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검토는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12월 13일까지 7일간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간사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배경 및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상급 관청에 직접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99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처음 조례 제정 시 감사청구인 수는 20세 이상 주민 700명 이상이었으나, 2003년 2월 7일 일부 개정하여 현재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자신의 관리,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송제가 도입되고, 주민 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현행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감사청구인 수를 너무 낮게 청할 경우 주민 대표성 문제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어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 수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보다 더 감사청구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의 증가 형태로 본다면 이익 집단적 행위도 배제할 수 없는 부정적 시각도 심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 위원입니다. 상정의안 12쪽에 보면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200명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30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생긴 것이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민 소송제가 시행이 됩니다. 주민 소송제 시행 전에 먼저 감사청구를 한 사람만이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김시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리하게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의 4를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200명으로 낮출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0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 건수를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하남시의 1건 밖에 청구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시·군별로 파악해 봤는데 300명 이상 시가 4개 시가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24개 시가 200명으로 되어 있고 100명으로 되어 있는 시가 하남시하고 과천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 소송제가 생기고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주민 감사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수원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탬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수원시 감사실은 전부 손놓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네.

그래서 일단 감사실에 요청해도 될 것이고 감사실에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면 굳이 이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 청구 감사를 활성화했을 때에 과연 우리 수원시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4개 도시에서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 이상으로 지금, 아직 완전히 개정은 안 되었지요?

네.

고치는 과정이지요?

네.

혹시 그 도시 중에 100만 이상 도시 있습니까?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하고,

없지요?

네.

그런데 왜 그 도시를 비교하시는 것이지요?

비슷한 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슷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성남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97만입니다.

97만하고 100만하고 일단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도시나 혹시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면 그 권고사항의 내용을 제안설명서에 문서화 시킬 수 있습니까?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첨부하시고 일단은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정말 필수불가결할 때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타 도시에서 하니까 한다, 또 경기도에서 100만 이상 도시는 우리밖에 없는데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몇 번째 개정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2000년도에는 700명으로 했고, 2003년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300명으로 되어 있을 때 한번이라도 홍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청구 제도요?

네.

저희 감사청구 제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한 것은 있고 그 당시에 홍보된 것은 사실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행정을 똑바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청구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인원 300명이냐, 200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정할 부분이 있는가, 감사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300명 동의를 받으셔서 감사청구를 하면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내려보내면 바로 주민들 감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홍보도 하나도 안 하고 인원수가 많다, 적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하실 일 많은데 이런 것을 신경써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고 그러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도 안 하고 300명에서 200명으로 내리시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조례만 개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명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고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은 수원시에서 300명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한 번도 감사청구를 안 해 봤으니까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감사청구를 했으면 그런 권고가 내려오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부터 주민 소송제가 시행이 되면 주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주민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소송을 하려면 감사청구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거기에 연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편하게 300명 하지 말고 200명으로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자!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200명으로 되었으니까 주민들께서 앞장서서 하신 분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분한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도 그 분이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감사담당관께서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번에 증거로 제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경기도 내에서 감사청구한 곳이 하남시 한 곳 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네.

결론적으로 실적이 없으니까 인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도 미흡했고 그 다음에 상급 관청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사실 200명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송제가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사청구한 민원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홍보부족이나! 만약에 올해 또 실적이 없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조례개정안 올려서 인원 하향조정하시겠네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더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부족이나 또한 주민감사청구 건에 대한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실적이, 민원이 생긴다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원을 300명에서 200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7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하향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아까 조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0명으로 조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이고,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대도시는 3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인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꼭 인원을 하향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진 위원입니다.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무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입니까?

그래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명규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신축 및 일부 과대통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통·반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 통·반 설치수를 1,586개 통 7,827개 반에서 36개 통 172개 반이 증가된 1,622개 통 7,999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동별 조정내역으로는 장안구의 경우 파장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2개 반을 증설하고, 송죽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 및 과대 통의 분리로 인하여 3개 통 7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3개 통 9개 반을 증설하며, 권선구의 경우 평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10개 통 53개 반을 증설하고, 서둔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2개 통 12개 반을 증설하며, 권선1동 지역에 과대 통의 분리로 인하여 1개 통 7개 반을 증설하고, 곡선동 지역에 과대 통의 분리로 인하여 2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15개 통 82개 반을 증설하며, 팔달구의 경우 매산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1개 통 3개 반을 증설하고, 우만2동 지역에 과대 통의 분리로 인하여 1개 통 2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2개 통 5개 반을 증설하며, 영통구의 경우 매탄1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12개 통 55개 반을 증설하고, 원천동 지역에 다가구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1개 통 3개 반을 증설하며, 태장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3개통 18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16개 통 76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23쪽∼4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분야 ITS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기획, 교통시설 기능과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정보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교통기획과를 신설하고 청사 신축·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농업기술센터 등 일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를 폐지하여 교통기획과를 신설하고 안 별표1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장안구 정자동 28번지 7호"에서 "권선구 오목천동 40번지"로, 화성사업소 소재지를 "팔달구 신풍동 258번지 1호"에서 "팔달구 남창동 68번지 5호"로, 매탄3동사무소 소재지를 영통구 "매탄동 946번지 5호"에서 "매탄동 1279번지 1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상정의안 6쪽∼9쪽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기획과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기구의 경우 현행 ITS사업의 기획, 시설부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영부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교통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됨에 따라 교통지도과를 폐지하여 교통기획과를 신설하고 교통기획과 안에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기획담당, 교통시설담당과 교통지도과 소관의 교통정보담당 등을 통합·운영하고 교통소통담당을 활용한 주차시설담당과 자동차관리담당 등을 더하여 총5개 담당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의 경우 현행 담당별 배정인력인 22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식부기제도 도입관련 정원 7명, 복지분야 위스타트 사업 추진 관련 정원 3명, 혁신분권분야 기능강화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4명 등 총1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부 부서 기능·인력의 조정 및 기능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조정 등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12명에서 14명 늘어난 2,42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387명에서 14명 늘어난 2,401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 별표 중 본청 정원을 595명에서 일반직 증원 18명, 기능직 감축 1명 등, 총 17명이 늘어난 612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정원을 404명에서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등 총 2명이 감축된 402명으로 조정하며, 구청의 정원을 869명에서 일반직 증원 2명, 기능직 감축 3명 등 총 1명이 감축된 868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정원 승인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복식부기제도 도입관련 승인정원이 총7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6급 1명, 7급 이하 5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스타트 사업 추진 관련 승인정원이 총3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으로 되어 있고, 혁신분권 기능강화 관련 승인정원이 총 2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6급 1명, 7급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승인정원이 총 2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7급 1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 상정의안 14쪽∼19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과대 통·반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통·반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통·반 등은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분야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기획·시설기능과 교통정보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교통지도과는 폐지하고 교통기획과를 신설함과 일부 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전 등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복지분야 위스타트 사업 추진 및 혁신분권 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년 10월 21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한시적인 인력증원이 최종 승인되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기능·인력의 조정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급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있고 교통지도과가 교통기획과로 바뀌었지요?

교통지도과가 교통기획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은 데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가 교통기획과가 되어서 복합되는 업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 및 견인조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교통기획과에서 노외주차장 관리, 설치는 시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동일한 업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항을 구청에, 구에서 보통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위임해 주는 사항이고, 다만,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의 업무를 한 군데에서는 행정업무를 하고 한 군데에서는 지도업무를 하고 그래서 양쪽 과에서 중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나 택시의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한 과에서 하고 교통기획과에서는 교통시설이나 기획을 종합적으로 아주 나누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의 업무 중에서 지금 구에서 하는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문제는 시의 현재 업무를 구청에 다 위임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 위임해 주는 것은 주로 현장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요?

시에서는 버스나 택시 인·허가 사항, 그러한 것이고 전체적인 단속, 이것은 주·정차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차피 교통행정과나 교통기획과에서 주차나 불법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구에서 하는 것은 주차위반 딱지만 떼게 되지 견인이나 주차장 관리 등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기획과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구나 사업 부서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하는 업무 중의 일부가 구에 위임된 사항이지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조직은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기획과를, 앞으로 수원이 100만 도시로 변화되었을 때, 지금 현재 수원시 공무원이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와 교통기획과가 필요한 부서인지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과나 기획과가 구의 업무하고, 또 구에서는 대중적인 어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청에서까지 중복된 업무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임을 시키는 사항은 법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위임해 주는 사항인데, 사실 이 사항은 시하고 구하고 중첩된 사항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통시장님이라고까지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많은 도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통기획과가 개설된 만큼 좋은 취지로 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기획과 분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구가 기존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기구표 나온 것 있습니까?

네.

기구표를 하지 말고 도표로 해서 먼저 무슨 계가 있었고 그 계가 교통행정과에서 기획과로 간다든지,

그 부분은 어제 사전설명회 때 드린 자료를 보시면 도표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하신 것입니까?

양쪽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로부터 조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계가,

황용권 위원님! 질의를 잠깐 멈추시고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황용권 위원님의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14명이 한시적으로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직은 19명이 늘었고, 그렇지요?

네.

기능직은 5명이 줄었습니다. 8급에서 2명이 줄고, 9급에서 11명 늘고, 10급에서 19명이 줄었습니다. 기능직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현재 정원 중에서 기능직 정원이 현재 52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 정원 중에서 기능직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기능에 맞게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정원 내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능직의 TO를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결원이 되면 기능직은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오래되면 그냥,

이것은 그냥 우선 TO조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난 후에 기능직이 그만 둔다든가 하면 안 뽑고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신 자료 5쪽을 보면 일반직 직급조정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 권선·팔달·영통 사회산업과 이렇게 있지요?

네.

거기 보면 권선 사회산업과, 팔달구 사회산업과, 영통구 사회산업과 해 가지고 노인장애 복지 담당요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행정직입니까?

네.

노인복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장이라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복지행정쪽이라,

그래서 행정직으로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기준을 보면 6급, 7급, 8급으로 해 가지고 기준대비 비율이 되어 있고 현 정원비율이 있는데 기준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정원도 있고 6급을 보면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급에서 승진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오?

네.

아까도 한 번 여쭤봤는데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 사회산업과를 보면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직이 계장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 쪽에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행정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복수직이 아니고 그냥 행정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6급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도 내년부터 노인 실버담당자가 내려오거든요, 지도자가. 그래서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직만 이렇게 했나 해서, 제가 그래서 직렬을 여쭤본 거예요.

직원이 또 사회복지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수직이 안 되고 행정직만 되는 것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직만 되고 사회복지직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현재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수원시에 걸맞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서 애정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가 처하고 있는 모든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KBS 드라마센터를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장소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준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오늘까지 여러 분야로 애를 많이 쓰셔서 거의 완벽한 준비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남영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영관 위원입니다. 물론 저번에 과장님이 조례안을 올리신 이후로 각 지역을 충분하게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지역, 서울이나 경기, 성남을 봤을 때 상당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650평 정도 되지요?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은 편이죠, 그렇지요?

네.

저번에도 참 좋은 취지이고 하루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을 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재 650평 정도로 해서 여러 개의 체험학습 교실을 넣지 않습니까? 650평 정도에 여러 개를 넣었을 때는 상당히 비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5명 이상 했을 때. 그런데 충분하게, 교실 숫자를 적게 넣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하나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수원시에 시유지 땅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시유지 땅에, 앞으로 100년을 보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구별로 차근차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업무에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데는 타 지역에서도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해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이 조금 늦은 편이나 마찬가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수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들이, 쉽게 말해서 유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인건비를 싸게 해서 타 지역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그 원어민 교사를 수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인건비를 줘 가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남영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기 전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KBS에서 갑자기 무상임대를, 그것도 5년에서 10년씩이나 해 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5년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투자비에 비해서 5년이면 저희가 못 하겠다, 다른 지역을 물색하겠다고 해서 초등학교도 물색을 해 보고 대형건물 비어있는 데도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만 저희가 10억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5년만 사용한 후에는 우리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한 투자다, 그래서 저희가 KBS센터장에게 못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더니 KBS센터에서는 자기네들도 아직까지는 그 건물의 활용계획이 없으니까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 KBS에서도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중앙본부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협의가 됐어요?

예, 저희하고의 조건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3년 전에 KBS에 100억을 들이느니 200억을 들이느니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그랬다가 또 1년 반이 지나서, 작년에 또 불러서 또 뭐를 한다고 KBS에서 아주 이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내놨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650평인데 작년 후반기 때 거기 임대한 사람들을 거의 임의적으로, 물론 계약기간도 만료가 됐지만 그 분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은 과정에서도 박물관 짓는 계획으로 그 사람들이 내놨던 것인데 1년이 다 되도록 박물관 계획은 커녕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박물관은 그 위치가 아니고 별도의 위치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하시는 분한테 그 쪽에 박물관 짓는다고 그랬어요. 전시관 형식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임대했던 사람들을 다 작년 말에 강제로 내보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거기 사용용도에 아무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것은 KBS측에서,

그래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모 기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KBS에 계신 분들, 국영기업이 되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월급받고 지내시는 분인데 저희 수원시에서 너무 바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10년씩이나 무상임대를 준다는 것이, 평수도 적지만 적은 것을 떠나서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수원시에서 요전에 얘기하는 그 앞에 길을 해 주느니 그런 것은 없겠죠? 대가성의 어떤 사업은 없겠죠?

저희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이나 사용 등만 관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사업을 그냥 KBS에서 갑자기 내놓는다고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국영기업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의 부분에서도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좀 하셔서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이익을 갖는다는 개념보다 사실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KBS도 국영사업이어서 수원시 사업에 아무 조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KBS드라마센터는 650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평수죠?

네, 건물평수입니다.

그러면 남영식 위원님이 안산 영어마을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면적이 4,040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지면적이죠?

네.

지금 우리는 650평인데 안산 영어마을은 건물평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요? ("1,320평입니다." 하는 이 있음)

건물 면적이 4,040평입니다.

안산은 4,040평이에요?

네. 거기는 숙소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갔다 오셨으니까 영어체험하는 학생들 교육시키는 교실이 실질적으로 수원은 650평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데 안산은 평수가 4,040평이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본 위원하고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데,

아니,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여기에서 드라마센터를 1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으로 했어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면 사실 5년 이상 가면 거의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10년으로 했어도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임대해 가지고 영어체험 교실 시설을 하고 나서도 지금부터 수원시에서도 규모가 큰 것, 5년 후에는 어디에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5년 후에 리모델링을 드라마센터에 다시 하지 말고 수원시 규모에 걸맞는 체험마을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까 노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나 여러 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최중성 위원님 등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드라마센터를 10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여기를 10년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되는데, 서수원권 94만 몇 천 평 개발하지요?

네.

토공 쪽에 거기를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협의를 하셔서 조성원가로 받으면 편하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10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장기계획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라고 10년까지 보면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10년을 받았는데 5년 후에 다시,

5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은 안 되고 5년 안에 빨리 준비를 해야지요.

조강호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것이지요!

네.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어마을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전체를 민간인한테 100% 위탁하게 되면 부실이나 재정에 대한 어떤, 이것은 노파심인데 비리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항상 영어마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앞에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발의한 내용 뒤편에 본 조례안 내용이 있는데 본 조례안 중 안 제18조 시행규칙을 제21조로 하고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여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해피수원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내용안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영식 위원님께서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18조를 제21조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신설하여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영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영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18조를 21조로 수정하고 제18조와 제19조, 제20조를 신설하여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 규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끝에 실음)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