당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죠. 그것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 곳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충분한 설명이 되셨고요.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은 뭐였냐면 개인 가정에 디스포저 있죠, 음식물 분쇄기, 주방형 오물분쇄기, 지금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집하해서 처리하는 시설도 있지만 어쨌든 공공주택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서 투척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각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써서 갈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오·폐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를 들자면 공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일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 관련해서는 어떤 측정 방식으로 그것을 현장을 알아낼 수 있는지, 이게 각각 가정방문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위 말하는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지금 얘기한 디스포저라든지 이런 아파트 내에서 갈아서 내는 그런 부분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지금 그쪽 환경사업소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수집하고 자료들을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질문입니다. 디스포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자료는 없잖아요, 배출업소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측정을 하시는 방식이나 그것에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 사항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의 관리는 아니고요. 보통 환경사업소 쪽으로 직접 오수가 들어가다보니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환경사업소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관련 자료는 환경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 전 단계 가정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 과에서 계도하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환경사업소에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오수에 대한 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에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도 그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2개 정도만 질의를 할 것인데 일단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위탁을 하셨는데 2023년도 8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했는데 거기 뒷장 22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3억 4,000인데 1억 5,000이나 자산취득을 했습니다. 무엇을 취득하셨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작년 8월에 위탁이 되면서 기존에는 직영체제여서 교육장 부분들도 완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사무실 자체도 좀 되어 있어서 아마 작년 11월인가 개소식을 했었어요. 그 전에 부족한 사무공간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위탁이 되면서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문서프로그램들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구입했고 그리고 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자재 이런 것들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으로 했는데 시비가 3억 3,000이고 경기도 보조금이 1,100이에요. 그중에 한 40%를 아까 말씀들은 대로 그런 걸 취득하셨으면 이거는 위탁사무에 있어서 누가 사서 들여야 하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센터에서 구입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센터에서 구입하면 안 되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영주위원

센터에서 구입하면 안 되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센터에서...

하영주위원

일단은 뭐냐면 항상 과장님이 관리 감독자잖아요. 관리 감독이라기보다 주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실 그게 다 우리 자산이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 구입은 센터에서 하고 자산은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사주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은 하되 그거에 대한 자산관리는 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등록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 외 회기 때 한번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페이지 3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하는데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쭉 봐오니까 전반적으로 잘 징수하였습니다. 원인자 행위로 인해서 징수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책자 다 뒤져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상반기·하반기로 나눠놨죠? 그러니까 자동차세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게 관련법에 따라 아마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반기분은 1월에서 6월은 6월 30일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12월분은 12월 31일에 부과가 되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 2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연납제도도 있습니다, 연초에.

하영주위원

연납제도도 있다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10% 감면...

하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는 거나 1년에 두 번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자동차세랑 같은...

하영주위원

제가 좀 전에 법령을 찾아보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는 전년에 비해 한 80% 정도 걷혔거든요? 2023년도에 2,000만 원 정도 걷혔어요, 징수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88%.

하영주위원

징수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에 1,600만 원 정도 걷혔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대충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부과 금액을 100% 다 징수하면 좋겠는데 대체로 한 88%, 85%에서 90% 정도가 징수되는 것 같습니다. 부과 금액이 2024년 하반기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경유차들이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숫자가 더 적어지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부과라든지 금액들은 좀 낮춰질 것 같고 부과된 금액에 대체로 한 90% 미만 정도가 징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미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 2021년도나 2022년도 보면 92%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징수금액이 낮아진 건 저희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라든지 그 외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로 변화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추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공해사업 해서 시에서 오래된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기 폐차라든지 폐차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폐차시켜서 대기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매년 한 백몇 대씩 정도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된 차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다음에는 되지 않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과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담금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경유차는 조금씩 한 대씩 두 대씩 없어지고 탄소중립에 입각해서 대기질도 개선 방안으로 인해서 차량 구입이 주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될 수 있으면 친환경차로 구입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아졌고 또 대기의 심각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나 다름없어요, 6월부터는 여름에 속하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열섬현상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많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차량을 다음에 바꾸고자 한다면 그런 차량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향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정부에서도 경유차 위주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라든지 저공해차, 친환경차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동차 부분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시의 공용차량만 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치가 예전에 비하면 친환경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저공해차라든지 이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심각성을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금액도 환경개선부담금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본 거거든요. 말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20분간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연

이주연위원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자원위생과 소관 자료 12건입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분야 3건, 자원순환분야 2건, 청소시설분야 3건, 위생관리분야 4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디자인 개선할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관련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 이후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적용되는 건 4종이 되겠는데요.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전용봉투 그다음에 재사용봉투 그다음에 공공용봉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봉투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남시하고 특허권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지침이 5월 중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갑각류라고 조개껍데기라든가 새우껍질 그런 것들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됐었는데요. 갑각류 중에 껍데기 그런 것들은 음식물로 새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박주리위원

새로운 분류 지침이 변경된 것을 담아서 표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음식물 전용봉투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일반쓰레기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성남시와 특허권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남시의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6,000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요. 사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해남시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천시가 문의를 해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디자인이 얼마나 좋길래 과천시가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만 그러면 제가 특허권과 관련돼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마다 그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성남시에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박주리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최초의 특허권을 얻는 단계에서는 성남시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니요.

박주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거면 좋은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데 그 특허권을 현재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안대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성남시에서 받은 걸 수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불가능해서 그게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나...

박주리위원

빠르면 올해 하반기고 늦어도 내년 초? 음식물쓰레기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가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고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그거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하반기?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생각보다 진척이 느린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요새는 잘되어 있어서 바로 검색이 돼서 성남시 디자인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확대시켜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조개, 생선가시 등 아이콘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한결 보기 편하고 좋은데 아까 특허권은 무상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뭐라도 변화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셨죠? 제가 깊이 못 들어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그 원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지금 디자인상으로 2개의 종류가 변경돼야 하는데요. 갑각류하고 채소 뿌리를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지 말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음식물 뿌리도 음식물로 포함시켜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우리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 안대로 2개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그 안을 받아서 우리가 적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말씀들은 대로 갑각류하고, 음식물 뿌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분쇄화시키면 쉽게 분쇄도 되는데 갑각류는 사실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도 일반쓰레기로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요. 양파껍질이 음식물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가 나중에는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도 되고 사람이 먹을 수 없거나 동물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 하에서 저도 항상 버릴 때 잘못 버리면 저희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닌데 왜 여기다 버렸냐고’ 그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엄마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국은 나중에 재활용한다고 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재활용 안 하고 소각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소각용이 있고 재사용봉투가 있고 또 하나는 색상으로 표기를 했어요. 저희도 그러면 똑같이 색상으로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색은 우리 고유의 색상 그대로 유지하고 디자인만 적용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색상은 우리가 쓰던 그대로 하고 디자인만 동판을 그대로 쓴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100L에서 70L로 바꿨잖아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근골격계질환...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 워낙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저희도 종량제 봉투를 70L로 바꿨잖아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75L.

하영주위원

75L 바꿨는데 지금 그분들이 일하시기에는 어떻다고 평가가 나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체의 종사자들이고요. 아무래도 무게가 줄어들었으니 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종량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동도 편하고 차에다가 폐기물 싣기도 상하차도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지금 이 쓰레기봉투가 저희도 일반적으로 우리 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체결되면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버릴 수 있게끔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조개껍데기하고 갑각류라는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세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조개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음식물전용봉투에 들어가지 않게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갑각류 중에서도 새우껍질이나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법을 통해서 음식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사실 갑각류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이콘에도. 그거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새우가 아무리 타이거새우 같은 경우 커도 대충 제 생각에는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가 딱딱하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비하면 분쇄하기도 좋고 태우기도 좋고 다른 거로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세분화시키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기초시설의 업무위탁 내용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수급인 선정 시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 후에 우리 과에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이 산업재해율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적용하도록 한 사항이 반영 안 됐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자원정화센터 위탁 관련 용역을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3년 계약으로 해서 2026년 5월 30일까지 계약된 내용이 적용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2월 1일부터 자동집하시설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 위탁사무할 때 그때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미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걸 되돌릴 수는 없고 지금 지적 이후에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앞으로 있을 계약에는 수급인평가가 시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내용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내용은 재활용품 매각현황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주실 수 있으시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현재 재활용품 매각을 하고 있는 아이템은 11개 업종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가 낙찰을 통해서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저희에게 오게 되는데 2024년도 벌써 2억 4,000여 원에 해당하는 수입이...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측량입니다.

윤미현위원

예측량입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2023년도에는 1억 4,000 수입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1억 6,500 수입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시중 단가 변동이 변하는 상황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2024년 같은 경우 재활용 발생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에 있어서 높은 단가로 입찰이 체결돼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지금 1억 가까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감 사유를 이렇게 더 높게 책정하신 이유가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구리랑 철류 이런 단가들이 상승된 분을 다 집계하셔서 1억 정도 더 걷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계약은 완료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공고해서 입찰할 당시에 어떤 재활용 가격의 형성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업체들도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높은 가격으로 참여해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예측 금액이 2억 4,000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순환경제의 원리를 생각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께서 이렇게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새로운 자원이 되고 저희의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혼합플라스틱의 예정 단가가 있고 투명페트의 단가가 달라요. 거의 2배에 해당하거든요. 저희는 혼합플라스틱하고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리게 되어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품목별로 배출하게 됩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에 수집해서 판매하는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또는 소상가에서 하는 재활용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돈이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정화센터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도록 시행했었고요. 그렇게 배출을 해 주시고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것이 다 집계가 되어서 자원정화센터로 가게 되면 일반 혼합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이 함께 묶어져서 압축해서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가치에 따라서 주민들께 좋은 생활습관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폐식용유를 수거하나요, 안 하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수거하고 있는데요.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단독주택에서 폐식용유가 있으면 어떻게 버릴거냐고 문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을 해서 거기에 스티커나 뭘 붙여서 해 주시면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집을 해서 자원정화센터에 별도의 20L 통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조금씩 모아놨다가 통이 차게 되면 녹색가게에서 비누를 생산하는 데에 원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치킨이나 이런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식용유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활용을 하는 업체에서 통을 비치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넣으면 주기적으로 회수해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하는 형태이고요. 치킨집이나 다량 발생되는 곳은 사설업체에서 그것을 회수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서는 폐식용유 수요처가 증가해서 업체에서 1kg당 96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잡병이나 파병 같은 경우는 계약 단가가 10원이에요, 1kg당. 그런데 이 폐식용유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96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음식점에서는 매일 닭을 튀기든 돈가스를 튀기든 기름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모으면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 아이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11번째 보면 병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병과 파병이 있는데요. 소주병과 맥주병도 주류를 판매하는 업장에서 수거해 가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 나오는 소주병과 맥주병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판매수익은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계약의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병류 중에서 11번에 명기된 것은 혼합된, 음료수병이나 소주병, 맥주병이나 그런 게 혼합된 상태로 해서 그것을 선별은 하지 않고요. 파병된 상태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적은 금액이고요.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그렇게 순환보증금제에 의해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에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단가가 파병보다는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100원과 130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소주병과 맥주병도 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잡히지 않았어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윤미현위원

금액이 다른데요. 그것은 깨졌을 때 파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온전한 소주병과 맥주병은 이 파병에 들어갈 거 같지 않은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배출을 할 때는 병류로 해서 배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 수거반에서 수거를 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인력을 이용해서 만일에 소주병이나 맥주병 금액이 나가는 부분들을 잡병과 분류를 하게 된다면 분류하는 인건비가 발생이 되겠죠. 지금 우리 시스템은 그 부분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혼합해서 그냥 파병으로 매각을 한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따지자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자원정화센터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건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것도 저희의 예산에 잡힐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짚었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재활용시설 같은 것도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동의해 주시는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분류해서 10개를 가지고 오면 동사무소에서 새것으로 2개, 그리고 쓰레기봉투로 주신다고... 웃어서 죄송한데 폐배터리 10개를 가지고 2개 바꾸려고 동사무소 가실까요? 이거 지난번에 광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이는 폐배터리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는 없어서요.

웃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 양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윤미현위원

잘 수거가 되고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게 우리 종합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서요. 판매하는 이것을 제외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비닐, 비유가품 그런 부분들도 분류를 하고요. 특히 폐건전지 같은 것은 무게도 많이 나오고 종합평가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유상으로 보상해서 새건전지라든지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용률이 높고요. 연간 폐건전지 구입 금액을 300 이상 구입을 해서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잘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졌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이 된다든가 땅에 묻히게 되면 또 다른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폐배터리를 수집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폐배터리가 모여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것은 톤백마대에 보관을 했다가 별도의 화성에 소재하는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갖다주게 되면 그게 환경부에 체크가 되어서 지자체별로 얼마큼 재활용 배출을 하고 있는지 평가항목에 들어가서요.

윤미현위원

그것은 평가항목이고 유료로 저희에게 보상되는 것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와 더불어서 각 가정마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평균 27.9개월이래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면 그냥 바꾸는데 전에는 통신사에서 이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수거하기도 하는 함을 해서 수거해 가는 것을 법적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법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폐휴대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수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폐배터리를 수거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랬어요. 폐휴대폰이 작은 광물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각종 광물들이 30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폐휴대폰 1대에 0.034g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1톤 모으면 300∼400g의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저희 집에도 한 5개 있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재활용하는 곳과 다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1년에 한 2, 3번 정도만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그것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원화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원 활용방안이 될 것 같아서 사례를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개 외에 업소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폐휴대폰에 관련해서도 한번 수거를 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봐 주십사 했고요. 다음에 자원순환센터를 만드시게 될 경우 파병이 아니라 공병, 소주병이나 맥주병에 관련해서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최근에 우리 과천시가 일회용쓰레기 제로를 선언하면서 지금 모든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을 퇴출시키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일회용컵.

박주리위원

일회용컵, 플라스틱 생수를 지급하던 것을 이제 중단했고요. 종이컵도 이제 다 없어졌지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앞에도 보면 노란색 다회용기컵이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자원위생과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 의회도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제시) 컵이 매일매일 배달이 되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부서라든지 사용후기 어떠셨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이게 시행된 지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위원

어떤 점을 미진하게 느끼셨어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첫째로는 부서별로 현재 공급되는 물량은 1회당 44개를 공급을 하고 이틀 주기로 하니까 하루에 22개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받아본 것으로는 37%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유분이 많이 남는 것이죠.
그렇죠. 여유분이 왜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추측입니다.

박주리위원

왜 사용이 적었을까를 보면,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가 큰 원인이겠죠. 다회용컵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꺼내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가 큰 원인이겠지만. 사진에서 보시면 안 쓰고 싶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게 내가 상시로 먹을 물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사무실 비품 같은 느낌이어서 입에 닿고 내 몸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섭치하는 뭔가 용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저는 이 다회용기 사업에 굉장히 진심이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공급을 할 때, 물론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지만 자원위생과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예요. (화면 제시) 최소한 먹고 싶게는 보이게 뭔가 최소한의 장치를 조금은 더 더해줬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상시로 우리가 탕비실 용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라는 느낌을 주게끔 진열이나 배치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맨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화면 제시) 이것은 좀 아니다. 쓰지 않은 컵과 사용한 컵은 카트 하단에 두더라도 상단에는 좀 더 탕비실스럽게, 오며 가면서도 ‘여기 컵이 있으니 이 컵을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게. 다시 다음 화면 넘겨 주시면...(화면 제시) 그렇게는 구성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공급이 되고 거기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다회용컵이 그렇게까지 호응을 얻거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회용컵을 쓰는 데 주저했던 이유는 컵 설거지에 대한 부담이 직원들한테 전가될까봐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주의 형태를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업무적인 부담을 덜면서도 손쉽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다는 점은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웃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다 중단된 부분, 그러니까 실과마다 사용량이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급사와 협약을 할 때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소요량을 유동성 있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는 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을 공급을 해 주고 적은 부분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금액이 총액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용을 37%를 하니까 주기를 한 3회 정도 하고 더 필요한 데 그러니까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박주리위원

또 이런 트레이 찾아보니까 1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중앙동 주민센터에서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도 한다고 그랬고요. 홍보실 쪽도 놔줬으면 하는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이것을 이쁘게 배치하는 부분을...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민원봉사과거든요. 사실 자원위생과에서는 아 자체만 좀 퉁명스럽게 공급을 하고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저기를 구입을 해서 이쁘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여기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컵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이 부분을 자원위생과에서 관여를 해서 실·과·소마다 이런 어떤 것을 비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의회도 그렇고 실·과가 다 각각 여건이 다르잖아요.

박주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가이드를 과장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많으면 과에서 일괄 공급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제 말은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홍보에서만 그치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형태가 구성이 되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독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조건 사서 다 지급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시로서 보여드린 거니까 우수사례 공유도 좋고요.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사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저희 의회 로비에도 텀블러 세척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사용 후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사용을 해볼 예정인데 그 장비 임차료가 월 3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죄송한데요, 세척기는 회계과에서, 우리 다회용컵 공급하는 시기에 맞춰서 회계과에서 임차이든 설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박주리위원

그 사업 주도는 자원위생과가 아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기가 한 달 렌탈비가 한 2만 원 하나요, 그런 것에 비해 너무 턱없이 비싸서 이것은 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회계과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회용기컵 사용량이 현재로는 37%라고 하니까 물량과 수요처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 저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용,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지적과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서 이후에는 조금 더 나은 비주얼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성과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했고요. 본 위원은 보충적인 질의보다는 제가 이 행감이 끝나는 6월 20일에, 제주도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에 관련해서 새로 생긴 곳이 있거든요. 다회용기 회수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공공기관 말고 민간에서 스타00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사례도 있고 일회용기에 관련해서 지금 순환자원센터에서 회수하는 것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청과 협의를 해서 제가 20일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갈 것에 대해서 미리 거기서 어떤 시행착오를 했었는지를 현장에 가서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관과 제가 갑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요청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에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요. 혹시 그런 선사례들을 한번 스터디하고 싶으시다면 직원들께서도 20일 일정을 잡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지자체에서 실패를 했던 조금 전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세종시와 제주시에서는 몇 년 전에 다 해봤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똑같은 사례와 전철을 겪고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물이 개선된 것들을 보시고 정책을 다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아까 동료위원 박주리 위원님 과장님 대화 속에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전면 금지됐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청 내에서 종이컵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종이컵이 제외된 게 아니라요? 저는 환경부 지침에서 종이컵이 제외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니고 종이컵도 전면? 공공기관청에서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과천시 자체에서 ‘선도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하지 않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식당들을 갔더니 일회용컵 사용을 원래는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계도기간이 지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것이 시에서도 뭔가 홍보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당업자 분들의 고민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고민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유예기간 끝나고 일회용컵은 민간업체에서는 제외됐다고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민간업체의 종이컵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황선희위원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봐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요.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컵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때에는 다회용컵을 사용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요. 테이크아웃을 한다 하면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황선희위원

이게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 관리감독, 적발하는 것을 과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과천시에서 합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황선희위원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건가요? 단속 중에 있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런 점포 등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최근에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질의 속에서 저는 이게 제외품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천시청 안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금지이고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한 것은 별도라고 하고 지금 계도기간 끝나서 과태료 책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헷갈려서요.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황선희위원

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게 나와 있어서요. 폐기물 불법행위 방지사업 현황, 작년과 비교했더니 작년에는 민원 처리가 165건이었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40건이었는데 이번 보고된 것에는 민원처리 실적이 631건, 거의 5배 이상 실적이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정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기보다는 방치된 폐기물 또는 불법폐기물을, 우리 자체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이 신속하게 폐기물을 즉각 처리하고 계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는 그렇게 없는 거고요. 단속건수는 많게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단속 내용을 보면 생활가구 등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그 아래칸에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에 건설폐기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속대상일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민원처리실적 631건 중에 지식정보타운의 건설폐기물로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일까요? 통계가 안 잡혀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 통계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받고요. 지금 건설폐기물들이 지식정보타운에 거기 생활터전에 암암리에 눈에 확확 띄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LH에서 하는 걸까요,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LH에서 해야 되고요.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LH에 전달을 하고...

황선희위원

통보만 할 뿐일까요? 통보에서 그치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게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장 계도해서 즉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통보했을 경우에 LH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건설폐기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아마 LH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급하게 하는 동안은 이해를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가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LH의 입장인 거고요. 시민의 입장은 내 안전에 내 환경에 유해가 되는 요소들이 눈에 띄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참고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직접 LH에 가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는 일 자체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시에서 그것은 같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동반이 3명, 단속반이 42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폐기물 불법행위 방지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인력운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타운에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LH를 찾아간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과천시에서는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원을 몇 번 시에다 했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거 같고요. 본도심 이외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LH에 강력하게 그쪽의 공사 시급성, 편리성 이거보다는 과천시민의 안전, 환경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여기 단속반 42명, 기동반 3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4쪽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간 어떻게 됐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는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사업비는 한 144억 정도 늘었는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총사업비는 당초에 2022년에 신청한 금액과 현재 공사비용을 산출한 결과 767억으로 산정돼서 이 사업비를 환경부를 거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면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통해서 기본설계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착공은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20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총사업비 좀 변액 된 건 소각시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소각시설 분야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들은 대로 환경부에 지금 조정 중이세요, 협의 중이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외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중앙투자심사 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 건 어쨌든 다 진행돼서 완료 거쳤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GB관리계획변경인가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설계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기본설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혹시 조건부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잘되고 지금 소각시설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나 기재부나 거기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사실 총사업비 부분도 진작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질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게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를 완료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게 올해 1월에 제출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재부에 환경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회 찾아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도에도 이야기하고 공문으로도 해서 지체 없이 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체감온도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하고 다르다는 건, 온도 차이가 뭡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사안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우리가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 향후 돌아올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계획했는데 그게 GB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진행되면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관철시키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자원위생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좀 많이 하고 싶어하고 정부에서는 GB지역에 한계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차후에도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공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준공이 완료되면 지정타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지 폐열로 인해서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그 외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공기간을 딱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든 노고에는 저희도 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봤는데 지금 이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6월 30일부터 다시 재개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아까 총사업비 협의가 되는 대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중지되어 있는 사유를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로 보고를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623억에서 이것이 76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과정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애초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 통합이라는 의미로 하수슬러지처리까지 함께하는 통합바이오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용역도 딜레이 됐고 비용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먼저 623억이 767억으로 변경된 것은 당초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사항이고요. 당초에 표준사업비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소각시설이 100톤이지 않습니까? 표준사업비를 적용했을 때 623억이 되고요. 지금 총사업비 협의하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게 되는데 767억은 현 물가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금액이 767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연에 관한 사항은 또 별개로 통합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료화시설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국비지원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화만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바이오가스화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정화센터 내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려고요. 그래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됐었는데 환경부에는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수 찌꺼기하고 분뇨하고 그다음 음식물하고 통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퇴비화나 사료화나 바이오가스화가 있는데 사실 사료화와 퇴비화는 해보니까 굉장히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향을 바이오가스화로 하는데 서산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통합으로 해보니까 효율성이 한 20% 정도 더 바이오가스가 생성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측면에서도 한 20% 정도가 저감되고 그래서 아마 통합으로 지자체에 강하게 푸쉬를 해서 통합으로만 해야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국비지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건 30% 그다음에 하수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70%인데 거기에 10%를 더해서 80%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돼서...

윤미현위원

그 과정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찾아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부에서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서 대상자가 8개 지자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를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았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를 같이 해서 도시가스와 연료전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걸로, 목포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이용해서 슬러지건조시설을 만드는 목적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합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이것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건 내부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하기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하려고 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 하수슬러지와 함께 이 통합바이오시스템을 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하수슬러지와 함께 가다 보니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바뀌었고 그리고 다시 심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연사항도 유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사업소에서 선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통합바이오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목적사업이 수소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도 이걸 신문자료를 찾다가 알았거든요. 저희 어떤 부서로부터의 보고가 아니라. 그랬고 자원정화순환센터를, 이 시설에 관련해서 통합바이오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했더니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아니라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시설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의 시설과 이것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지지는 않는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보상도 안 됐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가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나요?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도?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유기성 폐자원이 음식물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분뇨, 하수 찌꺼기가 유기성 폐기물이고요. 그걸 활용해서 바이오가스생산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말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나눠지는데 공공 부분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양만큼 산정해서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할 의무를 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공공하수처리장도 현대화를 하고 자원위생과에서 하는 음식물처리시설도 현대화를 하니 이걸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양을 환산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발생량이 20% 내지 30% 더 높게 발생되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윤미현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원위생과에 관련되어 있는 국장님이 있고 환경사업소에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목적사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가 같이 합쳐지는 통합바이오시스템 결과 저희는 수소 생산을 위한 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들이 스터디도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양쪽 시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 아주 전문화된 기술까지는 모르더라도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장님들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것은 개별부서의 일이 아니라 타 부서 그리고 국이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적인 조율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참고로 통합바이오를 어디서 하는지 여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자원위생과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단독으로 바이오가스를 하게 되면 이게 폐기물이 들어가게 되면 혐기성포화를 하는 거거든요. 밀폐된 용기에서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분해되고 난 찌꺼기는 탈수해서 나오는 폐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수를...

윤미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추후에 스터디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춰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수소 생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설이 환경사업소 위치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따라서 가뜩이나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데 수소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부서 간의 논란 그것은 내부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야 하는데 이것을 민원이나 시설에 관련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고자 내용은 추후에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작년에 정책연구용역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했고 연구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이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다회용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6월 7일 업체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참여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는 서울시를 주로 하는 업체고요. 지금 그래서 협상 계약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시청의 카페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의 카페 그다음에 스마트케이 거기 다섯 군데 해서 총 7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사전에 현장조사를 했고요. 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민간업체에 대해서 설득작업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회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응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당연히 시청은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목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연구용역이 1월에 끝났고 지금 발 빠르게 공모하셔서 업체는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금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업체들을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복지카페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복지카페와 시민회관의 카페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다섯 군데, 케이스마트 지정타에 있는 거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스마트케이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에 확대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해서 그 지점을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확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지금 카페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지금 업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업체가 변경되면 그때 정보과학도서관에도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이 들어갈 것이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이 좋기는 한데 살짝 다소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요. 컵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반납기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보증금을 1,000원을 더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금액 산정이라든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의해서 카페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컵당 100원 정도 부담하게 하는데 우리는 150원 정도 전체를 다 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의하면 카페에도 반납하게 되면 개인이 보증금 1,000원을 회수해 가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30원이 판매하는 가게로 가게 돼서 가게에서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이 취지들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공에서 하는 업체들은 안 쓸 수 없고 청에서 하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따라주실 것 같은데 민간업체들은 여러 가지 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 금액이라든지 조금 불편은 하지만 환경문제를 위해서 동참해 달라는 취지도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베네핏이나 소비자한테도 그다음에 업체에도 이러한 조금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든지 취지들을 잘 설명하셔서 아무래도 좋은 연구용역이었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도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시는 만큼 잘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저희도 시청 청사에서는 복지카페에서 이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간업체들도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잘 확장성이 있도록 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업체에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비치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환경과 과천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참하실 수 있다는 취지들이 잘 정리돼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좀 더 관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19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운환경, 현대환경, 대정위생, 신영산업, 과천산업 이렇게 2024년도에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업체가 되어 있고 위탁료가 있는데요. 이 위탁료 산정은 면적인가요, 뭘 기준으로 산정하는 걸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동별로 갈현동하고 원문동은 2개 동이 합해져 있지만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여기 위탁료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그다음에 폐비닐,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비유가품을 수거하는 비용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똑같은 것들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은 동일한 업무일 것 같은데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다른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폐기물 발생량이 다르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조건이 다르니까 원가 분석하는 업체에서 그런 여건이라든가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수거 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가를 분석한 걸 근거로 해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동별로 각각 금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시면 원문하고 갈현동은 현재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과천동도 생활폐기물이 개발 때문에 길도 없어질 만큼 많은 것들을 지금 해체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외부에서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철이라든가 저희가 일반 가정 쪽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거하시면서 여기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공사 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LH라든가 개발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철거에 따른 폐기물 발생 그런 건 거기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우리가 수거한 사례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불법투기를 할 때도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수거하지 않은 거고요.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군마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아파트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변경 계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심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지역에 관련해서는 LH가 관리하도록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것을 수거한다고 말씀하셨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갈현동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단지는 그 내부에 이미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자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을 공공관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갈현동 같은 경우 지금 협의택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구 거기는 토지등기도 안 났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모든 필지들 가운데 정말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집들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거기는 LH 담당구역일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주택이 개발지역에서 단독주택지구인데 주택에 한 가구라도 입주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합니다. 사전에 거기를 담당하는 현대산업이죠, 거기에 이야기해서 나오는 즉시 처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행료를 산정해서 주는 건 시기에 나눠서, 왜냐하면 조금 하는데 전체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분부분 설계해서 그걸 반영해서 낙찰료를 적용해서 하는 거고. 좀 애매한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단독주택 부지에 도로 그런 게 LH에서 인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1단계 부분인데 아직 우리가 도로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가 하지만 거기 나대지에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LH에 즉시 전달해서 그거를 처리하게끔 하고...

윤미현위원

그 전달을 개인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민원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LH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게 될까요? 개인이 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건 당연히 과천시에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민은 시에 민원을 넣고 우리는 LH로, 그리고 LH도 몇 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오늘 사진으로 찍어오려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분들하고 시장님, 시의원님들이 다 집게를 일제히 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는데 이건 뭐 여기저기 난간, 펜스 하물며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 사이에도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거기는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그리고 거기 협의자 택지는 어떤 택지냐면 거기서 살고 계시던 분들 원주민들이 사시는 곳인데 제가 거기 있어봤더니 교통체계도 다 아파트 위주이고요.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고요. 단독주택가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부분은 신호등 조차도 방향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거기서 살고 계시던 원주민 분들을 거의 쫓아내고 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우범지대이기도 하지만 쓰레기 난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LH에 전화 아무리 했는데 안 받아요.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메모를 해 주셔서 LH에 전달해 주셔서 거기 지금 듬성듬성 있는 나대지 구간 내지는 공사 구간에 적어도 쓰레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전달해 주십사 하는 저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자원위생과에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공무직 직원들의 근태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각 반에 가로반, 재활용반. 가로반 하면 동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갈현동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전달사항이라든지 복무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박주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출결시스템이 있는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전에 정맥인식기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사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박주리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박주리위원

다 정맥인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근태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당직실 실내에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팀과 사전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박주리위원

올 하반기 추경으로 편성이 되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복무관리에 누수가 안 되게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수시점검이 아니라 상시 체크가 되도록 해야 되고 공무직들의 정맥인식기만 유독 작동이 안 된다, 불편하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작동이 잘 안 된다면 새것으로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해서 우리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은 형태로 근태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것이고요. 다른 직업과는 달리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들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너무 너무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니까요. 공무원들, 공무직들의 근태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일선에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직 직원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으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공무직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히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적인 미비로 인해서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해이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직들에게도 뭔가 먹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게끔 과천시청에서 시스템적으로 막아주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와 관련된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예산팀과 얘기를 해서 추경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제보 같은 것을 제가 듣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참고로 공무직 하면,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접수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도 환경미화원이 있고 우리 부서도 있고 하여튼 원론적인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를 보자면 각 동별로 인원이 7, 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자기 할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하든지 그 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박주리위원

그럼요,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부 악용사례가 방치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시청이 기울여 줘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열린민원과에 각 부서별로 민원접수에 관련해서 총괄 현황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원위생과 건이 전체 1만 4,337건 가운데 1,168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이 혹시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주로 올라온 것인지 그 성향이나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생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있는 건 바이 건 다양한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자연발생적인 민원?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음식점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원 숫자만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것을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다양한 업무, 다양한 영역,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민원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대처해야 하는 내용들도 너무 광범위한데 적은 직원의 숫자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결산도 있고 사무감사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제가 팀장님들로부터 보고받은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총체적으로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