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7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4회 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및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평생건강관리 확립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6.0퍼센트 증액한 2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 대비 40.2퍼센트 증가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인 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의 90.2퍼센트인 126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8퍼센트인 13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염병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 1억 10만원, 임상검사사업 1억 6천 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4천 900만원, 결핵관리사업 및 결핵환자 관리지원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 및 응급의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진료실 운영 7천 6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7천 100만원, 신규로 공공심야약국운영 3천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9천만원, 심뇌혈관 예방 및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 1천 800만원,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 3천 5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4천 8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6천 200만원, 건강증진실 운영 3천 7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암 조기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6천 900만원, 방문건강관리 3억 3천 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9억 4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5억 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관리비 지원 6억 5천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3억 9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등 강화를 위하여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방접종관리비 1억 3천 400만원,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사업 28억 6천 500만원, 출산안정지원사업에 26억 2천 200만원, 난임부부 지원 및 시술비 지원 4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지원에 9천 1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5천 2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7억 5천 900만원, 신규로 산후조리비 지원 7억 3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10월 21일자로 이은주 소장님께서 사직하여 현재 공석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한 안양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제 안 설 명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가족부터, 발견부터 돌봄까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의 생활근거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가깝게 더 다양하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쳐 스마트한 건강시민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25.9퍼센트를 증액한 2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 대비 33.9퍼센트를 증액한 155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 예산의 92.6퍼센트인 143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4퍼센트인 11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동안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감염병관리 4억 7천 400만원, 진료 및 응급의료 2억 2천 700만원, 건강증진사업 6억 4천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23억 4천 400만원, 평생건강 기반조성 104억 8천만원, 보건행정지원 2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 10억 1천 500만원, 기본경비 1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사업은 인건비와 노후 방역장비 교체,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의료기관 등 기관종사자 잠복결핵과 결핵환자가족 검진비로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응급의료사업으로 진료 및 한방진료 업무대행의사 인건비와 소모품 및 약품비로 1억 5천만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로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체활동, 영양, 비만, 심뇌혈관질환과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구강보건, 재활사업 등 13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억 1천 300만원을 비롯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어린이집 10미터 이내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천 700만원이 증액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2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등 심뇌혈관 선행질환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검진하기 위한 검사장비 구입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은 재활운동기구 구입으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은 중독폐해예방사업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직영 운영으로 인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중독폐해예방사업이 만안보건과에서 업무 이관되어 1억 5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예방접종관리로 예진의사 인건비, 백신냉장고 구입, 접종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3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17종 예방접종 백신비 및 접종비용 1억 9천 16만원이 증액 39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행정감사 강평 시 제안하신 내용과 계획된 2019년 보건사업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위한 규모 있고 성과가 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성질별․재원별내역, 주요사업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판매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 52억 4천 800만원, 청소행정과 133억 2천 500만원 등 185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7퍼센트 증액된 704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보전과가 13.2퍼센트 증액된 91억 2천만원, 청소행정과는 9.2퍼센트 증액된 613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재원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2억 5천만원,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비 1억 5천 900만원,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비 3천 9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13억 2천 9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비 43억 300만원,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4천 2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4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비 7천 500만원,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비 8천만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1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비 6천 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4억 2천 8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 240억원,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32억 9천 300만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로 21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비 4억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46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1억 5천 9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65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편성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계획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1천 18억원이 증액된 1조 4천 507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4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된 1조 9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된 총 3천 55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 32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천 2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천 507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천 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64억원이 증액된 1조 952억원, 특별회계는 453억원이 증액된 3천 5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11개사업 770억 3천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5.3퍼센트인 6천 576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1.39퍼센트인 67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8년도 예산보다 11.38퍼센트 증액된 6천 5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56퍼센트 증액된 3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12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의 증액으로 8.6퍼센트 증가된 33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등으로 증액되었으나 만안각부지매입비 지급 완료로 21.1퍼센트 감소한 197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안양8동 경로당 신축 및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 등의 증액으로 26.9퍼센트 증가된 628억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등의 증액으로 12퍼센트 증가된 346억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의 증액으로 8.8퍼센트 증가된 689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등의 증액으로 85.5퍼센트 증가된 30억 4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의 증액으로 40.2퍼센트 증가된 140억 2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보건과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등의 증액으로 33.9퍼센트 증가된 155억 3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 및 경로식당 주․부식비 등의 증액으로 2.3퍼센트 증가된 62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은 각각 일반운영비 등의 감액으로 31억 9천 900만원과 4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전기자동차 보급 등의 증액으로 13.2퍼센트 증가된 91억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의 증액으로 9.1퍼센트 증가된 613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자활장려금 등의 증액으로 15.7퍼센트 증가된 1천 582억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 수수료 및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 등의 증액으로 33퍼센트 증가된 2억 8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는 자활장려금 및 긴급 지원사업 등의 증액으로 6.9퍼센트 증가된 1천 581억 4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사업 추진 등의 증액으로 38퍼센트 증가된 2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14.8퍼센트 증가된 35억 3천 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33.3퍼센트 감소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조 1천 18억원보다 7.6퍼센트 증가된 1조 4천 507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세 등 세입의 큰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전한 도시조성, 맞춤형 교육과 저출산 대책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 맞춤형 교육과 시민의 건강 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9개이며 2019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9.2퍼센트인 38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201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36.69퍼센트 증액된 25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9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을 비롯하여 신정원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저희 김광택 과장님 또 그리고 저희 최동순 소장님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이렇게 2019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요 출산한 가정의 산모에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니까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산모의 영양관리에서부터 산후조리 또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렇게 이뤄져 있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을 전년도 3억 1천 320만 5천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 8천 679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관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작년이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했던 사업, 지원내역 서면답변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분야별 또 그리고 서비스기관, 출산순위, 지원했던 예산액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적격심사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중독은 보니까 가정과 공동체를 해체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심각한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독을 병으로 바라보는 치료적 시각은 미흡해서 중독자 개인의 의지박약 문제로만 치유해 버리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업 추진했던 배경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쪽 석면관련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면관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2019년 예산안에 석면관련사업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18년에 1억 4천 300만원에서 2019년도 1억 2천 400만원으로 신규예산을 전년도 비해서 많이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대상지 선정기준과 기대효과, 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9년도 새해 공중화장실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많이 줄어있네요. 전년도 예산 3억 7천 747만 6천원에서 새해 예산 1억 7천 24만원으로 절반 수준도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화장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축소한 사유와 그리고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많은 감량효과를 봤다라고 저번에도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529쪽입니다. 예산이 1억 5천이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게 종량제가 계속 감량을 했으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데도 약간의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종량제 규격봉투는 오히려 제작이 2천 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RFID는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행정감사에 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또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또한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또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그 이하 또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지를 사실 많이 썼었는데요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를 보면서 질문이 많이 줄어들었고 궁금증도 사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 376쪽입니다. 표본감시운영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안 37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진료명수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연령 구분해서 3년치 자료 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걷기 같은데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인식하는 개선사업인 것 같고 또 건강캠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건강염려증이 될 정도로 각 언론과 방송 등에서 너무도 많은 건강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자체에도 행사용으로 건강 관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 구강보건의 날 또 생명사랑프로젝트 그런 것 있죠. 또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에 건강과 관련된 행사성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에 반복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없는 사업이 있다면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18년도 감시하여 발생된 현황 및 대책 수립한 내용과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같은 사업입니다. 42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 3년치 연간 의료비, 보조해 준 인원 명수, 예산 자료와 설명 만안구와 함께 같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 최동순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 중 반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는 사업이 올라갔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저는 이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꼭 필요한 안양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자연과 경관이 잘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도와 관련된 제작비 2억 5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서 주시고요, 이후에 예산 변경이 있을 예정이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입니다.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이것도 연구용역 8천만원입니다. 산출근거 자세하게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 덮인 미세먼지 거리마다 정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 이유와 예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법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후예방을 알리는 것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오염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데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관리 운영체계와 예산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저도 이 관심 분야입니다. 서울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전송받아서 교통신호처럼 파랑, 초록, 노랑, 빨강 이런 네 가지 색깔로 알려준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두 곳 2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설치단가를 받아봤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상한가, 하한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연 1회, 사업별 예산요구서 259쪽에 보면 사업량 용역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사업예산 요구안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이것도 우리 이채명 위원이 질의했습니만 덧붙이면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 설치건이 2018년도보다 1억 5천이 줄어든 사유. 시범사업을 해 보셨고 벌써 2년이 된 사업입니다. 배출자 부담금이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와 RFID방식 종량제기기 사용했을 때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또 2019년 예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공직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에 한센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한센병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명단은 필요 없고요, 현황만. 또 혹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9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9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약 2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운영에 대한 사업 어떻게 증액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우리 신정원 보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민간위탁금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1쪽 우리 감사 때도 많이 얘기됐던 건데요 자살예방시스템 확충비가 1억 1천만원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조기폐차 절차 대행비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등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상세, 아마 올해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내년에 돼 있는데 상세 사업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18쪽에 전기이륜차, 전기차 말고 이륜차 보급사업이 역시 대폭 인상이 됐어요. 대폭 인상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쪽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2건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대폭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27쪽에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529쪽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1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증액이 된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19년도 예산안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첫째,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들 입이 이쪽저쪽 다 부르트고 있어요. 첫째로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 예산안 422쪽 한방진료실이 작년에 4천건이 있는데, 금연침도 있고요. 삭감된 이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안 422, 같은 쪽이네요. 충격기 설치에 대한 감액된 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 3년간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서 424쪽 또 425쪽도 같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관리에 대해서 감액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 여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설 2억 3천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신규 대상조건 상세내역하고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증감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결돼 있네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김광택 과장님 설명서 26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지금까지 다 해 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잘해서 그랬는지 여기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하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증가를 했나요? 여기 증가했는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67쪽이요. 재활용,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증감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261쪽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대행 용역 또 많은 증감이 있습니다. 또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2억 5천에 대한 사업비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기 작년에는 여기 예산이 없었는데 ’19년도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이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예외대상 신청자들도 있나요?

예외대상 신청자들은 희귀질환 산모나 장애인 산모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을 예외로 하고 있고 또 지원되는 기준도 일단 그분들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비 지원으로 해서 80퍼센트 이하 가정에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사업에서는 우리가 100퍼센트 이하까지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돈인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는 증액된 사유가 보니까 여기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지금 현재 1억 8천 600만원이요?

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과 관련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은 같이 이렇게 도․시 그러니까 도 70퍼센트, 시 지원 30퍼센트 해서 같이 지원사업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가요?

그것은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올해부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 보통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죠.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케어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줘도 산모들이 열심히 배우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집에 퇴원을 하게 되면 아이 케어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퍼센트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퍼센트 이하까지는, 그러니까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는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저희가 건강관리사 이것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무료가 아니거든요. 일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맞죠.

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 합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내는 거고요. 예.

그럼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10일이나 15일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요?

예. 가형, 나형, 다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소득기준 거기에 맞게 가․나․다형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성인지와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만 요청드렸으나 자료 혹시 있으면 한 장 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성인지예산,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요. 성인지예산이 어디,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 있으시면,

예, 그러면 제가, 잠깐만.

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377쪽에 제가 에이즈하고 성병환자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에.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나왔는데 성병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마 메모를 하면서 에이즈만 말씀했는데, 성병에 관한 것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보면 이 사업이 에이즈와 성병을 같이 묶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고. 성병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 구분해서 3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병 진단시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에이즈는 환자 진료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약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묶여있는 그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관련해서 진료명수 57명 및 성별 구분, 연령 구분하여 3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아마도 성,

성매개감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감염인수가 한 오십, 잠깐만요.

여기에 제가 성병은 안 했나요, 제 질의에? 성병은,

이게 지금 아니, 에이즈 자체가 성매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단시약과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이게 성병의 개념이 아니고 성매개 감염이기 때문에 성생활하면서 에이즈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과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여기에는 인플루엔자는 3개의 병원이 있고 성매개감염병도 3개 병원, 안과도 그렇고. 이런 감시기관에서는 저희가 돈은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2개월까지 지원되면서 어느 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나요?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인가 주간 법정감염병에 그게 쭉 환류가 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소식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것 보면서 하고 있고요. 각 병원에서 지금 인플루엔자가 654명이고 수족구가 240명, 성병이 102명, 장관감염증 537명, 급성호흡기감염증이 1천 98명,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275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민이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어느 만큼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또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이 수치가 조금 줄어든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증감은?

증감은, 잠깐만.

예산의 증감은 여기 써있는데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증감을,

건강에 대한 것이 궁금하신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지금 현재 자료만 되어 있고 전년도에 관한 실적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치가 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감염병의 수치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전수감시한 것이 2017년도에는 한 649명 정도였었고 2018년 10월 현재는 한 499명 정도였고 조금 줄어든 상황이네요.

전체적인 표본감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지금 아까 말씀드린 표본감시 현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예.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좀더 자세하게 질의했으면 그 부분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이후에도 그럼 제가 3년치 우리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가 어떤 식으로 늘어났는지 예산 대비,

그것은 추후로 이따가 제출드리겠습니다, 3년치를.

예,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에이즈환자도 아주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늘었는데 에이즈환자가 찾아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로로 찾아오나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유흥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식품위생법」에 진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익명으로 검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무료검사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갔다 왔다든가 했으면 많이 홍보가 돼서 검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해서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부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접해볼 기회는 어느 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분들이 외국에 무슨 여행을 가서 어디 들렸다든가 본인이 조금 마음이 께름칙하거나 하면 보건소에 찾아와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익명으로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검사하면 또 거기서 이렇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기관에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안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 적이 있나요?

저희 지금은 에이즈검사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렇게 한, 우리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알리거나 포스터라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그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은 좀 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전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던 부분이고. 거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무료검사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뭐라고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작위로 와서 요즘은 손쉽게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즈와 관련돼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보건소가 다른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치매예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미세먼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주민센터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알아도 사실은 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인식개선교육을 혹시 한 적이 있었는지?

저희가 며칠 전에도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캠페인도 안양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도 하고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문진료기관 같은 경우는 감염내과랑 연계를 해서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 유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사실은 알아도 드러나기가 가장 어려운 병명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에이즈가 어떻다라는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리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인식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더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타인한테 제2의,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의입니다. 384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입니다. 안양시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행사성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건강어울림한마당을 보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건강어울림한마당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도 하면서 약사회에서도 같이 마약퇴치 그다음에 약 복용에 대한, 안전복용에 대한 것도 같이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영양이나 신체활동, 구강이나 중독관리, 정신건강 상담부스, 금연, 치매, 암 예방, 아까 말씀드린 약물 오남용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한 코스에 다 돌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이 부스를 다 돌면 상품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광장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어울림한마당이 일회성 말고 또 이후에 교육사업도 따로 있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백세보건소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방문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여기는 행사성이라는 것으로다가 대표되는 그런 내용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잔잔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에 행사할 때도 저희가 동참해서 이런 부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안양천 걷기 건강관리소 운영할 때도 함께하고 양명여고나 이렇게 걷기행사할 때도 저희가 항상 나가서 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어울림한마당에서 걷는 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걸으면서 하는 거죠, 거의?

아니요. 이것은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그러니까 음악회도 같이하면서 정말 신나게,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스를 쭉 체험부스를 운영을 해서 이 체험부스 이용하면 저희가 스티커 한 장씩 이렇게 찍어줘서 전체를 다 이용하면 이렇게 선물 증정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러면 몇 회예요, 이게?

올해 3회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까?

네.

저는 시민축제라든지 사회복지의날, 자살예방걷기 등등 여러 행사에서 보면 거의 이렇게 비슷한 건강과 관련돼서 혈압도 체크해 주시고 건강을 체크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많은 걷기 또 민간단체에서도 걸으면서 건강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도 질의하면서 건강 강조해도 끝이 없지만 어느 때는 염려증이 생길 정도로 행사성사업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대동소이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각 팀별, 사실 의사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부스 한번 운영해 주십시오’ 했는데 시간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의사회에서도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의사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해 줬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총괄 종합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걷기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밸런스며 그다음에 비만도 측정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또 의료비와 구료비? 고지혈증 의료 소모품 사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검사할 때 쓰는 겁니다.

검사하는 겁니까?

예, 검사하는 소모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차별화되고 보건소에서 특화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비슷한 차별이 안 되는 부분을 시민의 입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안 됐었어요. 너무 많은,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 있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더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설명만 요청을 드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인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작년과 올해 네 가지 성인지사업을 편성하셨네요?

네.

그런데 중복되는 게 노인자살예방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왜 또 합니까? 특별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노인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성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조금 높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3대프로젝트 중에 하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별로 구분이 됐을 때 수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또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갭이 얼마나 일어나고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사실은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안양시가 거의 했던 것을 재탕, 반복돼서 하는 사업이 30퍼센트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걸러서 보려고 하고요, 특별하게 두 번을 연이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차별성이 없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어떠한 차별, 특별한 차별성이 전혀 없고요, 기대효과도 성별 차이도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많아야지 10명 안쪽일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퍼센트율이 몇 십퍼센트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게 왜 필요한지. 인원이 성별로 나타나는 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효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는 그런 것보다는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이 사업하는 담당자가 지금 이 자살예방사업 너무 수행을 잘했다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해외여행 가는 대상자에 포함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나오면 그 사업을 조금 더 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성별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개선방향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추진을 해서 지금 금년에 나온 성과보다는 어떻게든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 올해가 처음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안 들어왔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한센병환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60년대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오신 것으로 해서 다행히도 음성으로써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없고?

네.

타시 비교하고는 어떤가요, 우리 환자수가 혹시?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타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없어요? 혹시?

네.

진료비는 3명에게 지원하고 의료비는 또 3명에게 지원하는데. 총 6명인데 왜 3명밖에 지원을 안 하죠? 이유가?

이분들이 병원을 가면 본인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병원을 아무래도 안 가겠죠.

안 가서?

네. 그래서 한번 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계속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지원비를 주는데 이게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네.

오르고 이런 것은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마냥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고정으로 이렇게 항상 해마다? 맞나요?

’16년도에 생기고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답니다.

’16년부터?

네.

이게 ’16년부터 생겼어요?

’16년도에, 예.

동일하게? 그리고 아까 무좀을 치료하러 오다가 아까 보니까 검진 한 1천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무좀이 독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얘기 들었어요. 이런 병원에 가셔서 아니, 그쪽 고천인가 있잖아요, 그게 병원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아마 이러다가 이분들이 걱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진료를 받나 봐요. 검진만 받았고 이후에 발병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료검진하러 오시는 의료진한테 저희가 먼젓번에, 그러니까 제가 동안보건과장이었을 때 한번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데 혹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제가 한 몇 년 전이기는 한데 1명 정도 발견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아, 그래요? 외국인이?

네.

검사받다가?

그래서 간담회하면서 이렇게 무료검진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해서 그 담당자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도비가 총 140여만원 정도. 그렇죠? 전체예산 중에.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줘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람 진료할 때마다 8천원씩 저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진료 오시는 한국한센협회 거기다 저희가 검진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말만 사실 이것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보사환경에 와서 한센병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양에 여섯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관심 가지시고요 늘 꾸준하게 모니터링하셔서 혹여 이분들이 혹시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다 위탁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변경내시액은 사실 몰랐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증액이 돼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물어보려 그랬거든요. 그럼 타시도 다 이렇게 병원에다 위탁하나요? 타시 경우도?

대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다가?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나 방문보건사업은 직영으로 하라고 계속 나와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들어가는데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네.

왜냐하면 물론 병원이니까 그 안에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런 게 빠를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 위탁하는 경우 아주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혹시 우리 시에서 그냥 위탁만 딱 맡기고 혹시 컨트롤하는 게 뭐 있나요, 혹시? 이렇게 보고받거나 이런 것,

저희가 아까도 건강실천사업, 우리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었지만. 그때도 늘 함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위탁했다고 해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홍보활동도 함께하고 또 거기서 계획 대비 잘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 우리 시에서, 수많은 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항상 담당 소관부서인 만큼 모니터링해 주시고 관심 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나. 혹시 거기서 운영을 맡겼지만 또 혹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불만이 많거나 또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체킹하셔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또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흥남 소장님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80퍼센트 이하 출산가정에 20퍼센트를 올려서 100퍼센트가 되어서 지금 이게 증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기준액 위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중위소득 기준 80퍼센트 이하 소득가정에서 20퍼센트로 올려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균 시비로 하는 것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는 소득기준 100퍼센트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자체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증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19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요구한 것,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얼마씩 하고 있었나요? 지금 85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있는데.

1인 평균이 8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평균으로 나간 사항인 거고요.

지금 얼마 정도? 지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0퍼센트 이하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안별로 다 틀린데요, 사안별로.

사안은 둘째아, 셋째아 말고 첫째아.

지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별로 틀리고 이용일수에 따라서도 틀린데 지금 첫째아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둘째아는 77만 1천 정도,

지금 50만원이고요?

그리고 첫째아 같은 경우 또 본인부담금이 한 5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게 기준중위소득에 80퍼센트 이상에 대한 지원이 별도네요? 이것은 별도로,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예.

별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더 적게 지원을 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증액된 부분에서 1인 기준 50만원이 된 것으로 보면 지금은 더 적게 지원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이 이분들이 일단 보건소에 자기 소득기준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맞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공업체에 본인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달라. 그럼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뭘 해 주죠?

가서 아기 돌보는 거랑 정서 지원하고,

청소? 청소도 하고?

예, 청소도 좀 해 주고 식사,

반찬도 해 주나요?

산모에 대한 식사도.

아, 식사?

네.

청소해 주고.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그럼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제공기관에서 얼마 정도 받겠죠.

얼마 정도, 예. 제공기관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아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제 소득기준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럼 소득기준에 맞아서 내가 대상이 된다 하면 그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부터 건강관리사가 필요하니까 파견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그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저희 집으로 파견을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산모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 월급은 그쪽에서 주고요?

제공기관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위탁을 합니다. 그럼 그 제공기관에서,

국가 지원인가요?

네?

국가 지원이에요? 그쪽은? 그 기업체에다가?

제공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등록기관으로 해 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인허가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공기관에 기준이 쭉 있어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표현을 제공기관,

여기 지금 8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분들을 주는 건가요? 그분한테 나가는 거죠, 일하시는 분한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저희는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에서 복지개발원에 신청을 하면 복지기관에서 제공기관으로 돈을 지급을 하면 그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본인부담금도 제공기관으로 내는 거죠, 이분들이.

아, 본인부담금도 있어요?

그럼 제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고요.

9시간 중에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일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한 102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50만원 그럼 본인부담금 52만원을 그 제공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부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거의 한 50퍼센트 정도 본다고,

50퍼센트 정도요? 그럼 50퍼센트치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일을 해줌으로써 산모들의 정신적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산후조리비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조리비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네요. 그럼 숫자가 이게 1천 479명으로 돼 있는데 이 파악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이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뭐,

통계청에서 90퍼센트 정도.

결혼식 이렇게,

출생아수에 한 90퍼센트 정도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출생 아직 안 했는데. 예상?

전년도 출생아수에 한 90퍼센트 정도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지역화폐면,

우리는 안양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90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럼 10퍼센트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모든 출생가정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다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아기들 태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엄마들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출생아수가 좀 올라가야지 출생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도․시비 매칭은 기준 80퍼센트 이하,

80퍼센트까지만.

네, 80퍼센트까지인데 아까 우리 시에서는 100퍼센트 거의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

소득기준 80에서 100퍼센트 있는 기준중위소득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자치단체 우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 우리 안양시가 현재 출산율이 0.98퍼센트잖아요.

네.

그럼 단 한 명도 되지를 않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이라든가 거주기간 조건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할 방침이에요,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1월 3일부터인가 그렇죠. 그런데 용인시는 지금 현재 저희보다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1퍼센트가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더 사실은 시급하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한번 시장님께 용인시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실 소득기준을 다 풀고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 수입 그러니까 재정 여건상 100퍼센트 이하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용인시가 현재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100퍼센트 다 산모,

예, 소득기준을 다 푸는 것 알고,

푸는 것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정책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신,

저희도 처음에 소득기준을 다 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부득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100퍼센트 이하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지금 그러면,

재정 여건상.

재정 여건상?

네.

그런데 지금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출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솔직히 재정 여건상 되지 않는다라고, 그럼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이 업무 초안 작성할 때는 저희가 소득기준 없이 다 푸는 것으로 해서 갔었었는데 부득이 예산부서랑, 사실은 이렇게 전부 다 풀면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부득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소득기준 100퍼센트 이하로라도 추진을 하자. 그리고 사실 모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출산장려가 저희 시에서 정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시장님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어디 가서 항상 저희 여성들을 위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이 더 낳아야 된다. 빨리 지금 우리 안양시는 시급하다. 왜냐? 인구가 급속도로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59만 시대도 아니고 58만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장려정책 이것을 더 앞서서 저는 더 이렇게 정책을 더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득이하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시장님과 더 간담회를 통해서 용인시 사례를 한번 더 말씀하셔 가지고요 한 명의 어떤 출산율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아마 그 부분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 아직 정부에서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하셔서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언론에서 산모에게 임신하면 25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그것을 발표한 거고 안양시는 이것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예요?

아직 아무런 지침이나 문서도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방침 받을 것,

그러면 ’19년 1월 1일부터 임신한 분들은 만약에 지침이 내려온다면 올해부터 예산을 적용해 줘라 그러면 만약에 지침이 6월 달에 내려와도 교복 아이들 지원처럼 1월 1일 임신한 분부터 다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은 10월 1일부터라고 지금, 내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1일부터 임신한 분에 하나요?

출산한, 출산한 가정에 한해서,

출산한? 그러면 출산하면 주는 거예요? 출산 지원장려금으로 주는 건가?

네, 그렇죠. 출산장려금 저희도 출산하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임신하면이 아니라 출산?

임신축하금은 저희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별도로 임신축하금은 얼마죠?

10만원 나가고 있고요.

10만원 나가고. 그럼 임신했다가 아이가 잘못되거나 하면 이런 지원 그것은 없는 거네요, 10만원밖에 그러면?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출산했을 때 250만원을 10월 1일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 지침? 통과는 아직 안 된 거고 거론만 된 거예요?

지금 예산안이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네.

언론에서 제가 예산이 그렇게 지원된다고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뉴스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384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3천 400만원의 내역과 기존에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실 물품목록, 내구연한 등과 2019년 취득예정인 물품목록,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실 이용자 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예정인 자산취득비 산출내역은 진공청소기 1대 20만원, 교육용 노트북 1대 150만원, 물리치료 안마의자 2대 980만원, 운동장비 6대 2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사유는 신규 구매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새로운 기구교체입니다. 또한 2018년 건강증진실 이용자 현황은 1만 2천 439명으로 체력측정실 145명, 체성분검사 3천 350명, 건강증진실 8천 221명, 운동교실 1만 1천 650명, 금요일에 함께 걸어요 1천 659명이 참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억 1천만원 증액사유 및 2018년, 2019년 사업별 예산 세부명세서 제출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서정열 위원님 답변내용과 중복되었으므로 명칭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은 2015년 5월 8일에 정신건강법이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국에 모든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91페이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치료와 자살예방,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검진비 지원 예산으로 김필여 의원님께서 2018년 1월 5일 조례 제2917호에 의거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으로 우울선별검사, 정신건강 척도검사 등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40만원의 범위 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산출근거로는 25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401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사업 예산편성 및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제출, 관내 산후조리원 명단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의 저출산극복을 목적으로 출생일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모유수유 용품구입, 신생아 용품구입, 산후조리비용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가 70퍼센트, 시가 30퍼센트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 관내 산후조리원은 2개소이며 샘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으로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예산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서 등 자료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서정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의 답변내용과 중복이 되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게 저는 예방접종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오고 한방진료실 운영을 제가 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온 것 같아요, 답변서가.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여쭐까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아니, 여기 지금 예산 감액이 되어서요, 한방진료실이. 이용하는 건은 4천건이 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작년에 한방진료실이랑 또 예방접종실 또 진료실에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한방진료선생님도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발생된 퇴직금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작년에는 발생사유가 있었고요, 올해는 업무대행 인건비로만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까 설명하신 게 이건가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나갔는데 퇴직금도 나가고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죠?

저희가 한방진료의사 등 보건소의사는 업무대행의사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괄 얼마로.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업무대행계약의사로 해서 조건이 근무조건이랑 보수가 변경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연간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상.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퇴직금 발생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가 별도 퇴직금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거였고요. 올해는 그냥 계약조건이나,

그럼 퇴직금은 안 주나요? 올해는?

네, 모든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올해는요? ’19년도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8년부터 계약조건이 이런 인건비 일괄로 해서 통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몇 분인가요? 한 분?

한방진료선생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1억 1천 500이었는데 올해는 6천 400으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빠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퇴직금을 안 줘서 이렇게 금액이 예산이 적게 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퇴직하신 분은 2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퇴직금은 1년 동안 근무한 보수월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퇴직금을 산정해서 드렸고 이분은 퇴직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방진료는 계속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1억 정도면,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적기는 적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인건비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왜 감액이 됐나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퇴직금 명목으로 작년에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은 좀 올려서라도 한방진료가 많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17년부터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갑자기 훅 내려온 돈이었는데 대상은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충격기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안양에 지금 이 충격기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총? 다른 병원하고 다 합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65개소에 200,

248대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대, 10대?

지금 2017년도에 9대 해 드렸고요.

’17년도 9대, ’18년도 10대, ’19년도에는 4대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청했을 때 예산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그,

지금 각 동에도 설치 전부 다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또 감액이 돼서 2대 정도는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남긴 사유?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다 설치를 하고 해서 100퍼센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은 자발적인 설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괄 다 지원하기는 많이 어렵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여기 한 2대 정도는 감액을 시켰는데 주민센터에 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주민센터에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아까 신흥남 소장님이 에이즈 관련돼서는 자세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8쪽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 설명 요구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천 840만원의 예산이 있었죠? 작년에도 만안구 사업에서?

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업이고 자세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예산으로 했습니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300만원.

300만원이요?

300만원.

418쪽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이 300만원이에요?

예.

맞아요?

예, 300만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왜 안 넣었어요?

작년에 만안구에서 했던 계획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계획서에 맨 끝에 행정사항에 소요예산 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아, 작년 사업에 대해서 모의훈련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맨 뒤에 것은 제가 행정사항은 보지 못했네요. 저는 정말 테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생물테러 대비․대응 이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이게 언제부터 안양시에서 이런 대비훈련을 했나요? 이게 격년제로 한다고 아까 사업보고할 때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생물에 대한 테러 이런 대응교육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2016년부터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8년이니까 네 번이네요, 격년으로 한 보건소에서 두 번씩.

예, 그렇습니다. ’16년에 했고 ’18년에 했고 저희가 내년에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은 안 왔다면서요, 아직?

올해는 만안구에서 했으니까 격년으로 ’16년,

네. 다른 지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요즘 생물테러초동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한 것을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보건소에 아마 이송반, 도청. 도청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도청에 관련 부서 감염병관리부서에서 같이 나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같이 나와서 합니다.

병원은요?

병원은 저희가 권역별 응급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경찰이나 소방서는 와 있나요, 여기? 소방서는 지난 10월에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생물테러대응훈련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의료․재난안전훈련은 소방서 재난안전관리과,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경기도 권역 응급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생물테러에 대한, 그 생물테러 중에서 여기 보시면 7개의 감염병으로 인한 생물테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도청, 경찰서, 소방서 등 같이 공조해서 이런 훈련을 하겠다. 그런데 지난 만안에서 한 것을 보니까 보건소하고 도청, 병원, 이송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려면 민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도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도청은 당연히 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네 군데에 군․경․민․관 이 네 군데가 함께 공조해야지 이 테러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발생 시.

예.

그런데 지금 훈련방법에서 그런 부분이 민도 빠져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동안에서 할 때 같이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이고 정말 이 생물과 관련돼서 정말 테러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것 보니까 에볼라와 관련돼서 훈련을 한 것 같은데 골고루 네 군데의 단체가 다 오셔서 안양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항상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 직원들이 그때만큼은, 제가 보니까 길어야 2시간 안쪽이네요. 그렇죠? 모든 훈련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 훈련이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과장님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잘 받아봤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점심 먹고 바로 중독관리지원센터에 가서 해냄축제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보니까 배지가 1년 정도 이렇게 단주하신 분들은 또 새싹이라고 하는 배지를 주고 또 10년 이상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배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상을 받으신 분들께서 소감을 발표할 때 사실 뭉클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는 단주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술을 끊으시면서 그분들의 어떤 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취약계층에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안전한 우리 사회환경도 만들고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까지 증진시키는 그런 도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격심사요원으로 갔기 때문에 만안구에 있는 만안보건소에 있는 사업이 지금 동안구로 이관돼서 보니까 사업이 진행된 듯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직 확실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제가 관심을 그동안에 갖지 않다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지만 치료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회복을 이렇게 꿈꾸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한 건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핸드폰 중독이 심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 혹시 어떤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대책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우리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피아이스쿨이라고 스마트청정학교를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게 이 특수 저희 스마트폰예방이랑 중독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만안․동안 해서 한 학교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중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지만 특히 우리 어른들도 농담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핸드폰에 대한 이 중독이, 물론 알코올에 대한 중독은 당연히 예전부터 왔던 건데 이 새로 핸드폰에 대한 그런 중독이 심해진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학교에서도 하지만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방사업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아까 해피아이스쿨 실태를 보니까 일부만 하시는 것으로 있는데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 또는 예방하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요,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아, 신정원.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네.

요새 보건소장님도 안 계신데 대신 업무 맡아서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정원 과장님 답변을 끝맺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사업 중 반복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 그리고 예산이 없는 사업이 있을 경우 같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에 2018년도 성인지예산사업은 4개 사업 8억 8천 200만원으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1천 300만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교육 2천 8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 3억 7천 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추진 4억 6천 500만원 그리고 2019년도 성인지예산사업은 3개 사업으로 5억 4천 1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교육 2천 800, 청소행정업무추진 3억 4천 300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 1억 7천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복된 사업은 2개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 기후변화대응교육하고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 운영인데 환경보전과에 기후변화대응교육은 성인지결산 시 목표 미달성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 운영은 ’18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성인지결산 기일이 아직 안 나와서 익년도에 반영이 됨으로 해서 ’19년도에 또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소송관계내역, 재가동 여부, 시의 입장과 우리 시 대응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악취, 먼지, 과적, 도로파손 등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2017년도에 3월 23일 그리고 4월 7일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17년 11월 10일부터 가동개시 신고수리 시까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3월 19일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그리고 2018년 7월 9일 가동개시 신고수리 후 2018년 7월 11일부터 상차시설 밀폐 시까지 조업정지 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3회 초과해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2017년 6월 15일 지정고시되었고 제일 측에서 접수한 신고서를 세 차례 걸쳐서 반려처리를 해서 현재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11월 27일 일부 재가동을, 공장 가동하는 사실이 확인돼서 저희가 11월 27일자로 「악취방지법」 위반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날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 또 고발조치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스콘 및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과적, 소음, 불법주차 등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조사기간을 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가동하는 것을 제일산업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4자협의체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재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위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과 제일산업 측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1일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2건입니다. 2018년 9월 7일 날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20일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는 2건이 소송 중인데 하나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 또 하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2018년 12월 11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2월 21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4자협의체를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8월 23일하고 9월 11일 날 이렇게 두 번 실시한 적 있고. 4자협의체는 저희와 경기도 그리고 제일산업개발 측 그리고 연현마을 주민들 이렇게 해서 4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4차협의체도 또 개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부분에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4개, 2019년 3개로 줄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완결된 사업은 뺀 거고요, 목표 달성했던 사업들은 뺀 거고. 그중에서 2019년도에 사업할 것 중에서 성인지 해당되는 예산을 뽑으니까 3가지가 나온 거죠, 전년도부터 이월된 거랑 해서 이렇게.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교육하고요.

예. 성인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3개밖에 없다 이거죠?

네, 이 2개 과에서.

2개 과에서 3개밖에 없습니까?

2개 과, 예.

그러니까 2개 과 합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이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나머지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청소, 쓰레기 그런 것 위탁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성인지예산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저도 가서 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결산서를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사업 한 개로는 정확히 못 보고 전체로 제가 봤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나도 상식적으로 공중화장실은 가장 성인지예산서 쓸 때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대표적으로 화장실 변기수라든지 안 해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의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변기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공간에 대한 부분도 넓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중화장실 성인지죠.

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은 들어가는 입구에 둬야 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2년 동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과보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출된 것은 없고요, 제출됐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수리산에도 공중화장실 짓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래도, 올해도. 그럴 때 변기수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여자화장실을 변기수를 좀더 늘리고 그리고 편리하게끔 하는 것 쪽으로 조정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반영을 하고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성인지예산 플러스 공간에 대한 성평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환경보전과에 담당 분은 직접 통화를 안 했는데요 공간에 대한 성평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의제에서 이 프로젝트로 한 것 같은데.

네.

유네스코가 아니고 그게 뭐죠? 우리 공간에 대한 성평등 해 가지고 시청이랑 구청을 조사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어느 과에서 주관이 됐는지.

경기도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안양시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넓어졌는데요. 지금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전에 가족여성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도 전에 다 반영을 해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이 사업을 또 한다니까 아마도 또 내년 이쯤에 이 뻔한 사업을 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 관련 단체에서 또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성인지예산서 또 결산서 작성할 때 그냥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처럼 바로 반영을 해서 결과에 나온 것을 바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성인지예산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성인지예산서가 2010년에 사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이 부분을 사업은 많지 않지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 팀장님, 공무원들께 이런 부분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동순 소장님 제가 제일산업 그것,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같이 다 하신 거예요? 서면답변 자료는 안 주셨어요?

서면은 말씀 안 하셨었는데.

말씀을 안 했어요?

네. 그냥 제가 질의․답변드린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아까 같이,

예, 그것을 저한테 줘 보세요.

네, 같이,

그리고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520쪽 석면관련추진사업이 2018년 1억 4천 300만원에서 1억 2천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축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는 시 소유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용역,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축소된 사유는 금년도 시 소유 공공물이 석면해체 제거로 석면함유 건물 개수가 75개소에서 62개소로 줄어듦에 따라서 위탁용역사업비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금년도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고, 요양생활수당 대상자 2명이 수급기간 2년이 종료되어 총 대상자가 줄어들어 전년도보다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최병일․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20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장소, 효과, 산출근거 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목적은 시민들이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다 쉽게 확인하여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안․만안 각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역사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그다음에 오존이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설치에 따른 견적서 등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기대효과는 3방향 신호등 형태로 친숙하고 편리하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어르신 등 인지력이 약한 시민도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응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7년도에 중앙공원 등 4개소에 환경알리미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513페이지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비 예산 2억 5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생태지도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할도시지역에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동식물, 지형, 대기 및 기상, 토지 등 도시공간 속 모든 생태자료를 담은 주제들을 그리는 것으로 지역의 생물다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자연생태계가 함께 어울리는 생명도시 안양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도비보조금 7천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도비보조금 내시가 확정될 경우 1회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19쪽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8천만원 산출근거, 필요성, 용역의 활용방안, 지자체 중 같은 용역을 실시한 곳이 있다면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성분, 발생량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특색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기류의 특성상 미세먼지 저감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건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2월에서 9월까지 약 8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질 성분분석,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외부요인․내부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세부 시행사업 도출 등이며 우리 시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시 미세먼지 용역 추진 현황은 평택시가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부천․안산․고양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원시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평택시가 12월까지 용역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동절기조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2개월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완료되는 시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좋은 저감방안 등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등 7개 분야 22개 사업 병행추진과 더불어 어르신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자서비스 알림 확대추진, 재난기금이 편성된 황사마스크 보급사업 지속추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5등급제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건설공사장 관리강화 등으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 건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514쪽 대기오염전광판 4개소에 대한 위치, 운영체계, 예산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97년부터 대기오염전광판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표출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총 10개 항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하천 및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중앙공원 등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을 표출하는 환경알리미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전광판 4개소, 환경알리미전광판 4개소이고 전광판표시판 모듈 관리, 현장PC 운영, 프로그램 관리, 모뎀 등의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은 월 2회, 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기오염전광판 예산 산출내역은 전광판 유지관리비 2천 150만원, 전기사용료 및 통신료 1천 350만원, 소모품구입비 1천만원 등 총 4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임영란 위원님께서 51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조기폐차 절차대행비 및 저공해사업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 시 2019년부터는 노후경유차량이 수도권에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확대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9천 500만원을 증액한 총 43억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대행비는 2010년 4월 20일 경기도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 체결한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협약에 따른 절차대행비입니다. 협약내용으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등이 있으며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차량 1대당 8천원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사업 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예산 증액사유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은 2018년도 7대에서 2019년 25대로 증가된 4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어 경기도 전체 사업량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2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1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련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2019년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 상세내역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16쪽 조도계, 휘도계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는데 기능과 용도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에 따라 관리구역 지정고시된 곳이 있다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도란 단위면적당 주어지는 빛의 양으로 단위는 ‘룩스’를 사용하고, 휘도란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며 단위는 ‘칸델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도 및 휘도계 사용은 민원발생 시 민원발생지역 민원인 집에서 간판을 보고 조도를 측정하며 간판 앞에서는 휘도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8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금년도 11월 말 현재 30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구입목적은 2018년 7월 19일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민원발생 시 조도, 휘도 측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16쪽 공회전 단속을 위한 표지판 사진과 설치비용 세부 명세서와 표지판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전기자동차 지원요청 접수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충전소 현황자료 및 향후 충전소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43명이 접수, 15명이 취소를 하여 실제 신청자는 28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관용자동차를 제외하고 107명이 접수, 25명이 취소하여 실제 신청자는 82명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017년도에 41대 7억 1천 400만원을 집행, 2018년도에는 85대 12억 6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53개소 106기가 있으며 공공충전시설은 시청 등 21개소 24기가 있으며 민간충전시설은 32개소 82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기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에 비해 많은 편이나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 및 충전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관공서, 공원,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14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분과별 세부계획서, 인건비 및 사업비 445만 8천원 증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1억 5천 900만원으로 44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사무국 운영비와 사무국장과 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고용노동부 최저인건비 및 우리 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1천 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환경한마당 20주년 특별행사로 편성됐던 기획예산사업비 1천 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석면 관련해서 1억 2천 400만원이 축소 편성된 사유 잘 들었습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이 석면해체작업에 관련해서 75개소에서 62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석면해체 전문업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낙찰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석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련법이 「석면안전관리법」이 있고 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기본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법이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대행업소나 또는 신고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저희는 들어가지 않으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약간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하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시 소유에 공공건물에만 철거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전혀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미처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못 드린 게 민간건물도 저희가 대상이 있는데 민간건물은 민간이 자율로 이렇게 지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제대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석면관리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6개월에 한 1회 정도 점검을 저희가 했는데요 점검결과 ’17년도에는 47개소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4개소를 점검했는데 지금 현재사항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 석면에 있는 학교에서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석면관리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가 총 168개소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우려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석면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 예산 2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희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타 지자체를 제가 이것을 다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온 게 50이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50 대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답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 처음 듣고요. 이게 지금 내년도 2019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범사업으로 2대를 지금 보니까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전라도 광주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죠?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국가에서 지금 2대만 시범으로 설치하게 돼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안양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신호등이, 우리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의 신호등 하면 굉장히 좀 색다르거든요. 미세먼지 하면 누구나가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신호등으로 뭔가를 보여준다, 수치가 아닌 색으로 이것을 표현해 준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미세먼지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됐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물론 기이 저희가 2017년부터 표출방식은 다르지만 4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공원 등에 보니까 환경관리 및 전광판 설치를 4개를 하셨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신호등 하면 누가 제일 귀가 솔깃하고 눈이 이렇게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보니까 동안구 1개소, 만안구 1개소인데 광장, 역사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설치 예정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이것 신호등 생각하면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가 우선일 거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인데 초등학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2대만 설치하라고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더 주변을 살펴보고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설치해 놓은 데를 한번쯤 노크를 하셔서 좀더 이 신호등이 어디에 설치했으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설치장소 선정하는데 아직은 픽스된 것은 아니죠?

픽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여지는 있는 거죠? 초등학생에 대한 어떤,

저희가 기대효과가 좋으면 더 학교 등으로 확대 추진하자고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대기오염 정보를 알리는 것들이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내년 2019년서부터 이런 방법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솔직히 좀 늦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네. 많이 2016년부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1대에 1천만원씩?

예, 1천만원이면 저희 아까 168개 석면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하셨어요.

그 1천만원이 이 1억 6천 800만원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수치가 아닌 색깔을 보면서 보니까는 네 가지 색깔로 돼 있더라고요. 파랑에서 초록에서 노랑에서 빨강까지 해서 구분을 지어서 아이들이 파랑색깔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고 빨강이면 불안하니까 빨리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신호등에 대한 어떤 묘미 그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 선정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왕에 설치할 거면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이게 아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지역 어떤 안양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리려던 목적이다라고 하면 생각을 좀더 깊이 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함께 미세먼지 안심 발자국이라고 있어요. 설치를 했더라고요. 횡단보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앞에 노란 대기선과 노란 발자국을 그려서요 멀리서도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이게 돋보여요, 이게 색깔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해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미세먼지의 어떤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설치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세먼지 신호등과 함께 매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이왕에 이번에 2천만원 들여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서 좀더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질의한 것 같아요.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숨 쉬고 가장 가깝게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공기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는데 최근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보도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지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염려증도 저도 많이 생깁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인가요, 1대에?

예, 저희가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그렇게 내시가,

내시가요?

예.

특별히 우리는 어떤 데다가 견적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그냥 결정되는 건가요?

네, 아마도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광주시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표본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도 확대가 되면 도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거의 비슷한 것들로 인해서 대기전광판이 있습니다, 4개나. 그리고 환경알리미도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기오염전광판은 우리 시 4개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모든 항목,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10개 항목이 전체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환경알리미.

환경알리미나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PM10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PM2.5 그다음에 오존 세 항목이 이렇게 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알리미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미세먼지 신호등하고는 거의 비슷한 건가요?

네, 아까 제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표현방식은 달리하지만 저희도 2017년서부터 그렇게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글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비슷한데 모양만 다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대기오염전광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고요.

10가지?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전광판이 총 65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경기도에. 이게 예전에는 이것을 통해서 시정홍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요즘 대기오염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지금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 수치를 계속해서 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제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알리미가 오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는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신호등처럼 조그맣게 벽에,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알리미의 큰 것은 아니고요,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냐면 서울인왕초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신호등 설치사례’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아주 벽에 붙어있고 파란색에 스마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까 말했던 1천만원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어떤 유치원도 보면 유치원 앞에 미세먼지 신호등 해 가지고 실시간 받아 가지고 표시가 되는 이러한 사례도 저도 본 게 있어서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8천만원에 관련돼서 산출근거와 필요성 잘 들었습니다. 이 평택 같은 경우도 보니까 꽤 오래하네요. ’17년부터 ’19년 2월까지입니까?

네, 사업이 이월돼서 또 2개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예전에는 동절기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중국발 오염물질 때문에 황사나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동절기에도 이게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이 당초 12월 달까지였는데, 사업기간이요. 그런데 내년도 2월까지로 공기를 연장해서 지금 다시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용역을 마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건가요?

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사결과.

네. 그러면 안양시가 급하게 이것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화두로 갖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기본자료를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8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8천만원 그러면 적지는 않아요?

지금 다른 데 비하면 50퍼센트 또는 70퍼센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가 5억원이고요, 수원이 1억 5천만원 그다음에 안산이 저희랑 8천만원 똑같고요, 고양이 2억원, 평택이 1억 3천만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타시에 비해 50에서 70퍼센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양시는 더더군다나 아까 제일산업도 있고 GS 관련돼서도 뜨거운 화두에 이 미세먼지랑 또 말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가야 될 건지를 시민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예산도 다른 시에 50에서 70퍼센트가 아니고 충분하게 세워서 좀더 우리가 원하는 또 궁금한 그리고 또 타시가 용역이 한시라도 끝났을 때 그 타시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고, 2월이면 끝나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