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실,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근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관명 : 기획경제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이 종 근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영 일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 흥 규 동 정 책 기 획 과 장 김 진 호 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김 명 숙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신 한 호 동 경 제 정 책 과 장 박 창 렬 동 기 업 지 원 과 장 이 형 주 동 회 계 과 장 박 수 영 동 세 정 과 장 김 기 종 동 징 수 과 장 김 명 자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 창 해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부장 백 원 종

이종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한호 예산업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직원, 그러니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유차균 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정복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조성주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용규 청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열린 혁신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와 시민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도중 도중 자료 요청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감사자료집 151페이지,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의 사업명에 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관급자재이거나 아니면 조달청 이용한 내역을 상세히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17년도 위촉․운영된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진행 중에 있는지 진행 활동 여부와 그다음에 2018년도 소비자물가 가격동향 조사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 아, 그다음에 또 있네요. 청년정책기획과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정책기획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 미완료된 게 13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민선7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미완료된 13건의 공약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는 79개의 공약사업과 17개의 정책이 있는데 정책 부분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서 감사자료집 또 44페이지에 보면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발표사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그 이유는 구두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지금 팀 구성 관련 자료와 또 계약서가 있는지, 있으면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 1월에 발대식을 개최할 때는 서포터즈 인원이 6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총회에는 62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성 서포터즈만 6명이 더 줄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시에서도 알고 있으시거나 또 그만둔 사유가 있다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위원회 2018년도 활동사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예를 들어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이면 그 구성에 대한 활동사항들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청년몰 조성 검토 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내용이 있는데 어느 현장을 몇 명이 어떻게 방문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와 사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에 두드림 사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1차 모집이 끝나고 2차 모집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1차 정책에 관하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현황 그다음에 청년 지원현황 그다음 두드림 사업 신청자의 배치현황, 어느 업체에 몇 명이 갔으며 신청분야, 즉 희망분야에 업무가 배당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소송 관련이 ‘올 6월 소송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송교육이 실시가 되어 있는지 그 실시된 여부 그다음에 교육일시, 교육내용 그다음 경비와 강사 그리고 교육받은 교육생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136건입니다. 이 중 적합이 71건, 부적합이 65건, 동 지역회의별 또 청소년 참여예산과 또 사업비 5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참여위원회의 총회 개최내용과 함께 자료로 지역별 그다음 동 지역별, 청소년별 연 5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집 77페이지, 예산성과급 지급에 신청 성과금은 부서 산정액이 한 10퍼센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심사결과에 성과금과 격려금이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두답변으로 성과금․격려금 산출방법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해당부서 표기로 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집 151페이지에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사업명에 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급자재이거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달청 내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17년도에 위촉․운영된 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한 자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위촉이면 2018년도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 여부와 2018년도 소비자물가 가격동향 조사보고서가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집 46페이지에 중소기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중 완료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사업장별 대표자명, 근로자 수, 사업비 진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평촌스마트스퀘어하고 석수스마트타운, 관양스마트타운 등 입주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미입주된 곳이 혹시 시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어떠한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구두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공무원이 또 여러 분들이 애쓰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도도 행정사무감사가 작년과 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집 230에서 238페이지까지 보면 공사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옆에 같은 내용의 공사업체명과 물품 납품업체명 그리고 안양시 관내업체 참석여부를 표시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집 267페이지부터 용역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한국평생교육원 이 업체에 대한 계약 관련 자료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집 278페이지, 물품 중에 식재료 관련 자료에서 14건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경위와 계약사항, 계약서, 물품내역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물품계약건 전체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017년도, 2018년도 수의계약 업체별 자료, 이것은 연간총액 3천만원 이상이 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용역계약인 경우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사본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집 282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전기시설과 전기공사에 관련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모든 수의계약건에, 궁금한 것은 많은데 일단 전기공사 관련 수의계약 사항부터 보고자 합니다. 전기공사 수의계약건 중 계약건이 5건 이상 그리고 업체가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공사 해당자료 업체의 명을 필터링 작업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세정과도 질의․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도 세정과의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고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이 감사자료집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관한 결재 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우수 시 포상도 지금 있고 우리도 지금 징수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세입징수포상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세입징수포상제 이후 징수금액의 증가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는 지금 공무원 세금징수포상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시민 징수포상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구두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시의 시민 징수포상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보면 청년 타깃 SNS 홍보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홍보에 관한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카카오TV, 네이버TV는 콘텐츠가 구축이 되었는지 그 구축 여부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집 5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실적에 참가업체명과 대표자명 그리고 업체 주소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집 33페이지부터 96페이지,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위탁교육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연도 분리하시고 교육생 이름에 가나다순 필터링 처리하여서 이것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각 체육관에 수영장 로커룸이 있습니다. 이 로커룸 이용현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로커룸 수 그다음에 이용자 현황, 대기자 현황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로커룸을 이용하는 이용자, 이용기간, 이용자명 해서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법인인 안양농산물이 3월에 법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12월부터 업무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지정 후 업무개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12월까지의 전략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두답변 해주시고요, 12월에는 업무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구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샵청과 출하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게 항상 나오는데 이게 보험 관계로 지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보험 관계와 처리사항 그다음 대샵청과의 미납된 공과금들에 대한 것은 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세부자료, 13개가 아직 진행형인데 그 진행형까지 세부자료 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 현황 사업, 5대 비전, 17개 정책, 79개 사업 세부자료 및 설명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11월 1일자 정책과 생기셨죠?

네.

앞으로 안양시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비전 이따 설명하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시민 원탁토론회 이것 강범석 팀장님 계셨을 때인데 이것 이종근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 실장님?

예.

제2부흥과에 있던 것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 보면 시민 원탁토론회 있어요, 시민 원탁토론회 ’17년, ’18년 개최실적, 세부자료 설명 및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에요, 세부자료. 그다음에 우리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관외출장 가잖아요? 관외출장 지급근거, 내역서,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갈 수도 있고 지방 갈 수도 있고 관내 여기 안양시 갈 수도 있고 그 지급근거 이따 그것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있잖아요. 아니, 전의 것 감사자료는 그쪽이었었어요. ’17년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17년, ’18년 취업업체 있어요? 취업업체, 기업별로.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의 취업업체, 기업별 취업을 얼마큼 갔는지 세부자료하고 ’17년, ’18년 2년 치 세부자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회적기업들에서 재정지원 업체별로 세부 지원현황 자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남부시장 야시장 사업 향후 계획 했었죠? 예, 그것.

야시장 사업이요?

예. 그것 무엇을 하실지 이따 자료하고 ‘남부 야시장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추후에, 내년 연말에’, 그것 이따 설명하고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실적 있잖아요?

네.

해놓은 것 그 세부자료하고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토지․건물 최근 3년 지적 현황하고요 또 매입․매각 금액 있잖아요, 필지별. 변상금․대부료 부과금액 세부자료 및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약1팀․2팀 계약 내역서 많은가요? 올해 것 뽑아도?

올해 것이요?

예. 많죠? 7월 이후는?

너무 많은데요.

봐야 되는데. 7월 이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월 치인데. 다 정리해 놨잖아, 프린트하시면 되잖아요.

안양시 공정 전체 것인데요.

얼마나 돼요, 뭐 7월 이후인데? 꽤 돼요? 전체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많을 것 같아서.

분야별 다 합치면 꽤 되는데.

7월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정해 주세요.

뭐 때문인지…….

너무 많아요?

금액 얼마 이상으로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제가 볼 게 있어서 그래요.

다 보려고요?

예. 갖다주세요, 프린트해서. 너무 많으면 저만 주세요, 양이. 그다음에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상태 있죠? 그것 은행에다 보관하나요? 그 세부내역서 이따 설명자료 좀 주세요.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상태. 이것은 이따가 여쭤보는데 우리 신용카드 법인 쓰시잖아요, 관리실태. 저희가 각 5급 이상 다 지급해 드리나요? 각 과별로 하나씩?

과별로,

예. 그 관리하고 실태, 영수증은 추후에 내가 한번 보고요. 그 관리실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별 사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수납대행점 계약 있잖아요. 계약 검사․지도한 내역서, 연 몇 회 하시죠?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치 가능하죠?

5년 치요?

예.

가능하죠.

예. 그것 이따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법인․개인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적도 가능하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전담팀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제, 일반직 직원 그것 있잖아요. 직원 명단, 근무시간, 실적 최근 3년 치 가능하시죠?

네.

그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세체납자의 분납제 운영현황 있어요. 운영 체납, 그 기준을 무엇을 두고 영세체납자인지, 그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도 상당히 심했고요. 날이 이제 겨울이 왔는데 제빙동 있잖아요. 여기서 얼음 출하하잖아요, 매일.

예.

그 날짜별 다 정리해 놓으셨죠?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럼 업체에서는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 납품현황 주시고요, 올해 것. 그다음에 하다 보면 수도세 낼 것 아니에요? 그 제빙동 것.

예.

그 수도세 영수증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방점검 하시죠?

예.

소방점검 내역서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상까지 수상하시고 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상 많이 받으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또 위원이 보는 눈은 또 봐야죠? 그렇죠? 그것도 좀 앞으로, 대통령상 이상 상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지원사업부 쪽에 보면 중앙지하상가도 관리하시잖아요?

예.

업체별 임대료 현황, 계약서 다 쓰시잖아요, 업체별로? 계약서 내용 세부자료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우리 체육시설 보면 종합운동장, 석수, 자유공원하고 병목안 등등 있잖아요. 낮에, 오전에 쓰는 것은 다 자료 주셨어요. 18시 이후 사용하는, 최근 2년간 사용현황 가능한가요?

너무 양이, 많아,

양 많아요? 그럼 올해.

올해도 양이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88명이 이용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8시 이후인데? 저녁, 야간?

주로 야간에 다 이용합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주신 것은 주야 구분 안 주셨잖아.

예. 그런데 저희 체육시설이라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다 누가 봐도 주간이지. 주야 구분 안 해 주셔 가지고.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야 포함된 거예요, 저 주신 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구분을 안 주셔가지고.

구분 없는데 거의 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야간이에요?

예.

그래요? 그럼 전기료 영수증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료.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전기료 영수증만 해 주세요. 야간은 여기 있으니까 자료 주셨으니까 전기료 영수증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촌지하주차장 750면이죠?

예.

장애인․여성․임산부 교통약자 면수 그 구분 좀 해 가지고요 주시고요. 그중에 장애인 수 몇 면, 여성․임산부 교통약자 수 몇 면, 면수가 얼마인지 이따 주세요. 자료 좀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있었잖아요? 그것은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3년 치 세부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내 경비업체, 청소용역업체가 있어요. 계약서 및 월 근무일수 2년 치 가능한가요? 올해하고 작년 가능하지 않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 세부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음경택 대표님도 좀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 직영 28개소, 위탁 32개소 맞죠?

예.

그 위치,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다, 이따가 그 서류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마지막 건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있잖아요. 올해 차량 구입 예정이신가요?

지금 10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럼 차량별 월 운행횟수 세부자료, 그것 대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행횟수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별 월 운행회수, 지역별이에요. 지역별로 하실 것 월 운행횟수 세부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아까 음 대표님께서 설명해 드렸는데 올 10월 15일 날 발령받으신 거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하여 주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일부 자료가 빠지고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님은 담당 과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추진 시장 결재 사본 1부, 2018년 6월 및 11월 시장공약 시정현장평가단 회의개최 안건 및 결과 결재 사본 각 1부, 시정현장평가단 위원 위촉명단, 2018년․2017년 실적입니다.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4년째인데요. 4개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육성재단은 가 등급, 창조산업진흥원 가 등급, 문화예술재단 나 등급, 시민프로축구단 라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재단과 시민프로축구단은 전년 대비 1등급 하향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주요 개선과제, 이행계획에 대하여 자료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은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2019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 결과 채택된 동 제안사업 50건, 청소년 참여예산 3건, 5억원 이상 18건,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제출 바랍니다. 2017년과 2018년 비교하였을 때 개선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2018년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료, 답변 바랍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6년 2월 18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 및 자치단체장 시정방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결과에 따라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이고요. 2018년 경영현대화사업 박달시장 추석맞이 쿠폰행사 외 13개 시장 및 상점가 정산내역서 각 1부 제출 바랍니다. 견적서 및 카드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40쪽, 2018년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및 발행 결재 사본 각 1부 제출 바랍니다.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 결과 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누구죠? 아, 우리 김명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4, 25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노인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계획 및 추진, 시장 및 부시장 결재 사본 각 1부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 추진 결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242쪽입니다. 2017년도 및 2018년도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결재 사본 각 1부, 2017년도 및 2018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결재 사본 각 1부, 2017년도 및 2018년도 체납액 징수 결재 사본 각 1부, 2017년도 및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안건 및 심의결과 결재 사본 각 1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명단 1부, 성명, 성별, 위촉일자, 위촉기간, 주소, 주요 경력 포함입니다. 2017년 및 2018년에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 변경,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의 처분,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요청하여 안양시가 승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및 2018년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에 취소한 결과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조치 주요내용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회의록 포함입니다―결재 사본 각 1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명단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2쪽입니다.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및 개최결과, 개선방안 결재 사본 각 1부, 2018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중도매인 및 상인연합회 간담회 개최안건 및 결과 결재 사본 각 1부, 회의록 및 카드영수증 포함입니다. 2018년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및 정상화 추진 관련 법인 간담회 개최안건 및 결과 결재 사본 각 1부 자료제출 바랍니다. 여기도 회의록 및 카드영수증 포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6쪽입니다. 2017년 및 2018년도에 도매시장관리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결재 사본 각 1부 및 위원회 위촉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8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중도매인 및 상인연합회 간담회, 2018년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 및 정상화 추진 관련 법인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결과 효과 및 주요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미처리사항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유휴공간 임대현황 및 임대료 유무 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사무직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열정은 있지만 아직 깊이는 부족합니다. 시민 만족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마음에 더욱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잘된 점은 이어가고 잘못된 점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이 되지 않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자료제출 바라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민선7기 반기별 한 번씩 보고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보고회 개최한 사실이 있는가요? 반기별이면 1년에 두 번이죠? 있습니까?

네, 1년에 두 번입니다.

예. 두 번인데 이번에 민선7기에는 있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까?

예.

그럼 됐고요. 이행여부 점검도 보면 점검은 또 분기별 1회네요. 그러면 1년에 네 번이네요. 그렇죠?

예.

이번 민선7기에는 있었는지요?

예.

있었겠죠? 그 이행점검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한 시정평가단도 반기별로 1회씩이네요.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요?

네.

거기에 대한 평가내용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민선7기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우리 평가지표 문항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가 기이 자료요구에 보면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그룹별 최종순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받았는데 그룹별 순위가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등에서 7등에서 9등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분석되었었다면 어떤 원인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향후 순위 상승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때 제가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사항을 요구한 적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월 1회 정기회의 소집할 수 있으며’에 대한 시의 입장, 소집한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 바랍니다. 제10조 실무지원단 구성 여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3조 자료제출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 범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3조6호에 “그 밖의 시민의 요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의 구성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보완사항을 주문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가 기이 제출받은 안양시 정책공모 선정현황을 받았는데 8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참여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들이 정책에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운영하고 있는지 결과보고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것과 공모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자료에 보면 2월 19일자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내 취업률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상반기 실업률이 전국에서 거제, 통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도자료 신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이 제출받은 안양시 실업률 현황, 안양시 청년층 인구현황, 안양시 청년고용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연도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특히 20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중 실업률 중에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이직한 경우와 퇴직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직자 수와 퇴직자 수 자료제출 바라고 퇴직한 이유한 뭔지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박람회 이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취업성과를 청년과 중․장년으로 분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2017년, 2018년보다 2019년이 예산 반영이 많이 증액돼 있습니다. 2017년, ’16년도에는 6억 정도가 됐는데 ’19년에는 8억 정도로 증액된 것으로 있는데 어떤 정책반영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18년도, ’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목록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안전․교통․복지․문화 이런 분야별로 취합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체 유지․보수비와 예산반영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전통시장․상가 화재알림서비스 계획하고 있으시죠? 그 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 내역 및 출연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이 마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별로 가입 가맹자 수, 월별로 상품판매액 집계표 그다음에 활성화추진단이 구성된 후 회의개최 여부,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양사랑마케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기간 끝났어요?

네.

그러면 마케터 활동 당시 인원, 운영기간, 소비된 예산, 마케터가 월별로 모집․가맹한 집계 그다음에 마케터와의 계약내용 사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서 및 직원들의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월별 실적 자료 요구합니다. 그 후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실적에 따른 부서별 포상금, 직원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기업체 대표자 및 주요 경력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양시에 인증기업 제도가 돼 있죠? 인증기업 제도.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그게?

예? 인증기업?

인증기업.

우수 인증, 우수기업이요?

우수 인증 기업.

예.

언제부터 시작됐죠?

좀 오래됐는데요.

그러면 우수기업 3년 치 인증기업 현황 좀. 그다음에 대출현황 그다음에 체납현황, 체납됐으면 체납현황.

우수기업에 대한 체납현황 말씀, 체납은 없는데.

예, 대출을 해 줬으면,

아, 중소기업자금이요?

예.

체납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해 갖고 직접 걷어서 쓰는 거니까요.

그럼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서광 주무관님, 이것 회계과 과장님께 드리죠.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제출이죠? 자료 맞죠?

네.

그 매각업체 부분에 아일산업, 소망, 컴윈 그 회사에 대한 지명원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뭘 받고 싶으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업태, 업종,

사업자등록증이면 돼요?

네, 사업자등록증.

네, 알겠습니다.

내지는 또 그동안의 이 회사의 실적.

이 회사들과 거래한,

매각실적. 예, 그렇죠.

계약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이 통신장비 매각에 대한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 그다음에 이상하게 부품은 다 입찰을 해버렸고요, 컴퓨터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물품에 대해서 보니까 다 ‘불량, 폐기’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불량, 폐기라는 그 제품평가는 누가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신 자료 보면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면 불용물품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지금 이것 부품들 보면 다 500만원 이하인데 500만원 이하이면서 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으로 나눴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물품이 500만원 이하가 어떻게 되는지, 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판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기이 제출된 업무보고 기준 지방세 징수액 목표액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아시죠? 여기에 관련돼서는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체납액 정리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결손처분액은 저한테 자료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취소로 인해서 농민에게 출하대금이 미지급된 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공단 직영과 위탁 직영으로 2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실태, 즉 주차면수, 월별 수요, 주차장별 월 이용차량 대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이 27억 1천 556만 8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주요사업이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 부탁하였는데 그 평가자료는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한 사항들. 그게 몇 가지냐면 열여덟 가지.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았어요. 평가자료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뺄 부분도 있고 또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답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앞의 위원님 자료 오면 같이 보고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에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정책 5개와 사업 20개가 하겠다고 돼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시장연설문에 안양상권활성화재단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보고 같이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쪽입니다. 시민 원탁토론회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제안내용․사업내용 42건, 반영 21, 일부 반영 11, 장기검토 3, 미반영이 7건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세부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개 사업이 있습니다. 160명의 교육내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내용도 최근 3년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1쪽입니다. 주민의 예산 제안사업 내용 최근 3년간 운영실적, 평가분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상점활성화 지원사업, 상인 역량강화 교육내용, 특성화 육성사업 자료 각각 최근 3년 자료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8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추진실적, 평가분석 최근 3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8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에 최근 우리 시의 기업유치실적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관외 이전하는 기업은 1년에 몇 개 업체인지 최근 3년 자료제출 및 분석자료 있으면 분석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8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추진실적, 평가분석 최근 3년 세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4쪽입니다.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 각각 보험사, 보험금액, 보험설계사 최근 3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 추진실적 최근 3년 서면제출 바라고요. 1억 이상 일반공개경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0쪽입니다. 시 예산의 금고별 예치내역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고요. 현재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발생 현황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4억 2천 500만원 사용내용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마케팅․홍보, 해외지사, 수출․보험, 바이어 초청, 개척판로 지원 각각 세부내역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충훈2교 물놀이수영장 개장하셨잖아요?

예.

그때 개장일수, 설치금액 이것 한 것으로 세부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 나들가게 육성한 것 있잖아요. 올해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 혹시 실적표 이런 것 나오나요? 매출액?

지원해 주는 것만 있지 매출액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업체 수, 지역별로. 그 지원한 내용 이따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기획실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시민원탁토론회 개최실적,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이것?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7건의 제안이 건의 내지는 제안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70여 건은 일부 반영이나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안과제 정해 주신 거죠?

예.

제안과제 중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76건이요? 70건?

87건. 87건이 제안이 됐고요.

그중에 70건이요?

70건, 예.

70건이 반영 또는 일부 반영.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반영을 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1회 하고 멈추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참여위원회로 위원 위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시민참여위원회로 이름만?

예. 이름이 바뀌고 기능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원옴부즈만하고 좀 차이는 있는 건가요? 차이는 있겠네. 여기는 모여서, 그것도 한 원탁에 한 11명에서 열두 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이분들이 호응은 굉장히 좋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과정 때문에 많이 바꿔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이게 이름만, 주제․제목만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죠. 회의방식 같은 것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원탁토론회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직접 전달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주민참여위원회 저기에는, 거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데는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요?

아니요.

그것은 하고 있는 거잖아.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네.

원탁토론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방식은 많이 바꾸겠다?

회의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분과별로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시민들이 여기 참여했던 분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직접 듣고 시장님의 정책을 직접 반영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70건 이상 반영, 일부 반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은 실장님이 이 방향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것 지금 현재도 SNS라든가 다른 저기도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기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하여튼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 청년․경제․관광․복지․인문. 추후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었죠? 혹시 아세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 그 이후 건이요?

예.

민원 이런 것까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이 좋은 취지를 한 번에 확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름을 좀 바꾼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나 방향은, 이름 바꿀 수는 있죠. 그런데 좋은 정책은 따라가줘야 된다 이거지. 시민들의 반응이 이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회의 추진방식은 완전히 바꾼다 그러셨잖아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아까 시민참여위원회 그 운영방식이 좀 바뀐다는 말씀이었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원옴부즈만을 통한다든가 SNS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좀 더 확대되고 좋은 정책은 지속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안 바꾸실 거죠?

아니, 시민 참여하는 방법을 바꿀 이유는 굳이 없죠.

예. 좋은 방식은, 제 말씀은 좋은 방침은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이 있을 때는 좋은 정책이나 방향은 따라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바꾸지 마시고요. 제가 죽 한번 좋은 정책방향이었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 민선7기 비전 홍보사업 추진비 4천 200만원의 집행내역과 행사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비전 홍보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4천 200만원은 비전선포식 개최에 1천만원 그리고 비전슬로건 개발에 2천 200만원, 우리 시청 민원실 옆의 비전홍보관 재정비에 1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 내역과 민선6기 미완료 공약사업 13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민선6기 공약사업 총 131건 중에 118개 사업은 완료가 됐으며 미완료된 13개 사업 중에서 현재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또 나머지 1건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각 사업 담당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반기별 보고회 개최 또 분기별 이행점검결과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리 시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건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평촌스마트스퀘어 유치업종 및 임대면적 확대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개선 분야에 1건과 그다음 발굴 분야로 도시계획시설 유수시설 상부건축물 용도 완화 건의건 등 2건을 제출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시에서는 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청년정책 서포터즈 관련 팀 구성 자료와 계약서 그다음에 여성 서포터즈가 감소한 이유 그리고 청년몰 조성 검토사항 및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사항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은 총 57명으로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서포터즈가 감소한 사유는 취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조성 검토대상으로는 지난 5월 3일 날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안양1번가 지하상가 푸드코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시정현장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의 평가지표와 위촉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반기 시정현장평가단 회의는 원래는 6월 달에 계획했습니다만 지방선거로 실시를 못 했고 하반기인 9월 12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 분야 등 5개 분야에 우리 시정 운영의 설문평가 결과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평균 86.6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 2018년 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주요 개선과제 이행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했습니다만,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기관장 연봉 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평가에 따라서 제시한 개선과제 이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기도 합동평가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 3년간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실적 향상을 위해서 지표담당자 자체 워크숍도 개최를 했으며 우리 지표담당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가점 및 문화체험 실시 등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책임 강화 및 동기부여로 그동안 실적 제고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12월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쪽, 시군종합평가의 평가지표 목록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난 의회 조례심사 때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할 수 있다’와 또 실무지원단 구성 여부 또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있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조의 실무지원단 구성 여부는 위원회 간사 두 분과 업무담당 과장 그다음에 업무담당 주사 이렇게 담당자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3조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의 민감한 자료나 개인정보 등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그 밖에 시민의 요청 등”에서에 관련돼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민신청 실명제 법안에 그 조항에 보면 ‘그 밖에 국민의 신청에 따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시 조례에서도 이 사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정책의 폭을 보다 좀 넓히고 공공기관의 입장보다는 우리 시민의 참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안양시민 누구나 요청이 가능하며 이 또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책실명제로 반영을 할 건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사업 참여대상과 평가단 구성 및 선정된 제안의 정책반영 결과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제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공모는 우리 안양시민 또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개모집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평가단은 우리 내부심사는 3단계에 걸쳐서 부서심사와 제안실무심사 또 제안심사위원회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최종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책공모에서 선정된 제안 중에서 ‘안양시민생활사 구술아카이브 구축’ 제안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그중의 하나인 개나리 홍보물 제안도 제작 검토 중에 있는 등 선정된 제안은 관련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 출산장려정책 사업별 지원내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종합평가 평가지표 보면 2015년도에는 2위, ’16년도에는 7위, ’17년도에 9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항목에서 가장 낙후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객관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시에서 보다 더 분발을 하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순위 상승에 대한 개선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지표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 그리고 승진가점 인센티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안전행정부 인사팀에도 질의를 했을 때 격무부서에 가점을 받은 직원들이 승진이 늦은 것으로 통계자료를 발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말로만 가점을 줘서 승진을 하겠다는 것은 하지 마시고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장님 말입니다. 이게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부서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관심이 없었다 하는 부분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가점이라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승진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챙겨서 가점 부분, 승진 부분을 챙겨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 평가지표 하락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고 안양시민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곧 안양시의 가치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상승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분명히 챙겨주시고요.

예.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요 10등에서 1등으로 왔어요. 그래서 화성시가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2015년도에 2등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2등 할 때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표가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꼭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민․공무원 제안제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좀 더 이 제안제도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공모를 지금 한다 그랬었습니다.

네.

내내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시민, 공무원인데 이 시민 제안제도를 정책공모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공무원 제안제도는 그대로 살아있고.

예.

그럼 이 당시에 시민, 공무원 제안 당시에 시민이 제안한 부분이 공모에 채택됐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죠, 이때는?

시민 말씀이시죠?

네, 시민이요.

금․은상 이렇게 저희가,

지금하고 똑같은 결과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공모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을,

그러니까 시민 제안제도가 정책공모사업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시민 제안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이 2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예. 하지만 또,

어떤 내용은 정책공모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시민 제안내용으로 들어갑니까? 똑같이 다 시민이 제안한 건데.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라는 뜻은 그래도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그럼 국민 제안제도를 참여를 높이면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 거지 뭐 하러 2개를 만들어 버려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1천만원 상당의,

아니, 이것이 행정력 낭비이지 뭐예요.

상금을 걸어놓고,

아니, 똑같은 대상이 제안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고 시민 제안사업으로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왜 행정력을 낭비하냐 이거야, 지금.

그것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시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했을 때 이게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지난해에는 두 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정책에? 우리 시책에?

예.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민 생활사 구술 아카이브,

아니 아니, 그것은 정책공모를 통해서 ‘사람과 기억’과 개나리 홍보물이고,

예예.

제안사업, 시민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2017년도 이전에 실시했던 것 이 부분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또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더 이상 이것 묻지는 않겠지만서도요, 아무튼 똑같은 제도를 갖고 이름만 붙여서 하는 것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 활성화시키면 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2017년도부터 이 시민 제안제도가 인센티브가, 인센티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민 제안제도하고 지금 정책공모하고 인센티브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 해보세요.

네.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인센티브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7년도에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라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들이랑 시민이 판단할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로 갔죠?

네.

최초에는 시민참여위원회였었는데 시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다시 시민참여위원회로 갑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명칭이고 하는 일도 같아요. 그렇죠?

기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능이야 좀 뭐라 그럴까, 하는 일이 몇 개만 더 추가됐을 뿐이지 별 그렇게 별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정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매년 8개 분과의 과업을 선정해서 연말에 각 분과별로 발표하는 그런,

그런데 지금은 분과가 좀 압축돼서 들어온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장님이 직접 위원장이 되셔서 시에 대한 공약사항이 됐든 또 시정에 대해서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기능이 보강이 됐다고 이렇게,

아무튼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칭 변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또 활동할 수 있는 세부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심받을 짓이 뭐냐 하면 시정발전위원회에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시민참여위원회로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래, 또 당장 무슨 의구심이 듭니까? 기존에 했던 유형과 현재 바뀐 유형 간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금 또 오해의 소지를 낳게끔 돼 있어요. 활동은 뒷전이고.

사실이에요?

그런 오해가 나왔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이분들도 안양시민이고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지적했듯이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조례가 정말 원만히 성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세부 지침 계획을 마련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만 시민참여위원으로 된 것이 정말 시장의 뜻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죠?

네, 새겨듣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보면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아,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만들게끔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에 실․국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한 부분은 결론을 맺자면 행정력 낭비하는 짓은 하지 말자. 행정력 낭비가 곧 세금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모든 일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정책적 대안과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야지 착오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더 보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미완료 13건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중의 4건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이 조금 어렵다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거죠? 그럼 중․장기가 아니라 차라리 명시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중․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데, 지금 보니까 ‘안양역 앞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하고 ‘안양교도소 이전’ 그다음에 ‘대규모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 그다음에 ‘실크로드 무역’ 이것 지금 네 가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다시 정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교도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추진이 좀 어렵다고 불가라고 한 것은 ‘산업 재생사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육성’이라든지 ‘대규모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 신성장 기반 마련’ 그다음에 ‘수도권 실크로드 무역 헤드쿼터 도시 선점’,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고가차도 철거’ 이것에 대해서, 네 건에 대해서 추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13-1번 안양교도소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예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석수동 안양예술공원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

분류되는 것은?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주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해서 조금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말 그대로 중․장기 가능성 여부는 두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양시도 참여를 했네요, 일단은. 2건을 갖고 참여는 했는데 수상만 못한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우리 시가 귀감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우리 시의 기상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는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서포터즈도 그럼 청소년 일자리 정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관된 건가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적극적,

이관되었어도 일단 자료가 왔고 제가 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월에 62명으로 줄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또 57명으로 더 줄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8월 총회 이후 9, 10, 11월 3개월 안에 인원이 또 줄었는데 감사자료집이 언제 준비가 된 거였죠?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그러면 10월 이후에 11월 달에 그만큼 인원이 축소되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누락을 시켰다는 걸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원은 지금 어떤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정책 서포터즈에서 발대식 할 때는 서포터즈 인원 68명이었고 8월 총회에는 62명으로 줄었다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성 서포터즈가 6명이 더 줄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현재 57명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 57명은 제가 자료에 보면 워크숍에 엊그저께 토요일 날,

워크숍 참여한 인원인가요, 그럼?

연구과제 발표한 분이 57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서포터즈 감소한 사유는 취업이 4명,

네, 이유는 나와 있고요.

네. 사업이 하나, 해외이주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으로,

57명으로 되어 있던데……. 일단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정책위원회 2018년도 모집공고에 보면 모집인원이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집인원은 68명입니다.

아니요. 모집공고에 나와 있던 모집인원이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집인원은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개 내용에 보면. 그런데 신청인원이 70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명을 그냥 다 합격을 시켰다라는, 모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모집은 한 50명으로 출발을 하려 그랬는데 신청을 70명의 청년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20명을 배제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70명으로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50명에서 20명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라는 것은 거의,

아니, 처음에 모집할 때 공고 낼 때는 50명으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70명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잖아요. 50명 모집공고를 냈는데 70명이 지원을 하니까 그냥 70명을 다 받아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공고문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여지를 둘 수 있잖아요. 여기 50명 모집하는데, 지금 대학생 일자리 조금 있으면 1월 달에 또 모집하겠죠, 12월 말부터. 그럴 때 100명 모집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런 것을 누군가가 안다 그러면 ‘야, 150명 지원해도 가능성 있겠어’. 어떠한 것에 차등은 두지 않고 좀 일관성 있는 공고문은 게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게 공고와 다르게 나가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민선6기 미완료 공약사업 네 가지 맞나요? 아까 얘기하신 게?

미완료 사업 13개죠.

13개 중에 힘드시다고 얘기한 게?

예, 추진 불가가 4건입니다.

그런데 이것 생각은 어떠세요? 추진 불가했다는 공약을 넣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왜 추진이 불가한가는, 나름대로 각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불가라고 그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사항 다 평점 하셨죠?

시정현장평가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평가.

예.

거기 시정현장평가단은 누가 모집한 거예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모집한 거죠.

그래요?

네.

잘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지역경제 분야, 통친회장님, 주부, 통장님 이렇게 대부분, 간사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경제, 경제인들이 오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네요.

네.

그렇죠? 환경에도 좀 그렇고 이것 급하게 모집해서 그런 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 분야별로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이것은 누가 봐도 급하게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미완료 공약사업에,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죠? 그것 빼고는.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 잘 하셔야죠. 좋으신 것만 시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공약을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처럼 급하게 하다 보면 공약정책이 잘못된 방향이 생기고 훗날에 공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민선7기 정책기획과장님네서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 시민인사청문제 도입 지금 모집 중이고 모집한 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

그런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민인사청문제 도입.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이것에 맞게 지금 기존 일부 채용도 하시고 진행형이잖아요.

네.

몇 군데 빼고. FC안양, 청소년육성재단, 차차 다 하겠지만 다 제대로,

그래서 지금, 참고로 그것은 아마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도 단위에는 아마 그게 경기도에서도 17개 산하기관 중에 4개 분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시도 약간 이것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5대 비전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1-2.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 과장님!

예.

우리 기획정책실장님께서도 조언을 잘해 주셔야 훗날에 시장님 정책이나 모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좋은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지도를 잘 하게끔 정책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시장님의 좋은 정책이 크게 누가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예산․결산 공개시스템 운영하고 있나요? 했나요?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 회계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예.

올리고 있어요?

예,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

예.

지금 의회에 결정되면 다 올려놔요, 의회에서 추후 것? 작년도 예산 이것까지 올리나요?

예, 현재,

전체? 전체 공개예요?

예, 전체 공개요.

전체 공개로?

예.

우리 신한호 과장님 올린다 하니 맞을 것으로 봅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과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확대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다 이게,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각 부서 협조 잘 되고 있나요?

예.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부추진 계획단계고요. 저희가 내년 1월쯤에 중간점검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예.

이런 것 창작지원금 확대.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막 주는 것 하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심성 공약 정책도 있잖아요, 시장님 그냥. 네? 그것 어쩔 수 없이 선거기간 혹은 전에 시민이 밀어붙여서 안 되는 것도 약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잘 안 나가게끔 반드시 정책에 필요로 할 때는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24시간 직접 4대 권역별 어린이집 운영한대요, 돌보미하고. 그렇죠?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도 설치 지원한다 그러고. 차이점이 뭐예요? 24시간, 맞벌이. 둘 다 가족여성과예요. 24시간 운영하는 데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가족여성과에서 말로만 두 가지 만들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맞벌이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거잖아요.

예.

이게 두 가지 중복돼 있는데? ‘맘(MOM) 편한 보육’,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이런 것은 합쳐서 하나로 하게끔 김진호 과장님께서 다 정책 합쳐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같이 합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지원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애당초에 수정을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 확충이라 돼 있는데 우리 김영일 소장님께서 나가셨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같이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이번에 한 것.

예, 착한수레.

착한수레.

예.

그것 이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장님께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전자레인지 설치 지원 지금 하고 있었죠? 주셨죠? 거의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자레인지는 없는 데가 없던데, 웬만한 데. 취약계층, 어린이집, 경로당 웬만한 데 전자레인지 다 있어요. 이것 선심성이라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갖다줘요, 전부 다? 요즘에 전자레인지 없어서 한 데가 있을까요?

그것은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요 없는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그럼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르신들.

아니, 당연히 있는 데에 또 중복지원은 안 될 겁니다. 그 집행,

아니야, 다 줘요. 무조건 갖다줬어요. 아유, 실장님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전자레인지 다 좋아요. 이게 선심성인데 그냥 무슨 전자레인지 딱 찍어서, 어느 물품을 찍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물론 선거운동 때 경로당 많이 다니셔요. 다 파악을 더 잘하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물품 파악,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더 빠릅니다, 어르신들. 이런 게 다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책과에서는 이런 것을 잘 걸러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빌딩옥상 녹색정원’ 과거 얘기 아니에요? 시설자금 지원 확대? 과거에도 ‘빌딩옥상 녹색정원 조성 및 시설자금 지원 확대’. 설치했다가 많이 없애는 데도 많아요.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이것 설치했다가 물 다 새서 실패한 데 사례 빌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그 사례 다시 한번 정확히, 과거에 다 실패했던 사례예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한번 붐이 일었다가 이것 다시 실패했던 사례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볼 게 아니라 정확히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책 비전 틀리지 않게끔 다시 한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신설 지금 한창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것은 추후 교통정책과랑 다시 협상해 가지고 정확히 신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까지, 괜히, 공약사항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약 정책 제대로 되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민선6기에서도 웬만큼 정리된 것 좋은 정책이에요, 시장님들 하신 것은 항상. 그런데 우리 그 밑의 국․과장님들이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면요 시장님 정책은 엉뚱한 방향, 혈세 낭비 이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몇 가지가 중복이 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듯이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셔 가지고 정책방향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8년 것인데요, 2017년, ’18년 두 건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자료가 2018년 것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개선, 경영평가 개선, 목표, 조치계획. 총평도 몇 개의 기관에서는 빠졌고요. 이게 복사본 말고 책자로 된 것은 없나요?

아마 용역이 됐으니까 책자로 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따로,

예,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기관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부분이 4점 만점에 1.61점이고요, 예산관리 부분이 5점 만점에 2.29점이었습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점이 표출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산하기관 평가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 그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산하기관에, 예를 들어서 4개 기관이면 4개 기관에 ‘용역결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 개선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개선이 안 되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연봉 조정이라든지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하고 그런 것만 하지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FC안양 같은 경우에 그 평가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저희 감사기관의 보고서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 좀 세세한 부분으로 용역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미집행률이 17.67퍼센트잖아요.

네.

정부 권장률이 예산 절감률이 5퍼센트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이게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금년도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자세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집행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출연기관별 인근 시 인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기관 거기의 평가지표를 비교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민선7대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현재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청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세워졌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직도 개편이 돼서 11월 1일 날 청년정책관도 부서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 회기 때는 볼 수 있겠네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민선7기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청년스마트타운 조성부터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권역별부터,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청년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인들도 이것 사실 기업이라는 게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이렇게 많이, 그리고 창업펀드도 300억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 및 산하기관 청년 의무채용 해서 3퍼센트에서 8퍼센트대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직원채용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을 더 확대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청년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봐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계획은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현재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잘 정리가 될까 하는 또 의구심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잘 용역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민선7기가 끝날 때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게끔 잘 정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평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청년 서포터즈에 대해서 57명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료에 57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성도 11명이 더 줄었고 여성은 변동 없이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남성이 5명 그래서 총 11명이 줄어서 5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관된 사업이라 아마도 그러실 수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집인원이 50명이었는데 70명 와서 70명 뽑아놨더니 빠져나간 인원은 결국 또 이만큼 빠져나갔습니다. 모집인원에 맞는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빠진, 누락된 부분이 혹시, 이 시점 이후였길 바라지만 이전이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도 지금 출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저출산 해결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하라고도 지금 하셨어요. 그랬지요?

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최근 3년간 출산장려정책을 사업별로 보니까 투자는 진짜 무지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142억 가까이 들어가도 출산율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또 안양시가 최저 0퍼센트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무부서인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물론 이제 청년정책관으로 지금 많이 이관이 됐지만 또 향후 정책수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 1차 사업과 관련 기업지원, 청년지원, 배치현황 및 청년이 희망분야에 취업했는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희망기업을 먼저 모집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모집 후 청년이 기업을 선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직제개편으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 매칭사업과 고용 안정화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구직자와 지역기업을 연계 지원하고 청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취업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경력, 자격,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는 신중년 친화적인 공공일자리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추진계획을 매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2019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센터 ’17년, ’18년 운영실적과 취업업체, 기업별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기업체별 취업현황은 구직 등록 후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취득과 동시에 워크넷 전산망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업마감 처리가 되며 전산상 취업정보가 열람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일자리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업체별 취업현황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과 구인을 원하는 지역기업을 연계시켜 취업이 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19개 기업과 청년과 협약을 맺어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체에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고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에게 구직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에 취업은 하였지만 급여, 근무환경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3명이 퇴사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구인 기업체가 희망하는 인력과 청년이 희망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매칭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노인상담인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에 대한 시장 및 부시장 결재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월 19일 자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내 취업률 1위였으나 4월 통계청 자료에는 실업률이 3위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자 언론보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취업실적 중 안양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33명에 대한 취업실적을 보도한 내용이고 실적은 ’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1위를 차지하다 이후 현재까지는 경기도 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상반기 주요 고용지표 결과 실업률 3위에 대한 이유는 기사의 내용과 같이 종업원 수 657명인 대기업 에릭슨엘지가 ’18년 2월 서울 구로구 가산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과 2017년 12월 말 기준 안양시 청년층 인구비율이 전국 27.4퍼센트보다 높은 29.1퍼센트에 해당되고 안양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38개 중 대다수의 사업장이 임시인력공급업이나 경비서비스업, 일반청소업 등의 일자리로 청년층 및 중년층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적합하지 않아 안양시의 실업률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구직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구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실업률 및 청년층 고용률 현황, 연도별 실업률이 급격히 ’17년, ’18년도 사이에 상승한 이유는, 이에 대한 자료제출과 그중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 ’18년 실업률 상승 사유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현재 통계청 전산 코시스(KOSIS)에서 제공이 광역 단위로만 제공하고 있고 시 단위는 제공하지 않아 우리 시 청년실업률은 저희가 현재 파악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는 청년실업률이 9퍼센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의 이직자 수 및 퇴직한 자 수, 퇴직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정부기관 취업알선 전산망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구직자 취업 시 전산상 개인정보 열람이 종료되어 구직자가 취업 이후 구직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열람 및 취업정보 제공과 퇴직 여부 및 퇴직 사유는 시스템상 확인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람회 외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 예산까지 포함한 자료제출 및 그에 대한 취업성과를 청년․중장년으로 나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분장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63쪽, 시민 원탁토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은 이게 전에는 제2부흥과에서 소관 하였는데 2018년 11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정책기획과에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4쪽, 신중년 공공일자리 추진실적,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개 사업 교육내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최근 3년 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노인상담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4개월씩 연 8개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창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상담인력 양성사업은 고령화 시대 노인상담인력을 확보하여 경로당 순회상담을 통한 노인문제 해소 및 경력단절여성 및 장년층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개 사업 교육내용으로는 첫 번째 경비캡 신임교육을 50명 진행하였습니다. 경비캡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24시간 이상 교육을 통해 이수증을 받아 업무용 빌딩,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물경비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30명 진행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 및 출산 전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요구가 높아 보건복지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장에서 60시간 이상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 분야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경비 분야 취업문의 및 경비캡 이수증 취득에 대해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또한 저소득층, 노년층의 요구가 많아 경비캡 신임교육을 1차로 87명의 교육을 진행하여 100퍼센트 이수증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최근 3년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술 습득을 통한 창업 및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비누 제작,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드림 사업 청년지원이 기업에 취업하기까지 과정이 혹시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이 두드림 사업에 신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야 할 해당 기업을 정하는 것인지, 그다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후 기업에 소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기이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요. 희망기업체를 저희가 먼저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업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 두드림 사업이 마감이 된 건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는 기업 지원현황과 그다음에 청년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언론보도 해명내용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떤 통계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된 것 같습니다. 즉, 제 직감으로는 홍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 중에 취업박람회를 통한 이직자, 퇴직자 수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정보 보호법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직을 했는지, 이직을 했으면 이직한 직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종의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자는 왜 중요한가 하니 취업을 시켰는데 도로 실업자가 돼 버렸어요. 그럼 이 퇴직자가 왜 퇴직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퇴직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취직만 시켜 놓고, 어린아이 우유 먹여놓고 ‘너 알아서 커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퇴직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공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이런 이직자, 퇴직자를 사후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백날 취직시켜봐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냥 ‘취업박람회에서 우리가 1천 명 취업시켰습니다’ 하고 끝인데 이 1천 명이 계속 있었으면 우리가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올라가잖아요.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냐면 통계청의 통계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안양시 자체에서도 빅데이터 구축을 해야 된다. 안양시 실업률도 우리 자체로 조사를 해야 되고 청년층 인구현황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 안양시 청년고용률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취업대책이 고용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것 통계청 자료만 갖고, 통계청 자료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양시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안양시 정책이 똑바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선 취업박람회에 참여해서 취직되고 이직하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빅데이터 담당하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이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직을 왜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사후관리를 하는데 안양시에서, 일자리가 국가적 정책인데. 더군다나 안양시는 취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죠. 자료를 원한다면요, 인근 시에서는요 ‘취업 후 사후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한 사람들이 더 이상 퇴직하지 않도록,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데이터 관리도 안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취업해서 계속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펴주시고.

네.

다음은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좀 한번 보시죠. 이게 안양시 실업률 현황, 안양시 청년층 인구현황, 안양시 청년고용률 현황 세 가지가 있죠?

예.

좀 더,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한번 여기서 수학 같은 일을 풀어봅시다. 전체 실업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표본조사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업률에 변화가 적어야 돼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표본 수가 줄었는데도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안양에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딴 데로 이사 간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결과죠? 그러면 안양시 고용률 현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어떤 증거를 내세우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이것은 뭐냐, 우리 안양시 자체의 빅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가 전혀 수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 근거가 있게 정책을 펴야지 이 정책 저 정책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봐서 아무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나라도 성과가 없는데 안양시만이라도 좀 정책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말로 간곡히 건의드려야지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았는데 32번부터는 다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 청년일자리정책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청년일자리팀이 생겼습니다.

예. 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복된 일을 또 하면 또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청년일자리만.

아니, 일자리나 지원대책이나 서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청년정책과에서는 하는 거고,

그래서 업무분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두 부서에서 똑같은 일 두 가지를 하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처 간에 잘 합의를 통해서 뭔가 선택적으로 어디 과에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업무분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맞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과장님.

네.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생기자마자 질의가 많네요. 일자리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두드림 사업도 얘기 들었고요. 아까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같이 답변 주시는 거죠? 운영실적.

네?

’17년, ’18년 운영실적.

아, 일자리센터요?

예, 일자리센터.

네.

그런데 자세히 안 나왔네요? 모르겠는데, 이것 봐서는.

취업실적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2017년, 2018년.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과장님!

네.

일자리정책과 11월 1일 자 생겼으니까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전 우리 시에서, 여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러나? 나온 것도 일자리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사실 단기성 일자리는 일자리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지. 맞죠? 그런 것보다 아까 두드림같이 좋은 사업, 올해 스무 분 하신 건가요?

1차 20명, 2차 20명 해서 40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내년도도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올해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홍보는?

홍보,

지원해 주는데 이 정도 많이 오지 않아요? 두드림 사업. 제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자리센터 구직자 워크넷 전산처리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운영실적 보면요 없어요. 그냥 취업박람회 열고 당신들이 쓰고, 없든 말든.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일자리정책과.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축 잘 해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수치상 취업 많이 됐다? 사실 청년들이요 매칭 안 돼 가지고 노시는 분들 많아요. 청년일자리 1순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

네, 맞아요. 우리 학교 제자들, 나 과거에 수업할 적에 1순위 70퍼센트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30퍼센트는?

대기업 가는 건가요?

없습니다. 단기성 일자리 다 안 하려 그래요, 힘든 일. 단, 좋은 데도 있지만 매칭이 잘되면 우리 산업 기술이 있고 기업이 잘 돌아야 지방세가 잘 걷혀야 우리 지방 잘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성 일자리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근무하고 이것으로 돌리는 예산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다 했다 그래요. 정확히 뽑아야 될 것은 그런 것 단기성 일자리, 그것은 일자리 아니에요. 여기 단기성 공모했다고 공무원 시켜주지 않잖아요, 안양시에서. 정직원 시켜줘요? 잠깐만 이 대학생들 오면? 다 시험 보고 결정하지, 가장 힘든 직업을 선택해서 오는 건데 그 경험을 하려고 잠깐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기회는 희박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잘 구축해 놓으셔야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것도 경험이지만 우리 산업현장에 제일 중요한 일자리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두드림 사업 같은 게 더 확장돼서, 기업에서 제일 애로점, 내가 좀 있으면 다른 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업하고 기업, 우리 중소기업 안양시 관내에 아까처럼 두드림 매칭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단지 하나 이렇게 그냥 기업 취업박람회 했다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관리 안 되는 것보다 매칭해서 그 직원이, 딱 2년만 중소기업 매칭되면요 그 청년 평생직업 됩니다, 요즘. 그만큼 과거만치 지금 안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근로시간, 더 쉬운 말로 외부에서는 공무원보다 칼퇴근 시킵니다.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기업주들 근로시간 안 지키면.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근로시간도 지켜야 되고 8시간 칼같이 다 지킵니다. 6시 5분 되면 다 퇴근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게 매칭이 될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기업하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매칭 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세부자료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정리 안 됐던 것은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세세하게 잘 좀 하겠습니다.

11월 1일 자 생기셨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분장사무 아까 자료 있는데 분장사무만큼 더 할 수 있게끔 반드시 노력 부탁,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죠. 꼭 부탁 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년 ’19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일자리정책과 칭찬 ‘아주 잘했습니다’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희가 2018년에 인생 3모작을 위한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9년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재취업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를 간단히 좀 들어줄 수 있나요?

자격증이라든가 한 30여 년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야에 공공일자리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개 부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구내식당 같은 데는 조리사 자격증 그다음에 녹지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조경관리사, 원예 관련 그런 데도 있고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착한수레 거기 하는데 대부분 장애우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들에 맞는 신중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사업에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창업기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요.

창업은, 그런 것은 창업하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중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5060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획서 보니까 만 50세에서 64세로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5060이라서 50에서 69세가 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정하셨나요?

그러니까는 65세는, 노인기본법인가 65세는 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년은 50에서 64세까지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65세가 노인인가요?

하여튼 노인기본법에는 65세가 노인으로 돼 있어서, 그분은 또 노인일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5060세대로 해서 신중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65세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세대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 한번 나이제한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번 맞는 데가 있으면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취업하는 것에.

그러면 일단 계획서를 나이를 고쳐야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재고해 주시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드림 사업 1차 사업 관련해서 거기 19명이 취업이 됐다 그랬는데요. 지원자는 몇 명이었나요?

지원자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원자는. 제가,

대충 취업률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원 대비?

기업체에는 한 35개 기업체가 신청을 했었고요, 청년들은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들어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량기업이라든가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을 해서 20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개 업체에 19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청년일자리, 본인이 원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까 급여가 만족지 못해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죠.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아까 퇴직 및 이직 정보 미공개 때문에 자료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콜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전화 리콜을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 직업이 청년일자리나 일반 일자리사업이 과연 구직자들의 요구에 얼마나 합당한지, 월급도 너무 작고 이게 단기성 일자리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단기적 일자리에 그치지 말고 장기 고용유지 일자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맞춤형 인력양성 3개 사업. 보니까 경비 관련된 사업인가 보네요, 이 교육이?

경비캡 사업이라고 아파트라든가 빌딩 같은 데 경비업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교육이죠?

예.

이게 1차에서 성공해 가지고 2차까지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취업은 다 된 겁니까, 그럼요? 취업까지도 알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교육하고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면 저희가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취업률은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나요?

취업률, 취업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됐으면 어차피 취업까지도,

아, 지금 현재 70퍼센트 정도 취업했다고 합니다.

취업률이 높네요. 어차피 교육을 했으면 취업까지도 알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민간자격이죠, 이것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교육기관이면 민간?

예, 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

역으로 이 사람들도 그러면 취업은 거의 다 문제없겠네?

네. 전체적으로 받은 분들이 한 70퍼센트 정도는 취업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더 많이 실시해 가지고 취업률을 높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일자리정책과니까, 이따 기업지원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마는 사실 공공형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과연 좋은 건지에 대해선 우리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형일자리라 그러면 대부분이 거의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결과적으로 운영돼야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사실 경제가 좋아져서 민간일자리 쪽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공공형에서 아까 청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애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보면, 민간 쪽에서도 보면 중견․중소기업들, 중견기업도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결과적으로 너무 높아져 있고, 누구나. 그리고 생산 쪽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없는 거지, 민간일자리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도 많이 모르니까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중소․중견기업에, 물론 생산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도 취업률을 높인다면 일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꾸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아까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공공형 일자리네요, 보니까 이게요.

네, 저소득층.

이런 일자리는 대략적으로 어떤 일자리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집수리 아니면 퀄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면 수익금이 있는데요. 그 수익금을 다른 데로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쪽에다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것 매해년 실시하던 사업인가요, 그럼요?

예, 지역공동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연계해서 서민들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하고도 연계 지을 수는 없나, 이게 자체가?

서민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아, 지금 저희가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 집수리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것 연계해 가지고?

예.

예. 그런 것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감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뭐 이리 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저요.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이것은 창조산업진흥원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보면 신중년 일자리창출 명칭이 ‘신중년 디딤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에 보면 여성인력, 여성 구직, 다시 여성 경력,

경력단절.

네. 하는 게 ‘여성 디딤돌 취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디딤돌’이라는 명칭이 참 듣기는 좋은데 비슷한 어감으로 두 부서에서 같은 일자리 쪽에 과연 부여하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후속으로 나오는 명칭을 만들어낼 때에는 앞에 있던 명칭은 좀 피하고 새로운 명칭으로 좀 더 친근감 있게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요,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소송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시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교육은 지난 25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보고서와 참석자 명단 등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총회 내역과 또 지역별 또 청소년 예산 또 5억 이상 사업비 구분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7쪽에 예산성과금 또 격려금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격려금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액, 가산금 이런 사항들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지급기준은 지출절약 분야하고 수입증대 분야 이렇게 큰 두 분야로다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절약 부분은 인건비는 인건비 감축인원의 1년 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절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 또 사업비는 절약액의 10퍼센트 범위 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또 수입증대 범위는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격려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와 또 내용의 창의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부서별로 지출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지급근거와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는 중앙부처나 경기도, 민간기관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에서 경비를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4급 이하 직원 기준으로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또 식비는 1식에 7천원씩,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일비는 일일 2만원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회 결과, 채택된 동 제안사업 50건 또 청소년 사업 3건, 5억 이상 사업 18건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을 요하셨고 2017년도와 ’18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2018년도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데 우리 시가 개정돼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또 위원회 총회, 협의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으로 편성되고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 개선된 문제점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보면, 관리예산상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행사운영비만 5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2018년도에는 거기다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참여자 격려금으로 해서 20만원씩 더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5만원씩이었던 것을 10만원씩으로 상향해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제를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사후 모니터링을 분과별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예산편성안 심의를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금년부터 새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된 지가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또 집행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점으로 개선방안으로 감안하고 있는 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주민 위원회 및 연구회 구성이라든가 기능 또 모집방법․절차 또 인센티브 지급방법 이런 사항들을 몇 가지 발전방안을 반영을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역시 주민참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목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과 주민참여의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방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51건에 5억 5천 200만원이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6억 8천 100, 2019년도에는 순수하게 동 제안사업은 8억 1천 800이지만 5억 이상 사업과 또 청소년 예산을 포함해서 684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열 배 이상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늘어난 사항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심 제고와 또 참여 독려를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부적합 사업이라도 당초의 제안취지를 맞도록 다시 또 점검하도록 하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다 보니까 좀 더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서 ’19년도 예산사업목록은 분야별로다가 해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역시 목록에 분과를 기준으로 해서 분야를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자체예산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고 예산액을 명시하고 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체예산은 예산편성의 중복을 방지하고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미 그 부서에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자체예산’으로 명시를 했고요. 예산 반영사항은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제안사업 내역 3년간의 실적과 평가분석 자료를 요청, 요구하셨습니다. 3년간의 제안사업 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가분석은 2016년, ’17년도 2개년 사업은 그 자료를 뒤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연말 정도에 시행하는 관계로 12월 21일경에 금년도 전체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실시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마 소송에 관한 수행능력이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집행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사업신청이, 사업이 작아서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딱히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업 개수, 사업 개수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큰 틀에서 정부에서도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도 보면 집행과정에서까지도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커다란 큰 틀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확대되는 방향이므로 아마도 사업 수라든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 사업 설계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죠? 각 동마다 돌면서도 하고 있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부적합 관련 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적합 된 내용 보면 좀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또 정부 차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확대성을 좀 더 강구한다면 교육의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교육을 동마다 가서 하시는데 ‘부적합은 이런 예시가 있고 적합은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좀 예시사항을 알려주면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참여할 때 좀 더 효율적이거나 참여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 이해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부적합으로 되는 사업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 예산 보니까 너무나 부적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좀 더 적합이 많이 나와서 그 꿈을 이루거나 ‘우리가 시정에 좀 더 기여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중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급과 격려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또 상위법들, 시행령 알려주셔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 설명은 잘 받았는데, 답변은요. 이게 출장근거가 인사혁신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정해서 가요, 출장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공무원의 관외출장에 관한 여비나 제반 경비 지급에 관해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도 조례도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너 여기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참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명에 의해서 또는 벤치마킹같이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관외출장에 관해서만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를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다녀오면 이분들이 실적 있어요? 뭐 하나?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는 복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궁금한 사항은요 여기 출장근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수원이에요, 수원. 관외출장, 수원. 총무과 2만 9천 700원. 또 같은 수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요, 3만 1천 100원. 그리고 같은 수원인데 14만 8천 500원. 이유가 뭐죠?

이 사항은 인원수도 관계가 되겠고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아니, 인원 1명.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수원 답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침에 가서 2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으로 요청 올 때도 있고.

일일당 최대 2만원인데, 식비 여기 정해준 것. 2만원, 일비 2만원, 승용. 아무리 이것을 한다 치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차이가?

제가 확인을 일일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과장님, 이것 사실은, 하천관리과, 제주도, 세 분 110만원 쓴 데가 있고요. 같은 제주인데도 두 분인데도 60만원, 40 얼마 쓴 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편차가 커 가지고 제가 이것 보다가 사실 편차 때문에 국내 여비지급표를 달라고 한 거고요. 이것 세세하게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같은 총무과 3명인데 80만원. 이 금액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은 여비규정법에 지급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 다 당일 아니에요, 당일? 이분들 갔다 오면? 다 당일인데? 이게 서울이어도, 어떤 분은 홍천 갔다 오는데 6만 6천원이고 수원 갔다 와서 10만원 넘게 쓰는 분이 있고.

이게 저희들이 순수하게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을 다녀오면 이 규정을 딱 적용하기는 아주 딱,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은 각 과에서 올리는 대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원 이런 등에 워크숍 참석 또는 교육 참석.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급하기도 애매하기도 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출장여비로다가 해서 참가비 조로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여비 규정 조례 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조금도 아니고 이 편차가 너무 많이 편차가 나 가지고. 세종시 갔다 오는 데 5만 9천원 들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세종시 갔다 오는 데, 도시재생과 같은 것은. 도시재생과랑 똑같아요, 5만 9천원. 누가 이렇게 써준 것처럼, 5만 9천 200원, 5만 9천 200원. 그게 과별로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같은 세종시를 갔다 와도 금액이 확 틀리고. 이게 당일성, 인원수만 줬는데 날짜 수는 정한 게 없네요? 이것 줄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 이제 내역을 전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비로다가 해서 대중교통 가는 경우하고 또 철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또 사무처리도 좀 다르고요.

아니, 그런데 영수증 첨부하고 실비라고 돼 있어요. 항공운임․자동차운임 실비, 승용․버스․철도․항공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크숍 사실은 어떻게 가는 방향도 웬만큼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이게 파주 갔다 오는 데, 이것 그냥 적어서 각 과에서 올리는 대로 과장님들이 하면 결재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이가?

네, 차이가,

심하죠?

네, 많이 나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 한 분한테 20 얼마 실비 올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 분 갔다 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120만원 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감사관은 어디만 갔다 오면 금액이 엄청나, 기본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기준을,

이것 나누셔 가지고요 저한테 각 과 이것 갔다 온, 여비 규정 조례 근거해서 이것 다시 한번 날짜, 인원 파악해 주시겠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고 나서 내일까지니까 보고 나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여기 답변내용 보면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면서 내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형성을,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동의 제안사항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산출은 우선 지역회의에서 제안이 되면 관련부서로다가 큰 틀에서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럼 관계부서에서 사업규모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면서 다듬어집니다, 사업량이. 사업량과 금액이 다듬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까지 다 보면서 ‘거기는 얼마면 되겠다. 당신들이 한 그 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지만 해보니까 4천이더라’ 그래서 4천만원으로 하면서 이제 사업량 산출계획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사항 가지고 반영 여부라든가 시행 여부 이런 게 검토가 되게 됩니다.

네. 절차에 따라서 금액도 변경이 되고 신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안사업 신청할 때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네.

그 제안서를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안서가 특별히 양식이, 예, 알겠습니다. 샘플로다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샘플이 아니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예. 처음에 제안을 할 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금액이니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한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물론 금액 같은 것도 나중에 다듬어지기는 하지만 그 사업내용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부탁 다시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개정 운영 조례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그 설명 중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정보 인터넷 공개’라고 여기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의일시나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개는 돼 있지만 간단하게 일부분만 돼 있습니다, 제목 정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첨부하셔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 개정내용 중에 또 제가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이념이나 시민의 권리, 정보제공, 참여예산, 심사기준 그다음에 회의록 공개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016년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7조 의견수렴 절차 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님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실시한 적이 있나요?

별도로 주민참여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우리 제안대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협의회, 총회 이런 정도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필운 전임시장이 예산편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을 실시해서 위원들 간의 교류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그, 쉽지가 않고요. 물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전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역위원들의 지역에서의 교육이나 또 현장 확인, 분과회의 여러 수렴절차, 심사절차를 거쳐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학교 온라인교육을 개설하거나 교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강의 중의 70퍼센트 이상 강의를 수강하면 모니터링 자격을 부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제안자나 다른 분과 예산위원들도 참여할 기회가 넓어질 것 같고요, 예산과 행정력 등 낭비되는 원인을 제거하여 안양시 살림살이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이것 하나 빠졌는데요. 2019년 각 동 제안사업 105건 중에 심의 결과 50건을 적합 판정 받았고요, 청소년 참여예산 10건 중에 3건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이 제안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제안을 했는데 채택은 일부에 그치지 않았다.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고 비슷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글쎄요. 하여튼 제안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기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것만큼, 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라든가 인식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사업을 최종적으로 작성할 때 각 동장님들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나 법령 등을 검토하지 않아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좀 더 검토와 지적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한호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잘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고 주민 만족이 되는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이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설교통, 녹지조성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다변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무엇이냐. 자기네 집 앞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네 개인 재산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변화가 돼야 되겠다. 또 한 부분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이 돼 갖고 주민사업으로 바꾸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업에 집중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년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제 신청한 동을 보니까 어떤 곳은 13개 사업을 신청한 동이 있는 반면에 1개밖에 신청한 동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이 또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를 해서 성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 제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사업비 5억 이상 목록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에서 제안된 건가요?

제안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내가 봐도 어차피 5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부분 같아서. 보니까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광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안양8동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것은 참여예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뒤에 있길래.

아, 예.

점검해 봤습니다. 그것 내가 봐도 각 과에서 기획해 가지고 이것은 진행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100페이지에 지금 재난안전태세 확립 관련해서요 주택 침수로 지금 피해지원금이 100만원씩 2천 3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예비비요?

예. 집행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