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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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철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호계2동 노상호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노상호호계2동장

호계2동장 노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호계2동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분야별 평가를 통해 더욱 보완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호계2동 지역발전은 물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주민 화합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들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호계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노상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또 과장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요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행정,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나 행정이 매끄럽게 돌아가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만큼 해소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7대에 들어와서 계속 보면 구청장님들께서 요맘때 되면 퇴임이 결정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좀 느슨해지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행감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답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KT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구청과 17개 동에 비치된 소방안전시설들 있죠? 그중에서도 소화기 비치현황을 구입연도, 소화기 유형 또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소화기 다루는 방법 등등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추가 보충질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배 탁구대회가 올해 몇 회째죠? 4회인가, 4회?

예. 그것 뭐 중요치 않습니다. 구청장 배 탁구대회 결산내역과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구청, 행정복지센터 공히 직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적극 면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적극행정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동안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한 사회적기업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별로 동별로 구매물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신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직업상담사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배치현황과 직업상담사들의 상담 건수 또,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동안구 작품발표회 자료와 함께 평가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복지센터 관련 자료를 보면 전기․가스․소방․승강기 이렇게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는데 대부분 소방은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교육을 이수하셔서요 큰 문제는 없고요. 승강기도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다만 가스하고 전기는 동청사가 큰 동들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평촌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구청사를 갖고 있는 동에서는 그냥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행정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제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계3동이라든가 이렇게 큰 청사를 갖고 있는 데처럼 외부의 기술자들한테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를 보니까 전보 대상 임용대상자 명단을 성만 표기하고 이름은 이렇게 땡땡으로 표시했어요. 저는 이런 행감자료 처음 봤습니다, 행감 여러 번 해봐도.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번에 시의 행감자료에도 그냥 이름 석 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도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의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급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18, 119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요 평촌동 59-9번지 성우연립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착한그늘막도 건설과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하고 올해 착한그늘막을 설치했는데 동안구에 설치한 착한그늘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두연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이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입주계획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기업 현황 및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들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취득세나 지방세를 감면받고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처음의 계획대로 회사운영을 안 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감면대상자 관리 또 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 관련해서 기동징수반 운영하고 있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체납자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체납액 징수는 하고 있고요. 500만원 이하하고 번호판 영치 전담 임기제 직원 2명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되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20 한 4, 5퍼센트 정도 차지,

음경택위원

4, 5퍼센트 되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자동차세 체납비율하고요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체납자 급여라든가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등등 전반적인 체납 관련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자동차세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 하고 있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야간에도 합니까?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주간으로 하다가 이제 월 1회 정도는 야간으로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세를 체납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그런 것들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미리 해드렸어야 했는데 광범위한 자료요청이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과 그다음에 회의록, 참석자 및 불참석자 명단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해서도 참석자, 불참석자 그리고 교육 포함하여서 명단, 이 또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8년도 행정복지센터 지역문제, 혹시 토론회가 개최가 되어 있었는지, 토론회가 개최가 되어 있다면 언제 개최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었는지 자세히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행정복지센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2018년도 올해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방현황 10월까지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포함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행정복지센터 등록된 단체는 제외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이들이 청사를 이용한 내용이 있다면 단체명 그다음에 사용목적, 사용일시 그다음 대표자명까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용시간도 첨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장

누구한테? 과를 지명할 수 있으면 과를 지명을 하시고.

김은희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청사개방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또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겁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 개방에 대해서 다시 여쭙는데요. 야간 및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방을 했다면, 심의 후 동장님 결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결재사본 첨부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동안구청 ‘생활구정 확인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순찰결과 추진 관련해서 보면 추진사항이 17건 그리고 불가사항이 2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그늘막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월 이후 착한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 별도로 표기해 주시고 어디에 되어 있는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장님, 과장님 등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동안구 전기차 충전소 있죠? 청장님.

그것 행정지원과인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 급속․완충이 있죠? ’18년 일일 평균 구청 이용차량 수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이용횟수 그다음에 고속․저속충전기 있잖아요. 그것 충전기 혹시 고장이 났으면 고장횟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동별로 우리 구청장님 야간순찰 잰걸음 있잖아요. 잰걸음이라고 하나요? 야간순찰이요? 청장님, 야간순찰이라고 그러나요? 잰걸음?

이호건위원

현장이죠.

정완기위원

현장?

현장순찰로 해요, 여기는? 현장순찰. 동별 순찰하신 그 내용하고 동별로 처리결과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데, 각 동 동장님들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시면서 민원해결에 노고가 많으신데 동장님들께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되는데요. 각 동에 현물, 현금 같은 것 들어오잖아요, 봉사해 달라고. 그것 혹시 접수목록 있으시잖아요, 접수목록. 그 접수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 추천하잖아요. 도지사상, 시장님상 등등 그것 추천하실 때 공적조사서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조사한 내용, 상 주신 분들 있잖아요. 다 돼 있을 거예요, 각 주민센터마다. 그것 선정한 내역, 공적조사서 3년 치 각 동 주신 것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 각 동에 특수시책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신 있는 특수시책, ‘우리 동에서는 특수시책 중 이게 제일 낫다’ 하시는 것 한 가지씩 자료하고 한 사진 첨부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동장님들 많으시죠? 제가.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자료 부탁드리, 세 가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관리 유지․보수 하시죠? 구청 차량별 3년 치 수리내역서, 차량별 그것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수원 과장님, 통반장님들 분장업무 있잖아요. 그것 세부내역서 이따가 설명, 제출 그것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 업무책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있잖아요. 그 내역별. ’17, ’18년도 세부자료 이따 설명,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있잖아요. 최근 3년 치 내용별 세부자료 이따가 세부자료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이라고 있더라고요. 월별 신청․발급현황, 명단, 최근 3년간 그것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진급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동안구 동별, 동안구 전체 직원, 동직원들하고 사회단체 주민들과 우리 동안구 주민들 재난․폭우․폭설․지진 그 대비책 했을 적에, 재난이 왔을 적에 혹시 매뉴얼, 운영목표 하는 그 세부자료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이의철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실무 팀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 안양 만들기에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감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최선을 다해 깊이 있는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 결과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이어가는 정책감사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수원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완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인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행정을 통해서 각 동별 민원사항 내역, 그 민원사항 내역 중 개선할 사항 목록, 그 민원사항 중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털실옷 입히기 사업에 대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15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요 ‘가로기 위탁관리’라는 사업명이 나오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50퍼센트 정도 남았는데 ’18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액을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32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에 맨 밑에 보면 1차 호계․평촌, 33페이지에 1차 비산․관양, 그다음 줄에 비산․관양, 그다음 줄에 호계․평촌, 하단 쪽에 와서 도로포장 정비공사 연간단가 2차 호계․평촌, 3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도로포장 불량지역 정비공사. 여기의 공통점을 보면 도로포장과 도로에 관련된 예산인데 예정가보다 계약금액이 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과 함께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34페이지도 참조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인데요. 비산․관양 폐기물 용역처리비가 예정가보다 계약금액이 두 배 이상 뛴 이유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서준형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참고가 될지 모르는데 평촌에 산업은행 앞에 평촌힐스테이트에코빌딩 있죠? 하나로마트 앞에. 평촌힐스테이트에코 빌딩이라고 있어요, 산업은행 앞에.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말씀하시나요?

이호건위원

예. 거기 지금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 예산인지 아니면 공사업체 자체예산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교통녹지과 소관인데 우리 총무경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 직접 제가 참고자료로 할 겸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 무단차량 조사해 놓은 현황을, 그러니까 동별 장기 무단방치차량이죠? ’18년도, ’17년도, ’16년도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 무단차량에 대한 처분결과도 3년 치 ’18년도, ’17년도, ’16년도, 또한 무단차량 중 체납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 체납차량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안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및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회의록 사본 1부, 그다음에 위원별 회의참석 일수하고 주민자치대학 수료연도 같이 표시 부탁드리고요.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위촉일자, 위촉기간, 주요 경력도 꼭 좀 넣어주시고요.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회의록 사본 1부 부탁드립니다.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회의록, 각 사본 1부입니다, 동별 채택된 제안사업별 세부내역도 1부씩 부탁드립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위촉․해제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17쪽 보시면 생활구정 확인의 날 운영에서 동별 순찰결과, 주민불편사항 및 해결된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2018년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 중 처리 중인 안건 8건 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명예시민과장 39명 명단, 성명, 성별 나이, 최초 위촉일자, 위촉기간, 주요 경력 및 2018년 회의록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의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결과,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두연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서 미환급 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저기요.

정맹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요 저도,

이성우위원

여기 있어요.

정맹숙위원장

아, 이성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실적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여인원, 교육내용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 및 평가, 어울림 마당이 있습니다. 발표전시회 평가방법, 평가위원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홍보요원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현 보면 39명이 동별 2명에서 4명 정도가 활동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에서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을 한다고 돼 있는데 특수시책에 앞으로 명예시민과장을 시 주도 주요시책 홍보, 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명예과장님들에 대한 처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이두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이것 특수시책이네요. ’18년 4월 10날 시행을 했어요. 장소는 창조융합센터에서 했고 117명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내용, 성과분석, 문제점 세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서준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착한그늘막 선차일 6억 7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진행했어요. 올해 폭염으로 그늘막이 주민에게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 시민의 호응도, 문제점, 개선사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일단 104쪽, 105쪽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 동네 체육시설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비산3동에 종합운동 아이스링크 옥상에 축구장 및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도로, 상가 및 주택으로 모래바람이 날려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구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바라고요. 요즘은 미세먼지로 사실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동장님들 오후에 나오실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주민자치대회 하잖아요? 심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오늘 하냐는 거죠. 물론 동장님들 총무경제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 다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행감은 피해서 날짜를 잡아야지 행감 날짜 겹쳐서 동장님들 마음은 저기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돼야 되고요. 물론 구청에서 날짜를 잡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평가가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동행정 평가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이 2개죠? 그래서 동행정 평가는 평가대로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심사위원의 구성을 동안․만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교차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우리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사실상 자원봉사 내지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동 있습니까? 없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동은 없죠? 관리를, 프로그램 관리를. 다 직원들이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리고 싶은 얘기, 숨기고 싶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행감장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상금을 받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잘 받으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하는 것으로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이시는 것 같고 또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 동직원들이 한 건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수년째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또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목소리보다는 민간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 아니면 당부를 통해서 좋은 일 하고 일 잘하고도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후에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 총무경제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 안 나오셨잖아요. 정회시간에 말씀드려서 오후에 좀 배석하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예.

사실은 지난번 노조와의 간담회 때 다 직원들 목소리가 반영이 된 건데 해당 상임위 아닌 것들을 이렇게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빠졌는지 제가 체크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센터 운영 연간 운영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각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 제가 따로 질의를 통해서 듣든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각 동에서 공무원 보직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사유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나 잠깐 질의할 게,

정맹숙위원장

더 있다고?

정완기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아뇨, 아니요. 나 질의 좀 하고. 여하튼 저도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화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자료 같이 보고, 동안구의 내구연한이 지난 폐소화기 있잖아요. 그 소화기 처리실태, 가정 것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그것 최근 2년간 처리실태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이두연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관련하여서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동안구의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 및 비과세․감면액 현황,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지방세 징수액 한 가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액하고 그다음에 징수액 대비 감면액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드리려 그랬었는데 이게 보니까 건설과 업무 같은데요? 건설과 업무인데 분장사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보도블록이나 이런 공사는 건설과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시공을 하고 나서 유지․보수할 때 보수, 하자기간 있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하자기간, 예.

음경택위원

하자기간, 예.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꼭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한 공사 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께 질의한 사항이요 지금 세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정완기 위원님 어떻게, 출석하십니까, 동장님들 오후에요? 자료만 서면답변 받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오늘 주민자치대회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따가 자료만, 그 자료만 주세요. 자료만 주시고 주민자치대회 다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동장님들께서. 이따 3시에 시작하니까 늦어도 50분 전에는 가셔야 되니까 그냥 자료만 주시고 참여하세요, 거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은희위원

저도 서면자료 받고요,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청장님한테 다.

우리 김은희 위원님도 자료만 받겠습니까?

김은희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료만 달라고.

정맹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착하셔 가지고,

김은희위원

이따 오라 그래야지, 그것을.

정맹숙위원장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정완기위원

이게 주민자치대회 그냥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행감 못 하게 하려고, 우리 구청장님 있는 데.

정맹숙위원장

일단 자료 받고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에다 질의하시든지,

정완기위원

그것 청장님이 어떻게 다 하셔.

정맹숙위원장

안 그러면 구청장님 안 되시면 주민자치대회에 가셨다가 동장님들도 혹시 또 연락하실 일 있으면,

이성우위원

이해 안 되는 동만 들어오시면 되죠.

정맹숙위원장

이해 안 되는 동만 부르신다니까 답변자료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우리 동장님은 자료만 잘 주시면 돼요.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니까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감사 중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안양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나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더욱더 아주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장기차량의 공통점을 보면 외제차량 또한 자동차매매상가의 차량 또 장기체납차량 이런 분류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속한 처리가 된다면 안양시민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구도심 주민들이 주차난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장기 무단방치차량들은 좀 조사를 해 주셔서 바른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구청장님, 자료하고 답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원했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그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동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10여 명 내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이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너무 적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종목도 보면, 지금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보면 어느 동이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내용이 같고,

또 오랜 세월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고 이래서 좀 새로운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표출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 주민프로그램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아리나, 그렇죠? 음악동아리 같은 것 아니면 또 요즘에 청년 구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전문 설명회, 교육이 필요한 단체나 이런 게 조금 같이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요 주민자치대학을 꼭 이수를 했는지, 그 서류가 안 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자치대학 이수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그것도 보니까 한 2분의 1 정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오랜 세월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대학을 졸업을 안 한 그런 분도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가 그래도 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데는 꼭 이수자, 무조건. ‘주민자치위원이면 무조건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구청장님한테 또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6항에 근거하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한 달 이내에 회원, 위원들의 명단을 바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나요?

아,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공개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바로 공개를 1개월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촉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명단을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동안구청 정원과 현원 대비 25명 공무원이 결원으로 돼 있어요.

그 결원 발생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출산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결원이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등급이 8등급은 인원이 좀 많고 5등급인가는 조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 같던데 그런 게 그런 비율에 의한 건지.

예.

그런데 제가 이게 21쪽을 보면 8급이 오히려 인원이 적자예요.

예, 알겠습니다. 8급이면 대체적으로 젊고 그러시니까 출산휴가를 많이 가셔 가지고,

그러면 결원이 된 상태로도 업무에 지장은 없다는 말씀?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고 많이 힘들면 과중한 업무를 어느 직원에게만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또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및 2018년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을 보면요 해당부서에 실근무연수가 7일인 사람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등 근무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일도 있어요.

1개월도 있고 7일,

아니,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최 시장님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필운 시장님 때 이런 일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며칠 안 되고, 며칠도 있다는 것은 이런 너무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쪽에 가기 전에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빨리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업무연결도 안 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 공무원들도 책임회피를 하게 되고요, 서로 책임전가도 하고 그래서 일의, 업무의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리고 일률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하나 하고.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자료요청.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온 자료를 보면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세무과장님.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 감면신청 현황 따로 추징 현황 따로 구분해서 좀 해 주세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드리면 ‘감면신청을 몇 개의 기업에서 얼마를 했는데 나중에 규정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해서 몇 개의 기업에 얼마를 추징했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주셔야 알지 이렇게 갖다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감면신청도 몇 개의 기업이 했고 몇 개의 기업이 입주를 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7년, ’18년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서 출생, 사망,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해서 신고한 경우에 지연기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또 과태료 금액은 지연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는 1만원부터, 6월 이상인 경우는 5만원까지 부과하게 되고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20퍼센트를 별도로 또 감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출생, 사망, 개명, 법원판결에 의한 이혼 등은 1월 이내이고요, 국제혼인․국제이혼 등의 경우는 3월 이내입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1쪽,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 중 시기 미도래 건인 8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자료는 없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자료…….

이은희위원

자료 주셨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자료 드렸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 중에서 추진 중인 8건 내역은 모두 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허가에 관한 민원으로 8건 모두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명예시민과장 명단 및 회의록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명예시민과장 명단은 자리에 드렸습니다. 명예시민과장 회의진행은 봉사단체로서 특별한 안건이 없으므로 별도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님들의 처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보면요 매월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근무수당 일 지급 1만원이고요, 또 근무복 지원은 연 1회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단합대회 워크숍인데요, 워크숍이 연 1회 400만원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명예시민과장 39명.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우위원

월 참석수당은 1만원을 준다라 돼 있어요.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우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불만스러운 것은 없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이분들이요 순수 봉사자로서 그러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1만원씩 지급한 지 한 2년여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2년 전에는 지급은 안 했었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지급 안 했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근무수당. 보통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근무를 지금 하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주일에 보통 한 번이고요,

이성우위원

한 번, 예.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또 딴 분이 펑크 냈을 경우는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성우위원

그래요? 이분이 식사 같은 것은 어디 제공하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식사는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이런 봉사하신다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단합대회는 연 인당 400만원 이런가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이성우위원

전체 400만원?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전체 금액이 400만원 예산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단합대회 및 워크숍. 워크숍은? 이것도 전체 400만원인가, 그럼?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시청․만안․동안이 똑같습니다, 400만원으로.

이성우위원

이분들을, 아니, 이 자료에 보니까 명예시민과장을 구하고 시하고 홍보요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됐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사전 협의됐고요. 저희가 SNS 홍보라 그래서 밴드를 활용해서 시정시책 또 구에서 알릴 것, 문화공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밴드상에다 올리면 그분들이 또 자체 주위 분들, 또 사회단체 소속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홍보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대략적으로 명예시민과장으로서 활동한 기간들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많이 된 분들은 2001년부터 해서 한 17년 됐고요,

이성우위원

17년이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17년. 최근에 또 저희가 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과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은 몇 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분들은 원래 임기 2년에다 계속 연임 가능한데요. 명예시민 간의 운영회칙에 의해서 만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분 명예시민과장에 대해서 예전에 들은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봉사로 출발해서 전부 다 봉사로 지금 일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특수시책으로다가 시정․구정 홍보요원으로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분들하고 어떤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고 싶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사전 협의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점검을 해보고 싶었고 이분들한테 무슨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기가 17년 정도 됐으면 굉장히 나름대로 예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우, 예.

이성우위원

금전적인 예우라기보다도요. 마음적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 그렇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중간에 표창도 있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 또 3월 달에 인문학 강연도, 일부러 이분들 위주로 해서 인문학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무료로.

이성우위원

예. 어쨌든 간에 봉사하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시와 또 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라든가 구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혜택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지금 명예시민과장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명예시민과장의 주요업무는 뭔가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주요업무는 일단은 제일 큰 것이 민원안내입니다. 민원,

이은희위원

민원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각 과의 민원안내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팩스기 사용방법 또 복사도 해주고 또 저희 포토존이 있거든요, 혼인신고. 포토존 사진도 찍어주고. 또 여러 가지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봉사로 개인적인 단체에서 봉사하는 게 월 1회 요양원에 가서 배식봉사부터 해서 주방봉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산지 정화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무슨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누구나 65세까지는 참여를 하실 수,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냥 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단 이 절차는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인원이 여기 보면 45명 이내인데 지금 저희 39명이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아닌가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 안 드렸고요.

이은희위원

안 했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45명은 최대 한도거든요. 그런데 40명을 넘어서면 그 자체에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운영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4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45명인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의외로 없는 편입니다.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다 보면 거의 봉사자를 못 구해서, 또 나이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중복돼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향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요 명예시민과장이라는 것은 봉사단체에서도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단체를 선호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동장님하고 접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65세 정도 되면요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오고요. 제가 전에도, 홍보요원이나 시민명예과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보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인원이 아까 또 39명, 40명 이상은 안 뽑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체에서 동장님이 그냥 추천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지역으로 홍보를 하시고, 우리 홍보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그런 데에다 홍보를 내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보통 동당 지금 2명이서 4명 정도거든요? 많은 데는 4명, 적은 데는 2명.

이은희위원

2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안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진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혹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천해 갖고 동장한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해서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임기가 2년이면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연임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안 나가시잖아요. 봉사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단체이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씩 계속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뺏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요즘 보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명예과장 봉사하는 부분 갖고서 좀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요새 그만두는 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명예과장님으로 이렇게 봉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런 분이 특별히 한 동에 여러 명이 이렇게 겹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현재는 근무도 한 서너 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렇죠? 혜택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다른 단체보다 혜택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교통비를 받고 봉사를 하는 단체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어느 한정된 인원이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다른 시하고, 시청인지 구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이 제한이 지금 65세까지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70세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봉사단체에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이지만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명예시민과장이 다 성별로 보면 전부 여성이네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여기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남성분이 들어오면 좋아하시지도 않고요, 못 버티세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직장 가야, 돈 벌어와야지.

정맹숙위원장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혹시 신청하신 분들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에서 남자분이 들어와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여기 명과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동은 4명이고 어느 동은 1명이고 이게 동별로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와서 또 다른 동으로 이사가 갖고 4명이 된 경우 있습니다, 비산2동에.

정맹숙위원장

이게 동별 안배는 아니고 그냥 신청 가능하시면 하는 거예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안배를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럼 그분은 이사 갔어도 또 거기 가서도 하시는 겁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요.

정맹숙위원장

그래도 이게 시정홍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동별 안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태료 부과․징수 연 따져보면 한 이백여 분 되겠네요, 이것?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혹시 동주민센터에 이런 과태료 부과 홍보 정도는 하나요? 세밀하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정완기위원

아니, 전체. 부과 과태료를 이게 홍보 같은 것 하는가. ‘이러면 과태료 나온다’ 전체 홍보. 그래서 주민센터에 그런 게 다 해놓은 것 있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원체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동에는 저희가 출생신고 받을 때 기본증명서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 이런 관련된 것 말고는 이 과태료에 대해, 홍보는 하고 있지만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정완기위원

전체 홍보해요? 이것 빼고도. 왜 그러냐면 별 것 아닌데 시민들이 몰라서 바빠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토요일 날 민원실 운영 기본, 이 등본 이런 것만 하시는 건가? 뭐뭐 하시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토요일 날 토요민원제는 저희가 지금 중단을 했고요, 너무 민원 신청이 적어서.

정완기위원

적어서?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요 그다음에 정부24시의 민원서비스에 가면 민원24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있어 갖고,

정완기위원

그것만 했던 거예요? 민원24시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토요일 날 했었던 건데 인원이 적어서 없애신 거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이 적어서, 실효가 없어서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실효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과태료 같은 게 이것 하나가 단순한 게 아니라 전체 몰라서, 사실은 이유 없이 내가 안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서 좀 하셔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이런 홍보가, 이 과태료 이것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 우리 구에서는, 또 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한번 내려주셔 가지고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말이 그렇지 그냥 용지 하나 탁 이렇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리한다 하지만 막상 주민센터 가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됩니다’ 하고 쓰여 있는 것은 없어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번 꼭 검토하셔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잘 되고 있는지, 과태료 기준 전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전체 기준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각 행정복지센터랑 협조하셔 가지고 그게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감면대상자 등 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다음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과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 전반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께서 이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말씀하세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이 감면현황하고 추징현황 건수가 다르게 된 사유가 저희가 최근 3년간을 뽑다 보니까, 지금 입주기업이 감면 신청한 것은 3건밖에 없는데 저희가 추징현황에서는 지금 2016년뿐만 아니라 과거 5년까지 감면받은 기업에 대해서 들어온 건수를 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간과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신청현황하고 추징현황은 별도로 해서 과거 5년 치를 관리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급하게 이것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미처 간과하고 좀 헷갈리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정정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과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체납액의 23퍼센트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 임기제 직원 2명을 2010년부터 채용해서 매일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서 징수액의 30퍼센트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받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적으로는 관내 영치 1천 248대, 징수액 4억 2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외차량 영치 291대에 징수수수료 4천 600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출근 등으로 주간에 영치를 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 야간합동영치반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31대 체납액 1억 4천 900원의 영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조기징수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관련 전반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체납액 정리실적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 정리액 94억 2천 300만원으로 목표액 105억 9천 100만원 대비 89퍼센트, 전체 체납액 186억 300만원 대비해서는 50.7퍼센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액 118억 5천 300만원의 징수를 위해 분납자와 납부 약속자 등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 납부토록 독촉하고 납세기피, 납세태만 또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를 속행하고 또 무재산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금년 정리목표액 105억 9천만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산조회 및 징수기법 연구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정 부분은 바로 저희가 작성해서 새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과 미환급금 세부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환급금은 3만 4천 229건에 65억 2천 900만원이 발생해서 이 중 99.6퍼센트인 3만 3천 172건을 환급하였고 0.4퍼센트 정도가 미환급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것은 국세경정이 72.4퍼센트,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6.4퍼센트에 달하고 과세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환급금은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과세기관은 안내문 발송, 전화 독려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면 3만원 이하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및 ARS를 통해서 환급자가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업무보고 38페이지, 2018년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에 대해 교육내용, 성과분석,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2018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기업체, 법무사, 세무사 등 117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무과에서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정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에 관해서 동안양세무서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회 후 설문 결과 국세에 비하여 놓치기 쉬운 지방세 중과세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과세기관과 납세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으로 교육시간을 더 할애해서 지방세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사례별 설명, 국세의 경우 법인세 관련 실무교육 요청이 있었으며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93페이지, 지방세 징수액 및 비과세․감면 현황과 지방세액 중 비과세․감면 비율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세수 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암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또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이 4조가 모자란대요. 4조가 모자란 게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지금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라도 세원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동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번호판을 영치를 한 거지 실제로 수납이 된 것은 아니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수납된 사항도 있고 번호판 저희가 보관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통 얼마나 걸려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은 일찍 찾아,

음경택위원

방치차량 아닌 다음에야 바로 찾아가겠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다 찾아가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납부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좀 늦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우리 시 차량이 관외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경우도 파악이 되고 있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 3, 4퍼센트 정도 극소수의,

음경택위원

3, 4퍼센트? 전체의?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타시는 대부분 어디가 많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는 징수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이 번호판 영치 전담직원 있는데요. 이 인근의 군포나 과천 이런 데는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군포, 의왕 또 과천 이쪽 체납차량들이 저희가 또 많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전 직원 야간합동영치 실적인데 이게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하루에, 아,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게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231건에 1억 4천 900만원 영치했는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은 정기분, 저희 상․하반기 계획상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징수팀에서 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징수팀에서 하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가면 장기 방치되는 차량들 있어요. 아마 그런 차량들이 체납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번호판 영치 순찰 돌고 할 때 종합운동장 주변에 많이 좀 가보세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음경택위원

거기 안양시 말고 관외차량도 꽤 있거든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그 지역 관심을 가지고요 한번 저희가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세원이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체납액을 독려해서 세원 확보를 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구분되는 게 도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도세가 늘었다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요즘 도세 대부분이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를 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요즘은 그렇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2010…….

음경택위원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한 4, 5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취득세 발생이 거의 안 되는데 과거에 감면받았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큰 건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사후에 추징을 하게 되면 그 큰 건수에 따라서 격차가 어떤 때는 나고 또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여기 조정체납액이 그 기간 내에 못 낸 것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정체납액이.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50퍼센트 정도는 수납을 한 거고 나머지가 50퍼센트 정도 남은 거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정리목표액이 그 액수인가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한 50퍼센트 정도는 정리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통상.

음경택위원

그런데 도세는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부분이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과다하게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게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채권확보 현황 있잖아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보험 등등. 이것도 지금 다 현찰화된 것은 아니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냥 저희가 체납처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자동차 공매는 1년에 몇 번 해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요. 저희가 통상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0회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대 정도.

음경택위원

20여 대?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해 다 끝났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올해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공매 절차를 거쳐서도 공매가 안 된 차량은 어떻게 해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사실 공매도 방치차량 폐차하는 정도로도 실익이 없지만 방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납액도 못 받는 경우이지만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폐차장에 가면 40만원, 50만원 정도만 받는 경우도 폐차처리 하고 40만원, 50만원 정도만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리를 하든가 기타 이런 방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체납액도 못 받고 오히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음경택위원

폐차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좀 드문 경우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 그전에 우리 시에서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잖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구에서 확보한 채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매에 참여를 하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지금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저희는 공매라고 하고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을 하면 경매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에 관련해서는 공매 처분을 하고,

음경택위원

공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기타 일반채권은 경매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이나 부동산 합해서 채권 확보를 했는데 이게 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세요? 한 반 정도 돼요? 반 더 되겠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반은 더 될 것 같습니다. 67퍼센트? 70퍼센트? 이 정도,

음경택위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같은 것은 폐차하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실익이 없는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팔아도 체납에 충당이 안 되는.

음경택위원

예.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실익도 안 나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후에는 결손처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압류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들 취득세 감면하는데 이것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주 현장에 나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분기별로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부분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다시 추징당할 때 대부분 어떤 사유로 다시 추징을 당하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게 저희가 5년 동안은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안내는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모르고 이래서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또 다른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러면 5년 기간 내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 시에서,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목적대로,

음경택위원

선의를 베푸는 그러한 목적대로 회사 운영을 안 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가,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감면에서 추징을 하는 건데 그러한 건수가 여기 지금, 이게 자료 보면 2016년도에 129건, 2017년도에 42건, 2018년도에 37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옆에 추징세액이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129건에서 2017년도에 42건, 확 줄었어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이게 2014년, 2015년도라 벤처기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할 게 많은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 설립이 안 돼 있었어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없으면 감면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건이 없고, 일시에 공장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관리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좀 과도하게 그게 나온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입주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추징에 대한 것은. 바로는 안 나오잖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입주하고부터 5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는 1년에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임대료도 2년이 지나서 주는 경우 있으니까 또 그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촌동, 관양동 일원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서 입주하는 중에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하셔 가지고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동안구청 세무과에서 이러한 취득세 또 도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감면하고 비과세 현황을 봤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라든가 이 감면을 축소해야 우리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것하고 상충되게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세 특혜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또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중앙과 지방이 많이 상충되는 이런 면도 있는데, 그렇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참, 이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게 참 상충되는 그런 상황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감면이나 비과세는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복지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듯이 모든 사람이 비과세․감면은 세금은 다 내고 필요한 경우에,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어떤 보조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액수네요, 3년 동안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보면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밖에는 못 하겠네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두연 과장님.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이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여쭤볼 게 없는데,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다 해 주셨어요, 이쪽 궁금한 것. 그런데 그 환급금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요 목적이,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세에서 정정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는 필연적으로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필연적으로?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대부분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그다음으로 자동차세가 연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납하고 나와서 중간에 매매나 폐차처리가 되면,

정완기위원

아, 그럴 때.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남은 기간별로 또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니까 주로 그 두 군데에서 발생하는 거고,

정완기위원

기타 이중납부는 이렇게 하면 수수료 걸러서 해 주시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간혹 전산오류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나중에 이중납부 확인이 되는 경우에 또 저희가 연락해서 그 부분은 또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산상에 나오니까.

정완기위원

스스로 저희가 해 주시는 거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시민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간혹 있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전산에 통장에 두 번 찍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요, 아니면 스스로 해 주시는 게 많으신 거예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거의 저희들이 해 주고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그것을,

정완기위원

그것은 알죠.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어 3만원 이하는 기부 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정쩡하게 한 10만 단위 정도 되는 것은 일반이 시민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또 최소화, 환급액 전액 돌려주기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시로, 분기별로도 한 번 안내문 보내드리고,

정완기위원

싹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답변 다 해 주셔 가지고 크게 없는데 하여튼 주기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전액 다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도 중요하지만 시민한테 정확히 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정완기 위원님 지금 좀 전에 질의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금액이 작았을 때는 납부자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안내문 발송도 하고 전화 독려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몇 번 정도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지방지에도 한 번 그런 사항을 ‘환급금 찾아가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도 좀 내고 또 수시로, 저희는 그냥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안내문 정도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방지에 ‘환급금 찾아가세요’ 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 일일이 체크해서 안내문 발송도 해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행방불명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저희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직접 처리나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다고, 환급처리가.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자동으로 환급되느냐 이런 사항인가요?

이은희위원

네. 직접처리 시스템으로 마련돼 있다고,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위택스나 저희들의 전산프로그램에 세금 신고할 때 들어가면 본인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면 ‘내 세금 환급금이 얼마 있구나’ 본인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위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세금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할 때도 그 환급금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안 하면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금액이 지금 제가 보니까 평균 한 2만 7천원 정도,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소규모 금액으로 거의 돼 있는 것 같은데,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대부분이 소규모,

이은희위원

이것은 본인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 그 금액을 받자고 이렇게 번거롭게 사이트 접속 같은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청구하기 이전에 그냥 안내문 필요 없이 전화독려 필요 없이 자동입금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계좌가 확보된 분한테는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게 본인 계좌가,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본인의 동의 않으면 계좌 확보를 못 하는 실정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한데.

이은희위원

저희가 세금을 내면서 계좌 확보가 안 되나요? 거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가상계좌나 이런 데로 입금을 하면서 상대편 계좌가 다 뜨지 않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뜨지를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것을 조금, 계좌 같은 것은 저희가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냥 자동입금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규모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도 안 될 것 같고.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요, 이두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목적은 보통 농지 취득 후에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이게 필수서류입니다. 그래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발급은 농지 소재지 신고읍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하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이라든지 기계장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영농능력이라든지 영농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후에도 3년간은 저희가 취득한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만 했어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자격취득조건 잘 설명 받았고요. 사실은 동안구에 농지가 이렇게 있다는 게, 거의 관양동․비산동이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비산3동하고요 관양1동, 호계3동에 우리 구에 한 26헥타르 정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분들 실제 농사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주말농장을 많이들 이용,

정완기위원

거의 주말농장이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매매 목적은 없어요? 3년 후에? 매매, 이것 사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기본만 이렇게 하시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금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대로 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작잖아요, 우리 시는 솔직히 농지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동안구에 더군다나 작은 농지라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투기 목적 이렇게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보통 농지는 농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기계장비는 뭐 사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자기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계들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큰 것 아니죠? 큰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규모에 따라서 트랙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작물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있죠.

정완기위원

기계장비면 호미도 기계장비로 들어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소규모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기구라고 봐야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기계장비, 그러면 이런 것 기계장비도 확인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확인합니다.

정완기위원

전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보통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조건들은 다 아셔서 여기에 맞게 또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발급은 다 되고,

정완기위원

그러세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보는 것은 투기만 해놓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관리하는 게 문제점 생긴 것도 많잖아요. 지방 같은 데 하우스만 쳐놓고 그냥 기본만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농지 소유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이분들? 농지자격 취득한 다음에? 바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따로 기간은 없죠. 본인 소유 농지니까요.

정완기위원

그냥 막 샀다가 매매하고 그냥 매매가 되는 거고, 다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매매 다시 사시는 분은 이 자격이 또 필요한 거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 농지를 사려고 그러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래서 투기로 될 수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죠.

정완기위원

행정처분은 뭐 내리세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냐고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처분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토지가액의 한 100분의 20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공시지가의 100분의 20만. 왜 그러냐면 전에 농지를 주위에서 약간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관리하시는 거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우리 구의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완기위원

작지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동안구가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정확히 관리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게 농지의 목적에 맞게끔 보신다 하니까 설명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준형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서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59-1번지 성우연립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주기적 점검결과 서면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연립은 ’98년 6월 15일 3개 동 중 1개 동이 지반침하로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우려가 있어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한 시설입니다. 현 건물 내 주민은 1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작년 6월 27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부서인 구청 건축과에서 크랙 진행상태를 관측하고자 크랙게이지를 6개소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경계에 이지아이(EGI)펜스를 설치하여 주변과 차단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순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착한그늘막 작년 올해 설치현황, 5월 이후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착한그늘막의 시민호응도,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작년 올해 착한그늘막 설치현황과 5월 이후 착한그늘막 설치현황은 제출해 드렸고요. 착한그늘막 설치 이후 그늘막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는 상태이며 다만 문제점으로는 업소에서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필요 장소에 일부 설치할 수 없는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안구 주민들 재난․폭우․폭설․지진 대비책 매뉴얼, 운영목표 등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은 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여 구청,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매뉴얼대로 안양시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자연재난 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에 의하여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별도의 재난대응매뉴얼은 없으며 재난발생 시 시의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지침에 의거 재난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겨울철 제설 대책에 대한 대응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적설량이 5센티 미만인 예비특보일 경우에는 건설과 및 각 동은 2분의 1씩 근무를 실시하며 2단계 적설량 5센티 이상인 대설주의보 시 건설과 및 각 동 전원근무, 시청․구청은 2분의 1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적설량 10센티 이상 대설경보 시에는 전 직원이 근무하며 군부대, 소방서 등 협조를 구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산업은행 앞 하나로마트 옆에 신축 중인 평촌힐스테이트 빌딩 주변 도로포장공사 중인데 시 예산인지 공사업체 예산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산업은행 주변 도로포장공사는 평촌힐스테이트에코 오피스텔 공사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포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공사업체 자체예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시공 후 유지․보수 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보수하여 혈세가 낭비되므로 최근 2년간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한 보도블록 공사 건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접수 시 즉시 업체에 통보하여 보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2년 이내 보도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자료 요청하세요.

이성우위원

아니, 자료요청이 아니고 세부, 과장님한테 하나 이것 질의하려고.

음경택위원

어떤 거요?

정맹숙위원장

여기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 먼저 하시겠다고?

이성우위원

응.

음경택위원

급하세요?

이성우위원

아니. 나는 이것 하나 있고 또,

음경택위원

그럼 천천히 하세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음경택위원

착한그늘막 질의하려는 거죠?

이성우위원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제가 이성우 위원님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까 그 부분은 안 건드리고 할게요. 걱정하지 마.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서준형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평촌동 59-1번지 지금 안전점검을 잘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크랙이 어느 정도 갔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거기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이 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속성상 사실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점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보셨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전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높게 그 펜스가 쳐져 있고 펜스에 낙서도 돼 있고 좀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 지역에 펜스를 쳐놔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비행청소년들이나 또 노숙자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범화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철저하게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평촌동에서 그런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또 동에서도 시끄럽고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지금 착한그늘막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죠? 행정복지센터.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관리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실례를 들겠습니다. 안양시청 사거리 있잖아요, 시청사거리. 4개가 설치돼 있는데 부림동 쪽은 설치가 돼 있는데 범계동하고 달안동 것은 안 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접어놓잖아요? 그럴 때 그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그늘막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날씨인데 4개 중에 예를 들면 2개만 그늘막이 형성돼 있고 나머지 2개는 접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동이 3개 동이 겹치는 동인 것 같아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센터하고 조금 협조를 통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간판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반대하시는 업주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이런 것까지 영업권을 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간판을 가리는 데 방해가 안 되는 곳이 있음에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대부분 이게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앞에.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데, 메모 좀 잘 하시고요. 귀인동,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귀인동이요.

음경택위원

학원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시청 쪽에서 가면 오른쪽에는 신촌동 학원가이고 왼쪽에는 귀인동 학원가입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신촌동 쪽에는 나무들이 우거진 게 많고 또 방향상 그 건물이 높아서 오후에 그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쪽은 굳이 그늘막이 형성이 안 되는데 귀인동 쪽에 블록이 두 블록이 있어요. 소방서 쪽에도 그래도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 형성이 되는데 그 밑에, 지금 상호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가다 보면 첫 번째 블록 좌측에는 이상하게 나무들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 가지고 그늘이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는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약속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 ‘그늘막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그늘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지난여름에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름 막바지이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귀인동에서 천막을 설치했었어요. 천막 있잖아요? 사실 그늘로 따지면 천막이 더 좋거든요, 미관상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천막을 한 보름 이상 설치를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거기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간판을 가리거나 시야를 가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늘막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여름을 앞두고 폭염이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 어디인지 연상이 되시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곳에 그늘막을 하나만 설치해 주십사라는 건의사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에도 저희가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음경택위원

내년에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동의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대부분 지금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늘이 형성이 안 된 곳,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도 그늘막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최근 2년간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한 보도공사 건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게 보도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하자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범계역에 또 평촌역에 명소화거리 조성하면서 지금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비올 때 보면 분명히 비가 빗물이 고이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체크 안 하고 있다가 2년 기간 넘으면 그때 가서는 또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재작년에 몇 군데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실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동장님들 순찰 도실 때 이런 부분 있으면 해당부서로 연락이 되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보도블록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공원이라든가 등등 많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좀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안입니다. 여름에 착한그늘막 너무 시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겨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겨울에는. 그냥 접어만 놓으실 건가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체 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인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마 서울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의 다 보고 저희들도 같이 한 것,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2013년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김은희위원

네, 서울에서 먼저 했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김은희위원

작년 서울 거리를 겨울에 가다 보면 착한그늘막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냥 삭막하게 놔둘 게 아니라 이런 점은 개선해 보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겠습니까?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적극 생각해봐 주시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우리 시가 좀 더 화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착한그늘막 질의를 했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분포도를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 앞 거리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그늘막이 많이 설치가 지금 돼 있네요? 착한그늘막 전체적으로 설치현황을 보니까.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우위원

올해도 10개소 정도가 설치를 한다 하니까 시청 주변 도로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쪽의 도로도 현재 설치할 곳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쪽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거든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동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설치장소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동의 의견 수렴을 해서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우위원

그래도 왜냐면 지금 현재 보면 시청 도로 중심에 거의가 돼 있어요, 이게. 동안경찰서 주변, 동안구청 주변, 시청 주변, 수원지청 주변. 그래서 죽 나가서 현재 보면 설치된 곳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저기 비산동 길 보면 운동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죽 나가서 현재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동에서 설치 신청도 중요하지마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서준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정완기위원

매월 우리 안양시 안전의 날이?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

정완기위원

매월 4일. 매월 4일입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처음 오셨는데 매월 4일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 각 구에 배당을 해서 롯데 앞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12월 4일도 할 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

잡혀 있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구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하지만 구에 매뉴얼이 없다 하니 과장님께서,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아까 적설량 5센티 이상이면 전원, 5센티 적설량 이하면 2분의 1? 50퍼센트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10센티면 다 나와서 하신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설도 중요하지만 폭우, 재난 대비를 총괄과에서 하지만 과장님 담당인 동안구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또 모이실 적에 그냥 모여서 단순하게 물품만 나눠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을 다, 4일 날 하시잖아요, 진행.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랬을 적에 이렇게 해 주세요’, 매뉴얼을 총괄과에 있는 것 구에다가 매뉴얼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거지. 그날 와서 그냥 몇 개 나눠주고 추우니까 손난로 몇 개 주고. 다 그렇게 정해져 있죠, 분명히? 4일 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만 하실 거죠?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그냥 날 추우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재난관리, 과장님, 구에서 하면 과장님이 일단 1순위로 이렇게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지만 그 매뉴얼을 갖다가, 정 없으면 구에다가 처음으로 과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그날 오셨을 적에 그런 행동요령을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하시라 이거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그분이, 시에서는 기본교육밖에 안 해요. 전체 보고 그냥 만다고요. 그래서 각 구로 내려주잖아요. 또 구에서는 각 동으로 이런 모집만 한다는 거지.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총괄과가 있어. 그러면 각 구청에서도 그 매뉴얼을 없으면 만드셔 가지고 그때 대응하는 것, 우리가 시민들은 5센티 이상 오면 전 직원이 근무하는 것 몰라요. 5센티 이하면, 그럼 그분들이 다 우리 사회단체 거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협조․당부, ‘이랬을 때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기본 매뉴얼, 지진 왔을 때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일부밖에 모르세요, 일부 인원. 그 대처사항 또 하는 방법을 우리 서준형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과장님이 나름 총괄과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 맞게끔 해 주셔라 이거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전은 미리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날 와서 그냥 4일 날 모여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그분들에 전달해서 각 주민센터에 내려가서 그런 행동매뉴얼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담당자 있잖아요, 각.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정완기위원

그것을 좀 자리 잡고 매뉴얼을 만드시라 이거지.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바쁘시지만.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형식적이 아닌,

정완기위원

예, 실질적으로 하셔야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실질적인 어떤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맨날 안전의 날 4일 날 모이면 뭐 해요. 그게 다예요.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예.

정완기위원

그럼 그것은 뭐 하러 그냥, 오라니까 우우 사진 찍고, 가라니까 우우 가시고 이런 형식적인 것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에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동안구는 우리 서준형 과장님이 최초로 만드셔 가지고 동안구에는 안전은, 동안구 시민들은 안전에 최고의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서준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청과 동 소화기 비치현황과 직원 소방교육 현황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4회 동안구 탁구대회 결산내역 및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2년간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동에서는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과 구매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원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과, 동에서 청사관리용에 필요한 물품을 하고 있는데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고요. 금년도 구매실적은 16억 4천 100만원 대비해 가지고 6억 1천 900만원으로 해서 37.7퍼센트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 직업상담사 배치현황 및 상담 건수, 실적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7년도, 2018년 동안구 작품발표회 평가자료 그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청사 가스․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외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월 사용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호계3동에는 매년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공업직을 호계3동에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7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관리 용역을 하는데 우리 동안 동에서는 비산1동, 평촌동, 호계3동, 신촌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월 단위로 점검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보제한 대상자 성명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자료가 이게 유인이 되기 때문에는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있어서 성명 표기는 성만 표기를 하고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실명을 표기토록 하고요. 전보 대상자 명단을 실명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민원․건의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에 예산 반영 여부 등 처리실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각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첨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안구청 내 공용차량 유지․보수 최근 3년간 차량별 수리내역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및 사용실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별첨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완기 위원님께서 통반장 업무분장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가로수 풍경길 조성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7년도 가로기 위탁관리 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남았는데 2018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는,

이호건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호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2에서 34페이지 내의 계약체결 현황 중에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 그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에서 자료 취합하는 대로 이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별 채택된 사업내역은 별도로 한 부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3년 치 주민자치대학 참여인원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어울림 한마당 평가방법, 심사위원 위촉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2명하고 전문가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주민자치협의회장하고 예술 분야 전문가를 3명을 초청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동안구청 내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 처리실태 2년간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청장님 결재 추진계획, 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1월부터 12월 동별 보직변경 사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직변경자 명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 잘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화기 이렇게 비치현황 보니까 오래된 소화기들이 많아요.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그전에는 없었는데 전에 이것이 2017년도 1월 28일 자로 해 가지고 변경이 돼서 10년으로,

음경택위원

10년이나 돼요, 그래도?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게 10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뭐 흔들어주고 해야지 10년이지 그냥 있으면 10년 사용 못 해요. 아시겠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10년 넘은 것 있는 것 같은데, 아까 1900년대 것 있는 것 같은데? 1993년도식 있네, 귀인동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2007년식, 2003년, 1993년 그 3개가 있는데요. 그것…….

정맹숙위원장

정비하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비 후에 재충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동별로, 동 규모가 비슷한데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면 부흥동은 11개인데 달안동은 21개예요. 이게 비치 어떤 규정이 있나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 면적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면적이 부흥동주민센터나 달안동주민센터 신도시 지을 때 일률적으로 지은 거라 면적이 비슷하다고요. 다른 데 볼까, 한번? 신도시? 부림동도 11개인데? 평안동 25개. 그런데 평안동, 평촌동은 이게, 귀인동도 13개밖에 안 돼요. 여기는 또 문화복지센터 같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 숫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양이 적재적소에 비치가 되어야 되고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직원들도 한 번 안 해보면 몰라요. 당황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키셔 가지고 소방안전에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유형은 거의 다 분말이네요? 액체는 많지 않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요즘에 보니까 그것 형식으로 나온 것 있어요. 이렇게 그 뭐지,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쪼끄만 것 있어요, 손으로. 유사시에는 그게 좋아요. 그냥 모기향 뿌리듯이 치익 뿌리면 되는 거예요, 눌러서. 그런 것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 위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소화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소방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동안구 탁구대회 결산내역 평가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한 번에 와 가지고 아직 제가 다 못 읽어 봤는데 현장에 제가 있었고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55개 팀에 355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동주민센터 등등 또 내빈들 오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오신 거예요. 자료에 보다시피 개회식 10시 반에 한다 그랬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0시 반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개회식 몇 시에 했어요, 그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시간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맞춰서 했으면 여쭤보겠어요? 몇 시에 했다 그래요, 뒤에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조금 앞당겨서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앞당겨서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팀장님!

인신

장인신동안구행정지원과자치행정팀장

네.

음경택위원

장인신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당겨서 했다고요? 개회식을?

인신

장인신동안구행정지원과자치행정팀장

예.

음경택위원

10시 반 개회식인데요 10시 50분, 20분 늦게 했어요. 왜 늦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청장님? 그래,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모르시는 거야. 10시 반에 개회식 한다 그래 가지고 선수들한테는 10시 20분쯤에 다 시합 중지시키고요, 거기 다 접었잖아요, 탁구대. 그러면 10시 50분 정도, 아, 50분은 안 됐고 한 47, 8분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그 맨바닥에 앉아 가지고 20분, 25분 이상 그냥 기다린 거예요. 왜 늦어졌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시죠? 시장님이 늦게 오셨어요, 시장님이.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경택위원

착각을 하셨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내빈들은 의자에 앉고 또 우리 선수들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좀 기다린 게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회든 배드민턴대회든 탁구대회든 가면 선수들 다 바닥에 앉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선수들 불만 없어요. 다만 게임을 하다가 개회식 때문에 게임을 중지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운동선수들 땀 식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겉옷을 입고 대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땀 식은 채로, 땀 흘린 채로 와서 앉아있는 분도 계신데 시장님 한 분이 안 오셔 가지고 그 몇백 명 되는 사람이 20분 넘게 기다리면 되겠어요? 과장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왜 답변을 돌려서 하세요. 대기실에서 구청 과장님들은 솔직하게 답변 잘하신다고 여태 칭찬하고 왔구만. 문제가 있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늦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시장님 오시면 그때 또 인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 오시면 꼭 개회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날 개회식 몇 분 했는지 아세요? 혹시 그 영상 같은 것 있어요, 그 녹화해 놓은 것?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보세요. 7분 내외 했어요, 7분. 아니, 그 7분 개회식 한다고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20분 넘게 앉혀놓고 대기하게 해요? 잘못된 거죠? 과장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못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10시 반에 한다 그러면 내빈이, 의장님이 늦게 오든 시장님이 늦게 오든 시작하시고요, 오시면 오시는 대로 인사, 소개시켜 드리고 또 개회식에 안 오시더라도 게임 중에 ‘우리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오셨습니다’ 마이크 잡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 뭐 이렇게 형식에 구애를 받아 가지고 몇백 명 되는 선수들을 20분 이상 찬 바닥에 앉아서 땀 식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라는지 아세요? 게임 중지되기 전에 자기가 게임을 이기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 가지고요 몸 식어 가지고 게임 졌대요. 나머지 그분은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옷 입고 몸 풀었대요.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구시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이지 지금은 이런 행정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대로 행사 진행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것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내년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연초에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제가 볼 때, 서수원 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내년 6월입니다.

음경택위원

6월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내년 후반기에 이것 할 텐데. 보통 이게, 사실 이 탁구대회를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래, 다른 것은 전시를 하거나 거기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탁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탁구를 따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이것을 구청장 배라고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안구청에서 보니까, 아니, ‘구청장 배 탁구대회’로 이렇게 개명을 했더라고.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민들을 위한, 수강생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행사가 돼야지 시장을 위한, 내빈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 그만두시더라도요 인수인계 확실히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체크 잘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결과 강평자료 봤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작품발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몇 년 동안 내려오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치열해지면 심사결과가 공정하면 문제가 안 돼요.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 저도 심사를 해봤어요, 그전에. 시의원도 심사하고 위원장 중에서 1명도 심사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려면 심사결과가 공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그래서 올해 심사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수상을 못한 동에서는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목이 아파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16억 대비 6억 1천 900만원인데 37퍼센트. 그러니까 동안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7퍼센트 말고 더 상향 조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물품상. 사회적기업이 없으면 구매를 못 하는 거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 품목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부 품목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정도면 사회적기업 제품 많이 구매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장려되어야 되고요. 이게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나 동에서 이런 부분 관심 갖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업상담사가 17개 동에 13개 동만 있어요. 없는 동은 뭐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

음경택위원

없는 동은요? 예산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동에서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동사무소가 작은 데는 통합해서,

음경택위원

통합해서?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두 군데가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출장 가 가지고.

음경택위원

출장을 가서요? 그럼 오늘은 A동에 가고 내일은 B동에 가고 이렇게?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상황에 맞게요?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예. 정확하게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뒤에 팀장님 두 분 좀 정확히 아셔 가지고요 개인적으로라도 좀 답변을 주시고요.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지금 이제 취업․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상담 대비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일자리의 질을 논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우선시되고 급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장려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없는 동이 제가 딱 보니까 관양1․2동이 없네? 아, 관양1․2동 있네. 비산2동이 없구나. 비산2동이 없고 아무튼 3개 동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시고요. 지금 동별로 취업상담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일자리를 구하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관공서라 그러잖아요. 그 동사무소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 상담하고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알선하려면 일자리 확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리를. 이런 역할은 동에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의 일자리정책과나 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동으로 연계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직업상담사분들이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 오히려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상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요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 한 것은, 아, 그리고 전보 대상 임용대상자 나중에 왔는데 이게 동안구청 행감자료만 그래요. 시청은 안 그렇다고, 전보 대상자 제한 명단. 그게 왜 그러냐고요, 왜. 개인정보 때문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버티기로 일관하시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팀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게 직업상담사가 지금 본청에서 위탁 주고 있죠? 구청 담당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동안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보통 경제정책과에서,

정맹숙위원장

경제정책과에서 그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분이 비었는데요. 동안구 요청 좀 하셔서요 상담 좀 잘할 수 있게끔, 일자리 상담 좀. 부탁드리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또 보충질의 계신 분? 또?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광대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제가 질의드릴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자료집 26페이지,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에 1년 미만 근무자들 전보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임용현황, 전보대상 제한자인데 임용 현황 있고요, 1년 미만자들의 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보. 그래서 이게 이유가 어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지금 사실은 한 6월이나 1년 이상 최소 이렇게 근무를 해서 인사이동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자꾸 증대되다 보니까 신규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또는 휴직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1년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당겨서 동에서 차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생각이 듭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대체인원 성격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자리변경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자리가 나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제가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직변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직변경, 발령으로 인해서 보직이 주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여서 가는 보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이동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동안구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본인 희망 보직 지원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고충처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사담당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인사 하기 전에 동에나 또 각 과에 다니면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마는 개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와서 나는 여기서 지금 거리가 멀다든가 나는 조금 있으면 출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거리라든가 이런 것 또 출퇴근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좀 고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들어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도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중요하고 그런데 동적인 부분보다 정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시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안의, 직장 내에서의 불편함보다는 어떤,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근무한 직원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내에서의 있었던 이런 불편함, 주민들과의 불편함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들 그럼 고충처리반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보직이 변경된다는 말씀인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여건을 봐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건에 따라서, 자기 저기에 따라서 보직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변경에 관한 게 본인이 희망하였을 때 어떤 고충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는지를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사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는 몰라도 웬만치는,

김은희위원

많지 않았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웬만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무원들의 고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회의록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자료로 요청드렸고요, 자료로 주신 것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입출금 같은 것도 등재됩니까? 홈페이지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은 나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리고 2017년 9월까지는 분명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과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시청에서도 질의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가 작년부터인가 우리 안양시에서도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인적사항에 주소, 실명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 것만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이 나왔는지 우리 마을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지사항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주민들 앞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제안받으신 것은 없으신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아직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출내역이라든가 총괄 정도로는 아마 게재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희위원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총괄로.

김은희위원

홈페이지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김은희위원

지금 2017년 9월까지 상반기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은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혀 등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알 권리에 속하는 것 같고요. 수강생들이 ‘내가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은 아는데 ‘진짜 강사비가 그만큼 나갔을까? 우리가 사먹은 간식이 그만큼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분명 수강자 입장에서는 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좀 주민들에게 알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관리. 지금 차량관리 자료가 제가 질의하진 않았지만 차량관리 자료 들어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량, 소형 차량 그다음에 승합차 또 화물차, 트럭이라고 하죠. 포터 1톤인가요? 1.5톤, 1톤이라고 하나요? 이런 차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원래 동에 1톤짜리 트럭이 하나 거의 배치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무한돌봄서비스하고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해서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함으로 해서 그 차량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각 동마다 차량일지 비치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마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민원으로 차가 갑자기 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장님 결재해야 차가 나가나요, 아니면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담당자가 운영하는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지는 지금 기록만 하는 거고요, 그 상황은 이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하다 그러면 관내이기 때문에 어렵게, 뭐 멀리 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김은희위원

그렇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관내 민원인 한 명이 ‘그 차가 필요하다. 와서 뭐 좀 실어 달라’고 했을 때 관내 차량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운영 자체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부담이 많습니다.

김은희위원

어렵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도 그런 욕구가, 차는 한 대인데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김은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이게 공 차량이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은희위원

개인, 민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좀 잘 알아요, 동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복지센터의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차 좀 와주세요’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분이 ‘이런 것에 있어서 민원으로 차량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민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은 일제히 어떠한 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행정, 분명히 불필요한 행정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각 동에서 그냥 암암리에 일어나지 말고 어떠한 룰을 통해서 정확한 예시가 있거나 근거가 있을 때만 시민들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 차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구정의 날 자료 보내주셨습니다. 완료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집은 17건인데 지금 자료집에는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건 어떤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

김은희위원

그럼 그것 이따가 찾아서 1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털실옷 가로수 풍경길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이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로 받아본 게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보면 나무에 털실옷 입히기 총평 어떻게 작성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총평 마지막에 보면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명소화, 이해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어떤 의미를 두고 쓰신 말씀이신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물론 지역 명소화가 우선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평촌지역 공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양쪽에 평촌역도 있고 범계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음식을 또 사먹고 이렇게 왔다가, 걷다 오셔서 가시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항으로다가, 예.

김은희위원

매점 활성화 도모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각 공원마다 있는 매점 활성화 도모의 운동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명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은희위원

털실옷 가로수 풍경길에 대해서 명소화든 지역경제 활동이든 어떠한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님도 판단을 하시겠지마는 저희들도 일부는 ‘아, 진짜 이것 잘해 놨다. 와, 진짜 보기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것을 왜 저기다 이렇게 걸어놨어? 뭐야, 저게’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장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나 보는 시선은 많이 볼거리 제공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볼거리는 제공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평에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약간 타당성에 어긋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점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다’ 아니면 ‘왜 이것을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명성화보다는, 보기에는 일단 좋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것도 있고 참 좋은데 이게 지금 23개가 재활용으로 인해, 털실옷 작년에 아마 했던 게 재활용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나무에 대해서 시점을 봤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 버즘나무 지금 플라타너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게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나무의 이런 흐름을 다 아시고 ‘이런 것 입혀도 되겠구나’라고 해 주신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더니 배롱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온대성 나무는 물론 그렇게 감싸주면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싸줘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싸줘도 지장이 없는데 다음에 이것 재활용 또 하실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안에 있는 병충해 같은 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옛날에 짚으로 쌌던 것은 분명히 병충해 같은 것을 방지해서 몰아서 태우는 것으로 끝냈는데 털실옷에 들어가 있는 병충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더니 볏짚은 그게 한 9월이나 미리 10월 이렇게 돼서 싸주면 이게 올라간답니다, 내려오든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털실옷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볏짚은 그게 이제 그런 것으로 되는데 이 털실은 아마 그런 작용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병충해는 그냥 뿌리로 내려가겠네요, 다들? 예전에 그냥 짚 해주기 전처럼 다 내려가서 괜찮은 것으로?

네.

그러면 지금 계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보기에는 참 좋아요, 색깔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 500만원 예산 지원되었었죠?

잡혀 있었죠? 지금 집행내역이 1천 2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5천 47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4천 780만원.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500만원. 이게 자원봉사자라는 의미 자체에서 약간 어긋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500만원이 수당으로 나갔다면 몇 명이 참가하신 겁니까?

60명 참가에 500만원이면,

6개월 동안 만들어진 게 지금 개수가 110,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144개입니다.

김은희위원

154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154개.

김은희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10개 더 추가해 가지고 154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쁘긴 좋은데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또 나가면서 이 재료비와 거의 상이하게 막 나간다라는 자원봉사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좋은데 또 자연적인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안내가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털실은 계속하신다니까 앞으로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제가 동안구 17개 동 홈페이지를 구청에 들어가서 봤는데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정명 유래, 마을명 유래가 나와 있는데요, 17개 중에 딱 한 곳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양1동, 제 지역구더라고요. 관양동에 대한 유래가 달안동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시는 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러한 잘못된 점 없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구청 내 전기공사 수의계약 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시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다 보면 ‘그곳이 잘하니까 계속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도 동일한가요?

관내에 다른 전기업체 없을까요? 더 많지 않을까요?

실무자가 바뀌면 수의계약 업체도 바뀝니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잘한다는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준 곳은 잘하는 곳인지 못하는 곳인지 우리가 결과치가 없잖아요.

처음은 뭐든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계약들이 나오면 관내의 다른 기업들도 한 번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뭐든지 평등의 기회는 균등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아쉽다’라는 말, ‘안양시 행정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여기요.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자료요청 좀 있어서요.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고충상담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해당부서 부서장일 수도 있고요 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의철 청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한 것 말고요, 행정지원과나 우리 이의철 청장님한테 직원들이 고충 상담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름은 밝힐 수가 없겠죠. 이름은 빼고 성은 넣을 수 있죠? 예,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보고 나중에 질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 날짜는 좀 넣으셔야 돼요, 날짜는. 예.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서수원 행정지원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제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털실옷 가로수 풍경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 앞서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꼭 그 지적사항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털실옷 가로수 풍경길 조성 부분은 동절기 추위로부터 우리 수목 보호, 경관 조성을 통해 우리 시민이 찾아오는 시민공원 조성과 함께 또한 시민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보니까 소요예산은 1천 500만원이 됐는데 약 98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원도 60명이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털실옷 가로수 풍경길 조성이 예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사업이고 또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예술이고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행사규모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성황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품주제가 바다, 동화, 사랑, 우주, 무지개 등 이런 작품이 있는데 좀 더 발전을 해서 안양시나 동안구가 잘 표현될 수 있는 작품으로 또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면서 또한 더 많은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 등에 따른 주요 내빈의 미참석으로 행사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일정확인 및 조정’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안구 이 털실옷 입히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하고 박수를 받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로기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9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대통령선거 때문에 민방위기를 게양을 못 해서 횟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말씀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제가 2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의 예정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은 이유에 대한 추가질의를 했었고요. 특히 폐기물 용역 처리비용이 두 배 이상 계약금액이 증가된 이유에 대한 추가질의했었습니다. 보니까 답변은 ‘설계변경이다’ 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설계 변경된 부분을 보니까 모조리 다 도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정가격보다도 입찰을 하니까 계약금액은 낮아지는데 유독 도로 부분, 보도 부분은 계약금액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공사금액 산정과 철저한 설계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폐기물 물량 부분은 작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배 이상이 차이 나 버렸어요. 이것은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신중하지 못한 금액 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의철 구청장님,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의문사항 있어서 다시 드립니다. 김은희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그 인적사항이 일반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랬는데 ‘분명히 어디에 게재가 되었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 인적사항을 한 달, 1개월 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됐는지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몇 번을 여쭤봤는데 뒤에서 계속 다 게시가 되었다고,

뒤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알겠다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동을 몇 군데를 뒤져보니까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소개나 센터 소식, 프로그램 안내 이 내용 정도만 게시가 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게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에 게재가 돼 있다고요?

거기를 일반주민이,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주민이 들어가,

거기 ‘동별 주민자치센터’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게시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의 조치사항 중에요 호계2동 귀인로80번길 ‘경사가 심해 겨울철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염수분사장치 설치 요망’ 이렇게 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처리완료로 돼 있네요?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조치계획․결과에다 ‘처리완료’라 돼 있고 또 비고란에도 ‘완료’라고 돼 있어서,

아니, 제 지역구에 또 그렇게 가파른 경사진 곳이 있어서 혹시 이게 처리가 완료가 되었으면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안구는 이것을 ‘잰걸음’이라고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방문 직접 하시고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단체장님들 같이 움직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뿐만이 아닌 기회가 되시면 또 몇 번이라도 자주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의인데요. 아까 가로수 털실옷 그것 색상을 흰색 같은 것은 피해 주시고, 때가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해 주시고요. 봄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주민자치대학 참여인원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16년이나 ’17년보다는 ’18년에 와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1강이 ‘위대한 자존감’, ‘효율적인 회의진행방법’, ‘서로 통하는 공동체―주민과의 원활한 소통방법’, ‘주민 간의 분쟁에 따른 법률상식’, ‘우수 주민센터 방문’, ‘동네에서 리더로 산다는 것’,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아주 내용 자체는 제가 봐서는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매해년 바뀌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주민자치교육 받으러 온 교육생들이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가지고 교육받은 교육생들한테 선호도 조사 같은 것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바뀌니까 이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것 3년―’16, ’17, ’18년도―보니까 교육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18년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제목만 가지고도 좀 정리가 되는 듯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각 동의 교육 대기자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각 동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거의 50퍼센트 정도.

이성우위원

대기자가?

이은희위원

대기자?

이성우위원

대기자. 주민자치대학 각 동 교육 대기자. 아직 파악된 것은 없나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것은 좀 파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없어요. 억지로 가는데 무슨 대기자가 있어. 억지로 간다고.

이은희위원

대기자는 없고요. 억지로,

이성우위원

아니, 나 일단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왜 위원님들,

이은희위원

아니, 갈 사람이 없어요.

이성우위원

잠깐잠깐. 알았어요. 주민자치대학 교육내용 얘기 다 했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한 동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교육 대기자가 없으니까 부족하기도 하겠지마는 교육을 받고 나온 생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동도 보니까 또 여러 동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서, 어차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전에 십몇 년이죠?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인가 위원장 할 때는 이런 교육 같은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라 하면 그래도 지역의 리더인데 이런 교육은 분명히 참 잘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로서 활동을 하려면, 요즘에 하도 동에도 활동하는 분들이 요새는 똑똑해졌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라든가 위원장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아주 분쟁이 맨날 시끄럽습니다, 들여다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교육한 사람들이 자치위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기자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파악을 안 하고 물어본 것 같아서요. 어쨌든 간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좋은 교육내용을 잘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대안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현재 행감의 약간의 문제점 부분도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왜 물어보는데 난리야.

정맹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서수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 지금 현 위원 중에 세 분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에요, 여기. 저 포함해서. 저 심화과정까지 나왔어요. 심화과정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제 질의 하겠습니다. 통반장 업무분장 세부내역서 요구한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통장님들께서 ‘비용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 맞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를 하고 또 가끔가다 민방위 훈련 뭐 여러 가지 행사 때 나오고 하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서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완기위원

이것 행안부 지침이죠? 수당.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완기위원

이것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만 봐도, 전에도.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분장업무를 세부내역서를 달라는 이유는 이게 뭐 중복이 되는 게 있나 없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복지대상 발굴,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중복되는 게 4건만, 나머지는 6, 7, 8이면 전시행정 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동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인데 제 생각은, 이 통장님들께 하지만 사회단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 나눠서 그때 도움을 좀 주시면 이러한 불만이나 좀 해소가 약간 되실 것 같아서. 중앙 행안부에서 올려주지 않는 한 통장 수당이 변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한번 전에 여쭤봤었어요, 이것을. 하여튼 그분들이 ’14년 정도? ’16년? ‘항상 같다. 수당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많이 부른다’.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시나 우리 회의를 하잖아요, 주제에. 그것 수당 10만원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아시니까 ‘그분들은 한 번 불렀는데 우리는 수시로 불러놓고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은 이분들을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좀 안 하고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그런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분장사무를 보고 한 거예요.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이것은 기본 저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인원 인구조사.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지역주민 생활지원 이런 것은 거의 중복되니까 이런 것은 각 청장님도 동 회의 하실 때, 아무래도 중복되는 것은 사회단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가지고 그래도 덜 이렇게 참석률을 약간 좀 줄여주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 원성이. 그런 게 좀 많이 크시더라고. 나중에 행안부를 얘기해 가지고, 반응은 좀 있으신데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그 하기 전에 수당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 업무분장 세부내역서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아까 권역별로 다니신 거죠, 이것?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권역으로 다니신 거예요, 동별로 안 다니시고.

그래도 보니까 민원은 거의 다 해결하셨네요, 진행 중인 데도 많지만.

그것은 저번에 6월에 선거가 있어 갖고 그때에 많이 못 해 갖고 하반기에 좀,

어떠세요, 다녀보시니까?

장단점이 있으시죠?

요구사항은 많고.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족해서 여러 번 가시기도 하는데 청장님 업무 엄청 많으시잖아요. 행사에 진행에, 다니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은 알죠. 기간은 짧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청장님의 임기가 너무 짧으시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의 만족도는 좋은데 이게 좀 해결방법을 찾으셨으면 더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보자고 한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은 일단 만족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 얼굴도 직접 뵈니까 다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안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혹시 같이 대동, 소관부서는 뭔 과죠? 건설과장님하고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처리 완료되니까, 아유,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것 다 하셨네, 거의 진행 중인 것,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수원 과장님, 아까 차량 수리내역서 있잖아요. 제가 이것 추가자료, 이렇게 보면 뭐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것 내가 연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연한 얼마큼 쓰는 차예요, 다? 마티즈도 있네? 차에 연한 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두 가지인데 연한이 그게 대차할 적에 10년인가?까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내구연한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6년? 9년?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0년 정도? 9년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제가 이것 말씀 왜 드리냐면 마티즈 수리비가 97만원, 2년 동안 하면 거의 150만원 돈 썼는데 마티즈 이 차량 사실은 소매 시세 50만원도 안 가요, 이것. 소나타가 이게 몇 년식, 연식도 안 주셔 가지고 세부내역서 보면 제가, 가능하세요? 동 것 왔나요? 주민센터 것. 주민센터 아직 자료 안 왔죠?

「예, 안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행정복지센터. 연식 이것 자료 너무 많으니까 올해 것만 ’18년도 것 줄 수 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연식이요?

정완기위원

연식하고 수리내역.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별도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것만 추가로 한번 주시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추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차량 총체.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총괄은 하고 구청은 또 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 내구연한 안 된 것은 비용이, 역으로 되잖아요. 이것 소나타 몇 년식인지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식도 없고 수리비는 들어가고. 솔직히 가격이 얼마 안 되면 그것은 낭비이다 이거죠. 차량 연식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말씀드릴 게 전기차량 지급, 보급 많이 하는데 아직 구청은 설치 중이시네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아마 만안구청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동안구청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이 가깝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지 않아도 민원실에 지금 기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일단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7개 동에서 10개를 아직 설치를 못 했네요? 충전기 각.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설치하기 힘든, 장소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급률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따져서 조금 지연되는 데가 좀 있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결론은 만안구에 우리 시청 빼고는 충전소가 없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구매를 해도. 우리 동안구 시민이 충전하려면 시청 청사나, 지금 여기 설치하면 동안구로 와야 되는 그 불편함은 아직 현재 있는 거죠? 관계없잖,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만안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관내, 관내. 동안구.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안구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정완기위원

지금 전기차는 다 보급했죠? 17개 동. 다 보급이 돼 있죠? 이번에 맞춤형복지센터 때문에 다 보급,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신규로 구입한 것은 거의 전기차로 많이,

정완기위원

거의 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행감 때 시청에서도 전기차량 보급 확대 ’19년도 계획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량이 보급이 많이 되는데 급속충전소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급속충전은 보통 한 40분이면 한 90퍼센트 완충이 되고 완속충전은 평균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마 3시간 정도는 해야 웬만큼 완속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사업에서 늘리기는 하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과연 우리 동안구의 구민이 어떤 식으로, 충전소가 없고 가정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 구청에서도 설치했을 적에, 이쪽에 수시로 와야 되잖아요, 24시간 이분들이. 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일단은 급속충전기가 잘 고장이 나요. 지금 안양시에 있는 급속충전은 거의 다 고장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이것 좀 잘 보셔 가지고, 설치할 적에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그쪽에 충전소 출입구나 보셔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시에서 진행하는 저탄소 전기차 지급이 됐을 적에 문제없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화기 관련해서요 서면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 소화기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소화기가 지금 8개 있네요? 그렇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이 폐소화기를 어디, 구청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처리합니까, 그것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 처리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도 있는데 폐기물 발급규정 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기를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고요, 또 소화기를 구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이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옛날에 언론보도 보면 가정용도 안양시에서 따로 수거해 간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했나 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거기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이야기, 말씀. 오늘 평촌중앙공원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활동 다녀왔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중에 동안구 제가 건의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가서 보니까 예쁘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그래서 평촌중앙공원은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날에는 주말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는 공원이고요. 그런데 겨울 되면 제가 집이 가까우니까 지나가다 보면 황량했던 그런 곳이에요. 나무에 털실옷을 입혀놓으니까 그렇게 활기가 차 보이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앉아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을 정도로 잘 꾸며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청장님한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우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충하셔서 진짜 평촌중앙공원이 평촌에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준비하고 있나요?

광호

전광호행정지원과총무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양이 많은가 보죠?

광호

전광호행정지원과총무팀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센터 안전관리자 관련해서요, 가스하고 전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하고 소방은 다 돼 있잖아요? 자격증이 다 돼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서수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기는 75킬로와트 이상 또 가스도 일정량 이상 돼야 안전관리자를 외부에서 선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이하일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둔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정은 가능하고요, 직원들로도 지정이 돼 있고 필요하다면 또 각 동에 용역 같은 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행감 책자를 보면 형식적으로 대부분 9급, 8급 직원들이 이렇게 명단만 올라가 있어요. 자격증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가스나 전기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청사관리를 잘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용역을 통해서건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동청사 규모가 클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데는 외부 용역을 줬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야지 꼭 큰일 터지고 나서 그때 하면 늦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만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 직원들이 가스나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일부 동에는 기술직 직원들이 간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얼마만큼 관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규정 이하라도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라도 안전관리에 또 전기․가스 안전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이 각종 애로사항이 있으면 선배․동료 또 계통을 통해서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고충이 많던가요? 과장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보면 첫째는 거리 관계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출퇴근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거주가 석수3동인데 저 8동이나 이런 쪽으로보다는 석수동 가까운 쪽에 아니면 안양2동이라든가 박달동 쪽으로. 우리 같으면 관양1동 사는데 저 호계3동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예, 그런 문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이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로 전보발령을 내달라 이런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탁이 좀 있고요.

음경택위원

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또 한 가지는 임산부들. 임산부들이 동이나 이런 데 움직이는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구청으로 왔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인사를 하다 보면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가 오래돼서 ‘내가 동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와서 시도 다 경험을 해야 되니, 구도 경험을 해야 되니 좀 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것을 수렴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의 대부분 인사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사 문제가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선임 선배직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만으로 고충 상담한 경우는 없어요? 업무적인 것으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동료 간에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 또 업무 간에 어떤 마찰이 있으면 그런 문제. 또 상하 간에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응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대응하신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한 건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이렇게 고충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맞습니다. 두 번 정도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발령을 바로 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한 5, 6개월은, 6개월 이상 최소 근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는 좀 빨리 이동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죠. 없는 것은 아닌데,

음경택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되는 경우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충상담을 할 때에는 그것도 1, 2년 근무한 신규직원이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그 자료 다 되신 거예요? 예, 주세요. 고충 상담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두 번 이상 고충상담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대부분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가깝게 해 달라든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인사라는 문제예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런 문제 말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성격이 안 맞거나 또 행정의 업무처리 스타일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관련해서는 조금 적극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을 실제로 받았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인사는 적재적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그 부서의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요, 본인도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일부는 그렇지 않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 어떤 건 때문에 위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감이 오세요? 오셔야 되는데.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

음경택위원

감이 안 오세요?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과장님께도 하셨고요, 청장님께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게 ‘고충상담 시작합니다’ 하고 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전보제한기간 내라 안 된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그분의 고충이 뭔지를 알고 그분의 고충을 해결하면서 그 부서의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인사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A구역을 가려고 하면 거기서 또 한 분을 다른 데로 전보시켜야 돼서 연쇄적인 반응 때문에 인사가 쉽지는 않지만 고충상담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너무 간결하셔. 아니, 간결하셔서 좋긴 한데 아무튼 잘 하시고요. 고충 상담하러 갈 때에는 사실 많은 고민 끝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통 자기 사생활을 요즘은 남한테 보이는 것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접고 가는데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렸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께서 잘 대응을 하시고요. 인사 이외의 고충처리 상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간에 소통 또 상하관계 소통 더 원활히 해서 고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이고요. 자료는 나중에라도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에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털실옷 입은 가로수 풍경길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앙공원에 조성한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이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으로부터 안양 중앙공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포토존 설치와 안양시․동안구가 표현된 작품의 다양화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평촌의 명소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동별 내용이 대동소이한 실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바라며 특히 청년을 위한 음악동아리 같은 프로그램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동 행복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위촉을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주민자치프로그램 평가 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성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평가는 각 동별 자존심이 걸린 사항으로 평가결과에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프로그램 심사위원 위촉 시 전문가릍 통해 심사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재난발생 시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등 재난관리매뉴얼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4일 안전의 날 행사 개최 시 재난발생 시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등 구청에서 재난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재난 관련 행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소화기 관리와 사용법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장비로 동안구청 및 동에서는 약 550여 개의 소화기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화기 사용법과 위치에 대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소화기는 관리규정에 의거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동안구청에서는 2018년도에 6억 1천 900만원을 구입하는 등 매년 지원을 증대하고 있으나 동별 편차가 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참여하고 있으니 구청 및 동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착한그늘막의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착한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여 여름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방치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조치 바랍니다. 안양시민들이 외부차량이나 자동차매매상가 차량, 세금체납 차량 등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은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으니 주기적으로 방치차량 조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일부 주민들이 동행정복지센터 차량운행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있으니 공용차량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하나, 각종 공사․용역 시 사업물량 산출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을 보면 예정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증가된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분야는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업물량 산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각종 공사․용역 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물량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둘, 안전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외주를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위험시설물은 전문분야이므로 외주를 줘서 전문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열셋, 직원 고충 상담 시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직원 고충 상담 시 본인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넷, 탁구대회 개회식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행 바랍니다. 제4회 동안구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회식을 위해 각 동 선수들이 경기를 중단하고 너무 오래 기다려 불편함을 끼쳤으니 향후 정해진 행사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만안구청 및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