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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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수연 지역문화관광팀장입니다. 조희석 체육공원팀장입니다. 신혜경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국가인재개발원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등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과천시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지재현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한 예산 225억과 그 외 부수비용이 같이 삭감되었는데요. 그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설계기획용역 그게 정확하게 얼마였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4억.

박주리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러면 그때 사용한 24억에 대해서는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또 매몰비용이 된 것이냐는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과천시가 그 당시 임시회 끝나는 날쯤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따르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던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9월 13일로 기억되고요. 그날 용역 중지 공문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요. 한없이 중지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 중반쯤 용역 재개해서 내년도 말쯤 이걸 준공 처리하고 내년에 기획실에서 시민회관 전체 리모델링에 관한 용역비용이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설계가 먼저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문화시설부터 리모델링이 아무래도 시행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단계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설계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준공 처리해서 그게 내년도에 공사가 안 되고 그 후년도에 되더라도 단가 이런 것만 변경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된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계한 거 대로 나중에 다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계획이 나와 있다면 이 자료에도 같이 담겼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결정이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기획실에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시에 제가 청취했던 시민들의 여론은 문화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보다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더 급하다, 그쪽을 먼저 해주는 것이 시민들이 더 원하는 방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설계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먼저 해야 된다가 맞는 방식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오래됐고 보수를 요청하는 게 꼭 체육시설이 급하다, 체육시설을 쓰는 쪽이 일부 매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차츰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샤워부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바 있고요. 그런 것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일단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들었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체육시설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다빈도 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먼저 시행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효능감, 만족감 이런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꼼꼼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이번에 문화시설을 전체적인 조감도로 그려봤던 것처럼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의 시설 내에서 더 변화되게 더 좋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큰 그림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수강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체육시설 강좌 65세 이상 수강료가 기존에 30% 할인됐던 것을 50%로 할인해서 20% 확대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 할인율은 기존보다 25%가 축소되었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9월부터 문체과 지시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왜 65세 이상 할인율은 확대되었으나 국가유공자 할인율이 기존보다 축소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올해 한 거고요. 민원 낸 분이 예를 들어서 실버요금하고 국가유공자 감면을 같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총 80%에 달했었고요. 그분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 주 5회인데 월·수·금이 있고 화·목이 있는데 5회를 다 들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월·수·금 들으면 7만 원인데 3만 5,000원 감면받아서 내셨고, 5일 다 들었을 경우에 추가된 금액, 그리고 밸리댄스까지 해서 그분이 총 14만 2,000원을 내셔야 되는데 7만 1,000원을 감면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1만 7,000원 정도가 약간 올라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버요금 감면받고 국가유공자 감면받고 이중으로 80%를 감면받으셨던 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하게 받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해당되고요. 형평성에 맞게 50% 하나만 받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돼서 그렇게 시행했던 거고요. 이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중복 할인은 안 되고 할인율이 높은 걸로 할인해 주는 걸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전에 중복 할인받으셨던 것을 할인율 높은 걸로 한 번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원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할 때 고지 다 하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율보다는 65세 이상의 수강료 할인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로 받으시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중복 할인을 받게 되면 80% 이상 할인이 되니 하나만 할인율이 큰 걸로 받게 되면 그냥 65세 이상으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실버요금으로 50% 할인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실버요금으로 받는 게 훨씬 낫고, 그러면 기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할인율은 그분한테는 적용 안 되지만 일반 다수에게는 그 할인율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 적용이 되죠, 중복 할인이 안 된다는 것만.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폭이 높은 걸로 할인을 받으라고 다 그렇게 바뀌시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반분들은 유공자하고 실버요금하고 다 같이 받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할인폭이 큰 걸로 이제 받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안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민원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잦은 소음 내지는 민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이해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던 부분이 축소된다고 느낄 수 있으나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보면 과하게 받았던 걸로 되고 할인율 폭이 높은 걸로 중복 할인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설이나 아니면 요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사업, 2만여 명 정도의 지정타 입주민들이 몇 년째죠? 정말 오랜 세월 기다렸던 시설입니다. 여전히 착공 및 준공이 작년에 저희가 질의할 때, 올 초에 질의할 때와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브리핑해 주시길….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상부 화재로 인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계획이,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 말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식 공사해서 양쪽 다 A구역, B구역을 다 공사하려고 했었는데요. KTX 환풍기 문제로 인해서 A구역은,

선희

황선희위원

환풍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돼서 시공이 끝난 이후에, 환풍기가 다 설치된 이후 그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구역은 한 '29년도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환기구 시설이 A구역에 설치될 것으로 계획됐고, 시에 통보했고, 우리 시가 또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면까지는 환기구 옆으로 가능하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녹지대 옆으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3면부터는 일부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1면 더 추가하는데 5억, 1면 더 추가하는데 비용이 십몇억 이래서 더 추가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최소한 3면 정도는 돼야 별도의 테니스장으로 운영 관리가 원활하기 때문에 비용이 5억 정도가 들더라도 1면 더 추가해서 3면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존에 계획된 건 5면이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5면이었습니다. 환기구 때문에 2면이 축소됐고 3면으로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B구역은 12월까지 경인화재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려있고요. 바로 공사 들어가면 내년도 중에 체육시설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 중에 B구역은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준공이 '25년도에 저희가 보고받은 걸로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B구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준공을 '25년 안에 계획하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정말 최대한 빨리 지금 몇 년째 저희가 매 회기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도 대답하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이해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정말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도록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뿐만 아니라 과천시의 의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잘 협의해 보고,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협의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보고받은 대로 2025년 11월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화재 났던 구조물 자체가 이런 화재가 국가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화재가 안 나는 제품으로 불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업체에 연락해서 그런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는 대로 바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준공 끝나서 저희가 점용 허가받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협의도 잘 부탁드리고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지정타에서 지연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많은 시설들이 다 지연되고 있고 지정타 시민들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기에는 저는 좀 핑계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도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LH와 협의해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단계별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대로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구비하고 입주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LH에서 시민들의 빠른 주택입주를 위해서 선분양을 먼저하고 입주를 하게끔 한 제도거든요. 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느 개발단지든 이런 문제는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몇 년간은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설이든 어떤 정책이든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신다는 건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부서하고 해당이 되는 것은 체육시설 쪽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신도시 내에 개발하는 사항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LH에서 하면서 같이 투자하고 지식정보타운의 전체적인 준공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과천시 독자적으로 하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시설이나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시설들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주리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설이 굳이 아주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LH에 요청해서 부지 사용을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1차 준공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고, 2차 준공도 많이 지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LH가 속도를 못 내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입장인가요? 늦어지는 것에 상응하는, 시민들이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LH로부터 답을 이끌어내고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이와 관련돼서 사실 주무부서는 신도시조성과이겠지만, 지정타에서 가장 큰 수요는 체육과 관련된 수요잖아요. 체육과 관련된 니즈가 충분히 LH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게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전에 제가 “지식 13∼14부지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준다더라.”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13∼14블록은 거기가 일반 자재 쌓아놓고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족구장으로 처음에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일반 흙을 눌러서 족구장으로 만들면 일단 배수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25년도 중반쯤에 저희한테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바로 분양할 예정인 부지인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운동장처럼 만들려면 마사토 넣고 그 밑에 배수로 다 넣고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가 됩니다. 그것을 1년도 못 쓰는 그런 부지에 투자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대안으로 도서관 부지에 족구장을 설치해 드리려고 LH랑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은 다 철거가 됐었고 그 밑에 주차장으로 쓰던 아스콘은 철거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그건 놔두고, 도서관 공사가 1년 반 이상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쓰려고 협의 진행을 다 끝내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갈현동 주민들께서 “아스콘 위에서는 족구를 할 수가 없다.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쓰지 않겠다.”라고 전해주셔서 저희가 진행되던 부분도 또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금 보안시설이기는 한데 상수도사업소에 풋살장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갈현동에 계시는 족구 동호인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도 마무리 짓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었고 많은 부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의가 진행되다가 멈춘 것들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다만 한두 가지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몇천만 원이 정말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가? 당연히 수익을 창출 창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면에서 본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2만 명이 넘는 지정타 입주민들의 체육과 관련된 복지를 위한 인프라로서 그게 정말 많은 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은데 지금 당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사토에서 운동장처럼 만드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주차장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요. 많이 모여서 또 운동장을 쓰게 되면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전기 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억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하려고 억 단위를 들이는 것은 정말 좀 과한 예산 투자라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주리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것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 후에 시민들하고 양해를 구해 가면서 협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 13∼14부지라든지 도서관 부지라든지 하는 곳들이 다 시민들이 충분히 걸어서 갈만한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 사용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지금 당장 사용을 원하신다면 차를 가져오시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화장실까지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게 가야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만 계획을 하다 보면 결국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대화하면서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야간 조명시설까지도. 저희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요. 계속 대화하면서 와서 운동하면 화장실도 필요하지, 저녁때 시간이 많이 남는데 조명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계속 그런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높게. 그게 일반 체육시설 같으면 당연히 투자해서 저희 부지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도 못 쓰는 시설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주리위원

반대 민원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또 반대들 하시거든요.

박주리위원

1년도 못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면서 계속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궁금한데 도서관 부지에 아까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족구장 설치를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황인 것 같은데, 족구장 말고는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그 족구장은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요구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불가능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스콘, 일반적으로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그냥 운동하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민원 들어오거나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족구장 외에는. 그런데 통상 저희가 족구는 일반적으로 흙이나 그런 아스콘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보건소 앞에 주차장도 전에는 막아서 족구도 했었고요. 요즘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데에서는 무릎을 다친다고 안 하시는 상황인 거고요.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게 오면 협의하겠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아스콘을 남겨달라고 협의했다가 지금 다시 철거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흙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종목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굳이 민원이 안 들어와도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반 흙 얘기하시면 저희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학교 운동장 정도 생각하시는데, 학교 운동장이 그냥 흙바닥이 아닙니다. 그 밑에 다져서 마사토 넣고 모래 넣고 다지고 배수로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마사토 안으로 다 흡수돼서 배수가 다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흙을 다져서 쓰면 비 오면 질척대서 못 쓰고요. 거기에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실 거면 청사 운동장을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혀 시간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을 찾아보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흙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나 하는,

선희

황선희위원

항상 우리가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것은 다른 LH나 철도청에 핑계를 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부지나 지식 13∼14 부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문제로 진행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핑퐁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당장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정타는 녹지며, 공원이며, 산책길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서관 부지는 1년 반 이상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1년 반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산책길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 비용은 당연히 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현재 지정타에 민원이 폭주하고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의하고 찾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타의 인프라는 LH나 철도청이나 다른 기관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늘상 말씀하시는데, 이 대안 부분은 과천시가 어느 정도 키를 잡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사 예정을 두고 있는 부지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일단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또 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노력들이 적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정타에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죠. 실내체육관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구역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준공되는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27년도까지 줄줄이 계속, 지금 체육공원팀 아주 난리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워낙 많은 곳에 공사를 벌여놨기 때문에 단계별로 매년 준공 처리가 돼서 체육시설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공사하는 장까지 예산을 들이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필요한, 그 족구장 검토한 것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검토가 됐었고 거의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무릎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포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합한 종목이 나오거나 장소가 나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그마한 휴식공간 그리고 산책로, 저희가 민원을 받기에는 ‘반려견이랑 산책할 데가 마땅치 않다, 아파트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도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될 거고 지정타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저희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서와 관련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신도시조성과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웃음소리

선희

황선희위원

신도시조성과에도 당연히 체육시설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꼭 좋은 답변으로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미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다른 질의,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이거 왜 빨리 안 하냐. 비어있는 땅에 왜 설치를 안 하냐.’라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족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완충지를 넣고 마사토 깔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테니스장 하나도 설계 1면에 5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왜 그렇게 5억이 들어가냐.’라고 하지만, 직접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안전과 여러 가지 재질과 요건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리감과 갈등은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테니스장이 많이 축소되는 관계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확충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감사하게도 농구장을 없애고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테니스장이 줄어들고 지금 이 공사기간은 한없이 연장돼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본바 지정타에서는 좀 멀어지지만 관문에 있는 농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다각도의 방향으로 고민하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의 농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테니스 수요가 재건축이 되면서 단지 내에 있던 테니스장들이 다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헬스장, 스크린골프,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테니스 인구가 재건축돼서 들어오면 테니스 칠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현재 재건축이 될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2경인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실내 농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외 사용 빈도가 적은 농구장을 일부 시설 변경해서 테니스장으로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는 올해 다 끝나고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세워서 바로 초에 공사해서 최대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3면,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 코트 3면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15년간 사용해서 노후화가 돼 있어서요,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거기도 3면 인조잔디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거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도 일부 테니스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외에 배드민턴장도 테니스장으로 바꿔서, 배드민턴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많이 치기 때문에 실외까지 치면 빈도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바꿔서 테니스장을 많이 늘릴 계획으로 저희가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문원 실내체육관에는 16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탁구장도 설치가 되고요. 그 지하에 볼링장도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나면 우리 과천시는 웬만큼 체육시설이 넉넉한 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 배드민턴도 전용구장 얘기도 계속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생활체육시설 B구역이 완성되는 시점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완공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테니스장 먼저 준공 처리할 거고요. 아무래도 금액 차이도 있고 시설 규모도 제2경인고속도로 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만 해도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한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내년 연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농구장이 없어지고 테니스장 3면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농구장에 대한 아쉬움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축소해서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주말에는 사용 빈도가 있는데 평일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축소하고, 한쪽에 없어지는 농구장을 반코트 3×1×3로 할 수 있는 농구대를 설치해서 일부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시민들은 내가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체육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내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일단 과천시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셔서 농구협회랑 상의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테니스 동호인이라든지 농구 동호인들, 그리고 생활 체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과천은 관내가 좁기 때문에 이쪽저쪽 다니시다 보면 그래도 운동하실 곳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지, 왜냐하면 관문 제2실내체육관이 또 생길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관문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또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목적으로 쓰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쪽은 전용구장으로 몰아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계속 제안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실 거라고 믿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관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종목별 전용구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안도 드리고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지금처럼 체육시설들이 군데군데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은 실행해도 알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에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 요청이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어떤 종목을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할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작년 12월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작년 12월에 연구용역 발표 최종보고회를 가지셨더라고요. 작년 12월인가요? 그게 언제죠? 맞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있음) 맞다고 합니다. 그 용역과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이라 죄송스럽게도 작년 용역결과는 아직 책자를 못 본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고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

윤미현위원장

필요하시다면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하셨던 팀장님?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앞자리로 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확인해 주시고요.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문화체육과 체육공원팀장 조희석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김진웅위원

우리 과천시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 12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지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주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결과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충, 모든 스포츠를 다 고려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수요라든지 부족성을 연구기관 통해서 검토했고요.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수영장을 포함해서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로 인식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3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문원 실내체육관, 기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2경인하부고속도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추가로 하는 것들은 3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쪽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기 신도시 내에 그런 체육시설 그 부분 말고 또 어떤 유의미한 확충 계획 결과가 있을까요?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확충의 취지는 부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용역에서는 어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요. 연구하는 그 기법에 따라서 종목마다 부족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확충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확충이 가능한 부분이 3기 신도시였기 때문에 문화공원이죠. 그 부분을 주로 언급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시설이나 부지나 이런 데가 확보된다면 거기 확충 용역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시설들을 추가로 그쪽에다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그 연구용역기관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웅위원

네.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그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연구용역 기간은?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기간은 9∼10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들은 굳이 연구용역을 통하지 않고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들에서,

김진웅위원

그렇죠? 계획되어 있는 거죠?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네.

김진웅위원

연구용역은 입찰 시설(00:53:12)(53:14) 확충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결과에 나온 부분이 크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그것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연구소 쪽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연구소는 연구소만의 자기들이 도입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하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을 만들어내는 기법, 그리고 실상에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해서 ‘아, 정말 이게 부족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왜 없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05:00∼22:00까지 모든 시설이 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시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으시죠. 대부분 출퇴근하시고 그분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시면 18시까지 보통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고 싶은 시간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회사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는 이용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연구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구의 이런 부분을 존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들과는 완전 매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암지구 내에 체육시설 위치가 어디에 있죠? 체육공원이.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은 따로 없고요.

김진웅위원

있습니다.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 ‘주암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체육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긴 공원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가 주암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 체육시설입니다. 명칭은 주암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주암지구 주민분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암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나마 가까운 데가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네, 주암지구 가장 북쪽에.

김진웅위원

그때 용역할 때도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됐었는데 혹시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연구용역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위원님도 그때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궁도장 부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예전에도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기 이전부터 계속 검토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궁도장 말고 다른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지.

희석

조희석체육공원팀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근린공원이자 유수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설계상으로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단이 있고 안쪽 옆에 하천이나 이런 부분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수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주암지구 자체가 저희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지구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이 불가피하게 같이 중복돼서 들어간 게 아닌가 판단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현재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거기에 물이 찰 소지도 있고, 이게 평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실 소단이라고 해서 경사를 줘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오픈 상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바닥이나 이런 부분 일부에 선을 긋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풋살, 그런데 망이나 이런 걸 하진 않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나 관리상으로도 되게 어렵고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김진웅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수지를 활용해서 많은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LH 담당 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LH랑 협의하실 때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주암동 궁도장 건립에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4년도 보고에 의하면 토지보상비가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한 12억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토지보상비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전년도에 보고해 주셨던 것보다 건축허가나 GB행위허가, 착공, 준공시기가 다 뒤로 늦춰졌는데 이게 토지보상 때문인가요?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든가 이게 진행이 늦게 보고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궁도장은 현재 방첩사 바로 옆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대략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가 일부 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의 토지매입비, 공사비 포함해서 지금 94억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은 지난달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 푸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시계획인가용역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이 내년도에 토지보상 다 끝나고 좀 나가줬으면 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궁도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체육공원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옆쪽으로 하는 방안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린벨트도 풀어야 하고, 그리고 토지매입도 방첩사에서 군사용으로 그 토지를 쓰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했고, 그러면 나중에 그 토지가 캠코로 전환이 된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그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다른 방면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검토했었다고는 하는데, 온온사 뒤쪽에 공원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전에도 검토됐다가 무산됐던 이유는 문화재관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재 온온사 300m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런 사유로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궁도도 2000년 7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재 시설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온사 뒤쪽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하려 하고 있고요. 기존 2025년도 예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6번 궁도장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1∼2주 안에 변경했으면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경기도 쪽 알아보고 있고요. 그게 얘기가 잘되면 이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번에 나와 있는 94억에 한 3∼4년 정도 걸리면 한 100억 이상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가 만약 시유지에 온온사 뒤쪽으로 잘 검토가 이루어져서 추진되면 한 15억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예산안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은 마무리해서, 변경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국궁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장소 그리고 이런 법적인 관계, 이해관계, 행정적인 관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분들도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비로 올라와 있는 이것은 주암동 270번지 일원으로 했을 때 예측됐던 예산인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밑에서부터 위까지는 지금 현황도로는 있지만 비포장도로거든요. 거기를 다 매입해서,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왜였냐면 '24년도에는 보상비를 12억 2,60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가 진입로에 관련한 예산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면적이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닌데 지금 토지보상비가 거의 3∼4배 가까이 늘어난 사항이어서 만약에 이 부지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온사 뒤쪽으로 오게 되면 예산도 줄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특성, 전통적인 거리 형성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도, 예산 절감도 있지만 접근성도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토지보상비가 지금 12억이었다가 갑자기 이게 50 몇억으로 예측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범위가 늘어났던 건가요? 다시 한번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책정된 자료는 제가 못 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도 정확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답변을,

윤미현위원장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가 '24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받은 금액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위치적인 것이 변동됐는가 했는데 보고된 주소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위치적인 그것도 진입로 확보에 관련된 거였는데 커다랗게 면적 변화 없이 금액이 늘어난 상태로 업무보고서에 지금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그걸 파악해 주셔서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온온사 뒤쪽에 있는 시유지 관련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그 부지로 국궁장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말씀대로 온온사 뒤쪽으로 된다면 접근성도 훨씬 좋고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선제조건이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현상변경을 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상변경을 득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시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 밑그림은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현상변경허가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바로 이번 주에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자료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도면을 살짝이라도 밑그림이라도 그려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올려서 그 부분의 답을 얻고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강의 부지와 시설 그런 것들을 도면으로 그려서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완벽하게 아직 준비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대략적인 건 그려놨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저희가 아직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상변경을 득하는 데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급하게 예산을 어떻게 쓰시더라도 현상변경에 공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을 그리는 작업은 꼭 필요하겠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본예산이 될까요, 추경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방법을 찾아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이어서 한 가지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더불어서,

이주연위원

저 다른 질의 있는데,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거 잠깐 연결된 질문이어서요. 지금 보니까 9페이지에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보시면 아래 하단에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에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 지침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이라고 하는 안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 안과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궁도장에 관련해서도 같은 심의에 해당하는 건가요, 심의부서인가요? 여기 있는 이 내용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같은 기관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이번에 국궁장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세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궁장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쪽 공원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국궁장뿐만 아니라 줄타기 전수관도 있고요. 줄타기 전수관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부지선정 때문에 계속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새로운 장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은 임야를 사더라도 요즘에 200∼300만 원 안 하는 데가 없고, 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궁장 검토를 하면서 줄타기 전수관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놨는데, 위치는 88낙지 약간 위쪽으로 전에 산불 일부 나고 수목이 굉장히 훼손돼서 저희가 조림을 한 부지가 일부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88낙지 옆쪽으로 현행도로도 비포장이지만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면적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유지 내로 줄타기 전수관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현상 허가받을 때 같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7∼8년째 줄타기 전수관도 끌고 있는 현안 사항이고 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잘 현상 허가를 받으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고요. 이거를 각계로 해서 예산을 뽑아보면 궁도장만 해도 벌써 94억 이상,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전수관도 250억 예상하고 있었는데 기본 설계비하고 건물비만 들어가면 돼서, 전수관 같은 경우에 5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재이고 해서 두 가지가 잘 풀리면 300억 이상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상변경허가가 잘되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윤미현위원장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의견은 다르실 수 있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과천이 굉장히 단지마다 재건축하고 있고 지금 현대화가 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옛것에 대한 보존지역이 저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으로 시간이 더해질수록 비용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이 들더라도 토지 확보를 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번에 한번 과장님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과 또 의회에서도 뒷받침해 드릴 테니 확보하셔서 꼭 이 사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2쪽에 한예종 유치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유치 추진은 '21년도 부지선정위원회가 관건인데요. '21년 8월에는 ‘9월에 곧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22년도에는 ‘늦어도 6월에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또 2023년 1월에는 ‘조만간 부지선정위원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미뤄져 있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2032년까지 이전계획이라고 하고 이번에도 원래 올해 초에는 ‘올해 안에는 꼭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치추진단을 이런 걸 만들었는데 회의도 활발히 하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될 때 너무 불투명하고 이번에도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한예종이 계속 사용하도록 연장한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올해 8월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8월 초쯤인가요,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쪽에서 일부 기사가 나왔고요. 그쪽에서 유치하겠다고 나와서 저희도 급하게 그런 상황파악 차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을 다 뵙고 왔고요. 그쪽에서 얘기했던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교 이전하는 게 부지가 넓게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 외에 그러면 부지가 있는 데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여기에서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기에는 단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전체를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돈이 좀,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요구해서 받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현재 의릉에 있는 해당되는 별관만 옮기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만 옮기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이 한 4∼5만㎡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5만㎡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송파구나 고양시 이런 데도 기부체납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4∼5만㎡면 가격만 해도 수천억에 달하고 한예종 일부 별관을 옮기기 위해서 송파구든 고양시든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재개발원 부지가 국가 소유의 개발원이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동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쓰는 부분은 한예종에서 굉장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부지를 싼데 아니면 가까운 서울 도심권에서 4∼5만㎡의 부지를 그냥 기부체납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예종도 노력하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고요. 진행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했던 부지선정위원회 이런 건 무산됐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에 따르면 저희는 솔직히 유치 추진 자체를 약간 잠정 중단해야 하지 않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중단보다는 그래도 아직 인재개발원 쓰임이 작고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에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다시피 계속 말씀하셔서 인재개발원에 직접 시의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유치를 원한다고 공문을 보냈고 그런 내용으로 보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잘 쓰고 있다, 우리 보고 이걸 내놓으라는 건 신경을 꺼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유치추진단도 만들고 할 때는 곧 부지선정위원회가 곧 열린다, 곧 열린다 이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상황이나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5만㎡를 과천시가 내놓기도 어려운 입장이고요.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이라면 중단, ‘우리는 포기할래요.’ 이런 중단이 아니라 저는 추진단 회의도 자주 열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변화되는 그런 액션이 보이면,

이주연위원

추진단 이런 회의를 5월에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추진단을 유지는 하되, 크게 회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유치추진단에는 정부 고위 관료로 지내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가지 소식을 수집해 보고요. 하여간에 동향 파악해서가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유치 추진이 우리 시만 활발히 한다고 당장 뭐가 될 것 같진 않아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계 시군 유치하는데 ‘일단 4∼5만 평을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놔봐라.’라고 던져놓은 상태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우리 시 자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인재개발원 외에는 그만한 부지가 솔직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시 자력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오면 좋지만 이걸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혹시 유치추진단 회의 관련한 회의비가 잡혀있거나 하면 그거는 굳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하여간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진행을,

이주연위원

혹시 회의 개최를 몇 회, 3∼4회 이상 해서 회의비를 만약 잡아놓으셨다면 그것은 본예산에 때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3페이지에 과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92억 5,800만 원 예상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주요내용하고, 일단 주요내용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까지는 제가…. 이다음에 바로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단에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92억 중에 52억이 출연금이고요. 나머지 39억 2,900만 원이 예술단 운영에 관계된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술단 운영사업비 등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는 현행 유지였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들은 인건비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증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52억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재단 업무보고 할 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과천문화재단 설립 당시 예산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연도별로 사업비 부분을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출연금만 정리해서 드리면 될까요?

김진웅위원

전체 사업비로 해 주셔야 되겠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출연금하고,

김진웅위원

예술단 운영 부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7쪽에 시립국악단 창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칭으로서 과천 시립국악단을 창단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과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앞서 말한 예술단의 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통상 인근 시군을 보면 5개 예술단이 됐든, 6개가 됐든 문화재단이 있는 데서는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따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연간 소요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3억 2,000∼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인건비, 운영비, 공연비 6회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인가 경기소리 보존·전승 지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비로서 보유자나 전수 조교, 이수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예 이분들로 국악단을 만들겠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경기소리가 도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임정란 선생님은 경기민요의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으시고, 국가에도 지정이 돼 있으시고 경기민요는 도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 전수생들도 80여 명의 이수·전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창단해서 이쪽으로 오신 게 한 2001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경기소리전수관을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과천이라 이쪽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기소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시립예술단을 일부 안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수당을 검토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돼서 무산이 됐었고요. 저희가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쪽 전통문화예술 경기소리를 수시로 공연비로만 지원해서는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전수자·이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경기소리보존회가 과천에 입지를 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15개 산하지부가 있어서 정말 문화와 역사가 있는 경기소리인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계속 요구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린 대로 단원 한 10명 정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2∼3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상임은 도저히 예산이 늘어나서 안 되고, 인근에도 저희가 조금 예를 들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광명농악단, 광주농악단 이런 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농악단들을 비상임 예술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들도 많이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6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에는 이외에도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된 것이 있죠. 무동답교놀이라든가 나무꾼놀이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다른 나무꾼놀이나 도요, 제가 왔을 때 그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이주연위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현재 무동답교놀이도 받아져 있는데 이분들도 시립으로 무슨 단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주연위원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서 예술단 운영이 39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2021년만 해도 24억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예술단이 뭐뭐 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립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제 시립국악단까지 4개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항상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리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앞으로 비상임으로 갈 거고요. 이게 상임 전환이,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향악단도 비상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마다 요구가 있고,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의한 것이고요.

이주연위원

이것은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냥 저희가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해서 인건비가 확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서 '21년에는 예술단 운영비가 24억이었는데 불과 3∼4년 만에 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무동답교놀이와 나무꾼놀이가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무형문화재 등록이 될 거고,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도 안정적으로 공연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한숨) 잠시만요.

이주연위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특히나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난번에 전승 활동비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이렇게 하면 바로 시립국악단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아예 그 부분을 건너뛰고 시립국악단 창단을 위해서 '25년도 업무보고에 올려주셨는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현재 있는 예술단 운영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무장이 다 필요한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향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이면 용역 아니면 그런 평가나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 예술단에 다시 새로운 예술단의 일원인 시립국악단을 창단한다고 올려주셔서 도대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앞으로 계속 이건 이어질 텐데. 그러면 이게 창단되면 당연히 새로운 단원을 받겠죠. 준단원 제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려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는 임정자 선생님께서 국가무형유산으로 90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이주연위원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시립국악단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너무 보여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 정도의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자 활동 전승비는 10명이 10개월 동안 해서 7,000만 원을 요구하신 부분인데 지금은 3억 3,000만 원이 소요 예산이고 이것은 매년 늘어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 경기소리를….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무동답교놀이나 나무꾼놀이도 ‘우리도 안정적으로 공연하고 이수자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창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반문했는데 같은 논리면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나 나무꾼놀이 이런 것은 일부 문헌에 근거해서 재연해 내는 그런 놀이입니다. 지역의 놀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나 경기도 무형문화재 받았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무동답교놀이만 받았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만 받고 지정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근거들이 많이 약하고요. 이 경기소리하고,

이주연위원

아무튼 무형문화재를 받았다는 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본예산 때도 다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방만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술단 운영비에 대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년 초쯤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수자·전수자 포함해서 현재 한 9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래도 일부라도 많지 않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전수·이수 받는 학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부 시에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주연위원

같은 얘기 되풀이될 것 같고 본예산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좀,

이주연위원

사실 이런 예술단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운영 방안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에는 예술단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 다 포함해서,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은 3억 3,000만 원이지만 분명히 늘어날 거고,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21년에 예술단 운영이 전체적으로 24억이었는데 불과 3∼4년 만에 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시기적으로,

이주연위원

제 말은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답변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간 금액 차이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필요할 때마다 단원들이 나가고 빠지고, 입·출입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3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소년·소녀 합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절반 수준, 한 4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합창단도 거의 7∼8명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단체 협약에 들어갑니다.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그 시기에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도 현재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80명을 채울 만큼의 그런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현시점에 맞게 적정하게 검토해서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 협약할 때 노조하고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이지만 여성분들 목소리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 단원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인지 그 내용을 갖고 온 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그 빠진 부분을 남성합창단으로 채우겠다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들이 여성합창단들이 대부분 그냥 시립합창단으로 남녀 포함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들을 현재 공연할 때 객원으로 해서 같이 공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부 방침을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왔던 대로 역사와 전통으로 해서 여성으로 갈 것이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에 ‘시립합창단으로 바꾼다.’ 이 내용은 포함을 안 시킬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100, 200, 300만 원짜리도 잘리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예술단으로 들어와서 지금 질문드린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될 것,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2억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돼서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지금 주축이 돼서 저희 시비,

이주연위원

우리 경기소리전수관 운영도 과천시가 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부 지원인 거고 전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사단법인이니까요. 저희가 인건비랑 공연비랑 일부 필요한 예산들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경기소리전수관을 전적으로 과천시 시비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도비 사업인데 우리 과천시가 조금 보조하는 수준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저희가 민간단체로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로부터도 운영비를 받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기도로 받는 것은 일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주연위원

공연에 대한 공모사업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 매칭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주연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 전기료 이런 것들도 다 시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있음) 그렇다고 뒤에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또 시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잘려요. 이런 마당에 이렇게 큰 금액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악단 창단을 2025년 업무보고에 올려주셔서 여쭤본 것이고 더 이상 똑같은 말이 반복,

웃음소리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기는 일단 필요한 인력하고 정기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그냥 전반적으로 올린 거고요. 현재 진행하는 정기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겹치는 부분들은 다 배제시키고 해서 일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는 시립예술단 전체적인 정원 문제도 같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가급적 제 생각이지만 늘지 않도록 최대한 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윤미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반복된 질문들이 있으셔서 이주연 위원님 잠깐만 쉬어 주시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위원님 다시 질문 이어가셔도 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작업하는 데는 예산팀에 반영을 시켜놨고요. 저희가 일부 조정할 수,

윤미현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12월에 올라오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될 수 없고, 지금 경기소리전수관 단원분들의 노고나 활동은 이미 익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보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문화와 예술은 공감인데요. 지금 시민들로부터 시립예술단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함께, 그런 요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술단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조례도 올라오지 않았고, 업무에 보고는 될 거지만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다면 또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뿐만 아니라 어느 한 단체에 이런 시립국악단으로서의 창단 여부를 의회에서 또 뜨겁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장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상에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 올라온 예산일 건지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올렸고요. 저희가 여기 계획대로 10∼12월 중에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 조례 개정도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금액은 줄 거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 된 상태로 예산 심의 때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굴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논쟁거리로 이것이 그렇게 전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주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난번에 올라올 때도 경기소리국악단을 창단하고 경기소리국악단 활동으로 찾아가는 전승학교나 상설공연을 하면서 홍보비, 공연 출연수당 굉장히 자세히 써 주셨습니다. 무대 제작비,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라고 해서 보유자 1명과 전수조교, 또 이수자들 10명에 대해서 전승활동비, 이런 것을 굉장히 자세히 써 주면서 예산이 9,800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9,800만 원과 3억 3,000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커서 이 부분도 만약에 본예산에 올리실 때 많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조정해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세히 올려준 그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전체가 9,800만 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정기공연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통합시켜서 다시,

이주연위원

그것과도 차이가 많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발언을 좀 보태고 싶은데요. 국악단이 기초지방자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경기도만 일단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저도 물론 전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닌데 한 20곳 정도 되거든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10%가 안 되는 비율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국악단과 교향악단과 합창단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산 규모의 적정한 수준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의 국악을 선도하는 그런 단체로 가기에는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이 정말 코앞에 있는데 과연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될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지난해에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정읍시립국악단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크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투여되는 예산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국악단을 없앤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예전에는 단원 평가를 개인별로도 시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조협약,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하나하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거니와 그랬을 때 적정한 수준의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이 잘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시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실 때 종합적으로 우리 과천시의 세수 규모, 과천시의 세수 현황에 맞는 방향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8쪽에 전통·지역문화 보존 계승 및 활성화에 보면, 작년에 이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 ‘경기소리 경창대회 「대통령상 훈격」 격상 추진’, 그리고 그 아래에 한국효문화센터에서 ‘입지효 무용대회 「대통령상 훈격」 격상 추진’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와 동일합니다. 그간에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격상 추진하는데도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정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대회의 규모나 그런 걸로 해서 훈격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 사업이 많고 일부 저희 과에서는 효 무용대회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최종수 성균관 관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시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상 훈격이 되면 아무래도 대회의 입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겠죠.

이주연위원

계속 연이어서 격상 추진을 한다고 올려주셔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올해 또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올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대통령상이 안 되면 국무총리상으로 한다고 메모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단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으신 분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람인 것 같고요. 저희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고요.

이주연위원

현재는 국무총리상도 없는 없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맞나요?

이주연위원

국무총리상까지는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한 단계 더 훈격을 격상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작년에 이거 똑같이 올라왔길래, 같은 노력을 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올라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어떤 다른 노력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격상에 따른 시에서 노력할 게 있는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해서 붙이듯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세부추진계획에 과천문화원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5개 사업에 예산이 11억 7,300만 원 정도 반영됐었는데 내년에는 22개 사업에 13억으로 사업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22개 사업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애초에 올린 건 신규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신규사업은 거의 삭감돼 있는 상태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 올릴 때 하고 현재 상태로는 좀 많이 줄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김진웅위원

올해 과천추사 페스티벌 했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과장님은 이틀 동안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행사로서 과장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도 여러 가지 과천축제에서부터 많이 참여를 해봤었고요. 축제 기간을 아주 길게도 해봤었고 짧게도 해봤었고 꽃 축제도 해봤고 추사 축제도 해봤었는데 이번 추사 축제는 좀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물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작품도 많이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참여 행사도 많이 해서, 참여 인원은 아주 많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일반 과천축제도 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축제였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기운을 내고 이번 축제를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내서 관련 관계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진짜 보다 새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좋아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축제에 투입된 예산이 3억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 삭감돼서요.

김진웅위원

2억이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아마 전체 문화원 사업의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평가 부분 잘해서 내년도에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첫 행사여서 이 행사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계 추진위원님들하고 평가보고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5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몇 명이 왔는지, 참여율이 어땠는지,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종합평가회의를 가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평가 회의와 관계없이 일단 제2회 과천추사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올렸습니다.

이주연위원

얼마나 올리셨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수준으로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평가 결과 나오면 그 부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 몇 가지 정도 남아있을까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5페이지에 있는 과천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 축제를 성황리에 무사히 잘 끝내주신 문화체육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싸이가 본인의 출연금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항간에는 이 기부금이 ‘과천축제 전체 예산인 14억이다, 싸이가 14억을 기부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웃음

박주리위원

싸이가 출연한 출연금액에 대해서만 기부를 한 것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것도 전체인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또 과천시가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3 정도 금액은 무대 비용으로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무대 운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강한 친구들’인가요? 보안을 담당하기 위한 업체를 부르는 비용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축제안전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간 조금 더….

박주리위원

그것은 싸이 출연료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었던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우리의 별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충당한 것이고 그럼 싸이 본인의 출연료에 대해서 기부를 한 건데, 일단 이 금액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인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3 정도 되는 비용은 무대비용으로 했고요. 나머지 비용은 과천시에 어떻게 기부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이어서 저희는 문화재단에 기부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 활동에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려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문화재단에 위탁비로 들어간 상황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또 시에서 받으면 기부금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거쳐야 해서 문화재단으로 저희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용처는 제가 문화재단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싸이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을 이거를 왜 공개 못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상을 잘해서 정말 저렴하게 싸이를 모셔 왔고요. 금액을 밝히기에는 곤란할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싸이 측에서는 공개가 되면,

박주리위원

가수가 본인 다른 공연에서의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밝히자 말아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점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그 기부금의 액수는 제가 묻지 않겠지만 용처는 다른 사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을 위한 기부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러면 제가 문화재단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축제를 하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공연예술축제에 관해서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지도 아직은 문체과에서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아직 정산이나 이런 게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다음 문화재단,

이주연위원

그리고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이 2026년 2월에 이루어진다고 세부추진계획에 나왔는데 이때가 되면 원래는 내년에 할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뭔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예술감독이 정해지고 그래야 좀 더 충실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2026년 2월에 정산하면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워낙 크고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사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들은 사후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산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12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한 1월경에 아마 날 것입니다. 그런데 1월에 축제에 대한 사업위탁계약도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면서 정산하는 팀하고 사업기획하는 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전 과천축제를 생각하면 따로 과천축제만을 위한 재단이 있고, 그리고 예술감독이 상주하고 있고 해서 축제에 대한 기획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축제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연예술축제가 되면서 왠지 대중가수 공연이 좀 더 크게 부상되고 세부추진계획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마을공동체, 지역 청년 모임과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뭐가 있었지?’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또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상세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탁계약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을만한 대형 공연을 하나 유치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탁계약 체결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외 공연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시민참여 및 지역연계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도 써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올해 했던 나무꾼놀이와 창작 도깨비놀이를 갈 건지, 극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에코 오케스트라처럼 폐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놓고 또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주연위원

좀 더 충실한 과천공연예술축제를 위해서 정산·감독도 이왕이면 빨리 빨리하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월 넣어놓은 게 다 정산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주연위원

그리고 축제 준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때 다가와서 뭔가 급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특히 축제만을 위한 재단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우와’ 할 만한 공연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대중가수의 공연으로 각인되는 축제가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전부터 공연을 봐왔던 분들은 ‘이번에 과천축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의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준비기간을 많이 갖고 가수들 공연 말고 공연으로서 예술성 있는 공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의견을 담아서 위탁계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문체과에서 올려주신 2025년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14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문화재단에도 질의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올려주신 사업비 같은 공연예술축제 운영비를 14억 2,000만 원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은 기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 14억 7,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기부금으로 충당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기부활동을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연 축제에 시·도비도 지금 추후 결정이라고 문화재단을 그렇게 기입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문체과에서는 시·도비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확정이고요.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 기부금 부분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시·도비 빼고 기부금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뭔가 되게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체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으로 드리는데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달리 책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리는 예산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금액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리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부금을 받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기부금 영수증 떼어줄 때 ‘어떤 사업에 쓰겠다.’ 이런 세부내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축제에 쓰겠다고 했으면 재단에서는 축제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사업비 시·도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왜 문화재단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종 금액을 추후 결정하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체과에서는 정확하게 이 예산은 딱 픽스돼서 올려주신 거고 문화재단은 제가 다시 추후에 질의하겠지만 거기서 상이한 것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테니스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종목 민원 중에 수영, 테니스, 탁구, 골프 그런 종목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특히 테니스장이 내년도에 운영방식이 바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관문체육공원하고 거기는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원체육공원은 문원동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소는 매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용하는 면적하고 시간하고 일부 다 상이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예약하기가 어렵다, 왜 이렇게 일부 동호회에만 많이 사용하게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단체에는 다 통보가 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운영계획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위탁을 줄 예정이고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동호회들은 동호회 인원수에 따라서 주 2회 몇 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던 시간보다는 줄지 않게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호회 숫자가 다 다릅니다. 문원 같은 경우 외부 인원 빼고도 한 90명 이상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초본 확인을 하던, 뭘 하던 관내 분들을 확인해서 동호회 구성을 하시든 아니면 동호회 인원이 많으면 많은 인원 대비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비례해서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동호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동호회 회원수에 맞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내 분들이 쓰시는 시간이 줄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일정 동호회에서 많이 쓰던 부분들을 다른 동호회에서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관외 분들이 빠지고 나면 관내 분들 쓰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통합 위탁관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김진웅위원

그러면 관문하고 문원하고 맑은물사업소? 그런데 여기 시청 코트는 안 들어가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청 코드는 일단 직장체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용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외부에 개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 개정됐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조례는 사전에 검토됐었고요, 다 시행된 거고요. 테니스장 통합관리는 제가 온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통합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운영과 관련된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장 큰 통합관리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문원 테니스동호회 같은 경우 회원수가 150명입니다. 그중에 구두상으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면 주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시죠. 그래서 “외부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면 한 1/3 정도 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분들께서 계속 민원을 내시는 거예요. 외부 잘 치는 분들이 와서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내 분들 칠 시간이 없다. 거기에다가 계속 테니스장이 부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앞으로 계속 없어질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통합 관리하는 건 관내 분들이 편안하게 일정 시간 동호회에 배정된 시간에 테니스 치고 그 외에 치는 시간은 똑같이 오픈된 시간에 본인이 치고 싶을 때 예약해서 치실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외부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은 되는데요. 그게 과천시민분들께서 내는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은 공원시설이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도 개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맑은물사업소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3단지가 없어지면서 그쪽에 테니스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다 해드릴 수 없어서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을 일부 시설을 보안시설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시설을 해서 매봉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오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동호회 위주의 명단이 파악돼서 지금도 주 단위로 그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명단이 들어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명단이 다 확인되고 신분이 확인되는 분들 위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나머지 시설은 오픈으로 가는 시간으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코트가 많이 없어지고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체육시설 테니스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관내 청사 코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더 청사와 적극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청사 코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예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청사하고 잘 협의해 보셔서 이런 코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청사는 제가 어제도 관리소장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3면 정도 과천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 그냥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청사 측에서도 현재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낮에 사용하는, 비는 구장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현행 유지 정도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저희나 계속해서 좀 더, 저희가 5면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일단 관리하는 실무선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 하여간 계속 관련되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좀 더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무튼 테니스와 관련돼서 앞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지금의 관문 그다음에 문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번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힘내시고요. 워낙 부서 내용이 많아서…. 12페이지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육상 직장운동부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계획에 보면 '25년도에 선수 2명 영입 그리고 연봉 책정 등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등급으로 보면 기존에 특급 3명 그리고 B급 3명, C급 3명 거기에 따른 연봉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2명 선수를 더 영입하게 된 배경, 계획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근거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올해 말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빈 자리를 다른 분으로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입상 현황이라고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9명 전체가 전국 1, 2, 3위권 안에 다 들어가는 선수고 올해 입상 실적이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후에 보실 수 있도록 워낙 많아서 한 선수는 10번 가까이 입상했고요. 이거는 자료 제출로 감안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윤미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천에 육상팀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셔서도 좋은 성적으로 과천을 홍보하고 계시다는 것들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된다면 조금 더 응원을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시민들이 더 응원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하실 일도 많고 하고 계신 일들도 많아서 질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본부장입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경현 예술단운영팀 차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등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 앞에 있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지방 공공기관 핵심 추진방향 중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연공서열 중심으로 하던 인사관리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승진이나 보수 체계와 같은 인사 정책에 반영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른 작업인데요.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직무중심 공정인사에 대한 컨설팅을 재단설립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못 했고, 지난번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각 조직별로 얼마나 규모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내용도 같이 담기는 것인가 해서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조직개편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조직에서 직무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통 그런 직무평가에 의해서 승진이나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흔히 연공서열, 소위 말해서 입사순대로 한다거나 나이순대로 한다거나 이런 관행을 없애고 실적 위주로 한다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존 조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뒷부분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요.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박주리위원

이 컨설팅 내용에 의회에서 그동안에 지적했던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될 수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은 꼭 이것 아니라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다 검토하고 반영하는데요. 이런 외부 컨설팅할 때는 이미 제기됐던 문제들은 다 거기에 담아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난 결산 심사 때 우리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일개 직원의 역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적은 인력에게 많은 업무가 편중되다 보니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좀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관리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좀 더 내실있는 자료를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관리 정책이나 경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거의 일정 부분 다 반영되고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같은 맥락의 지적 사항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꼭 내실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관리·컨설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가 이런 컨설팅을 받은 적이 문화재단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컨설팅을 받은 적이 초창기에 한 번 있었죠. 전반적인 조직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초에 한 번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문화재단들이 설립되면 설립 초창기에 하는 연구용역인데, 그때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제도적인 법적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 연구기관이 사단법인 문화다움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작년 1∼4월,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했었다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요. 과천문화재단이 초창기에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축소된 조직으로 또 축소된 사업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재단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거거든요. ‘문화재단이 정말 어떤 위상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그런 연구용역으로 했고, 지금 여기 올라온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고 처음인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그때 했던 연구용역은 재단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라든지,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이라면, 이번에 하는 컨설팅은 ‘내부 조직으로 조직 관리상에서 인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2025년도에도 하고 2026년도, 2028년도 3단계에 걸쳐서 이런 용역 컨설팅을 추진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조직관리가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기는 힘듭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번 1단계 2025년 본예산에도 사업비 2,200만 원 적어주셨는데 2단계 2026년, 3단계 2028년도에도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단계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26년, '28년 이런 게 3단계 가면 용역비가 이렇게까지는 안 들 것 같고요. 아마 보완하는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기본적인 웬만한 건 다 갖추어지고요. 그것을 하면서 심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마 2단계, 3단계로, 타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타 기관들도 이런 인사관리 컨설팅은 단계별로 진행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사혁신처의 지침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타 기관들의 사례를 다 보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관리 컨설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예산 심의 때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업무와 관련돼 있는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연구용역 보니까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말고도 중장기경영전략 및 재무관리 연구용역도 업무보고를 올려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조직 관리상에 인사 부분이었고요. 중장기 경영전략과 재무관리 연구용역은 문화재단이 설립 5년 차를 맞기 때문에 보통 문화재단들이 설립되는 초기 4∼5년은 기반 구축 단계로 봅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정착단계. 그다음이 발전단계로 보통 가는데, 발전단계로 가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이고 업무라는 게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환경 변화에 맞게 초창기에서 중장기 전략대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체크해봐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립 직후에 했던 연구용역 결과대로 잘 못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생기거든요. 지금 재단이 하는 일도 처음에 저희들이 재단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사업 범위하고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나 내용이나 양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재무관리 부분도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시 위탁사업비, 보조금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저희들뿐 아니라 일반 문화재단법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아까 박주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회계상 서로 회계제도가 상이하다 보니까, 시하고 이런 회계제도의 상이점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은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연구용역은 현재까지의 과천문화재단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향후 또 다른 방향을 설계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일단 조직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모델을 다시 제시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는 재정이니까 재정안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거기다가 지난 회기 결산 심의 때 지적했던 회계 부분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게 근원적으로 해소는 안 됩니다. 여전히 시 회계하고 문화재단의 회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윤화위원

회계의 통일성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상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예산 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하는 기업회계 기준 여기에만 우리가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 회계법 공부도 해야 하고, 양쪽을 다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 볼까 합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두 가지 연구용역으로 과천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설립 5년 차를 맞이하셨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문화재단 설립 원래 목적대로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재단 업무 성격이 달라질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윤화위원

새로운 변화를 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됐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하시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지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부분 강화를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아요.

우윤화위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사업을 기대해봐도 될는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발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제대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랑 같이 함께 보고도 해 주시고 관심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중장기 경영전략 및 재무관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를 보니까 ‘과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중장기 경영전략 부재 지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에 보면. 그래서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조직관리, 인사관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과 고객 만족 부분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개선사항이 지적받은 게 지난 행감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그대로 경영평가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 부문 관련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고요.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맞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 경영평가 결과서와 우리 과천시 자체에서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과천문화재단 예산전용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내부감사, 외부 결과보고서에도 같은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예상하시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보다 보니 과천문화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2021∼2023년도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보면 2021년도 4,348%, 2022년 1,890%, 2023년 2,343%. 이 정도 부채비율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사업이 끝나도 미정산 반환금이 계속 쌓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보고서를 읽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이 반환금만 1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재단의 재정안정성 확보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높은 부채비율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이 끝나도 미정산 반환금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어떻게 설명할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지적을 받았고요. 미정산 반환금을 줄이기 위한 실행 방안이나 자본금을 확충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사례 예시도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이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부채비율 4,000%, 1,000%, 2,000% 왜 이렇게 높으냐.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서 사업을 못해서 부채가 쌓였거나 빚을 많이 져서 부채가 쌓인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채비율이 생기느냐면요. 부채라는 비율은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잖아요. 부채라는 것은 출연금을 받은 사업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건 잔액이 남으면 재단에 귀속이 되는데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인지 위탁기관인지 저희들도 요즘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50%가 넘어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나면 잔액은 시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다 보면, 회계는 12월 말 기준으로 이런 모든 수치가 결정됩니다. 부채비율이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일 자까지 위탁사업은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은 그다음 해 초에 하게 됩니다. 사업이 끝나야 잔액이 남든 뭐하든. 그러면 그다음 해 1월쯤 되면 그때 미집행액은 다 시로 반납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유하는데 이 보유금은 부채거든요. 이 부채는 회계상 부채이지 정말 빚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자본금이 문화재단 설립은 공사하고 달라서 재단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는 건 사실 회계상 수치만으로 필요해서 법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자본금만 넣게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맞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문화재단은 지금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기관이죠.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기관이 시에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 1억이 남았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1,000% 부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잘못했다거나 실적이 나빴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부분인데 이거,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자본금 향상을 위해 기본재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재산을 저희들이 벌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시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자본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2억이 되거든요. 2억이 되면 앞으로 부채비율은 몇십 프로를 정도 밖에 안 나오겠죠.

선희

황선희위원

낮아지겠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경영평가하는 기관이나 시에서 형식적으로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채비율이,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제도 기준에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운영하는 데나, 아니면 과천시 전체 평가하는 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외부 용역이나 내부 감사에서도 이 자본금이 1,0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부채중점관리제도 기준에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기관이. 이것은 위탁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기본재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신청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이게 자본금을 늘리는 걸로만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위탁사업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을 늘려놔도 경기가 또,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연도 내에 정산 반납이 제대로 이행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탁사업이 단발 사업이면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연도 기간을 정해서 위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 운영 같은 경우,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12월 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얼마 남을지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돈을 당겨서 반납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비율을 좀 낮춘다고 해도 위탁사업이 많아지는 한, 이것은 구조적으로 고치기는 힘듭니다. 출연기관은 출연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탁사업을 자꾸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말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출자·출연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된 사항이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단은 회수하고요. 그다음 부분은 저희들의 결정 사항은 아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서도 지적 대상이 된 게 아까 말씀하신 시립예술단의 외부 출연 보상금 지급 시기의 체계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불명확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 부분과 같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같이 개선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편성의 운영이 외부 출연 보상금 지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렇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이 시 소속이면 그것은 외부 출연금을 수익금 처리해서 바로 보상금으로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 회계 기준으로도. 일단은 시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나서 별도의 지출을 잡아서, 보상금 예산을 잡아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는 당연히 생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개선 방안은 없는 거예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개선하려면 외부 출연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선희

황선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문화체육과랑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이랑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지적받는 게 중장기적인 재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문화재단의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그런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공사라든지 이러면 자체적인 가시적인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체 수익이 확보된 수입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세울 수 있지만 문화재단들은 그런 수익금이라는 게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외부용역에서도 지적을 받고 내부감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사항이 아니라고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용역결과, 외부 용역 경영평가와 내부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이 용역보고와 이 결과보고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중장기재정계획이 출연금을 주는 시가 문화재단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출연금을 매년 얼마 정도로 출연하겠다는 계획이 먼저서야 문화재단의 재정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재정의 95% 이상이 출연금인데 출연금을 지불하는 지자체에서 재정계획이 서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사실 세울 수 없죠. 그래서 용역에서도 보통 그런 지적을 합니다. 중기적인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그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산투입계획, 시비 투입계획 이게 중장기재정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본금을 얼마 투입하고 얼마를 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기관이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그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보통 지원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은 결국은 중장기사업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그 중장기사업에 따른 시비, 출연금 투입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4년도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25년에도 받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시가 문화재단의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가 외부기관에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는데 이 평가기관들이 지적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현상만 보고 지적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시에 건의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기관이 문화예술전문가들은 한 사람도 안 오고 경영학과 교수들이 와서 회계 쪽만 해서 경영평가 지적을 하니까 부채비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지적만 잔뜩 합니다. 저희들이 마치,

선희

황선희위원

의미 없는 걸 계속 우리 시에서 반복하고 있네요. 해마다 4,000만 원 들여가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하는 평가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시가 경영평가를 의뢰할 때,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경영전략 재무관리 연구용역을 맡기면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이거는 문체과에서 담당할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보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해마다 4,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를 외부 용역에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내년에도 할 거라고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문체과든 본청이랑 논의를 해서 용역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에서 주최해서 다시 한번 경영평가를 받고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문화·예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예술적인 사업을 평가하는 그런 경영평가를 받고 싶지, 경영학 교수들이 와서 공연에 들어가는 속성도 모르고, 전시의 속성도 모르고, 축제의 속성도 모르는 분들이 마치 저보고 종합병원 평가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경영학 전공자라고 하면 ‘종합병원 평가하세요.’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선희

황선희위원

1년에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이 얼마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탁사업비까지 해서 대략 100억 정도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0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문화재단이 경영평가를 받는 게 마땅하고요. 이거는 문화·예술 특성상 항상 시의회에서도 기본 전제를 깝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문화·예술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회계도 받고 분명히 그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100억 넘게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에 경영평가를 객관적이고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만이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으셔서 공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른 시의 문화재단은 어떻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용역을 하고 이렇게 외부기관 그리고 본청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본청과 시의회 그리고 문화재단이 논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같은 부분을 계속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게 마땅하고요. '25년도에도 대표님 말씀을 듣자 하니 똑같은 게 지적당할 것 같고요. 내부·외부 용역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3자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이런 시민들의 만족도는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오신 뒤로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문화·예술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영·회계 부분, 재무관리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는 100억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서의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재단의 재정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3자가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100억이 넘는 예산을 저희들이 부당하게 사용했다거나, 잘못 사용했다거나,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영평가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여기서 지적사항 조달계약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서 평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저희는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가 전용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투명성에서는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투명하다고 판단됐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도 투명하다고 보고요. 다른 평가에서도 높은 지수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칭찬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무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뢰한 자료를 통해서 본청과 문화재단과 시의회 3자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에서도 다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 요구 건이 있으셨고 그 자료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제출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 간담회 의논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 의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자료화면 준비해 주셨는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18페이지 거리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마다 거리미술관이 다채로운 사진과 작품으로 전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작품전시가 많은 것 같아서 지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여겨서 보곤 하는데요. (화면 제시) 위 사진은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는데 과천시청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이거랑 다음 넘겨주실까요? 두 가지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예술인의 한 분으로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 예술작품에 집중이 잘 되는 상황으로 보이실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기존에 거리미술관이라고 설치되어 있던 저 장소는 문화재단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희들도 처음에도 벽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리미술관으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혜화동이나 다른 지역의 지하철 미술관들을 조사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참고해서 우리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크기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리미술관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 공간을 손을 댄다는 것을 재단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걸 추진하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박주리위원

아마도 철도공사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앞에 사진으로 다시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단에 핀 조명을 달아서 이런 노력은 좋았던 것 같은데 뒤에 벽면이 너무 화려하고 색감이 튀는 배경이다 보니 저는 솔직히 지나면서 이게 작품을 존중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인상을 받고 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작품 내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미안했고 좀 규모 있는 크기의 작품도 걸고 싶었는데 그래서 혜화동 역사에 있는 지하철 그 부분도 현장 답사해서 다 고치겠다고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돈 좀 들여서 고쳐보겠습니다’라고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박주리위원

이 부분이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과천 전체에 대한 역사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넘어갔어요.

박주리위원

GTX-C 관련해서일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거리미술관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 뜻대로 안 됐던 게 철도공사 측하고 이런저런 게 잘 안 맞아서, 그동안 연구는 많이 했죠.

박주리위원

이게 사실 미술관의 벽면이 대단히 화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하얗고 깨끗하게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혜화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지하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주리위원

전체가 만약에 비용투입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 작품이 전시되는 구간이라도 띠 벽지 같은 형태로라도 하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것도 협의도 원만하게 안 되셨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장

안타깝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 그쪽에서 다 손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 들여서 뭘 하기가,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문화재단에서 이런 의견이 꼭 반영되게 해주십사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아마추어의 작품일지라도 작품으로서 예를 다하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많은 시민들이 오며 가며 품격있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비는 그냥 액자관리, 교체하는 비용 이런 최소한의 비용 280만 원이 잡혔고요. 근원적인 문제는 아마 몇 년 내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현장에 발로 뛰어서 영상자료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많은 시도들을 해주셨고 앞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현장에서 애써주신 부분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안 그래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거리미술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도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한 5,500만 원 생각해서 제대로 된 거리미술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으로 다 갈음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끔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대로 뭔가 흰 천을 쭉 둘러서 전시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건 전시주최 측에서 그렇게 전시했었던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전시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전시를 했었던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일회용이니까 용인된 건데 지금 구조물 자체를 손을 대는 건 도시철도공사에서 일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거리미술관 예년과 같이 280만 원 세운 건 그냥 제출한 작품을 크기에 맞게 맞추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최소한의 관리 비용 같은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 정도로 향후 철도공사에서 대대적으로 개보수가 있기 전까지는 저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적인 저 벽면에 대한 도면 드로잉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못했던 건 도시철도공사의 일정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마련한 도면 같은 걸 도시철도공사에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협의는 같이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가 저런 거리미술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만 참으시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연구용역에서 제가 미처 보충질문을 못한 게 있는데 잠깐만 해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질의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중장기 경영전략 및 재무관리 연구용역 황선희 위원님과 답변 주고받는 과정에서 1억 9,000만 원을 기본재산자본금으로 요청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본청에서 1억 9,000만 원을 세워준다, 안 한다 이런 답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본예산에 1억 9,000만 원 일단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신청되어 있어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그거면 그건 됐고, 말씀하시기를 1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외부 위탁사업이 50%가 넘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외부 위탁사업에 혹시 예술단에 대한 것도 외부 위탁사업으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포함입니다.

이주연위원

예술단이 보면 40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미 이것만 해도 100억 중에 40억을 차지하니까 말씀하신 다른 위탁사업과 외부출연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정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채가 많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되겠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출연금은 사업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냥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은 잔액이 남으면 부채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확실히 예술단 40억이나 되는 그 부분이 위탁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관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은 이번에 축제에도 너무나 많은 창작공연도 해주시고 또 축제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 뒤에서 많은 우려 속에서도 고생해 주셔서 직원분들께 멋진 축제를 시민들께 준비해 주시고 뒤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표님 저희가 문체과 질의 가운데 시립국악단 창단에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조례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할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반영했고 저희에게 보고된 바로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과천문화재단에다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시립국악단 창단에 관련해서 사전에 문화재단과 함께 대화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전 조율이 되거나 나중에 위탁운영을 문화재단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또 질의문답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나 위탁 출연기관으로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위탁만 맡게 되는 케이스는 아닌가 해서 중간에 어떤 사전적인 조율이나 업무에 관련된 조율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좀 곤란하실까요? 팩트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위탁사업은 공식적으로 위수탁 계약 작성에 의해서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립예술단 위탁사업도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올해 예술단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지 내년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위수탁에 관련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이 거부할 수가 없겠죠.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시립국악단이 창단돼서 위수탁 계약을 하셔야 된다고 내려오면 이 사업을 맡으실 수밖에 없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내년도 계약서에 그게 추가돼서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은 문화재단의 창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함께 지켜봐 왔는데요. 사전에 제가 과천나무꾼놀이와 연계해서 나무꾼과 도깨비 이 작품으로 개막식을 이번 축제 때 해주셨죠?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이 시에 있다고 해서 이런 축제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정치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창작극을 통해서 과천에 대한 역사성도 살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조율도 없이 집행부에서 시민적인 공감도 없었고 위수탁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위탁운영을 맡길 기관인 문화재단하고는 사전적인 협의나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지금 답변에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류상으로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서류상으로 서로에 대한 의견이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율이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올린 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윤미현위원장

지금 주신 답변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질문과 답변이 현재 문체과와 그리고 문화재단의 현주소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본 위원장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사실 문화재단이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설립할 때는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 그리고 과천시민의 문화생활이나 그런 걸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얘기를 듣다 보니 40억이나 예술단 고정비로 잡혀있는데, 앞서 문체과에 질의했을 때 이게 창립되면 또 예술단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술단 사업에 같이 간다고 말하면서 3억 3,000만 원을 잡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른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을 도대체 몇 퍼센티지나 받는지가 궁금해져서 혹시 문화재단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비율이 다른 시도 그런지 아니면 우리 시가 과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게 위탁사업을 지양하라는 지침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거 내용 관련해서 조사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탁사업하고 출연의 고유목적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출연금으로 주는 고유목적사업은 보통 문화재단이라 하면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본연의 성격에 맞는 건 출연금 사업으로 합니다. 그럴 경우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대비한 조직인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들은 그거와 관련 없이 자꾸 던져줘 버리면 거기에 대비한 조직이나 인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폭주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위탁사업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면 그날로 끝이기 때문에 시가 정책이 바뀌어서 위탁사업이 아니고 시가 직접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조직인력을 미리 갖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탁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회계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조직이나 인력을 거기에 항상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번 기회에 다른 타 기관의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의 비율 같은 것을 조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번에 조사가 안 되더라도 중장기 경영전략 및 재무관리 연구용역 하실 건데요. 이게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역량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수탁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 이것이 경영에 반드시 지침으로 서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아마 지적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재즈피크닉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보러 오셔서 주변 상가, 음식점들이 북적북적한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더 증액됐는데,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예매가 다 꽉 찼었는데 이게 완전 무료이다 보니까 노쇼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이름은 재즈피크닉인데 사실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정도를 다른 곳에서 유료로 진행하면 진짜 몇만 원 이상씩 받을 정도의 공연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노쇼도 방지하고, 대표님은 계속 문화재단 사업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과천재즈피크닉을 할 때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는 게 어떤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조는 단돈 1만 원이라도 받자고 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줄, 타 지역에서 하는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들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고 시민들이 부담 안 느낄 1만 원 정도 받으면 노쇼는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는 예약을 1인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예약받으면 4명까지, 돗자리 하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네 사람이 복수로 당첨된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이 들어가는 한 자리 조를 극단적으로 하면 4명이 다 네 자리를 다 맡았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한 자리만 차지한 거죠, 나머지 세 자리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4명까지 할 게 아니라 2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 단위로 오는 4명 돗자리 깔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만 원 정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공연은 1만 원이라도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쇼 방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중복돼서 당첨된 분들한테는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해서 추가 예약을 받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원화해서 과천시민은 더 싸게, 아니면 무료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좀 더 받거나 이렇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차별은 둘 거고요. 그리고 중앙 바깥은 다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중앙 바깥은 노쇼라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올해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천공연예술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몇 번째 축제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세 번째입니다.

김진웅위원

세 번째죠? 나름대로 이번에 했던 것 간단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첫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갑자기 원래 연초에 안 하기로 했다가 시장님 선거 끝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7월에 시작해서 9월에 축제했거든요. 두 달 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대행사 선정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민들이 그 전년 해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셔서 예측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일단 행사장을 5대지와 6대지 두 군데를 다 쓰는 것으로 해서 메인 공연, 매일 저녁에 하는 공연들은 5대지에서 하고, 낮 이상 시간대에 하는 시민들 즐길 거리나 축제 이런 것은 6대지에서 하자는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지만, 싸이 공연이 추가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결정했던 게 결과적으로 참 잘됐다고 봅니다, 지역을 두 군데로 확대한 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졌지만, 장소 기획은 일단은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쪽의 공간에 대한 특성을 시민들이 알아서 잘 사용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들께 참 감사드리는데 평일 낮, 토요일 낮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양쪽 공간에서 질서정연하게 즐기시는 것을 보고 과천시민의 문화 수준을 보고 저도, 우리 재단 직원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욕심만큼은 좋은 프로그램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사실 조금 있었고요, 변수들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런지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좋았고. 저희들이 먹거리 존도 작년보다 대폭 공간을 키웠는데요. 예년에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공연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시민들 중에는 축제에서 먹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먹거리 존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규모도 키우고 바닥 정지 작업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잘, 다회용기 이런 것도 불평 없이 잘 따라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워 했던 것은 최근에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축제도 그렇지만 해외 작품들을, 예전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해외 작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해외 작품을 많이 섭외했는데 저희들이 불러올 만한 단체가 별로 없고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준비할 때는 해외 단체들도 많이 섭외를 하자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절대 못 합니다. 항상 찜찜하고 좀 미흡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시나 시민들께는 이번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공간 배치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공간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혹시 싸이 공연 때문에 축소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다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싸이 공연으로 추가 비용이 들었던 것은 출연료 정도였는데요. 출연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었어요. 부과세 포함해서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 운영에서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보는데, 물론 보안·안전 문제 때문에 비용을 저희들이 싸이 공연으로 인해서 좀 더 보강했습니다. 그것은 꼭 싸이뿐 아니라 5대지로 공간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도 보강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싸이 공연으로 인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과천예술축제라는 형식으로 내년도도 준비가 되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저는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서 내년도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재단에서 준비하는 것은 내년도, 물론 공연 축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작품들, 예전에 저희들이 거리극 축제할 때 왔던 그런 해외 팀들, 이런 팀들도 좀 보강한다는 방침은 갖고 있고요. 다만, 변수가 5∼6대지를 올해만큼 다 못 쓴다고 알고 있어요, GTX 공사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먹거리 했던 그 공간이 어쩌면 현장 사무소 건물로 쓰고 자재 야적장으로 쓴다. 이래서 그게 5대지, 6대지 1/3쯤 걸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단 직원들은 벌써부터 고민하고 대안을 찾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좋은 해결책, 새로운 묘안을 찾아야 되겠죠.

김진웅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저희가 한 14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인근 안양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간도 3일이고 날짜도 같은데 지금 안양시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혹시 안양시 예산 사업비랑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안양뿐 아니라 인근 타 지역의 축제 예산 저희들이 다 같이 비교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페스티벌 예산, 그것은 제가 직접 주관했으니까 잘 알고 있고, 규모나 이런 것은. 그런 걸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축제를 단순히 예산 규모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거리극 축제, 과천은 마당극 축제부터 해서 역사가 길게 오면서 거리극 축제를 할 때 이미 예산 규모가 인근 지자체 축제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어요. 2배 가까이 많았지만, 그것만큼 과천축제가 명성이 있었어요, 인근 지역 다른 축제보다. 예산 대비 좋은 축제라고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봐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쓰는 예산도 거리극 축제할 때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이 저희들하고 예산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솔직히 제가 현재 과천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과천에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라, 그쪽도 제가 축제를 직접 주관했고 여기서도 주관했지만, 시민들 참여도에서 확연히 일단 차이가 나고요. 서초구민은 60만 넘으니까 축제하면 정말 한 10만 정도, 그리고 지역이 너무 광대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천은 웬만한 시민들이 다 나와서 즐기는 축제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비슷한 예산을 쓰고도 저희들이 효과는 분명히 더 크다. 안양도 보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런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산재해서,

김진웅위원

두 군데 나눠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시민 참여가 실제로 저도 안양에 15년 살았거든요. 그동안 저도 축제를 거의 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과천보다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역시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시에서 하는, 요즘 의왕에서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진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요즘 과천시민들이 서울시민들보다 눈높이가 높을 것 같은데 트렌드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른데, 거기에 빨리빨리 부응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양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을 예년보다 좀 더 쓴다 해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하고 안양시하고 비교해서 불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꺼번에 질의해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축제와 관련된 사례를 봤습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김밥천국’이라고 하는 김밥 브랜드를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김천시가 김밥천국 도시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꽤 오랫동안 10년 넘게. 그런데 이것을 아예 정면 돌파해서 김밥축제를 열어버렸습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이렇게 마스코트도 김밥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고, 저 김밥 마스코트 이름이 ‘꼬다리’래요. 이름을 귀엽게 지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그래서 다회용기도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처럼 국물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다회용기, 김밥 같은 경우는 국물이 없으니까 뻥튀기로 해서 그릇째로 다 드시고 가시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고, 반납할 수 있는 부스도 우리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고 하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또 레드카펫이 아니라 김밥 카펫으로 해서 입장부터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마련했는데, 당초에 김천시는 이 축제에 1만 명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축제 예산 규모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와 SNS 홍보가 굉장히 빛나서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어마어마한 축제였고, 그래서 당시에 ‘김밥 축제한다고 해서 갔는데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악플이 달릴 지경으로 사람이 정말 많이 모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만큼 우리가 너무 이 아이디어가 즐겁고 마음에 들어서 갔으니 내년에도 꼭 열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김밥을 당시에 1만 줄을 준비했는데 오전 중에 다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제가 사진 자료는 준비 못 했는데 김밥을 아이디어로 한 포토존 같은 것도 마련하고 굉장히 재치 있게 준비했는데 단 1억 만으로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뭔가 그럴싸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에는 비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즐거운 소식이어서 전달해 봤고요.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서 들렸던 질문이었는데 싸이가 공연료 그것에 대해서 기부한 것이 지금 기부금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맞나요? 문화재단에 기부금으로 주었다고 들었는데?

웃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문화재단으로 기부금이 온 것은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싸이 측에서 기부금을 주겠다는 것 가지고 문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에 기부금이 온다고는 못 들었던 게, 지금 그게 조금 문제가 걸리는 게 싸이 출연료를 문화재단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전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이야기했는데, 문화재단의 세무 관련 대표자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장 시장님이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시장님 명의로 끊고, 모든 계약서도 시장님 명의로. 이게 사실은 잘못돼서 정관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보통은 대표이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 명의로 모든 출연 계약이 됐는데 시장님 명의로 싸이한테 출연료를 줬는데 시장님 명의로 문화재단에 기부를 다시 받는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 답변을 받기로는 시청이 직접 받게 되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의 복잡성을 생략하기 위해 문화재단이 문화 사업비 명목으로 기부받아서 사업비의 일환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 명의로 출연료를 줬는데 시장님 명의로 그것을 다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님 명의가 아니라 이사장님. 이사장님 명의로 출연 계약을 하고 출연료를 지급했고 그걸 기부금으로 이사장님 명의의 문화재단으로 받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어떨지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주리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우리 축제가 워낙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싸이가 14억을 기부했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체육과 시간에 정정했었고요. 다만, 이미 우리가 기부를 해서 활용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는 인지된 바가 없는 점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두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더 풍족하게 진행될 수 있게 애써 주셔야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싸이 측에서 이게 과천시를 위해서 출연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아닌 어떤 복지기관 이런 데에 돌려주는 게 모양새가, 왜냐하면 같은 명의자가, 출연료를 준 사람이 기부를 되돌려 받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박주리위원

받는 주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이 고민해서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돈이 지금 어디 갔는데?’라는 의구심이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공연예술축제에서 싸이의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던 만큼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듯이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점점 지역예술인들이 설 공간이 없다고 이분들께서 느끼시는데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그런 공간이 적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과천시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지자체입니다」를 어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에 ‘아티스트IN과천’처럼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 활동도 해 주시고 ‘모든예술31’과 같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시고는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가려면 결국 과천축제에서 뭔가 그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만 몇 꼭지라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박주리위원

계속 노력해 주셔야 돼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중간에 말씀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아닙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 과천이 지역예술단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문예술단체가 있고 아마추어 동호인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전문예술단체가 제대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도 지역의 동호회나 생활문화 하는 분들 지원, 일상 문화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혼재해서 같은 잣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프로 예술단체들은 오히려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또 프로 단체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어중간한 단체들도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축제 프로그램에 넣었다가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도 걱정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무대에 너도나도 다 서면 본인들은 좋은데 시민들은 시와 문화재단에 조금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왜 수준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올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올리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한테 별도의 코너를 옛날부터 만들었잖아요, 시민한마당. 시민한마당 잔치, 시 항상 코너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 신청을 다 받았어요. 심사해 보니까 ‘정말 이런 단체를 무대에 올렸다가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예술단 공연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이래서 걸러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오도록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수준을 좀 올려서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키우도록….

박주리위원

그런 노력이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걸 여기에다가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할 일이죠.

박주리위원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책자에는 담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런 의지로 하시겠다고 저희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도 정말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겨있지 않은 내용이 잘 이루어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계획서는 거의 책자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거나 사업 보고할 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못 담는데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 참여 폭을 키운다는 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년 '25년도 과천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하실 때 이런 지역예술인을 위한 꼭지가 어떻게 마련될지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사업계획 짤 때 그 부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문체과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담당은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그때도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축제 기간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해외 작품들 그런 신선하고 ‘과천이니까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극 같은 게 와서 그게 또 하나의 과천의 자랑이고 했는데, 거리극 축제의 중심 메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안산으로 옮겨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공연팀을 초청할 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산도 예전보다는 축소했고 그래서 해외 공연팀이 올 때는 좀 묶어서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과천을 들렀으면 그다음에 안산을 들리고 또 어디 멀리까지,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면에서도 맞는 방향인 것 같으니까 이왕 해외 공연 같은 걸 예전에 봤던 사람이 ‘이번에는 볼만한 공연이 하나도 없네’라고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 참조해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에 내년에는 9월 19∼21일 3일간 예정인데 이때가 과천청년축제랑 겹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보통 과천청년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일정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청년축제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청년축제 나름의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아니면 사실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청년축제 같은 경우 정책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주제나 이런 것들 선정할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다음에는 제발 볼만한 해외 작품들 과천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올해 저희들만 안 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주연위원

안산에서는 했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하고 교류 폭이 많이 단절되고 해외 공연들이 타 지역에서도 좋은 공연들 요즘 유치하기 힘들어합니다. 안산은 시기적이, 거기는 6월이고 우리는 9월이라서.

이주연위원

이번에는 비슷했을걸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비슷한 시기에 타 지역하고 연계하는 팀들은 올해도 사실은 찾고 있었고 그런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포함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미리 타 지역이랑 연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그냥 몇 가지만…. 이번에 보니 캐릭터 ‘지팝이’라고 해서 새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집합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거리극 축제를 할 때 한 10년 전부터 캐릭터를 공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피에로를 포스터에 한 번 썼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마스코트가 피에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쓰려고 보니까 그 그림이 조금 혐오스럽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피에로가 귀엽지도 않고.

웃음

윤미현위원장

사악한 이미지였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시민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피에로가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캐릭터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피에로를 친근감 있게 바꿔서 하자 그래서 일단 외형은 그렇게 바꿨고요. 명칭도 피에로라고 계속하기도 그래서 과천공연예술축제를 영문으로 쓰면 Gwacheon Performing Arts Festival인데 첫 글자 이니셜을 따니까 지팝이(G-PAF)에요. 우리가 ‘광장으로 집합’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팝이가 됐죠. 그래서 애칭을 지팝으로 하고 형상은 피에로를 조금 유쾌하게 만든 그렇게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쓰자고 했던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출연 과정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축제에 대한 모든 상징이나 캐릭터는 지팝이가 계속되는 건가요? 그런 정책적으로 이것을 창안하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장이고 시민들 그리고 거리예술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한 이미지가 다 만들어져야 해서 충분한 시간이 도입됐나, 고려가 됐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거리예술축제 때부터 썼던 캐릭터니까 개선한다는 의미도 담았고요. 그동안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뚱맞은 다른 캐릭터보다는 이게 좋다.

윤미현위원장

축제에 대한 캐릭터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지팝이의 등장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분위기가 잡히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한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 가수의 초대로 말미암아 실은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함께 축제에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동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구획 정리들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다음 축제에도 이렇게 남녀노소가 모두 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무나 잘 짜주셨다, 계획을 해주셨고 관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다음 축제에도 이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하셨던 불꽃놀이는 지난해하고는 유달리 시간도 길었고 굉장히 완성도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뭔가 예산적인 투입인가 아니면 업체에 대한 노력인가요, 별다른 요구가 있으셨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첫 회에는 불꽃하고 드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불꽃 시간이 좀 단축됐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시간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올해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뷰가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5대지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5대지 바로 옆에서 불꽃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공중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서부터 다 올라가는 과정을 보고.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뒷부분을 좀 더 늘렸어요. 왜냐하면 시민들 퇴장하는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남아있는 화약까지 다 썼습니다. 예비로 갖고 있었던 건데 업체에서 예비로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소진했어요. 시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한테 또 그리고 위원들도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던 게 아닌가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좋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근에 있는 서초·안양·의왕·과천이 축제 기간이 동일했어요, 개막식도 그리고 폐막식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한번 가보고도 싶었고 그런데 날짜는 일괄 다 똑같지 않고 한 주씩이라도 서로 조율돼서 타 지자체에서 축제하는 것도 다양하게 조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 조율이 될 수는 없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날짜를 선정할 때는 시민들이 매년 예측가능한 9월이면 항상 몇 째주에 한다더라, 예측가능한 날짜를 정해놔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겹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의왕하고도 겹치고 했지만, 시민들이 정보가 요즘은 하도 빨라서 어디에 누가 출연하고, 사전에 개막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왕이 조금 저희들을 원망했죠. 의왕에 폐막식 하는 유튜브에 한 시간 반짜리 올라와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 참고로 한번 보시면 과천하고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유튜브에 시민들이 다 보거든요. 저희들 공연도 유튜브에 쫙 깔렸습니다. 싸이 공연부터해서 폐막 공연, 그러면 의왕시민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걱정을 또 내년에는 의왕시민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걱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웃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그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초도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거기는 주 무대가 반포대로를 막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안정된 공간도 아니고 도로변 그래서 공연 행사가 저희들처럼 차분하지 못하고 조금 산만합니다. 저희들은 차분하면서도 열광적인데 거기는 그런 한계가 있고, 과천은 일단 5대지, 6대지라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일단 점수를 따고 가거든요.

윤미현위원장

말씀하시는 대표님 표정에 자부심이 가득하시고 광대가 승천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특색이 살아있도록 감독님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유명 가수 그것으로 볼륨을 키워가는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은 인근에 있는 감독님들끼리는 서로 조율이 돼서 각각 지역 특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날짜를 셰어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축제기간 동안 구석구석에서 너무나 노고를 많이 해주셔서 안전한 축제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전에 문체과에서 사업비가 14억인데 도시공사에서는 14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랬더니 2,000만 원은 기부금 받으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문체과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잘못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거 팩트 좀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1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다회용기 지원 보조금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문체과에서 설명했던 기부금은 아니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 업체 측에 지원하는 보조금 그게 2,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추가돼서 문화재단에서 올려주신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예산은 14억 2,000만 원으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기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00만 원 기부금 받으시고 이번에 '24년 공연예술축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그래서 혹시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런 기부금을, 저희는 지금 축제 때만 받으시잖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축제 외에도 기부금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아트인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을 해주시는 업체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문화재단은 1년 상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받을 수 있는 업체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다만, 기부하는 업체 측에서는 임팩트 있게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축제에 쏠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계속 자금 얘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기부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는 자발적 기부금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예술기관으로 등록된 후에는 저희들이 기부금을 청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사회 같은 데서는 축제 말고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 같은데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 시민음악회도 한 적이 있고, 농협 같은 데서도 이번에 지정타에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농협 NH에서 기부해서 그 돈으로 시립교향악단이 갈현동 주민들 상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죠. 그것처럼 축제 외에도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기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걸 많이 유치하도록 뛰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들을 보면 기부금도 받고 또 후원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문화재단이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면 이런 재정 이야기하실 때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바이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지역에는 지금은 지정타가 들어와서 큰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마사회하고 NH 외에는 사실 마땅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는 공연장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직접 기업에 가서 기부금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밍 스폰서로 해서 IBK에 가서 공사비 전액을 후원받아서 공연장을 하나 새로 만든 게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제일 유명한 IBK챔버홀이고, 또 CJ에 가서 공사비 전액을 제가 250억 후원받았습니다. 그걸 해서 1,000석짜리 뮤지컬 극장 만든 게 CJ토월극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문화재단 공연장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네이밍 스폰서를 유치하기가 조금 어렵죠. 저도 공연장 안에 리모델링 비용을 기업에 해서 기업 이름을 붙여주고 예를 들어 대극장을 NH홀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 공용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주체로도 문화재단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 네이밍 스폰서 유치하는 게 좀 갑자기 브레이크가 탁 걸렸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22년부터 '23년, '24년 자료는 아직 못 봤지만, 기부금 내역을 보면 공연축제 때만 반짝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바이니까 이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노력해 주시면 다음부터 조금 더 문화재단의 풍성한 공연을 위한 지역기업들과 연계해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12페이지 아티스트IN과천,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1억 4,3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총 9개 단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9개 단체의 해당 사업비가 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업일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주관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지급한 걸로 들었어요.

박주리위원

일괄이라고 하면 다 동일하게 같은 금액으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나서부터는 심의기구가 심의를 해서.

박주리위원

심의기구를 통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심의해서 약간 차등을 줬어요.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죠, 특히 아마추어단체 같은 합창단 이런 데서는. 그래서 차등 폭을 조금 완화해서 큰 저항 없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전문예술인들이 하는 전문단체하고 아마추어단체는 당연히 차등을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공연의 대상도 다르고 관객 숫자나 규모나 여러 가지 공연의 퀄리티도 다르고 그래서 타 기관 같은 데는 성남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아마추어단체는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추어단체하고 프로단체들 다 합해서 하나로 엮어서 아티스트IN과천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티스트IN과천 프로그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티스트IN과천을 프로단체들 따로 하고 동호회 단체 따로 해서 뭘 해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주리위원

이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증액된 상황일까요, 올해와 동일한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깎인 것 같은데요.

박주리위원

깎였다고요? 큰일 났네. 지역예술인들은 아마,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1억 4,9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원금사업으로는 규모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받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별로 생색이 안 나고.

박주리위원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의 말씀이 너무 터무니없이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예산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시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년에 오히려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좀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이거를 꼭 9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존에 받던 단체들이 ‘왜 이번에는 잘렸어요’라고 항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떨 때는 조정하기가 힘들고.

박주리위원

그 말씀은 이 9개 단체가 사실상 매년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심의를 통해서 아까 선정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심의를 통해서는 지원 금액 차등.

박주리위원

금액에 대한 차등이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걸 심의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단체들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외부 위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천시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 입장에서는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지원 받아오던 단체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것도 조금 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저항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금액을 줄여나가면 당연히 저항이 있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줄일 단체는 줄이고 늘려줘야 될 단체는 늘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하위 몇 개는 도태시키거나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9개라는 단체가 매년 문체과에서 사업할 때부터 그 단체가 똑같은데 이 단체들은 이미 고정화된 당연히 지원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줘야 될 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은 동호회 활동 정도인데 시비로 이걸 그렇다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고생하는 순수 예술인들 차원도 아니고 그런 게 저희들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전반을 고르게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갈 것인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운 단체들이 과천시 내에 예술단체가 생긴 데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신규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단체들이 신청하면 9개 단체가 아니고 12개, 13개 이런 단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고 나중에 생긴 예술단체들은 지원받는 게 요원하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새로 생긴 예술단체들까지 지원해 주려니까 기존 단체를 빼거나 줄여야 하는데 기존 단체들 반발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 단체들은 원래 못 받던 단체니까 안 주고 제외시켜도 일단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안타깝죠.

박주리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나름의 불합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고민을 깊게 하셔서 어떤 방향이 옳은 길일지 그래서 어떤 방향이 더 과천시의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길일지 좋은 선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만, 이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리팀장입니다. 윤인혜 계약팀장입니다. 김영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6건으로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4-108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처분 기준을 신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청사 내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 및 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주 1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의회사무과에서 모든 내용들을 함께 검토한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계약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공사, 용역, 관급자재·물품으로 분류하셨는데 관내 지역업체 수의계약률이 공사가 87.78%, 용역이 20.47%로 되어 있고, 관급자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률은 산출이 안 되는 건가요, 빠져 있는데?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관급자재·물품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한 계약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웅위원

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물품을 납품받고 있어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전체 525건 중에서 조달청이 259건인데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 물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관내 업체가 없어서 이 사항은 그 내용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물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보통은 의자부터 책상 이런 것이 조달청 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공사와 관련해서는 철강, 자동차 다양하게 물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관내 등록된 업체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복사기나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소방기기, 사무집기 그런 부분들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하시나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상경비로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금액이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수의계약 한 부분들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 부분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년 정도만 자료 산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비해서 관내 지역 수의계약률이 조금씩 공사도 올랐고 용역도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2023년도 기준은 12월까지 전체적인 부분인 사항이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사항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나타난 건데, 아마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전체적인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율이 산정되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조금 비율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작년도 기준의 비율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 자료는 8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올해 자료는 9월 30일 이렇게 한 달 차이가 있고,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많이 계약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달라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물품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복합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관내에서 쓰는 복합기는 모두 몇 대 정도가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산출해 놨는데 현재 가져오지는 않아서 정확한 숫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부서에서 거의 2대에서 많게는 4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브랜드를 주로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브랜드인가요?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혹시 브랜드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록에 문제가 되나요, 수석전문위원님? 특정 브랜드에 관한 것은 괜찮죠, 인명이 아니라면?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

윤미현위원장

특정 브랜드에 대한 명칭 발언해도 문제없다고 하시네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지금 7:3의 비율로 제록스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비율이 7:3 맞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70∼8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복합기와 관련해서 관내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유관기관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관변단체에서 쓰는 복합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예산이 아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복합기를 선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시나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일단은 부서 입장에서 더 나은 브랜드를 요청하고 있는데 비율이 한쪽 회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윤미현위원장

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질 때문일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저도 복합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사용했었고, 어떤 브랜드는 이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고 어떤 브랜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서로가 그런 강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느끼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같은 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두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30여 년 이상 독점하다시피 한 브랜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 복합기에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 사항은 김진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료에 같이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30여 년 가까이 20여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매해마다 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왔는데요. 조금 전에 문화재단이나 타 부서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하셨기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 업체가 단독으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업체에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낯처럼 여기에 부인의 이름, 명의 이런 것까지 바꿔가면서 5개 관급자재 관련해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서류를 주셨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제가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저희의 민낯일 것 같아서 제가 더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이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묵인하고 계속 진행될 시에는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도 김진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특별히 복합기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는 기기의 수와 외부 기관에 저희 예산으로 대여해주는 기관들에 관련해서 정확한 숫자와 브랜드,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다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결산업무 추진에서 작년보다 조금 예산 사업비가 올랐는데 혹시 이것이 계속 얘기하는 결산감사위원 5명분 예산 세운 것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드디어 이제 5명분으로 세워져서 계속 얘기하던 게 됐고, 저희도 이 5명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아까 손을 들었는데,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4년 9월 30일 기준 계약팀 총 건수가 1,295건이나 됩니다. 예산 규모도 다양할 거고, 계약 방식도 다양하게 있는 만큼 공정하게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법적 요구에 맞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위원들이 계속 제안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도 어느 정도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계약체결로 사업추진 적극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품질관리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초가 되면 중앙에서 신속 집행 관련해서 업무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계약기간이라든지 공고하는 기간, 계약에 따라서 심사한다든지, 그리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가능하면 단축해야 조금 더 빨리 대금이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가능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구체적으로,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올해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지원도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신속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 같이 병행하면서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래서 계약팀하고 회계과 직원들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4년도 업무보고에는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련한 내용이 보고가 되어졌었는데요. 이번에 '25년도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네요. 이 사업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4년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한 달 정도 전에 기본구상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과업 기간을 1년 정도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하에 그 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것 기획홍보팀에 질의할 때 저희 중장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대형 사업들과 관련해서 리스트에 많이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 추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 이후에 저희가 추후에 중장기계획 관련돼 있는 용역에 만약 이게 실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에 관련해서 반영이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면 차후에 중장기계획에 이게 반영될 건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관련해서, 별양동 주민센터는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회계과뿐만 아니라 도시 관련 부서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와 함께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양동이 통합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지하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다.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는 부지 면적이고 구조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용역을 거의 2년 전에 마치셨는데, 맞죠? 용역 결과, 이 부서에서 하지 않았지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난달 말에 발주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신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향은 나와 있다고 보고 있고 통합개발이 되어야지만 부지에 대한 활용 면적도가 나올 거고, 향후에 개발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좀 더 심도 깊은 타 부서와의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오늘 과천경찰서 별양지구대가 갈현동 쪽으로 이전해서 개소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기사에 따르면 옮겨간 별양지구대 토지를 공매 절차로 매입해서, 별양동 사무소가 비좁고 낡았는데 그걸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 별양지구대가 이전하면 해당 토지는 기재부로 반납돼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혀주셨거든요. 사실 별양동 주민센터에 대해 “새로 지어야 된다, 넓여야 된다.” 이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고, 거기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용이 불편한데, 만약에 기재부로 반납돼서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대로 우리 과천시가 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저희가 지속해서 경찰서 공유재산 담당 부서하고 동향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 폐지해야 되는 시기가 기존에는 10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아마 2∼3월 정도로 다시 지연되고, 그렇게 따지면 관련 후속 절차들이 다 늦춰지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매입 이런 부분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부지에 진행 절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은 아직까지는 토지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시가 여유가 있으면 땅을 매입하는 게 시에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물이나 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계속 땅이 없어서 사실 이런 건물이나 땅이 나올 때 시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시청사만 해도 집행부 밖으로 나가서 임대료를 주는 경우도 많고, 과천도시공사만 해도 비좁아서 KT 건물 쪽으로 나가 있는, 임대료 부분을 계산하면 아예 장기적으로는 사서 우리 시의 건물 재산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공매 절차를 들어가더라도 훨씬 뒤,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대로 과천시는 계속 땅이 없고 토지 비용이 상승하니까, 또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향 파악은 하고 계시다니까 미리 살펴서 오히려 사는 게 더 싸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별양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지난주인가요, 용역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김진웅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대안 1, 2, 3, 3가지 정도 제가 기억되는데, 대안 1이 현재위치에다가 하는 부분하고 대안 2가 단독주택 재개발될 때 기부체납 받아서 하는 부분, 세 번째가 중앙공원 인근에 주차빌딩 쪽 대안을 한 3가지 정도로 기억나는데, 현재 대안 1이 계속 용역을 추진하셨고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난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웅위원

거기를 통합 개발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과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시관리부서에서 함께 같이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나중에 변경하시는 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판단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별양동 주민센터 부분이 옆에 지구대하고 같이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건 주변 상가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합개발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거기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과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용역 과업 안에 이런저런 의견들을 담아서 한번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당장 일단은 어떤 계획이나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청사 내 안전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의 질식소화포를 구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해당 질식소화포는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그 사업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 질식소화포를 구비하면 향후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계속 회계과인가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소화포 자체 관리는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사용과 더불어서 안전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는 부서는 안전재난과가 되어야 한다든지 할 것 같은데요?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반드시 그 교육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면 저희도 알아보고 또 안전재난과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면 협조를 구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장비만 하나 산다고 저절로 안전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산 것이 적절하게 비상상황이 됐을 때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제가 추가로 공부한 것이 질식소화포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부에 주수장치가 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부에서 온도를 식혀주면서 질식장치를 했을 때 빠르게 화재가 진압되는 그런 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과천소방서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장비를 구비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과 관련해서도 소방서와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공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과천시에 질식소화포가 몇 대 구비되어 있으며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가 공유돼야 할 것이고요. 또 제가 금한 궁금한 것은 하부 주수장치를 과천시가 보유할 필요는 없겠는가? 저는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소방서에서 이 정도는 이제 다 갖추고 있을 것 같긴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방서하고 논의해서 기왕에 시 예산을 들여서 안전 장비를 갖추는 마당에 실제로 활용할 때도 안전 장비 있었으나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향후 대책도 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회계과장

네, 설치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에 문세진 팀장입니다. 도세팀에 김진숙 팀장입니다. 시세팀에 강현주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에 조효영 팀장입니다. 징수팀에 김미정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유춘숙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고지서비스 추진 등 총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살펴보겠습니다. 도세팀에서 관할하고 있네요. 취득세 세원 관리 성과를 살펴보니 2024년도 1∼8월까지 취득세 사후관리를 통해 약 27억 원 추가로 추징하셨네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과 차량을 꼼꼼하게 관리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나 민간 임대처럼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들이 정말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만약 목적 외로 사용돼서 적발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 감면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신고된 자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희

황선희위원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도세팀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과세 예고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추징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소급해서 추징할 것이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실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굴해서 추징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취득세 사후관리는 2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억 정도 추징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과거에는 추징 금액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 신·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감면 추징이 61건에 14억 정도 추징했고요. 법인 중과세 추징해서 7건에 8억 5,200만 원, 세 번째 기타 감면해서 임대라든지 생애최초 주택 등에서 34건에 4억 2,600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임대라든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 추징하고 있고요. 법인세 중과세 추징은 과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우리가 대도시 권역이니까 우리 시로 이전했을 때는 원래 법인세를 중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배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할 때는 보면 이런 부분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가 실태조사과정에서 적발되면 추징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총 7건이고 그래서 추징한 거고. 기타 감면 같은 경우 임대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라든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입주하면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하게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102건의 추징 결과를 보여주셨고요. 여기 또 보면 취득세 미신고 대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미신고 대상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취득세 미신고 대상 같은 경우는 주로 상속이나 신·증축, 지목변경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 간의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면 호적신고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로 매칭해서 하다 보면 그런 걸 적발할 수 있고요. 신·증축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수시로 해당 지역 출장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적발하는 거고요.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지목변경을 하더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실시간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우리 시에 도입되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도 건축 관련해서는 신·증축을 해서 신고를 하면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 신고를 안 하니까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세수를 부과하는데 세 가지 부분이 다 신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취득세 사후관리할 때도 전산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그냥 직접 확인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제도인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보통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금년 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3년 추가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당초에 본인들 취득세 신고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건 사후에 확인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보면 일반분양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직원 근무 수라든지, 본인들이 당초에 취득 신고할 당시에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가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징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시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세금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추징 과정까지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세입 전망이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 있어서 추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 세수 추계 같은 경우는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된 자료를 예산팀에 제출하면 예산팀에서는 예산서 별책부록으로 해서 의회로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방세 부분이 세입 과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25년 본예산에 예산액은 약 4,530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고요, 물론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1,385억 정도 본예산 요구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68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3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그렇고 세수 결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체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지방세 부분은 그래도 지정타 입주라든지 추가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방세 부분 83억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의 입주기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런 금액들이 딱 83억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아닙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사실은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제가 보니까 거의 소규모 기업들 빼고는 얼추 입주가 완료되었더라고요. 내년하고 '26년도에 입주를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그렇게 세수가 실제로 걷히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83억이 늘어난 것은 제일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74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약 83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 토지 건물 재산세가 반영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금 입주한 기업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5년도 입주기업, 제가 보니까 한 28개 기업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한 20개. 그런데 그 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될 세수는 완벽하게 다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기업들이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식정보타운 쪽에서도 아마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방세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지방세 부분이 적은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이요? (자료 검토)

김진웅위원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분이 74억 정도를 차지하는 건 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서 재산세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1,08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는 약 183억 정도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한 900억, 90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과천시 세수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시면 자료 좀 작성해 주셔서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입주된 기업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리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마사회의 세입은 약 407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자료 검토)

김진웅위원

407억이면 증가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레저세가 증가된 부분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보통 시군 조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시군 조정교부금은 마사회 레저세 부분이랑 취득세에서 오는 부분을 합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는데요. 제가 40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레저세 부분에서만 떼어서 말씀드린 게 407억이라는 얘기고요. 잠깐만요. (자료 검토)

김진웅위원

지금 구분을 재산세하고 레저세의 재산세를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징수세도 있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요.

김진웅위원

징수교부금.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은 제가 183억이라고 했는데 183억×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징수교부금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마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시세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을 크게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세목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억 정도 마사회에서 받고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49억, 기타 세목은 약 4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을 총 79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관련해서 순수하게 레저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약 250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78억, 교부금 합쳐서 총 328억이고요. 전체 지방세와 교부세를 합쳤을 때 약 40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생각보다 지방세, 재산세 부분의 납부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 건도 있으신 거죠?

김진웅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자료 요구 건 있으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체납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로로 해서 발송을 했었는데요.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로는 약 10만 장 정도 저희가 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 낭비도 있고 요즘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액 확인이라든지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 혹여 핸드폰을 사용하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카카오 앱 설치를 안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것과 병행해서 기존의 지류 작업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그냥 제공하면 개인정보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드리기 때문에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체납자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소가 부정확하더라도 이 부분은 카카오톡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만 하신다면 다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납고지 서비스를 할 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문자는 아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세금 납부 고지서나 1차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법상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처럼 지류로 부과하고요. 2차 독촉고지서부터는 체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2차 독촉고지라든지 체납안내문, 환급안내문, 압류예고서, 납부기한도래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맞고 혹시나 이런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극히 일부분만 생길 걸로 예상하신다는 것이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는 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과천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안 하고 문자메시지만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단을 추출해서 넘겼을 때 이렇게 연계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연계가 안 되면 그 명단이 저희한테 거꾸로 오니까,

우윤화위원

다시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류로 보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업무체결로 하셨고 협의도 다 끝나신 상태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업무협의는 했고요. 이용 계약은 11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고, 12월 중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과천시민들께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25년 1월에는 과천시민 전체가 다 받아보실 수 있겠다. 이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알아봤을 때 서울시 사례를 보면 체납액이 66%가 걷혔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이 서비스로 인해서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통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대부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윤화위원

반송률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본인들이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은 본인이 사용만 하면 대부분 보기 때문에 자기가 미처 몰라서 못 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분들은 추후 납부를 하시는 거죠.

우윤화위원

우리 같이 모바일 서비스 활용이 편한 세대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 '25년 1월부터는 과천시민들께서는 모바일로 이런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이 신규사업으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는 연 6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연 6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율을 확보하실 수 있겠다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 독촉장을 보내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체납고지서가 집의 우체통에 꽂혀 있으면 안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렇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체납안내문하고 고지서 열람할 수 있는 것, 납부가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위택스, 계좌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를 실시하면 본인들이 미처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본인이 얼마가 체납됐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내셨던 분들이 납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사업비용 대비 본청 세무과나 채무 징수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아마 본예산 때 보실 건데요. 세무과에 '24년도 공공요금이 3억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우편 발송비용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런데 이 서비스를 계획하고 내년에 약 2억 1,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우편발송 비용 감소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체납액도 많이 징수하실 수 있고, 그리고 탄소중립도 실천할 수 있고, 서비스의 편리성과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 신규사업에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징수를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드리고는 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되면 좀 징수율이 높아질 걸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 가운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여기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봤더니 2022∼2024년도까지 횟수가 '22년도에는 대상 건수가 1만 7,410건, '23년도에 1만 9,552건, 그러다가 '24년도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혹시 인구 변화에 따른 내용일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전화상담이 과거 2022년도에는 1,050건이었고 '23년도 224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아예 0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좋은 영향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화상담이 한 건도 없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도 '23년하고 '24년 2년 정도 경험을 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위택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동안양세무서라든지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5월에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부분 위택스로 처리하다 보니까 준 거고요. 그전에는 위택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과거 데이터에 보면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점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점점 줄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건수가 아예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타 도시도 제로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방문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계누계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수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보고인 거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리고 올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로 신고창구는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했었는데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 않으시고 위택스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게 비율로 2022년도는 8.1%였는데 '24년도 실적으로 0.9%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업비도 '24년도에는 1,200만 원 가까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50만 원 정도 절반 이상이 더 줄인 예산으로 올라와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실효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천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시행 사업입니다. 저희도 동안양세무서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동안양세무서에 가는 것보다도 과천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실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사업비가 지금 절반 정도 줄었는데 여기 보시면 신고창구 방문민원 안내 지원을 위한 도우미 채용이 '25년도 4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고창구 상호파견 근무도 시에서 2명, 세무서에서 1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도 이 업무를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어떤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올라왔을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저희가 그전 예산은 집기라든지 통신료 이런 설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상호 파견하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는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쓰는데 기간제 분들은 한 달 정도 와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는 많이 안 나갑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도구들, 집기들을 수용한 예산이고 이제 그 예산은 없어도 되고 인건비만 잡힌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인건비하고 간단하게 들어가는 필수 경비 그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게 있었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그것에 대한 확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협의사항을 마친 이후에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한 일부 발언 정정 요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