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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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삼식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홍 삼 식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 주 준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 인 환 동 만 안 구 세 무 과 장 김 남 수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유 한 호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윤 숙 희 동 안 양 4 동 장 김 명 숙 동 안 양 5 동 장 유 지 형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곽 동 근 동 안양8동장직무대리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이 해 석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박 철 수 동 박 달 2 동 장 김 산 호

정맹숙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은희 부위원장님, 음경택 대표의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유지형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박철수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6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박달1동 박철수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박달1동장

안녕하십니까? 박달1동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박달1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의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박달1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철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것 다 모니터링 하셨죠? 다 보셨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준비 잘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행정은 주민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철저하게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우리 시의 구청장님들의 임기가 몇 년 전부터 지금 1년으로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서 이맘때 되면 구청장님들이 퇴임을 발표해서 행감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덕담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만안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안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다 모니터링 하셨다 그러니까 예상질의는 다 아실 거고요. 먼저 행정지원과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갈산동장 하시다가 일로 오셨는데 잘 계시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반갑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화재에 대한 문제가 많이 관심이 되고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KT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불이 나고 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화재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구청 청사나 동청사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설비 유지․관리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안구청하고 14개 동에 비치된 소방설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화기 비치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구입연도, 소화기 유형 그리고 관리상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 직원들한테 교육했는지 또 어떤 교육을 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 배 탁구대회가 아마 동안구보다는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한 해 먼저.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구청장 배 탁구대회 결산내역하고요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하고 직원들 업무하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면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걸려 가지고요 목소리도 좀 듣기 거북하시고 저도 지금 말하는 게 불편한데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018년 만안구청 및 14개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사회적기업 제품 총구매액과 과별․동별 구매물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개 동에 배치된 직업상담사 운영과 관련해서 그 운영현황 그리고 상담 건수 그리고 취업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직업상담사 운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우리 만안구 작품발표회 개최현황하고요 평가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안구는 동안구하고 틀린 게 지금 권역별 작품발표회도 하고 있죠? 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고충상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 상담하면 그 일지 쓰시죠? 일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고 있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그 처리결과까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처리결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강기하고 소방에 관한 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부분은 기술직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기 같은 경우 75킬로와트 미만이면 굳이 안전관리자를 지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 직원들, 그것도 8급․9급 직원들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들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이제 동안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만안구에서도 이게 동 차원에서 일괄 용역을 줘 가지고 14개 동의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관리를 맡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서면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14개 행정복지센터의 관용차량 수리현황을 2017년, 2018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관용차량 범칙금 납부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만안구의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이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전점검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착한그늘막 설치가 좀 숫자상으로는 적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설치돼 있죠,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46개입니다.

음경택위원

46개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올해가 34개고요 작년에 2개,

음경택위원

내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내년에는 저희 20개를,

음경택위원

20개 계획하고 있어요? 예. 착한그늘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안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혹시 설치하시면서 인근의 점포에서 ‘간판을 가린다’라는 민원 건이 좀 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 민원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설치에 영향을 받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의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익하고 사익하고 어떤 게 우선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무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도세 징수의 중요성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세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제 만안구에도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 입주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주기업의 취득세 또 재산세 감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들 지방세 감면 입주기업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감면대상자 관리하고 세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도 지금 기동징수반은 운영하지 않고 있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번호판 영치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번호판 영치전담반? 기간제 근로자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계약직으로.

음경택위원

계약직? 예, 계약직으로요. 작년에 우리 만안구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7퍼센트인가 됐던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28퍼센트 정도.

음경택위원

28퍼센트요? 동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안구는 한 23, 4퍼센트 차이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안구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번호판 영치 행정도 지금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현황도 주시면서, 야간에 번호판 영치하시면서 우리 관내 또 타 시군 것도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우리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 파견 잘 다녀오셨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랜만에 뵈었는데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있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말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된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최근에 없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없으니까 이따 오후에 그냥 답변으로 ‘최근에 이용한 시설은 없다’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또 관심사항이라서 오늘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후에 우리 홍삼식 청장님께서 해당부서에 답변을 의뢰하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양명고등학교 뒤에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관련해서, 안양동 60번지 일원입니다. 내용 대충 아시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아마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매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서 봐줄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주민들께 피해를 주고 있고요. 또 동방콘트리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1종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축과의 의견을 우리 홍삼식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2017년, 2018년이죠―만안구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만안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홍삼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잰걸음 하셨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잰걸음 때 민원․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 감사관 지적사항 중에 개선요구사항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 및 해결방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이고요. 2018년 각 동 반장 명단 및 각 동에서 반장의 업무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요업무 16쪽,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성별, 나이, 최초 위촉일자, 위촉기간, 주요 경력 자료제출 바랍니다.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동별 채택된 제안사업별 세부내역서, 이것 내용이 많죠? 이것 사업금액 1억 이상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황인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명단―성명, 성별, 나이, 위촉일자, 위촉기간, 주요 경력―및 2018년 회의록 있으면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3쪽이고요. 이게 음경택 대표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저지대 침수피해지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요업무 45쪽, 2019년 착한그늘막 설치계획,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우리 홍삼식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실무 팀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감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 깊이 있는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 결과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이어가는 정책감사 할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박주준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 이은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번 현장행정 잰걸음 시 각 동별 방문했을 때 동별 민원사항 목록, 민원사항 중 개선사항 목록, 개선사업 목록 중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다음은, 무단차량 부분은 건설과 소속인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이호건위원

무단차량 조사.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교통녹지과입니다.

이호건위원

교통녹지과입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무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럼 자료 준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안양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해서 그 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각 동별 무단―체납차량 마찬가지죠―방치차량에 대한 우리 ’18년도 조사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조사대상 중 관외 장기 무단차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 및 관외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내역, 향후 계획도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제가 이미 자료를 제출받고 갖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 계획과 성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과오납 부분들이 있죠? 내용은 말고 과오납 사유만 저한테 주제별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면적별 직원 근무현황을 제가 이미 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동주민센터가 아마 4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동에 향후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견해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책적인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이것 사진 좀 갖다 드리시죠.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청장님께요?

이호건위원

네. 한 가지는 안양1동 안양역 뒷길, 래미안아파트 앞길이고요, 하나는 삼덕공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안양역 뒷길, 래미안 앞길이 출퇴근길이 아주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본 결과 주민센터에서 래미안 쪽으로 가는 길은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버스가 정차를 해도 정체가 안 되는데 래미안에서 안양1동 가는 길은 버스가 정차할 시 뒤차도 모조리 다 정차해서 출퇴근길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래미안 나오는 정문 앞에 펜스로 막아놓은 공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임대 한다 해서 버스승강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아마도 뒤차량의 정체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덕공원 둔치에 애견산책로를 제가 정책적으로 구상했습니다. 삼덕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시민 휴식공간을 분리시킨다는 차원에서 안양공고에서 다리까지 애견동물 산책길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정책적 제안을 했으니 오후에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홍삼식 구청장님,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더라도 같이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야간순찰 잰걸음 하시는데 동별 순찰하신 내용, 처리결과 서면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각 동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늘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면해서 민원 해결하고 노고가 많으신데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현물 들어오죠? 봉사해 달라고. 그것 좋은 봉사 해 달라는데 그 접수목록, ’17년, ’18년 그것 접수목록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지사․시장님 상 등등 공적조사서 그냥 올해 것, ’18년도 것 있죠? 해놓은 것. 그것 각 동의 공적조사서 ’18년도 것만 주세요, 수상한 인물들 명단. 그리고 각 동에 특수시책 하시니까 추진실적 하나 사진 한 장 해 가지고 좋은 것 하나만 주세요, 한 장. ‘특수시책 이렇게 세부 이런 추진한다’. 물론 업무보고 책에 있지만 그것 빼고 ‘내가 그것을 세부 해서 우리 동은 이렇게 잘한다, 특수시책. 그리고 이것 했다’, 한 장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A4용지 한 장에 사진 한 장 ‘이런 것 했다’ 이렇게 주시고요. 너무 많게 해 주시지 마시고 하나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안구에도 똑같이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만안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 만안구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급속충전, 완속충전 있는데 올해 평균 구청 이용차량 수 있으면 대략 차량 수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충전기를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 다 설치현황하고 주민센터 이용횟수 이따 서면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각 부서 있잖아요, 동별. 그냥 인원 말고 남녀 현황별로 있잖아요, 남녀 현황.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 내 남직원 몇 명, 여직원 몇 명 성별현황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몇 명, 몇 분, 몇 명, 몇 명 이렇게만.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부서별 다 있는데 그 분장업무 있잖아요. 이 분장업무 세부자료하고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탄원․청원은 말고요 단순민원 건 있잖아요. 주차 몇 건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은 것. 몇 건, 그냥 월. 단순민원 몇 건, 무슨 민원 몇 건 전체 있죠? 막 세부로 나누지 말고 월별 해 가지고요, 한 달에 무슨 건이 몇 건, 무슨 민원 몇 건, 무슨 건 해 가지고요 부서별 취합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가능하시죠? 전체로 묶을 거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자료하고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 있잖아요, 관내 것. 그 관리실태 있죠? 아까 우리 자료에는 주셨는데 그렇게 마시고 관리하는 실태가 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 그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실태요. 그다음에 세무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있죠, 등급별. 왜 감면해 주는지 그 등급별 있잖아요. 이따가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호건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영치 후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는 차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는 것을 단계별, 예를 들어서 1개월, 6개월 후, 1년 후면 그 후까지 해서 단계별 조치사항 있잖아요. 그 세부자료하고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하시잖아요. 행정처분 단속대상이 아니라 단속을 왜 하는 근거자료 있잖아요. ‘이러이런 것을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갖고 계시잖아요, 간단한 것. 이따 그것, ‘얘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19세 이하 들어가면 단속대상, 몇 시부터’ 이것 단속대상 근거 있잖아요. 근거표 갖고 있잖아, 그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잖아. 그 근거표 이따가 주시고, 근거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작년에 우리 만안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잖아요. 올해는 동안구 중앙공원까지 다 확대가 돼서 각 동에 할 수 있는 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행했던 것하고 올해 제2회로 한 것 있잖아요, 만안구 최초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차이점, 그러니까 뭐가 더 나아졌다 이런, 작년에 이랬는데 보완사항은 이것이고 앞으로 했을 때는 뭐가 낫겠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을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설 대비 염화칼슘 관내 보관현황 있죠? 관내 보관현황. 보관장소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동 직원 그리고 주민들과 재난상황 대비책, 매뉴얼, 운영목표가 무엇이 있는지 이따 세부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좀 자료가 많더라도 이따가 오후에 질의․답변 할 때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연일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자료를 추가로 저도 요청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우리 시에서 혹시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들만 저희가 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관내에. 관내 수량이 파악되면 그 관내 수량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식재료 납품 또 전기공사 수의계약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2018년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라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공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만안구에 제보된 내용과 개선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또한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4개 동, 저희 만안구에 14개 동이 있는데요, 2018년도 행정복지센터 운행차량 현황만 합계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지적사항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다양한 계층 참여 특강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운영실적과 운영내용이 있으면 그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운영에 관한 자료―공연일시, 공연명, 공연인원, 첨부사진―있으면 사진까지 함께 해서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착한그늘막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자료에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이후 추가 설치된 선차일 등 별도 표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올 10월까지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 보고된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과 처리결과가 자료로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주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각 동 참여인원, 교육내용 최근 3년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주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업무보고 17쪽입니다. 경연대회 작품발표의 평가방법, 평가위원, 문제점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황인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시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에 명예시민과장 민원안내 실시. 시민과장에 대한 처우, 지원 서면답변 바라고요, 활동인원, 근무연수, 활동내용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문제점, 평가분석, 향후 계획 있으면 세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옷 입은 가로수 조성에 예술공원의 격에 맞는 잘 구성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을 보면 참여대상이 여중․고, 연성대학교 패션학과․유아교육과가 참여해서 점점 더 작품화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제안자는 누구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2018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결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한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만안구 인구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13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가 7퍼센트 이상인데 지금 고령사회,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어르신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 대상 정책이 과거에는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박주준 과장님 오랜만에 여기서 뵙습니다. 저희 갈산동 동장님을 열심히 하시다가 또 만안구로 오셨네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소화기 현황 이야기했는데요. 그 현황과 더불어 폐소화기 처리실태는 어떻게 하시는지 최근 3년간 이것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김남수 과장님. 행감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과 관련해서요. 만안구의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입니다. 최근 3년간 ’16, ’17, ’18년 지방세 징수액하고요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하고 그리고 징수액 대비 감면 및 비과세율 해 가지고요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 14시까지 하셔도 되는데요.

정맹숙위원장

14시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건설과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랑 이은희 위원님이랑 여기 동장님들한테 지금 질의하신 내용 있는데 어떻게 자료만 제출받습니까, 안 그러면 출석,

정완기위원

네, 자료만.

정맹숙위원장

자료만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자료 받고.

정맹숙위원장

그러면요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청사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 위원님이 각종 화재사건에 대해서 염려에 따른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는 75킬로와트 초과 시에 용역을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되고요. 또 도시가스, 소방, 승강기에 대한 그런 세부적 내역, 그 법적 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청하고 14개 동 중에서 전기에 관해서는 75킬로와트 이하가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제가 청사관리 담당자한테 확인한바 지금 법적으로는 이렇게 용역이 돼 있지마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안전총괄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지금 당장 내년 본예산은 어렵지마는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이 좀 수반되는데 안양5동 같은 경우 한 달에 8만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크게 많지 않아서 우리 예산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음 위원님께서 양명고등학교께 동방콘트리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해관보육원, 해관재단 사항인데요. 그것 보면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4개 정도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동방콘트리트에 대한 4개 건물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연초부터 성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고 지금 현재도 환경오염에 대한 분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한 일주일간 한 사항을 보면 어쨌든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기준치는. 그런데 금년도 이번에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12월 초에 측정결과 나옵니다. 아마 제가 봐도 또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근원적으로 이 공장이 ’93년도에 지어진 건가 그렇습니다. 한 27년 된 건물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집행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대집행은 못 하는 게 거기에 기계도 있고요 또 워낙 오래된 건물로써 양성화됐는데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무등록공장입니다. 무등록공장이라서 방금 전에 확인한바 11월 14일 날 기업지원과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답니다, 무등록공장 부분에서. 그 법적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11월 14일 날 고발조치를 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토지분 재산세, 그 부분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5년 치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4천 456만원을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원적으로는 지금 우리 안양시에 연현부락하고 저 정선골재 박달동하고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워낙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각종 단속은 철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집행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27년 된 건물이 거기 기계시설도 있고 해서 사실상 경제적 압박만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연간, 특히 연간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일단은 연간, 2016년에는 한 480만원, 작년에도 한 47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따졌더니마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제재는 가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대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해결돼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7, ’18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세 분께서 ‘현장행정 잰걸음’, 야간순찰이죠. 야간순찰을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 사회단체장분들하고 총 한 15명, 16명이 야간에 지역구에서, 지역에서 순찰을 돎으로 해서 참 저는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14회를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 93건을 발견을 해서 지금 처리완료는 29건, 처리는 57건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불가가 7건 정도 되는데요. 처리 중인 것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처리를 하고 또 처리불가 건도 아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방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가을에 이것 현장잰걸음을 했는데요, 금년도 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봄철에 해서 그다음 해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게 또 이것을 하다 보니 예산반영도 안 되고 있고 처리도 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견된 민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안구 감사 시의 개선요구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결과의 문제점 또 개선방안에 대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프로그램이 문화여가 분야로 편중돼 있습니다, 운동 분야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우수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민간 부분까지 침해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중에서 안양1동의 ‘사랑의 오픈마켓’, 박달2동의 노인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참 우수한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 영역에 침범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각 동별 무단방치차량 현황을, 자료로는 드렸는데요. 그 처리과정을 보면 현장 확인에서부터 강제 폐차처리 공고하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180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4동의 동청사가 좀 열악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좁은 청사 내에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당히 좁게 근무를 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와 확인을 해서 안양4동은 지금 동청사 신축계획이 어떻냐 했더니 참 안타깝게도 우리 31개 동에서 열한 번째 순위라 하더라고요.

이호건위원

몇 번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열한 번째요. 열한 번째 순위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참 열악하다’, 그런데 물론 저쪽에서는 시에서는, 가구 대 인구별로 따지면 사실상 안양4동이 가장 작은 동네고 7천명밖에 주민이 않지마는 유동인구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죠. 그런데 거주인구는 한 7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청사가 ’95년도 지어졌어요. ’95년도 지어져서 ’95년도 이전까지는 우리 만안구는, 안양2동이 ’91년도에 지어졌는데 거기는 크게 지어서 그나마 그러는데 지금 가장 열악한 동이 안양4동이라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 적극 협조를 협력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역 2번 출구에, 그러니까 안양7동 방향 하행선 그 도로가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철도청 부지를 임대를 하든가 매입을 하는 방향을 취해서 좀 도로를 넓혔으면 좋다’라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아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참 철도청이 좀 완고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삼덕공원의 하천변길―안양공고에서 삼덕 옆의 교량까지의―애견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현재 보면 애견, 반려견을 같이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애견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또 하천관리과하고 저쪽의 식품안전과, 애견공원 담당하는 식품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다른 지역에서 많은 역풍을 맞았다 하는 그런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중간에 우리 안양의 중앙공원 같은 지역에다 가서 애견공원을 만들어놔서 또 많은 우려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이쪽에는 한 부분을 하니까는 이것도 한번 그쪽하고 저쪽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고령사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고령사회로 진입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구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의 11.6퍼센트인데요, 이것도 동안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복지 예산이 또 상당히 현재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천 593억의 예산 중에서 1천 351억원, 약 85퍼센트가 사회복지 비용이고요. 그 1천 351억원 중에서 약 520억원이 노인복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노인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정책을 보면 어려운 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수당만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별로 자치프로그램,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고령화 특화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하죠. 부족한 게 점심식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모시고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면 영화관에서 요금을 한 50퍼센트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노인분들 모시고 영화 보는 날도 운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여가선용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저희들 동이나 구에서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청사 가스․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또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추경에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만안구 행정복지센터는 동안구 행정복지센터보다는 노후도가 더 심하고 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청장님께서 공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청사 아까 안양4동 문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새로 지어진 동청사가 안양1동, 안양7동, 석수1․2동.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석수3동 짓고 있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석수3동 짓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짓고 있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안양8동 짓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안양8동 짓고 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또 박달2동을 짓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박달2동도 짓고 있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나머지 오래된 청사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안양동 60번지 일대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건축물 향후 조치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27년 전에 허가가 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27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안양천 건너편에도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지역의 일반주민들한테도 많은 분진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를 끼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시설인 것은 맞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청장님 말씀처럼 기준치 미만의 수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 아까 또 민원도 접수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일단 청장님한테 ‘행정대집행을 빨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자부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지금 두 기업이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점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과정이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복지시설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부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 수가 예전부터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실이라나? 학교에. 학교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양호실.

음경택위원

양호실, 보건실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대부분이 기관지에 대한 그런 고충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니 분명히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만안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이게 동안구보다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단속을 철저히 안 해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사전에 다 단속을 해서 시정이 돼서 불법건축물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도시 개발 이후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긴 이후에 1층의 구조를 2층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을 식당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서민생활하고 서민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단속은 철저히 하되 형평성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불법건축물 단속에 걸리신 분이 ‘아니, 저 집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이행되게 되고요. 2017년도에 12건이 아직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덜 됐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2018년도야 지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부과 중이기 때문에 좀 많다고 보는데 2017년도 것은 이행강제금 징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재산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역별로, 동별로 또 그 건물 내에서도 일정한 균형을 맞추면서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하고 징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구청장님 성실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4동주민센터는요 사실상 제가 자료에서 보듯이 또 구청장님께서 확인했듯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민원인 대민서비스는 그만큼 또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안양4동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파출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시 땅인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 땅일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시 땅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지구대가 삼덕공원 주차장으로 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일 겁니다, 아마 제가 그것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발표만 안 됐을 뿐이에요. 언제 순간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될 텐데. 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해 오면 거기에 파출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빨리 협상을, 시의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지구대가 왔을 경우에 파출소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얼른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임시로나마 그 자리에다가 민원실로 해서 근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 하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시유지라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호건위원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민원실로 쓰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안양역 뒤편, 래미안 앞길은 청장님께서도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협의를 해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래미안하고 뜨란채에 약 3천 100세대입니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올 1월 달에 거기 청원아파트 부지 수자인아파트 또한 420여 대가 또 들어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교통지옥이 됩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청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유한호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시죠? 그쪽. 얹혀 있지 않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예.

이호건위원

예. 그것 모든 공직자분이 힘을 합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민원보다도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두 번째 부분에 삼덕공원의 애견산책길은 호불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삼덕공원이 쾌적한 시민공간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퇴색이 됐습니다. 공원으로써의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큰 게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노숙자들, 두 번째는 반려견들 이 부분이에요. 노숙자들이야 인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 삼덕공원 다니면서 이것을 과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이 공원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쾌적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들을 한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주인들도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반려견을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원에 오는 분들한테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산책길이라 그래서 이게 전용 반려견 산책길은 아닙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시민들도 같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이고 그 언덕 위에다가 펜스를 만들어 놓으면 분리가 될 거예요, 아마. 현장 나가시면 충분히 펜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펜스를 치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쾌적한, 우리 삼덕공원에서 휴식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제안도 드리면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발주가 내년 1월에 한다 하거든요? 그 위에는, 상부는 또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만드는 것보다도 삼덕공원에 나오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 반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무턱대고 하면 또 큰일 나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좋으신 안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 문제는 이게 안양시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민원순위 1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청장님도 이 주차 관련 문제에서는 전문가이시지만 이게 무단방치차량의 대부분이 자동차 매매상가 또한 체납차량, 뭐 이런 종류의 차량이야. 그리고 외부인들. 그래서 아니, 내 집 앞에 내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세우다 보니까 나는 잠깐 어디다가 불법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스티커를 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단방치차량만이라도 정비가 잘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의 주차공간을 편의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없어질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은 서울은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안양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가요? 뭐 문제점이 있는가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거주지우선주차제가 저쪽 서울 잠실 쪽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고요, 우리 안양은 단독빌라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거주지우선주차의 그 앞에 주차면은 두 면밖에 없는데 거기는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교통정책과장 할 때 자료를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아, 그것을 만들면 주민 간에 또 알력이 생기네요. 그렇죠? 우선순위 때문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집 앞에는 두 면밖에 공간이 없는데 거기에는 다섯 가구가 살거든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서울의 잠실 지역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한 가구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호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우리 안양시는, 이 문제가 근 10년 전부터 대두된 문제는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주차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방통행이 돼 있어도 차량으로 무단주차를 해버리니까 어차피 일방통행이 돼 버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질의 나온 사항인데요, 우리 이호건 위원 지역구 중에서 지금,

이호건위원

제가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11월 달에요, 안양공고 뒷길이 지금 이쪽 내려오면서 담 이쪽으로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반대편으로 황색선을 그으라고 지금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과감히 긋지는 못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선 그려진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한 80대 정도 드는데 한 50대가 안양3동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없어지는데, 사실상 한 60대 정도 됩니다. 60대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하고 그게 좀 안 나와요, 한 80대 정도 돼야 나오는데. 그래서 안양3동 동장으로 하여금 ‘주차요금을 받자. 그러면 황색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는데 다만 주민들한테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밤샘주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넉넉한데요. 지금 현재는 양방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차후에 또 우리 이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제 지역구라기보다도 그 부분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시의 교통녹지과에다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했더니 교통녹지과의 대답이 뭐냐 하면 주차면적이 최소한 100여 면적이 돼야지만 인건비하고 수지타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년 전에는 80면이었는데 지금은 100면으로 올랐네요.

이호건위원

지금 100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 주차 문제는 남고 덜 남고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공익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남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를 100퍼센트를 들여서라도 주차 문제를 이런 식으로다 해결하는 게 낫지 주차장 만드는 데 몇 수십억 들이는 것은 안 아깝고 내가 대야 될, 우리 시민들이 대야 될 주차장에다 혜택받지 말아야 될 차량들이 와서 있는 것은 되고. 그래서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라도 주차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꼭 필요한 곳은 요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면 요금을 받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견해가 제 견해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저도 동갑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또 추가로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제가 시설공단하고도 협의를 한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요, 우리 교통정책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행정 잰걸음. 저는 이 잰걸음 행사가 우리 주요 담당 간부 공무원들 다 나오시고 또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도 다 나오시고 또 동의 각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이 참여해서 취약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 주민 불편,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통계자료를 보니까 총 93건이 접수가 돼서 약 7건을 빼놓은 90퍼센트 이상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수되고 있어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그동안 이런 사업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또 계속 불편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 내년 행사에는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현장행정을 나오셔서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폐기돼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불만의 소자가 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지역사업은 구청이나 동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도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선출직 시․도의원들이 시민들과 만나서 직접 민원사항을 듣고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또 다른 민원 통로가 돼서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만 활성화가 됨으로써 또 다른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점에 의한 또 나쁜 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제 말 알겠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내년에도 지속사업이 될 경우에는 이런 보완할 사항들을 잘 수립을 하셔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의 의견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가을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봄, 선거 때문에 가을에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잘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잰걸음, 지금 이호건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선거철 때문에 전반기 못 하셨다고 했는데, 못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저희보다 청장님이 나가시면 더 좋아하세요, 주민들이. 더 인기 좋아요, 저희 의원님들보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러나 우리 지역을 같이 논의를 하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하는 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장님을 더 보고 싶어 하세요. 다 이렇게 해결해 줬으니까, 아까 계가 93개인데, 95개인가 봐요. 불가가 7개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다 해 주셨네, 진행내역 보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추진이, 지금 예산이 가을에 잡혀 있어서,

정완기위원

두 번 나가시면 안 돼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바쁘셔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좋다면, 주민들이 좋고 또 한다면,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의원님들 잔 것에 이렇게 많이 전화 받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유, 예, 좋습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 이렇게 싹 해결해 주시는데 저희는 큰 것 해야죠, 이렇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유, 뭐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쨌든 인기 좋으시니까 다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크게 할 것 없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청장님 이번에 실적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잰걸음 해 주신 것, 우리 만안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작은 민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잘 받았는데요. 잰걸음 때에 바쁘신 중에도 직접 동으로 방문해 주셔서 각 단체장님들과 현장방문 그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시고 빠른 처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거의 ‘추진 중’이 좀 많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달1동 양화로 전신주 지중화 요청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과에, 저쪽 시청 도로과에다가 문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획이, 예. 우리 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제가 현재 도로과에서 자료 받은 결과에는 1순위가 양화로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여고사거리서부터 안양대교까지가 지금 1순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대교사거리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예산을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지금, 40억 이상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받게 돼 있어요. 거기 했고. 그런데 양화로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순위는 되는데 한전에서, 거기 왜냐하면 보도가 좁다 보니까 개폐기를 놓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폐기 문제만 해결하면 양화로도 그것 바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개폐기를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개폐기, 저기 안양대농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3동인가요? 거기 새로 현대화 시설 해놓은 상가점 있는데 있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제가 거길 가봤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대농단지요.

이은희위원

예, 대농단지. 이 개폐기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도로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다 이제 지하에다 매설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변압기 개폐기를, 위에 변압기 달린 것 그것을 지상에 내려놓는 건데요.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지하에는 못 넣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디에 있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는 게 이제 동의가 되면 거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 좀 한전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그래서 전에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에다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놓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로과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하 매설이 안 된다고요? 거기 여쭤보니까 지하 매설을 했다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개폐기 위치만 찾아내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1순위이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갖고 한전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거기 주차장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기업은행 옆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데에 요구하든지요, 예예.

이은희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박달동 주민들의 지역이 워낙 또 낙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하면 도로도 새로 포장이 되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번에 말씀드린 도로과에서는 이게 ‘한전에서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힘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1순위라고 알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의 내부적인 방침에는 1순위로 돼 있는데 어차피 한전하고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오케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런데 오케이가 안 되는 이유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된 것은 개폐기 문제입니다, 개폐기 위치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라도 꼭 그쪽으로 옮기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해 보이는데,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도 거기가 굉장히 보도가 좁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지하화하고 보행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꼭 되도록!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석교 밑에 화장실 이것도 저희 동의 한 2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처리불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교량 하부는 집중호우 시 매우 위험한 취약지역으로 힘들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쪽 예술공원 들어가는 쪽에 보면 화장실이 그 천변 위에다 지어졌어요. 거기 보면 화장실 플러스 커피숍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건너가기에는 너무 멀고 돌다리도 없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화장실을 이용하시라고 돼 있는데요, 그쪽 가기도 굉장히 멀고 안양2동 쪽으로 올라가기도 거리가 멀고 진짜 화장실이 너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변에다가는 박석교 밑에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하천 위로, 안양예술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 안양2동, 아니, 석수동인가요, 거기가? 석수동 쪽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석수동 쪽으로.

이은희위원

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하천 위로 해서 도로과에다 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거기가 사실상 우리 하천관리과 소관사항인데요. 거기가 국가 하천이잖아요. 지금 안양천로 그 밑에서부터 하부가 다 국가 하천 관계로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수월치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그래서 ‘야, 계속 한번 협상을 해보자, 담당팀장하고 담당과장이 해서는. 그 지역이 참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노인들 게이트볼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좀 하자’고 계속 제가 채근을 했는데 참 저쪽에 국토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협조가 좀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간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현장에 우리 박달1동 동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이은희위원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불편 건의사항이고요. 구청장님 관두시기 전에 어떻게 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물꼬라도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각 동행정복지센터 특수시책사업 그것, ‘사랑의 오픈마켓’ 이렇게 안양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참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양1동과 박달1동에서 하는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각 동에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두 동만 하고 있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대부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독거노인들한테 반찬 나누기, 주기 해서 끼워서 주는 데가 있는데 다만 타이틀을 이 동에서는 그렇게 딴 거고 대동소이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반찬은 매일 가지는 않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께서 그 사장님들께서 배달하실 때 매일매일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전에 보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보면 고독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목적은 그쪽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각 동에서도 이 좋은 시책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한번 그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한 게 지금 만안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 답변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장님이 가시기 전까지도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초교 운동장 지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양초교 운동장 지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금년도 민방위 훈련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시에서 만안구로 관리전환된 안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대피시설은 관내 공공․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평시에 문화․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시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로 이해를 돕고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료 78쪽, 명예시민과장 명단 및 회의록 서면제출을 요구,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명예시민과장 명단은 첨부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봉사단체로서 회의는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달한 후 명예시민과장회장 주관으로 자체 회의를 진행하므로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분장업무 제출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총 86명입니다. 구청에 42명, 동행정복지센터에 44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분장업무는 구청에서는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지, 환경감시, 차량통제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동별 근무인원 및 복무 분야 및 업무내용은 붙임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7년도, ’18년도 단순민원 부서별․민원별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공공지정시설 26개소, 민간지정시설 30개소로 총 56개소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보율은 177퍼센트입니다. 공공지정시설 중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는 만안초교 앞 지하도, 안양초교 운동장 지하, 서안양우체국 앞 지하도, 안양1동주민센터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대피시설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6개 전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노후 비상용품함을 교체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56개소 관리실태 세부현황은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이성우 두 분의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운영 활용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는 신규요원이 맡은 업무에 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해 주고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1회 담당팀장이 신규 사회복무요원과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수범사례로는 정신질환, 대인기피, 공황장애가 있는 요원에게는 6개월간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병원치료 후에도 계속하여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여러 차례의 대화 및 권유를 통하여 소집해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집해제를 4명을 도와준 사례가 있고요.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요원에 대하여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겸직을 허가하고 일자리센터 안내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겸직은 1명, 분할복무는 2명을 멘토링 운영으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23쪽,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사항 및 명예시민과장 활동인원과 내역 등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과장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작성한 명예시민과장 명단은 이은희 위원님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례회의는 월 1회 실시하는데 참석수당을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 민원안내 근무할 시에도 1인당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10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지원해 드리고 총 400만원의 예산으로 연 1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만안구 명예시민과장은 43명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명이 조별로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평균 50여 건의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봉사활동으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노인전문요양원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 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여타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시민축제 시에 미아보호소 운영 또 금년에는 갑자기 실시했던 여름무더위쉼터 또 시의 시민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등 시정에 여러 모로 참여를 하고 있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과장님들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초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7개 단체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루에 3.4개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2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10시 반까지?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토, 일은 개방을 안 하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근무는 누가 합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명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공익 근무시간이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까지인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10반까지는 어떻게 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이용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용단체에서 자체적으로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마지막 그 단체에서 소등하고 시건장치 하고 그러고 나갑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인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퇴근 후에는요.

음경택위원

자율적으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을 민간인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좋은 지적이신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논란이 됩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이 지금 사용료는 안 내고 있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뭐 관련 근거가 있나요? 무료로 대관을 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음경택위원

제가요 이런 것 얘기하면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야단맞는데 그분들한테 야단을 맞고 안 맞고 좋은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시설물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아니,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검토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는 무료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음경택위원

규정에 무료로 돼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5일 그 당시에 검토결과를 한 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보면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권리관계 형성으로 시설개선 요구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그 주체가, 이제 저희가 돈을 받은 만큼 그 시설에 대한 그,

음경택위원

아!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 이제 그런 염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어떤 단체의 성격하고 그 시설 성격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국악이라든가 두드림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민원도 안 걸리고 민원도 안 생기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단체들이, 여기 지금 다 무슨 단, 무슨 패, 뭐 이렇게 무슨 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라고 하면 뭐 하지만 돈을 내고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강사를 모시게 되면 그 수강생들이 소정의 강사료를 줘야 된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강료를 안 내는 조건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답니다.

음경택위원

조건은 그런데 조건과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공유재산인데 강사가 어떠한 식으로라도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따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강사께서, 저 여기 아는 강사도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강사께서 무료로 그냥 봉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한 두 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그냥 무료 봉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음경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강사비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급이 된다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절하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또 이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1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따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이 사실 못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선의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 모시고 한번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배워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이게 하다 보면 또 강사에 대한 불만, 동료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잡음이 이제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기를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가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한 번 이 단체들끼리 대관시간을 놓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정리됐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에서 자꾸 돈을 걷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좀 잘 확인을 하시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여기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등등.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

음경택위원

찾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동호회 성격의 사물놀이라든가 난타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은 일반교습소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이러한 강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이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여기도 공론화해서 수강생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수강료 내고 강사는 또 거기에 맞는 강사비를 받고 하면 아까 같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는 분도 떳떳하고 가르치시는 분도 떳떳하고 그러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훌륭한 시설을 또 활용을 해야지 이것 시설 활용 안 하면 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여가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운영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도 좀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또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더 기회를 떳떳이 주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좀 공론화시키고 정상화시키자라는 측면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자료 감사드리고요.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환 과장님, 명예시민과장의 주 업무가 민원안내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외에 다른 봉사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인 누구나가 명예시민과장 업무에 가능한지, 아니면 또 주요 교육을 좀 거쳐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동별로 3, 4명씩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추천은 동장님이 하게 돼 있어요.

이은희위원

네, 동장님 추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보충인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인원이 결원이 생길 때 해당 동에 공문서로 시행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분을 우리 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까 거기 주요 경력에 보시면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동에서 통장님을 하신다거나 새마을부녀회 일을 하신다거나 또 기타 단체의,

이은희위원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거죠.

이은희위원

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단체 중복 없이 좀 더 훌륭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추천이 되도록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하거나 각종 회의 때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답변 다 알고 계시네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통장들은 다른 업무를 중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동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자주 동에 이렇게 업무를 왕래하면서 하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중복이 돼서 활동하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하고 좀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좀 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또 건강한 사회를 디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 연령 제한은 없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이제 7월 24일 날 와서 살펴보니까 안양시 본청하고 동안구는 65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안구에는 연령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결원 시 현재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시민이 많은 분이 다수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결원이 생기는 이후부터는 가급적 단체 중복 없이,

이은희위원

아, 그런데 지금 연령제한이 없어서 결원이 언제까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 자료에 10월 말 자료,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43명이 정원이 차 있었고요. 얼마 전에 석수동에 한 분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제가 여기 보니까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은희위원

또 과장님이 제 의도를 다 파악하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각 동에서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또 그 각 단체의 주요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명예시민과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많은, 뭐라 그럴까, 또 많은…….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평소에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일반시민으로 나이 제한 분명히 정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황인환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파견 갔다 다시 돌아온 것 축하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축하까지는 아니고요. 파견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잘 오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정해져 있나요, 86명이라고? 구에 인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병무청에 연간 운영 계획인원을, 그 수급인원을 요청을 해서 비슷한 규모의 인원을 받는 거죠.

정완기위원

더 추가도 할 수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충원이 많을 경우에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발령은 누가 내요? 과장님이? 담당이 누구예요? 사회복무요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는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는 거죠.

정완기위원

총괄 관리하시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그러니까 저희 민방위팀에서, 민원봉사과 민방위봉사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추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병무청에다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더 받으라고 병무청에서는 하고 있죠, 지금.

정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아까 내가 남녀 구분 성비 따진 것 그 내용 때문에 그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 남녀 비율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대략? 훨씬 많아요, 우리 여성 비율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여성이 더 많죠.

정완기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한다니까 이따 이것 다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아니, 우리 정규직원은,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드릴 목적이 있어. 이것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것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사무직 남녀 구분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 당연히 발령을 내고 정규직이 갑니다.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서 급한 민원 있잖아요? 좀 무거운 것, 남성이 가야 할 것. 그렇죠? 대부분이 여성 직원이 많다 보면 약간 힘들다든가 아니면 으슥한 골목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조심해야 할 문제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게 된 거야.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일선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활용도를 그쪽으로 하면 어떤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 좀 많잖아요. 과장님 계셔 봐서 알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은 남녀 이렇게 구분을 제가 차이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비를 달라 그랬던 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후된 동네, 특히 8동 저 안쪽 아시죠? 그런 데 가실 수 있겠어요? 팀장님 여성분, 담당 여직원 두 분이. 그 안쪽에 못 갑니다. 저도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 사회복무요원을 이왕이면 주민센터에 골고루 배치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방안을 좀 해주시고,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기술전문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실정이에요. 맞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해결할 적에 민원이 있으면 그게 구청으로 다시 와서 또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당일 즉시 해결이 아니라 일수가 걸려요, 2∼3일. 간단한 민원인데, 아주 그냥 잠깐 가서 봐서 옮길 민원이어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공익요원들이 그런 동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 보니까 일반행정하고 사회복지 쪽으로만 이렇게 전부 다 배치해놓은 것도 맞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잘 이렇게, 이왕 한 것,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잘 활용한다는 단어는 좀 그런가요? 적재적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봐도 낫다고 보는데, 맞죠, 과장님?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활용도를 한번, 그리고 우리 여직원분들께서 약간 활동하시기가 좀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가시고 싶어도.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일을 안 하시려 그런 게 아니라 가시고 싶어도,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시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까 그래서 단순민원 접수현황을 본 건데 사실 교통녹지과 민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청장님?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아요? 교통녹지과 아니에요? 주차단속, 거기 아예 없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녹지과 민원은 교통녹지, 이것은 우리,

정완기위원

부서별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만 했는데 당연히 교통녹지과 부서 민원이 가장 많고요.

정완기위원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의외로 복지문화과가 많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복지문화과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라든가 각종 수급자의 책정에 그 기준이 안 된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보자 그랬냐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안양시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민원사항이 어느 쪽에 제일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 민원사항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려고 이것 달라고 한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교통녹지과 민원이 아주,

정완기위원

없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가장 많죠, 여기서.

정완기위원

세무과는 없어요? 김남수 과장님, 세무과는 제로인데?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아마 고충민원이라 그런 거고,

정완기위원

아니, 단순민원이라 그랬는데. 뭐 볼 수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세무과 민원은 직접 저희 사무실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저 속에 안 잡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세무과도 있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도 민원이 많이 없죠. 저희가 상담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얼마나 돼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거기서 한 150명 올해 상담을,

정완기위원

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전체.

정완기위원

전체 연?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연.

정완기위원

연 150건 정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150건.

정완기위원

연 150건 정도 된다고요? 교통녹지과는 거의 주차민원이 제일 많죠, 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이고, 많죠.

정완기위원

다 주차 민원이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교통녹지과 대부분이 민원사항은 교통녹지과 주차민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저도 이것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복지문화과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온 접수민원, 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단순 민원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 단순민원이라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교통녹지과는 직접,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자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세부자료가 아니라 어떤 민원이 많은지 추후 세부자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예.

정완기위원

예. 그래야지만 이런 게 많아야, 시에 정책이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고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단순 받고만 계시니까 맨날 청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들어왔다’가 아니라 보편타당성 민원이 많은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것, 그 다음에 많은 민원. 순서가 있을 것 아니야, 복지문화과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한 종류만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교통녹지과는 거의 주차가 제일 많을 거고,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무슨 민원, 그럼 1번이 제일 많은 게 뭐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찾아서 정확히 없애고 해야지만 지금 우리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들도 약간의 변명이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자료를 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더 많은 행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다 민원보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이 단순민원 접수사항 달라고 한 겁니다. ‘전체 뭐가 많다. 1번, 2번 뭐가 많다’, 건수 이렇게.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해결방법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셨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다음 민방위. 아까 음 대표님 비상대피시설 말씀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디 사시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인덕원 동편마을 삽니다.

정완기위원

그 민방위 대피시설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정도만 알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저도 모릅니다, 7동에 어디 있는지. ‘다 지하겠고’라고만 해요. 제가 이제 이것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주민들 대피시설 어디인지 몰라요, 사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과장님들 자기 동네에 대피시설 다 파악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거기에 계신 분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얼마큼, ‘무슨 대피시설이 있나? 이게 맞나?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인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대피소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잘돼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막,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입구에 있죠, 지금.

정완기위원

예. 거의 못 알아봐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러니까, 예.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대피시설은 이런 게 있다. 우리 마을에, 내 동에 이런 것은 있다’라고 해서 각 주민센터 정도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일제 정비 한번 해 주시고요. 위치를 더 잘 보일 수 있게, 그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정완기위원

예. 볼 수 있게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대피시설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동네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각 동장님들께 말씀해 가지고요 청장님이랑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님 회의 때 같이 들어가실 때 말씀 주셔 가지고, 통장님들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단물이라든가 각 배포해 가지고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해 가지고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해서 저는 더 사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음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려움이 컸을 일들을 이렇게 자료로 보면 잘 처리해 준 사항들을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또래의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멘토링 운영이 좀 더 지속적으로 또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어서 사회복무 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쉽게 다가할 수 있는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사고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감사자료집 책에 보면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전입․전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4개 동 중에 전입․전출 사항을 보면 2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전출만 많습니다. 몇백 건 이상이 되는 곳도 있고요. 혹시 이게 이유가,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만안구에서, 더 전입이 돼도 우리 구 발전에 동 발전에 기여도가 낮아질 텐데 2개 동, 2개 동도 한 동은 1명만 늘었습니다, 전입․전출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런 전출 부분이 혹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점 있을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 전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인구가 63만에서, 절정일 때는 63만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만까지 약 5만의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이 완료된 도시이기도 하고 또 도시가 노쇠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좀 빠져나간다고, 옛날에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인구가 약 5만여 인구가 준 거거든요. 그게 그 일환의,

김은희위원

그 5만 인구가 만안구에서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참 슬픈 현실이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만안에서 5만이 다 빠져나간 것은 아니죠.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통계에 그치지 않고 이 대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통계만, ‘전입 이만큼 됐어. 전출 이만큼 됐어. 우리 동은 이래’라고 무심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러 분들께서 좀 더 ‘이것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라고 논의하시고, 안양시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많아져서 만안구도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발전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무엇인가가 모색되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인구가 또 그다음에 학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가 또 그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토로하시고 논의하셔서 만안구가 더 큰 발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드리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답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상세하게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수시책이긴 하지만 사회복무 멘토링 제도가 신규, 처음 조기부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제도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느꼈고요.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어쨌든 간에 전체 다 그렇진 않겠지마는 일부가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도 적응할 수 있게끔 잘 끝까지, 좋은 제도이니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그리고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지원,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어요. 보니까 참석수당 1만원.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우위원

민원안내 일일 1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워크숍 해 가지고 연 전체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한한 겁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번 올해 것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민원, 팩스라든가 관련 안내 부분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 만안구는 이분들이 정기적 요양원 급식봉사를 하고 있네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약 5, 6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서 가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시민축제 때 미아보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가. 그런데 어제 우리가 동안구를 하면서 동안구에서는 명예시민과장을 시정홍보요원이라든가 구정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던데 여기 만안구 쪽에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이쪽에서는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성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아까 했는데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떻든지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안구 명예시민과장들이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많이 해서 이번에 내일모레 12월 5일 날 안양시자원봉사자대회 때 수상을 합니다.

이성우위원

아, 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성우위원

축하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달라지는 게 금년에는 구별로 또 시별로 자체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구 양쪽 합쳐서 통합워크숍을 진행을 할 계획을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지금 연 1회 400만원이라고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그 금액이 200만원으로 줄고 근무복이 연 1회인데 근무복을 연 2회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 쪽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근무복에 10만원이 상향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성우위원

인당? 인당 10만원 맞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1인당.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것을 한 번에 많이 처우 개선해 줄 수는 없고 조금씩 우리가 과장님들 활동하시는 것과 또 형편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처우를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근무수당을 올릴 계획은 없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못 해 봤고요,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저는 행감을 하는 쪽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이 결과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을 하려면 그 문제를 꼭 지적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대안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남수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현황 그리고 세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원 감면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가장 빨리 준공된 것이 200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지식산업센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동화약품이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지금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2, 3년 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잘 답변을 드렸지만 연 1회 정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현지에 출장하여서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동안보다 높은 이유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지방세 체납현황, 번호판 야간 영치현황, 관외 영치현황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동안구는 23퍼센트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만안구는 27.4퍼센트입니다. 동안구는 기업체 및 사업체 수가 훨씬 저희 만안보다 많기 때문에 취․등록세 또 지방소득세가 비율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보다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영치 전담 임기제 직원 2명을 2012년부터 저희도 채용을 하고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 차량에 대해서도 이것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면 동안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30퍼센트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0월 말까지 922대를 영치해서 3억 3천 50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외에도 제가 별도로 징수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주간에 영치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저희 직원으로 영치반을 편성해서 총 282대, 1억 1천 900만원의 영치 징수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또 전반적인 행정조치사항을 자료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납부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세 정리액 68억 7천 9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92.8퍼센트의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체납액 76억 3천 100만원 징수를 위해서 분납자와 납부약속자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기피, 납세태만,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에 공매를 속행하고 있으며 무재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매실적은 부동산을 1건을 공매를 하였고 차량 24대 등 25건에 대해서 공매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감면사유 및 등급별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서류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이상에 대한 반환하지 않고 있는 26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폐차 상태에 있는 또 운행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감면․비과세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징수액, 비과세․감면액, 징수액 대비 감면액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다른 부서 직원들도 고생들이 많지만 특히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들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예산이 확보돼야 세출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수 확보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원 관리 무척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우리 시에 차량등록 대수 아세요? 대충.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우리 만안구가 8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8만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한 20만 대 정도 되나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총…….

음경택위원

이야, 아니, 그것 숫자도 중요하지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시 전체적으로 21만 대고요,

음경택위원

21만 대.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우리 만안구가 한 8만 8천, 거의 9만 대 가까이 되는데요.

음경택위원

21만 대에서 이게 우리 시 체납현황이 920대면 이게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아니, 영치한 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만큼 직원들 고생하신 거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야간영치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계획은 매주 수요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거의 300대 가까이 영치해서 체납액이 1억 한 2천만원 정도 걷었으면 그게 많이 걷은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직원들 고생은 하시는데 이것 횟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네요? 금액도 늘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가보면요,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죠? 우리가 투여한 행정력에 비해서 실적이, 그동안에 하도 수년간 영치를 해오고 홍보가 돼 가지고 사실 건수를 많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그렇겠죠. 수요가 한정이 돼 있지 이게 널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타시 관외 차량도 상당히 많이 영치를 했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물론 저희 시 차도 딴 데 가서 많이 영치당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아, 그것…….

음경택위원

그게 우리가 30퍼센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쪽에다가.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마찬가지죠.

음경택위원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있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그거네. 우리가 타시의 영치차량을 적발해서 영치금 30퍼센트 갖고 오는 거나 우리가 주는 거나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는, 비교가 아직 안 되셨겠죠? 그것 알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분석을 못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관내 차량이나 관외 차량이나 영치 많이 하면 우리 시 세입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시 관내 차량, 우리가 못 하는 것들 타시에서 하면 그런 부분도 세수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2017년, 2018년 정리목표액이 똑같아요, 74억 1천만원. 74억 1천만원? 이것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니죠? 어쩜 이렇게 숫자가 똑같죠? 이게 비율은 틀린데 2018년도의 정리목표액이 도세 10억, 시세 64억 1천 해서 74억 1천. 2017년도에,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총체납․이월체납액의 사실은 53퍼센트를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고 있어요, 징수목표로.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우리한테 2017년도 넘어온 체납액이나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온 체납액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비슷해서 아마 우리 체납목표액도 그것과 비슷하게 잡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체납액 대비 52.7퍼센트, 기존보다 많이 하신 거예요, 목표보다. 그래, 전체적으로 175퍼센트 달성하셨는데 지금은 47.4퍼센트이고 목표 대비 92.8퍼센트인데 11, 12월이 포함이 되면 작년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전년도 목표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 상회한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밑에 보면 채권확보 현황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물론 두 달 치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2017년도에는 부동산을 통한 채권확보가 627건, 올해는 323건, 차량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채권확보는 좀 차이가 있네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1년에 체납세액 집중정리기간을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올해는 또 연말에 그때 마무리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작년도 숫자만큼은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세무과의 역할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액 징수가 또 우리 시의 세수확보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원 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 시의 세원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수확보가 돼야 우리 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양 구청의 세무과 또 시청의 징수과, 세정과 업무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부서로 구분돼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승진인사 등등 해서 우대를 받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간영치 또 야간에도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용기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김선화 의장님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까 영치번호판 관리현황 지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보유 차는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폐차 여부 조회, 폐차사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지금 6대 중에서 4대는 번호판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가 없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럼 6개월 이내 차량은 우리 구 내, 관내에 방치된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거네요? 견인조치 이런 것 없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방치차량 그것은 우리 교통팀에서,

정완기위원

아니, 여기 영치,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번호판을 떼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정완기위원

예. 그대로,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보통, 물론 길가에 무단방치된 것도 있지만 거의 주차선에 있는 것을 많이 떼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혹시 건물 내에 있는 차량은 모르시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게 사실은 저도 7월 달에 와서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파트를 좀 들어가라’ 그랬더니 약간 법적인 그런 것이 좀 미묘해 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다, 그런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민원을 넣어요, ‘여기에 방치차량이 너무 오래 서 있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치사항 있나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이 체납되었기, 저희는 체납 관련돼 가지고 방치차량을, 일반 방치차량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세금이 밀려서 번호판을 떼어서 꼼짝 못 하는 차들을 저희가 어떤 책임을 지거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방치차량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번호판이 붙어 있으면 세금이 밀렸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정완기위원

만약에 밀렸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밀렸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를 해와야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요, ‘오래된 차가 있다. 차량번호가 이거다’. 번호는 알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그 정도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 조회를 하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한 1년 이상. 실제로 있잖아요. 과장님도 보신 적 있을 거고. 먼지는 쌓여 있고 저 차는 끝까지 있고. 죽 아파트라든가 건물의 지하주차 한편에, 공장단지, 공장 지하주차장 구석에 있는 차들 이런 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입장에서는 방치차량이든 세금이 밀렸든 다 방치차량은 맞는데 일단은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먼지 쌓여있는 차들은 거의 다 체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그 차가 접수를 받으면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체납차량인가 아닌가를 조회를 해서,

정완기위원

체납차량이다라고 나오면?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체납차량이면 반드시 저희가 영치를 하죠. 번호판 영치하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와서 일단 번호판을 탈거해서 간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렇죠, 네.

정완기위원

그때부터 6개월인가요, 또다시?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아니, 여기 6개월이라는 것은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탈거한 이후.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1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냐, 6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쭤봤기 때문에 6개월을 잡은 거지 여기 법적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정완기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보이잖아.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질의하실 때 한 달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6개월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정완기위원

저는 기간 물어본 거야. 영치번호판을 탈거 시점부터 폐차를 결정한다든가 행정조치 결정,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것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바로는 아니죠. 바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좀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렇죠, 네. 저희가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정완기위원

차 상태 보고 연락도 해 보고 뭐든 조치를 다 취하는 데 우리 만안구 세무과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 본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렇죠. 6개월, 사실 이게 1년,

정완기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데 과장님 대략 6개월 정도 봐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6개월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이것은 관리상태가 안 된다. 찾으러 오지도 않고 거의 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만안구 세무과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 본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6개월 넘으면 받기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더 이상 희박하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공매나 이런 절차를 밟겠네요, 처음에?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실익을 봐야 됩니다. 오래된 차면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 오래된 차가 아닐 수도 있고 오래된 차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실익을 봐서 공매해서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하게 되고 금년도에도 스물몇 대를 저희가 공매를 했죠.

정완기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처리일자 날짜는 기간이 없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나서, 그런데 영치를 해도 그 차를 안 가져가,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최초 민원은 저희 세무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방치차량 관리부서에 민원이 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어디 과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우리 교통팀에서 하는데요,

정완기위원

교통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결국 최종적으로는 강제 폐차시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정완기위원

어느 A라는 건물의 지하주차장 방치했어. 전화를 했어요. 조회했더니 방치차량이야. 번호판을 탈거해 갔어. 기간이 없다면, 그 주민은 그 차를 빼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야,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그 차에 세금 부과는 민원인은 관심을 사실 안 가져요. 그 차를 너무 오래된 주차장에 잡고 있으니 이동 조치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이다 이거죠. 물론 세금을 잘 내는 차량 같으면 못 움직이겠죠. 그런 조치할 때 법률적 강제조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하주차장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게요 끌고 나오지를 못해요. 끌고 나오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완기위원

아니, 행정조치를 하면 끌고 나올 수 있죠. 견인조치도 가능하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견인을 하기가 좀 어렵죠.

정완기위원

아니, 방법은 있습니, 견인할 수 있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방법은 뭐,

정완기위원

아이, 그것 다 견인합니다. 왜, 할 방법 있고요. 그런데 그게 하면 또 방치를 해. 그게 또 주민은 그 차를 빼는 게 주목적이야. 번호판 영치 후 그러면 이 차는 이동 조치는 가능한 거네요, 견인이 가능하다 보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맞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맞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여기하고는 세금 관련인 거고요 이것은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저희는 세금만 관리를 하고,

정완기위원

그럼 이동 조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게 강제폐차까지 하죠.

정완기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절차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민원을 넣어서 영치가 되면 차는 이동 충분히 가능하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이것 기간은 없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완료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죠. 발견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즉시라고 그랬는데 왜 또 3개월이에요, 구청장님 또?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세금하고 행정조치는 다른,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현장 확인을 하고, 세무하고 이게 폐차는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완기위원

아니, 새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종을 구분을 안 드리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새 차 같은 경우는 또 공매처리를 해야 되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민원인은 그 차를 빼고 싶다니까요, 주목적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게 목적이죠. 그 차에 과태료가 세금징수 얼마 되는 것은 관심이 없죠,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즉시 이동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감면사유인데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장애 1․2․3급, 시각 4급. 그런데 비고에 몇 퍼센트예요, 이분들 감면해 주는 게? 퍼센티지가 없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100퍼센트입니다.

정완기위원

100퍼센트?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분들만 100퍼센트. 이분들 외에는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 감면해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100퍼센트 외 50퍼센트 감면 이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다 100퍼센트 그다음에 전액 부과.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전액이죠.

정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추가질의할 내용은 지방세 과․오납 사유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착오납부라고 있거든요? 착오납부가 착오부과와 같은 뜻인가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착오납부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세목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또 취․등록세라든지 또 국세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분되는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호건위원

아무튼 신고를 받을 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신고를 받을 때,

이호건위원

담당직원이 다 확인을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신고는 신고한 대로만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신고한 대로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잘못 신고해 가지고 경정 통보가 온다거나 본인이 ‘이것은 괜히 잘못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그래서 다시 세무사라든지 통해서 ‘이것은 잘못했으니 다시 환급해 달라’ 그런 것이 착오납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착오납부에는 착오부과도 있지만 신고자가 착오 신고한 부분도 같이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어쨌든 착오신고도 본인이 신고했을 때 착오가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착오납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그것 가급적 조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의외로 잘못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을 보면 이 과․오납 건수는 4만 4천 건이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41억입니다. 저는 금액을 갖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세경정에 의해서 된 부분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빼더라도 약 2만 8천 건의 건수가 과․오납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예. 그래서 2만 8천 건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민원이 2만 8천 건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만 8천 건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일단은 2만 건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반은 종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그것이, 저희는 취득세 1건으로만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2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안양7동에 4천 세대가 넘는 메가트리아에서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 또 재산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그러니 그것 몇 년 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2만 건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작년보다 많이 숫자가 늘었고 2만 건이 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발견을 해서 돈을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항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도리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2018년도 자료요구 하나 신청해서 받은 것 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럼 이것보다 훨씬 적겠네요. 그렇죠? 몇 건이나 되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작년도 2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2만 800건이고요,

이호건위원

국세로 잘못된 것 빼고요? 포함해서?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액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다 포함해서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4만 4천 건이고요.

이호건위원

메가트리아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메가트리아가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인데 2만 건이 늘어가요, 갑자기?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4천 400세대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때 2만 건이고 지금 4만 4천 건인데.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고요, 두 번 부과를 했으면 곱하기 또 2가 되고 그것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취득세도 취득세를 4천 건을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종세 지방교육세가 또 4천 건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총 4천 몇 세대이지만 건수로는 2만 건이 이렇게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어쨌든 메가트리아 건 때문에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건수가 증가된 거네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빼놓고 우리 이런 과․오납 건수는 좀 줄어드는 형태인가요,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

이호건위원

그 대답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오납된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이라는 부분은 한 건에 몇천만원, 몇억씩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하나의 건수는 하나의 민원이니까. 이게 과․오납 건수가 많을수록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리면 과․오납 이 건수 중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원인들이 잘못 신고했거나 착오 납부했거나 그런 건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해서 건수가 늘거나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불편을 끼쳤다면 당연한 제가 질책을 받고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물론 있습니다. 전산이 연결이 안 됐을 때 착오로 했을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건수는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 과․오납 사유를요 ‘착오납부’ 해 갖고 2만 건 이렇게 해올 게 아니라 이것 분리를 시켜줘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분리를 시켜줘야죠. 시에서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답변하시려면.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착오납부’라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납부를 잘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자료를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하면 행정부에서 다 잘못한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착오납부인데 신고인이 잘못돼서 한 건가,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부과된 건가 하는 부분을 분리를 시켜줘야죠.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그 과․오납 사유를 행정 쪽하고 또 민원인 쪽하고 해서 나눠서 차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행정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1개 하나가 다 각 건이 민원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다 있으면, 되면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자료는 차후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합계가 3천 200억 정도면 상당히 이것도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지자체의 세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가 축소되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사람과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차원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런 이유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비과세는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은 동안구에서도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짧게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만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지금 대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상급기관의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축소하는 방안을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중앙법령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은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개정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한번, 시 세정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세무과 김남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조금 집행내역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원은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 총 4개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목적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어르신들의 경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해진 용도에 대한 구분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과 관계된 비용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노인회지회와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류작성과 관련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 사업계획과 성과를 설명해 주고 전년도․현년도 추진실적의 차이점을 비교설명 및 좋아진 점, 앞으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로수길 조성사업 최초 제안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취지는 동절기 안양예술공원의 가로수에 주제가 담긴 털실옷을 입혀 예술공원을 관광테마로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년도와 현년도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털실옷 작품 수 및 작품 크기가 증가했고 사업구간이 확장되었으며 참여봉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작품 수 증가는 전년도에는 239점, 239그루에서 금년도 2018년에는 324그루에, 30점은 또 추가로 조형물에 작품을 게첩하였습니다. 아울러 크기가 높이가 1미터였던 것을 1.5미터로 늘어나서 더욱 풍성한 멋진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전년도에는 김중업박물관 부지 위에서부터 예술공원 정자까지 하였던 것을 올해는 중초사지교부터 유원지 기점인 웜홀주차장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전년도에 100여 명에서 금년도에는 25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작품콘셉트를 ‘일곱 빛깔 무지개’와 ‘털실로 표현한 안양’이라는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자원봉사자로부터 여중생, 여상, 대학생 등 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 또한 활발하여 여러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주도적 지역명소화 프로젝트로 성장하였습니다.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예술공원 내 상인들의 반응이 좋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자원봉사에 대한 문의도 높이 오고 있으며 인근 시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오는 등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바라는 점은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의미와 열정이 담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1, 2월 중에 참여학교를 섭외하고 2월 말, 3월 초에 현재 입혀져 있는 털실옷 작품을 제거 및 세탁을 하고 4월 정도에 ‘털실옷 입은’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작품콘셉트를 결정하고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개장을 한 11월 초 내지는 10월 말에 할 예정으로 해서 더욱 의미가 담긴 안양예술공원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제안자는 변진혁 주무관으로 2017년에 주요 구정시책 추진계획을 통해 특수시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업소 단속대상 근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일시, 장소, 내역, 사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리공연을 개최한 이유는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연 기회가 부족하고 1번가번영회 상가 및 구민들로부터 공연 기회 요구가 많아서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은 작년 2017년부터 실시하였고 안양1번가 거리공연은 금년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서와 같이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공연을 통해서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고 예술인들에게는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여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아유, 예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미터 보면 1미터에서 1.5미터로 이렇게 좀 올리셨더라고요. 그 목적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짧은 것보다는 조금 긴 게 보기에도 더 풍성해 보이고 보기에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미관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미관 때문입니다.

정완기위원

글도 썼대, ‘망해암 가는 길’ 등 이렇게 여러 테마글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것은 맞아요. 그분들 지원 봉사 일일 얼마씩 해 주시는 거죠? 1만원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자 일일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자원봉사자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날 날씨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아는데 7월 27일 토요일 추웠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약간, 예. 작년에 11월 18일인가 해서 10월로 조금 당겼는데도 약간, 예.

정완기위원

하필이면 그날 추웠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요새보다도 조금.

정완기위원

요즘 날씨보다 더 춥게 느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기억하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날 행사 10시 반에 정확히 시작하셨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시 반에, 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는,

정완기위원

그것 오늘 털실 가로수 조성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식전공연 10시 반부터 해서 11시에 기념식 하고,

정완기위원

본 공연, 본 행사, 식 맞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10시 반에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30분 안에 못 끝냈죠? 다시 리바이벌, 늦었죠? 시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맞췄잖아요, 시간 10분 이상. 제가 기다렸는데요.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약간, 예, 그러니까 노래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공연을 한 곡인가를 더 했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앞으로, 그날 추웠어요, 여러 분들. 정확히 시작하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추후에 오시면 그 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공연 있으면 진행하셨다가 오시면 추후 소개해도 되잖아요, 잠깐. 다 연락 받으셨잖아요. 청장님도 받으셨죠, 잠깐 늦는다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맞췄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진행하고, 늦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바쁘시니까 시장님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 후에 충분히 얘기해요. 시장님 오셨으면 다 중간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명 그렇게 그날 날도 추운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정완기위원

더군다나 봉사자들 다 불러놓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것은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한 추진사업은 제가 봐도 좋은 모습이고요, 알맞은 것 같아요. 이 이상 늘린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이게 털실옷이 길면 병충해의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병충해 갖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녹지직이나 이쪽에다 문의했을 때는 ‘털실옷을 입혔다고 해서 가로수길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제가 작년에 한 것을 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나무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또 회장님한테도 이것을, 사실 주관하신 자원봉사자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관련돼서,

정완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잘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그 근거, ‘이만저만해서 언제까지 달면요 병충해랑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들 계속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 만안구에서 잘하신 것 알아요. 다 좋아요. 예쁘고 좋은 것 다 좋은데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오해는 준비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련 과․부서 시에 있잖아요. 충분히 해서 ‘이게 이상이 없다’, 녹지과 있잖아요, 우리 전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거기다 문의를 했고요. 그것은 이상이 없고 저희가 또 한 번,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문가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근거자료 다 만들어 가지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언제 것 언제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시민들 오해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 관점으로는 거리 조성 잘됐고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만 해야지 그것을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 이게 또 정신이 없어요. 아시죠? 어느 것 이쁨도 한계가 있는 거야.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무작정 늘려버리면요 더 이상해 보여요, 어느 부분. 우리 가면 어디든 관광지도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꽃길 조성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지 그 길을 처음부터 끝 다 만든다고 해서 예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약간 싫증낸다고 그럴까?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거리 조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셨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이것 체육시설 단속대상 근거 주셨는데 맨날 체육시설업 지도점검표 이대로만 하시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규정이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연 8회, 현재 금년도 30개소에 야간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5건을 계도 조치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야간에만 나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야간에 사실 그 팀에서,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여기 PC방, 체육시설을 같이 나갔고 사이에 당연히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정완기위원

누구랑 나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담당 문화체육팀 직원들 4명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분이, 예.

정완기위원

다 성별 차이는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남자 둘, 여자 둘입니다.

정완기위원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렇게 같이 나가시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또 중간에 갈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갈 수는 있는데, 단속을 너무 많이 이용할 시간에 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낮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낮에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에요. 제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달란 주목적은 이게 가는 시간, 시간대가 평균 한 저녁 9시, 10시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7시 정도?

정완기위원

7시는 없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6시? 식사시간에.

정완기위원

저녁시간이 딱 그 시간, 퇴근시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 정도,

정완기위원

노래방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 가면. 그냥 들렀다 오시는 거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참관을 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좀 격무잖아요, 이것 이렇게 가시려는 게 약간. 그렇죠? 격무잖아요, 격무. 기피하고 싶은 그중의 하나잖아요. 가시면 남자직원들 이렇게 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힘 좀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응?

정완기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시는 말이고, 아닙니다. 어쨌든 지도점검표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에 조금 배려를 나눠서 하시는 방향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자료에 우리 사무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질의할 내용은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입니다. 이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정책적 제안도 하고 좀 고쳐야 될 점도 함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예술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취지에 목적을 보면 우리 동절기 추위로부터 수목 보호하고 또 경관 조성과 테마 있는 예술공원 조성, 따라서 예술공원 주위에 있는 상권의 활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좋은 점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더욱 발전되고 성황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예술공원뿐만 아니라, 만안구의 공원이 또 시민공원도 있죠? 그쪽 9동에 있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9동에 있는 시민공원 또 삼덕공원 이런 데도 좀 계획을 잘 짜셔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는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우리 직원들이 못 하고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요 지금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개월 짜는데 다른 지역까지 넓히려면 그 자원봉사자 모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작품이 좀 주제별로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중에는 또 안양시와 만안구가 더 잘 표현되는 작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술공원에 우리 시민들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좀 더 다양한 포토존을 또 많이 설치해서 예술적 감각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또 앞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 나무 생장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전문가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한번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또 이것이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민들이 표현하는 그 말 그대로 제가 표현을 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좀 굿판 같다’고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은 작품 구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주위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꼼꼼히 살펴서 시민 만족되는 예술공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이라고 알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호건위원

아마 김선화 의장님도 엄청나게 좋아하실 겁니다. 맞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할 일 많네요. 그것 또 구색까지 갖춰야지.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저도 유일하게 털실옷 질의를 했어요. 아까 질의하면서 답변서는 필요 없이 그냥 설명만 해 달라고 했는데 제안자가 변진혁 주무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제안자 변진혁 주무관에게 무슨 포상이라도 했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밥은 사줬습니다.

이성우위원

밥만 사줬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변진혁 주무관한테 뭔가 포상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데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칭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이성우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술공원 격에 맞는 잘 구상된 작품으로 이렇게 저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5월, 2018년도에는 보니까 안양여중․고, 연성대학교 패션학과․교육학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것 작품화가 지금 되고 있죠.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랑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왕이면 자기가 만든 것을 게첩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받고 이런 차원에서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사실 예술공원에 대해서 어떤 예술성을 갖추려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작품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갖다 놓고 김중업박물관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때에 어쨌든 간에 변진혁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런 털실옷을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안양시의 예술공원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된다는 게 상당히 잘하는 부분으로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 저기 제주 올레길 같은 게 사실 처음에 1번이 정해지면서 준비되면서 2번 길, 3번 길 이런 식으로 해서 10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주 같은 데는 그 올레길 자체가 이제 명소화가 됐어요. 그렇죠? 명소화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이런 명소, 그러면서 어떤 경제성도 굉장히 같이 수반되는 형태가 지금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술공원에다가 실질적으로, 물론 복지문화국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우리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갤러리 같은 것, 아마 개인 갤러리 어떤 이런 것도 유치해 가지고 예술공원에 맞게끔, 우리 안양시 예산을 참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작품을 갖다 놓고 보수하고 관리하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마는 예술공원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예술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해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칭찬했지마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공원에서 특색 있는 일을 한 것을, 모르겠어요. 누구나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특화된 부분이 예술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것은 있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술공원에 맞게끔 작품을 시작했으면 예술공원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발전된 이런 부분으로 갖춰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APAP라든가 김중업박물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게 항상 문제도 낳고 있고 맨날 매해년 ‘이게 잘했니 못했니’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때 예산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서 털실옷 입히기 이런 형태로 해서 안양시의 예술공원에 맞게끔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술공원에 맞게끔, 분명히 아까 말씀한 변진혁 주무관한테는 구청장님 이름이라도, 식사가 아니라 뭔가 좀 분명하게 포상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성우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격려의 말씀을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요. 털실옷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어제 평촌중앙공원에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예술공원 하는 바람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도 복지문화과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한숨은 왜 쉬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예.

음경택위원

동안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행정지원과.

음경택위원

아니, 총무과, 행정지원과에서 하던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과, 예.

음경택위원

왜 그렇죠? 모르죠? 남의 일이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죠. 알고는 있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제가 업무분장 때문에 또 서로 좀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음경택위원

합의가 안 돼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래서 작년에 계기는 그 담당팀장이 퇴직을 했는데요, 그런 데 재능이 있어 갖고 우리 산업경제팀장이 했었어요.

음경택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디서 한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산업경제팀에서 했죠.

음경택위원

산업,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산업경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팀장이 있을 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생활경제팀장이 복지문화과 소속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생활경제팀장이 그 팀장이 돼서 글로 계속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작년에 만안구에서 예술공원에 반응이 좋으니까 동안구에도 했는데 동안구에는 아무튼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서가 틀리지? 분장사무가 분명 있을 텐데?’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민들도 털실옷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나무가 나무다워야지 거기다가 뭐 형형색색 씌워놔 가지고요 저 어떻게 성황당 같은 느낌이 들죠? 무당이 연상이 되고.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럴 수도, 네, 맞아요.

음경택위원

우리 평촌동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동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미안하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 의견을 여쭤볼 때 사업의 개요를 정확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자원봉사자가 얼마가 투입이 됐고 또 그 털실옷을 내년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등등.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나무에 주는 피해는 없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술공원의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우후죽순적으로 안양시 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저희들 능력,

음경택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좋다 그래서 마냥 할 게 아니라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식물 생육에 관한 전문가들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요. 지금 좀 양론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누가 제안을 했고 누가 추진을 했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안양예술공원은 예술공원 특성에 맞춘다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까지 우후죽순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가로수 특성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은 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이면 전임 시장님께서 하신 건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술공원이나 평촌중앙공원이나 공원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명소화라는 그런 것들에 걸맞게 우리는 해야 되고요. 또 여성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그렇죠? 나무가 무성하다가 홀로 나무, 겨울 되면 아주 찬바람이 불 때 이런 것들 입혀 놓으면 또 다른 시각들이 더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의 소리도 있는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또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음경택위원

이것 잠깐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간단해요. 20초도 안 걸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분명히 이게 올해 확산이 됐고요. 작년에 제가 총무경제위원장 할 때 여기 만안구청, 하여튼 간 행감인가 뭐 중에 갔었었고요. 그때도 제가 이게, 우리 위원장님, 이필운 시장 또 최대호 시장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고요, ‘너무 산만하다. 너무 얼룩덜룩하다’ 이런 얘기 했었다는 말씀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7대 때도 제시간에 시작한 적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행사장에 많이 가보면. 그런데 지금 정완기 위원님은 그때 7대 때는 없어서 자꾸 시간 지연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행사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래 한 곡을 하다 보고 어떤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 점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요, 7대 때도 많이 그랬다는 이야기 저도, 빈번하게 그렇게 행사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하세요,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아뇨 아뇨, 아니요. 이은희 위원님 먼저 하셔야 돼요,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털실옷 아닙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남궁규미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는 어르신들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조금이 보니까 여기 용도가 여러 가지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부식비, 냉난방비 이렇게 분류돼서 나오는데요, 이 용도에 맞게만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런데 보면 냉난방비나 이런 것 보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기준이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딱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여기 160만원, 예를 들겠습니다. 160만원 이렇게 딱 나갔는데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은 153만 620원이 정리가 되었고요, 또 웬만한 데는 다 160만원으로 그냥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수증처리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수증처리 해야 되고요. 액수가 차이 나는 사항은 저희가 이게 감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지 못한 곳은 사실 통장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계처리 했기 때문에, 그 잔액 반납하시지를 않으셔서 그 액수만큼 상계하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혹시 냉난방비 같은 것은 자체 아파트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곳은 없나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한테 사실 영수증을 냈을 경우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그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영수증을 안 냈을 경우에는 반납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파트 내에서 대신 지급을 해 주셔도 영수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가 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게 투명성에 조금 문제는 있겠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주고 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본 곳은 분리돼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분리가 안 돼서 내주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낸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저희는 그냥 집행잔액 반납 보고에 의거해서 영수증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게 가짜 영수증이다 아니다까지는 따지지 않고 반납을 안 받았고 영수증이 안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금액이 보조금이 보면 조금씩 차이는 나긴 하는데요. 그 차이 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 회원 수와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면적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면적과 회원 수.

이은희위원

거기 면적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회원 수, 네.

이은희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급식인원에 따라서, 예.

이은희위원

예.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것도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아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통장에다 잔액으로 남겨뒀을 때는 그냥 처리한 것처럼 상계하는 것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뜻이 아니라 집행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산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는, 영수증이 안 붙었다는 얘기는 안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꺼번에 상계처리 하지는 못하고 나누어서 상계처리를, 지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것을.

이은희위원

추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년도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년도에 안 내신 경우에, 반납을 안 하신 경우에 올해 드리면서 덜 드려서 상계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고요. 혹시 보조금으로 인해서 같은 회원들 간에 분쟁의 소지 같은 것은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까 냉난방비나, 또 사회봉사활동비라고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만원, 월에, 예. 연간.

이은희위원

아, 월 10만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은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회봉사활동을 본인 경로당에서 하겠노라고 신청을 하면 인근 쓰레기를 줍는다라든가 환경개선을 한다라든가 놀이터 정비 같은 것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소품이라든가 음료수 구입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10만원씩. 일종의 소일로 경로당 회원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이제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주민센터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좀 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회장․총무님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정리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일괄지급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급여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는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반납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혹시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보조금으로 유치원비 안 했다 이래서 반납을 안 한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그냥 줘버린 경우도 있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다시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저희 지역에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정리하는 부분에. 그러면서 회원들 간에 또 분쟁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후관리 정확히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경로당에서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복지문화과에 자료 요청했던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사진과 함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올해 안양역광장에서는 공연이 없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역광장에서 여기 한 것으로, 여기.

김은희위원

2017년도 것으로 올려주시고 2018년도 것은 안양1번가 차없는거리 것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2017년부터 실시했다는 뜻이고요, 이게 올해의 실적입니다.

김은희위원

올해 실적이신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실적입니다. 여기 거리공연,

김은희위원

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여기 서면 질의답변서 보시면 ‘2017년부터’,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2017년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17년부터 실시했다는 뜻이고 현재 이것은 그대로 올해의 실적을,

김은희위원

올해 실적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은희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리공연 하는 공연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거나 어떻게 모집이 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15개 팀을, 예를 들면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같은 경우 모집을 했는데 66개 팀이 들어와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공연하시겠다는 분들이 자료를 동영상으로 해서 CD가 됐든 아니면 블로그, 홈페이지가 됐든 알려주셔서, 저희한테. 아예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전부 다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서,

김은희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거리공연팀 모집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것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게재된 이후 ‘누가 되었다’라는 발표자료는 선정해서 개별 보내주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개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도 약간의 투명성을 본다면 그렇게 많은 지원팀이 있다면 좀 공개로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안양역광장과 지금 안양1번가를 보면 안양역광장은 일반시민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안양1번가는 청소년층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출연팀도 안양역은 일반시민팀은 총 16팀이었고 청소년층팀은 21팀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숫자적으로 청소년층팀이 더 많은데 소요예산은 일반시민팀이 50퍼센트 가량 더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역에 한 일반시민팀은 출연하신 분들한테 30만원의 일종의 수고비를 드렸고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팀별로.

김은희위원

팀별 30만원과 팀별 10만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만원, 네.

김은희위원

청소년이어서 무슨 법령이 있나요? 학생들은 적게 줘야 한다라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은희위원

그러셨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면 더 대다수의 인원이 팀원으로 구성돼서 나왔을 텐데 예산이 소요가 덜 들어갔다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안양1번가 특히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청소년층일 때도 안양1번가는 타 지역에서 놀러오는 지역명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소화가 자꾸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 경제도 그렇고 안양1번가 특히 만안구에서 활성화에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한호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재난시설물 점검결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착한그늘막 설치현황하고 2019년도 설치계획과 그늘막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착한그늘막 설치 문제점과 대책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2018년 5월 이후에 그늘막 설치분 별도 표기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안구 저지대 침수현황 및 침수피해지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제설제 관내 보관현황, 장소 등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설제 우리 창고는 현재 박달우회도로 하부, 지금 아시다시피 해관보육원 앞에, 그 앞에 지금 현재 588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178평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창고를 2014년도에 11월에 완공을 해 가지고 현재 거기서 제설제를 보관하고 제설작업의 전진기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설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금 등 염화칼슘, 염화칼슘하고 2개입니다. 염화칼슘이 담긴 톤백이 있고 포대로 이렇게 25킬로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염화칼슘은 한 148톤 그다음에 소금을 353톤 해서 한 501톤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전번 11월 15일 날 저희가 주민센터에는 각각 80포씩 해서 1천 120포, 톤으로 따지면 28톤가량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하고 아마, 오늘쯤 입고가 되고 있고 내일까지 저희가 소금 300톤하고 염화칼슘 포대로 된 것 85톤을 이번 주에 반입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제설함을 주요 도로라든지 교량 그다음에 언덕길 이런 데다가 한 17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별첨에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한 다섯 포―25킬로짜리―그다음에 삽 하나, 모래주머니 한 10개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눈이 오고 나서 소진이 되면 저희가 항시 채워 넣는 이런 개념의 제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재난사항 발생 시 구청 및 동직원, 시민의 행동매뉴얼 등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시민행동 매뉴얼은 시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수립하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서 구청 및 각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안양시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협업별 임무나 역할 그다음에 재난․재해 유형별로 단계별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행동요령.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매뉴얼은 만들지 않고 재난발생 시에는 이 매뉴얼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번에 태풍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 물론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이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영상회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게 책자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요구하신 정완기 위원님께만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결특위를 들어가 보면 3개 상임위원회 부서의 답변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관부서 답변자료가 굉장히 잘 올라와요. 그래서 유한호 과장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서 올라오는 것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했나 이렇게 목차가 다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서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는 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나중에 예결특위 들어가시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또 답변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자료 잘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난위험시설물이 크게 3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만 보면 한두 개 사진은 보면 되게 이렇게 위험하게 표시가 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 지금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월 1회씩, D급은 법령에도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하고, 또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과 직원이 총괄부서거든요. 거기하고 매번은 아니지마는 한 반 이상은,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기술사. 안전원에 관련된 기술사를 모시고 나서 점검을 계속하면서 또 거기에 저희가 크랙게이지를 설치해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가 현재까지는 크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물론 지금 상태가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위험등급이 D등급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디서 판정을 한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게 2004년부터 ’12년까지 지정이 됐는데 지정될 때 대개 어떤 해빙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에서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시의 안전총괄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전 전문 자문단. 거기서 나가서 판정을 해 주면서 이것을 등급을 정해준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빙기라든가 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분명히 붕괴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진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일단은 D급이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다면 E급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위험해졌다 그러면 저희가 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단에서 만약에 ‘E급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하고 저희가 강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튼 요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요. 어제도 동안구의 평촌동에 성우연립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좀 안전하게 버텨주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는 이 재난위험시설은 개인한테만 맡겨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재난기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이 재난기금이 법령에 사유재산에는 현재 쓸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팀장이지만 전에 재난관리팀장을 했던 그분이 봄에 ‘사유재산에도 쓸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제안을 해 가지고 최근에 행정부 주관에 의해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는 사유재산에서도, 뭐 일정 가이드라인 정하겠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된다면 이런 데다도 저희 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일단은 안전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근린상가가 하나 있고요, 두 개는 연립이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연립. 지금 근린상가는 상가 영업도 하고 사람도 살고 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사람은 안 살고요, 상가만.

음경택위원

상가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한 1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7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상록하고 동남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여기 말씀드리면 상록은 열여섯 세대 중에요 지금 네 세대는 거주하지 않고 열두 세대만 거주하고 동남은 16세대인데 여기 다 지금 상록지구 재개발지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위험요소가 좀 적은 편인데 여기는 지금 많은 가구 수가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이분들의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고 안전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더 안전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착한그늘막 관련해서도 어제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관리를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별로 조금 생각의 차이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은 이것을 지금 접었고 어느 동은 이렇게 그늘막을 형성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오늘은 그늘막 펴고 오늘은 접고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글쎄요. 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에 자율권을 줬는데 만안은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왜냐면 같은 동에서도 만안구 자체에서도 또 어느 동은 펴고 어느 동은 접는다면 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왜 여기는 접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도 올해도 같은 시기에 같이 접었습니다. 같이 접고 같이 폈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그것 펴는 시기는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청장님까지 상의를 해서 어느 시기가 적당하다면 그 시기에 일률적으로 동에 해서 같이 펴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태풍이 온다, 태풍이 지나갔다,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사거리가 이쪽에는 범계동, 이 건너 쪽에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달안동.

음경택위원

달안동, 저쪽에는 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부림.

음경택위원

부림동.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범계동하고 부림동 것은 펴 있는데 이쪽의 달안동 것은 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그늘에 있다가 간 분이 그쪽에 가면 덥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또 이게 태풍이 지나가면 태양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지침이나 어떤 것을 전화를 통해서 그늘막의 운영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 저도 그것을 각 동의 공무원한테 전화해 봤더니 그것 펴져 있고 안 펴져 있고를 모르시더라고. 그게 업무가 많으니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일 태풍이 온다 그러면 오늘 다 일률적으로 접었는데 어느 동은 또 안 접을 수도 있고 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새벽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날 오전․오후가 뜨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접은 동이 있고 안 접은 동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기왕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주민들 위해서 그늘막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유한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앞으로 설치계획에 보면요 전에 만안초 앞에 설치 가능하다고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빠진 것 같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 한 군데 설치가 됐고요. 설치 기이 했고,

이은희위원

그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다음에 여기 안양로 405가 말씀하신 데인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저 옆에 ‘상가 협의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상가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은희위원

상가 협의, 예.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그 건너편은 저희가 추가 설치할 때 그때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19년도 신규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 외에도 추가설치 신청할 수 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 민원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동에서 접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20개소 설치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그러면 현재 13개거든요, 15개 중에 설치불가 2개 빼고요. 그럼 7개 설치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1월 달에 수요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때 하면서 하고 그때도 만약에 부족하면 공사 중에도 또 수요가 나오면 어차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 예산을 최대한 20개소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아유,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 현재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그늘막 사이즈가 한 종류,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한 종류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2017년도 할 때는 5미터짜리를 일률적으로 썼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랬는데 그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사이즈를 알아보니까 최소가 3미터부터 3.5미터, 4미터, 5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이즈를 판단해야 될 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 데는 4미터 정도면 적정하고 그다음에 보도가 3미터, 그러니까 5미터짜리를 하면 5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3미터 하면 3.2정도만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아시다시피 보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구간은 3미터짜리를 써야만 만안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덕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3미터짜리 써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5미터?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4에서 5미터.

이은희위원

4에서 5미터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17년도는 무조건 5미터였고요, 올해는 4미터, 5미터 이렇게 선별해서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저희 만안구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보,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이즈를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도로가 3미터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3미터짜리가 가능한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어려운 게요, 왜냐면 3미터 이하로 하면 아무래도 그늘막에 이 햇빛이, 이게 형성이 안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 갓은 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이 폴대라든가 이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3미터 이하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보도가 3미터 이하인 데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저희가 햇빛을 가리려고 종이 한 장도 이렇게 덮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도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물론, 예.

이은희위원

왜냐하면 혜택도 못 받고 또 지역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그런 것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혜택을 못 받으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이게 한 200만원 들거든요?

이은희위원

예.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과연 만약에 3미터 이하가 물건이 나온다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미터짜리 했더니 그래 봤자 비용이 반값이 되는 게 아니고 150만원, 170만원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해놨더니 그늘은 조금뿐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비용이 그 물건 값에 비해서, 효력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격을 줄여서라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업체에서 생산이 돼야 저희도 구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해서 설치를 하여튼, 작은 파라솔도 그 밑에 여러 사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만안구 저지대 침수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피해 지구가 몇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열네 군데네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 만안구가 비가 양은 많지 않았는데 시간당 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온, 78밀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반지하 주택에 있는 것은 그 정도 비 오면 역류가 됩니다. 왜냐면 하수관로 자체에, 우리 공공하수관의 상단에 이게 접합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 것은 거의 중간이나 아니면 밑의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관이 어느 정도 차면 거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안구에서 ’14, ’15년도에 역지밸브 사업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홍보가 안 됐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싫어 가지고 이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피해를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도 좀 독려하고 또 역지관 밸브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해서 내년에는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보면 반지하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반지하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형편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것은 본인이 드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본인이 가입하면 보험 혜택을 봅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험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여기 사시는 분들 세입자분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가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은희위원

아, 예. 하여튼 그 건물주한테 그러면 독촉을 해야겠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역지밸브 설치도 건물주가 하는 거지 세입자가, 모르겠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약자다 보니까 건물주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분이면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마는,

이은희위원

전세로 세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지밸브 이런 시설은 그 건물주가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건물주에게 독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한호 과장님은 항상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바로 또 답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자료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깔끔해서 저도 참 받아보고 놀랍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음경택 위원님께서 미리 앞서서 해버리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선차일 착한그늘막에 대해서 한 가지, 동안구에도 제안을 드렸던 바인데 이제 겨울이니까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어서 커버들을 다 씌워 놓으셨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보시고 작년부터 안양 우리 시에도 지금 도입이 된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된 게 강남구입니다.

김은희위원

강남. 네, 서울에서 시작했던 것,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강남 것을 벤치마킹해서 작년에 설치한 거죠. 작년부터요.

김은희위원

그럼 지금 이게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저희 시가 설치하지 않고 또 기부로 해서 설치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만안구에도 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김은희위원

현재 동안구는 많이 있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까?

김은희위원

네. 5월 이후로 기부로 된 게 6건인가 지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만안구에는 아직 없나요? 그래서 그 설치 건에 있어서 예산이 아닌 기부로 되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알아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커버를 씌워 놓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다니다보면 그냥 뭉뚝한 게 우뚝 서 있는 모양새가, 사실 가장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를 또 다니다 보니까 이것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놔서 안전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관에도 그게 나쁘지 않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약간 삭막해져 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점점 더 없어지는데, 특히 우리 만안구.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거였어요. 크리스마스트리를 선차일에다가 조금만,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거리가 좀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글쎄,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강남구 가면서 봤습니다. 보고 ‘어휴, 이렇게 보니 역시 서울이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트리는 별로 돈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 전기를 다시 또 인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것을 직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야, 이런 것 보면 괜찮은데 우리는 안 하겠냐?’ 했더니 ‘이것 과장님 돈이 많이 듭니다’, ‘왜 뭐가 그렇게 많이 드니?’ 그랬더니 전선을 다 인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판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지 않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분명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따라할 것 같습니다. 따라할 거라면 과장님이 계실 때 또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유, 과장님 칭찬이 대단한데요, 위원님들? 저도 한마디 하려 그랬더니 다 하셨네, 앞에서. 저도 이하 동감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서 주시고 또 민원해결, 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한다는 소문이 아주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유,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오늘은 제가 질의한 것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아주 짧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170개소 다 있어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5센티 이상 폭설 내리면 전 직원 대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5센티 이상이면 건설과 직원은 다 대기고 우리 구청은,

정완기위원

전 직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구청하고는 2분의 1입니다.

정완기위원

2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2분의 1.

정완기위원

2분의 1?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5센티부터 10센티까지. 10센티 이상일 때 전 직원.

정완기위원

10센티 이상일 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대설주의보 때는, 5센티 이상이 대설주의보거든요. 그때 2분의 1이고요, 10센티 이상 대설경보 때는 전 직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전 직원. 그러면 그 때 인원 모자랄 것 아니에요. 직원들 아무리 해도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너무 바쁘시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야. 그럼 우리 사회단체라는 게 있잖아, 건설과에서도 연관된. 그쪽에서 해 가지고 이런 염화칼슘이나 도포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협조 구하셔야 되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이 제설은요 특성상 많은 인원이 사실 주요 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완기위원

골목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주요도로는 저희 건설과의 장비로 다 하고 지금 동 이면도로하고 보도는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동에서,

정완기위원

아, 동에서 협조를 구해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동에서 동장님이 사회단체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도 같은 데를 해줘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해가 떠서 해 뜬 부분은 잘 돼요. 잘 되는데 간혹가다, 많이 들어보셨던 민원 그대로잖아요. 이게 그늘진 데, 귀퉁이 조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꼭 다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거기서 꼭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 염화칼슘 5포씩 해 가지고 170개소면 충분한데 이게 통장님들은 위치 아시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 있으면 협조 구해서 눈 왔을 때, 지금 많습니다. 동장님들, 청장님 회의할 적에 사회단체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방재단도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방재단도 있죠.

정완기위원

예. 그분들한테 협조 구해서 이것 있으니까 다니시다가 그늘진 데 이렇게만 뿌려줘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동 직원들이 이것 다 못 보고 다녀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폭이 채 3미터, 2미터 이것 구간이에요. 햇빛 든 데는 녹고 그다음 편하게 가다가 느닷없이 언 데서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협조를 구하자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 좋은 제안이십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동장회의 할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직원분들이 다 못 보시는 것을 아마 그분들이랑 협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과 소속이잖아요, 방재단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5센티 이상 오면요 사실 보도까지 동직원들이 다 그렇게 커버 못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같이해서, ‘내 집 앞 눈치우기’도 있기 때문에 같이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안 치우는 곳이 곳곳 있어요, 쪼끔쪼끄만 부분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때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조금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잘 주셔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의 날 매월 4일 맞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4일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번갈아서 합니다.

정완기위원

여기는 2개월에 한 번씩 할 생각을,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홀수 달은 저희가 하고요, 짝수 달은 동안에서 하고,

정완기위원

홀수 달?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다음에 설하고 추석 때 두 번은 시에서 합니다, 총괄에서. 그래서 구청별로 다섯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전에 질의한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하지만 사실은 나누잖아요, 양 구청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과장님 소관으로 해서. 훈련을 그렇게 하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홀수 달은 저희 책임입니다.

정완기위원

예예. 그 책임 주관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설 혹은 폭우 그 재난 미리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연관을 해서 그런 매뉴얼을 하나 과장님께서, 제가 어제 동안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뉴얼을 해서 각 동의 사회단체 연관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 해주면, 그냥 그날 와서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조금 물품 몇 개 나눠주고 그게 끝이에요. 맞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전의 날이면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나머지는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나 이런 것 조금씩 가르쳤는데 이랬을 때, 지금 사소한 거잖아요, 폭설 같은 때 이런 것 해주는 것, 폭우가 내릴 때는 깊은 이런 하수구라든가 맨홀 그런 데 건너가지 않는 법 이런 것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의 경험, 두 번의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좀 낫지 않냐. 홀수 달에 여기 강당에서 이렇게 한번 하시든 그것 예산 나눠주는 것 갖고 강사 한 30분짜리든 1시간 이내 끝나는 것 잠깐 해서 재미있게 그런 방법 이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홀수 달에 하신다 그랬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 홀수 달.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홀수 달에 그런 방법이나 이랬을 때 매뉴얼을 하잖아요. 이것 지금 화재 훈련할 때 청 직원들 다 바깥에 나가라 그러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런 훈련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직원분들은 돼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방재단 그때 여러 분, 단체 오시니까 그때 그분들을 좀 활용을, 이왕 봉사하는 단체고, 그분들도 봉사비 나가요. 그날 안전총괄과랑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봉사비 나가게 해서 그분들 참여율 좋으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만안구만의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 해 주면 우리 유한호 건설과장님 주가는 엄청 더 올라가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 잘하시는데 그것 하나만 더, 일도 많은데 격무부서 계시는데 계속 이런 것만 주문하니 제일,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것 매뉴얼 한번 잘 짜셔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주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서면답변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비치현황 및 직원 소방교육 현황 서면자료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구청장 배 탁구대회 결산내역 및 평가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양한 계층 참여하도록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 실버반 등 이렇게 알차게 즐겁게 체육대회를 탁구대회를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요건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해당 없음을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18년 만안구 14개 동 및 구청 각 과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 직업상담사 운영현황, 상담 건수, 상담실적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2017년부터 2018년 만안구 작품발표회 개최현황 및 성과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동별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수강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알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직원 고충상담 내역 및 처리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아홉 건 고충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용차량 수리현황 및 범칙금 납부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은 10년이고 12만킬로입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각 동 반장 명단 및 반장 업무실적 자료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심사위원 명단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동별 채택사업 세부내역 이 중에서 1억원짜리를 요구하셨는데 두 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걷고 싶은 삼봉꽃길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삼봉둘레길 조성 1억원, 삼봉꽃길 경관조명 설치 3천 100만원, 삼봉꽃길 수목식재 2천 2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및 사용실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 남녀 현황, 직원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구내식당 납품업체 현황 요구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맨 밑에 보면 2018년도 대도식품, 김치류 납품업 하는 업체인데 다 관내업체이지만 이 대도식품도 금년에 안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 수의계약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만안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감사 요구한 게, 제보된 게 있는지, 그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시민께서 올린 것은 없고요. 제가 봤더니 526회 열람을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봤는데 공개감사 제보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동행정복지센터 차량운행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트럭하고 맞춤형복지사업 업무추진 차량 2대가 있는데요. 금년에 전기차를 공급을 해서 맞춤형복지사업에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 마지막으로 행감지적사항 관련 소외된 계층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프로그램 운영실적, 내용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권역별 프로그램으로는요 중복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인근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보겠습니다. 또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원 및 교육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작품발표회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좀 경쟁이 있다 보니까 어떤 팀에서는 ‘우리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왜 쟤네들보다 우리가 등위가 떨어지냐’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참가팀 14개 팀이 다 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대회를 잘 진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소화기 현황 및 폐소화기 처리실태 3년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화기는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1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구청, 동사무소에 다 비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화기는 수명이 제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5년, 8년,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은 경과되기 전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도 많지 않고 저 목도 아프고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면적당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1개 이상.

음경택위원

1개?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동안구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동안구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소화기.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소화기야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음경택위원

아니, 많으면 좋죠. 좋은데 이게 기준에 의해서 비치가 됐다 그러면 동안구 잘못된 건데. 동안구 어제 보니까 11개 있는 동도 있고요, 10단위, 열 단위가 여러 개 동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석수3동하고 안양8동만 열 단위네요? 두 군데 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보통 30개 이상이네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마도 동안 쪽에 적다 하면요 아마 규격 그것에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면적 대비 비치 대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치하신 거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알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중간중간 관리하시는 것.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게 그냥 그 상태로 오래 두면 굳는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니 그런 경우도,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구연한이 만약에 5년짜리이더라도 이것을 거꾸로 흔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8년까지 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중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중간중간.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저도 사실은 한 번 사용을 해봤지만 굳이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할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도 한 번 했는데요. 분말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분말기는요 한 번 개방을 하면 15초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뜯으면 15초가 나가는데 이것을, 뭐라 그럴까, 교육할 때마다 멀쩡한 것을 쓸 수도 없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유사시에는 당황해서 더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육은 계속 좀 해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요즘 그런 것 나왔어요. 누르면 칙 나오는 것, 스프레이식으로.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네.

음경택위원

그런 것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내구연한 다 돼서 다음에 교체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내역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주요품목을 보면 화장지, 청소용품, 세정제, 종이컵 이런 부분이 다수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나요? 품질하고 가격.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업체로다 등록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는,

음경택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큰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질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은 어때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가격은 그래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착한기업 그 개념도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소비자가 쓰기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구매율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집계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석수1동․석수2동은, 박달2동 이런 데는 100퍼센트가 넘네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지?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큰 단위품목을,

음경택위원

금액이?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제 동안구청 보니까 한 36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구매율이.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쓰시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요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에 우리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구청장 배 탁구대회를 올해 6회째인데 동안구보다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개회식 시간을 왜 9시에서 10시 반으로 바꿨죠, 올해? 작년에 9시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1월 달이면 약간 쌀쌀한 것도 있고,

음경택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시간적인 제한에 그렇게 제한받는 게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탁구대회건 배드민턴대회건 개회식을 대부분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오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회식 시간은 이게 수강생을 위한 행사가 돼야지 내빈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회식 시간 같은 것 제대로 지키고, 게임을 중지하고 개회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탁구협회라든가 배드민턴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경품이 많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상, 사정상 경품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고 있는 데 중지하고 개회식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저도 탁구를 쳐봐서 아는데 이게 남녀 구분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게임방식에 있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버부가 생긴 것 같아요, 실버부가.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남자 여자 탁구를 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펜홀더(penholder)라 그래요, 손목 힘을 많이 쓰는 것. 공이 구질 되게 까다로워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만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미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것 지금도 부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적보다는 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라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더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든요, 탁구 같은 경우?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사가 진행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남자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음경택위원

많이 늘어나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늘어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강평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실력이 높은 분이 낮은 부스로 나오고 또 다른 데서 레슨받던 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는 규정을 악용을 해서 또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진행하시는 분이나 공무원들이 다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참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작품발표회 성격의 구청장 배 탁구대회는 제가 볼 때는 성공했다. 작년에 벌써 300 한 10명 단위에서 올해 38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 보면 수강생들이 이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또 대회가 끝나면 동 프로그램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대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 보면 이게 10년이라 그랬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을 내구연한이라 그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일부 차량을 보면 2년 동안 수리비 들어간 게 500만원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마이티 같은 차량은 어제도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차량가격 대비 500만원이면 이것 폐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이티가 무슨 차죠? 마이티? 이게 몇 년식이에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500만원 들어가는 차량은 없는데요?

음경택위원

왜요? ‘90소8208 마이티’. 작년에,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한 70만원, 68만 6천원 들어갔고요, 올해 430만원 들어갔잖아. 이런 거예요. 정비를 잘 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차량가격 대비 올해만 430만원 들여서 수리할 정도면, 이것 내구연한 때문에 폐차도 못 하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또 규정이 그러다 보니 그런데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차 고쳐서 써야 돼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혹시 사고 난 차량이 아닌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2.5톤 화물트럭이라서요,

음경택위원

화물트럭이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2.5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쳐놓고 1, 2년 있다가 내구연한 되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 좀 낭비 아닌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400만원, 300만원, 160만원, 270만원, 350만원, 380만원, 500만원, 22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차들이 있는데 물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차량수리 잘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가까워진 차량일 수 있지만 너무 과대하게 차량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고. 관용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시청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우리 관용차량들이 외부에 나가서 속도위반 이런 것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안구 하나도 없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면책행정 말씀드렸더니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극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적극행정을 안 하고 그냥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같아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제도를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시청에 있을 때,

음경택위원

시청에 있을 때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빡세게 일했다가 좀 혼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제도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럼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을 믿고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어제 동안구청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직원들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부패는 거의 없어졌어요. 부패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반면에, 이것 또 말조심해서 잘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소극적으로 조금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5년 전에 의회 들어오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또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세게 얘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징계 받는다’.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도 욕을 먹고 또 면책행정에 준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혜택을 받았죠.

음경택위원

혜택을.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좀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일 안 해도 징계 안 받는다. 비리만 없으면 징계 안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소극행정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부작위, 직무해태, 책임회피 이런 것들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 그래서 징계를 먹지는 않아요. 아니, 이것을 했다 그래서.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소극행정을 좀 적극행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속담인지는 모르지만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도 자주 깬다’. 설거지 안 하면 그릇 깰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는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행정을 통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요 또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든든한 백, 예를 들어서 나보다 높은 분이 뒤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거나 이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동장님들 우리 간부회의가 있을 때 각 동의 신참들이 일할 때 열심히 하도록 든든한 백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우리 박주준 과장님이 갈산동 동장으로 계셔서 제가 업무스타일도 알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상사분들이 부서장들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직원들한테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리자들이 책임지려 그러겠어요? 안 지려 그러지. 아무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보다는, 지금도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청장님은 6개월 남으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또. 말년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해오신 것대로 하고 그 뒤에 팀장님들 오래 남으셨잖아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 진짜예요. 공직사회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게 직장 분위기를 활기 있게 하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활력 있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박주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답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별도인데 여기 행복쉼터 있잖아요, 이 앞의 것.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요즘 썰렁하던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 비닐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정완기위원

그 안에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에 가면 흡연실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정완기위원

네, 그런 식으로. 그것 못 하게 피우면 되지, 그것 다 붙여놓고 약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한번,

정완기위원

그것 큰 비용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

정완기위원

한번 만안쉼터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여름 따뜻할 때 많으시더니 싹 사라지셨어. 제가 아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청에서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안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만안구에서 침수차량 있었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침수차량은 없은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처음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침수차량 없었고,

정완기위원

우리 홍삼식 청장님 오신 뒤로 제로예요. 관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잘하셨죠, 뭐.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예, 직원,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청장님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정완기위원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관리해서 그것 민원 제로 됐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침수했다’는 없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양에 침수차 물어 달라, 예. 그만큼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직원분들이. 감사의 말씀 제가 대표로 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민 재산이니까요 약간의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큰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안전총괄과 전체적으로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제일 많잖아요, 만안구 맨날, 해마다 침수차 때문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침수차는 없어졌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네 분 동장님들한테, 이것 청장님께 드리는 건데 동장님들한테 자료 많이 제출한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상장 주는 것 받는 것 있잖아요, 주민들. 이게 어느 분은 잘하셔서 받는 분이 있으신 반면 약간 목소리가 크신 분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동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다 드려요. 그런데 그게 잡음이 각 동, 안양시 31개 동에 잡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왜 상을 줬냐, 저런 분야’ 이런 것 있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청장님하고 동장님 회의 때 이왕이면 그냥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다시 한번 공적조서를 검토 한 번만 하면 그 잡음이 좀 준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청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실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이 공적조사서나 그것을 원한 거고요. 여기 보면 상이 또 각 동마다 다 틀려. 어느 동은 지금 올해 것만 받았는데 10개 이상이 되는 동이 있고요, 어느 동은 5개밖에 안 되고 다 틀려요. 동장님들 노력인가? 각 동이 골고루 배분, 시장상만 해도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분배를 하실 적에 그것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만안구만이라도, 제가 자치행정과는 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얘기 좀 하셔서 잘 하면, 그런 게 하나 조금씩 고쳐져 가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것을 요구한 거고요. 아까 현물접수내역은 왜 했냐면 각 동마다 우리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평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우리 총무경제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평가, 그러면 대상을 받으면 대상 상금이 300만원, 은상 200, 각 50씩 동 나눠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잡음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번에도 본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작은 이런 평가를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물론 동안구도 달라 그랬고 만안구도 제가 동장님들한테 주문한 목적은 그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하고 특수시책 잘 열심히 하는 동, 또 현물 이런 것도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평가를 해서 그것 하나는 점수를 이왕이면 자치센터 시청에다 주셔 가지고 좀 낫게끔 보려고 하는 주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동장님들 그런 오해가 안 되게 조금씩,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 상 같은 것 예민하더라고요, 주민들은. 나는 몇 년을, 그런 분들이 말을 안 하세요. ‘나는 5년 동안 진짜 봉사하고 했는데’, 속마음은 안 하고 나중에 받으면 한 두세 분 뒤에서 말을 하셔요. 아니면 저녁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니까 그런 판단을 동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아까 침수차 좀 배려하면 이렇게 없듯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각 주민센터의 그런 잡음은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만, 그것 때문에 청장님한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는 아까 전기차 왜 질의드렸냐면요 우리 안양시의 ’19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확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금도 올라가고 국가사업에서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충전소 설치현황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내에는 별로 안 세우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보니까 월 횟수가 거의 없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초기에는 홍보가 안된 부분도 있지만 알음알음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이 청 내에 있어요. 바깥에 내려다보면 항상 충전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완속이 아니라 고속충전기도 있는데, 저기.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고장 났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급속은요 하루에 5명씩 오고요. 그런데 좀 느리게 되는, 8대.

정완기위원

완속은 천천히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3시간,

정완기위원

급속은 40분이면 돼요. 그런데 급속이 고장 나 있어요, 청내 것. 확인 안 하셨죠? 저한테 얘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AS기간이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여기다 얘기 안 했지만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주민센터는 이게 시민들 충전할 수 있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할 수 있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갈산동에 있을 때요 주민이 와서 이렇게 몇 번 해 가고,

정완기위원

그것 완속충전기라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걸리기는 합니다만 개방해 놓으니까 밤에도 하고 저녁때 하고.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나 국가사업에서 홍보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해서 설치를 잘 할 수 있게끔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질의드린 겁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라든가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 전기차 확산만 하지 말고 그런 불편사항 없게끔 좀 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각 동 남녀현황 제출은 아까 우리 황인환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라, 이따가 그것 구분 있죠?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질의드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배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왜 그러냐면 남녀 구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라든가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불편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대체했을 때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협조할 수 있게끔 황인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 통장이 269명이고 반장이 1천 492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장 업무실적 자료 부탁드렸는데요, 자료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반장들의 업무가 별로 없어서 안 주신 겁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반장님들의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별로 없었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반장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내역은 뭐가 있습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수당이요 1년에 두 번 주는데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통장님들 수당이 한 1천여만원,

이은희위원

1천만원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 작은 돈이 아니네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반장의 역할이 없기는 하지만 또 일반주택에서는 통장님하고 반장하고 소통 관계라든가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에 비해서 지금 반장님들 수가 굉장히 많아요. 1천 492명이면 한 일곱 배?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어느 동은 또 반장님이 아예 안 계신 동도 있네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점차적으로 반장님이 공석이 되면요 채우지를 않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반장님들이 신청자 없이 그냥 줄어들기만 하는 거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동에서 방문을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민원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반장의 업무 보면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용지 배부 그다음에 관내 전입 사실조사,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렇게 해서 통장의 업무를 같이 분담을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청을 하면 아무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겠죠, 결국은.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반장님이요?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반장님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반장들이 유명무실하게 업무도 없이 이렇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많은 인원이 지금 반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그냥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끌고 가실 건지 여쭤봅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생존해 계신 반장님들은요,

이은희위원

생존.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 좀 해야 되겠다, 또 통장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계속 유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매몰차게 그만두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있는 자원이라도 저희가 잘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당은 아니지만 설 때하고 추석 때 약간의 이렇게 좀 해 드리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무튼 지금 SNS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장님이 꼭 필요하느냐, 필요성은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필요성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또 통장님들의 업무도 요즘에는 아파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장님들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 그런 부분은 그냥 반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명무실한 반장님들은, 어차피 봉사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분야로 안내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많은 자료 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집단급식소인 구내식당의 납품업체가 되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농수산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가 이런 식품안전 파트에서 허가를 받거나,

김은희위원

그렇죠? 쉬운 허가는 아니겠죠, 일단 이들이 받는 허가들 자체가. 간단한 사업자허가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구내식당이 저희가 직거래할 때는 영업판매신고서만 있으면 직거래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 시의 집단급식소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작은 수라면 직거래에서 영업신고만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런 자격들이 있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혹시 이러한 자격들을 좀 더 골고루 폭넓게 가진 업체를 선정하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업체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뭐나면요 우리 직원 단가가 2천원 정도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구청이랑 거래가 계속 트여져 있어서 계속 그렇게,

김은희위원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말 중에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들은 다 이익을 남기는데, 지금 저희가 식재료 부분에서 보니까 네 업체는 3년 동안 계속 계약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세 곳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체 하나는 이제 안산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4개 업체 중의 하나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런 업체가 무조건, 왜, 저희 주부 입장에서 보면 단가가 쌌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싼 재질, 재료가, 고급재료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동일한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싸다는 업체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그 말씀인가요? 동일한 성질의 것인데 가격은 다른 업체보다 싸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구청하고 거래할 때 이윤을 남기는 게 적다 보니까 거래를 기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김은희위원

희망하는 업체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곳에서 고른 업체가 지금 이곳이라는 말씀인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김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인데요, 과장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관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요즘 또 힘들다고 하잖아요. 너나없이 힘들 때 어떤 업체만 계속 거래, 일단 좋은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용을 하겠지만 다양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질의드렸던 거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다음에 전기 수의계약. 안양시나 동안구, 만안구 다 살펴봤습니다. 미리 자료는 보내주신 것도 있고 오늘 또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이 전기 분야는요, 전기․통신․소방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는 1인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은희위원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전부터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시 그리고 동안구․만안구 양 구청이 수의계약하는 업체를 보니까 너무 일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쪽도 가격단가가 맞아서 이쪽으로 계약을 했다’ 아니면 동안구에서 제게 주신 답변은 ‘공사를 참 잘해 준다. 마음에 든다’라는 비슷한,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안양 관내에, 만안구는 더 많을 거고요,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업체에만 밀어주기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혹 의심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배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거기 금액을 보면요 아주 쪼끄만 금액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입찰 부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한 업체에만 발주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계약금액의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어떤 업체가, 일단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자료도 요청드렸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구내식당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만안구청 홈페이지, 제가 아까 감사자료 나와 있는 것 있냐 그랬더니 ‘해당 없다’라고 제출되었습니다. 526회나 조회는 됐지만 시민들이 제보한 사항이나 불만족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우월한 구청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14개 동의 2018년도 행정복지센터 운행차량 현황을 말씀드렸더니 차량이 각 2대씩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화물트럭, 봉고라고 하는 차도 있었고 아까 행정복지를 위해서 움직이는 소형차도 있었고 전기차로 바뀐 부분도 있는데 이 차량이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의리에서 불러주면 오고 누구는 불러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민원인 차량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공적인 차잖아요. 관공서 차이고 이게 사적인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생각이 아니라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간혹 그 지역에서 좀 더 소리가 크신 분들, 아까 상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내가 이러이러니까 이것 좀 옮겨줘요’라고 했을 때 관용차가 나간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는 동장 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김은희위원

이 보고, 네, 말씀,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있다 하면 잘못이죠.

김은희위원

혹시 그런 보고가 다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차량일지를 쓴다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지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결재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마 동 할 때 무슨 동 사무와 연계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은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엮였을 때, 같은 동주민이 느꼈을 때는 ‘어? 나는 해보지도 않았지만 저 사람이 불렀을 때는 오고 나는 안 해줄 거야’라는 것도 민원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은 해 줬는데 난 해 달라고 했더니 안 해줬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례를 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적 일이냐, 아니면 비록 주민이지만 그게 복지 부분으로 해준 것인지 그 경계선을 좀 명확히 해서 동장님이 주관을 갖고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확대간부회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아마 동장님이 주관을 갖고 계셔도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결재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다 알지는 못하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독려가 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충고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 사항 말씀드렸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에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특강 운영실적 그 내용 보여 달라고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이 동 선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프로그램,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권역별 프로그램이요?

김은희위원

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김은희위원

아, 권역별 프로그램 말고요 이것은, 다양한 계층 참여 프로그램에서 지금 보면 선정된 동이 있잖아요. 다 한 게 아니잖아요. 14개 동이 다 한 것은 아니고 몇 개 동만 지금 다양한 계층에, 지적․개선된 건데.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또 어린 애들, 보통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가 거의가 50대, 60대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개설했고,

김은희위원

신청한 동이 지금 그래서 7개 동이 들어온 건가요? 8개 동,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었죠.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동이 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양2동.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과 꽃을 다는 여름방학’, 이것은 여름방학 때만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계층이라고 한 게 완전 노년층과, 고령화된 노년층과 학생들, 어린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계층을 다양화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런데 안양2동에만 2개가 들어가 있어서 방학프로그램이지만 왜 한 동에, 다른 데도 나눠줄 수 있는데 한 곳으로 두 프로그램이 들어갔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것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게 프로그램은요 제가 동장 할 때도 고민사항이 뭐냐 하면 동의 그 한정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설할 때도 이 부분도 동에서도 좀 숙고해서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작품발표회 평가방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시상내역에서 보니까 14개 팀을 다 시상을 하네요, 보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은 좋은 제도 같고요. 왜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몇 팀만 주고 몇 팀 안 주면 마음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서운해 하시죠.

이성우위원

서운하죠, 예. 어쨌든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18년에, ’18년 내용이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된 것 같아요. ‘위대한 자존감’, ‘효율적인 회의진행방법’, ‘서로 통하는 공동체’,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방법’, ‘주민 간의 분쟁에 따른 법률상식’, ‘현장학습―우수 주민자치센터 방문’, ‘동네에서 리더로 산다는 것’, ‘협력적 거버넌스시대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직 책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주제 자체는 참 정리가 그래도 많이 전보다는, ’17년보다는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대다수가 좀 부족한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동에 한 10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중요안건에 대해 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이 아주 막중한 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지원, 문화체육, 지역복지. 이 분과위원회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돼야 주민자치 기능이 올바르게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그것과 같은 취향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서 위원님들을 자주 교육시키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천을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교육내용 같은 것을 보면 교육 후 수강생들에게 교육내용 호응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사실 매번 바뀌잖아요, 교육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자료로써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우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교육방향으로 가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고충상담 9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반영이 되었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 대부분 인사문제인데 개개인의 어려움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충을 많이 반영한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고충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직원 일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업무 능력의 극대화라든가 또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고충 상담하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8급, 9급들이 많은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기 이 9건 중에 어떤 사례는 이제 정년퇴임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은 ‘내가 구청에 가서 팀장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장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현안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충상담을 최대한도로 들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다. 어제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역시 우리 홍삼식 청장님하고 박주준 과장님이 그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에요, 적극행정.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내용을 보니까 없는 동이 5개 동인데,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4동․5동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접근성은 좋은지라는 부분 좀 의문되거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래도 주민센터보다는 문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문턱이 좀 높아서 가는 것을 좀 꺼려하지 않을까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가요?

음경택위원

아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석수3동에 없는데 석수3동은 거점 동인 석수1동과 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양7․8동이 없는데 7․8동은 거점동인 안양6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전에 권역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동네에서 해결을 하려 그러지 그렇게 절실하지 않으면 남의 동네까지 가서 이것을 상담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상담실적에서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거점동인 안양6동 같은 경우 7․8동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이 한 개 동으로 하는 동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거점동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석수1․2동도 마찬가지. 석수3동하고 같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동보다 상담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면 거점 동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건비도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상담 건수하고 취업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석수3동 같은 경우에도 그 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지 1동․2동 굉장히 멉니다. 찾아가기 힘들고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동네 가서 뭐 하려 그러면 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것 감안하시면 ‘각 동별로 직업상담사 배치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보니까 통계수치가 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지적사항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 그전의 안전관리자처럼 ‘인구가 몇 명 이하인 동은 배치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인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소화기에 대해서 저도 아까 질의했는데요. 앞에 현황들 잘 봤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폐소화기가 21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됐네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관계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소화기는 모아 놨다가요 그것을 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비워서 또 보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정맹숙위원장

아,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우리 만안구 과장님은 참 이렇게 뛰어나시네. 동안구는 그냥 다 싸서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재활용 그것 좋네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는 작년에 소방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맹숙위원장

소방관님한테 그리 배워서 새로운 분말만 넣으면 지금 된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분말 굳은 것은 걷어내고 쏟아붓고 거기 다시 채우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받으셨다니까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감사중지

19시 27분 감사계속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전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외주를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위험시설물은 전문분야이므로 외주를 줘서 전문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복지센터는 동안구보다 노후화가 심하고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전문가의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이 필요한 실정으로 법정기준 이하 가스․전기시설 등 동청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노인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주시고 각 동별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지구대가 삼덕공원으로 이전하면 안양4동 지구대 부지―시소유―가 필요가 없어지므로 지구대 건물을 철거하여 동 민원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 삼덕공원 애견산책로길 조성을 검토 바랍니다. 삼덕공원이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노숙자와 반려견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애견산책로길 조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위촉을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직업상담사를 전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건수 대비 높은 취업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안양시 실업률 개선과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전체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가 배치 안 된 5개 동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초교 운동장 지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공유재산임에도 관리를 민간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7개 단체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위치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총 56개소로 확보율이 177퍼센트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동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대피시설 확보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관내 대피시설의 위치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동대표, 통장, 사회단체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셔서 비상사태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 및 다양한 업무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는 신규 요원이 맡은 업무에 잘 적응하고 애로사항은 해결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고, 각 동에서는 남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은 상황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여직원이 혼자 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회복무요원을 동행하게 하든지 복지상담 시 옆에 배석을 하는 등 업무분장의 고민을 통해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거리공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역광장과 안양1번가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열하나, 양화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박달동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양화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 착한그늘막의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착한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여 여름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