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추진경위, 목적, 기대효과, 진행된 업무현황과 타 시군 사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10월 31일 날 성남시를 방문해서 자료를 좀 가져온 상태고요. 현재 아무 추진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첨부된 자료에 따라서 성남시와 서울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과 대형마트 휴업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상생발전법에 의한 기초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과 대형마트 휴업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 경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기초단체의 역할 등을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대형마트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어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규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3년 8월 6일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30일 유통산업협의회를 열어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재조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후에 2014년 7월 30일 다시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열게 됐으며 당시 인근의 롯데 의왕점이 자율 휴업하고 있어 안양지역 시민들이 롯데마트 의왕점을 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휴일을 수요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위촉․운영된 물가모니터요원 자료 제출을 하고 임기가 2년인데 2018년도 현재도 활동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7년 10월 17일 시행된 「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총 6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2명의 모니터요원 중 2명이 개인 사정으로 해촉되어 2명을 신규 위촉하여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69쪽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는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게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인 인건비 157만 3천 770원 및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지원은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200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당 연간 최대 5천에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15만 1천 8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원내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 사업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개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고 참여․문화 콘텐츠를 구성하여 상인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야시장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야시장 조성사업에 남부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비 10억원인데 5억원이 현재 내시된 상태이고 시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들가게 육성 지원업체 수 지원내역 자료제출입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3개년으로 국비 8억원, 시비 4억 5천만원 등 총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68개소의 나들가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점포 개선, 경영개선 등 총 6개 분야, 4억 2천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내역 제출입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기대효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시장별 특성에 맞는 세일․경품행사, 축제, 홍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시비 지원사업비 1억 6천 390만원을 확정하여 중앙시장 고객감동 세일 등 14개소 16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장별 차별화에 대한 맞춤형 특성화 시책을 통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행사추진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이 좀 발생하는데 행사에 대한 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추진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추진실적은 현재 7개 업체를 신규 발굴․육성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적기업 유형이 대부분 일자리 제공이 많으며 청소 등 일부 산업에 편중돼 있어 자생력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모전을 통해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규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판매․마케팅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효과, 문제점, 기대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은 8억 2천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원사업은 4억 2천 50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3억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교육 및 컨설팅으로 64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사항으로 점포별 특례보증을 작년도에 2천만원인데 금년도 3천만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고 기대효과로써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경영을 위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및 발행 결재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조기에 발화요인 감지 및 소방관서, 상인 통보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 등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소인데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해서 총 3개소에 436개 점포입니다. 점포당 80만원이 지원되고요. 사업비는 3억 4천 88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4천 400만원, 시비 6천 900, 자부담 3천 400이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보시면 중앙시장이 1억 8천 640만원, 남부시장이 7천 200만원, 박달시장이 9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지금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것에는 아직까지 무인장비가 형식승인이 받은 데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형식승인 받아 가지고 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사랑상품권 월별 가입 가맹점 및 판매실적, 활성화추진단 회의 개최 여부 및 회의록, 안양사랑마케터 활동인원 및 운영기간, 소요예산 및 가맹점 모집 수, 계약내용 사본 그다음에 부서 및 직원 가맹점 모집실적, 가맹점 모집실적에 따른 포상금 내역 및 부서․직원의 인센티브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가맹점 모집은 각 부서에서 1천 255개소와 경제정책과에서 757개소, 택시가 1천 485대, 전통시장이 1천 956개소, 마케터 모집이 1천 507개소 등 총 해서 6천 960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추진단입니다. 활성화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홍보․가맹점모집․상품권판매팀으로 31개 동과 주요 부서를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나 별도로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공문 시달을 통해 가맹점 모집을 독려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터 활용입니다. 총 3차에 걸쳐 총 36명을 활용하여 1천 507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직원 가맹점 모집실적입니다. 관양2동에서 158개소를 비롯해 총 1천 255개소를 모집했습니다.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는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가맹점 모집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과는 담당부서로 제외했고요. 100개소 이상 모집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과 또 100개소 이상 모집한 부서에서 1명씩 우수직원을 추천받아 국외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개년간 지원실적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 지원실적 14개소에 16개 사업 1억 9천 500만원, 2017년도에 지원실적이 13개소에 16개 사업 1억 6천 700만원, 2016년도에는 10개소에 18개 사업 1억 5천 3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인 역량강화 지원실적 3년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경영 및 고객만족, 판매기업 등 역량교육 및 상인들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1회 800만원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실적 평가분석 및 최근 3년간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차액 보전 해 가지고 현재 8억 2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안정 사업은 2018년도에 102개 업체, 3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위촉되었던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 월별로 2회씩 자료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각 지역에, 지역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데 자료가 다 이렇게 가격이 되면 저희가 카페의 메일로 거기에 등록을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에 담당자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가격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여러,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사먹을 수 있는 떡볶이다 그러면 떡볶이 가격이 이게 평균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것을 몇 군데 지역을 다 합쳐서 통계로 뽑아내는 자료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자료가 바로 소비자물가 가격동향 조사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용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여기 자료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쓰는 것은 없고요. 일반시민에게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동향 정도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중간하다는 표현이 맞는 게 만약에 김밥을 하나를 어디서 사 먹으면 평균치 1천원, 1천 500원, 2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물가동향에 보면 1천 20원, 1천 50원 이런 식으로 원단위 절사한 금액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때는 ‘어디가 제일 싸지?’라는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가 그렇게 비싸지?’라는 생각.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가격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나와요. 공산품의 가격에 대한 것도 저렴한 것으로 나오고 일반적인 가격이 나오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17년도부터 활동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어떤 의미를 두고 22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서 2년, 2년, 최고 6년까지 연임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과연 얻는 것, 그냥 시민들에게 ‘이 가격은 이겁니다’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이것을 물가를 알려드리면 그래도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음식을 사 잡수면 아니,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정도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취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그 자료가 있다면,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는 일, 물가모니터요원이 위촉되면서의 얻는 이익, 이익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 것은. 뭔가 얻어지지도 않는데 하나의 또 새로운 것을 단체를 만들고, 이름 만들기 좋잖아요. 그런 이름들 다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소비자가,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6년까지 연임해서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해촉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뭐가 더 좋아지는, 얻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만 좀 자세히 나와도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이런 게 단점이 있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그냥 징수과, 세정과, 회계과에 질의를 답변을 막 못 한 게 있어요. 이게 하면 좀 예의가 아니겠죠? 나중에 세 과 과장님들 별도로 한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요 사회적기업 이것 다 인건비 4대보험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예.

그러면 이 취약계층 인건비 그때 팀장님께서 제반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가지고 제가 사회적기업을 관심 있게 보긴 보았는데 이게 12개 인증된 업체만 해 주는 거예요?

인증과 예비인데요. 이분들이 공모, 이게 도나 부처에서 공모를 하면 공모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중간에 가서 검열도 나가신다며요?

네.

그 직원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이분이 여기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또 인건비가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해서 주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하고요.

그럼 이것 사업주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주에 줘서 나가게끔?

네.

사업주를 통해서 직원한테 나가게끔 그렇게 지원.

네, 네.

그러면 이분들 지원은 최대 얼마큼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개월 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1년에, 신청공모를 하게 되면 1년을 받는 거죠, 이 인원 가지고.

그 1년 동안만?

예.

1년이면 멈추잖아요, 그 직원은.

그런데 최대 3년인데 여기 보시면 인증받은 경우에는 최대 3년이고요.

3년간 지원해 준다고요?

네. 신청을 해서 이게 적합해서 맞는다면 3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예비는 최대 2년간.

예비 2년간?

예.

힘들어요, 이것 신청하기? 받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매치를 한 50퍼센트 나가고 또 이윤의 3분의 2가 사회적 환원하다 보니까 거의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업마냥 이렇게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기업 하고 그렇게 흑자 보는 데는 없는데, 사회적기업.

흑자 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없어요.

예, 흑자 보는 기업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일자리 만들고 인건비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돈 버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업으로 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기만 하고 3년만 지원하고 멈추면 그 직원은 어떡해요, 이문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목적이 일자리창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 직업이 우리가 이탈주민을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취약계층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기준점은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북한이탈주민도 여기 취약계층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또 단절여성,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을 채용을 해요, 이문이 남아, 일부를 환원해, 그런 기업을 돌려. 이문은 남아요, 어느 정도 환원했어도.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되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종류가 없냐. 정해놓은 기업 종류는 없어요? 다예요?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 안 된다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뭐는 안 된다, 기준점.

하여튼 유급근로자를 저기 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그분한테 지급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기업이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다 사회적기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써주잖아요, 이분들 것 우선순위로.

네, 많이 써주, 예.

우선순위 시․군․구에 돼 있잖아, 우리 지방자치 조례법에 돼 있고요,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다가 관심을 안 두면 이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창출했어, 3년 동안 지원 없어, 그럼 3년 후에 그분 내보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립을 해야 어느, 그분이 계속 자립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사회적기업이지.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어렵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윤이 안 남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키워서 자꾸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원하다 멈추지 말고, 제 말은 이런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이 그냥 인건비 단순 창출보다는 그 회사가 자립이 돼 가지고, 이 지원을 해 줬잖아요. 많은 지원을 하고 자립하고 우리 안양시 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기업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 박창렬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그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제품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구매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아니, 그것 구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자립이 돼야, 이분들이 멈추실 때 3년, 2년밖에 안 된다며요, 3년. 3년 후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3년, 5년, 10년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그분들은 쉬운 말로 취약계층이라 취업이 잘 안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많은 구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당연히 자립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것, 사회적기업이라고 이게 조례에서 법령에서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무슨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각 팀장, 부서에다가 가 가지고 독려도 해주고 관리․감독 ‘이 사람 다니면 안 돼요’ 이런 단순한 것보다 기업의 애로점도 듣고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기업지원과나 다른 과나 이렇게 협조하셔 가지고 그 기업이 잘 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떡 주고 오후에 뺏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과장님?

네.

그다음에 다음. 우리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안양 도깨비야시장 조성,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할 계획이죠?

현재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부시장 인테리어라든가 이것 다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에요, 용역 중?

예. 용역 중,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채 1년도 안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제 1년.

네.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용역 해서 언제 거기를 인테리어해서 선정해서 언제 하실,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어울릴지 모르지만 전국, 제주도, 부산, 그렇죠? 야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쪽 상인들도 반대를 했어요. 이분들이랑 장사하는 것 왜 하냐.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오기를 바라는, 어제 벤치마킹 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다.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가셨나요, 과장님? 발령 얼마 안 나셔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가보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좀 안 돼 가지고.

하여튼 부산, 부평 깡통시장이라든가 관광 많이 돼, 일부러 보러 가잖아요, 거기. 안쪽에, 제일 안쪽에 제일 낙후된 데다가 이것을 설치한 거예요, 부산도, 최고 안 되는 자리. 그분들도 반대했어. 그런데 사실은 제일 반대했던 자리에 제일 낙후된 데에 옮겨서 했더니 그 지역 상인들이 장사 제일 잘됩니다, 역으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려오다 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다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것을 이왕 하신 것 제대로 검토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그냥 던져놓고 ‘되겠지’라는 것보다 이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안양 도깨비야시장 조성이라는 예를 들어 주시지, 이것을 했을 적에 청년일자리 창출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면 계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보니까 제가 여쭤만 봤는데 서류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매대 2년,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금액을 벌고 나가서 소상공인 차릴 수 있게 자립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공모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 이렇게 순환을 해서 청년일자리가 창출해 나가고 그분들의 자립도를 키워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진짜 자립돼 있는 청년일자리, 모든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과도 우리 생겼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 청년의 일자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1순위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나가면 사실 훨씬 많은 비용도 많이 벌고 세수도 많이 냅니다. 이런 분들 창출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행감 1년 금방 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나들가게. 제가 이것은 왜 여쭤 봤냐면 이것 편의점보다 낫나요, 이분들?

네?

일반 24시 편의점 하는 것보다 나아요, 나들가게? 지금 68개 점포인데.

글쎄, 낫다고……. 그런데 이분들은 뭐,

소상공인회 쉬운 말로 우리가 옛말에 그냥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 편의점 안 한 것을 나들가게로 전환시켜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저도 나들가게 가 봤어요. 지금 정류장들 깔끔하게 변했는데 ‘이분들의 삶이 나아졌냐 이거지’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아졌죠. 여기 보시면 시설개선 해준다든가,

시설만 개선은 했어요. 그런데 나아졌냐 이거죠.

예, 그 시설 해서 많이 나아졌죠. 정확히 뭐 숫자는 나온 것은 없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시장조사 경제정책과에서 하게끔 돼 있죠? 아까 우리 작은 것 하나도, 물가상승률 그것 하시는 거잖아요.

물가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 이왕 지원하는 것, 나들가게팀 있잖아요.

소상공인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원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떠냐. 만약에 이 나들가게 했는데 별 반응도 없고 그냥 정리만 해 주면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나들가게 지원받았어. ‘이것 별로야. 나 다시 대기업의 편의점 24시 이런 데로 옮겨야겠어’. 그것 고생하지만 알면서도 옮겨갈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립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하려고 이것 한 것 아니에요, 정책이 원래가?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주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예예.

좀 더 나은 삶, 좀 더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이것 나들가게를 하신 거니까 제 말은 지금, 사업 멈춰요?

금년도까지 국비 지원이 이제 끊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멈춥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네요?

내년에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인상해서 편성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께서 이분들 한번 실태 파악 좀 해 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하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아닌데.

네, 네.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아주 좋은 결과로는 갖잖아요, 이것은. ‘실태를 파악했는데 우리가 나들가게 육성지원을 국비, 시비, 도 해 가지고 했는데 나들가게 사업이 정착이 됐다’ 아니면 ‘이런 단점이 있다. 장점은 이러하다. 앞으로 이런 것 했을 때는 우리 시․국비를 받을 때에는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면 소상공인, 특히 이런 점을 점포 지원할 때 좀 더 나은 점이 있겠다’라는 결과론이 나올 것 같은데. 맞죠?

알겠습니다.

그것 꼭 반드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8년 현대화사업 신청현황 자료 주신 것을 보면요 사업비 중에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네.

자부담은 무조건 10퍼센트인가요?

거의 한 10퍼센트 선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10퍼센트 아닌 것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0퍼센트 선을 정했는데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부담이 10퍼센트 아닌 게 몇 군데가 있어서, 또 여기 이성우 위원님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지원사업비 1억 6천 300, 이게 뭐야. 16억 3천 900만원 맞나요? 어쨌든 이 금액의 자부담이 10퍼센트여서 총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자부담 금액도 안 맞고 그다음에 여기 시비 지원금액도 몇 군데가 지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산자료를 같이 뽑다 보니까 어제도 늦게까지 뽑고 오늘 아침에도 뽑다 보니까 좀 자료가,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지금 뽑고 있는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활성화 지원금액 중에 평촌1번가 보면 지금 1천 500만원으로 2018년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자료 보면 또 1천만원 지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타 플러스 금액이 자부담 이런 합계도 안 맞고 보면 많이 틀립니다. 이런 자료 다음에 좀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호계시장이나 박달 이런 데는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지원금액이.

네,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덕현이라든가 그 옆에 또 재개발지구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경비를 조금 더 생각해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이지만 박달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없는데 갑자기 1천 200만원에서 1천 9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아서 내년에 안 줄까 봐 미리 써버리자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게 연초에 들어온 것 가지고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준 사항은 아닙니다. 연초에 당초에 한 2천 200개 들어왔는데 한 300 정도 삭감해서 이렇게 타 전통시장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좀 조정을 했다고,

이 균형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앙시장 이런 데는 굉장히 규모도 큰데, 박달시장보다 크지 않습니까?

……. 하여튼,

어쨌든 박달시장에 많이 주십시오, 앞으로도. 예, 그것은 그렇고요. 지원계획서 거기 보면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시 없으십니까?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행사성이라고 말씀하셔도 행사를 함으로써 또 고객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사를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 민원이,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을 9시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조정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장을 한 재래시장이 있던데요. 그런 것,

이것은 남부시장.

네. 그런 것은 지금 이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함으로써,

경영현대화사업.

예? 다른 데 이렇게 지역주민하고 또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 행사 하면서도 남부시장을 알리는 차원도 있고, 그 김장을 해서 또 다른 취약계층이나 불우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남부시장을 알리는 효과라든가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경우가 또 남부시장을 더 이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을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경영현대화사업 부분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금액이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1개 사업단 1천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요. 이게 회의 도중에 변경이 되었나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공고는 했는데 다 전통시장에다 일괄적으로 1천만원 넘게 다 하고 또 사업비가 모자라면 저기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큰 전통시장은 한 1천 200 정도 하고 일반 여기 상점가나 이런 데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선을 맞춰서 대략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심사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신 것,

예, 이번에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셨으니,

예, 저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어쨌든 이게 차등지원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견적서, 영수증 같은 것 첨부 부탁드렸는데요. 보면 기획행사, 기획처 그런 데 보면 보통 저희가 견적서 받을 때 보니까 해마다 하던 데에서 거의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기획사랑 비교견적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견적서를 최소한 2개 이상은 같이 첨부를 해서 금액에 또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참, 그리고 아까 영수증, 경영현대화사업 사업내용 중에 보면 안양사랑상품권 지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이 할인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견적서에 보면 할인금액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뭐랄까요, 기금이라든가 그쪽으로 아마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양사랑상품권이 평상시엔 6퍼센트, 할인율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설에 8퍼센트, 이번 추석에 10퍼센트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조례에 보면 평상시하고 최대 10퍼센트까지 아마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에 와서 설 때 8퍼센트였는데, 8퍼센트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아마 8퍼센트로 같이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이용하기가 편리,

온누리상품권은 5퍼센트 할인인가요?

죄송합니다. 설 때 10퍼센트 해 가지고요, 초창기 때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설 때 8퍼센트로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10퍼센트 하는 바람에 저희 상품권이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평시엔 6퍼센트인데 금년도 추석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0퍼센트로 또 이렇게, 조례 범위 내에서 10퍼센트로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이 10퍼센트로 올랐었었나요, 할인율이?

할인율이 설 때 그랬습니다, 금년도 설 때.

상품권 판매가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할인율이 아무래도 2퍼센트 차이 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나 시상금 이런 것을 상품권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 글쎄 일단 뭐,

좋아하시던가요?

돈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좋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의미에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은 게 아니라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그렇죠?

의무감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다른 게 더 좋은데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수하고 받는다, 뭐 이런 것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1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저희가 비용으로 12억 5천만원을 ’17년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18년도에. 그렇죠? 그 목적에 맞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상품권을 일단은 판매를 지금 현재 한 90억 정도 했는데요. 상품권 아무래도 사게 되면 사용처가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많이 가게 되니까 지역경제는 전통시장에 되게 진짜 많은 혜택을 보고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기여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그 발행비용이라든가, 2019년 올해에도 12억 2천 300만원이 상품권 발행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꼭 상품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금액을 이용해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올해 150억 발행규모 그것 다 쓰고 나면 또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 관련해서 상품권을 31개 시군까지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와 함께 카드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카드형도 도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12억 중에서 상품권 제작이 1억 5천 600만원이고요. 거기 관련해서 상품권을 담아서 주는 봉투 제작이 한 1천 900만원 들어가서 한 1억 7천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만들면 카드비용으로도 또 들어가죠.

그것은 들어가면 한 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충전이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해에 12억 5천 이상이 그 발행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외에 또 되돌아오는 효과도 되겠지만 저는 지역사랑 살리기에 안양사랑상품권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은희 위원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질의문답 내용 중에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인율은 지금 현재 부분은 우리가 1만원짜리를 평상시 때는 6퍼센트가 할인돼서 또한 명절 때는 8퍼센트 할인돼서 사 갖고 그 돈으로 1만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만원짜리를 내가 갖고 가서 1만원짜리 상품권 9천 400원 그리고 9천 200원에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가서 1만원짜리 상품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이.

예를 들어 6퍼센트라고 말씀하시면 10만원을 사게 되면,

10만원을 1만원이라고 줄여서 해보자고요.

아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1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상점에서 6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할인해서 사는 것 식으로 두 분께서 말씀이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 그게 아닌데.

그렇습니까?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거냐니까요. 상품권을 발행한 취지가.

구매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또 혜택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발행,

어쨌든 현금 주고 우리 전통시장에 가는 부분들이 너무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사 갖고 와서 전통시장에서 좀 더 금전적 이익을 통한 물건을 구입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소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제도죠? 그렇죠?

예.

제가 그동안에 받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숫자놀음인데 제가 숫자를 맞추자는 것은 아닌 거고 이 데이터 분석이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월 7일 자 공개가 된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장을 보면 상품권, 2월 7일 날 이 추진계획이 공개가 됐을 때 현황이 가맹점이 3천 500개가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시고 계신가요?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저한테 주셨는데.

말씀하시면.

그런데 안양시 공문에 그 빅데이터 공문을 보면 2월 달에는 1천 70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할 때 당시에는 3천 500개라고 계획서에 현재 돼 있다고 적시해 놓으시고 빅데이터 분석의 공문에는 2월 달에 1천 708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통시장이 1천 956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랑 택시가 1천 485대, 이렇게 해서 맞추면 숫자가 한 6천 900개,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네. 그러면 1천 708개소랑 전통시장 1천 956개소 하면 한 3천 5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가맹점에 가입한 것이 2월 7일 날 공개된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3천 500개라고 적시돼 있고 11월 6일 날 공개된 우리 빅데이터 공문에는 가맹점이 2월 달에는 1천 708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결과하고 지금 활성화 추진할 때에 지금 현재 가입된 3천 500개라고 한 결과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배가 나잖아요. 그렇죠? 3천 500개와 1천 708개소가 나는데 왜 이런 상이한 결과가 되는지, 집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게 전통시장은 개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대답이 제가 만족하지 못한 대답인데 또 빅데이터 결과에 보면 9월 달에는 또 3천 617개소예요. 2월 달에는 3천 500개고,

2월 달에 3천 500개 했다가 점점 늘어 가지고 또 그렇게 9월에,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3천 500개 했는데 9월 달에는 3천 617개라니까. 117개밖에 안 늘었다니까, 데이터분석에 의하면요. 이것 시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정책과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의미 없는 데이터 갖고 이것을 또 공식적인 공문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기입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 이것 정확한, 그 유형을 또 한 가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기이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가맹점 유형별 가입현황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3천 519개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수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월별 가입․가맹점 누계를 달라 그랬는데 10월 말까지 그것은 6천 960개예요.

숫자를 한꺼번에,

또 이게 배가 차이가 나요.

한꺼번에 맞추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것을 푸느라고 아주 머리가 아파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했는데 전통시장과 택시를 여기다 빼고, 하나는 빼고 계산하고 하나는 넣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맹점에 전통시장, 택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에 몇 개 가맹점이 있죠?

전통시장은 1천 956개.

1천 956개. 또 택시는?

택시가 1천 485대가 있습니다.

1천 400,

85대.

85개. 또?

그다음 나머지는 아까 3천 500 그것 해서 맞추면,

그것 3천 500은 어디 거예요? 그냥 일반가맹점이에요?

일반가맹점, 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가맹점은 일반가맹점 아닌가요? 왜 분리를 시키죠?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 점포,

그럼 전통시장 가맹점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안의 노점상까지 다 포함해서,

노점상까지 포함?

예, 일괄적으로.

노점상 플러스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하는 사람이 합해서 1천 956개인가요?

예, 1천 956개, 전통시장은요.

확실해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일반가맹점이 몇 개요?

…….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 1천 956개, 택시 1천 485개, 나머지 부분에 플러스 하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3천 519인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6천 960개 마이너스 전통시장 1천 956 마이너스 택시 1천 485 마이너스 하면 아마 가맹점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맹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면 대중교통도 안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조건을 갖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택시도 안양사랑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택시에서 1천 485개면 법인택시는 1개로 칩니까, 법인택시가 소유한 전체로 칩니까?

회사 수로,

회사 수요?

예. 19개 업체로 했습니다.

아니, 1천 485개라며요, 가맹점이 택시가.

개인택시만,

개인택시 몇 대예요?

개인택시가 1천 867대, 아니 아니, 총이 1천 861대고요,

가입자가 몇 대예요?

대 중에서 1천 466대가 가입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법인은 19개가 돼서 1천 485라고 그랬죠?

…….

그런데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취지에 말씀이 이 안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택시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지역경제 쪽으로 보시면 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적 올리기 위해서, 택시가 실적 올리기가 좋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저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홍보성, 전시성 아니에요. 택시 가맹점 실적 올리기가 좋겠죠. 일반가맹점은 돌아다녀야 되고 아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실적만 올리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도 등록해 달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자, 좋습니다. 실적 올리기, 홍보성, 행정편의주의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말입니다, 택시에서 안양사랑상품권을 주고받는다는 소리를 지금 처음 들었어요. 홍보가 된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또 택시도 1인 저기이니까,

좀 한발 비껴난 거죠? 비껴난 부분입니다. 그렇죠?

1인 저기라 소상공인이라고 또 큰 틀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통해서 안양사랑상품권이 회수된 어떤 통계자료는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실적을 올리기, 우리가 몇 개 가맹점을 가졌다 하는 부분인데 또 무리한 계획을 추진한 부분에 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요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및 골목점포가 2만 개가 있어요, 2만 개. 그런데 계획은 몇 개를 세웠냐면요 1만 개를 가입해야 한다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두 집당 1개로. 이것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2만 개소인데 1만 개를 가입을 시켜요.

일단 계획은 크게,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만 개를 가입한다 그랬는데 택시, 노점상 다 포함해야 6천 900개예요.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맹점이란 뜻이 뭐죠, 가맹점? 가맹점이란 자기의 이름으로 상호를 가진 업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이 자기의 명의로 가진 상인업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폐단이 발생을 하냐면, 물론 소수가 그렇게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내가 설 명절 때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사는데 9만 2천원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8천원이라는 차액이 남아요. 내가 여러 사람을 시켜서 이것 상품권을 내가 사고, ‘내가 이것 걷어왔다’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차액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맹점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해서 노점상은 가맹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은 내가 백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첨언의 말씀 드리면 노점상은 전통시장 안에서 상점하시는 분들만 가맹점에 가입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리한 계획이 뭐냐 하면요 상품권은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면 전통시장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렇죠? 거반 8, 90퍼센트 이상씩 거기서 소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농수산물시장. 그런데 아까 집계를 보니까요 여기 농수산물시장 빼놓고 중앙․남부․박달시장이 점포가 43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만 개를 가입한다 그랬어요. 최고 많이 유통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1천 점포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1만 개를 가입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1만 개에 대한 점포를 가입해서 안양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잘못됐죠?

당초 처음 계획 세울 때는 그래도 가맹점이 많고 이용할 장소가 많아야 시민들이 많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치밀하게 세우,

큰 계획이 아니라 뜬구름 같은 계획을 세운 거죠.

앞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우고. 또 무리한 계획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추진단을 보면요 그 구성인원에는 대중교통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편법적으로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세요. 가맹점 모집에 경제정책과, 홍보기획관, 정보통신과, 죽 각 주민센터 있는데 택시를 취급하는 대중교통과는 없어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단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니까 ‘이것 택시라도 가입시키자’ 그러고 그냥 막 갖다 가입을 시켰죠, 무리하게. 실적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무리하게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2월 1일 날 전국택시노련 경기중부지역 지부에서 간담회 시에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라 그러고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택시도 지금 지류형이니까 조금 이용하는 데 저조하지만 내년도에 카드형으로 아마 이게 좀 개선이 된다면 이용하는 데에는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진계획에 또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공무원 개인도 주고 있고 그 부서에도 주고 있고. 그 인센티브 시상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시상은 아직 안 했고요. 12월,

아니, 시상 안 한 게 아니고 여기 시상했다고 나왔잖아요.

선정해 가지고 발표는 했는데 시상은 지금 12월 월례조회 때 할,

언제 발표했어요, 이것은요? 관양2동 1등, 귀인동․안양4․5동 2등,

이게 10월 말로 집계를 내 가지고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시상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시상은 안 했습니다.

발표는 언제 해요, 예측에는?

월례조회 당초 하기로 했는데 강당을 수리․보수하는 바람에 11월 달에 안 하고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어 그때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저한테 또 낸 자료에 보면 안양사랑상품권 월별 가입 및 판매실적을 보면요 6월 달은 1천 645개 가맹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20개씩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수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모집할 필요가 없죠, 그 부서나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어야죠. 이미 가입해 갖고 내가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뭐 하러 내가 이것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모집하러 돌아다녀,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좋고 박수쳐줄 만한데 이런 것들이 허황된 계획에 의해서 보이기 위한 그냥 행정만으로 해서 이것 완전히 행정력 낭비예요, 실적도 없이. 제가 이제 더 이상 지적은 아니, 안양사랑마케터도 있죠? 이것도 잘못된 점이 있어요.

이호건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제가 거기는 지적을 안 하고, 아무튼 계획과 절차 정말 잘못됐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 좋겠죠?

이 계획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간 치밀하게 사전에 잘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을 또 한 가지 내세우겠습니다. 이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환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최고 많이 유통되는 전통시장에는 우리가 환전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 노점상들도 받아서 원만히 그것을 환전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 이것 은행 시간 마감시간 되면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환전은 전통시장에는요 상인회 사무실에서 별도로 환전을 해서,

거기 잘 안 온답니다, 거기.

하여튼 간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괜히, ‘이것 상인회 사무실에서 바꿔준답니다’ 이것 몰라요, 사람들. 안 가요, 글로.

이호건 위원님!

이것 상인회 사무실에서 누가,

이호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도적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하여튼 세밀하게 치밀하게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의회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보완이 됐는지.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지금 요즘 스마트 시대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맹점 숫자만 세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앞으로 이런 점은 주의 좀 하시고요.

예.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제는 대안을 지금 현재 얘기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대안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행감에 약간의 문제점을 도출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인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 강화 교육,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점포경영, 고객만족 또 판매, 역량교육 한다고 돼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통시장․상가 시장별 특성 맞춤 세일․경품행사, 축제, 홍보 그리고 또 보면 상공인 지원실적 분석 보면 특례보증으로 해 가지고 4억 5천 지원도 하고 있고 이자보전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 관에서 보는 입장은 상인들의 문제점은 어떤 부분으로 문제점을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예.

생각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그전에도 많이 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편화적으로 인식 개선이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것 아케이드나 이런 시설 현대화를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카드를 기피한다든가 또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박스종이에다 적어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청결 문제도 있고,

예.

아무튼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시장의 낙후된 부분 형태로 해서 자꾸 어려운 부분으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자본의 기본 원리는 사실은 시장경제에 맡겨놓는 게 가장,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강자가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는 형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어려운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뭐도 하더라도 시장에,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것 소상공인 같은 경우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 그렇죠? 소상공인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부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주차장을 시 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전에도 한 번 그 얘기해본 것 같은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원? 그 사람들의 형태를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조사해보자 하는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들여다봤을 때는 상인들도 엄청나게 주차를 거기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볼 경우에는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다 이렇게 싸주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까지 갈 때 손가락이 막 아플 정도로 이러고들 들고들 가는 이런 형태들. 저기도 똑같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내가 보면 소상공인 쪽도 그렇고 거기도 자기 점포 앞에다가 자기도 주차해놓고 손님 오기 바라고, 주차장 없는데. 이런 인식 개혁이 안 돼 가지고는 관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도와줘야 과연 그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대형마트가 사실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굉장히 현재 많이 있거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이라든가 소상공인이 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마는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마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치 사서 차에다 싣고 나와서 일주일 먹고 버리고 이게 훨씬 편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으로 그 사람들을 발을 돌릴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관에서도 물론 많이 도와주기도, 지금 현재 무지하게 이 정도면 관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통시장 시장 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 같은 것 보수해 주고 그 주변에 막 하잖아요. 현대화사업 해준다 그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주만 도와주는 형국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냉철하게 봐서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상인들 활성화라는 차원이 되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그리고 요즘에는 상인들도 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만 덜 도와주고 좀 불편사항 느끼면 바로, 그게 마치 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모든 게 안 되는 형태로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을 같이 해가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더라? 어디 시장 옆에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시장 주변에서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마트에서 취급을 않겠다’, 이런 상생을 하는 그런 마트도 소개가 되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상생이라면 말 그대로 마트에서 하다못해 뭐 하나까지 다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이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마트에서 좀 팔지만 않게끔 서로가 협의를 돼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별의별 애쓰는 부분도 있지마는 상생이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줘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이든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든 인식의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자본은 결과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가장 시장원리에 맞다 싶은데 어땠든 간에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 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양시장 조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양시장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재래시장에 혹시 LED전광판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 남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네.

박달과 호계도?

호계?

네.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설치된 위치가 어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로변, 대중교통들이 이용하는 그곳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보로 이용하는 공간에 되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시장 입구나 시장 내 쪽에 있습니다.

전광판이라고 하면 일단 홍보효과를 두고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하신 거죠? 그럼 어떤 홍보를?

그 지역의 세일행사라든가 아니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

그러면 그 홍보를 지금 금액도 큰 금액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이 홍보가 시장 상인을 위한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한테?

둘 다 하고 있죠. 시정홍보도 하고 상인의 그 상점가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이 시장에 가면 이 상품을 내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안양시에서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나왔구나’라는 홍보가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정 홍보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시장 홍보가 어느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홍보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좀 더 광범위한 홍보를, 이왕이면 증가가 되는 홍보였어야 되는데 대부분 시장 내에 있다거나 아니면 도보로 활용하는 공간에 있다거나, 일단 예를 들면 관양시장, 대로변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높이 쳐다봐야지만 보여지는 거고 인접해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편리성도 있지만 너무나 밝은 조명 때문에 낮과 밤에 좀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바로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호소도 하시거든요.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좀 더 대중적이어야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12월에도 전광판 제작․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설치가 된 어떤 전광판인가요?

평촌역 상가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 하나 1억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는 그럼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도보로 돼 있는 로데오거리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은 밖에다 함부로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밖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초인접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이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도보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단 자주 보는 관양시장을 예를 들면 관양시장이 관악대로변으로 전광판이 돌출되어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안에 있는 관평로 길로 나와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말 그대로 관악대로고 관평로입니다, 길 이름 자체도.

주민이 봐서는 그 안쪽으로, 큰 대로보다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요건입니다. 주민이 바라보는, 안양시민이 누구나 바라봤을 때 ‘이게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관악대로 큰길가, 택시도 자주 이용하고 대중교통 버스가 자주 왕래하는 곳이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광고효과가 충분히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또 설치가 된다라고 하니 이왕에 설치하실 거면, 꼭 여러 가지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러면 누구나가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안에다가 이 설치를 해주심이 어떨까 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 12월에 설치될 곳은 공간 활용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설치장소?

현재 12월에 평촌역 상가는 벌써 위치가 선정되고 또 거기 관련해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기관에 지금 협의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제안하시거나 건의하신 적이 아무도 없나요?

그 위치 장소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많이 거쳐서 장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해서,

아까 물가동향 같은 것은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효과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심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소비자고 과장님도 소비자시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놓쳐지면 자칫 아까운 예산들이,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가 나중에는 의심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탁상공론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진행이 될 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과연 이랬을 때’, 1안, 2안, 3안, 차안, 대안까지 생각하셔서 진행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아까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있잖아요. 판매처, 관내 농협만 해야 돼요?

현재 계약을 거기만 맺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을 확대해보려 그랬는데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상품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사실 아시죠, 이것?

확대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우리 관내 사회단체에서 거의 다 사줘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단체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왜 농협만 판매를 하냐. 새마을금고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이 업무보고 241회 때, 왜 청계통합정수장이 싹둑 잘렸죠, 이게 이번에는?

통합정수장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안 한 거예요?

네, 2017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에는 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판매처 때문에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이 도매시장 법인 현황하고 안양청과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소송자료, 대샵청과 관련 소송자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소송 중인 사건의 개요, 사건 요지, 진행사항, 소송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도매시장의 변상금 및 무단점용 현황, 출하대금 미지급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 지정 업무개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전략적인 건지 또 12월 업무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농산물 주식회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9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법인으로 지정된 후 개장 여건이 미비돼서 12월 중에나 업무가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연 사유로는 지난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불허 법인의 소송과 또 시설물 불법점유에 따른 필수시설 입주 지연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대샵청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불법점유 중인 시설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을 통해서 필수시설을 확보하여 사무실과 경매장 등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업무개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농산물 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중도매인도 모집하였고 현재 또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업무개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 취소가 된 대샵청과와 거래를 하던 출하자들 또 중도매인들이 출하대금하고 보증금 지원요청을 지금 신규법인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행동도 하고 있는 다소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게 잘 정리될 것으로, 저희도 정리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업무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은희 위원님께서 법인 지정 취소에 따른 출하대금 미지급 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올해 제빙동 얼음 납품현황 제출 및 수도세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소방점검 내역서 및 내역서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또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외관검사를 월 1회 실시하였고 종합정밀점검을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전문업체의 점검에 담당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특히 화재에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매일 직원들이 순찰을 계속 돌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은 매월 외관점검하고 연 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데 대흥파이어프렌드라는 업체와 1천 663만 2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데 올해에는 3월 26일부터 3월 29일에 실시하였으며 에스앤피엔지니어링과 64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점검을 하는 중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치를 그때그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결과, 중도매인 및 법인 등 간담회 개최현황, 시장관리위원회 개최결과와 위원 현황 등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부족하나마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미나 및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2개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이 불허되었고 금년도에 신규법인 유치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정보를 우리 도매시장과 관련된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 노력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20일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내년도 저희가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러면 그 내부의 종사자 위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변화를 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장 밖에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고 또 거기서 나온 제시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누적된 도매시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법인 지정 취소로 인한 출하대금 미지급금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 28일 당시 대샵청과 주식회사의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124건에 한 29억여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저희가 미지급금 출하대금 신청 공고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다 접수한 결과 이게 129건에 31억 6천 800만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시에서 확보한 거래보증금 및 보험금을 저희가 5억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공고를 통해서 또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출하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78명에게 균등하게 그 비율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출하대금 미지급 잔액은 26억 6천 800만원으로 출하자 일부는 안양농산물과 시를 상대로 지금 지급요구를 하고 있으나 출하대금은 법인과 출하자 간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시나 새로 들어오는 신규법인이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출하자 20여 명이 안양시와 출하자, 안양농산물과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해결을 해줄 것을 저희 시에다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저희가 새로 지정된 안양농산물 쪽에 전달해서 원만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해서, 또 이런 게 다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농산물 쪽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억 2천 500만원의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해 소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 소방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점검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화재에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던졌냐면 혹시 직원들 소화기는 다 다룰 줄 알아요? 직원분들?

예, 교육 다 받았습니다.

직원분들?

예.

그렇죠?

소방서에서,

소화기 하나가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초기 진화. 아시죠?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저도 교육은 받았는데, 예.

소방차 큰 것 하나하고 초기 진화하고 맞먹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동절기에 겨울이 돌아오면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 업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난로를 거의 다 켜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 의자에 앉는 난로부터 바깥에 전열기, 혹시 지금도 나무 때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은 나무는 못 때게 하거든요. 그 연기가 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겨울에 농산물 얼지 말라고 밤에 야간에 난로를 피워 놓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것은 저희가 다 뽑아 놓는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전에 한번 가다보니까 적재물 쪽에 이렇게 좀 쌓아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비상구 쪽은 제가 직접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인 기준에는 맞지마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 탈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 법적인 기준은 맞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갇혔을 때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띠를, 야광띠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제가 그것은 한번 일일이 점검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자꾸 슈퍼에서 출입문 쪽을 막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내려가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게 한 번 화재가 나면 타, 난 데 많잖아요, 사실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아시죠?

예.

이제 동절기라 그래서 여쭤본 거고. 혹시 상인들 소방훈련 해본 적 있나요? 오늘,

상인들은 별도로 훈련은 그것은 제가,

시행을 한 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우리 기획실장님, 오늘 시청에서 한 훈련이 뭐예요, 직원들?

화재 대비 훈련 있습니다.

네, 오늘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장님, 그 계획 한번 잡아주시죠, 상인들. 만약에 지금 당장 여기 있는데 농수산 화재가 났다, 대책 없어요, 거기는. 시민들하고, 거기는 잘 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별 것은 아니지만 대비예요. 방송에서 보셨지만 작은 것 하나가 대비가 않기 때문에 큰 재난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점검을 다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농수산물 갔을 적에 이것 보게 됐어요. ‘적재물 쌓여 있고 이렇게 하다가 불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그 직원들 해서 점검을 하더라도 이분들 사실 받고 가서 믿는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소장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비상구라든가 전체 돌면서 그 상인들 적재해 놨으면 경고도 좀 주시고,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예, 제가 관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되잖아요, 훗날.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작은 것 하나가 안 되게끔 상인들 소방훈련, 오늘 이렇게 시청에서도 간단하게 했지만 대피로, 어떻게 대피를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상인회랑 상의하셔 가지고 한 번 전체 다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526개 동에 상인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나눠서라도 화재가 이 동에 났을 땐 이렇게 바로 대처를 해야 되고 소화기는 어디가 있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올 겨울이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겨울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이시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화재로 되기 전에.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동별로 상인들 화재나 재난 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예, 대피하는 요령 그다음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예, 인근 소화기 위치하고, 소화기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법.

예, 사용법.

예, 전부 다.

그다음에 경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정도까지는,

예. 상인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인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빠르게 올 동절기 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몰라요. 그렇죠? 아직 진행형, 과거에,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미래로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직원들 소화기 다 다룰 줄 아신다고 했으니까 나눠서라도 받은 교육 그대로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상인들한테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대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구, 물건․적재물 같은 것 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2층에서 내려올 적에,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높아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쪽으로 대피하고 어느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2층에 계신 상인분들도 대피로 같은 것 다, 아시잖아요. 2층 회 창고 가면 거기 큰일 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다 나무이고. 거기 화재 나면, 그런데 거기서 주방기구 다 쓰시잖아요. 소형 가스버너 다 쓰시고.

예. 그 회센터 쪽이 좀 집단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봐도. 그쪽에 적재물이나 그분들 대피하실 적에 화재가 날 적에, 작은 것 조그만 하나지만 당황스러우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반드시, 이분들 업무대행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직접 우리 소장님께서 지휘 진두 하셔 가지고 그것을 예산이 없으면 잡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올해 안에 꼭 급하게 잡아서라도 반드시 시행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소장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니까 하죠.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 해서 오늘 화재 원래, 직원들 여기 몰라서 하겠어, 스프링클러 있는데. 대피훈련 하는 것, ‘어, 이쪽으로 가야 돼’, 평상시에 한 번 가면요 사람들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꼭 훈련 반드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매시장 내의 제동,

제빙동.

제빙동. 제빙동 얼음 납품, 우리 제빙동 고장 났었죠?

예. 지금 제빙동의 시설이 사실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도매시장 저희 시장 시설이 그렇지마는 제빙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법인에서 저희한테 그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빙동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제빙동하고 그 옆의 필수시설, 법인에 줘야 되는 필수시설인 냉동창고라든지 저빙고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는데 제빙시설 부품을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부품을 갈아줬을 경우에 그럼 거기서 생산되는 얼음이 단가가 떨어지냐 하면 단가가 외려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얼음. 제빙시설이 있었는데,

계속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얼음 값이 비싸다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만드는데,

지금 도매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데는 저기 안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예. 이게 가락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25킬로에 저희가 3천원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얼음을? 그런데 가락동은 외부에서 들어온 얼음을 한 4천원씩 공급하다가 올해 아마 3천 500원으로 이렇게 낮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급가는, 단가는 떨어지는데,

아니,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저게?

지금 공급해 주는 그런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빙질도 더 질도 좋고 단가도 좀 낮출 수가 있는데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얼음만을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얼음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 인건비가 1, 200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300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세 사람이 이상이 매달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소장님도 잘 모르셨잖아요, 이것. 제빙동 안 되고 있는 것을.

제빙동을 안 되, 예.

그런데 제빙동 제빙실만 바닥 공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나무로 돼 있었던 거라서 지저분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재질을 바꿔서,

피시 바닥?

예, 작년에 그 공사를 해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음만 보관하는 데예요?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창고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빙동 바닥 공사,

예, 그렇습니다.

보수공사 왜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아니, 올해에 가동을 안 한 거고 작년에는,

네, 작년에 하신 거예요.

예. 작년에는 뭐, 예.

얼음 안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얼음 가져오면 세균검사 성적서 있어요, 거기?

그게 우리가 얼음을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아니, 거기 납품하려면 성적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빙수, 사람 얼음 잘못 먹으면 배탈 나듯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얼음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얼음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수산물의 생선의, 섕선을 그 온도를 낮추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직접 빙수를 우리가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데 결론은 그것 사람 섭취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적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뭐든지.

아, 받아놓은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받아놔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과거에 얼음 때문에 식중독 환자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납품하는 단가 있잖아요. 한 포에 25킬로, 얼마 안 되네. 크기는 큰데 큰 크기는 아니네. 3천원이지만, 이게 직접 생산한 것보다 이게 싸다는 거예요?

예, 싸답니다.

제빙동 하나 견적 받아보신 적 있어요, 새로? 20년 전, 그러니까 그동안 쭉 써 오던 것이 고장 나서 여기 사게 된 거잖아요. 싸서 산 게 아니라 생산을 하든,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이 잘못된 거지.

전에 얼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그게 이권같이 보였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도매시장 시설이 20년 전에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빙질도 좋다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는 뭐냐, 우리 중도매인들이 이 얼음을 사서 써야 되는데 중도매인들 얘기가 여기서 생산한 얼음이 보관을 하면 서로 엉겨 붙고 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아마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려 외부에서 사다 쓰는 얼음이 좀 더 질이 좋고 단가도 외려 낮다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제빙실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것을 용도를 바꿔야 될 건지,

그럼요 소장님, 전체 제빙동 견적하고요 얼음을 생산할 때 단가 뽑으면 다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예.

직접 오고. 제가 보면 냉장 유닛쿨러를 작년에 2대, 유닛쿨러,

그것은 아마 냉방기,

유닛쿨러?

예. 냉동실 쪽하고 연계가 된 것일 거예요.

쿨러면 라디에이터같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순환되는 쿨러인데 이것, 이렇게 도는.

예. 그러니까 그것에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또 교체했어요. 유닛쿨러 교체공사. ’17년, ’18년 제빙동 냉동창고 유닛쿨러 교체공사.

그게 아마 냉동창고 쪽일 거예요, 창고에 있는 것.

1천 200만원.

예.

전에는 2대 교체하고 1천 800. 왜 하나 교체하는 데,

한꺼번에 못 하고 계속 지금 나눠서,

그것 3월에 하신 거예요? 냉동압축기. 이게 보관창고예요, 그러면? 얼음,

아니요. 냉동창고가 별도로 있어요. 옆에 붙었습니다.

냉동창고.

예.

얼음.

얼음 만드는 시설이 있고 얼음을 부수는 시설이 있고 저장하는 시설이 있고 냉동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것 보러 가도 되죠?

예, 그럼요. 가셔도 됩니다.

보고요,

보시고 아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저희도,

누가 봐도, 제빙실이 있었던 게 어느 날 없다? 이해하겠어요, 소장님 같으면? 그리고 어느 날 얼음이 사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 해요. 그렇죠, 소장님? 이것을 제빙기계 전체 우리가 설치했을 적의 금액, 이게 지금 수리비가, 노후화됐다면 하지 마시고 노후화됐으면, 좋아, 20년 쓰셨으면 잘 정비해서 새로 만들었을 적에 이 단가, 전체 공장,

투자, 예.

그러면 전체를 보고 합리적으로 이만한 단가가 나오고 우리가 쓰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냉동창고가 있는 게 낫다, 소장님 말씀대로 공장에서 생산한 게. 그럼 전체 데이터를 다 빼 가지고 뽑으셔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고 생산단가 어떤 게 더 나은지 봐 가지고 하는 것을 합리하지 그냥 ‘그게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렇죠? 단가 뽑아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제빙동에서 만들어지는 얼음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까지 판매를 하고 여기 어떤 이런 상업적 용도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게 아마 경제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도매인들이 쓰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양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면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매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 것이라 거기서 판매는 못 하,

예, 그렇죠.

예. 판매는 안 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전체 제빙동을 했을 때 이런 실효성, 장단점, 장점은 뭐고 득은 뭐고 실은 뭐다 이만저만해서 차라리 얼음을 가져오는 게 낫다, 아니면 이것보다 차라리 제빙동을 설치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예.

그게 나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봐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20년째 고장 났다, 그것 질의 안 했으면 지금 고장 나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진행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안 했으면.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적서 있다니까요 성적서 나중에 하나 별도로 주시고요.

예.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것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반드시 성적서 해서 주시고요. 일단은 이것 검토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내년 한,

검토요?

견적 뽑고 어떡하고 전체 견적이면 그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실득 해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마냥이 아니라 여유 있게 얘기하세요. ‘올해 안 되고 힘들 것 같다’ 아니면 ‘내년 3월 정도까지 내가 견적 다 뽑아서 하겠다’, 아니면 2월,

3월까지는 아니고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예. 저희가 최대한 일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정완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견적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검토보고를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방 꼭 그렇게 아까처럼 미리 훈련 해 주시고요. 제빙동 검토해 가지고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해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바쁘신 와중에 또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7조에 근거하여 2017년 및 2018년에 평가 실시한 자료하고요,

평가자료요?

예. 그다음에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운영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정가․수의매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산물 등을 매입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저희가 올해 농수산물 쪽에서 3건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15일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쌍벌규정이기 때문에요 양쪽에서 행정처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사실은 이루어졌던 건데 그게 굉장히 내부고발 아니면 사실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내부고발이 나오냐 그러면 누구는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누구는 가락동 가 가지고 경매가 시간이 지나고 약간 처진 시간이 되면,

낮이니까 떨어지는,

가격이 절반이나 3분의 2 가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싣고 와 가지고 같이 진열해놓고 팔게 된다 그러면 가격경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게 결국은 우리 도매시장 내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얻어지는 게 시장사용료인데 시장사용료 탈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근절을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과거 대샵청과에서, 청과법인 같은 경우에 대샵청과에서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묵인해 주고 기록상장이라는 이런 데서 들어오면 그것을 얼마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수료를 떼는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음성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예농협에서 이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띌 수가 있고 또 다른 중도매인들의 원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운영팀에서 밤샘근무도 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잡아서 적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나서는 약간 경각심을 좀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부 소상공인들이 농수산물에서 사지를 않고 가락동이나 노량진수산시장 이런 데 직거래 이런 식으로 지금 물건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만이 뭐냐 하면 ‘물건이 골고루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쪽보다 물건이 좋지 않으면서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도매법인이 자금력이 풍부해서 대금결제를 정산을 잘 해주고 이러면 사실은 돈을 주면 물건은 누구든지 다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농민들이나 산지, 수산업계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물건을 수집을 할 때 이 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물건에 대한, 우리가 구매능력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 이 대금결제가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다른 도매시장은 오늘 경매가 되면 그다음 날 입금이 다 되는데 이게 며칠 늦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좋지 않은 물건을 시장에 들어와도 경매를 통해서 다른 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주지를 않으면 외상거래를 안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계속 누적돼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샵청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은 산지의 직접 생산한 농민들의 물건보다도 수집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이 많고 또 그 사람들한테 외상거래를 물건값을 늦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게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물건값을, 경매가격이 좀 올라가도록 이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돼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사실 도매법인을 지정 취소를 했고 새로 들어온 법인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자금력이었거든요. 안양청과는 장부상에 서류상으로만 자본금을 40몇억을 이렇게 확보한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고 태원농산이라는 대샵청과 전신은 남부시장에서 20년 전에 들어올 때 남부시장에서 기존 잔류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 거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된 물건값은 물건을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하는데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인수하고 15일 정도 있다가 물건값을 갚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억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15억 정도는 항상 현금이 쟁여 있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 자본금이 없이 들어오면, 현금이 없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인 뽑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최우선적으로 본 게 자금력이었습니다. 현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금, 대금 결제하는 데 문제는 없고 또 민간법인이 견제를 해 주면서 같이 어떤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매시장의 도매 기능이 살고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이잖아요, 농수산물이.

예.

그런데 소매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저희 도매시장이. 왜냐하면 다른 도매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외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신도시 안에 도매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어떤 대형시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로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도매시장에 가면 쌀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서부터 도매 기능을 정착시키려고 저희가 무던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간 거예요. 소비자들은 도매시장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또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도매거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위험부담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상공인, 슈퍼를 거래를 했는데 슈퍼에서 도산을 해 가지고, 슈퍼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이러면 연쇄부도가 납니다. 중도매인도 부도가 나서 야간도주를 하고, 실제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매보다는 앉아서 소매로 이렇게 풀어서 팔면 현금을 받게 되고 자금도 원활히 돌아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해가 맞아 들어가서 안양 도매시장이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소매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 트랙을 지금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소매 구역, 소매하고 도매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한번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시장 상인들, 일부 중도매인들은 소매를 해 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돈을 버는지 몰라도 시장 전체로 봐서 거래량은 늘어나지를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도매가 활성화가 돼야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래야 시장사용료도 저희가 많이 받는 그런 체계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점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개장할 때 당시에 소매를 단속하던 패턴대로 지금도 단속을 하니까 단속이 전혀 안 되고 또 그렇다 그래서 소매와 도매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품목별로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일부 도매시장에 도매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원스톱으로 구매를 해서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도매시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련상가라든지 이런 게 같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요구하는 게 서로 틀립니다. 사과를 하나 하더라도 누구는 특A를 원하고 누구는 특을 원하고 누구는 뭐를 원하고 원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것을 도매시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구색을 갖춰서 가져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도매인들의 룰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게 도매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까지 많이 이게 모든 게 다 룰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매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어느 부분을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청과면 청과, 수산이면 수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매는 도매로 끝나고 그다음에 한쪽을 자리를 마련해서 소매 구간을 또 따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도소매 이게 분리가 좀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장소라든지 시간을 어떻게 구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그것은 저희가 꼭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조에 보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과 담합행위,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경매순서 조작, 금품수수행위 이런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의 적발사례는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발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 시장이 가락동 중앙도매시장, 가락동 같은 데를 중앙도매시장이라 그러는데 규모가 큰 중앙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순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물건이 가격을 더 잘 받거든요. 그리고 이미 물건을 다 샀는데 나중에 들어온 물건, 후순위의 물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경매사들이 사실은 그런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매사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야간에 경매할 때 가보면 이 중도매인들이 누르지 않습니다. 지금 전자경매를 하는데 누르지를 않아요, 물건이 있는데. 중도매인들은 ‘물건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누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가격이 낮춰지면 사실은 출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 경매사는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노하우인데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서 경매사들이 어떤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개연성은 사실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좀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같은 것은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도매시장 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검사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생산단계에서, 경매 전 생산단계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전국 도매시장에 뿌립니다. 전국 도매시장에 알려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는 저희가 공문을 받자마자 출하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막아놓으면 그 사람이 생산한 그 물건은 저희가 경매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또 이미 샘플링 그런 검사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소비 단계, 저희가 도매시장 경매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래가 되다가 적발이 되면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를 한다든지 또 이런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해결방안은 뭔가요?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개장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시설은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저희 시설이 굉장히 좋고 불편한 것을 몰랐는데 현재는 유통환경이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도매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시장 내의 물류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과일 위주 또 선어․냉동제품 위주의 어떤 도매시장 패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과일이나 선어․냉동품은 아시겠지마는 우리 홈쇼핑이라든지 또 인터넷 판매를 통한 어떤 그런 구매 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점점 도매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물량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전혀 선어 그런 것보다는 활어라든지 고급 어떤 대게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이 그런 기능에 맞게끔 지금 정도에서 저희가 시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도소매 분리라든지 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도매시장에 산적된 문제를, 과거에 20년간 계속 누적된 이런 문제를 이런 기회에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과거에는 도매시장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매시장 활성화 우선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이런 어떤 시설개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용역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시설은 저희가 봐도 조금 낙후되었다라는 느낌? 시장은 다 이렇게 지저분해야 되는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어쨌든 교육이나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교육을 계속 거쳐서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농민 출하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답의 내용을 요점을 보자면 올해 3월 22일 자로 최종 미지급금은 약 31억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거래보증금 5억으로 일부 변제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약 26억 6천만원.

26억, 예.

그런데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 안양시와 신규법인한테 대해서 지급요구를 지금 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안양시나 신규법인이 지급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집회를 주도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보는데 지금 출하자들이 한 20여 명이 시청에 와서 출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시고 또 도매시장에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하거나 이를 하신 분이 대샵청과에 거기에 소속되신 분이에요. 그 직원, 임직원.

아무튼 안양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채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예림종합건설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본인들이 돈을 못 받았으면 돈을 줘야 될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법적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저쪽은 돈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포기를 하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또 새로 들어온 법인에 ‘이것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준 경우 있으니까 너네들이 이 돈을 대위변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들어온 법인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그러면 3월 달에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출하자들하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문제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받아야 될 돈에 대한 채권을 우리한테 양도를 해라. 양도를 하면 우리가 그 채권을 행사를 해서 대샵청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물러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그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10월 25일 날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까지 잠자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소장님, 안양시나 새로운 신규법인이 이것을 채무 변제할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왕설왕 설명한 것도 근거 없이 떠도는 얘기이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한 얘기다라고 치부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양시가 신규법인에 대해서 잘 설득하여 채무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계약내용 같은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새로 들어온 법인에서,

저기 소장님, 소장님! 시간이, 지금 소장님 답변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본 것만 대해서 답변 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왜 그런, 확실하게 대답은 안 했지만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규법인에다가 또 안기겠다는 부분에 설득을 하겠다는 뜻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협의회를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는 협의회 요구의 건을 저희가 그 법인에다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인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당초에 3월 달에 그분들이 채권을 자기네들한테 양도를 하면,

아니 아니, 이제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양시와 신규법인의 계약내용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실채권에 대한,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됐죠. 더 이상 얘기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라, 마라’라는,

요구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도 여지까지 그런 요구는 안 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잘못한 계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출하대금이 갑자기 31억으로 하루아침에 뛴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간 거죠?

예.

이 출하대금이 밀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어떤 조치내용을 취하셨어요?

이게 17차,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차 만에 지정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적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요.

행정처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거래보증금 5억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래보증금을 계속 늘려서라도 빼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원래 거래보증금은 2억 5천이었습니다. 2억 5천이었는데 저희가 2억 5천을 별도로 또 현금담보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또 잡으면 되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5억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2억 5천인데,

2억 5천인데?

예.

아니, 5억까지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을 추가로,

그럼 또 추가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저희가 조례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제가 조례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행정상으로는 너무나 늘어지는 어떤 업무태도가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요 이것 끝까지 이 민원 장기민원으로 갑니다. 이것 법적으로 아무 안양시가 보상할 근거조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못 해준다. 신규법인도 마찬가지다’ 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장기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여지를 남기면 이것은 정말로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요. 지난 10월 20일 날 저희 토론회 한번 열렸었죠?

예.

그때 그 토론회에 ‘전문가’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 전문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초청토론회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는 일단, 도매시장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용역을 하는 곳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거든요. 그것은 국책연구소로서 농식품부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세미나를 우리가 할 계획이 있으니 어떤 패널이라든지 발표자에 대한 것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은 분도 계시고 또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내에 있는 어떤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은 바깥의 얘기를 이번에는 경청하는 자세로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외부인사 위주로 저희가 토론자들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요청하는 저희 위원님들 보면 대샵 그다음에 법인 취소된 것, 법인 소송에 관한 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농수산물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 의존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만족해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다채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바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정 취소된 법인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시장이 개편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제시된 사항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미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 또 저희가 그때 참석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내년도에 시장현대화사업의 그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에도 하나 있죠. 그다음에 안산에도 하나가 있는데 안양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 뭐 하지만 사실 그런 편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매출이라든가 운영 면에 있어서는. 타시보다 훨씬 월등하게 우리 시가 뛰어난 게 있나요?

지금 수산도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평촌수산?

예. 전국 도매법인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관리․운영 능력에 대한 것도 하위권은 아닙니다. 공판장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안양청과하고 대샵청과가 계속 꼴찌 하위,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이미지가 좀 망가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안양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의 우수 평가사례 같은 것을 보면 이번에 받은 평촌수산 외에는 아직 상을 수상한 내역이,

없습니다.

네, 언론상이나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강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이유가 대샵청과라는 말씀 계속하시는데 지금 대샵청과에서 사용하던 물품, 기물들은 다 반출된 상태인가요?

사무실 한 공간에다가 다 몰아서 지금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을, 28일 날 선거공판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이분들이 다 빼기로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안양농산물이 12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새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는 각오와 또 뭔가 계획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샵에 대한 것은 더 좀 깔끔하게 처리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센터에 대한, 도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들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진행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이 아주 소장님 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물론 설명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의 4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관련된 사업이었네요, 다 전체가? 보고 계세요?

예.

그쪽 사업이었네요? 바닥 전체 에폭시라이닝, 주차장 이런,

예. 그리고 도색하고,

도색, 예. LED 관련 교체,

그리고 등 교체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을 우리가 이용할 때 보면 평일 날 같은 때는 좀 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주차장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농수산물 이용할 때 보면. 주차장이 지하가 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쪽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지하주차장 이용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한다고 두는 것보다는 주차장 입구 쪽에서 내가 봐서는 그쪽 지하로 지하주차를 유도를 하는 요원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요, 들여다봤을 때.

예.

그리고 특히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지하로 안 들어가려고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상주차장이 막 엉켜 가지고 일대가 마비되는 형태까지도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그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측에서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지금 그 출입구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입구하고 출구가 이렇게 분류가 된 건데 저희가 언뜻 두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상에는 화물차만 지하에는 승용차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려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이 필수로 설치돼서 지상에 승용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승용차는 어느 출구를 통해서 지하로만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에서, 안내판을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붙여놨거든요. 안내판을 우리 눈높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붙여놔도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내판도 좋지만 안내유도 요원 정도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저희가 출입문이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입구, 입구.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입구 쪽까지 가면 주차장 들어가기는 쉽죠.

입구 쪽에다가,

그런데 다른 큰 문에서 들어올 때, 외부에서 들어올 때 주차장 찾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연결을 짓죠? 처음에 구성을 그렇게 해놔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지상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내가 봐서는 우리 여기 농수산물 지하주차장은 좀 미안한 얘기이지마는 등산객들 모여서 주차하고 가는 장소 내지는 또 골프 치러 가는 친구들 거기다 주차해 놓고서 갔다 오는 장소, 모이는 장소, 내가 봐도 그런 형태의 주차장밖에 안 돼요, 지금. 농수산물 위한 주차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하주차장, 유료화시키면 또 더 안 들어갈 것 아냐, 사람들이 또. 그렇죠?

그 출입구를 좀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구를 지금이라도 어떤 구상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고 지하주차장은 활용도 못하면서 지상주차장은 차들이 막 엉켜 가지고 서로가 못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물 쪽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면,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이것을 보니까 개선도 안 해, 개선책도 없고 지금,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게 도매시장은 손을 대면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갑니다. 지붕 보수를 하든 도색을 하든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는데,

아니, 소장님, 여기서 지붕이고 뭐 있어도 그것은 두 번째 얘기이고 내 얘기는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 문제.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위한 어떤 용역을 수행해서, 농식품부에서 그 용역을 해야만이 그것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소장님이 그렇게,

이게 단편적으로 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그리 생각하신다 하니까 또 알고 계시니까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용역을 세워서라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돼야 근본적인 농수산물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덜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도 들여다보면 청과라든가 큰 물건 사면 그 점포에서 다 배달을, 그래, 차까지 갖다주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보다는 그래도 많이 앞서 있는 영업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어디 마트나 이런 데처럼 딱 가서 주차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인 주차장 입구, 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어떤 개선책을 안 찾아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 정확하게 봤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에 대한 효과와 현장에 대한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목적은 크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서비스 및 혁신마인드 개선입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교육이 있고요. 이것은 연 50시간에 대한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월 1회씩, 하루씩 해서 매주 화요일 날 교육의날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주요내용은 고객친절서비스, 시설관리․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초빙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고객친절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행안부 주관으로 했는데 2017년보다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최장 안전관리 무재해 기관으로 1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대한 적용사례로는 금년 6월 말에 호계체육관에 이용자 한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을 직원 둘이서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효과가 현장에서 한 번 큰 도움이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설립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이 시청 스마트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준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어제 질의한 대로 설립형태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 한다면 현재 우리 공단 업무에 추가로 도시복합개발 업무를 포함하는 혼합형 조직형태가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나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07부터 108쪽에 민원 증가사유와 민원접수와 처리건수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증가사유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30건이 증가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소됐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이 박달동의 새물공원 체육공원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빛공해로 인한 동일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조체육시설에 대한 박달동 지역주민에 대한 전용 사용 요구 민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계체육관 수영장 운영시간 단축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30건이 발생된 것으로 늘어났지만 일단 내형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민원과 처리 건수가 틀린 것은 10월 달 민원처리가 원래 10건인데 1건으로 저희들이 오타 난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자유공원 축구장 인접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저희 공단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배드민턴장이 24개소, 테니스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은 호계․석수 그리고 테니스장은 새물과 서조 그래서 총 4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장은 시청과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소규모로 너무 지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소요 필요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단의 직영관리는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9월 말에 주경기장에 대한 동호인 무료개방과 선정절차는, 저희들이 잔디 교체 전에 31개 팀을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을 선정해서 10월 3일 날 하루 일반 축구동호회한테 무료 개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수도군단하고 저희 시청하고 친선 축구대회 했는데 이것을 감사자료에는 기재 안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체공사 전에 군관 협력체계를 그다음에 상호 간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청 주관으로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관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누락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주차장 면수는 현재 1천 8면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316면, 보조축구장 247면, 체육관 지하주차장에 445면입니다.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사용내역은 일요일이 평일에 비해서 한 10퍼센트 정도 작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현재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렌트카 차량에 대한 현황은 현재 3대가 주차 중인데 영업행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 중 관내․관외 차량 주차실태 파악은 2016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개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관외차량, 특히 3월부터 11월까지는 골프라든가 그다음에 등산객들 그다음에 단체여행자들이 우리 운동장에다 차를 대고 대형버스로 이동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운동장 북문 지역에 수영장, 아침에 수영하시는 분들 차량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 차량들하고 많이 혼잡함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특정 지역에다가 주차금지구역을 표기했고 차량유도봉도 설치해서 많이 교통흐름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공간을 유료화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난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2016년도에 아마 여론조사했더니 인근 주민들이 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유료화는 해야 되는데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현재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위탁교육 실시내역 그다음 연도별․교육명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영장에 개인사물함은 총 59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61명이 3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수영장에 있는 실내사물함에 대한 고정 이용을 여러 가지로 정비하려고 노력했는데, 개인사물함 하나당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둘 내지 세 명까지 같이 쓰는 사물함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남자 탈의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탈의실 일부를 축소해서 개인사물함 3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내년 2월까지 설치하게 되면 아마 사물함에 대한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하상가 임차현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납부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수체육공원은 연간 7천 400만원, 비산체육공원은 1천 600만원의 전기료를 집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촌지하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75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750면 중에서 장애인이 19면, 임산부가 6면이 설치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체육시설, 우리 주경기장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3개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시특법에 의한 경기장에 대한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이 1종으로 돼 있고 실내체육관․빙상장 1종 그리고 실내수영장하고 호계체육관이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연 2회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3년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경비․청소 용역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근무일수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직영 및 위탁 60개소에 대한 위치 및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차량별 운행횟수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8개 차량으로 4만 685건의 운행횟수를 기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충훈2교 미니물놀이장 운영 관련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했고 올해 미니물놀이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만안 3개소, 동안 3개소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총 이용현황은 8천 400명이고 운영경비는 4천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의 공영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저희 직영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위탁에 대한 것은 이용 대수가 파악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 주경기장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현황과 임대료 유무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유휴공간 31개소 중에서 7개소는 현재 무료입니다. 그리고 24개소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무료에 대한 것은 119소방파출소 하나, 바르게살기 하나 그다음에 각종 단체훈련장 5개소입니다. 그래서 7개소를 뺀 나머지 24개소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작년에 직원 간의 폭행 사건, 신문에도 아마 났는데 그것 하나하고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 그래서 두 가지가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채용이 많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상당히 낮게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