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월 9월, 이종훈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춘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제1항에 따라 2월 9일 김춘배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춘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8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가평군 행정과 실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는 제241회 임시회를 통해 한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군의 당면과제와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 중의 하나인 가평군 재정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가평군의 일반회계 규모는 2,783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49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폭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의존재원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행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여집니다.「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앞으로 가평군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30%를 넘어섰고, 이미 65세 노인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2%를 증가하고 있고 이런 고령화 추이를 보면 5년 뒤인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0%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 집행해야 할 대규모 사업만 보더라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중앙도서관 건립, 가평뮤직빌지지 조성,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개발, 또한 현재 추진 중인 45개소 도시계획도로 등 의존재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만 대략 어림잡아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수요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전체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대략 10%~15%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군의 가용재원이 대략 매년 300억원 내외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및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일부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개혁을 하면 우리군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재정절벽이나 재정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정과 관련된 느낀 점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직자가 가평군의 재정문제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시고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열다섯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민설명회 대상공사를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의 계약심사 대상공사에 맞추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설명회 의무대상을 조정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주민설명회 대상공사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의 공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목표액을 조성하고 기금 재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항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기금 목표액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항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기금조성 재원 및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최기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조례
방지조례가평군부실공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최기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