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업무,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정책여건 등 중점추진방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감동 보건의료서비스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영상 촬영장비와 자동면역혈청분석기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해 나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8쪽 마음돌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와 정신의료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건강진단과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 통해 군민정신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쪽 모자건강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여성건강 관리사업으로 모성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및 선천성 이사대상검사 질환 환아 등록 관리를 하고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원하여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0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사업과 다섯 번째 11쪽 평생건강의 기초,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적기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폐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며 BCG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 모니터 요원을 교육하고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및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감염예방 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수시검진과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13쪽 나누고 돌보는 노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독거노인은 노인인구의 16.6%로 2,078명입니다. 독거노인은 우울, 자살생각, 인지저하 등 건강문제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함으로 독거노인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하여 타이치체조, 근력강화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실천과 우울 중재 등 정신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14쪽 생생 기억찾는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0.6%로 초고령 사회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치매예방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중심으로 생생 기억찾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내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사례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1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진료비 지원사업과 열 번째 16쪽 관절튼튼 타이치·수중운동교실 운영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든 질환에 대해 매월 18,000원까지 진료약제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고혈압, 당뇨 질환에 한해 월 12,000원 범위 내에서 진료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해 농한기인 3월까지 경로당 중심의 노인건강체조인 타이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관절환자를 위한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 타이치운동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중 타이치 자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약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17쪽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심내혈관 질환 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위험군과 질환자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은 아토피 안심학교와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성인의 신체활동, 금연,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은 치매조기검진, 독거노인 관리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사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18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재가 암환자에게는 암통증 완화 의료기관인 모현의료센터와 협력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통증관리와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안내와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세 번째 19쪽입니다. 생명지킴이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가평군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2명으로 경기도에서 포천, 동두천, 양주, 안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이장, 부녀회장, 종교 지도자 등을 126개 마을에 생명지킴이로 임명하고 건강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가평군의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네 번째 20쪽입니다. 연기NO·그린COME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효율적 감염병 예방과 청정가평이미지 구현을 위해 친환경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잔류효과가 높고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염무소독으로 효율성이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위탁 방역을 확대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열다섯 번째 21쪽 삶의 터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군에 건강취약 요인으로 파악된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범국민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건강취약성을 진단하여 읍·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건강안심 네트워크 구축, 마을건강리더 건강 응급처치 교육, 걷기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삶의 터 중심의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진료시간 조정 검토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우리군과 비슷한 농촌지역 및 도농 복합 자치단체 10개 시·군 중에서 진료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연천군 1개 군이 있습니다. 1시간 빠른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연천군은 의료원 형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오후 5시 이후에 건강진단 등 잦은 민원 발생은 응급실 운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근무시간을 오후 아침 8시부터 5시로 조정할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에 진료와 건강진단서 발급 및 운전면허적성검사 등에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근무형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를 일찍 개방하여 8시에 개방하겠습니다. 대기시간 동안에는 안마의자 및 TV, 신문 등을 이용하여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 2회 정기복무점검 및 수시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경기도 등 타 부서 복무점검 3회, 보건소 자체복무점검 3회 등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 운영실태 재분석 및 활동강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방역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272개소를 중심으로 민간대행 방역업체 2개반 총 11개, 보건소방역반 305회 및 주민자율방역단 4개반 39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민간대행 방역반을 편성하여 방역 피스를 330회로 증가시키고 주민자율방역단을 15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역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방법이므로 2014년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한 홍보 안내문 배부 및 방문교육 등을 26회 실시하였고 각 마을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3,700여 개의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근 5년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분석하여 9월부터는 홍보전담 인력과 방문 간호사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 및 각 마을에 대해 방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피제 등 개인보호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에이즈 감염환자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 및 조기발견을 위해 2014년도에는 378건에 대한 에이즈감염 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청 LED, 보건소 홈페이지, 언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이즈 바로알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자와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내수자에게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에이즈 환자에게는 상담 및 진료비 지원으로 감염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약제비가 1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가평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르셨다고 하는데 가평이 선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2,000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말씀이 고혈압, 당뇨보다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약이 어떤 약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소장님?

아마도 관절계통으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분이 많으셔서.

관절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감기하고 소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약물 오남용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설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또 18,000원 지원했을 때 다 쓰지 못해서 반납되는 부분도 분명 없이 있다, 그것이 평균적으로 한 5, 6천 정도가 반납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액이 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 없이 있지만 해당 질환 자체를 고혈압과 당뇨 두 개만 놓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금액을 12,000원 줄인 상태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복지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제비는 한정시킨 것은 다른 감기라든지 이런 다른 소화 이런 거와는 달리 지금 고혈압, 당뇨는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으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병세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감기라든지 아니면 소화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이조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제를 써야지만 병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개인의 습관에 의해서 많이 조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이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제비에 대한 증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두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평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약제비에 대해서 절감된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다른 복지 쪽으로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000원 한도 내에서 질환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12,000원으로 조정을 한 것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만 국한이 됐었던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질환까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된다.

네.

12,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약 12,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 이상의 약제를 쓸 경우에는 약제비가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지금 약제비로 인해서 각 의원님마다 다 공통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많이 불려가서 야단도 많이 맞고 대안을 내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도 물론 각오는 있습니다. 어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지역 어르신들과 약제비를 받는 대상자들과 많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섣불리 제안설명만 받고 나서 충분한 논의나 충분한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약제비를 줄이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때까지 보건소에서 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나 봤을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포스터만 하나 갖다 붙인 거 외에는 특별히 와서 설명한 게 없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하여간 차후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나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90%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각 노인협의회에서는 건의서라든가 탄원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해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이나 질의하신 분이나 의견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없는 분은 약제비를 지원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노인들의 불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제비 지원은 물론 예산상에 질환을 정해서 하는 것도 뜻이 있고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관내 노인분들은 모든 분들이 약제비를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지원을 받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견해 차이가 있으신 거야. 당뇨 질환이 없는 분은 약제비 지원이 제로잖아. 자, 그러면 예산상으로 금액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제로인 분들한테 다른 질환의 약제비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제비 품목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고혈압, 당뇨 없는 수요자들은 노인들은 약제비 지원이 제로잖아요. 그걸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얘기를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약제비에 대한 저항은 사실 어르신들보다도 이익 관계에 있는 병원이나 약사나 그런 분들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노인네, 어르신들은 부추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 하셨습니까?

저희가 바로 홍보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극도 공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제작,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회교육을 나가서도 그런 경우에는 약국 같은 경우에 방문을 해서 저희 약제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기라든가 그런 소화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자기네 본인 개인위생이라든지 개인 식습관 조절이 되면 가능하지만 이게 합병증의 요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각한 병에 요인이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공시하고 또 교육을 또 그런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것은 저희.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일전에도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또 논란이 있었어요. 조례에 통과됐던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후에 보완점을 마련하자 그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일단 그때 권고사항으로다가 홍보를 강력하게 해 주십사 주문을 했거든요. 홍보를 강력하게 하셔서 이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반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모이셔서 일단 번복은 할 수 없다. 라고 결정된 바도 없고 저희가 분명 없이 행정은 잘못된 거라거나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바꿔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보건소에 진료 질환을 좀 더 확대할 수 없겠냐는 권고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번복할 수 없고 먼저 한 다음에 문제점이 생긴 다음에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진료 품목 자체를 늘려달라는 식으로 권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고장익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권고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좀 더 다양한 진료 품목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늘릴 수 있다면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 다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검진 관련해서요.

네.

현재는 지금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다 가결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안 해 보고 그냥 또 다시 방법을 찾아서 한다, 방법도 없을뿐더러 의회와 공신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우리가 전에 권고사항은 했지만 그거라도 해서 홍보 좀 열심히 더 하시고 충분히 병원과 약국과 또는 경로당이나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홍보물을 보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실정과 가평군 실정과 현 실정을 다 해서 홍보물을 보내 주세요, 각 가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기획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농업기획팀, 인력육성팀, 교육기계팀, 친환경인증팀 등 4개 팀을 조직개편하여 8개 주요사업과 2개 특수시책 사업으로 총 36억3천만원의 예산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2014년 주요업무 성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농업의 핵심주체인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업무는 3개 사업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이사 및 대의원 연찬교육 등 32회 1,680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등과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는 쌀, 포도, 사과, 느타리버섯, 토마토 등 우리군에 고품질 농산물 품평회를 실시하여 작목별 우수 농업인을 선발, 시상하고 한 해의 농사를 평가하는 등 지역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와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로 병행하여 10월 하순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창조적 전문인력 육성업무는 4개 사업에 9,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연합회, 4-H지도자연합회, 영농4-H 등 3개 학습단체에 19회 72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분야별 농업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11개교, 18개회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4-H 육성 사업도 전통문화 교육 등 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실용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개 과정 등 27개 과정, 3,4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14회, 1,3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추진하지 못한 축산 관련 교육은 연중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촌관광과, 농업 CEO과 등 3개 과정과 지난해 졸업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8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875명의 졸업 동문님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요가 많고 부족한 이양기 4대, 콤바인 3대, 트랙터 2대 등을 구입하여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900만원입니다. 현재 임대형 농기계는 콤바인 외 42종, 총 20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임대 횟수는 2,146회를 대여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은 8,8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상 어려운 점은 봄철 모내기 때와 가을철 벼베기 때 이앙기와 콤바인 수요가 집중되어서 농기계 배분과 수송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최대한 노력하여 제때 모를 내고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임대 농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종별로 농작업 시기 전에 농업기계 기본이론과 실습교육을 6회,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및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훈련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체험하며 연구하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온실, 각온실, 미생물센터 등 과학영농시설과 유실수 포장, 특용작물, 산채류, 야생화 꽃묘 생산시설 등을 지역주민, 농업인, 관내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4계절 꽃이 만발하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특용작물을 식재하여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힐링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꿔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인증사업 추진은 까다로운 인증서 교부 및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한바 지난해에는 유기농 인증 등 488농가 361ha에 대해서 유기농 인증 등 친환경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작물별 토양 검정 2,532건, 잔류농약 및 수질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 1,579건, 총 4,111건의 분석을 실시하여 친환경 인증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농업관리실, 토양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검정, 잔류농약 및 수질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분석장비 보강 3종과 탄소분석기 등 GAP 인증용 장비를 구입하여 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사업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인증 컨설팅 및 토양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제도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군 GAP 인증농가는 현재 22농가 17ha로 경지면적대비 0.4% 수준입니다. 인근 남양주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현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친환경인증제도 단계별 과정 중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에 이르는 과정 중에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GAP인증으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도, 사과, 토마토 등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작목, 농가 100호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과 토양 정밀분석를 통하여 유기물 함량, 토양산도, 무기양분 등 작목별 최적의 토양관리 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및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평 660㎡, 200평 2층 규모로 건립을 하여 1층은 농산물가공센터 및 가공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신선음료 제조, 동결건조, 분쇄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공 제품라인 및 창업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2층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로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를 구입 및 설치하여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수질 분석, 중금속 분석 등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업무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께서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매년 농업인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서 특히 봄철 모내기 때와 가을철 벼베기 때, 이앙기와 콤바인 임대수요가 가장 집중되어서 농기계 배분과 수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고 드리며 금년도에 이앙기 4대, 콤바인 3대, 트렉터 2대, 부속 작업기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내 체험형 실증시험포장사업 성과활용 및 마을보급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 포장에서 생산된 토종 밤나무 묘목은 금년도 봄에 상천농촌테마공원 등에 분양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원하는 농촌체험마을이 있다면 추가로 보급하여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센터 포장에 특용수목인 아로니아, 체리, 구지뽕 등 어린 묘목을 포장해 식재 후 2, 3년 키운 후 성목이 된 후에 체험 마을이나 시범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 재활용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주식 베일러 구입 활용 건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생산과 관련하여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해서 옥수수떼 등을 수확하여 조사료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기계 구입 확보 예산은 4억7,500만원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앙기와 콤파인, 트렉터, 논두렁 조수기 등을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입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주식 베일러의 경우 1대 구입 가격이 3억원이 예상되어 우리 기술센터 예산 실린 사항을 보면 조금 부담이 되고 유지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자주식 베일러 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판단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015년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승진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팀장으로 계실 때와 과장으로서의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많이 협상을 해서 맺어진 국가가 몇 국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다 모르겠습니다.

농업 국가는 거의 다 맺어간다고 보면 틀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럼 다 사다 먹지 뭐 힘들게 본전도 안 나오는 그런 농업을 지원을 그렇게 해 주면서 농업을 계속해야만 하느냐 그런 비판적인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농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타 업종에는 없는 농업에만 유독 지원해 주셔서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나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겠지만 농업의 중요성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 하여간 농업은 크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생명산업이고 국민이 지탱하는 그런 산업이고 또 안보산업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탈북자가 사실 많이 생기는 것도 핵개발이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가 먹거리가 없어서 거의 탈북, 굶어죽기 싫어서 굶어죽지 못해서 탈북하는 것이고 소련이 붕괴된 것도 농업이 발달이 안 되고 밀이 수입이 안 돼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크게는.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가평군에도 농업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이 발전이 돼야 우리 가평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고 가평군도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산업하고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농업은 어떤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실제 예를 든다면 지금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이 돼서 타 시·군에서는 축산 관련 모임도 단체도 못 하고 나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오고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벼농사의 경우 보급종도 4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바꿔서 심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종자공급소라는 농림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종자를 교환을 해야만 생산성이 늘어나고 또 연작 피해도 없어지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습니다. 감자도 심었던 종자를 계속 심어서 농가들이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계속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타 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 쪽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만 농업인들이 농사를 영위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한 가지씩 들어갈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그동안에 국제교류라는 그런 명목과 선진교육을 연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동안에 7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국제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2,800만원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단체 분과별로 쌀분야, 과수분야, 채소분야, 특용작물분야로 나눠서 일본으로 주로 해외연수를 다니시다가 일본에서 원전사고도 나고 그래서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도 보고 배울 것은 있지만 또 관광성이 그런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에 아마 지난 연말에 다녀와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농민단체, 항간에서는 해외연수 다녀본 사람들은 다 다녀오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도 실속 있는 해외연수를 다녀라 이렇게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수이겠지만 예산은 2,800만원 적지만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와 국제교류, 농업 쪽으로 국제교류하는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교류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사실 관광성 연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에 가서 기술이 우리보다 한수 위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면적에서 넓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만 보고 왔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마음에 자세 그런 것만 하는 것으로 교육효과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진국에 농업기술을 배우는데 역점을 두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도 역시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들을 해 주십니다. 그동안에 집안잔치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장단콩축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축제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어울러서 그런 것을 좀 새롭게 연구를 해서 축제를 그쪽으로 나가야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회 넘게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농업인들을 농사를 평가해서 쌀, 사과, 포도, 토마토, 느타리버섯은 품평회를 통해서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그간에 농업인들 노고도 해서 읍·면별 농민들 한마당 잔치와 또 병행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예산은 줄었지만 행사를 실속 있고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대농부, 농업인에 대한 인력 육성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억대농부라고 하면 억대의 수익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뭡니까,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억대농업인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7천만원, 8천만원대의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더 컨설팅을 해서 판매방법이라든가 재배기술을 더 향상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억대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클린농업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과장이 되기 전에 실무팀장으로 클린농업대학을 근 만 6년을 했던 담당자로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가평에서 그래도 따블되지 않고 8년 동안 875명에 대해서 1년 과정에 전문교육을 했다는 것은 저는 가평군으로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농업인들이 오셔서 평소 알지 못했던 농업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또 습득을 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클린농업대학에 오셔서 다양한 가평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존에 살고 있던 수대째 살고 있던 농업인들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의 교량역할은 클린농업대학만큼은 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서 펜션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꼭 펜션이 영업 그런 건 아니고 농어촌 민박과 또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펜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클린농업대학에 오셔서 다양한 정보, 새로운 트랜드인 블로그마케팅이라든가 SNS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습득을 하셔서 업무에 지금 자기들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지금 현재에도 클린농업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가공연구회, 또 가사현이라고 해서 가평사이버농업연구회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또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한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무 계장을 하다가 다른 계장을 갔다가 다시 과장으로 왔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3개과 원서접수를 마쳤습니다. 인력 접수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여간 지금까지 9년째 해 오고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포도가 조금 직판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과수과를 신설한다든가 또 농산물 가공, 6차 산업 이런 쪽으로 트랜드에 맞게 과정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변화된 기술센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이번에 호주를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님들하고 이렇게 구두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는 아직.

호주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어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도시가.

거기까지는 제가 가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행사용으로 가지 않냐 라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제교류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을, 이 도시에 가서 어떤 농업인단체가 뭘 배워오겠느냐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농업인단체나 전문농업인들이 국제교류 국제에 가서 구체적으로 가셔서 견학도 하시고 하면 결국은 농촌리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평가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하신 예는 있나요? 혹시?

지금 일본 쪽에 가셔서 사과와 관련해서 서로 강사도 주고받고 물론 통일교하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과 농업인들이 갔던 경우도 있고요. 주말농장 하는 사례도 오셔서 우리 농가들도 같이 텃밭 분양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가셔서는 중국에서 주로 원목도 수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목이버섯도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목이버섯 재배하는 현장 사례도 와서 보고 이렇게 접목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큰 성공은 못했지만 지난해에 목이버섯 7농가 정도는 수확을 제대로 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왕 가시는 건데 이왕 가시는 거고 리더를 배양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술기획과나 우리 소득개발과 2과는 하여튼 기술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농업을 보급하고 알려주시고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하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견학 온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 149명, 어린이집 152명, 타 시·군 농촌지도자는 250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 과에서는 우리 가평군 농민들 특히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오셔서 기술보급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기술을 보급하고 같이 영농조합을 만들던지 위해 같이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서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수치에서 뺐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국제교류, 국제견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우리 장동규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요. 농작업 안전을 위한 농기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1976년도에 진흥청에서 제일 처음에 농기계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도 아, 그 교육 정말 잘 갔었다, 보람을 느끼고 진짜 잘 받았다. 하는 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그때 교육 갔다가 본의원은 그때 교육 갔다 와서 현재까지도 트랙터는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신랑이 키를 안 주네요. 그래서 경운기는 아주 달인이에요. 하다못해 논에 가서 로터리 작업하는 것,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로터리 작업하는 것도 아주 남자 못지않게 저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교육을 보니까 혹시 여기 여성들만 따로 하는 전문교육이 있어요.

현재는 여성반은 특별이 없습니다.

여성반을 한번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농업정책과 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조그마한 관리기를 보급을 하더라고요.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기 가져가시는 농가 분들하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안 드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골에 웬만한 분들은 관리기는 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쪽으로 전문교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사를 지역에서 지으시면서 그래도 전에는, 요즈음에는 축협, 농협, 이장협의회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해외를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지가 한 10여 년이 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분들 가신 분들도 처음 가셔서 비행기 티켓팅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여간 농업기술도 가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문물을 직접 문화, 큰 시장, 일본에 오타리도매시장, 청과물시장 이런 데도 가서 우리 가락동시장 이런 거와 비교도 해 보고 실제 같이 농장도 가서 기거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해 보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장기에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농업인들은 간 분만 왜 또 가느냐 이런 면도 있어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자체로 다녀온 지 3년을 넘으신 분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해서 일반 농업인들은 농민단체 간부 아닌 분들은 잘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평 농업인의 대표, 품목별 대표라든가 또 품목별로 어떨 때 사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분들은 양보를 해서 자부담을 더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선진 유럽으로 가보겠다, 또 일본에 사과 전문 고장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오신 사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녀왔던 분이 또 가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선발하려면 품목별로 몇 명씩 배정해서 빨리 추천하세요. 하면 추천도 못하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일본은 원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농업이 따라가야 할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고 중국 쪽으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호주 쪽이나 국제교류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의 농업과 우리 지역에 가평의 농업과 비교를 해서 과연 견학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96년도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갔을 때도 낙농 하는 농가들이 가면 딱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복합 영농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거기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꼭 그 분야에서 그 농가가 가야 할 때 그걸 진짜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해서 보내셔야 맞다고 보고 과연 다녀와서 아까 김춘배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성과가 없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거의 그래요.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주로 보는 주민들의 눈총도 따가워요. 다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11쪽에 보시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정비능력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률 증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농기계가 가평 관내에서 사고율이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대충 알고 계신가요?

사고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네.

저도 전체 숫자는 모르고 대한민국 전체 숫자를 보니까 100대당 교통사고까지요. 0.9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천명당 한 명이 죽는 꼴이죠,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운기 사고로 2명인가,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때 교육을 시키나요? 영농교육 때 시키나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농한기.

아, 농한기 때요?

기종별로 다른데요. 밭갈기 전에 트렉트, 경운기, 로터리 작업하기 전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조를 해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농작물을 하다 죽은 게 아니고 운행하다 실어 나르다가 그런 사고 봤는데 아주 비참해요, 경운기 사고로 죽은 것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아주 사지가 말려서 죽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 것까지 봤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안 나오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노상 그전에는 많이 뭐라고 하죠. 등과장치, 뒤에서 후광 비칠 수 있는 거.

네.

그런 장치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그게 좀 미비하더라고요.

한 15년 전쯤에 경운기 사고가 많아서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다가 라이트 쪽으로 야광으로 보이게 하고 방향 지시등도 지원해 준 사례가 15년 전쯤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운기들을 많이 덜 끌고 다니고 트랙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교통사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경운기도.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 장한호입니다. 2015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2015년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등 4개 팀의 예산액은 총 35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자료에 1쪽에서부터 5쪽까지에 일반현황, 업무성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및 전년도 추진한 사업 중에 문제점을 금년도에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천만원으로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관광농산물로 부각된 사과 품종 중 숫기가 빠른 극조생종 우량품종이 국내에서 육성되어 여름철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으로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국비사업인 사과 조기 출하용 우리 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2억원을 지원하여 GAP인증 시범단지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기반 조성 및 새로운 소득장목 발굴을 위한 사업비는 3억1천만원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오디뽕잎 활용 누에 사육기술 시범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에 새로운 특용작물 발굴 및 소득원 개발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경영개선 모델화 교육 및 컨설팅과 하반기에 사업평가를 추진하여 농가경영체의 체질 개선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시범단지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6억7,400만원이며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인증쌀 시범단지 조성목표는 470ha로 전년보다 20ha를 확대 조성하여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쌀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성 향상은 무엇보다도 우량종자 공급확대가 중요하며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옥수수 2기작 시범단지 조성을 5ha에서 10ha로 확대하여 여름철 관광 농산물로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되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가평군 여름철 관광상품으로 정착되도록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도시근교 원예농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소득작목 발굴 및 신기술 보급 2개 사업을 포함한 고품질 시설원예 연중생산 시설보급으로 친환경 채소의 학교급식 재배면적을 전년도 26ha에서 약 30ha로 확대시켜서 가평군 미래농업의 비전인 도시근교 농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 육묘생산 보급사업은 사업비 2억3,200만원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이관을 받아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꽃묘 생산 공급을 통하여 자라섬 및 각종 축제장에 경관조성을 위하여 4개 화종에 16만본 정도의 규모로 꽃묘 직영 육묘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조성 및 생활개선에 조직 육성사업은 사업비 5억9,800만원이며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금년과 내년도 2년차에 걸쳐 매년 5억원씩 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확보된 4억2,400만원을 우리군에 제1의 특화작목인 포도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주 양조시설을 지원해서 4농가에 와인창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안정적 공급은 사업비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상미생물의 생산, 공급 사업은 지난해 1,506농가에 237톤을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액상미생물을 차질 없이 생산해서 농가에 적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고용미생물 농가 보급사업은 사업비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미생물의 생산 공급은 전년도에 323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이중 친환경농가 육성책으로 무상공급은 105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일반 농가에서 유상공급은 218톤을 공급하여 총 경제적 가치로 저희가 환산을 해 보면 약 한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9,800여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이미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고용미생물의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작목전환 시범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쌀농사 및 전작물 재배농가를 중점 대상으로 돈이 되는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오디, 자두, 블루베리, 아로니아, 구지뽕, 참치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읍·면별 총 60여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친환경 농업의 확대는 물론 힐링의 고장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로 축산농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미생물 집중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주변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천에 수질오염원으로 축산농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집중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여 악취 저가 및 오염총량제 관련 수질 부하량을 경감시켜 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미생물 보급사업의 확대 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액상 미생물 생산시설이 설치되고 2012년 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액상미생물은 5,780농가에 1,269톤, 고용미생물은 474농가에 533톤을 기 공급하여 경종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미생물 균주를 확보해서 현재보다 미생물 효과가 높은 유용미생물을 꾸준히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가평농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마지막이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도 하셨는데요. 지금 실시하고 나서 80%가, 80%를 하셨네요. 80%까지 악취 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민원사항이 상당히 아주 깊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민원사항 또 외부에서 살려고 오려고 해도 안 온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아주 100%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악취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광합성균을 집중적으로 생산, 공급을 했는데 최근에 진화세균이라는 것이 또 악취 저감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진화 세균까지 다시 생산, 공급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 라고 보면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또한 수질오염 쪽에서 우리 가평군이 큰 틀에서 보면 오염총량제라는 것 때문에 개발에 상당한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수질개선에도 저희가 특히 축산농가에서부터 방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친환경적인 악취가 없는 그런 농촌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지금 실시하는 게.

액상은 현재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요. 고용미생물은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한테는 유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들이 저희 고용미생물을 사갔는가가 그래서 거의 1억원 정도 사갔습니다. 정확히 9,825만원인가 이렇게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아마 농가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사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상이면 그것을 쓰지 않은 축산농가는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종뿐만 아니라 축산 쪽에서도 친환경 축산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양축농가에서 무항생제 친환경인증을 지금 많이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전환작목 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농가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종목으로 여기 16쪽에 보면 오미자, 자두,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등이 있는데요. 혹시 이 체리를 센터에서 몇 그루라도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실증시험포에 체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몇 년생이에요?

지금 2년생을 저희가 가져다가 심어서 금년도 일부 개화가 돼서 착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이쪽으로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체리를 본의원도 관심이 많은 쪽인데 진짜 여기 가평에서도 기후조건이 많아서 체리가 된다고 하면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디뽕이요. 뽕이나 버섯 이런 것 지금 오디뽕은 너무 많지 않나요?

글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디뽕은 너무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럼 그 시범농가가 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작목전환을 위한 소득작목으로 지금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에 저희가 일부 사업을 거기에서 일부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소화시키기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농정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아로니아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고요. 아로니아 외에 또 나머지 농가가 선호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직접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목별로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 단위별로 읍·면별로 단위별로 묶어서 하시나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별,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저희도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농가의 영농조건에 따라서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오디를 생과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도 갖고 있는데 워낙 다양하게 작목선택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혜롭게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작목을 제안해 드린다면 가평지역에서도 아스파라거스 이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양채류 기존에 채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다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무담당자들이 채소 농가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도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아서 그러나 이게 소득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보니까 양구인가 양구 갔었지, 거기를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권장한 만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네, 기존에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기존에 엽채류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그런 특수채소나 양채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농가까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꽃 육묘 생산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 사용할 꽃묘종을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도 꽃묘들을 심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것을 구입을 권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다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산림과에서 저희 관내 어떤 경관 조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양이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약 16만본 정도라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외에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다보면 생산량은 조금 더 가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파트단지 내 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산림과에서 우선 공공의 어떤 장소에 필요한 양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저희가 1차적인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모든 생산기반을 갖춰야 되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꽃묘를 저희가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벌써 그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저희가 다시 하우스에서부터 모든 생산기반 조성을 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잉여량이 생긴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고용미생물 농가에 보급해서 양축가들이 잘 쓰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에서도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는 수계기금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고용미생물 생산하는 배양기 하나를 저희가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재료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도 고용미생물이 일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해 왔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한우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체 생산 공급하는 것들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일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작목반 내부에서 소요되는 양은 거기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그쪽에 생균제를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정잭과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그러니까 우리군과 축협, 농협, 군지부가 같이 출현해서 대략 한 1억2천만원 정도의 재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건 농정과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호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마을급수시설 개선 추진을 위해서 대보리 다부산, 도대리 명지산에 7,200만원을 투자해서 비소 및 불소제거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대2리 배자동 마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26개소가 아니라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대2리 배자동 마을 외 30개소에 염소 투입기를 31개소, 1억9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곡리 뾰루봉, 행현리 두리개, 도대1리 오목골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탱크를 3개소 3,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추진은 도대1리 오목골에 관로교체 1.12km와 물탱크 교체를 위해 1억6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관로 상면 행현리 두리개 마을에 관로 1.19km 그리고 물탱크를 1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은 개곡1리 마을에 관로 2.7km를 매설하고 급수가구 33가구를 확보하였고 신상3리 마을에 관로 2.4km, 급수가구 25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5쪽 정책여건 및 주요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취정수 시설 3천톤 증설과 관로개량 2.7km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은 60%로서 공기에 맞게 추진해서 상·하면 일원에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정수장 제어계측설비 계량 일식 3억원,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에 방호시설 설치 등 정비 일식에 1억5천만원, 지방상수도 정기점검용역에 9,500만원을 투자해서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마을급수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08개소에 대해서 군비 6억300만원을 투자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정수처리장치,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며 배수지 청소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급수시설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억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면 임초1리에 7.4km의 관로 매설과 하면 상판리에 12.6km의 관료 매설, 그리고 청평면 대성2리에 0.3km의 관로 매설, 청평면 상천3리 수리재 무지개마을에 0.54km의 관로 매설, 그리고 청평5리 가루개마을에 가압장설치 1개소를 설치하고 가평읍 이화리에 3km에 관로를 매설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0억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평읍에 노후관 교체 1km, 경과년도 계량기 교체 700전 그리고 노후 제수변, 맨홀교체 및 보수에 6,800만원을 투자하고 누수복구 및 소규모 노후관 교체 일식에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된 일정대로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구간인 4차분 사업 63.7km를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여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상수도요금 원격검침 시범사업입니다. 상수도계량기가 가정집 내에 있거나 건물 층수가 높은 아파트단지에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어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요금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수관리원의 업무량을 덜고 체납요금 및 급수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천전에 대한 원격시스템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동파방지 보온재 내장형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기존에 있던 계량기 보급통에 내장되어 있는 스티로폼이 압축이 되어 있어서 동파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실시를 해서 동파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때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삼회리 큰골마을에 마을급수시실이 시급히 필요함,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원님의 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마을급수시설은 있었으나 누수 및 주변에 기도원에서 도수가 우려가 돼서 관로를 이설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난 2014년 11월에 우리 보수비용 1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영갈이 마을에 폐공된 마을급수시설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색리 영갈이 마을에 급수시설은 관정폐공은 토지주 요청에 따라서 2013년 12월 23일 폐공 완료하였으며 향후에 마을급수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여 폐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김금순 의원님의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공공정수장 시설에 준하여 엄격히 강화하여 추가해 주기 바라며 약수터 중 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7개 항목 검사를 매분기 전 항목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분기별 검사와 병행하여 전 항목 검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 마을상수도 108개소 및 마을약수터 14개소 주변 환경 여건 등 변동 시 해당 마을에 약수터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수터의 경우 현재 매월 지정 약수터뿐만 아니라 비지정 약수터도 똑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우리 사업소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량이 축소되었으므로 상수도 업무를 밀도 있고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듭나는 상수도사업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량은 줄었지만 요새 고생 많으시죠?

네.

본의원한테도 먹을 물이 없다. 라고 민원이 하도 제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민원 혹시 안 받으셨어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관께서 실은 엊그제 금요일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AI 발생지역 순찰로 일정이 바뀌셔서 못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그러게요, 저도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이 오신다는 거 이전에호명리 이장님하고 고성리 이장님 미팅 계획이 토요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결국은 물 때문에 갔다 왔어요. 이게 가뭄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제가 현장을 보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계곡물을 끌어 담고 그래도 그 물을 잡아놓지 않으면 탱크를 다 못 채워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한데요. 호명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시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 자체가 없고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관로를 연결하는데 토지주들, 호명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땅값이 비싸고 외지에서 펜션 등 아니면 주말농장을 위해서 외지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구입해 놓는 바람에 자기네 땅으로 관설이 매설이 되는 것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토지 동의만 있으면 해결 방안이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좀 더 심도 있는 수맥을 탐지해 보고 저희가 시추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강가임에도 불구하고 호명리가 물이 지하수가 굉장히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곡을 파도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말 잘못하면 얻어맞겠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펜션하시는 분들이나 계시는 분들이 전혀 물이 없어서 계곡에서 물을 떠다 서야 되는데 계곡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사실 몇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해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장도 좀 만나보고 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오면 임시응변적인 대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 차관님한테 건의 드리고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급수차를 지원을 하나 해 달라 그런 사항하고 강변 여과수를 끌어들이는 방법, 그것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사업비가 주민 수혜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보다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국비나 보조금 같은 성격도 받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먹는 물이 해결이 안 되면 하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고 도시가스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장리, 산유리, 이화리, 금대리 쪽은 물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쪽은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올해는 이화리까지 급수구역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호명리, 고성리, 복장리, 금대리, 이화리, 이화리는 이번에 확장시킨다고 하시니까 금대리 그쪽 라인을 저희가 한강물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한강수 여과수를 끌어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고성리 산꼭대기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그쪽 권역을 하나 수도를 하나 연결을 해서 광역이 될까요? 그렇게 한번 권역으로 묶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말씀드렸지만 수혜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호명리 자체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긴급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상·하면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걸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재원이 뭘로 활용하려는지 아시죠? 그 도시가스 가는 재원.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비인데 군비 중에 재원이 어떤 재원인지 모르세요? 물기금으로 하잖아요? 물기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유입을 위해서 물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100% 찬성하지만 실제로 물기금 같은 것을 물기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됐든 수도부터 해결을 하고 먹는 물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워낙 그쪽 호명리가 급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번 생각을 했던 건데요. 호명리 맨 꼭대기 올라가면 교회 수련원인가요?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토요일 올라가 보니까 그쪽 정상 부근에 가니까 거기는 물이 좀 있더라고요, 물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한 1km까지가 수도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탱크를.

계곡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없으니까.

의원님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새로 된 임용택 이장하고 포함해서 수맥이 있는 곳을 좀 알려 달라, 당신네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쯤에 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파주겠다 해서 4개공인가 시추를 했었는데요. 필요한 양이라든지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고 아직 다른 데 이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물탱크가 3개잖아요, 저희가.

2개 있습니다.

3개가 있죠, 3개. 들어가면서 왼쪽에 하나,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하나, 저쪽 왼쪽에 하나 3개가 있죠.

네.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호명리 최상위에 올라가니까 계곡수가 조금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나마. 그런데 지금 당장 이분들은 수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물이 없어서 못 쓰니까 상류에 있으면 물이라도 밤새라도 받아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루빨리 장마라도 졌으면 좋겠다, 장마. 비라도 한번 오면 그나마 계곡수라도 떠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장마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금액이 조금 되겠지만 사업비가 조금 들겠지만 임시방편으로 한다면 그쪽 한번 조사를 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련원 꼭대기 정상 위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이장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내일이라고 방문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1km 구간에 수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관 매설을 해서 기존 수도관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조금 예산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만 한번 검토를 하시면 임시방면으로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물 문제가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방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재원 확보 부분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곡2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몇 가구가 지금 물부족이라고 그래요?

물부족이 아니고요. 그쪽에 관로를 끌게 되면 한 수혜가구가 110가구 정도 됩니다.

11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 물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모자란다는 얘기는.

모자라지 않으면 지금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거기 그렇게 물 모자라지 않은데 다 각자 지하수들을 파서. 그런데 관로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물이 부족했을 경우에 해야지 지금 더 시급한 데도 많잖아요.

제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말씀인데요. 동네 주민들은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서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관로 확장하고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원사업이면 너네 동네도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잘 검토해서 하셔야지 진짜 삼회리 이런 데 정도처럼 물이 많이 모자란 데 시급한 데는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1소 3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47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3월경에는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있겠으며 가평, 청평, 현리, 북면처리장에 대해서는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하면 현리에 있으면 시설용량은 140톤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3억원이 투입되겠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은 현재 분뇨하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올해는 구조를 변경해서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처리시설은 산유리와 설곡리, 마일리 3개소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680톤이 되겠으며 총 관로는 29km, 배수설비는 48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16년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가평처리장과 신천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가평처리장은 3,900톤, 신천은 1,800톤 증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2016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읍, 상면, 하면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거는 34.7km가 신설되었으면 배수설비는 812개소, 펌프장은 37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8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안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015년 12월경이 준공으로 되어 있으며 올해 사업량은 하수관거 5km, 배수설비 200여 개소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경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4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 청평 관선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사업으로 오수를 이송하는 기존 차집관로가 노후 돼서 하천 오염이 되고 또 하천수가 관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공영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1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 현리와 청평면 청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7년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우수관 신설이 7.7km, 빗물펌프장 1개소, 빗물받이가 25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내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을 보면 빗물 재이용 시설은 지붕면적 1천㎡ 이상의 운동장, 지붕이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또는 체육관, 공공시설 등이 되겠으며 중수도 시설은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의 숙박 및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과업을 착수해서 올 2015년 3월 31일은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요청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현리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현리하수처리장은 2004년 9월경 1일 5천톤 처리하는 시설로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013년도, 2014년도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4,200톤과 하수가 3,500톤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수처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로 정비를 해서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도 11월 28일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사전확보 대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가평, 청평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2013년 3월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도 1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국고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부실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2014년 9월 26일 기재출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014년 이후 직원 급여명세서 및 팀장급 이상 자격증 사본 제출은 기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현장교육 기회제공은 현재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네.

자라섬 진입로에 있는 음식점 등 있죠?

네.

음식점 아시죠?

네.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에요?

네,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하수처리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죠?

하수처리 관로가 매설이 있으며 중간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나와서 이게 연결이 안 됐죠?

지금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가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요. 대곡리 31-8번지 소재지인데 거기하고 지금 5거리 사이에 도로 옆으로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오수관로가 일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된 것은 지금 그쪽에 놓고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구배가 안 맞아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연결을 안 시켜준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는 났어요.

네, 허가가 나서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바로 오수관로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지금 유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몇 번을 합니까?

그래서 도로 옆으로 관로가 쭉 있는데 중간중간에 맨홀에 있습니다. 맨홀이 일부분이 연결이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근생에서 가평5거리 오는 사이에 마지막 맨홀까지 오수가 거기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맨홀에 집에서 나온 오수가 차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관로를 지금 연결하느냐 아니면 맨홀에 있는 것을 저희가 퍼서 청소를 해 주느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오수 맨홀을 연결을 시켜 준다고 하면 상당한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건설 돼야 되겠지만 맨홀 펌프장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 맨홀 청소하는 인부들하고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맨홀을 청소를 해 주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식당이 1개소가 있다 보니까 많은 오수가 발생이 안 되고 일정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나 이틀 사이 가끔 가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사람이 많이 오는데요?

주말에는 발생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럼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배가 안 맞아서 일단은 펌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펌핑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됐습니다마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조만간에 이 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분뇨 처리하는 거 군에는 차 있어요? 군에서 하나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해요?

저희 맨홀 청소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맨홀이 곳곳에 차서 또 넘친다거나 막혀서 그런 맨홀들이 가끔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순찰도는 저희 맨홀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나간다면 한 번 정도 저희가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수거하는데 수거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또 양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대에 과장님. 주변에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난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쪽으로는 다 개발지역이니까.

네.

그 현황파악 좀 해 주셔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달전리 김영재 씨네 아시죠? 김영재 씨네.

순두부집이요. 거기도 지대가 낮아서 펌핑하는데 한 2천만원 들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은 군에서 다 일괄 수거하신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많은 주택이나 근생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관로를 정상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인 관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는 허가 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거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군에서 다 주고 있잖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현리공공하수처리장 그곳이 용량처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다 돼서 다시 신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부 변경안을 올렸네요? 몇 쪽이냐 하면 2쪽을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2쪽.

네, 현리처리장이 지금 5천톤인데 저희가 2천톤 이상을 지금 증설을 하려고 작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지금 환경부에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체류 중인데 곧 한강 유역청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조속히 협의해서 이 안건이 통과 돼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관례를 본다고 하면 모든 건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시설에 항사리요. 항사리에 갔더니 시설을 유치하면서 항사리 마을, 그 마을 자체에는 하수관로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입량이 부족해서 안 한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차후 계획에 있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건 제가 현장 출동해서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군요.

네.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봉2리나 마일리나 지금 공사가 끝나가요. 행현리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이게 어차피 승인이 나야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행현리 쪽은 청평 유입량이고 지금 항사리 쪽은 현리종말처리장이 있고 그쪽 위로 신규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마일리 쪽 신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봉수리 그 다음 태봉리.

태봉2리는 좀.

그 다음에 현재 하면은 그쪽으로 상·하면은 두 군데 정도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수리가 먼저 들어갑니까, 공사가요?

아닙니다. 봉수리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이쪽에 태봉1리라든지 그쪽에 공사를 하다가 만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태봉1리하고 공사미진한 데 1군데인가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상동리 쪽 그쪽도 마을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쪽은 계획이 없어요?

상동리도 저희가 이제 관로정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정비가 되면 그것도 현리처리장으로 유입을 할 겁니다.

그쪽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 하수가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수관로 공사할 때 그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향후 가평군 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평군 전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다 설치를 해서 하수량을 다 하천에 유입하는 그런 향후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환경부 상부기관을 면밀히 방문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다고 하면 향후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전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다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염총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처리 권역 내에서 근생 허가를 받으면 2톤을 주시죠. 2톤, 물량을.

네.

그리고 가정집은 주택은 1톤 주시고요. 0.5톤인가.

지금 일반 주택들에 정화조 설치신고 처리용량 들어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2톤이 들어옵니다.

2톤이요?

네, 2톤이 들어오고 근생 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5톤이 들어오든 10톤이 들어오든.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2톤을 주잖아요.

일반 주택에 2톤입니다.

아니, 근생에.

근생은 면적에 따라 다 다른데.

다르지만 2톤 이상 안 주시지 않으세요? 물량을?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평, 청평은 2톤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톤으로 제한을 하시잖아요. 지금 2톤을 제한하는 곳에 지역에 남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다 하셨나요?

지금 청평 같은 데는 9,300톤 시설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00, 8,400톤 가랑 유입이 돼 가지고 남은 물량이 또 행현리라든가 덕현리, 이런 쪽에 임초리 관로를 계속 처리구역 내 배설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유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9,300톤을 지금 현행법으로 유지하다 보면 9,300톤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일단 2톤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2톤 이하는 주로 일반 주민들 정화조 용량이니까 주민들만은 유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한하고 그런 실정인데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평 같은 경우도 9,300톤인데 이번 증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신청이 통과된다고 하면 청평도 시설용량이 증설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선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선정비사업은 청평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선, 하수관로에 불명수가 유입됐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면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감소된다고 하면 처리용량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일반 경제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지 공급 먼저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실제 가평군에 필요한 수요가 이렇게 필요한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이전에도 여러 번 제시를 하고 하셨겠지만 실제로 우리 청평이나 가평, 우리 가평군 전지역에 하수처리권역 내에 들어오는 민원을 모두 모아서 환경부에 갖다가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집어던질지언정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음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물량이 정확하게 9,300톤이 오버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2톤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잔여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오늘 당장 이 9,300톤을 다 맞추더라도 줄 건 줘 버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들을 모아서 갖다 집어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레 겁먹고 9,300톤 넘을까 봐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한 달 안에 끝난다. 나머지 수요 되는 물량에 대해서 공급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 사업소 내 업무도 그렇지만 경기도하고도 그렇고 환경부와도 그렇고 계속 상의해서 저희 지역에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제일 힘드신 자리에 간 거예요. 환경 문제가 워낙 대두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평은 하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또 인구늘리기 정책에 맞서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적임자가 아닌가 하고 보내신 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희 의회차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군민이 됐든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으라면 받아올 것이고 같이 가서 계란 던지자고 그러면 던져드릴 테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개인민원을 받아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용도변경을 하수처리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운더리를 정할 때 그냥 지번으로 다 정하셨나봐, 지번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번으로 정해놓고 건설할 때는 부지에 대해서 번지에서 빼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부 하수처리장 주변 땅이 용도는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평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지금 그분들이 어떤 개인 소유권 행사라든가 전혀 할 수 없는 사유 민원을 한 3, 4년째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용도폐지를 하시고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도폐지 좀 하십시오. 라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셔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득을 줘야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정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챙겨봐 주셔서 용도폐지할 것이 있으면 빨리 용도폐지해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하수종말처리장 땅 붙었다고 해서 토지가격 자체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빨리 빨리 해 드려야죠?

네, 조속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미스 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거기 동감할 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할 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 의원이 했던 사항인데요. 현리처리시설이 9월 30일 만료였죠. 여기 답변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지 어떻게 결정된 사항 없습니까? 계약만료가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답변서를 보니까 어떤 사항이다 그런 얘기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나 해서요.

작년에는 계약이 만료됐습니다만 올 9월까지는 지금 운영하는 업체 계약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올해 계약할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대행위원회를 조례상으로 규칙상으로 만들어서 작년 지침이 작년 봄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관행을 벗어나서 일단은 용역을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새로 입찰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봤는데 진행사항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용역결과가 올 3월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 결과를 갖고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장리 차이나타운에서 66, 아니 야수교 있지 않습니까? 정문 있는데 거기 하수 관로가 설치가 됐습니까?

하수관로가 거기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 주변에 다 연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마을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하수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결이 안 됐다고. 그래서 왜 안됐냐고 했더니 사정은 모르겠고 일전에는 정화조 산소폭기 이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가공을 했는데 하숫물을 뽑아가는 것을 군청에서 대행을 해 줬는데 요 근래에는 안 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런 전화가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방문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장 유양덕입니다. 평소 가평군 평생교육과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5년도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며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16쪽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가평조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제고 등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에게 호응 받는 가평아카데미 운영,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이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평아카데미를 6회 개최하며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가평군 평생학습 어울마당 개최, 제5회 가평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경기행복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의 강화하고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와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 대학생 사회경영활동 기회 제공 및 학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의, 인성,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교육문화 조성 및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청소년 권리증진 도모 및 성장에 유익한 환경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시설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소외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연중 운영과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하면 청소년 공부방 외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공부방 운영,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제15기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등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문화정착과 학업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 체험기회 제공 및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풍부한 장서 확충으로 군민의 정보지식 요구에 부응하고 지식정보 확산 및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 구현과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연중무휴 및 개관시간 연장을 통한 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등 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신간도서 구입 등 이용자 편리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풍부한 장서를 확충하겠으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이동도서관 해피북 택배운영, 야간 연장 도서관 운영, 66사단 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자료정보 제공 및 지역정보 욕구 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체험 및 도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교과 활동 연계 확대를 위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진흥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학특강 등 4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야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 독서진흥에 기여하고 공공도서관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1985년 12월 21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중앙도서관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어 공공도서관 기능 수행이 가능한 복합공간, 문화공간 조성을 하고자 가평 읍내리 579-15번지 일원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운영간 10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지상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2013년 12월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군민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리성을 위한 도서관 건립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군수님 지시에 따라 개선방안 보고, 건축부지 입지적 조건을 재검토하였고 2014년 12월 중앙도서관 신축사업 입지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1월 건립부지를 읍내리 579-15번지 일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접근성 향상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중앙도서관 건립 변경계획 수립 후 금년도말까지 착공하여 계획된 기간에 개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경기행복학습 반딧불마을 운영입니다. 학습으로 행복하고 공감하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인근 지역간 네트워크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2014년 8월 18일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로 조성된 설악면 엄소리 반딧불마을에 교육장, 미니박물관, 미니도서관, 컴퓨터실을 갖춘 평생학습마을을 2월중 개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 조성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중장년 및 노인들에게 인생백세 세대를 즐길 수 있는 학습의 즐거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청소년 육성 및 위기예방 지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서비스를 통한 가평군의 청소년 복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중심 위기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및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수시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위기 청소년 관리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범죄, 비행 노출 예방과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으로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2,8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동화나라 운영, 설악도서관에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 청평도서관에 오감 태교교실, 조종도서관에 상상과 치유의 힘, 빛그림 동화 등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2건, 지적사항 1건, 총 3건으로 첫 번째 김춘배,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군청,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을 연계한 다양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추진중인 사업 외에 국도비 보조를 통한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소외계층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 및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건강한 성장, 가족기능 회복 등 가족사랑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총사업비 21억3,700만원으로 저희 군에서 3억원, 체육기금에서 6억원, 도교육청 특별교부금에서 12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가평군에서는 3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월 교육부 특별교부 및 체육진흥기금에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난 1월 3일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가평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실시 장소에서 국회의원님께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확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님과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도서관 건립 철저에 대하여는 접근성 및 조망권 개선 확보 등 도서관의 이용률 향상과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15년도 내에 변경부지 매입완료 및 제반행정절차 이행, 설계변경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또 충실하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가평군이 아시다시피 지역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육조건, 문화조건, 교통조건 모든 것이 좋아야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교육조건 모든 게 좋아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평군은 학원이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시내 도시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 그런 게 있죠.

네.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런 게 없어서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가평군 관내에 기숙학원이 몇 군데 있죠, 기숙학원. 쉽게 말해서 무슨 스파르타 학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숙식하면서.

제가.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학원에 명문 강사들이 와요. 거기에. 어차피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학원과 논의를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종 동네회장 하면서 제가 추진했던 게 있었는데 근래에는 안 되고 있지만 상판리 올라가서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기숙학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 원장하고 교류가 돼서 시간을 따로 내서 아이들, 학생들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크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역별로 학교마다 매치가 돼서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숙형 학원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학생들에 면학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진로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