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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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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신현배 부의장의 군정질문과 김관수 부군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오늘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평군 꽃동네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증을 가졌으리라 생각되는 가평꽃동네에 지원되는 군비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중 군비는 전체 지원 예산액 37.8%인 8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가평군에 주요한 자체 재원 중 세외수입인 전체 118억원에 불과한데 꽃동네에 지원되는 금액이 81억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일부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찰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근로자들의 인간된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만 있다면 조례제정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아직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된 조례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향후 1, 2년 내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극인 마을 조성과 어설픈연극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데 명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이 중심이 되어 이화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절차와 집행에 하자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신현배 부의장께서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김관수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재정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 예산을 나름대로 짜시는데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정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꽃동네라든가 아니면 연극인 마을 조성이라든가 지금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평군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극마을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행정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에 이외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감성마을와 가평에 이원승 씨가 하고 있는 연극인 마을에 차이점을 한번 비교점을 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뭐 가평에 이원승 씨가 되던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화천에 감성마을하고 이원승의 연극마을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부군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첫 번에 출발점이 뭐나 문제냐 하면 이외수 씨는 화천군에서 토지와 재산을 다 지어주고 인물만 데려오는 거고 지금 제가 이원승 씨한테 어디에서 보고 있겠지만 개인을 자꾸 지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승 씨 같은 경우는 물안리에 약 4천여 평, 6천여 평의 땅에다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하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없이 지금 이원승 씨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평군청이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올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도 알고 있고 가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다 도와줄 수 있다는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설비를 2억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답변서 주신 거 보면 800m에 8m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건설비가 추산하시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상에는 2억원 시설비를 잡아놓았고 계획도로는 800m에 8m 도로를 한 것은 미스인가요,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그럼 답변을 잘못 주신 거네요, 그죠?
답변을 잘못 주신 거예요. 800m에 8m를 도로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도로가 현황도로입니까? 임도로입니까? 그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원승 씨 건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받았던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감성마을하고 연극인 마을을 자꾸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기 지금 사업장 부지가 공익적 사업장입니까? 사익적 사업장입니까? 거기가요?
현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시점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익 플러스 사익 플러스, 그럼 가평군청에 공익적 재산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술은 형용할 수 없는 자산가치입니다. 저도 그거 무진장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업장이 사익적 사업장인지 공익적 사업장인지 또 그런 사업장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면서까지 도로를 내면서까지 또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이원승 씨 거명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어졌어요, 내년 2월에. 또 그러그러한 사업이 중단이 됐어, 그러면 가평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U가 되든 진짜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이원승 씨가 4천여 평의 땅을 공익적 차원에서 가평군에 기부 체납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고 도시계획도로를 시설을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진행되다가 어떤 특별한 사태가 발생 돼서 이원승 씨가 못했다고 손을 들었을 때 그럼 이원승 씨 땅값만 올라가고 가평군 혈세는 투입되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왜 안 해 놓고 이러한 거금을 지금 가평군의 혈세를 걷어서 투입을 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주시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학회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 면목동, 묵동에 있습니다, 묵동에. 중앙대 출신들 동아리 모임하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있는 단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제가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 보시면 화천에서 아주 안전핀까지 다 만들어놓고 소유권, 재산권에 대해서 화천군에 귀속시켜 놓고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어떻게 몇 수십억을 가져다가 이원승 씨한테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아닐 말로 경기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질문 때문에 종결짓는데 뭐냐 하면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하자 주의입니다, 하자 주의. 우리 공무원 과장님도 계시고 공무원한테도 뭐 하면 야, 일하자 뭐든지 하자 가평에 들어오는 거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자라섬이든 뭐든 나는 하자주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는 뭐냐 하면 지금도 부순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내가 이원승 씨를 신뢰 못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 결단을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은 드리되 그러한 것들이 성숙할 단계까지는 예산투입은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군정목표, 의정목표가 지금도 계속 내가 카톡에 올려놨지만 전철 청량리, 용산 가는 것 목숨 걸고 하자, 두 번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하자, 세 번째가 할 말은 하는 의정활동을 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동네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도 부군수님께서 예산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군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가장 못 산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말씀을 왕왕 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지금 도비가 축소되고 군비가 81억이 꽃동네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하나도 고민 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정치할 사람입니다, 저도 군수할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평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생각을 주시죠.
부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더 증가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되든 군의원이 되든 도의원이 되던 한번 성명서 한번 나간 적도 없어요, 그죠?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공문 한 다섯 번, 여섯 번 왔다갔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100번 이상은 때로는 투쟁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강하게 항의도 해야 되고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도 자꾸만 전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국가사업을 우리 생각으로 세이브 시키려면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군비가 80억원 들어갈 때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리만 조아리고 표만 달라는 것밖에 몰랐지 이렇게 가평군민들 혈세가 81억원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음성꽃동네를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든지 아니면 꽃동네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잡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 되든 의원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든지 제가 몇 번을 제안을 하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러한 것도. 그래서 군정질의하고 문제제기하면 아, 저 사람은 만날 이런 거나 골치 아픈 거나 한다고. 골치 아픈 겁니까? 이게? 가평의 현안사업이죠. 부군수님께서는 이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답 좀 주세요.
부군수님께서 긍정적 측면을 줬는데 저는 솔직히 창피합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시설종사자 364명 우리 군민이 210명이라서 고용 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급부는 없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답을 주더라도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고용 및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 참나. 돈 들어가는데 81억원 들어가는 거하고 이 고용창출하고 어떤 게 더 지방재정을 살릴 만한 부군수님께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군정질의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왜 만날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부군수님과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꽃동네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원승 씨 연극인 마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답을 주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안 준다고 하면 12월에 또 다른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연동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최저임금은, 부군수님 5,200원을 이하로 주면 법에 걸리지만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걸리지만 5,200원 이상을 주면 법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위배될 게 하나 없어요. 위배되지 않으니까 노원구도 했고 부천시도 만들고. 부천시장이 김만수 시장이잖아요, 그 사람이요.
오늘도 이재민 시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들이댈 때 딱딱 들이대고 이재민 사장이 판교 환풍구 사건도 다른 시장 같았으면 꼬리 내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들이대서 이겼잖아요. 지방자치는 그런 사람이 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가평주민들을 위해서 성남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 보신이나 위신을 위해서 군수를 하든지 군의원을 하든 도의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부군수님께서 자살률이 높다는데 가평에 자살률이 높은 게 뭐냐 하면 연극으로 치유할 수 있겠지요. 대신 우리는 자살률을 낮추는 건 치유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치료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에 그 냄새나는데 쓰레기를 분리하는 아주머니들 4만원 한 얼마 받아요. 그분들 5만원 올려주고 돈 1만원 올려주는 거, 지금도 문화해설사들 작년 대비 더블로 늘었습니다. 17만명이 시티투어를 하고 있어요. 17만여 명이 그 사람들 1만원 올려주는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정책을 잘못해서 80억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민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존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건의하고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보시면 보세요. 기간제근로자들 보면 2011년도 300원 더 줬습니다, 300원. 2012년도에는 200원 더 줬고 2013년도에는 75원 더 줬어요.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에만 맞춰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고 대신 뭐냐 하면 지금도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이러한 꽃동네에 대해서 국가사무를 가져다가 왜 지방사무에 떠넘겨서 왜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 가평주민들 이런 걸 줄여서 더 주면 가평주민들 생활이 윤택해지면 자살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가평주민들 그저 돈 4만원 5만원도 못 줘서 되겠냐고요, 행정이.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군수님이 되든 부군수님이 되든 기획감사실장님이든간에 저도 그렇습니다.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메트로 근무할 때는 세상이 이런지 몰랐어요. 나와 보니까 지금 내가 230만원 받는 것도 큰 나한테는 복이더라고. 그런데 가평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150만원짜리 급여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단돈 돈 10만원 더 올려주고 인간답게 살게 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그 질 속에서 가평의 자살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치유 아닌 치료지 무슨 연극을 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이게? 내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사고의 전환을 하자. 부군수님께서도 큰 시장에서, 큰물에서 생활하다 오셨으니까 가평 오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부군수님 답답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이든 저든 의원님들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정활동 속에서 진짜 가평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의 사랑이 아니라 언행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 실천되는 것이 진짜 희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평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꽃동네 문제, 연극인 마을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군수님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또 그 속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진짜 가평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층 더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한번 주시죠.
또 부군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장을 주시고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여기 오신 실․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른 의원님들의 활동을 좀 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못사는 동네 가평군하고 연천군하고는 의원님들 군정질의라든가 5분 자유발언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양평 같은 경우에도 일곱 분이 87건에 대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지 마시고 다 가평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의정활동이라는 생각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료 요구할 때는 주시고 또 한 번 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주신 부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가평군민들이 고민을 해서 진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가평을 건설하는데 저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문 다하셨습니까?

신현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한 군정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회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