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대외협력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규제 개선 및 완화입니다. 수도권규제는 현재 규제가 가장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 및 공업용지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다른 사항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전 허용 및 공업용지 규제완화는 지난해부터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이 공조해서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안행부 장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서 다행히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심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 재 건의하는 등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핵심규제입니다. 삼회리 하수처리구역 수변구역 규제는 지난 1월에 경기도에서 국무조정실에 규제완화를 건의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는 시도지사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모가 현행 2만인데 5만㎡까지도 완화, 확대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요. 아울러서 자체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해서 규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앙건의 규제는 89건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데 향후에 결과가 내려오면 중앙 장기검토 과제에 대해서 수용 불가능한 장기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규제 적극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목표한 감축 목표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32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와 상관없이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가평군에서는 96건의 자치규제를 발굴해서 24건을 완료했고 현재 7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건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면서 추가 규제도 발굴해서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규제 발굴 및 정비입니다. 법이나 조례의 규칙에 근거 없이 지침이나 규정, 매뉴얼 등에 의한 임의규제는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임의규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입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대외협력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규제개혁대회협력단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른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국도비 확보나 기업투자 유치 등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활동분야는 행정, 규제개혁, 관광 등 군정 각 분야가 되겠으며 임무는 중앙부처, 기업 등에 대한 정책동향 수립이나 대외협력 또는 교섭을 통해서 가평군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촉 대상은 민간전문가, 정부기관 퇴직자, 교수 등 대외적으로 역량 있는 인사를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으며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실비는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기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 운영해서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제도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도 각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도 있고 또 분야별로 유명 인사들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우리군 관내에 하시나요? 관외에서 하시나요?

거주지는 구애받지 않고요. 해당분야에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분야별로 한 명만 위촉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가평 출신이면 더 애착과 정을 가지고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제정도 중요해요. 그죠?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력 발굴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수 인력 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할 예정자를.

위촉할 예정자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분야 그 행정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보유한 전문지식이 굉장히 탁월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중앙부처나 기업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고 분야별로 다섯 명 정도로 위촉을 하게 되면 저희 정해진 인원은 없지만 한 3, 40명 인재를 인력풀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시작한 데가 있나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지금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 그런 데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촉할 이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전략을 투트랙 전략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략이 하나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규제개혁추진단이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7월 28일자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개편은 그 전에 됐고 28일자 인사발령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원 생활하면서 수 없는 규제계획 관련해서 미팅을 했었고 지역 주민들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더 많은 규제개혁을 철폐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한 7, 8개월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철폐한 사항, 중앙정부에 올렸던 것과 지금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이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중앙규제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점사항은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건하고 자라섬 개발계획 완화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라섬 관련해서는 회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고생하셔서 풀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줘보시죠.

삼회리 하수처리 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수변구역으로 ’90년도에 한강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수변구역으로 제정이 됐는데 1년 후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수처리 수변구역이면서 하수처리구역인 데는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삼회리만 유독 수변구역인데 하수처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법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수변구역에 준하는 그런 행위규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수변구역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수변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조건을 가평군 자체 조례로 정하거나 해서 그것을 유지하면 해제해 주겠다. 이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은 해제를 해 달라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법상 수변구역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사는 주민이 행정소송을 해서 졌어요. 지금 고법까지 갔는데.

네.

이유는 뭐냐 하면 법에는 수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수변구역을 반드시 해제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할 때 임의조항,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름대로 저도 한 2년 동안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봤는데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지 힘의 논리인지 갑과 을의 관계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풀리는데 나름대로 단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5쪽을 보면 임의규제 발굴 및 정비라고 그랬는데 임의규제에 보면 법적근거가 없는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실·과·소에서 지금 현행 저희는 법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요. 조례나 규칙에도 없으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하나 만들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입안을 하는데 관내 골프장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한때 지침을 만들어서 입안권자는 군수인데 저희는 신청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법이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잡아놓는 게 지침이나 방침이더라고요. 내부규칙이나 내부방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전수조사를 해서 나오는 부분.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상반기.

올 상반기까지.

네.

이거 하시면 단장님 최고 좋은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는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다른 행정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양원이 많아서 우리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인정해 줄 수 있고 있어, 그런데 캠핑장을 만드는데 각종 지침을 만들어서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하셔서 지침을 상반기까지 푸신다고 하니까 한번 쭉 전수조사 하셔서 그것도 저도 하나 주세요.

네.

알아야 먹고 사니까, 저도.

규제라고 해서 다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글쎄요, 그렇죠.

착한 규제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제외가 되죠.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장인데 다 알토란 내용만 들어가 있네요, 여기.

네?

네 장밖에 안 돼 있는데 알토란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외협력관제도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서울에 연락사무실을 만들어서 예산 따오는 능력,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울이 가깝다 보니 그러한 것까지 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외협력관제도는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쭉 보니까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위촉 및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미팅은 언제 하실 겁니까?

글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위촉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위촉이 되면 바로 미팅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월에 조례도 만들어주고 위촉도 하니까 3월 안에 위촉하신 분들하고 미팅을 하실 때 연락을 좀 주세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의회도 거기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들 들어가도 되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렇죠?

네, 대외협력관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외협력관 활동을 하려고 의원 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이 이것을 잘 추진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과보다 알토란 행정의 또 지역주민들에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하다가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데요. 입법예고에 보면 대외협력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여비, 연구비, 기타 실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명예직은 무보수 직도 좋고 한데 연구비나 여비, 기타 실비 이쪽에서는요. 예산을 아끼지 않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연구비라든가 준 것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성과, 5페이지 2015년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계절별, 테마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통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경고판 등 설치, 물놀이 안전계도요원 배치 및 예방활동 전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중점추진으로 안전 인명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관리에 2,400만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4,6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2억900만원, 예비군 운영지원관리에 1억6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200만원, 을지연습 실시에 1,4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사항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연중무휴 24시간 공백 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재난 상황실 보유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절별, 테마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 긴급 안전점검으로 재난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철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한 재난사고 발생 예방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진행은 가평읍내지구 군도14호선과 상면녹수지구 군도13호선 2개소로서 총사업비는 165억9,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59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가평읍내지구 군도14호선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완료 및 도로개통을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상면녹수지구 군도13호선 전체분 공사완료를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84개소, 전자동원격음성시스템 49개소, 재해문자전광판 7개소, 재해저감용영상시스템 45개소, 자동기상현황관측시스템 51개소, 라디오음성경보방송시스템 12개소, 지진관측시스템 4개소이며 총 250개소로서 유지보수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배수펌프 현황은 가평배수펌프장, 청평배수펌프장 2개소로서 유지관리 보수비는 14억4,9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미원, 창의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위곡리 일원에 8km이며 사업비는 227억1,600만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23억9,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에서 2016년 1월까지이며 사업주체는 경기도건설본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감리착공은 13년 1월에서 13년 2월에 공사착공, 2016년 1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평면 청평리에서 상면 덕현리 조종천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4.2km, 총사업비는 269억500만원으로서 2015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주체는 경기도건설본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준공 및 완료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열 번째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가평군 관내 지방하천 37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내용은 지방하천 제방정비 및 보축, 지방하천 무제부주간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기발주 설계단 운영을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공사발주는 2015년 2월에서 3월, 공사착공은 2015년 3월, 공사준공은 2015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지방하천 준설·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가평군 관내 지방하천 3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 사업기간은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내용은 지방하천 상습 피해지역 준설 및 기성제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기 발주 설계단 운영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공사발주는 2015년 2월에서 3월까지, 공사착공은 2015년 3월, 공사준공은 2015년 9월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하천 2개소로서 가평군 상면 항사리 샘골천 일원, 가평군 하면 대보2리 대금천 일원이며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길이가 4,300m입니다. 사업비는 총 89억7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25억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샘골천 정비공사는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완료가 2014년 3월에서 10월까지, 토공 및 호안공 완료가 2014년 9월에서 2015년 4월까지, 교량 등 구조물공 완료가 2015년 4월에서 10월까지, 포장공 및 부대공 완료가 2015년 10월에서 2016년 4월까지, 사업완료는 2016년 5월 예정입니다. 대금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완료가 2014년 4월에서 10월까지, 보상협의 완료가 2014년 11월에서 2015년 4월까지, 공사착공은 2015년 5월, 사업완료는 2016년 5월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관내 소하천 49개소로서 66.12km로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로서 2015년 9월까지, 과업내용은 하천척량 66.12km, 소하천 대장작성, 기타 측량심사 등 소하천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계약에 2013년 4월, 소하천 현황 측량 완료가 2014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2014년 12월, 대상지 계획 검토 및 확정고시가 2015년 9월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세천·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평읍 외 5개면 배수로 및 세천정비 10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9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기발주 설계단 운영이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가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공사발주가 2015년 2월에서 3월, 공사착공이 2015년 3월, 공사준공이 2015년 9월 예정입니다. 열다섯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한은 2015년 1월에서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추진내용은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의 안전 관리를 통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구난체계 확립, 하천점용허가의 내실화로 국가하천의 적정관리, 선박등록의 현실화로 실소유자 파악 및 탈세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가평군 관내 북한강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7,600만원, 사업기간은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내용은 북한강 살리기 9공구 유지관리, 북한강 하천변 취수공간 유지관리, 북한강 호안정비, 북한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이며 추진계획은 국가하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시행이 2015년 1월, 북한강 살리기 9공구 하천환경정비 실시가 2015년 3월에서 11월,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이 2015년 3월에서 11월까지 예정입니다. 열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5년이며 총사업비는 9억3,900만원이며 인건비가 4억9,300만원, 사업량은 161개소에 356대입니다. 방범 CCTV 설치비는 1억6천만원이며 사업량은 당초 6대소에서 14대를 3개소 7대로 선정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CCTV 설치 장소 선정 및 합동 현장답사를 2015년 1월중에, 설치 장소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를 2015년 2월경, 공사발주는 2015년 3월중, 공사완료는 2015년 6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열여덟 번째 재해위험지구 LED 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며 위치는 관내 위험지역 94개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LED 안내판 설치, 운전 전에 보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시거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열아홉 번째 송산2리 물미 수변공원 관찰테크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한은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위치는 설악면 송산리 951-1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데크 길이가 120m, 폭이 2m, 면적이 240㎡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유수지내 생태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수지 특성을 고려한 수변공원 데크 및 포토존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4월에 공사착공, 4월에서 12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1건으로서 추진 중이 7건, 완료가 4건입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행락객들의 인식 부족 및 안전수칙 미 이행 등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계도요원을 배치하고 배치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미 배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도에는 물놀이 안전계도요원에 대한 관리지역만이 아닌 취약지역에 추가배치를 실시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명환용 유도로프 설치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 마을 이장 및 유원지, 펜션 대표에게 SNS 문자 발송 등 물놀이 안전계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전개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김금순 의원님께서 북면 큰골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정비사업 부실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환경협의 완료에 따라 재착공하여 공사 시공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2014년도 11월 13일에 개최하여 16명이 참석하였으며 건의사항 반영결과는 소공원으로 계획된 구간의 일부를 족구장 등 운영시설과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 사유지와 사업대상지 사이 법면의 단차가 발생한 구간에 대한 돌쌓기 추가시공을 하였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재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 사업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는 2014년 11월 24일에 실시하여 31명이 참석하였고, 설명회 최종 결정사항은 조종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시 저수호안 공사로 인한 하폭 축소보다는 하상 준설을 통한 재해 및 수해 예방에 중점 추진하도록 요구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시공된 하면사무소와 저수원 공사완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상 준설 및 대보리 제방, 하곡보 날개벽 보수공사 등 재해예방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군 자라목 절산주변 하천준설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자라섬 절산주변 가평천 하상퇴적물 정비사업비 절감에 따라 2014년 12월에 겨울축제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준설에 대한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예산됨으로 북한강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지속적인 예산요구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중학교 담장붕괴 신속복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4년 11월 3일 설계심사 후 2014년 12월 12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중지 중 향후 해빙기 3월초에 재시공 예정에 있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안내문 설치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5년 2월 6일 준공예정인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관리하게 되는 414대 CCTV에는 기 설치된 기관에서 이미 안내문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신설하는 CCTV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안내문 설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고장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재해 대비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하천 등에 대한 준설계획은 2014년 8월 22일 수립하였으며 2015년도 편성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준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시 김춘배, 이종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여론 수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홍보실적이 2회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의견접수가 22건이며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2015년 1월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 시에 자체 검토를 하고 2015년 2월에 경기도에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요구를 하고 2016년 12월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시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평댐 하류 하천부지 사용료 유료화 방안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하천부지 내 체육공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인접 시·군 양평군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조례 재개정 검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 5월에 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 완료 예정이며 2015년 10월에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 완료 예정입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시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갈수기 대비 사방댐 하천수 담수화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설관리 부서인 산림과와 별도 협의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15년도 상반기 중 기성제 정비 및 하도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준설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현장 위험표시 안내판 설치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가평군 관내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92개소이며 LED위험 낙석주의를 표시판이 설치된 개소는 37개소이며, 상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야간 및 취약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재위험지구시설, 각종 대형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LED 안내표시판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대처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 김춘배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사업이 안 되는 게 예산이 안 떨어져서 안 되는 건가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조총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요. 사업 주체가 가평군이 아니고 경기도건설본부입니다.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고향의 강 한다고 5년째 올라오는 거야, 업무보고에. 그런데 진행되는 건 없어요. 8년을 갖다가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네.

2015년도에 변화가 있다면 토지보상비가 5억원이 섰다는 것은.

아니, 5억원 서야 몇 평이나 사요, 그까짓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반납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네?

아니, 이거 국회의원이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못 내려주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 7년을 갖다가 업무보고에 올라오네. 5년째야 5년차. 고향의 강 제목처럼 고향을 좀 느끼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건가, 이게. 답답하네. 아니, 국회의원이 이 정도 만들어다 주민들한테 턱턱 던져줘야지 박기춘 의원은 남양주에 4천억원을 따다 줬어요. 4천억원이요, 한 국회의원이요. 이걸 5년째 우려먹고 앉았네 이거를 만날. 아우, 답답해 진짜.

그래서 저희 가평군 입장에서는 현재 5억원 토지보상비가 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5억원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5억원 가지고. 예산 총금액이 얼마 짜리예요, 이게요.

총사업비가 269억원인데요.

거기에서 현 시점에 몇 퍼센트 투입됐어요?

269억원이니까 5% 정도.

아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5%밖에 예산을 못 따오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직도 그러면 10년은 더 가겠네. 이거 국회의원실에 건의를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접자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언제까지 그냥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물어보기 남세스럽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가평중학교 담장 붕괴 조치 결과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규제개혁을 할 때 대외협력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스토리 이것을 내가 자꾸만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거고 생각이 맞아서 그런 거야. 내가 강태만 팀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책임져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내가 강태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강 팀장님의 장점이 이런 거 아니냐. 성격은 신현배 만큼 장애가 있지만 풀어왔잖아요, 그죠? 이것만 풀어놓은 게 아니라 저지대 오목천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66사단 풀어오고 저기 어디야, 이곡리 풀어오고 공무원이 우리 대외협력관이 공무원이 하면서 대외협력하는 게 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라고요. 대신 이 분의 맹점도 있어요. 신현배 맹점도 있어요, 틀림없이. 신현배 만날 잘난척한다고 욕먹잖아요. 내가 우리 형님한테 끌려가서 만날 욕먹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형님한테 대놓고. 대신 그분이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잘못한 거 있다면 조금 조직적인 융화를 못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대로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능력 있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공무원을 갖다가 유통팀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너 먹고 놀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사람이 30명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만족하고 과장님 스타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튀는 사람도 끌고 가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도 끌고 가는 게 조직의 운영의 묘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노동조합 할 때 500명 조합원을 인솔했던 사람이고 500명 조합원을 때로는 들이 붙으면서 때로는 논쟁하면서 내 편을 만들고 때로는 적을 만들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될 부서에 있던 강태만 팀장님 같은 분이 유통팀에 가서 쌀이나 팔러 다니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훈구 과장님 계실 때 자라섬 동그란 머리 있잖아요. 지금 씽씽축제할 때 끝단 거기 물이 만날 넘쳐서 그것 좀 퍼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 씽씽축제 하면 해 줄게 뭐 하면 해 줄게 하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그 계획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의원님, 저희가요. 교량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평교, 가평2교죠. 거기 신설된 2교 그 밑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라섬씽씽축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1,600만원 정도 들여서 준설 작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량하고 200m 간격에서는 교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원주지방청에서 건들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못했다면 못한 사유는 가평2교에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는 준설작업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외에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주신 거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도 조금 이따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로 뚝방을 가면서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게 요는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의정생활하면서 목표는 뭐냐 하면 내가 과장님들한테까지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사적으로. 왜 이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질구질하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다. 라고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의 판단이 잘못됐고 제가 판단이 잘못됐으면 저한테 설득시키면 저는 또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둥 밑에는 군계획상 안전상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가서 설명을 드리면 요즈음에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러십니다. 왜 의원님 왜 나오십니까? 내 직장이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가평읍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는 것,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설명 드리고 또 때로는 이건 이러이러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설득시키고 설명시키고 다니는 것이 지역발전하고 정치발전하는 거라고 나는 소신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의욕적으로 안전재난과 오셔서 또 많은 국도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넋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받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주민 불편한 사항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데 더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조례에 대해서.

네?

지원조례요. 본의원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가평군 군장병에 대한 양심 모범업소 선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요. 있는데 그 관리부서가 안전재난과인데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든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중이거나 완료를 하였는데 리스트에 없는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여기 보면 관리부서가 안전재난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조례가 안전재난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실·과·소에서 이 조례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리스트가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조례 이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보면 나름 다 고생하시고 조치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을 갔어야 되는데요. 오늘 국토부 국장님이 호남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직통이나 서대전 거쳐서 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요. 거기 가셔서 약식보고 하느라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담당과장님 고영수 과장이고요. 광역철도망 짜는 사람이 조무영 과장이고요. 이거 실무 담당하는 사람이 김동준 서기관이에요. 2년 전에 만났을 때 사무관이었는데 벌써 서기관 됐더라고. 행정고시 패스해야 공무원 생활하지 이건 뭐 30년 해도 사무관도 못 다는데 그죠?

네.

그런데 말씀을 나눴더니 제가 의정보고서 이렇게 써서 주민들한테 지금 회람을 하고 있지만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량, 용산 일반전철 13회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조무영 과장님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광역철도망 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6년까지 광역철도망에 집어넣어서 예산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내가 박기춘 의원실에 이인화 비서관하고 그저께 통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회의했을 때 분기별로 대책 회의하고 국토부 불러서 진행과정을 체크할까 했더니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 건설교통부 위원장한테 약속하고 지역 대표에 있는 의원들한테 약속했는데 안 되겠냐 걱정하지 말라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철 청량리, 용산 가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 보고 드리고 있어요, 그죠?

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행정 쪽에서 못 챙기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열심히 뛰셔서 저희 가평군에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고 또 될 때까지 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다 공적업무를 한다는 거니까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구역사, 가평역사 뒤편에 차고지 만드는 거.

네.

지금 제가 의정보고서를 냈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손짜장 북경 있죠. 북경.

네, 북경이요.

거기 브리지가 3월초 정도면 오픈이 되거든, 개통이 되거든요.

네.

두밀리 쪽 주민들이 만날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 버스가 역전은 안 들리고 그냥 바로 터미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지가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오는 버스이던 두밀리에서 오는 버스이던간에 거기에서 역전을 거쳐서 역전에 내릴 분 뿌려드리고 오목내 거쳐서 터미널 걸쳐서 북면 올라가고 이런 교통흐름을 짤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하면 차고지가 지금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역전에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지금 전철역사 앞에 적화장 있어요. 적화장, 대한통운 적화장. 거기를 우리가 옛날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했더니 동선이 멀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쩍 생각하는 게 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그 땅에 차고지로다가 줄 수가 있어요.

네.

대충 터미널에서 출발해야 될 차가 몇 대인지 아니면 역사에서 출발해야 될 차가 몇 대인지를 딱 뽑아주시면 내가 공단하고 협의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플러스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단도 그 부지를 몇 수십억 투자해서 한 건데 불용처리되면 국감 받으면 혼나야 될 사안이에요, 저게요.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이 말씀을 쭉 주셨는데 업무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두밀리 말씀을 주신 게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안 보여서.

8페이지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죄송합니다. 8쪽을 보면 지금 두밀리 주민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안 났으면 과장님네 도로시설하고 안전재난과 재난담당하고 거기를 방문하려다가 인사가 났는데요. 두밀리 가다보면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네.

낚시터가 너무 굽이가 심하고 응달이 돼서 거기에 큰 차들 다닐 때 추돌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 선형을 개선해 주십사 안전하게. 그래서 한번 3월이던 이달 말에 한번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거기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도로 선형을 피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거기 큰 차가 왕왕 들어가요, 목장이 있어서. 그런데 펜션에 놀러오는 친구들이 그 도로 잘 모르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도 그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급커브이고 응달이 진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또 그리고 제가 우리 박 팀장님도 계시는데 새로 온 친구 있잖아요, 실무자.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몇 가지 도로선형 안전문제 때문에 국도에다 공문을 보냈던 게 있어요. 진행되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다시 모아서 드릴 테니까 국도 협의할 거와 아니면 또 국회의원하고 좀 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밀리 어디야, 경반리에 있는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BIS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처럼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BIS 시스템이. 뭐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 가면 지금 어디 옵니다. 어디 옵니다. 얼마 기다려야 된다.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서 개선점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내가 만날 행정팀장하고 말씀을 얘기를 나누지만 깜빡 잊고 못했는데 과장님께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관내 자전거길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우리 가평군민을 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에 자전거보험 들으셨죠.

네.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 자전거사고로 해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25명 정도 됩니다.

아, 25명.

네, 금액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다행히 경미한 사고인가 본데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 현수막이라도 해서 개수하시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모르니까. 그러면 아마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요즈음은 다 자전거 붐이 일어서 전군민이 거의 다 자전거를 타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든 자전거 이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상색리, 두밀리, 마일리로 해서 옛날에 도로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그 도로 난다고 그래서 일부 보상이 많이 됐는데 마일리 쪽에도 그렇고 두밀, 상색리, 그쪽으로 다 나갔는데 보상액이 어느 정도 나갔었죠?

글쎄, 그건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그때 추진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 펜션업체 이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때 중단이 돼서 현재는 특별히 추진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추진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터널 관계,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0억원, 30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도비로 추진되는 거예요?

네, 군비로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게 도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도비도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지주들이요, 다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보상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알으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저하고 미팅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전에 김금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전거보험 관계를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배려해서 3천만원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고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어떤 보험을 받게끔 자전거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일반 보험들처럼요. 그래서 금년 5월이 지나면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그것을 수정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보고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지금 경춘선이 밀리는 주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호등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교차로도 많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신호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 폭이 우리가 2차선인가, 왕복 4차선인가요?

어디요?

경춘선이. 지금 구암리에서부터 청평검문소까지가 4차선이죠?

네,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인데 6차선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호가 너무 많다보니까 신호에서 지체되는 지정체 때문에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되고 뭐 비즈니스가 돼서 현 국도를 4차선을 6차선을 한 차선 더 늘려서 6차선 만드는 것이든 건설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를 더 늘리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꼭 제가 주장하는 것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후, 가평은 너무나 지겨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박기춘 의원님 실에 가져서 고성리에서 달전리까지 이화리까지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내가 박기춘 의원님 실에 죄송하지만 알아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좀 많고 또 그래도 대한민국에 건설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을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 속에서 갔어야 되는데 그랬지 못했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그 건이든 아니면 다른 건이든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세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남에서 상판리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거 때도 주민들 만나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답변에서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또 군수님께서 거기를 가셔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표를 받는 사람이지만 책임질 말만 하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고 또 제가 얘기하고 다니면 주민들은 신현배가 그랬대 군의원이 그랬대 군수가 그랬대 이렇게 하면 서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피곤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군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엄청난 계획과 고민 속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안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중하고 절제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까도 우리 김금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두밀리에서 현리 넘어가는 거. 주민들이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돈이 없고 그 토지보상해 준 것도 지금 10%도 안 됩니다, 투입된 것도.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결단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포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말만 던져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부메랑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행복택시 얘기가 나와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택시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버스가 지금 공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네.

한 사람도 태우고 어떤 때는 운전기사 혼자 다니시고 그거를 줄여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의원님께서 공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하루 8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시간대별 공차이지 전체적인 공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버스를.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복택시를 한번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노선 축소할 수 있는 안이 있어서 행복택시로 또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노선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절감한 부분을 행복택시에 운영을 해야지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군수님 공약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기로 해서 당초 금년 계획은 1억원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했었던 건데요. 또 경기도지사님께서 따봉택시로 해서 내용적인 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다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하는 거니까 우리는 군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억원씩 투자를 하지 말고 경기도지사님 시책을 따라가서 같이 운행을 하자 해서 도비 지원을 한 3, 4천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버스에서 절감을 해서 그쪽에 비용을 충당해야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행복택시 한다고 하면.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노선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잠깐만 드리렵니다.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금 개곡리 들어가는 거 있죠. 그 길이 하루에 1편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명이나 아니면 공차로 나더라고. 그래서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는 노선을 폐지하고 행복택시를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필요할 때는 불렀을 때는 보전해 주는 차원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그렇게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읍·면별로 그런 지역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 좀 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행복택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부 장관 아니, 장관이라고 하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발의한 달전천 주변 지역사업. 그것을 다변화해서 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다른 데 사업, 건설사업이 주민복지사업, 무슨 지원사업 다른 거 있죠. 공공사회복지시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다변화시켰죠.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네요. 건설 그런 쪽만 있나 이게.

저희는 건설 쪽만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어요?

네.

다른 사업은 안 하셨고?

그거는 환경과 쪽에서 별도로 또 있고요.

아, 그거 또 따로.

주민들 숙원사업 공사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희한테 청평발전소하고 양수발전소 저희한테.

분리해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도시과

2015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입니다. 저희 가평군은 이번에 정비대상 27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도 8월말까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가평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의회권고 해제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추진과 가평 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설악면, 미원천 정비에 따른 도로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합리하게 결정된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관리지역배분 6차, 재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전지역을 841.57km에 대하여 대상 지역에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여건 등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은 지역 재정비와 산림청 보전산지 해제, 환원고시 및 해제고시 지역 등에 대한 관리적 세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와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 및 가평군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 군관리계획 결정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춘선 가평군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5,320㎡에 대해서 추진하고 이 사업은 레일바이크 유치사업 구간 1차 구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2차 구간은 시가지 도로에서부터 다한우까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14억원 예산으로 보상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은 설악 방일리 94-1번지 일원에 에머슨퍼시픽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사업으로서 2014년 1월 27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4년 2월 21일 건축착공, 현재 공적률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말까지 건축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트블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미사리 605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홍일 대표이사 김동진이 하는 것으로 이것은 청심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콘도미니엄과 세트장, 공연장, 체험관, 휴게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민간 제안사업이나 현재는 제안서가 미제출 되어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평 돔스키장 조성사업입니다. 청평면 상천리 500-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돔스키장으로서 이것도 민자사업으로서 2,7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승인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외자유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빈치파크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가평읍 경반리 344번지 일원 우동 입구 좌측 지역에 토지면적 68,630㎡에 숙박시설 호텔 250실과 펜션형 호텔 50실, 관광휴게소,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유러너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역, 남이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46호선에서 가평역을 거쳐 남이섬으로 가는 도로로 총 연장은 1,334m인데 245m는 올 3월에 준공을 완료하고 2공구 구간인 721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소요예산이 160억원이 소요되나 지금 기 투자가 80억원이 확보되었고 향후 80억원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올해 확보 예산 2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 완료와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 3월 중순 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상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천에 마을회관 농촌테마파크에 진입하는 도로개설로서 813m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 예산 5억원과 올해 예산 5억원, 10억원으로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앞으로 15억원을 더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6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17개소에 49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민원이 접수된 것은 14필지에 1,480㎡ 건물 4동이 있으나 올해 예산이 4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6필지 544㎡ 건물 1동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미불용지 보상은 민원접수가 9필지에 2,334㎡ 중 올해 예산 5억원 예산으로 5필지 434㎡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보상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및 노점적치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변 노상적치물 등 단속용역에 9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제거 및 정비용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비계획을 세웠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전구역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7,100만원으로서 통합 안내간판 신규설치 10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신규, 이전해서 2개소, 기 설치한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대상 일제조사 및 정비에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앞으로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역세권 가평, 청평 상천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역세권 사업추진을 해 왔으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2014년도 12월 19일에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에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4,409㎡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여기 현재까지는 환매권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보류했으나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에 추진하고 있으며 올 7월경에는 민간사업 공모 절차 진행을 하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기부대 양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는 대규모 민간제안 업무 신속추진을 위한 1건 1담당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사업은 관련법 검토 내용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사업자가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저희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접수 단계부터 1제안 1담당제를 실시, 관련법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 필요한 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 대규모 사업추진 대상을 예측해 보면 현리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군리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66사단 야수교 아파트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경반리 다빈치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악면 이스트블루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예술의 축복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자가 들어온다면 저희 도시계획팀에 2명, 도시상임팀 2명에 직원을 팀으로 구성하여 법령 검토단계부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사업 제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추진관계 흐름도고,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사전예방 및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중 신고허가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신고 허가 후 기간만료 3년에 따라 미연장 광고물을 조사하여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법광고물의 제도개선건 흡수로 불법요인을 제거하고 생계형 위반자 사전예방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 주인 없는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인 없이 방치되어 추락, 파손 우려가 있는 간판정비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후 되었거나 부실하게 부착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과 사업장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을 통해서 주인 없는 간판수요를 조사하고 6월부터 8월까지 간판을 정비하여 주인 없는 간판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장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원부지 지정해제 적극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지정 해제가 불가할 경우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해제하고자 2009년과 2014년도 2회에 걸쳐 일부 해제 입안을 경기도에 상정하였으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공원조성 기준에 불부합하여 도시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공원 해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사항과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집행 계획 수립과 단계별 해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규제완화에 따른 공원부지 활용 방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원부지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보납산 일원 공원부지 활용 방안 적극 검토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까지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공원 12개소에 대하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특히 보납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자라섬 겨울축제,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관광벨트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9월까지 소송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순,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 경관조명 관리 철저입니다. 신청평대교 등에 설치한 야간 경관조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야간 경관조명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등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존에 청평댐에 설치한 야간 조명을 청평발전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담수를 이용하여 분수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경관 조명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후 시공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일부 부점등 구간을 보수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한 때문에 10월 28일 추후 누리플랜과 현장을 조사한 결과 교량부분 일부 부점등과 타이머 불량 확인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8일 조명 수립 완료하여 현재는 점등을 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으로는 행락철에는 매일 점등 일몰 후에 23시까지 하고 지금은 금, 토, 일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도시개발 공사설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향후 역세권 개발 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가평군 여건과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방식이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이 없으나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통합안내간판 확대설치 및 지적하신 간판정비사업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통합안내간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설치 시 야간 LED등으로 시공하여 관광 홍보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통합안내간판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하여 2014년도 현재까지 읍·면에 103개소를 설치하는 등 사업 추진 중으로 2015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건물을 부지 밖에 지주이용간판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LED등으로 시공이 불가한 사항이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금년 2월중에 청평면 제3차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도 읍·면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 주민설명회를 거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최기호 의원님께서 하신 중앙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위치가 도심권으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도서관 개관식에 맞춰 태광아파트 쪽에서 칼봉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으로 총 연장은 306m 중 현재 100m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으나 향후 주변 여건 변화, 중앙도서관 설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요할 경우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단된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 공사가 소송 중에 있어 중단된 상태이며 조속히 재개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소송에 있으나 토지수용 및 공탁금을 현재는 공탁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비는 공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도46호선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연결허가 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향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활용 측면이나 주민의 편익 등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세부 현황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19페이지 불법유통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당성을 갖고 단속을 하셔야지요?

네.

그런데 군정이나 관변단체에서 지난 겨울에 보면 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설치할 때는 군민들로부터 늘 신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단체나 광고물을 붙이면 다음 날로 가서 뗀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고요. 물론 이번에 100억원 군정 성과에 대해서 다 홍보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해야지 너무 난립되어 있었죠?

네.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정말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야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장기미집행 일부 해제해 주신 것도 그렇고 가평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도시과 업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평 전철역을 지금 제가 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평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손짜장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지금 선힐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철역 바로 뒷면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습니다. 공사가 되고 있다가 일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뒤에.

그러니까 전면 말고 후면에.

네, 후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되는 이유는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개설은 역사를 지으면서 같이 부대 쪽으로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금 중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선힐에서 건너가는 도로, 그거를 마무리 할 때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통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철역 앞 T자형 도로가 통행되면 민원도 또 들어올 것이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청평역처럼 앞뒤에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도 저쪽에 보면 전철역 정문 옆에 보면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 있는데.

네, 자전거 거치대.

거기 지금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아, 거기에서 뒷면으로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주시고 또 그 통로를 개설해서 앞면 대비 뒷면이 너무 썰렁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북경에서 브리지가 한 3월말이면 개통되죠.

네, 지금 부대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3월말에 개통하려고 합니다.

빨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원래는 12월에 포장을 본선 끝나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대공이 안 된 가이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개통을 했다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날씨가 풀렸으니까 동절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빨리하라고 하고 제가 선힐아파트 소장하고 감리단을 불러서 5월까지 공사를 완공 안 시켜놓으면 내가 민주노총 감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요. 건설사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시방서대로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깔 테니까 확실히 만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주. 내가 선힐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지겨워 죽을 정도로 욕을 먹고 살거든요, 지금요. 솔직히 선힐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감리하는 사람이 선힐아파트에서 임대해서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 소주 한잔 안 얻어먹었어, 더러워서. 대신 뭐냐 하면 왜 이 공사를 하는데 그 주민들한테 수없이 욕을 먹게끔 만드냐고. 그래서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월별로 일별로 공사계획을 스케줄을 만들어서 5월 하순에 개통이 될 수 있게끔 5월 하순까지도 개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방서대로 너네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아스팔트 두께까지 까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가과장님 오셨지만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가평군의 지상목표가 인구늘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실장님하고 또 하수과장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총무과는 주무부서이고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과하고 하수과하고 이렇게 해서 가평에 인구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 정도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저도 좀 껴주세요. 그래서 미팅을 해서 진짜 아파트 지을 때 대량 지역주민들의 일거리나 고용창출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막 해 주자고요, 이원승 씨 도시계획도로 내주듯이. 그래서 가평에도 진짜 젊은 사람들이 고용창출, 일거리 때문에 가평을 떠나는 일이 없게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청량리, 용산 가는 싸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개통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또 잘난척한다고 욕을 먹지만 경의선하고, 문산에 있는 경의선하고 양평에 중앙선하고 공덕하고 용산역을 1.9km야 그게. 자기들은 아주 다 연결시켜놨어. 연결시켜놨더니 하루에 통행량이 이용객이 19,000명이 늘어났어요, 19,000명이. 양평은 녹빵 나고 있다니까요, 양평은. 그런데 우리는 진짜 당연히 했던 것을 하는데도 저거하고 내가 오늘도 서울을 가려다가 국토부에 있는 국장님이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지만 호남선KTX 서대전 들려가네 안 들려가네 하는 것 때문에 약속, 축소 용역보고회 거기 가느라고 했는데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전철은 무조건 되는 거야. 2010년도 상반기에 13개 편성이 청량리, 용산 들어가고 일반 전철이. 2016년도 상반기에 광역 철도망에다 국도 철도망에 집어넣어서 예산서를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김동주 서기관한테도 당신도 안양 살고 여기 와서 불편하겠지 자기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저는 목숨 걸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실장님하고 군수님이 되던 하셔서 이렇게 가평에도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도 할 수 있고 와서 살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개척하시는데 같이 좀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선힐아파트 공사관계는 저도 작년부터 감리단이라 든가 시공사를 불러서 매월 금요일에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짜고 있는데 지금 저도 5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D데이를 잡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사시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사가 조금 난해한 게 있습니다. 청암이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발파도 못 하고 브레이커로 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큰 민원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2월말, 3월초에 교량빔을 거치를 하고 거치를 하고도 타설하고 양성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관점은 암깨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5월말이나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가는데 불가피하면 6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5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5월말로 맞춰 주세요. 안 맞춰주면 시방서대로 했는지 제가 그 사례가 남양주에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모 의원님이 그 업자들 다 데려놓고 야수성 있는 사람들 있잖아, 다 까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인구늘리기에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민간사업 제안자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춘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춘선 전철이 청량리역과 용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서태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가평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허가민원과를 아껴주심과 밀어주심에 힘입어 민원행정발전분야 기관표창 대통령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도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와 친절도 향상, 그리고 제도개선 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분야에 있어서는 원스톱처리시스템의 활성화, 민원복합심의제 정례화, 합동출장제, 불가, 반려, 보완 시행 전 사전검토제 시행 등이 되겠으며 양방향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SMS 전송서비스, 불가, 반려 시 사전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원이의신청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맞춰서 불필요한 제도의 발굴 및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드높일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6천만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인 빈집정비와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가된 물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3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개 단지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보고서에는 13동이지만 33동으로 경기도에서 물량 재배정 받았으며 주택개량사업은 27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율을 고취하며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근절 캠페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절감하고자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착공, 미준공지에 대한 취소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착공 신고기간 만료되기 전 인허가지에 대해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검검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현장조사 건설 및 확인업무, 건축사 지정업무를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지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예방, 관리하고 우수음식점을 발굴,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 관리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이 제고되도록 숙박, 이·미용, 목욕 등에 대한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 된 숙박업소를 시설 개량하겠으며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가평 이미지를 드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급식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 전문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62개소, 운영형태는 군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 시·군을 우선 선진지 견학하고 조례제정 관계 및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추진 일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덟 번째는 특수시책으로 인허가 통합검색시스템 도입입니다. 관련 인허가 시스템 간에 실시간 연계로 검색 및 협의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각종 허가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신현배 부의장님, 김춘배 의원님, 이종훈 의원님께서 공동 지적하신 민원사무처리 법정기한 준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고객만족을 높이라는 의원님들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훌륭한 행정지도로 2014년 민원행정 발전분야 기관표창 대통령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입니다. 결산감사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으니 폐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 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한시적 소규모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홍보 철저입니다. 가평군 홈페이지 및 각 언론기관에 10회에 걸쳐 홍보하여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에서 보고서와 달리 변경된 부분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추가 접수된 81건에 대해서는 1월 15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여 1월 16일 일괄 사용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금순 의원님께서 시정 지시하신 식품안전관리 강화 철저입니다. 5일시장 등 그동안 관례적으로 식품위생법 단속을 벗어나 운영되는 곳이 식중독이나 이용불량 위험이 있으니 철저한 행정지도 단속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가평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2014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제도권 하에 들게 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점검표와 전통시장 위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 지원 위주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전통시장의 식품위생관리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민원과는 친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은 공직자의 생명, 친절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표어를 사무실에 크게 게첩하였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친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하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공약사업이시네요.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올라왔었는데 굳이 이 센터 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어린이급식센터 이 설치 부분은 정부 국가정책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수님 공약사항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는 금년에 21개 시·군이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까지 전 시·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센터를 운영해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는 안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 급식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먹다 남은 밥을 먹이는가 하면 버려야 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어린이에게 급식을 지급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적이고 깨끗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에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단점으로는 예산이 지원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위탁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가평군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식품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가평군은 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춘천이 저희 생활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 같은 데 그런 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의 견해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시는 마음이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굳이 급식센터를 해서 채용해서 또 우리 직원이나 또 센터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아이들한테로 돌리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가평에서 100대 맛집을 선정하시죠.

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100대 맛집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평군은 특히 맛집이 크게 홍보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맛집을 100대 맛집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가평에 대한 이미지를 드높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올해 1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 개선하는데 4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음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따라서는 주로 700만원 한 집당, 한 개소당 700만원 이하에 지원을 하는데 조리장, 타일, 화장실 바닥재 등 시설 보수하는데 시설개선비 지원을 해 주고 100대 맛집에 대해서는 가평군 마크를.

선정이 되면.

네, 시설, 재료비 지원 쪽으로 100대 맛집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요새는 조리장 있지 않습니까? 취사하는 취사장. 취사장이 손님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요리가 되어서 나오나 하는 그런 CCTV를 설치를 해서 대기를 하면서 그걸 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시설을 해 주지 화장실이라든가 개수대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이 자기가 장사해 먹으려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해 주면 너무 과잉으로 해 주지 않나,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검색을 해 보셔서.

네,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평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1등상 한 메뉴가 무엇인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기억 못 하죠.

네.

저도 못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평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없죠.

막걸리밖에 생각이 잘.

대답 못하시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가평하면 그냥 막연하게 잣,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된 음식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가평에 뭐가 유명합니까?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 하면 잣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닭갈비, 막국수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는데 가평하면 사실 대표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경연대회를 할 때 제가 해마다 가서 지켜보면 다양한 요리들이 출품이 돼요.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맛있더라, 저렇게 해 보니까 맛있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올해는 콩을 이용해서 콩죽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들 이게 가평을 대표하는 음식이겠느냐 거죠. 가평에 콩죽 먹으러 갑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춘천이 원조가 닭갈비더라도 가평에 잣을 첨가해서 가평잣 닭갈비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떠들어대고 홍보하면 우리 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가평을 대표하는 음식을 집중적으로 경연대회를 해서 닭갈비를 하면 닭갈비를 예를 들어서 닭갈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닭갈비에 대해서 뭔가 춘천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리대회를 해서 30명이 요리경연대회를 나왔으면 닭갈비 하나 가지고 30명을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게 나오면 그게 가평에 대표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건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그 사람들 요리경연대회 하는 스타일은 괜히 예산 낭비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고견을 다음 요리경연 때에 한번 안을 넣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에는 요식업조합도 있고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상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평을 우리가 과장님 계실 때 가평을 대표할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해서 가평에 명물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