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36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임혜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호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본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과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의원연수회, 교육, 세미나 실시로 의원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수렴 강화를 통한 열린의회 구현, 탁구장 바닥개선공사 등 청사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8억 9천 500만원보다 1억 6천 900만원이 감액된 27억 2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5.8퍼센트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제8대 의원수 감소로 인해 월정수당 등 의회비 9천만원을 비롯해 제8대 의회 개원 준비비용 및 본회의장 음향장비 개선 등 주요시설 개선을 금년에 모두 완료한 관계로 2018년 대비 5.8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2019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수첩 제작 1천 500만원, 외빈접견 및 기념방문용 기념품 구입 1천 200만원, 자매시의회 의원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탁구장 바닥개선공사 2천 120만원, 1층 샤워장 신설공사 2천 190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구입 1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정연수회 실시에 3천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 2천 18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5천만원, 전산실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에 1천 71만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보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페이지에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안양시 총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3천 489억원 대비 1천 17억원이 증액된 1조 4천 50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64억원이 증액된 1조 9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원이 증액된 3천 5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28억 9천 562만원 대비 1억 6천 901만원이 감액된 27억 2천 661만원으로 안양시예산 1조 4천 507억원 대비 0.19퍼센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탁구장 바닥개선공사비 2천 120만원과 1층 샤워장 신설공사비 2천 19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속기용 노트북구입비 435만원과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운영도모를 위해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8대 시의회 의원수가 2명 감소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경비를 감액하였고 음향장비개선사업 완료로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청사환경 개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호건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국장님 말예요, 그러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좀더 심도 있게 답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청해서 추가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예,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음경택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시고 답변이 곤란하거나 자료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안양시의회 예산안 이제 올라왔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들었어요. 의원수가 2명으로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또 지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사업비 말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인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또 의원국외여비 또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통계목에 대한 편성과 관련해서 편성기준하고요 편성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도 자세히는 안 봐서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잖아요. 작년과 비교해서 의원 개인당으로 봤을 때 예산이 동결되었는지 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사무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편성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저희가 이 네 가지 예산편성기준에 우리가 의회운영경비 총액한도제가 2018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총액한도제에 해당이 되는 게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회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위탁역량개발비 이 네 가지가 포함돼서 저희가 총액한도제가 약 1억 3천이거든요. 아, 1억 3천이 아니고 3억, 얼마지, 바로 찾아서,

음경택위원

국장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총액 범주 내에서 저희 안양시의회 총액한도제로 묶인 게 3억 2천 300만원이에요. 그 범주 내에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동일하게 편성을 했냐면 저희 의회총액한도제 묶인 게 2018년도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2021년까지예요, 적용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원개인별로 감액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지원과 관련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22명에서 20명으로 의원수가 줄어들면서 총액이 감액되었잖아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1인당 평균 따졌을 때 감액이 되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총액 2명이 감소가 되었더라도 1인당 개인당 감액된 부분은 없다는,

음경택위원

총액은 감액되었지만 의원 1인당 감액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총액한도 내에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1인당 감액된 것은 없다, 작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까지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21년까지요.

음경택위원

’21년까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 총액이 우리 3억 2천 300만원이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 좀 증액을 해야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이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올해 증액하지 못하면 2021년까지 이 금액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의정활동경비를 많이 책정해놓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2019년도에 한해서는 이게 일정 부분 100분의 0.8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증액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요 매년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 여러 부분 감안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의원 1인당 약 80만원씩 증액할 수 있는 범위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증액을 안 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연초에 공통경비 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여건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이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 아니 내년만 보면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내후년 그 다음연도를 보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예산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게 2019년도 예산에 한해서 100분의 0.8을 한도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조금 상향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감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행감 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건데 제가 준비해 놓고 그때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 얘기가 더 복잡해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의 회의장면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모니터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일반시민들도 인터넷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은 공무원들만 볼 수 있어요. 동에 있는 직원들도 새올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가능한, 일반인들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회의장면도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저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질도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양시 행정이 더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내년도부터 상임위 또 특별위원회 회의장면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 방송장비시스템을 2005년도에 설치된 거라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요 더 이상 끌고 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그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먼저 우리 행감 때 전자투표시스템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여부를 판단을 하겠고요. 다만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대외적으로 방송 송출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먼저 합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 정도를 따지니까 약 한 6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외 송출을 하려고 그러면 8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부분이 빠지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그 의견수렴을 해서요 방송장비 교체할 때 그 시스템 도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양시민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회의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물론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 보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더 노력해서 시민들께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도 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층 탁구장하고 샤워장공사비 예산이 섰는데 1층 화장실 예산은 저쪽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1층 시청 민원실하고요, 저희 의회 1층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워낙 방문을 많이 하니까 내년도 종합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 3, 4층에 한 층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데 1층 화장실이 화장실 환경은 제일 열악합니다. 근무하는 직원 가장 많고요, 외지인들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2층, 3층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층 화장실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샤워장도 정리가 되겠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곧 샤워장을 정리를 하고 남자화장실이 변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직원들이나 여기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고 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예산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우리 예산설명서가 별도로 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것 제가 못 봐서. 예산설명서 만드신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주시는데 2021년까지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홀딩 묶여있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가지 총액한도제 적용받는 게요,

최우규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가지예요. 예산편성기준에 네 가지 묶여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위탁역량개발비.

최우규위원

민간위탁.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네 가지가 2021년까지 묶여있습니다.

최우규위원

2011년까지 묶여있다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21년이요, 예.

최우규위원

어디에 어떤 근거로 묶여있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최우규위원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지침에 대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저희 안양시의 예산규모가 한 1조 4천억으로 봤을 때 내년도 사무국 예산을 보니까 27억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전체예산의 0.2퍼센트 정도예요. 아주 너무 미약하기 그지없는 이런 예산편성인데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업무지침에 제한돼 있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겠죠, 일정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것은 자료를 요구한 것을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지원에서 보면 세출예산안을 봤을 때 이게 일반운영비가 한 2천 7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것도 의원님수가 7대 때는 스물두 분이셨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일반운영비 핵심적으로 2천 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8대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8대의원 의원총람이라든지 명패라든지 기구현황표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운영에 필요한 8대의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비용이 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은 거지 나머지 어떤 일반운영비 측면에서 줄은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의정활동비 2천 600만원 감 줄어든 것도 의정활동비도 결국 우리 의원님 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월정수당, 국내여비야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내년 예산안을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예산의 우리 의회가 0.2퍼센트가 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8대의회 들어서는 행정조사 비용이라든지 또 왕성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공청회, 간담회 이러는 예산도 좀 탄력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 토론회 비용하고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 운영비용. 그런데 토론회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것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토론회 비용 같은 경우는 그게 편성기준에 약간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의정활동,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토론회를 여러 차례 할 것으로 보고 좀 살펴봤더니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별도 토론회 항목으로 그것을 8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책자관련 예산은 별도로 항목을 뽑았는데, 이번에. 비용은 별도 계상을 못한 이유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운영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되면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도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는 별도 항목으로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피하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비용을 별도로 계상 못했고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우규위원

충분한 답변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것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공통경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너무 이런 데 지키기는 해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현한다면 행정조사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든지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2퍼센트도 안 되는 사무국의 예산 이것 참 어떻게 다시 한번 재검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더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나를 저도 검토해 보고 국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증감할 부분이 있다면 또 해야죠. 예,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탄력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다음 번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들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앞에서 대표님들께서 궁금한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액된 사유. 위원들이 지금 여기 우리 다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8천만원이죠, 이게? 감액된 부분이. 8천. 그렇죠? 우리가 1인당 평균 2명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감액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원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원수 감소와 관련돼서 감액된 부분은요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월정수당 그것은 의원 개인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있잖아요, 그것도 수당이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한 9천만원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출기초가 의원수에 맞춰서 기준액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2명이 없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2명분에 대한 감소분인데 현재 8대 의원님들 개인별로 감액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숙위원

아! 네. 그리고 기념품에 대해서 지금 단가가 올라간 상태인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기념품.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기념품이요. 기념품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동일해요? 그러면 전번에 올리기로 했던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념품이 14종을 지금 구입해서 하는데 종류별로 다르고 또 가격도 다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산정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충분히 예산 잡은 데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 지금 1층에 보니까 도서관이 창고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1차 8월에 싹 정비를 했었는데 도서관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기하니까,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창고같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예산 좀 세워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해서 좋은 환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또 1층에 남자화장실도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 하나하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해요. 가기가 불안하고요.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가기에도 그렇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불안한 생각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 좀 옆에 비품창고가 있는데 거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것 한번 보셔서 화장실도 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비품 그 창고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거기다 저희가 샤워실을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김경숙위원

여자화장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아니요, 체력단련실.

김경숙위원

여자화장실에 비품창고가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 넣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나 보죠, 그것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회계과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의원 최병일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안양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규학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의회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의정활동 중에 또 특별위원회도 시민과 또 전문단체와 하는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 답변을 잘 들었고요. 또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단체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안양시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지금은 동결이잖아요.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아까 예산을 넣어서 의원들이 안양시민들과 연구도 하고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년 치 동결하지 말고 그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금 고민을 해가지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의원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게 별도로 편성을 해야 맞는데 기준이 이것을 별도 목편성이 불가하다고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 나머지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야만이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의사운영입니다. 어린이의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지금 동결이에요. 500만원에 2회 상반기, 하반기. 저도 이것 민간단체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이번에 안양시의회에서 어린이의회 진행하셨잖아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랑 우리 안양시의회가 진행하는 거랑 결과나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250만원 1회당, 정말 형식적인 와서 2시간 사진 찍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 예산을 500만원을 가지고 1회 정도 해도 사실은 충분치 않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가 600인가요? 제 기억에 600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학부모로부터도 학생으로부터도 또 같이 참여했던 멘티 멘토의 의원님들도. 그래서 하시려면 예산도 적정하게 세우시고 운영의 묘도 시간이 안 되면 지난번처럼 청소년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양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의회활동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고 법안도 조례도 스스로 제정하는 과정도 만들어보고 해서 좀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회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일단 내년도 상반기 어린이의회 운영을 할 때요 저희가 예산은 500인데 일차적으로 예산에 맞춘 어린이의회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어린이의회하고 비교분석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1차 상반기에 500. 250 2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일단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500 가지고 250만원 상반기 집행할 생각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위원회 워크숍 2018년 처음 간담회죠. 최종보고대회인가요, 그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행감 때 이 부분도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간은 조금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됐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현행 우리 결산검사 관련조례 20일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의 문제는 현 제도상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실은 기간의 문제보다는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시작할 때 전체 의원들이 함께 인사도 하고 지난 2018년을 봤더니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첫 시작 스타트 때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중간보고서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든지 또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있었으면 좋고, 마지막에 최종회는 최종보고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올해처럼 저희가 최종회만 보지 않도록 시작부터 중간, 끝에까지 함께할 수 있게끔 가능할까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우선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시작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이번에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중간간담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선임이 되면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결산검사에 대한 정보교류라든지 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일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안양시 전체를 행정감사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지적을 원했었는데 보사환경위 같은 경우는 제가 보사환경위 소속이라서 그런지 정말 한 가지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보는 눈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된다면 결론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산검사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요, 예산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이것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했던 건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은 그때 한 달에 70만원 좀 안 되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830만원 연 나가요. 예산이 잡혔어요, 2019년도에도. 그런데 뒷장에 보면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420만원, 인터넷생방송솔루션 유지보수 520만원, 전산실운영장비 1천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 2천만원.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의록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것 회의록 작성 속기록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는 업데이트 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이것도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업데이트를?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업체하고 우리가 회의록시스템 관리업체가 다르고 또 그 시스템이 약간,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기는 띄웠지만. 그래서 이 회의록시스템은 좀 달라가지고 이것을 상시 어떤 유지보수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회의록시스템은 또 다른 업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고 인터넷생방송 솔루션 유지보수 이것은 또 다른 업체겠네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이 생방송이 되고 또 녹화를 해서 내보내고 그러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방송장비업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편집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제안설명 6페이지 보면 전산실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 해가지고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있기에 제가 이것도 홈페이지 예산에 이게 또 들어간 건가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요 맨 밑에 의회소식지 DM 우편발송 빼고는 나머지는 방송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 1년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전에 구매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보수인데요, 여기가 지금 본회의장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원회실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유지보수비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그러면 상임위별로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유지보수비용이에요, 2천만원.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 본회의장하고요. 본회의장도 여러 가지 방송장비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요. 대신 각 상임위원회 4개 이 방송장비시스템이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이었나요, 유지보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요. 2천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용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방송장비시스템을 교체하려고 검토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하는데 지금 우리 실무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은 아주 완벽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는 워낙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어렵다는 얘기고 운영하는 데 큰 장애가 없는 정도의 그 정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죠, 회의록 자체를?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게 회의록시스템도 장애가 발생되고 그러면 에러가 나고요. 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산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