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권 순 일 동 도시계획과장 김 창 선 동 도시재생과장 최 진 필 동 도시정비과장 김 승 건 동 건 축 과 장 김 인 철 동 주 택 과 장 손 진 일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은 5급승진 리더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공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1쪽입니다.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사업명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이것에 대한 운영실태 구체적인 것하고요. 한 장 넘기면 42쪽입니다. 안양9동. 사업명은요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도시재생 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이 부분에 구체적인 상황 제출 바랍니다, 문서로. 다음 45쪽입니다. 삼막IC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 구체적인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4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에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안양시 마을공동체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47쪽에 경기도 따복 공동체에서 그 공간조성이요. 구체적인 사항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한 장 넘기면 ‘예술공원주변’이요. 그 세부내역 받고 싶고요. 그리고 57쪽입니다. 안양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2018년 9월 20일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서면제출 바라고요. 향후계획에 있어서 의회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 구체적인 내역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66쪽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향후계획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갱도 입구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 약정체결이 향후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내역과 지금 진행상황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박준모 시의원입니다. 권순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여러분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이 장기미집행된 계획시설이 몇 군데가 있으며 이 리스트 좀 받고 싶고요. 나머지 질의는 자료 받고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GB 해제 예정지역 현황이 있어요. 이것 보면 뒤에 첨부사진 지역 위치도 같이해서 첨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다 일원으로 나왔는데, 지번 주소 그 일원. 그런데 정확한 섹터 나누어져 있는 사진이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오후에 같이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냉천지구 관련해서 법계사 주변 산지부가 제척이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편입이 돼도 문제고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도시재생과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7월 2일, 8월 2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융창지구 관련해서 지금 2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아, 이것은 김승건 과장님. 소송 관련해서 68페이지 밑에 보면,

예예.

예, 그 2건 내용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감사실시 단지 그래가지고 이것 아파트 단지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행감처리결과를 보니까 문제되는 곳은 지속적인 실태점검 중으로 계신데 2018년도도 진행을 했어요. 이것 보면 뒤쪽에 보면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권고 이런 것들이 2018년도 관련해서 이 자료 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김승건 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 보면 16, 17페이지에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아, 도시계획과 예. 김창선 과장님.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 추진 이것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총 59세대 결정돼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었는데 이 59세대 어떤 부분들 지원해 주었는지 그 리스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추가로 마지막 하나 더. 7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완료된 거랑 공사 중이랑 해가지고 입찰준비되는 거랑 해서 완료된 거랑 공사완료된 거랑 공사 중인 거랑 그래가지고 어떤 공사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지 그 리스트 같이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도시주택국은 시민들한테 가장 또 관심이 많은 분야 같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질의할 게 위원님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비산1동 보면 평화복지관 이전하고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이번에 종상향으로 1종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위치도 그거랑 종상향 사례가 2단계가 건너뛰는 종상향 사례가 기존 안양시에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개발계획 그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가 지금 재건축하고 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냐 놓고 기존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재건축으로 승인 난 이유와 경위, 요 날짜, 시기, 그 당시 담당공무원, 주거임차인, 상가임차인, 조합원 인원수 세부사항 알려주시고요. 도시정비에 김승건 과장님. 임곡3지구․호원지구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불가판정이 났죠. 그 호원지구는 철거 마치고 공사착공 상태고 학교부지를 놓고 착공하는 상태죠. 앞으로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임곡3지구는 현재 진행사항 학교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정, 최근 2개월 민원내용 그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호원지구와 임곡3지구가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용적률이나 기부채납 임대아파트가 변경되죠.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호계동 덕현지구, 호원지구. 덕현지구와 호원지구는 철거공사시 부풀려진 공사사업비. 이게 최근 말들이 나왔는데요, 공사비용 산출금액. 자, 안양시에 제출한 정비기반시설공사 산출금액이 있을 겁니다. 덕현․호원지구. 그다음에 조합과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있을 거예요. 안양시에 제출한 산출금액과 조합하고 공사업체랑 계약한 금액이 틀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11조 시공사의 선정 4항에 보면 시공사가 철거까지 함께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죠. 동안구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 재건축도 같이입니다. 동안구 내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와 철거업체 분리해서 적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2동 손진일 과장님은 지금 철거 진행시 방진벽이나 방진막, 살수작업 등 법령이나 조례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고요.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규모와 종류 함께 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다?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오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 중이라서요.

그러면,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예. 국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스마트시티과는 안양도시공사 설치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획서. 이 기본적인 계획서를 기존에 안 줘가지고 계속 말들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서도 있어야지.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은 설립취지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이것 활용방안 계획서 타절준공됐어요. 이 타절준공된 이유. 그다음에 이 행감자료 보면 스마트시티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것 상당히 요약식으로 몇 장 안 써서 제출했더라고요. 몇 장 없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없고 인원수만 나와있고. 이런 자료를 왜 이렇게 간단히 성의 없이 했는지 그 이유 좀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권순일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감이니만큼 평상시에 잘하는 부분이 다수가 있겠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나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순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보면 계획인구 목표인구를 65만 5천만으로 잡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잡혔는지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1천 153억 정도가 나와 있고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돼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구속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위치도가 이렇게 흑백사진으로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잘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8쪽 안양천변도로 개설추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449억인데 사업비의 내역하고 또 여기 사업시행자도 LH예요. 이것 또한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립니다. 20쪽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 여기 보면 양지초교주변지구 또 병목안지구, 비산평화지구가 ‘조건부 자문(진행중)’이라는 추진 중에 있는데 자문의 주체는 누구인지, 또 추진하는 이런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여기에도 보면 지금 ‘수립용역 착수를 통한 구체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한 인덕원 주변 도시재개발사업 30쪽입니다. 사업방식이 공공개발로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또 관양고 주변 도시재개발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공공개발. 도시공사하고 사업방식은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쪽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가 167억 정도인데 두루미하우스를 조성하고 스마트 케어하우스를 조성하는데 조성해서 어떻게 향후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1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정비과 사업 같은데요 재생과네, 도시재생과사업 같은데.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질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 53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융창아파트주변지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61쪽 건축과, 건축문화상 Festival 건축문화제로 확대 추진.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 시에서 5천 200만원, 건축사가 7천 200만원을 이렇게 낸 건지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64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이 세부내역,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건축과 소관이네요. 안양3동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사업주체가 누구이며 시공자가 누구인지 자료 부탁드려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것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이게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어떤 용역비로 잡혔던 것 같은데 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 지원 해서 이 내역에 보면 시예산 2억 6천 400만원 지원, 또 시예산, 목련2단지가 그렇고 목련3단지는 시예산 2억 7천 50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 어떻게 추진할 예산들인지 거기에서 설명을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해서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건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네요. 65쪽에 보면 균형발전운영계획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2억 6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0억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떤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 도시정비과 같은데요, 도시정비과 소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보면 한 113억이 농협에 예치돼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율은 연 1퍼센트대입니다. 여기에 예치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9쪽 체비지 관리에 보면 체비지 매각현황이 2건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이 2건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114쪽이요.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에 대한 예산이 2천 200만원이 결국 사고이월로 돼서 넘어가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 4월경인 것 같아요. 우리 동안구에 동방이라는 회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를 했다라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입니다. 신축공사로 인해가지고 철거하면서 소음, 분진, 먼지 공사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민원사항이 많은 회사가 어디인지 공사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보상문제가 걸려있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주변지역 안내도 부착을 승강장 내 131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가 몇 개인지, 또 있는 상태에서 재보수를 한 것이 몇 개인지 사진을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 추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옆면에 보면 어느 버스정류장 보면 시를 또 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시. 우리 안양시에서 시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은 버스정류장 내에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옆에도 같이 그런 부분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인데 권순일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을 꼭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냥 대선공약을 넣어도 누군가 다 알 건데 더불어민주당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그동안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셨습니다. 이제 주차타워는 멋있게 잘 지워놓았습니다. 2019년도에 할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송유관길 테마가로 조성길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을 보면 추진실적에 자유주제, 공간조성, 청년커뮤니티가 돼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규모가 각 단체마다 틀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14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세부 현황을 보면 여기에다가 각 지구별로 설립연수를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구별은 있지만 몇 년도에 이게 설립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설립연수도 같이 넣어주면 ‘아, 이 부분에서 참 오래되었구나. 오래됐는데 이것을 왜 추진 안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쉬울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연수를 넣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단 한 가지 콘크리트가 단단하다고 해서 지금 재건축이 힘드니 어쩌니 자꾸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다 썩었습니다. 속의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돌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사항 보면서 채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택재건축사업 세부내역 설립연수를 넣어서 다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대아파트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진필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냉천지구 관련해서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답변서 참고해서 특별하게 제가 더 추가질의는 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별 민원 없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유관길 테마가로 조성 및 어린이공원정비사업 향후 계획을 봤어요. 10월 30일 날 디자인설계가 들어간 거죠?

네. 발주됐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2월이겠네요, 이게? ’18년이 아니라. 디자인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게 내년 2월에 완료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주민협의체랑 번영회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월 말일 날 디자인설계용역 착수가 돼서 기본안이 디자인에 대한 기본이 나오면,

기본안.

주민협의체와 상가번영회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최종 반영을 해서 2월 달에,

2월.

예, 설계용역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관양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요. 제가 커뮤니티 소통 서로 이런 공간이 참 도시화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루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여러 가지 북카페도 만들어놓고 또 탁구대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공간을 많이 확보해놔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양2동은 반찬가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 반찬가게 경제도 조금 침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는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안양9동에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방, 주민쉼터 등 다목적공간인데요. 참 이런 열린공간을 조성해놔도 굉장히 도시화가 심화돼서 개인공간으로 되고 또 소수가 주민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소수한테 고착화되고 집중되는 이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참여하는 몇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라면 좀 한번쯤 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시민들의 형평성문제에서도 참여하려는 시민들 이렇게 열린공간, 열린사업이 되지 않고 닫혀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도 특히 또 안양9동 도시재생교육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에 2천 600만원이 총 33명한테 쓰여졌습니다, 교육목적이에요. 2017년에 25명한테 2천 600만원, 2018년에 30명한테 2천 800만원, 합이 8천만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요, 88명한테. 그럼 1인당 100만원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6회, 8회, 6회, 18회, 6회 요렇게 저도 강사, 학교에서 제가 학부모 100명도 넘게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도 했었지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굉장히 교육생이 적으면서 한 분당 10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이런 교육현황 참,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님 너무 지나친 지금 세금, 사업비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양2동하고 안양9동은 애당초에 뉴딜사업 이전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는 그 사업비로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 거론하셨던 관양2동은 주요사업이 주차장사업입니다. 그래서 3층 4단으로 해서 주차난은 해소를 했고, 다만 이쪽 부분은 뭐 물론 반찬가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규모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일시에 철거를 전면으로 해서 아파트만 짓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뉴딜사업의 모체로써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꾸자’ 이런 사업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예예. 아니, 그래서 이제,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운영방식이 되어간다면 그러면 그런 곳에 세금이 쓰여지는 게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주차공간 조성은 오랜 시기에 걸쳐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저는 대다수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조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고요.

네.

소수 몇 명 지금 운영이 5, 6명이요? 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운영위원을 보니까 5, 6명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정말 깨끗하게 꾸며졌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몇 분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다보면 또 참여하려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많아질 수 있고 이런데 그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인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소수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좀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게 고착화될까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이렇게 꾸며놓고 해도 이렇게 여기 와서 열린공간에서 주민들이 좋은 의견들 나누시고 ‘커뮤니티공간 조성돼 있습니다’ 해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낭비적인 공간조성이라고 보여지고요. 형평성 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료는 정말 1인당 1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횟수가 적은 교육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양9동은 목공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커뮤니티시설로 1층에 목공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아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닙니다. 목공 그것은 지금 비슷하게 책정이 됐어요. 위에 보세요. 2016년하고 2018년, 2016년에는 목공이 아니라 해도 8회, 6회의 교육 합해 봐가지고 2천 600만원이나 도대체 교육에 1인당 8회를 하고 6회를 하고 요렇게 했는데 6회는 또 13명 가지고 했어요, 교육을. 그랬는데 많은 돈이 세금이 지출돼야 한다는 게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도 1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도 교육 강사가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간비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고 이분들은 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또 어느 정도의 본인 사비를 내고 하는 겁니까?

아, 이것 교육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위원님 요 부분은 2016년도 부분은 좀더 내용을 더 확인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소수예요! 3명한테 6회를 하고 나서 이게 몇 명,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네? 저 이것 이해할 수 없어요. 세금인데 어떻게 몇 명 모아놓고 이 많은 1천 단위가 넘는 교육을 어떤 질적으로 도대체 바람직한 교육을 했길래 이런 많은 교육비가 지출이 된 걸까,

예. 2016년도에는 총 3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33명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2천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매년 그렇죠 매년. 안양9동입니다 전부 다. 안양9동 합해서 8천만원이에요. 거의 1억에 가까운 교육비가 도대체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고 하길래, 저도 진짜 가정살림을 하지만 알뜰하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쓰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네. 그래서 위원님 덧붙여서 하신 말씀을 드리면 안양9동은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다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아니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게 100퍼센트 국토부 지원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돈이 좀 들어갔습니까?

이 중에서 시비도 일부 좀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35퍼센트입니다.

시비 35퍼센트요?

예.

국비든 시비든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8천만원을 제가 교육이, 저도 교육자입니다. 30년을 넘게 제가 학원을 많이 운영했는데 교육이 적절하게 필요한 교육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형식적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교육에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제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8천만원, 1억 가까운 돈이 주민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졌으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13명이 말이야. 6회 교육해가지고 몇천만 원 단위를 지불했다는 것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막IC주변 하부공간조성사업이요.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2페이지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 사진 자료에 보면요 이 도로를 인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위로 다니란 말인지, 전경 사업 후 계획입니다. 사업 후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사진자료 주신 것. 이 부분에서 조금 체육시설 안으로 좀 당기고 이 도로도 여기가 사실은 제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막히는 데가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될까봐 성남간고속도로 생기고 해서 소통이 안 될까봐서 도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하든 어쨌든 인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설령 자작나무가 뭐 이 비용에서 솔직한 말로 조금 저기하다 해도 안전면에 있어서는 그 돈을 절약해서 인도를 설정을 해놨어야죠. 굉장히 이쪽에서 한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긴 길입니다. 안전사고를 조심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인데요. 안양시 마을공동체공모사업 현황도 제가 받아보니까 공간조성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보니까, 3페이지입니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도 이것도 전액 시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간조성 위에요, 3쪽에서. 청년 카르페디엠에서 2천만원 공간조성 그것 구체적인 자료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따로 주시고요.

청년 카르페디엠 이것 자료, 예예.

카르페디엠 공간조성에 2천만원, 네네. 공간을 조성했다 그러는데 현재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자세히 받아보고 싶고요. 그 밑에 중간에 엄마의 정성밥상 같은 것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인원은 10명인데 1천만원 지원이 돼서요. 사업개요가 농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래요. 10명한테 1천만원을 들여서 농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저희 안양시 도시에서 텃밭도 별로 없는 이런 도시에서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혜택 ‘왜 이 사람한테만 받게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보니까 자부담 지원액이 5퍼센트입니다. 요 부분도 저에게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먼저 운영계획에 보면 북카페 및 공동부엌 반찬가게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카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책이 아직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것은 계속 보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 부분에서 채워주시고.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다른 뭐 국비도 중요하고 시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없어서 아마 자꾸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인원수를 많이 채워놓고서 같이 교육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양2동에 주차장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주차장 공간이 있다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주차공간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미비한 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니까 상당히 엉키고 엉켜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에 가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를 오고 나갈 수 있나 그런 방향을 한번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주차장에 대한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한번 현장 확인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앞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거기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또 앞에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던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 저기 중앙에 선을 그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시선유도봉 박아가지고 그렇게 교차가 잘 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박달동 삼봉꽃길 조성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서 외부에서도 아마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삼봉지구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원도심 정비차원에서 나무나 꽃 이런 것만 저희 동장 건의가 있어서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안쪽에 집이 철거된다 그랬었는데 그게 철거됐나요? 그 안에 아마 집이 있어가지고 철거해서 그쪽 뒤로다가 꽃동산을 다시 확장을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아마 국제로타리 3710지구에서 로타리클럽에서 아마 1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원이 끊기지 않게끔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아주 참 예리하게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총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금년도에 2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복공동체, 마을공동체 뭐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총 4개 분야입니다.

4개 분야?

예.

4개 분야의 전체 공모사업 현황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모를 할 때 보면 모임명이 있어요, 모임명이.

네.

그럼 모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수준의 모임이죠? 그냥 몇몇이 모여서 모임이라고 그러면 모임이 되는 건가요? 어떤 규정내에서 어떤 틀이 있나요?

이 사업은 동아리수준은 아니고요 몇몇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유형이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5인이든 10인이든 우리가 일단 사업을 하자라는 공감대 형성이 된 공동체가 그 사업내용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동아리 수준은 넘습니다.

여하튼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모임이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어지러워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정말 객관성을 갖고 가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어지럽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제가 대략 검토를 해본 결과 40개모임에 이렇게 막 무차별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요 부분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더, 뭐 대표자 이름도 보니까 고만고만한 분들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룰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또 이 사업에서 커뮤니티공간조성을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사업은 몇 개가 지금 계획중이죠?

커뮤니티공간은 이제…….

일단 안양9동이 계획이 잡혀있고요.

커뮤니티라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 도시활력증진사업인지 공동체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네. 일단 관양2동에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아, 예. 그것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대한 커뮤니티는 2개소입니다 안양9동, 관양2동.

관양2동은 이게 준공이 된 건가요?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2019년도에 설립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언제 구성된 협의체예요?

이 협의체는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협의체 구성은 돼 있는 겁니다.

협의체라는 자체가 어떤 법정기구는 아니죠? 어떤 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토부의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겠죠. 그렇지만 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건립되고 이러다보면 나중에는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점검,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랬을 때 협의체라는 게 어떤 법적기구도 아니고 협의체라는 게 다 나름대로 같은 관심을 갖고 모였다가 해체돼 버리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선 방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협의체에 대한 기능이 약화가 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시하고 충주, 공주, 인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같이,

결국은 안양9동 커뮤니티공간 조성의 계획을 쭉 이렇게 점검해보면 처음에는 이런 커뮤니티공간이라는 사업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보면 땅은 시유지 한 30평짜리 땅에 건물 한 15평을 올려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자, 1층은 공방으로 그분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 공간을 만들어주고 2층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뭐,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회의도 하시고 만남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참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운영주체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될지, 내지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세, 물세는 어쨌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재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서 정착이 되면 수익성 있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시에서 정책회의를 갖다가,

수익성이라는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또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3년차에 걸친 교육에서 저희가 얻은 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그 지역,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공반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취미활동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잘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이 분야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확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자는 측면으로 해서 그 마중물사업으로라는 것을 표현을 써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딱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개발도 하고 정착이 좀 돼야,

제가 한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런 3년 동안 일어난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몇몇 분들만 알고 있었던 거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같이 뭐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커뮤니티공간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가서 그 얼마, 한 3천여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공간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 지금 2억 8천 600만원을 들여서 크지도 않은 건물을 2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천만 원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서도 뭔가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있는 공간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또 심히 우려가 많이 돼요. 사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용두사미예요 여태까지 보면. 계획은 거창하고 이랬지만 마지막에는 여기에 공모하는 사람들의,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모사업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요렇게 딱딱딱딱 하지 일반인들은 이런 데 대해서 거의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주 수많은 이런 사례를 봤어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것 참 사업 잘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이름 올라와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사회하고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경기도 이쪽에 다 있어요, 서로 연관들 되면서. 어떤 예산이 뜨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또 연계해서, 뭐 여기 안양시 예산은 크지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는 사례를 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계획이 설계가 나왔고 이랬지만 지금 있는 공간도 안양9동 사람들이 뭐 하는지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지금 물어봐요.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문 빠끔 열어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한번 들렸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평상시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냐 하면 전 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제가 고향인데 거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완전 별도의 몇몇 분들의 잔치가 돼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이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정말 어떤 것, 지금 제가 타박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정말 이게 진정성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필요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하고 한번 저하고 아주 토론 한번 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박달동, 석수동 이런 서민들은 대부분이 다 먹고살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직장 다니고 왔다갔다 집에서 잠만 자고 이런 게 거의 70퍼센트, 뭐 여유 있어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고. 마을리더? 마을리더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다음에 소통, 참여 이런 것 거의 아파트도 앞집이 누군지도 몰라요. 일반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골목 어떤 집들은 옆집이고 앞집이고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먹고사는 데.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기보다는 제가 조례도 개정했지만 집수리비나 주차장, 도로 이런 좀 피부에 확 와닿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서 뭔가 좀 확 눈에 띄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는 결과가 상당히 미비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신경 쓰셔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관양에 도시생활개선사업에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여기 공원정비사업을 몇 군데나 지금 할 계획인가요?

공원은 1개소입니다.

4개소?

1개소.

1개소?

네.

어디 공원이에요?

새마을어린이공원.

여기도 뭘 정비한다는 거예요? 여기 새마을어린이공원에 정비할 게 있어요? 정비할 부분을 어떤 것을 정비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송유관길 약 한 500미터가 중심이 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린이공원 정비부분을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중점적인 사업은 송유관길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어린이공원은 한번 보고 위원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없으면 테마가로 쪽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마을공원은 리모델링해서 얼추 보면 거기 정비사업 할 게 없을 거예요. 새마을공원은 없을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가면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되 미비하게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요.

네.

주민협의체 및 상가번영 간담회를 지금 11월 2일 날 하셨어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것도,

예.

주민들과 같이 상가번영회랑 같이 해가지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게 테마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잘해 주시고요. 우리 설계하다보면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틀리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함께 변경해서 같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안양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자유주제 7건인데 행복한 물림 교복운영 자원봉사자 모임 있어요. 그런데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환경지도자 양성과정인데 교복물림에 참여하는 관양고 학생들과 환경지도사 청소년되살림과정 했는데 그런데 이 교복은 찾아가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맨날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셨던 부분은 또 내년도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연속성으로다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속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아이들 교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연속성으로 가야지 이게 일회성으로 가가지고는 그다음에 하다 보면 교복 거둬놓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기존 공동체도 내년도 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연속성이 필요로 하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속성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중학교 교복을 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교복을 자원봉사하면서 아이들 했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나마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빌려주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데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참 잘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깨끗하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돼요?

공모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것 잘됐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공동체 관리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공동체대표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누구 팀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셔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 어머님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곳이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요 그 공간활용이나 그런 운영면을 도서관 측에서 알아서 하도록 저희는 맡겨는 놓았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향후 한 5년간 관리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써 왔고요.

그래요. 항상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보면 일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만 가지 말고 안양시에서 그 차후에 유지관리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면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필 과장님께. 제가 42쪽 주요업무보고에서 42쪽에서는요 도시재생 교육으로 5천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지역특성화 심화교육으로 5천만원 합이 1억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구체적인 세부내역에서는 달라요.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2쪽 업무보고에서는요 도시재생 교육에 5천만원 사업비, 3년간. 지역특성화 교육 초급, 중급 이게 아마 목공반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5천만원 합이 교육에 들어간 돈이 1억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저한테 주신 것으로 파악했을 때는 8천만원인데 여기서는 1억이 돼요. 뭐가 차이가 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

42쪽에 사업비. 도시재생 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예,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네네, 거기에서 교육.

총 연도별로 투자사업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당초에 2016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5천만원 중에서,

계획 중에 지금 저한테 세부자료 주신 그게 집행됐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교육 5천, 지역특성화 교육,

5천. 합이 1억원 교육을 잡아놓았어요?

예,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현황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억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남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명이 올해 도시재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 컨설팅이에요. 이 컨설팅에 15명 받는데다가 그럼 나누기를 해보면 1천만원 넘게 썼다는 거고요. 목공예 15명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다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그 교육내용하고 이런 것은 상세적으로,

아무리 상세적으로 해도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이 비용을 지출한다면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을 위한 정말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분들은 정말 15명의 본인들이 뭐예요, 6회 받고 나서 몇천만 원 있어야 됐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어떤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길래 주민협의체 컨설팅이라는 비용으로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6회 15명.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진필 과장님 재생과장님으로 오신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되셨죠? 7월 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열심히 하는 과에 일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아까 공모사업이 진행된 단체현황 있죠, 모임의 현황. 그리고 공모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요즘 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주민과 저희 시장님께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만안아트센터에서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시는 주민이 다수는 있지만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쨌든 정당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구역을 어떤 부분으로 지금 고시를 해놓은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안 돼 있고요.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지하3층에는 저류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그렇게 3가지 시설로 중복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시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 사업하고?

한시사업은 아닙니다.

한시사업은 아니죠.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5쪽 안양3동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 정리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66쪽 안양장석 폐광산 관련 토지매매 약정내역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라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직접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과 관련 59세대에 대한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 1억원 예산을 반영 총 59세대가 결정되었으나 보일러 1세대, 창호 3세대가 포기로 최종 55세대에 대해 8천 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중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반복민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안양동 689-4번지 신축공사로 인한 앵무새 폐사에 대한 보상금을 2억원 정도 요청하는 민원이 10회 이상 접수되었으며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인한 협의불성립으로 민원인이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진행과는 별도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13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징수하고 2018년 10월 30일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만안구 안양6동 428-7번지의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한 한솔아파트 106동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 및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이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현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민원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1월 4일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 고질민원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동방콘크리트 불법건축물의 처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향후 처리계획 및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신축 및 증축에 관한 불법건축물은 해당 구청 소관 업무로써 안양동 59-6번지상 동방콘크리트 불법건축물은 오래전에 축조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인 공장건축물로서 만안구에서는 2013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인근 불법사항은 재적발하여 자진정비를 위한 시정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신규발생이 아니고 오래된 불법사항으로써 또한 내부에 기계설비 등이 존재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 원상복구를 종용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지번 위반건축물 관련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다만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만안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 및 불법행위가 추가적발 시에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불법사항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만안구와 협의처리하겠으며, 또한 토지소유자 해관재단 및 행위자에 대해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개별면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기존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보일러 31세대, 창호 24세대에 대하여 8천 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 홍보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다수의 세대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창호는 175세대, 보일러가 19세대가 신청하여 향후 현장확인 후 배점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9년도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울러 박정옥 위원님께서 신축공사 및 철거현장에서 소음 및 분진 등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한 처리방법, 시행사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 및 철거현장에 대한 소음․분진 저감을 위해 공사 초기부터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시 현장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 및 현장관리를 행정지도하고 이와 함께 소음․분진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동안구청과 협의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분진 등 환경 관련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현장은 인덕원역 부근에 건설현장으로써 공사현장으로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주택가 인접해 있어 통행불편 및 소음․분진 민원이 자주 접수되었으나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추가적인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안양3동 대농단지 간판 정비사업에서 5억원 가량이죠. 이게 우리 완전 안양시 세금, 안양시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5억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 간판 정비한 내용을 다 봐도 이분들이 정말 이것을 해 달랬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것 세금낭비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목적이 이렇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이것 간판 정비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판 정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디자인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음식도 먹고 하는데요, 이 5억원을 들여서 그 부근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조성을 아름다운 거리 조성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을 때 그 목적사업 성과분석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침체된 지역경제 5억원 들여서 그만큼 활성화되는, 효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쨌든 침체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시간을 더 두고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간을 두면 간판은 더 낙후됐고 노후되고 이것은 개인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금을 쓸 때는 저희가 정말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또 있죠. 다른 데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간판도 노후화됐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쪽만 해준다, 이런 문제점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면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돈 쓰는 게 아니고 세금을 쓰기 때문에 이 특정지역을 살려서 정말 이 특정지역이 경제가 막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이런 좋은 모습으로 효과가 난다면 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정책이든 효과가 나는지 우리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나는지 5억원 이상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세금낭비를 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판정비만 한 게 아니고 디자인 시범하고 같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딱 간판정비에 대한 사업비만 갖고서 평가를 한다면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에 대한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서 평가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런 간판정비사업이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것은 디자인시범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면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다른 이런 똑같은 사업이요?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간판정비 사업을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양로라든가 관악로 그리고 경관하고 관련된 지역에 예전에 간판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은 도로정비라든가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간판이 규칙도 안 맞고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 간판정비까지 하면 더 깔끔하고 좋은 거리가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간판이고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것은 건축주나 그런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제안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한 낭비면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안양시 구석구석에 더 낙후된 곳 많이 있습니다. 더 지원을 받아야 할 곳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이렇게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 바람직한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다시 또 이렇게 할 여지가 있다, 이것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판정비에 대한 사업만이 별도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해갈 취지는 없지만 디자인사업하고 같이한다면 그것은 상황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간판 말고 어떤 것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디자인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말하자면 통일성 있는 간판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거기 지금 대농단지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해서 진행됐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특성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간판 말고 다른 것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라면 간판 같은 것은 저희가 굳이 해야 될 게 없지만 거기 거리하고 지중화된 것 다 같이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이 진행된 건데 간판정비 사업만으로는 별도로 진행할 게 없다는,

지금 여기 제목이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항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제목 예산 전체를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안양3동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목적이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를.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낙후되고 더 힘든 곳 더 정비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몇 천도 아니고 이게 5억원이라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또 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폐광산은 어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맨 끝에 갱도입구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 약정체결 후 공사착수, 이 부분이 지금 향후계획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들은 다음에, 들은 다음에.

예, 제가 답변을 하고 한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은 아마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일 거예요. 5억 정도가. 맞나요?

예.

그렇게 됐고,

시비 100퍼센트 시비래요.

아니 시비가 맞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5억이 다 전체 시비인가요?

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거의 노래방이라는 노래방은 다 미동의를 해가지고 간판이 사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인철 과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되셔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게 하나가 있네요. 지금 저희 지역에 간판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경쟁입찰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간판 다는 사업이.

예.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식회사 대원산업에서 아마 낙찰을 받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원산업에서 다 시공을 한 모양이죠?

제작해서 설치.

설치까지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의 간판업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 공사가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은 전혀 없나요? 전무한가요? 편안하게 말씀 주셔요. 이렇겠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행안부 경쟁입찰 관련해서 5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업체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죠. 좋습니다. 당연히 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주민의 눈높이 또 주민을 생각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지역의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각에도 그렇고. 5억이라는 사업이 타 업체에서 들어와서 공사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나누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제작비하고 설치비가 합계된 금액이 공사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노래방들은 화려한 간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미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리고 아까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던 건데 국제자산신탁의 건축주 오피스텔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사용승인접수가 11월 23일로 접수가 돼 있는 것 맞아요? 신축공사 및 철거현장의 소음, 분진 등 민원이 발생하는데 처리사항, 시공자 제출 및 설명.

네.

요즘 안양시 전체 공통적인 민원인 것 같은데 사용승인접수가 되면 지금 사용승인에 허가를 해주셨나요, 여기?

아니요. 아직까지는, 관련부서 협의하고 지금 현장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사전입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현장에는 사전입주가 지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한 것도 없고요?

예.

이 질의에 중앙시장 원평노블레스인가요?

네.

거기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좀 하셨는지.

네, 지금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

갔습니까, 하는 계획 중이세요?

네,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습니다.

부과시켰습니까? 몇 가구 정도 사전입주했었죠? 많이 했었던 같은데.

10가구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10가구가? 스물 몇 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조사를 저희가, 실제 입주한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더 추가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킬,

하여간 건축과의 소관의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이런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준공이라는 절차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철 건축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안양3동 대농단지는 매번 이렇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진일 과장님 계셨을 때 더 이상 간판정비 사업은 계획 없다고 말씀을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보면 도로정비 지중화사업이나 해서 그래도 대농단지가 매우 깔끔해졌어요. 주변에 주민분들도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판 관련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계획을 그때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지금 채널간판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게를 운영 그만하시고 다른 가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업종변경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그전에 채널간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간판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 이후에 간판교체된 적 있습니까? 업종이 새로 추가가 돼서, 혹은 바뀌어서.

글쎄 그것은 제가 업체나 업주가 바뀌면 자체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구청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나가서 한번 점검합니까?

아니 그 업주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파악되기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판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획일화하게 간판을 채널간판으로 다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업주가 와서 그런 디자인의 간판이 아닌 예를 들어 플렉스간판이라든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간판을 또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냐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원점으로 채널간판이 아닌 다른 간판으로 또 우후죽순 생길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지역은 지금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획일화된 간판까지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종이 이 채널돌출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플렉스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냥 설치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간판은 되지 않고 특정구역 고시내용에 맞춘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정구역 고시내용에 맞춰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 특정구역 고시된 내용이 간판정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간판하고 지금 동일,

조금 저희는 맞춰야 되죠.

거기가 꼴을 관리하려면 시에서건 구에서건 나가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관리가 되는지.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그전에 관악대로 정비사업 했을 때 이때도 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었나요? 그때는 각 업소마다 지원금을 따로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때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통일된 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사업을 하고 그 이외 변경하는 것만 개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업체에서 간판을 진행을 했었나요?

그때 그 사업은 지역업체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를 기준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간판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예.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관리를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2018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사업 보면 이 리스트가 창호교체 보면 24개 교체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안아파트에서 16군데를 지원해 주었어요. 이것도 16군데 창호 교체한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개인들이 개인세대 산 거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각의 개인들이 한 거기 때문에 개인업체 별도로 해서,

그렇죠. 개개인에서 했는데 제가 보면 창호업체들이 오히려 역으로 주민분들을 만나서 영업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업체에서 교체를 한 건지 그것은 파악이, 똑같은 업체가 아니에요? 16군데가?

아,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물론 주변에서 하게 되면 같은 업체들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업체가 싹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지원금사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창호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업체들이 역으로 주민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리스트를 보면 물론 만안구 쪽에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아서 지원을 창호교체를 많이 해주었겠지만 동안구는 동안구도 관양지역이나 관양동 지역은 또 노후된 집들도 많아요. 별로 없어요. 지원을 몇 집에서 했었죠? 이 24군데 지금 선정이 돼서 교체를 했잖아요?

네.

총 지원했을 때 몇 집에서 지원을 했는지. 2019년도 지금 지원신청현황 보면,

2019년도에는 창호가 175대 신청했고요, 보일러는 19세대.

2018년도에도 이 정도는 지원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도는 이렇게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있는데 선정기준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노후?

노후도 그다음에 그 단지의 세대수 그다음에 전용면적 이런 것들.

이게 가산점이 조금조금씩 다 틀릴?

네, 배점이 틀린 겁니다.

배점이. 이것 지금 175가구가 2019년도 지원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이것 다 지금 10년 넘은 노후된,

올해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저게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대당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답변서를 받은 건데 답변자료 보면 14번, 15번, 인덕원아파트인데 이것도 아파트 단체에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 단체는 아니고요.

이것은 소규모인데?

106동하고 117동이니까 각각 다른 동에서 각각 신청한 거죠.

이것은 아파트 이게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받아줘요?

아니 녹색건축물은 어차피 개인세대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니까요.

아, 그 동과 동에서 같이하는 게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철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동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 이게 사업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죠?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자 이런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농단지 간판정비 사업.

이것은 지금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아, 교통정책과에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이것은 창호를 24개 신청 선정단지에서 16개가 신안아파트로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게 사실 공용시설물도 지금 건축과인가요?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가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보조금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조금만 저희 건축과에서.

예. 그런데 이런 게 어떤 배점기준을 하실 때 안양에 31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5개 정도 제한을 두든가 나머지는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럼 앞으로도 한 30개 지원해서 다 선정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공정하지가 않은 게임 같고. 요즘에 업자들이 빌라단지에 많이 붙이고 다녀요. 공동시설물 해주겠다, 녹색건축물 해주겠다,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없게끔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요 건축과 보면 안양시 건축위원회 명단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게 인원이 왜 이렇게 많죠? 거의 80명 되는 것 같은데 건축위원회는 원래 이렇게 많나요, 명단이? 이게 다 필요한 위원인가요?

그 전에는 건축위원이 저희가 딱 정원을 정해서 했었는데 그 건축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많다 보니까 법에서 1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법에서요?

「건축법」에서요.

「건축법」에서.

예.

그럼 한 번 모일 때는 몇 명씩 모여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모이는데 한 15명에서 18명 정도.

그럼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참석수당은 모인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이 나와요. 거의 다 보면 조건부 의견이 많아요. 조건부 의결. 자, 조건부 의결이란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인데 만안구에서 주접지하차도 부근 건축허가 관련소송, 이것 아시죠?

네.

이게 조건부 의결로 된 거예요, 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로 해서 건축 해줄 테니까 그것 나중에 해라.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건축신고반려처분을 했는데 소송에 졌어요, 안양시가. 그래서 2심 지고 대법원까지 지금 가있죠. 뭐 가도 지는 거죠. 2심까지 졌는데 갑자기 반전돼서 그게 이기나요? 그러면 지금 만안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것을 질 것 뻔하니까 대략 한 60억 같아요. 건물매입을 하겠다. 그것 매입해서 그러면 60억 매입해서 뭐 하실 건데, 그것을. 결국은 이런 조건부 의결 때문에 괜히 소송에서 지고, 걔네는 조건을 안 하고 그냥 소송해 버렸어요. 건축허가 냈으니까 조건은 필요 없다. 실제로 졌어요, 판결에서. 자, 지금 판결문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허가를 했으면 허가를 한 거지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요건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어떤 주된 거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또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런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졌어요, 패소해서. 그래서 그 허가를 해주려면 그냥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완벽히 해와라 이렇게 해야지, 자꾸 조건부 의결로 했다가는 이런 식의 또 소송판결로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서 한번 판결문 읽어보시고 이것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주접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두 가지 다 있어요. 도로관리점유구랑,

그런데 건축위원회 조건부 개진하는 것은 그것을 그 건축을 허가하는 데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다른 계획들은 다 이상이 없고 그런 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한 그것을 지금 조건으로 다는 것뿐이지, 이게 허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와도 허가를 내주는 데 안 되고 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능면이나,

자세히,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짧게 얘기하겠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가감속차로 추가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거라고요. 그런데 얘네가 이것을 안 했어요. 네?

구청에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것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조건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나왔었던 의견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건축위원회에서는 그 대상건축물이 물론 별도로 있는데 그 건축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 내주는 데 문제없지만 이렇게 기능 등을 보완해서 가는 게 더 건물기능 향상에 있어서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제시한 것을 조건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건축신고반려처분신고를 했죠?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지어라, 건축해라, 하면 될 것이지 왜 소송을 했어요, 안양시가?

아니 그게 조건 달은 심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니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해있는 도로에 대한 그 조건을 수용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만안구청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건이고요, 건축위원회에서 그 조건부 의결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이것도 폐쇄했고 두 개 다 폐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자세히 한번 따져보고 다시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쉬었다가 해야 지 너무 장시간 되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사업 재건축으로 승인된 이유, 일자, 당시 공무원, 주거 및 상가 세입자 수, 조합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지역의 현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초원연립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지구내 일부 공동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정비유형을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기본계획에도 재건축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기준에도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노후도 이런 사항을 따져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건축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 진행하면서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2012년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내용이 바뀌고 현재는 성격으로 봐서는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규정이나 또 기존에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항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당시 담당공무원은 실무자는 염중선 주무관, 팀장은 함강식 씨였고, 담당과장은 배찬주 과장, 국장은 박종걸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현황은 주거가 367명, 상가가 220명이고, 조합원 수는 5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설립 관련된 계획서 제출과 취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자료와 같이 금년 10월 18일 한국지식산업연구원하고 도시공사설립 적정성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목적은 그때 자료 제출된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중간보고나 이런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12월 3일경에 중간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검토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중간보고에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을 자치단체에서 같이 둘을 둘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같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활용 용역이 타절준공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연구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활용방안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은 경기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국토연구원에서 하던 용역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제 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용역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 개발여건이라든가 수요분석이라든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사항을 중간에 타절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그 용역에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 2월 12일 타절준공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스마트시티과 자료가 조금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스마트시티과가 최근에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왔고, 그 전에는 제2부흥과가 있었고 그 부흥과 업무 중에 일부를 테크노전략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전략관이 설치된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도 상당히 많고 또 사업들이 다 초기진행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274쪽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국방부와 협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고, 우리 시가 4차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하려면 군부대 탄약대대 시설이 지하화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난 10월 4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지하화이전사업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또 협의하면서 보완내용을 보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이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각서 체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밸리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2030안양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65만 5천명으로 계획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구추정방식은 자연적 인구증가분을 추정하는 생잔모형방식으로 조사해서 63만 3천 853명이 선정되었고, 사회적 인구는 기이 추정된 정비사업, 공동주택개발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등 인구 증가요인이 1만 643명이 추정되었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외국인인구 1만 489명, 군인인구 748명이 산정되어 2030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상 인구는 65만 5천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추정방식 이런 부분이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 박준모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향후 계획, 사업비 세부내역, 위치도, 보상계획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양지구를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이 뒤에 도면에 보시다시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의 교통계획하고 연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가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악대로에서 지금 과천이나 강남 쪽으로 가는 라인을 이 지하차도 그다음에 과천시구간은 과천대로를 고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게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참고로 과천 넘어가는 과천대로는 현재 폭보다 조금 줄어들고 현재 개설되는 도로로 교통량을 좀 분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사업비가 1천 153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보상을 위한 기초평가나 지장물조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공사는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관양, 질의는 안 하셨지만 그 도면에 관양지구～삼현로간 도로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 지하차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하고 기존의 과천대로하고 연결하는 그 노선도 빨리 확정해야지 관양지구 주민들이 서울 쪽으로 가는데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LH에 지속적으로 빨리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관련돼서 농사 관련된 부분이 거기도 전철연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LH에서 신속히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도로개설사업비 세부내역하고 위치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현장에서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양지초교 주변, 병목안지구, 비산평화보육원지구 등에 관한 조건부 자문 주체,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그 뒤에 세부 자문내역을 보면 양지초교 주변지구는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조건 그리고 병목안지구는 필지분할계획은 존치하고, 용적률 50퍼센트 이하, 최고높이 3층 이하, 보행자도로 신설 그다음에 비산평화지구는 용적률 230퍼센트 이하, 최고높이 29층 이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의견에 맡겼던 계획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심의하여 승인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개발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복합개발용지하고 저희가 행정 및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앞부분에 나무가 있고 개미군락지 이런 부분은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덕원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인덕원지역은 도시개발허가를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관양고 주변도 요 사항은 경기도의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소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해서 금년 12월중에 관련된 의견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환경등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일부 제척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협의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 내용을 입안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관양2동 관양고 주변은 공공택지 그다음에 주차장, 단독주택필지 그리고 망우산천을 끼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계획은 인덕원역 관련해서 교통 관련된 환승센터 이런 것들하고 그런 것들을 교차로 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지원시설하고 일반분양,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5쪽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뉴딜사업 관련돼서 두루미하우스, 스마트케어 조성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두루미하우스는 공영주차장을 복합하여 주차장과 커뮤니티,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아동, 초등학생,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육아나눔터, 유아돌봄 이런 사업들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 공부방이라든가 다함께 돌봄 이런 서비스는 복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부서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융창아파트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제 행사비 관련해서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요 예산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제출된 자료의 표에 의하면 시 예산으로 시상금이라든가 행사현수막 그다음에 좋은 건축물 관련된 동판 그다음에 그리기대회 심사수당, 작품집 이런 것들은 시 예산으로 하고 전시기획비라든가 전시자재 그다음에 그리기대회 상금, 기타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간식비 이런 것들은 건축사회에서 준비한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장석 폐광산 관련된 진행사항 설명요구와 예산이월 등에 대한 설명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간 방치된 안양장석 폐광산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용역에 의하면 일부 갱도 내부에 물이 많아 배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 광산 내부까지 전부 다 양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양수비용과 또 그 관찰하는데 LED등 이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석광산이 개인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매수하거나 그래야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고 또 광산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 지금 예산으로 세운 LED등이나 배수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박준모․이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노후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납부 건에 대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구조안전성 비용에 대한 내용과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평촌신도시 목련2단지 구조안전성 검토는 수직증축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로 2017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비는 2억 6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련3단지는 2018년 6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검토비용은 2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구조안정성 검토결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정비율 소유권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리모델링 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 주민이주, 착공, 완공, 입주 등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정비율 동의는 75퍼센트 이상 권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65쪽 균형발전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매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2억 6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0억 9천 600만원 사용용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6천만원은 지금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뒤에 공간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펜스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 여기 90억은 부지매입비 마지막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02쪽 특별회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농협에 113억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예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회계규칙 77조에 의거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이런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저희 예산사용 현황에 따라서 1개월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9쪽 체비지매각 2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7쪽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관련해서 대선공약채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10여년 전에 도시건설전문위원도 하면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당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고려하면 그런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먼저 2030계획에 인구를 66만 5천명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예.

우리 도시주택국 그러면 안양시의 계획과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아주 도시 전반적인 심장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66만 5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째가. 우리 안양시는 좀 뭐라 그럴까요, 가용토지가 없는 이런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없었나요? 공격적으로. 지금 저희 시가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예.

감소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신혼부부나 청년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주택 이런 것 마련에 신경 쓰는 부분도 아무래도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지 또 인구도 늘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일반주민들의 생각은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인근 도시에 시흥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광명 이런 데선 주택공급을 많이 하다보니까 빠져나가는 인구가, 인구가 주는 또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랬을 때 저희 특히 동안, 만안이 있지만 만안구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피폐돼 있기도 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저희 지역경제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경제예요. 사람이 많아야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라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수세적인 방식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인구를 좀 많이 늘려 보겠다라는 이런 도시계획이 있었으면 인구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보면 홍콩이라든지 인구밀도가 많은 데는 건축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게끔 하면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고 이러는 차원에서도 한번 발상의 전환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저희도 최근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서 철거하면서 이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좀 더 줄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또 진행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요 계획한 인구만큼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만안구 같은 곳은 이런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용적률을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주다보면 오래된 노후된 가구들이 재건축을 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눌러 살던 집들이 용적률이 그대로라면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짓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면 구가옥들이 새가옥으로 변하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또 정리가 되면서 이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뭐 시장님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의 어떤 심장부인 우리 국장님이 그런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안양의 미래를 좀, 재산가치도 올리고 이러면서 공격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희가 연수를 한번 부산으로 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고층빌딩들이 쭉쭉쭉쭉 올라가 있으면서 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양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중앙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낙후된 단독주택들을 용적률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방향 있으면 상향을 시킨다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새로운 집을 짓고 이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또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또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저희야 전문적이진 않지만 국장님이 그런 공격적인 어떤 발상을 하셔가지고 만안구도 좀 개발되고 안양시가 좀더 인구가 늘어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네. 하여튼 용적률은 주거환경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감안 좀 하셔서 조금 적극적인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유명무실한 안양시가 아닌 또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일거리도 창출되고 이러는 복합적으로 잘 계획을 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게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감스럽게도 2013년 4월 25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조례가 사장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안 계셨고, 담당과가 도로과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제목에서 있듯이 지역건설산업 및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좀 도와주자라는 이런 취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좋은 조례가 사장돼 있다 보니까, 사장됐다는 자체는 뭐죠? 지역건설산업과 산업인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지금까지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또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런 적극적인 조례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각 과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저기 위원님께서 사장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도 여기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조합 측이나 또 이런 데서 가능하면 안양업체 이용을 해주고, 지금 저쪽 호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뭐 식당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함바집도 사실 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역 시장에서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해봤어요. 해보면 이 조례에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나간 것을 굳이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각 과에서 공문발송률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고요. 또 이런 우려까지 하시는 담당부서가 있더라고요. ‘아, 그것 너무 지나치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적극적으로,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물며 이 담당과에서 조차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위원회를 해서 위촉장을 몇몇 분한테 나눠주고 그것으로 끝나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관리된 흔적도 없습니다. 이게 담당과가 도로과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양의 건설의 심장부인 도시주택국에서도 이런 것을 국장님이 잘 인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시장님은 관내 목사님들을 면담하러 다니십니다. 다니시면서 ‘구내식당에서 밥 좀 잡수시지 말고 근처의 식당에서 이렇게 좀 밥을 먹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러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이런 실정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안양시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에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는 지역건설인들 또 지역 나름대로의 업체들 이런 분들이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감사를 쭉 저희가 4일째 이렇게 해오다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공직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옛날에는 부패라든지 또 나름대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다면 시대는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지나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직무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감사대상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 또,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다보면 그릇도 많이 깨는데 그것 왜 깼느냐에 대한 이런 질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요새 비리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항 같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일 중에는 협업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직무해태’, ‘책임회피’, ‘소극행정’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대의 변화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특단대책도 좀 강구를 해가면서 안양시가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머리를 맞대서 그런 터전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주택국장님 참 보기 좋습니다. 아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용적률을 올리고 이렇게 뭐 좀 집을 새로 지어서 인구를 늘리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는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 자율정비주택사업 이것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지금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재건축이 5개밖에 없고, 자율정비 이런 것은 있는지도 몰라요 서민들은. 가로정비도 몇 군데 안 되죠. 이런 것을 만안구에다 활성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면 더 발전될 수 있죠. 스스로 개발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얹혀주고 밀어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좀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이 당시에 현진2차아파트 초원연립 재건축을 하고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구역을 묶어서 거기 안에는 비산시장이라는 아주 복잡한 시장이 있었고요. 또 다가구, 빌라, 다가구가 사도길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한때 구역을 묶어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발했을 때 이득 보는 사람과 피해자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 조합원 수가 538명이에요. 세입자현황이 주거가 367명, 상가세입자가 220명 합이 587명. 상가임차인, 주거임차인이 훨씬 많죠, 조합원보다. 587명. 자, 여기서 이것을 재건축을 했을 때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죠. 조합원은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자, 안양에서 34군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놓고 한번 보세요. 이런 구역들이 재건축한 데가 있나. 서울 거의 500군데 됩니다. 500군데 현황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런 전면적인 구역을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한 데가 있나 한번 사례를 보십시오. 재개발은 임차인 보상비, 이주비 이런 게 모두 지급되죠? 재건축은 임차인 보상비가 아예 없습니다. 영업보상금이 상가가 220개를 놓고 보면 대략 제가 계산해봤어요. 평균 한 3천만원씩 앞에 임곡3지구가 조그만 점포 하나 이것 3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20개 곱하기 3천만원 한 50억이 넘어요 보상금이. 주거이전비 평균 3인 가족 해갖고 1천 400만원씩 367명, 세대죠. 그렇게 하면 한 50억이 됩니다. 100억이 넘는 주거․임차인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것을 지급을 안 했죠. 물론 막판에 이사 안 가니까 조금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임차인들 놓고 봤을 때 재건축이 확실치도 않고 재개발로 해야 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재건축으로 해서 이런 큰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내주시죠.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당시 규정이나 또 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하면서 재건축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이럴 때 그런 내용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람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제가 의심나는 게 물론 근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광역신문 난 것 아니 안양신문 난 것 다 보셨죠? 비산2동 재건축에 대해서 옛날에 뭐 수사도 하고 막 했잖아요. 이번에 기자가 또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해서 막 올렸어요.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봐주기식 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것은 전에 설립검토용역이 7천만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는데 예산 7천만원 다 쓴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7천만원 예산승인과 삭감에 대해서 위원끼리 얘기가 많았어요. 7천만원 돈을 용역을 검토한다고 달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 그게 없었어요. 도시공사라는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시공사부터 성남도시공사,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어느 일을 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략적으로 분석해서 좀 알려주면 될 것을 이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도 그렇고 지금 이전한 지가 그것 10년 넘었습니다. 물론 정권 바뀌고 뭐해갖고 지금 계속 끌고 왔지만 그 빈 땅에다 앞으로 뭘 할 건지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달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그런데 무슨 군사비밀 뭐 사항이라, 뭐. 자, 9월 19일 날 의회 의원들 불러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주민들은 박달테크노밸리 생기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생기는지 구체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거죠. 위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의 없게 이렇게 하면 이것 서로가 좀 피곤해지는 거죠. 지금 요 행감자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마트밸리시티과 이쪽은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안 해요. 일단은 그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이게 어느 과죠? 과가, 건축과인가요?

네.

예, 건축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참 만안구청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공 땡그라미 빌라 이렇게 보내고 몇번 길 땡땡 이렇게 보내는 자료는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빌라 이름을 쓰는데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주소에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이것을 아까 자꾸 저희가 부딪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개인신상 얘기를 자꾸들 하시는데 절대 그러는 발상은 의회경시 태도예요. 이런 것 정말 추후라도 다른 부서는 몰라도 도시주택국에서만큼은 이것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그런 대로 다들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굳이 지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보면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또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러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뭐 근거도 있고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힌 사업이에요. 일단 이것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뭔가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업,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렇게 안양시에서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궁색하게 또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폐광산에다가 LED조명을 설치한다, 뭐 지금 지주하고는 전혀 협의가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저도 듣는 소리가 있거든요. 듣는 소리가 그쪽에서는 생각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사고이월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또 궁여지책으로 LED조명을 설치하려고 그러고 세부적인 것은 대략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서 잘 효율성이나 이런 방안 등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굳이 안양시에서 안 이러더라도 이쪽으로 잘 개발될 수 있는 나름대로 주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종합적인 검토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가 사실 저는 못 받았는데 우리 특별기금이 정비과에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

거기에 보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면 농협에 1퍼센트대로 예치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언뜻 보기에 113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주실 때는 시 어디라고 그랬죠, 세정과라고 그랬나요?

예, 재무회계규칙 77조에 의해서 유휴자금은 시금고에 맡기도록 돼 있어서 아마 세정과에서 시금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시금고에 맡기도록?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1퍼센트대보다는 더 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아주 110 몇 억이나 되는 이런 기금을 좀더 좋은 재테크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금고를 선정하면 시금고에 맡기게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시금고를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입니다. 폐광산 부분이요. 서면은 오지 않았고 이것을 가지고 대체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입구에서 한 20미터? 15미터 20미터 정도는 물을 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는 광산이 깊기 때문에 더 깊은 데까지 파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건데요. 문제는 그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땅주인이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저희 안양시에서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지금 파본 위치까지 가본 결과로는 생각보다 경사도 급하고 약간 낙석 같은 것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 여부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거 지나고 나서 계속 폐광 왔다가 건드리고 가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건드리고 가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서 이 2천 200만원은 지금, 용역은 일단 2천 57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그것은 끝난 거고요.

안양시 예산이 들어갔고 또 2천 200을 또 투입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해놨어요?

예,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낭비되고 있어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요, 주인은 팔 의사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4천만원 가까이,

지금 합의 이런 것은 안 해주는데 또 의향이 있는 것같이 얘기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내놓았어요. 매매는 어마어마한 돈으로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겠다고. 그것도 반, 부지도요 이쪽 따로 이쪽 따로 했는데 정말 그 가는 길도 사실 길 하나예요. 제가 누구 매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한번 중간에 얘기해 달래서 했더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 위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게, 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능성이 없는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먼 미래 이게 이만큼을 돈 들여서 우리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재고 또 재고 이렇게 하고서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천이 들어갔고 또 2천 200을 추경까지 받아놓고 지금 만약에 소유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4천만원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저 이것 정말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도 제가 알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참…….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토지소유자하고 관계 그다음에 장석광산에 대해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없다 그랬으면 2천만원 용역 준 것 이것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낭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자료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구조나 형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그 주변 사람들 주민들 얘기만 들어보면 벌써 결론이 나오는 얘기인데 2천이 들어갔다 해서 제가 정말 너무 아까워서 이 돈이. 정말 완전히 탄탄한 사업,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 이럴 때 용역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제가 참 어떠한 돈이라도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면 좋겠지만,

예,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점차적으로 이것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인구유입 여기에 대해서 인구계획 2030에서 인구계획 거기 할 때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여쭤볼게 있어서요.

예.

저희가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있고 1자녀 100만원, 2자녀 3자녀 이렇게 자녀 지급하는 게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유입이 목적이고 출산장려가 목적이라면 출산예정자한테 특혜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주택과에서는 출산예정자라면 인구가 증가할 예정자라면 신혼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아서 그냥 안양에 눌러살고 싶고 그리고 살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냥 돈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신혼부부나 출산예정자한테 주택마련 특혜를 조금 준다면 이분들이 타시에 살다가도 ‘오, 저희 시로 신혼부부 주택마련 특혜를 준다네’ 뭐 이러면서 최저금리 대출을 준다든가 무슨 어떠한 특혜를 준다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안양시로 들어와서 보금자리를 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관양고등학교 주변에는 그런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그런 계획이 많아졌으면 차라리 자녀수당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냥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런 돈들을 모아서 정말 실효성 있게 정말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안양에 와서 아기를 낳고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가 미흡한 것 조금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죠. 아까 공동체 만들기 선정에 단체이름은 있고 대표까지는 있어요. 구성원 명단이 없나요? 그것 구성원 명단이 있으면 아까 우리 팀장님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주시고요.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감사자료 42페이지예요. 개발부담금 부과․납부 2건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이따 질의로 할까요? 이게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데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어요. 안양동 400-78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하면서 지목변경이 돼서,

아, 건축허가하면서요?

예.

그럼 건축허가 전까지는 임야로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임야로 존재했을까요?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나면서 이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는 게 건축허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사용이 바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 정도는 자료는 괜찮고요, 충족이 됐고.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90억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잘 알았고요, 부지매입분담금이고. 공공운영비 2억 6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상당히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검역본부가.

그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비, 경비용역 1년에 한 2억 6천이 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또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데만 해도 한 2억 6천이 든다? 그것 어떻게 직원이 나가 있나요, 여기에?

그 관리하는 관리용역을 줘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거기 공원같이 쓰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건물은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화장실 이런 게 없다보니까 그 건물을 한 층을 화장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교육을 만안구에도 교육장이 없어서 만안구 교육할 때는 그 뒤에 공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도 거기서 쓰면서 건물 일부를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들이 사실 안양시 예산에 압박을 많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것들도 사실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이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사용하는 데도 연간 2억 6천의 이런 운영비가 들듯이 아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공간 같은 것들도 이제는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연관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산출내역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검역본부에 대해서 개발에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6월 4일 날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결과물이 나왔나요?

내년 3월이 준공입니다.

내년 3월이 준공이라고요?

용역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3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내용이 개발내용을 보면 만안구청사, 안양6동주민센터, 스포츠센터, 복지센터,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생태체험관, 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면 맞나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최종 저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관양에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서 보면 지금 아마 아직까지 이게 토지보상이 다 안 됐죠?

예.

토지보상이 언제까지 추진 지금 ’19년 5월까지 아마 착수로 나와있어요.

지금 LH에서 보상평가를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몇 집이나 보상이 안 돼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집은 없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몇 집이나 있어요?

그 사항은 LH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시에서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 우회도로 우회도로 한다라면 계속 용역도 안 되고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되고 해서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빨리 통행이 쉽게 갈 수 있게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전에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했는데 아마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

이것은 누구 지시하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지시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이게 대선공약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어쨌든 간에 공약으로 해서,

국장님, 이 책자가 몇 개 나갔어요?

예?

이 책자를 몇 개 만들었어요? 몇 권 만들었어요, 책자?

한 100여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갈아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스티커 붙여주든지 이것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사항은 또 실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아니 좋은 말도 얼마든지 많은데 꼭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예?

사실이 그런 거지.

아니 글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또 있지만 그렇게 선정돼 가지고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데는 또 사실 힘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박달테크노밸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래서 박달동과 만안구 주민들이 그래도 이 사업이 추진 잘돼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저희가,

그럼 여기서 대선공약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안양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안양시를 위해서 필요한, 저 다 같이 가야 될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꼭 넣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예예, 제가 전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갈등 이런 요소도 있고 저도 전문위원도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못 챙겨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자유한국당 너네들은 일은 안 하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일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잖아, 이게. 왜 안양시에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드냐고요? 응? 앞으로 이렇게 책자 만들지 않고 이것 다 100권 저기해 주세요. 편집 다시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집 다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하시든가 예쁜 말로다가 다시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을 잡숫고 하시죠. 좀 남았는데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제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안양시 도시계획 시설현황 총 35퍼센트를 차지하는 시설로 도로의 39개소에 10킬로미터,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법상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10일 날 또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35페이지 GB 해제 예정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는 GB 해제 사전이행사항인 광역도시계획상에 반영된 GB 해제 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인 인덕원 주변하고 관양고 주변은 광역도시계획 그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석수체육공원과 안양대학교는 입안사정상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치 이런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관악대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앞에 국장님 답변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복지재단 부지 관련 기부채납 위치도, 2단계 종향상 사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현황은 총 대지면적의 12.7퍼센트로 뒷면의 위치도에 보시면 상단에 공공공지와 도시계획도로 기존에 된 데에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2단계 종상향 사례는 안양시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지금 재개발지구 3개소가 있습니다. 상록, 호원, 비산초교. 그다음에 재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은 동 평화지구가 최초입니다. 향후계획 향후 일정으로는 도시계획 심의 그다음에 지구단위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동방산업 도시계획 심의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방산업에서 도시계획 심의한 사항은 국토법상 56조에 따라서 녹지지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설치, 물건적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목적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차량 교행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개폐장치 등의 조건부 의결이 나서 그때 의결이 돼서 그대로 건축허가조건에 부여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내 도로주소안내도가 신규인지 재보수인지 그리고 버스승강장 내 시구가 설치된 곳이 추가로 설치한 곳은 가능한 곳은 몇 개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부착한 것은 131개소인데 전부 신규입니다, 이 사항은. 보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향후 관리는 이것을 일제조사 하면서 하지만 또 수시로 점검하면서 훼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내 시구가 있는 것 설치한 것은 우리 시 저희 과가 아니라 정책기획과 인문도시 지금은 부흥과에 있었는데 인문도시조성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100개소를 설치했는데 6개월마다 계속 교체하는 예정인데 추가설치는 아직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종상향에서 230퍼센트로 된 거죠.

네.

여기서 기부채납이 보면 파란바탕 녹색바탕 이게 한 280평 정도 되네요?

네.

이게 그러면 공원으로 기부채납되는 건가요?

공공공지라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녹지로 쓸 수 있고 그냥 나대지로 안 쓰고 공용에 쓰는 공지 정도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동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과거의 우성아파트까지 이렇게 소방도로가 있었거든요. 이것 일부 폐지하고 동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등산객들이 산에 진입할 수 있는 이 길은 보행자도로로 존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15미터 도로에서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걸어서?

네.

그러면 차는 여기 소로3 이리 갈 수가 있나요? 이리는 못 갈 것 아니에요, 좁아서.

예, 여기는 동초등학교에서 보행자도로로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바탕 앞에가 비산복지관이고 옆에가 성산교회 아, 공공유치원인가요?

예.

그다음에 옆에가 성산교회 이렇고 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뒤에 기부채납하는 건데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시소유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구석탱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이 안쪽으로 빙 둘러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정문에요 지금 위치상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중로2-54호선이라는 부분이 정문 쪽이거든요. 그 복지관, 유치원인가요? 거기가,

네, 가운데가 유치원.

공공통로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으로 여기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공지.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이것 지구단위계획상 공공통로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으로 돼 있는데,

그것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예.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죠.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이 앞에 그린빌과 요 밑에 3지구 대상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새마을금고 건물 있잖아요, 여기 위쪽이나 여기 옆으로 옆쪽이나 이렇게 해야 좀 활용성이 있지, 이것은 좀 어떻게 건물 뒤에 가려가지고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땅을 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평화보육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평화보육원 땅을 사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축 언제 정도 예정인가요?

아마 내년도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허가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실제 착공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번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리스트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를 보면 기점이라고 있어요, 기점. 기점에는 대로1-1, 대로3-8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 또 석수동 42-3 이렇게 나오는데 주소를 기입하기가 어려운가요?

이게 도시계획 때 처음에 결정했던 조서대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조서에 보면 주소를 특정주소를 안 쓰고 도시계획시설로 쓰다 보니까 이 자료를 많은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다 그런 것을 표시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데이터가 많다보니까 만들 때부터 그런 것을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알아볼 때 대로1-1 그러면 바로 알아요?

정확히 아는 것도 있고 잘 저희도 헷갈리는,

그렇죠. 서로가 그랬을 때 주소 정도가 들어가면 명확히 알아보기 쉬운 이런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주소 기입할 수 있죠?

아니, 지금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이것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별도로 주소기입을 원하시면 그것을 찾아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요. 그래야지 이게 대략 어디 시점인지 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봐도 모르겠고 일반인들이 보면 더 암호 같아서 모르겠죠. 그 부분 수고스럽지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주소가. 동방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허가사항은 동안구청 허가사항이죠?

네.

그러면 동안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아까 어떤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개별허가를 안 하고 건축허가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같이 동시에 처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형질변경이라든가 또 개별법에 그것을 같이 의제처리하게 되니까 건축허가는 들어왔을 때 아, 이건은,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예. 그런 같이 처리되면서 이것은 저희 과로 별도로 신청이 된 거죠.

일단은 제가 동안구청을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면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작은 면적의 건축허가는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주시고 그리고 ‘허가가 안 나간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나오면 지금 동방은 뭣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나 이런 조항에 들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한 거요?

네.

여기가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인데 녹지에다 토지형질변경, 지목이 바뀌거나 물건 그 뭐죠,

녹지에 건축이 되면 지목이 바뀌나요?

그렇죠. 녹지에 지목이 바뀌는 거기도 하고 굴착이 50센티 이상 되고 그러는 것은 전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녹지는 더 규정이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거대한 공작물 같은 기계가 놓이다 보니까 물건적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부 의결을 하게 됐나요?

앞에 덤프트럭 다니니까 도로를 앞에 건축허가 부분 90미터를 확장해라, 뭐 분진에 따른 살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종점이. 장례식장이 있고 또 택배회사가 있고 이때도 똑같이 이런 심의를 안 했나요, 그러면?

그때요?

예.

아마 그때도 녹지면 기본적인 심의는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런 심의결과가 없었으니까 다들 잘 들어섰겠죠?

네, 이행할 만한 조건이었으니까 됐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무슨 버스회사는 버스가 큼직하지 않은가요? 무슨 덤프만 크고?

여기는 그 당시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고 버스정류장이나 화물하고는 이 폐기물 쌓아놓는 게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보게 된 거죠.

차별대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굳이 차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거죠.

심도 있게?

네.

그 심도가 참 의미심장한 심도네요. 일단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났잖아요, 여기가 보도도 없는 이런 도로 2차선도로죠, 왕복 2차선도로. 이렇게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결국 동방에는 이렇게 지금 소송 중이죠?

예,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이쪽에 있었죠, 평촌지구에 있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평촌지구에서 더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간다고 나가는 게 이렇게 참,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다수의 민원 이런 것에 의해서 심도 있게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심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하고 또 하나는 순수한 안양지역 업체로서 생각해보면 지금 거의 회사가 이 정도의 긴긴 시간에 송사에 얽혀있으면 거의 망해야 되는 회사죠, 이제. 안양시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지금 행감에서 이것을 깊게 따질 수는 없지만 장례식장, 버스차고지 종점, 버스가 넘나들고 거기에 커다란 택배회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는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조건부 심의를 한 것 같아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추후 또 세세한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요, 이따 추가질의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리스트 보면 이게 시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검토 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중에서요 지목이 대목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만.

대지만요?

예. 왜냐하면 전이나 답은 전의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대지만 해당됩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도로 맨 위에 1번 보시면 964미터라고 돼 있는데 소유자가,

다 개인?

예. 20미터 폭에 964미터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한 2만제곱미터쯤 되니까. 여러 명이 개인이 국공유지 섞여있겠죠. 그중에 대지라는 필지지목이 대지만. 그런데 그것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 다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겠네요? 장기미집행된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지가 나중에 보상받고 또 나중에 실효되고 그러면 그때 나중에 받는 이익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청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7년, ’18년에는 아예 청구 자체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 지금 청구 들어와서 보상준비 중인 게 6건 정도 되고 그전에는 비산동에 1건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신청이 들어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의회에서 보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추가자료는 좀 받아서 보겠고요. 아까 관악대로 우회공사, 그것은 제가 아까 권순일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안 되신 위원님, 보충질의할 사람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 잠시 놓쳤는데요, 업무보고 20쪽 양지초교주변지구, 병목안지구. 이게 자문을 얻기로 했는데 제안자는 주식회사 진성건설이고요. 효성아파트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병목안지구는 임부영 씨인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거죠?

도시계획심의가 아니라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건축,

예, 지구단위계획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 자문을 얻어서. 그러면 지금 일반주거에서 종상향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은?

네.

일단 여기서 답변을 얻기는 그렇죠? 도시․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된다는 얘기고. 병목안지구는 임부영 씨가 어떤 것을, 소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병목안지구요?

네, 병목안지구.

보행자도로를 조정해주는 거랑 하천으로 보행자도로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심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결국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나요, 이것은?

예, 그런데 이게 자문만 했거든요. 자문만 하고 도로과에서 하려면 고시가 돼서 도심의를 거쳐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문된 이후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신청하기 전에 자문을 해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문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행정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 자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막 정성 들여서 해왔는데 전혀 엉뚱하게 바뀌면 안 되니까 미리 대략적인 계획을 자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본 실질적인 유효한 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는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체비지 매각내역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체비지 매각내역 2건 중에 1건을 보면 동안구 비산동 550-6 117제곱미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네요?

그것은 임곡3지구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양동 352-1 192제곱미터를 주식회사 수성종합건설에 매각을 했어요. 이것도 아시죠?

예. 그것도 명학마을 위에 산지부에,

그러면 둘 다 지목은 대지고 주택신축을 위해서 안양동 것은 매수 목적이고 일단은 또 비산동 것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국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지고 똑같은 안양에 있는데 지금 비산동에 땅은 평당 267만원에 매각했고 안양동 것은 한 644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설명을 한번 주시죠.

비산동 것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똑같은 감정평가인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일반인이 봤을 때 지금 비산동 게 녹지예요? 여기 지목으로 자료는 주셨는데 대지로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니 지목은 대지,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가고요. 가격 자체도 참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대지가 이렇게 한 2.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랬을 때 감정평가사가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안양동에 있는 땅이 644만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2개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금액으로밖에는 매도할 수 없는 거죠?

네, 거기다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수수료 포함해서. 일단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데요, 유난히 싸게 감정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 목련2, 3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라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목련2단지에는 검토비용만 한 2억 4천 600만원이 들었어요. 목련3단지는 2억 7천 500만원이 들었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나요? 목련2, 3단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잘되고 있어요?

뭐 잘된다기보다도 하여튼 추진해서 그런 것을 검토, 뭐 기존 구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토지등소유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서 어떤 계획을 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건이 바뀌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리모델링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단을 해주는지 설명 좀 주세요.

지금 일단 있는 건물이 노후되고 또 거기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비용이 안전성 검토비용이 한 2억 6천 400만원, 2억 7천 500만원이면 작은 재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들었을 때 리모델링으로서 이렇게 검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절차가 복잡하겠죠.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동의절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절차가 통과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이 두 단지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답변을 하시죠.

제가 담당과장이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등성명 대시고 해주세요.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네, 말씀 주세요.

지금 목련2단지는 그것은 자체심의가 끝났고요. 건축심의가 끝났고, 목련3단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 골조를 지금 최소한 4, 50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2, 30년만 쓰고 자꾸 부수고 새로 지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골조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게 힘들어요, 파기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평면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문제라든지 봐서는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막대한 2억 7, 8천이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자기의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금액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이 정도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로까지 돼 있으니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잘 가능성 있는 데를 비용을 들여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비과 것 같은데 우리 권순일 국장님 내가 아까 꼭지를 놓쳐서. 우리 김승건 과장님. 융창아파트 것 하나 잠깐만 할게요. 여기 추진실적을 쭉 봤어요. 봤는데 융창. 현금청산 결정시기가 언제쯤 시점으로 보면 되죠?

지금 감정평가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은 앞으로 한 3개월 그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3개월 4개월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 및 인가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시점이 되나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분양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우리 김승건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신규설치한 것에 대해서 131개소의 신규개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신규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전면이 넓다 보니까 여기 광고지를 많이 부착을 시킬 겁니다, 광고지. 광고지나 파란 스티커나 일반 스티커나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껌도 붙여놓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깨끗한 부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과장님이나 우리 김인철 과장님, 아까 존칭 좀 해주세요. 위원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으로.

네.

그 존칭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세부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2018년 9월 20일 착수보고회 내용과 그다음에 의회의견 청취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질의하셨습니다. 착수보고회 내용은 뒤에 첨부돼 있고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는 내년 아마 9월 정도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 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예.

먼저 융창아파트 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소송은 2건인데요. 한 건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 건으로써 원고는 최명석 씨라고 대교보신탕집 세입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원고측 주장은 저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3분의 2 이상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건축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정이 위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주장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판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렇게 저희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건으로써 원고는 장경학 씨 등 7명으로서 주로 뒤쪽, 그러니까 융창아파트 노선상가가 아닌 후면에 있는 상가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희가 융창지구 같은 경우는 노선상가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정비계획 때부터.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음상가번영회라고 돼 있는데 24개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하고 노선상가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조합에서는 올 4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노선상가에 계신분들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122퍼센트, 그러니까 22퍼센트를 더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분들은 사업시행인가에서 이렇게 별도의 22퍼센트를 더 지급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시의 주장은 이런 청산자들에 대한 보상은 법에 의해서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호협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법상 저희가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임곡3지구하고 호원지구 학교설립이 불가하다고 확정되었는데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정비계획이나 기타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임곡3지구, 호원초교 주변지구 학교설립 취소문서가 우리 시와 조합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임곡3지구부터 설명드리면 임곡3지구는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12월말이나 내년 초 그 정도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학교부지를 갖다가 전체 구역에서 놓고 섞어서 같이 계획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학교부지에 단설유치원이나 녹지, 또 일부는 주택용지 이런 쪽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원초교 말씀드리면 호원초교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분양까지 현재 다 완료해가지고 공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기존계획하고 어떤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마 주택용지로 계획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께서 임곡3지구 진행사항 및 지난 2개월간의 민원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임곡3지구는 전체 건축물 433동 중에서 431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일반분양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2개월간 민원내용은 뒤쪽에 저희가 문서로 접수된 내용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주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주변도로 쪽이 좁다, 아니면 통행에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임곡3지구와 호원지구 학교설립 불가하고 확정된 상황에서 기부채납 관계, 또 용적률, 임대주택 관련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3지구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부지 1만 4천 276제곱미터 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면적은 한 3분의 2 되는 9천 785제곱미터입니다. 전체가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용적률을 한 30퍼센트 가량 그 정도 인센티브 받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저희가 8퍼센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를 제공한 부분은 5퍼센트로 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대주택 확보비율이 8퍼센트인데 이 학교용지가 취소되면 5퍼센트로 하향되기 때문에 아니야 제가 거꾸로,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상향되기 때문에 현재 132세대에서 79세대가 늘어난 211세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원초교는 학교부지가 제공되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부지 외에 도로나 공원 그런 쪽에서 기부채납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부지 갖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계획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이 호원초교 역시 기존에 5퍼센트에서 8퍼센트 상향이 되기 때문에 193세대에서 115세대가 증액돼서 308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다음도 강기남 위원님께서 덕현지구,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공사 관련 부풀려진 용역사업비 보도 관련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금액, 계약금액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내줄 때하고 관리처분계획서 작성시 조합에서 추산액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계약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비하고 업체가 선정됩니다.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시 49억 5천 700만원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시는 49억 5천 700만원 그리고 조합에서 실제로 계약한 것은 67억에 계약했습니다. 호원초교 주변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시 72억 8천 100만원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시 97억 5천 200만원 그리고 관리처분 이후 실제로 계약할 때는 149억 7천 8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안구 재개발사업별 시공사 및 철거업체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된 데 4개소로써 구사거리지구 그다음 덕현지구, 임곡3지구, 호원초교지구 해서 4군데에 대해선 시공사에서 철거부분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철거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철거전문업체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4군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위원회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당연직으로 4명, 위촉직 5명해서 총 9명으로 당연직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예산법무과장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4명이고, 위촉직은 시의회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4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기능은 도정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승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호원지구, 임곡3지구가, 호원지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용적률이 변경이 없나요?

어느 용, 기존에 현재 공사 중인 용적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존에 받은 용적률에서,

예, 그것은,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예.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네. 도로나 이쪽으로 기부채납해서 없는 것으로?

예예.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분의 2 정도의 면적을.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에서 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호원지구는 학교부지 제공한 부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기 때문에 현 사업계획에 의한 용적률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임대아파트만 추가하면 되고.

예예.

그럼 3지구는 연말에 분양을 하면 30퍼센트 인센티브 받은 것 이것을 어차피 설계가 다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그러면 250에서 220으로 낮아지면 임대아파트 변경되고 그러면 모든 게 변경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 용적률에서, 하지만 지금 전체 감액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볼륨이 또 늘어나잖아요. 현재 학교부지를 갖다가 일부를 주택용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를 다 받은 게 아니고 3분의 2 정도만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녹지로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인센티브 받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곡3지구까지.

예.

또 아니면 당초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기반시설이 좀 충분한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도정법에서 현금으로써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에 저희가 별도의 또 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납부할 때 어떤 금액에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사업계획을 전체 이렇게 흔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할지 뭐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덕현지구, 호원지구 이것은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정비기반시설 산출금액이 덕현지구가 59억, 조합업체 관리처분인가 67억 해서 7억 5천 600이 변경이 됐죠, 금액이?

네.

똑같은 업체에. 호원은 97억, 140억 해갖고 52억이 변경됐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보통 사업시행인가 때 제일 먼저 전기비관세로 해서 금액이 들어오는데 인가, 저희가 협의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당초 계획했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는데 밑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어떤 추가로 인가 들어올 때 협의가 들어오는 게, 조건이 붙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보다는 관리처분 때가 금액은 조금 뜁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 때 받은 조건부 들어온 것들을 반영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관리처분 때 그것을 다시 기반시설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단계 들어서면 조합에서 공사를 하는 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부분은 어떤 계약이나 회계주도가 우리 정부회계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정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라’ 그런 것만 돼 있고 회계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회계 또 계약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민간에 이 조합측에서 계약을 하려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

그러면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사업시행인가 때 받은 금액과 관리처분 이후에 받은 금액이 이렇게 변경됐다 이거죠?

예예.

그러면 대부분 업체에서 거의 다 이렇게 부풀려지나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사업인가 때보다는 인가 당초 계획대로 들어온 것보다 인가를 들어온,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접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맨 좌측에 있는 것은.

네.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받고 각 과 협의를 돌리다보면 각 담당 과마다 조금 조건들이 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그다음 관리처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가 때 사업비보다는 관리처분인가 때가 조금 더 많죠, 일반적으로요.

예. 그럼 두 번 신고한 거고, 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제 인지하신 거고.

예예.

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이 나중에 나가거든요. 30억 미만,

예, 20억.

예. 지금 현재 3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30억 바뀌었다고요?

예.

얼마 전까지 20억 이내 뭐 이렇게,

20억에서 30억으로 작년에 10억이 상향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착공 실제로 들어오면 공사가 착공된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 내역은 저희 보조금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호원초교 같은 것은 사실 제가 봐도 인가 때보다는 실 계약금액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점검반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호원초교 점검 나갈 때 이 부분을 한번 상세히 점검을 해서 그때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죠?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거죠.

예.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회계사, 변호사 해서 관련, 이 정비사업 전문가들,

그런데 외부전문가가 다 일이 있는데 이 현장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이것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저희가 풀로 20명 구성을 했고 공동주택 감사하듯이 저희도 별도의 수당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예.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은 아시잖아요. 도로부터 상하수도, 전기, 소방시설, 가스,

예.

이런 것을 이제, 삼천리도시가스가 도시가스 맡는 거고, 안양시가 상수도, 전력공사, 전기시설, 통신사 SK, LG, KT 여기서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기나 이런,

예.

그런데 보면 다른 개인적인 업체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요, 계약을 맺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 그게 민원에도 뜨고 그러는데 아마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현재 도정법에서 그전에 철거업체에 관련 비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철거업체에서 처음에 정비 사업비를 일부 차용도 해주고 그래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사가 철거공사까지 해야 한다 그런 강제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는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건축물 철거를. 그럴 때 통신이라든가 했을 때 그러면 폐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인입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철거업체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국토부 유권해석된 것 그것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네. 거기에 보면 저쪽 그것, 인입선이라든가 기존에 폐쇄시키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명확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예. 거기 보시면. 그쪽에서 이 부분 갖고 왜 철거를 시공사 포지션으로 다 줘야 되는데 별도로 하느냐 그럴 경우는 각종 수도, 통신, 가스 그러면 기존철거와 관련돼서 폐전을 막아야 되잖아요, 관을 갖다가. 또 안에 관을 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원 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4월 15일 날 시공사 선정을, 시공사가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게 법이 아까 개정됐다고 그러셨는데,

예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 뒷장에 아까 자료 있죠? 거기서 다 적용이 되나요, 지금? 철거업체와 시공사가?

그러니까 2010년 이 법 개정 당시,

예.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하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군데 빼고는 다, 소곡지구는 그 이전에 인가가 됐습니다.

네.

소곡지구하고 상록지구 그 2개 지구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것 안 지키는 데는 없고요?

예.

예. 만약에 안 지키면 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그것 시공사 선정을 잘못한 부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철거업체 잘못 선정하면?

도로법 위반이고, 예예.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합이나 정비사업 하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이것 안 지키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명석 씨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을 냈는데 지금 일차변론, 이차변론, 삼차변론, 12월 12일 날 판결예정. 1심인가요, 그러면?

예, 1심입니다.

네. 이런 계획인가 취소소송이 들어오면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판결하고는 전혀 사업 짓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소송 건도 마찬가지겠죠?

예예.

아, 이것은 별도로 가는 거고, 가다가도 이 사람들이 승소를 하면 어쨌든 인가가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판결이 나게 되면.

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죠, 사업인가 취소라는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 하면서 소송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한 10건 1년에 들어오는 것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한 번만 저희가 패소했지 그 이후에 패소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패소가 됨과 동시에 판결의 효력은 취소를 해야 되는, 계획인가를 취소해야 되는 이런 효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거의 그런 예는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학교부지가 제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상승을 하네요?

예.

그렇게 돼서 많은 임대주택들이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집 장만은 고사하고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죠.

예.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그러면 이런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일반서민들은 자격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다수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도정법상 재개발산업 임대주택은 일단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이 해당 지구 내 세입자입니다.

아, 해당지구의 세입자들?

예예.

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 전부터 그쪽에서 거주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전 통계, 현재 덕천지구가 제일 빠르고 현재 입주회를 했습니다, 덕천지구가.

네네.

그때 세입자 입주비율을 보니까 거의 8퍼센트더라고요, 거기가.

8퍼센트.

예.

8퍼센트가 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자격여건이 안 되면 순위가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요. 일단 정비사업에 나온 것은 당해 지구, 세입자가,

당해 지구.

예. 당해 지구 세입자가 1순위고요. 2순위가 타 지구 세입자.

타 지구 세입자.

예예. 그러니까 이 재개발,

2순위까지 넘어가는 예가, 사례가 있었나요?

거의 이 재개발사업은 현재 분양한 사례가 덕천사업 하나뿐이거든요?

네.

저희가 한 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20퍼센트였어요, 옛날에요. 임대주택 비율이. 그때는 2순위도,

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많은 서민들이 집장만을 포기한 분들은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임대주택이 좀 많이 지어져서 그런 집 없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은 그 정비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로서도 다 채워진다는 이렇게 해석을,

네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번에 받아본 책자 중에서 도시주택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봤는데 이 책자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정비과 지금 125건이라고 여기 써주셔서 제가 총계를 이렇게 앞에 내주셔서 알 수 있었는데요. 다른 과는 정말 건축과, 주택과, 179건, 234건 안 써주셔서 제가 셌습니다. 이것을 써주셔야 총계 얼마 된다.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정을 넘어서 주민을 감동시키는 이런 행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 민원을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많아서 이 책자에는 이게 계속 내년에도 또 저희가 받아보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줄여가야 하는 추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요. 참 제가 대충만 몇 장 넘기면 거의 다 ‘조합측에 행정지도 하였음. 조합측에 문의하기 바람’, 조합측에 명도소송도 또 안양시에서 하는 줄 알고 물었어요. 명도소송에 관해서도 물었고요. ‘조합에 문의하기 바람. 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행정 조치함, 조합에 문의바람’ 대충 제가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거의다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안양9동의 13명, 12명 총 25명을 위해서 2천 600만원의 교육비를 썼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교육이란 이런 데 필요합니다. 혹시 조합이 설립되거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죠. 저도 국문과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믿을 만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 정확한 팩트에 의한 이런 교육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면서 이 정비사업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반주민들이 도정사업의 어떤 조합운영이나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면 그래도 이게 좀 조합 자체적으로 정화도 되고 규율이 잡히는데, 저희가 그전부터 일반주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봤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호응이, 일반 주민들은.

일반주민이 아니라 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안양시는 알 수 있잖아요.

예.

조합이 결성되었고 그분들은 자신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업(up)되고, 일반주민하고는 관계없이 조합이 결성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돼서 정말 반짝반짝한 눈으로 관심이 있어 하고 이럴 때 1회 한해서 말하자면 행동지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도정법이랄지, 조합원과 조합장, 조합임원들의 이런 관계랄지 이런 교육이 이런 곳에 교육비가 조금 배당이 돼서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일반 주민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조합임원들 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아, 임원을 상대로만요? 조합원들 상대로가 아니라?

예예.

임원들만요?

조합원들도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일반조합원들은 교육까지는 참석까지는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150명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70퍼센트 이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수료증을 드렸는데 수료하신 분들은 43명 정도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사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쪽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우리 지부하고 조합임원 이번에 받았지만 임원들이 좀 바뀌거든요, 조합임원들도.

지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요. 수료증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 말고 저는 여기 민원에서 지금 거의 다 나오는 게 ‘조합에 문의해보았음’, 조합에 문의해야 될 것을 일반 조합원들이 궁금해서 안양시에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수도 없는 100, 200 이렇게 넘어가는 민원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반조합원들, 말하자면 임원 말고요.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정법이나 개략적인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1회에 한해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데 위원님 민원이 이렇게 많지만 이것을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각 단계별로 이게 민원들이 발생되거든요?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이 적법하냐, 왜 지정을 했냐’ 그런 게 나오고 또, 조합단계로 넘어가면 ‘과연 조합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조합운영단계로 가면 ‘조합장을 바꾸고 싶다’ 또, 감정평가로 가면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됐냐’, 그 공사가 되면 또 ‘왜 공사가 이렇게 됐냐’,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 교육을요. 민원 나온 단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10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도 하지만 각 사업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더 홍보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이분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조합장이나 자신들이 선출한 그런 임원들은 믿음이 안 가도 안양시에서 팩트에 의한 이런 도정법의 개략적인 설명이랄지 하다못해 명도소송을 조합이 제기해야 되는데 안양시에 물어본다 할지 이런 일들 민원이 좀 줄어들으려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에 듣기에는 조합원들이 제가 조합원이라 해도 안양시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서요. 안양시에서 1회 정도의 그런 행정지도 측면에서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방금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주민원이 재개발․재건축에서 철거하고 공사할 때 거의 발생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최근에 공사한 데가 호원지구, 임곡3지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