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11월 30일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장안구민회관 건립공사가 2006년 2월에 준공과 함께 개관을 하게 됨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각종 문화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5조에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설치 및 사용범위와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시설의 사용허가는 안 제10조 내지 15조에서, 시설의 위탁운영은 안 제16조 내지 21조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3조 정의에 5항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 중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며, "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8항에서 "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 사용의 범위는 복지시설, 스포츠시설, 공연시설, 주차시설, 기타시설로 구분을 했으며 안 제6조 사용료 및 납부에서 1항 회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사용허가서 교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사용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전용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는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전액감면은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치안, 안보, 국방 등 국가적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반액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모·부자 복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원으로 했으며 조례안 제8조 내지 15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1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위탁운영은 시장은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을 받은 자는 회관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은 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7조 내지 25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의 사용료 중 공연장은 1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징수하게 되겠으며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으로 구분했으며 복지시설은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전시실로 구분해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피아노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징수하게 되겠으며 수영장 사용료는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을 했습니다. 헬스장 사용료는 성인과 청소년 이하로, 스쿼시장도 역시 성인과 청소년 이하로 했으며 에어로빅장 사용료는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했으며 끝으로 교육수강료 및 보육료는 기술, 취미, 교양교육과 보육료로 구분해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권선구 보건소 신축계획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3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팔달구 관내에 소재하게 된 권선구 보건소 청사를 권선구 행정타운 내로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사항으로 당초 연면적 1,500평에 지상 4층 규모의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보건소 708평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을 축소함으로써 총 사업비 44억 5,900만원에서 34억 6,400만원으로 9억 5,000만원을 절감하여 추진코자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체육시설 조성 1개소, 체육시설 무상양수 1개소, 시립보육 시설 신·개축 3개소, 종합복지센터 1개소, 동청사 신축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매교동 기독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매교동은 구도심지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신시가지에 비해서 주변에 공원, 체육, 복지 등 생활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팔달구 매교동 86-3번지에 소재한 대지 1,063평과 건물 933평의 기독회관을 매입해서 기존 회관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게이트볼장, 산책로, 야외 운동기구 및 주민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신·개축 건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시립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개축과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축 대상은 '81년도에 신축되어 노후된 세류어린이집과 '86년도에 신축된 파장 어린이집이며 신축대상은 서수원권 지역인 권선구 행정타운 내에 신설하고자 하며 3개소 각각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240평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 중 국비 2억 8,010만원과 도비 2억 1,532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수원시의 서북부에 위치한 율천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에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율천동사무소 옆 시유지인 율전동 433-14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640평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문화센터, 도서실, 독서실 등을 갖춘 종합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서2동 청사신축 및 현 청사 매각입니다. 현재 화서2동 청사는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화서동 689-1번지 꽃뫼주차장 부지 내에 500평을 확보해서 지상3층의 45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해서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조성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신축에 대한 소요 사업비 15억 3,800만원은 기존청사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상양수건입니다.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경기도가 7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체육관 및 982석의 관람석을 갖춘 체육시설로 2004년도에 준공되었으며 2002년도에 경기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준공 후에 수원시로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금번 2006년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무상양여 계획으로 반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양수받아서 배드민턴 경기 및 다목적 생활체육 시설로 활용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계과에서 상정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8일∼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5년 11월 8일 소비자정책심의회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양한 문화공간의 마련으로 많은 시민에게 여가활용을 위한 계기 마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체 수입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8일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권선구 탑동일원에 행정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 계획했던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실제적인 계획에 맞춰 재심의 요청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민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교동 기독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의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도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보육시설 신·개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신·개축되는 파장어린이집 등 2개소는 내부설비가 낡아 그동안 이용을 하면서 많은 불편 및 안전 측면에서도 염려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수원지역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모들이 영·유아를 마음놓고 맡기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보다 질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철저한 설계검토 및 시행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협소하여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건립 후 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 활용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서2동 청사신축 및 현청사 매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립 당시의 인구와 비교하여 2.8배에 달하고 있어 현재의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이 없어 주민 이용시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상양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 등 체육인의 안정적인 훈련장소 제공 및 시민에게 스포츠 공간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관리비는 수원시에서 전액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사용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선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가능해요?

하세요.

추가상정의안 32쪽을 봐주세요. 수영장 사용료 좀 봐주세요. 월 사용료에 보면 자유이용이 있지요?

자유이용이오?

예, 비고란에 주 3회로 기준되어 있지요?

예.

아래 기타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맞는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월 사용료 자유이용은 비고란에 주 3회로 해놓고 기타란에서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1일 1회 입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헬스사용료에 보면 월 사용료 비고란에 주 6회로 되어 있고 자유이용은 일요일만 가능하며 회원은 유료입장이다, 여기는 일요일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위에는 주6회 월요일∼토요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쿼시장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월 사용료(1인/월) 해서 주 6회(월∼토)로 되어 있고 기타란에는 일요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무가 뭐예요? 뭘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질의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를 보면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상은 제7조에서 전액 감면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은,

전액 감면대상을 조례에서 정해놓고 그 외에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상과 유상이라고 그러기에 그 문제가,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22조(관람료 등)에서 "입장권은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일 좌석수 100이라면 120을 판매했을 때 인원이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100분의 좌석수에 관람권이나 초대권의 100분의 120은 예를 들어서 504석인데 700장 초대권이나 관람권을 배부했을 때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 이상 더 못하게, 20% 정도면 복도라든지 이런 데라도 수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초대권을 504명을 발부했다고 해서 504명이 다 안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100분의 120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100분의 110으로 10% 정도 추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0분의 110으로 해주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100분의 110으로 원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장안구민회관 3조 5항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구가 어떻게 부드러운 것이 없을까요! "사람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하 인을 말한다." 이런 쪽이 낫지 않겠어요? "이하 인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하는 것보다 "이하 인을 말한다."

그러면 조례안의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 시키고 12세 이하인 다음에 사람이 또 들어가니까 그 다음 인자는 한자로 사람 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겠고, 다음에 7항에 보시면 "어른"이라고 넣는 것보다 그냥 "성인"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어른이라고 그러면 좀,

예, 좋겠습니다.

"성인이라 함은", "어른이라 함은"보다. 다음에 사전설명회 때도 정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반액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완전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몇 회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고엽제 환자들도 주차장 감면혜택을 받는 시·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매일 104만, 104만 거대시다 하면서 광역시에 걸맞지 않는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는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고엽제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판정을 받아도. 그래서 고엽제 환자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50% 감면혜택을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사전설명회 때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고엽제 환자로 보훈처에 등록된 자", 이런 것을 삽입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고엽제 환자하고 6·25 참전용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고엽제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두 종류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는 고엽제로 등록이 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다음에 후유의증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고엽제로 완전히 판명이 안 된 분들도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액감면해 주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6·25 참전용사라 해가지고, 물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희 형님이 6·25 참전을 했었다, 그러면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반액감면을 받고, 건강한 사람까지 다 반액감면을 시켜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엽제 환자나 후유증이나 반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6·25 참전용사 중에 보훈처에 등록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도 반액감면 가항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별도 문구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와 고엽제는 구분이 다릅니다. 단, 아까 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유의증과 후유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의증환자라고 하는 사람도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국가에서 약을 무료로 줍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료원, 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송탄 박애병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돼 있는 병원에 가서 약을 무료로 타다 먹고 있는데 이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이지만 그 옆에 고엽제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을 삽입시켜달라는 말입니다.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 환자나 후유증이나 어차피 감면조항에 의해서 반액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국가유공자 (단, 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 환자 포함)" 그렇게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삽입을 시켜주면,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가더라도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조례가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얼른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다음에 "(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 환자 포함)"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수정의결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회 시간에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길게 질의하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복지시설에 도서실이 있거든요. 도서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린이 도서라는 거예요, 성인 도서라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실로 넣어주시지요?

어린이도서실로요?

예.

상관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도서실이 없으면 이렇게 문화시설을 잔뜩 해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오면 두세 시간은 충분히 책을 보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게 하려면 분명히 어린이도서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열람실도 있고 도서실도 있는데 열람실은 주로 성인들이 이용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린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린이도,

아니죠. 청소년이라고 하면 책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어린이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들 데리고 가서 엄마들이 맡겨놓고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복지관 이용자가 엄청 많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서 마음놓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있는 체육센터로 안 가고 복지관 쪽으로 많이 오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애들이 책을 보고 놀이방 시설이 있고 하니까 두세 시간 놀 수 있어서 이용자가 많아졌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거대하게 건물 지어놓고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적자폭을 줄이려면 어차피 여기 문화공간을 많이 이용하도록 만들었을 때 수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를 많이 넣어주고, 여기에 아동실 해놨는데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놀이방 시설도 있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도서실이라고 분명히 넣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의결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제4장 제17조에 보면 (지원)해서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위탁으로 갔을 때 급여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도, 공공요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탁 받은 자가 일부 지원 받고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위탁금을 주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수원시로 일단,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수원시로 전액 입금이 되도록,

예, 그것은 알겠고요, 다음 18조에 위탁계약이 있는데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18조에 보시면 위탁계획 세울 때 별도로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도심권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이 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용역주체가 우리 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사업가들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지금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 위치도에 보니까 제대로 된 도로도 없이 엉망인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이 나와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추후로 해도 급할 것이 없으니까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는 재정비기간입니다, 재정비. 뭐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인데 이 지역은 재개발지구로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비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1종을 2종으로 바꾸는 지구단위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도심권을 지구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사업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본 사항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만 확인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시가 주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지구에 관한 확실한 답안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교동 기독회관 매입을 통한 체육시설 조성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비보조신청을 기 완료해서 경기도에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도의 방침은 보상비는 시에서 확보하고 시설비 일부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빙성이 있는 답변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57억 8,516만원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조비 예산 중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시공비나 이런 것을 일부 준다는 것 같은데, 얼마를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과장님이 승인을 받기 위한 한 수단으로 말씀해 놓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억이 들어도 도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받아 낼 확신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이런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파악할 때 57억 정도 소요가 되고,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보상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 지원을 해줄 때 보상비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의 항목이 시책보전금이라는 예산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는 앞서 오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본 사항을 함에 있어서 57억을 다 수원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의 50% 사업비는 도비확정을 꼭 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대화를 한 것은 절차적 이행을 시에서 먼저 해줘야 거기서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부로 하는 사항은 이미 속기록에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많은 예산요구를 안 할 것이며, 또 이 사업 주체는 현재 팔달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도 거기서 세우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도비 50% 일단 저희가 30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50% 받는 사항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라고 하면 부담사항이다 그래서 팔달구에다가 이 사항은 도비확보를 반드시 50% 하는 조건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절차적 이행을 해달라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 이행을 하고 도비 50%를 확보하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사항이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서류상이나 이런 걸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기관 대 약속은 아까 중식 시간에 지역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 선으로 하지 서류상으로 받고 하는 것은 기관들끼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그거야 과장님 혼자서 여기서 말로 도에서 다 승인받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는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안 됩니다"하고 "시비로 하겠습니다"고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하세요. 그냥 언변으로만 답변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도시계획 문제는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매듭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다만 조건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부라는 사항은 속기록에 50%의 사업비 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주시면 그 사항 이외에는 더 크게 예산요구를 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50%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아니죠, 그 전에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전출 가시면 다음에 오신 분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승인할 때 사항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통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밤낮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독회관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재개발로 지정이 될 예정인 지역을 몇 년을 더 쓰자고 다시 또 시비를 투입해서 환수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꼭 여기다가 투입해서 써야 하는 것인지, 돈도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건설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 어린이집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86년도에 지었습니다. 20년 됐는데요,

거기를 다시 지을 필요가 있나!

전부 검사를 했는데 다시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해봤어요?

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보수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굳이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그런데,

아니, 제가 안에 들어가 봤지요.

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바닥에서 새는 것 하고 천장 새는 것 각종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보다는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개·보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보수 비용을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 리모델링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있는 것을 기초로 해야 되고 새로 짓는 것은 처음부터 하는 것인데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하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꼭 지어야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한번 직접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어요?

언제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고 저희가 어린이집은 수시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를 이미 받아놓은 거네요?

예.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86년도 6월 19일에 건축한 것인데 사실 리모델링 하시는 분에 의존해서 이것을 신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 결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했을텐데, 이것이 15억이 아니라 1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공사하던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본 건물도 그렇고 뒤에 2청사도 그렇고, 보세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또 새고 하자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입찰가에서, 물론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서 자꾸 하도급을 줘서 그런데 그것은 입찰 당시에 회계과에서 입찰 보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사는 예를 들어 "가"라는 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을 때 거기에서 하청을 못 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1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8,500만원, 8,700만원에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또 10%, 15% 다운시켜서 하청을 주고 공사는 점점 날림공사가 되다보니까, 지금 20년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가정집 같으면 다시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공직자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다 놨다니까 다행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공사를 잘 시키세요. 원래 콘크리트 건물은 60년 동안 양생이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60년 동안 양생이 되고 60년 동안 저기가 파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년도 안 된 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 지어서 우리 어린이들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사회복지비가 약 20% 정도 낭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혹시 수원시에서도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20년도 안 된 것을 다시 짓는다면, 어린이집도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20년 된 것을 다시 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공립시설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있어요?

내년도까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이 금년 말에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거기에 보육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낭비요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이 없어서 비싼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건설 쪽에서 여기와 관련된 조례가 대대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당초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당초 계획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문화복지센터가 동으로 해서 돼 있다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동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동이 먼저 시작하면 다른 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동도 추후에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용의가 있으셔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다행스럽고, 아무튼 앞서가는 장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안구가 아까 구 복지센터인가요,

구민회관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런데 동에다 문화센터를 또 지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장안구 구민회관하고 율천동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교통도 불편한 지역이고, 또 그쪽이 신흥개발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욕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라고 하더라도 2층에 한 200평 정도인데 1층 100평은 전체가 동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2층에는 중대본부, 마을문고, 그리고 회의실이 50평 정도 있어가지고 회의실 한 군데에서만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향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돼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도 평수가 다 똑같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이 요즘 새로 크게 지은 것 외에는 별도로 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 동이 없잖아요?

다른 동에 보면 그래도 여유공간이 소회의실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94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이라 아주 노후된 건물도 아니고,

건축할 당시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도록 건축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율천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천동에 구에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든지 해야지 동별로 이렇게 하시면 어느 동은 이런 것 안 하고 싶은가요? 어느 동은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이 동만 세우고 그러면 되나요?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선행절차를 하기 위해서 의안을 상정한 단계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구에서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니까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래야지 동별로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 각 동별로 지어달라고 그러면 수요를 뭘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장안구 관내 청솔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해서,

청솔은 저희가 가봤어요.

리모델링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동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도 영화동에 올라올 때, 도비 50% 받고 시비 50% 할 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별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별 특성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탑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동사무소들 문화시설을 해달라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그런데 율천동만 유독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으로 있다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서울이라든지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동의 여건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영통이라든지 동수원권처럼 발달된 것이 아니고 그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수원권에 발전한 것 하나도 없어요.

북수원도서관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거리가 한 4㎞ 정도 떨어져 있고 그쪽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까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또 철도를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이번에 지은 도서관처럼 그런 문화시설을 갖춘다든지 그것이 훨씬 낫지 1개 동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닐까요?

이것이 되면 입북동이라든지 인근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율천동이 시작을 하면 다른 동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순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명칭이 정해진 거예요? 명칭이 정해졌어요?

가칭으로 지금,

가칭으로 율천동이라고 동명이 명시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부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칭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지으신 거라고요?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름을 바꿔서 여러 동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재정경제국장님 소관입니까?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앞으로 한다면 각 동별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은 이런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여기만 짓는다고 하면 대안이 아니고 어느 한 쪽에만 하겠다는 얘기죠.

당초에 3층 증축계획을 세웠는데 증축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옥상에 옥탑이 있고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안 나와서 부득이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50평 정도밖에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방법도 없고 해서 별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관리비가 또 1억 이상 나갈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부수고 다시 짓는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한 투자금액이거든요. 동사무소를 철거해서 다시 연합해서 한 군데 짓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몇 평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요?

640평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1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합해서 동사무소와 종합문화복지센터와 한 데 짓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청사 후면처럼 연결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율전구를 만드나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게,

아니, 조원1동, 곡선동사무소 이런 데 짓는데도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24억, 25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동사무소 짓는데 100억이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권선구청 짓는데도 47억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는 건데,

철골조 임시로 짓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 건축비를 보게 되면 평당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해봐야 600평이면 30억 아닙니까?

지금 새로 지을 게 640평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한 3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1,000평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예.

말 안 할래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짓고 보겠다는 식의 발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서2동 청사 신축과 현청사 매각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전설명이 있었던 것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상양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건립,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2001년도에 78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경기장 소유권이 수원시로 넘어오는 반면에 운영비 3억 2,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예, 여기 제시된 것이 예산이 3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억 정도 올해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억 2,000 세운 것이 처음 개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 확보라든가 다른 기타의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사업계획에 청소용역같은 것을 너무 세게 책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2억 내지 2억 2,000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사용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쓰는데 너무 무료개방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최소한도 제관리비는 확보하고 차후적으로는 좀더 거기서 수익적 창출도 검토하고, 특히 저희가 이것을 주안점을 두는 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줬는데 그 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만 쓰다 보니까 인근의 송죽동이라든가 정자, 조원동 쪽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저희 수원시로 바뀌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로 넘어오면 3억 2,6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사실 똔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시로 넘어오지 않아도 수원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3억 2,000이 아닌 2억 정도로 해서 위탁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계약하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검토할 인수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어떤 것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양수를 하면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드민턴협회로 위탁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직영 방법과 위탁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검토의 대상은 체육 관련단체, 또는 관리공단이든, 다만 민간사회 단체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지역주민이든 관리자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곡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좋은 게 있습니다. 세류3동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체의 경비는 자기들이 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액수의 손실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 1일부로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봉지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품목에 맞는 수수료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신고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많은데 비해서 모든 품목을 규정해 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이므로 기준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생활용품이 초대형화되고 있어 기존 처리기준표의 적용에 다소 모호한 규정이 있으므로 스티커 구입 주민과 판매소 간, 또 대행업체 간의 해석 차이로 마찰이 발생하므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총 17가지 품목에 대해서 품목신설이 5종, 규격조정이 6종, 수수료 신설이 13종, 인상 4종, 인하 7종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품목별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의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텔레비전은 현행 기준인 19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5,000원이고 미만은 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프로젝션 TV 등 초대형 텔레비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2인치 이상 규격을 신설해서 수수료도 TV의 크기를 감안해서 32인치 미만은 종전대로 5,000원으로 정하고 이상은 7,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서랍장은 서랍 한 단에 2,000원의 차이가 있어 이는 다소 불합리하므로 4단 이하는 3,000원으로 조정해서 타 시·군과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발장은 현재 모든 규격이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신발장이 대형화 추세에 있어서 높이를 기준으로 120㎝ 미만은 종전대로 2,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규격을 신설해서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박 과장님, 사전설명을 하셨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전설명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접세트는 현재 3인 이상이 5,000원이고 2인용이 4,000원, 1인용이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파의 수수료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렴하므로 1인용과 2인용은 각 1,000원, 3인용은 2,000원을 인상하고자 하며 특히 사우나나 이발소에서 발생하는 1인용 초대형 안락의자가 크기도 크고 무거우므로 1인용보다 1,000원이 많은 4,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대는 1인용 세트에서 세트의 개념 자체가 매트리스를 포함했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혼동이 있어서 세트를 사각 틀로 바꾸고 수수료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이 현재 생선회 음식점 등에서 초대형 수족관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대형을 별도로 신설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옥돌매트는 현재 이불이나 전기담요하고 유사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해서 4,000원의 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 기구 등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스텝퍼 등은 거의 쇠붙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으로 분리되면 배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으로 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와 비교해서 러닝머신은 8,000원, 자전거 등은 4,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폐타이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폐타이어를 배출하는 카센터 등에서는 재활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배출되지 않고 별도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기를 감안해서 대형은 6,000원, 소형은 3,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조경수 전지작업 한 이후에 남은 나무 부분들은 저희가 규격을 정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대량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직경 50㎝, 길이 1m 기준해서 2,000원으로 정하고 초과시마다 1,000원씩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할 시에는 현재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53품목 99종에서 58품목에 113종으로 세분화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사무소 실무자와 민원인, 그리고 수거업체의 의견을 참고해서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 조정하였으며, 2005년 11월 8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음을 말씀드리며,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대형폐기물의 처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8일∼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5년 11월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 원안가결 되었으며, 생활환경의 변화 및 폐기물 배출품목의 다양화로 인하여 폐기물 배출시 불명확한 해석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은 그래도 밥술이나 먹는 분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시·군 사례표 이런 것 무시하시고 수원시는 수원시 행정에 맞게 하세요. 본 위원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폐기물 수거 업체가 오성환경인가요?

예.

우리가 결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가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첫해는 제가 알기로 일부 적자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흑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가 나지요?

예.

첫해에는 자동차가 두 대인가 석 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자가 났으면 그렇게 차량유지를 안 할텐데 흑자가 나니까 그래도 그만한 차량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아니라면 현 상태에서 굳이 폐기물 가격을 올려서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시·군·구도 시·군·구지만 우리 수원시는 따로 독립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항목 중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어차피 품목에 없는 것은 타 유사한 품목에 적용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여기 없는 것은 다른 비슷한 것을 크기든 무게든 유사 품목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안 들어간 것을 집어넣고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법도 만들면 좋지,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조례대로 따라서 지켜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촌 같은 데 가면 종량제 처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권에 가면 재활용인지 소각할 것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격도 올릴 필요 없고 다른 것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6쪽에 타이어하고 나무묶음이 있는데 나무묶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똑같은 나무라도 가구나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그 이외에 보통 요즘에 정원수를 전지 한다든지 해서 묶어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유사한 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과장한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수거를 해주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돈 받겠다고 나오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원수 전지한 것은 집에서 소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 그냥 수거를 해주겠습니다."하고 답변한 사항이에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봉투에 집어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소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답변한 사항이고요, 타이어 소형이 3,000원인데 쓰레기 봉투 100 짜리가 얼마죠?

3,000원입니다.

타이어 3,000원이면 들어가겠는데,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제품 중 소각이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 부분들은 각 가정에서 잘게 잘라서 봉투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각 가정에 장비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는 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형폐기물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지작업이 아파트 지역에 일부 나올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던 부분이에요.

규격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규격 이상 되는 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를 2,000원이라도 일부 받겠다는 것이죠.

꼭 받겠다! 꼭 받아야 속 시원하겠다!

수거하는 업체하고 내놓는 시민들 사이에 그것 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가구나 이런 나무묶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그맣게 나오는 전지작업 한 것은 그냥 알아서 치워주십사 하고 요청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비교했는데 혹시 신설되는 품목도 높은 지역하고만 비교를 했는데 낮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현재 수원시의 경우 32인치 TV가 7,000원인데 안양, 성남, 부산 중구는 5,000원, 이것은 맞지 않고, 또 신발장의 경우 높이 120㎝ 이상이 4,000원인데 성남과 안양은 모든 규격이 3,000원, 또 응접세트 소파가 수원은 3인용 이상이 7,000원인데 안양은 4,000원, 또 이불, 담요 하절기용 장당은 1,000원인데 성남, 안양은 전무한 상태, 물탱크 30인용 이상이 6,000원인데 성남 안양은 t당 5,000원, 수족관 특대를 만원에 신설했는데 성남은 1m 이상이 5,000원, 안양은 대자 5,000원, 또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나무묶음 이것은 잔재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감사할 때도 잔재물을 치워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나무를 묶어서 내보낸다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잔재물이거든요. 계약서에 보면 잔재물을 치워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경 50㎝에 길이 1m 정도면 그 정도는 잔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부피가 작은 부분들은 잔재물로 그냥 치워가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되면,

지금 시민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불법 소각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수도 33%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낮추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지 꼭 올려야만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올렸다고 그러는 품목이 소파, 소파를 1,0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내린 부분이 전자제품이라든지 부피가, 요즘에 사실 전자제품 TV도 TV 사면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냥 가져갑니다.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놓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판매상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내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원님 저희 상황실에 가면 커다란 것 있지 않습니까? 책상 같이 생긴 거요. 요즘에 그런 TV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TV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지역 안양이나 성남을 비교해 놨잖아요.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자꾸 금액을 올려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보시면 비디오가 2,000원, 선풍기 2,000원, 또 녹즙기가 2,000원, 벽시계가 2,000원, 가습기, 가스레인지가 2,000원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비싸고 싸고, 어떻게 보면 부피에 비해서 비교를 하다보면 값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피에 비해서 값이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성환경에서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것들은 요즘에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큰 것들이 배출되고 또 단순히 그 전에는 신발장이 작았었는데 요즘에는 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실 돈 더 받아야 저희 돈 아닙니다. 오성환경으로 가는 돈이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마다 다 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 되고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배출업자하고 싸움이 되고 민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 전체 기준을 뽑아 가지고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전체 뽑아 가지고 기준에 맞게 해야지, 안양이나 부산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 낮은 지역도 한번 검토해서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도 안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검토를 했는데 비디오 이만한 것 2,000원에 다리미 2,000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부분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더 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모레 오성환경이 감사를 받겠지만 오성환경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것이나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단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동에서 붙여야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밤에 몰래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무 같은 것은 몰래 태워서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소각하는 것이 33% 정도 증가했어요. 왜 소각하냐 하면 없으니까, 딱지 붙이기 싫으니까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보다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이것 한 말씀만 하고 끝내자고요.

5분만 정회해서 정리할 게 있어요. 5분만 정회하자고요.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다가는 한이 없고 길게 끌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가 얼마나 인상된 거예요?

지금 인상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몇 %나 됐어요?

그렇게 인상률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된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상률이 파악 안 됐어요?

인상률을 따진다면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인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상이 안 됐다면 인상에 대한 차이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처리 기준가격이 인상이든 인하든 간에 홍보를 잘 해줘야 돼요. 진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스티커 파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이나, 실명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름 쓰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이면 5,000원에 팔고 3,000원짜리면 3,000원에 팔고 그걸 그냥 붙여요. 알아서 붙이면 나중에 수거하러 오성환경에서 오잖아요? 오면 그게 적으니까 얼마 더 써서 2,000원 더 붙여서 해라, 3,000원 더 붙여서 해라, 써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 그러면 인상가격을 전부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래서는 개선이 안 돼요.

판매소에 조견표는 있습니다. 조견표는 있는데,

과장님, 우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쉽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수만 위원님과 김통래 위원님께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중 연번 6번 "나무묶음 직경 50㎝, 길이 1m"를 "직경 40㎝, 길이 150㎝"로, 연번 25번 "신발장 높이 120㎝ 이상 높이 150㎝ 미만"을 "높이는 150㎝ 이상"으로, 연번 54번 "텔레비전 32인치 이상"을 "42인치 이상"으로, "19인치∼32인치 미만"을 "19인치∼42인치 미만"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나무묶음을 50㎝에서 40㎝로 오히려 줄여 놨어요. 50에서 60으로 늘려놔야지 어떻게 더 줄였냐고요.

길이를 150으로 했습니다.

전지작업을 해도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없어요. 묶음을 크게 해주고 길이를 줄여줘야지 150짜리로 잘라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묶음을 50을 더 크게 해주고 m를 줄여 주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고추나무나 고추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지 1m, 2m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보다는 좀 크게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묶음에 대해서 60정도로 해주고 높이는,

높이 1m에 직경이 60이면 사람이 들지를 못해요.

직경 60㎝에 높이 1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나무묶음 직경 50㎝를 직경 60㎝로, 길이 150㎝에서 120㎝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뭐냐하면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한 가지 전지쪽만 생각을 하시고 가정에서 나오는 각목같은 것은 보통 120㎝∼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60㎝로 묶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톱가지고 그것을 자를 수도 없고 생긴대로 그냥 묶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높이가 120㎝, 150㎝짜리도 있기 때문에 직경 40㎝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묶음은 가구 파손된 것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묶음은 전지한 나무를 정리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지 지금 권찬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구 파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것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전지쪽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40㎝에 150㎝나 60㎝에 120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무 길이가 120㎝짜리인데 130㎝짜리가 하나 끼여 있다고 해서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폭이 60㎝에서 조금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또 그 규격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을 뿐이지 거의 여기에서 상하간에 어느 정도의 유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저희 부서에서 안을 낸 것이 잔재물이거든요. 잔재물입니다. 나무묶음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60㎝∼120㎝ 정도로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게 큰 150㎝짜리가 하나 끼여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요,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수정발의해 주신 부분 "40"을 "60"으로 "150"을 "120"으로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통래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만 위원님과 김통래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 별표 1중 나무묶음 "직경 50㎝ 길이 1m"를 "직경 60㎝ 길이 120㎝"로, 신발장 "높이 120㎝ 이상"을 "높이 150㎝ 이상"으로, "120㎝ 미만"을 "150㎝ 미만"으로, 연번 54번 텔레비전 "32인치 이상"을 "42인치 이상"으로, "19인치∼32인치 미만"을 "19인치∼42인치 미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이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화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소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금년 4월에 개장하여 그간 운영한 결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정기회원 확보와 인근 타 골프연습장과의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개월 회원등록과 비교시 3개월 이상 회원권은 할인폭이 3개월짜리는 없거나 낮아 정기회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수기인 동절기의 회원유치와 여성회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부부회원을 신설하고 타격연습장의 정기회원 사용요금을 별표4와 같이 저희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전시간 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시간대별 타석 운영 정기회원은 평일 06시∼15시까지는 120분으로 하고 15시부터는 70분으로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시까지는 120분으로 하고 10시부터는 70분으로 조정하되 3개월 이상 회원은 90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5종으로 되어 있는 쿠폰 중 10매, 20매 단위를 폐지하여 1회성 방문을 지양토록 하고 쿠폰사용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120분으로 되어 있는 1일 입장권을 폐지하여 타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용코스를 9홀과 10홀로 축소 운영함과 동시에 3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칭연습장인 파3 9홀에 평일 사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중 쿠폰을 12매 단위로 발행토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객확보를 위해서 파3 이용권을 1매∼4매까지 부가 제공토록 하고 저희가 천연 퍼팅그린과 벙커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정기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등 정기회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5년 4월 개장 이후 이용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시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골프라고 그러면 그래도 부유층에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골프연습장보다 얼마나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현재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흔히 남녀 평등사회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런 것까지 여자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서 올린 것입니까? 이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면 여성회원 가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연회원을 볼 때는 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가 2명이고 6개월짜리 회원을 볼 때는 13명 중에서 여자가 3명이고,

알았습니다. 지금 수원시민 104만 중에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몇 %나 되는지. 4월에 개장해서 현재 얼마나 되었다고 그것을 다시 또 조정하고, 이 과장님이 인하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39만원짜리가 36만원이면 3만원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또 30만원짜리가 27만원이면 3만원 떨어지는 것이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였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저희가 개장하면서 골프에 대한 운영사항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골프장 운영의 첫째는 정기회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난 다음에 해야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정기회원 확보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차라리 말입니다. SBN에다 홍보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24시간 골프장 운영은 좀 곤란하고요,○ 김수만 위원 : 몇 시까지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 12시 다 되어서 오다 보니까 다른 연습장은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24시간 운영을 해서 바빠서 못오는 사람 야간에 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월 사용권이 남자가 13만원, 여자가 10만원입니다. 3개월짜리는 남자가 39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짜리를 끊지 3개월짜리 끊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에 1만원씩 차등을 둬서 3개월짜리라도 끊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격을 낮추자는 뜻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기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합리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불합리한 것입니까?

불합리라는 게 1개월이나 3개월이나 할인혜택이 없다면,

아니, 그러면 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라는 게 1개월이나 2개월이나 할인혜택이 없다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할인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39만원짜리를 36만원으로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달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등을 줘야지만 누가 3개월짜리를 끊지, 1개월짜리만 계속 3개월 끊으나 3개월짜리 한꺼번에 목돈 내나 같으면 누가 3개월짜리 끊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더 받아도 돼요. 여성은 6개월짜리가 54만원에서 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4만원에서 60만원 받고 남자도 60만원을 받고, 72만원 아닙니까? 정기권을 끊었을 때 66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요?

시·군에는 없고 저희가 사설 개인골프연습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높지는 않습니다. 중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회비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김수만 위원 : 그러면 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질높은 향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가격이 싼데 무슨 질이 높아집니까? 우리나라 골프가 요즘 부각되는 이유가 뭐예요? 점점 골프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싸다고 해서 회원이 많이 오고 조금 비싸다고 해서 안 오겠어요? 그만큼 연습장의 질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싸서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 안 간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저희 입지의 불합리한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고도처리 하면서 다 뚜껑 덮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냄새가 덜나고 그러거든 그때 가서 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프장 끝났습니까?

예.

왜 끝내요?

나가셨잖아요?

아니, 제가 화장실 갔다왔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출석요구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성환경 안 와요?

그것은 요구를 했고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사업소장 건축 때문에 오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광수 위원님이 더 하실 것 있으면,

아니, 공유재산 변경승인 할 적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축은 건설사업소장이 다 하잖아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참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실무자한테 다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다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책임지고 하니까.

그 분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은 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