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 분야를 맡고 있는 최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가평의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에는 맑은 물 푸른 산 맑은 공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충족 못하는 곳이 바로 두밀에 있습니다. 20여 년간 가평에 대청 비료와 주민간에 갈등이 여태껏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평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그동안에 이미지 쇄신을 못 해서 퇴비 판매가 저하되고 그리고 소비자인 농민이 기피를 하다 보니까 적체되어 있는 퇴비만 해도 약 한 50만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에는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 중에서 축분을 발생하는 축산 농가가 약 한 5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400여 농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지만 100여 농가는 갈 곳이 없는 축분을 가지고 목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냄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업적인 농가들이 한 5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농가, 포도하시는 분이 371농가, 사과 농장이 180여 농가 그리고 배 농장이 한 20여 농장이 됩니다. 이분들은 비싼 유기질 비료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축산 농가는 축분을 처리를 못해서 쩔쩔매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중간지점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축분을 각 농가에 희망하는 농가에 퇴비장을 작은 퇴비장을 하나씩 지어주면 한 20여 농가 내지 50여 농가만 참여를 하더라도 두밀리에 들어가는 퇴비가 각 농가에 배분됨으로 인해서 축분의 냄새가 민원이 해결되고 그리고 값싼 비료를 자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평에 이번에 축협장과 농협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거의 안 하셨어요, 두 분들이. 그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결고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축분뇨 처리사업에 104억을 투입한다는 그런 신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가평에도 냄새나지 않고 민원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축산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음성이라는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기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가평에는 폐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수도세라든가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상색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밀 분들은 항상 악취에 시달려요. 일부러 차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음성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평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따 농정과장님한테 이거 보여드리겠는데 주민과의 뭔가 보상을 해 주면 그거로 인해서 조금 참아주지 않을까.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다면 어느 정도 폐기물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줘서 민원을 삭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성기 군수님께서 관계자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해결점을 잘 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로컬푸드 기본 이념 및 참여 주체의 책임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에 로컬푸드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생산자 지원, 로컬푸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