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예산은 2018년보다 219억 9천 200만원이 증액된 2천 266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는 26억 3천 402만원이 증액된 338억 867만원, 문화관광과는 52억 8천 689만원이 감액된 197억 7천 8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133억 5천 808만원이 증액된 628억 4천 232만원, 가족여성과는 38억 7천 312만원이 증액된 346억 1천 53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56억 271만원이 증액된 689억 1천 213만원, 식품안전과는 14억 466만원이 증액된 30억 4천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천 629만원이 증액된 35억 3천 972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천 220억 2천 74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98.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6천 940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40억 4천 585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1.3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천 229억 9천 628만원으로 국비가 16.9퍼센트인 380억 9천 49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0.5퍼센트인 10억 8천 382만원, 도비는 10.5퍼센트인 239억 5천 62만원이며, 시비는 72퍼센트인 1천 598억 6천 6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6억 3천 972만원으로 국비가 11.8퍼센트인 4억 2천 32만원, 도비가 2.0퍼센트인 7천 355만원이며, 시비는 86.4퍼센트인 31억 4천 58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35억 3천 972만원 중 보조금은 14.6퍼센트 증액된 4억 9천 387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3억 9천 329만원 증액된 30억 4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원 중 세외수입이 23퍼센트인 2천 3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7천 7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29억 9천 535만원으로 84.6퍼센트를 차지하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원은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및 3개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천 800만원,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4억 1천 712만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3억 5천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기회 부여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22억 6천 266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9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좋은집 등 3개소의 아동시설 운영지원비 62억 1천 832만원, 21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15억 7천 536만원, 의료급여진료 전출금으로 30억 4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27억 6천 841만원, 예술단체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보조금 3억 5천 100만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32억 3천 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문화원 운영지원비로 4억 9천 737만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관광지원 및 홍보사업에 4억 7천 678만원, 관내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에 3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가사지원과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사업에 19억 2천 645만원,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6억 6천 354만원,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51억 3천 767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 57억 4천 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장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종합장사시설 조성 분담금 86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07억 4천 56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5억 8천 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5억 8천 52만원, 새일여성인턴제․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등으로 3억 9천 8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5천 354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7억 3천 18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로 2억 8천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82억 8천 162만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교재교구비 운영 지원 등에 7억 1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운영비 7억 1천 787만원, 누리과정 운영에 64억원, 영유아보육료로 45억 4천만원, 매곡어린이집 신축공사 2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지원을 위한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지원 등 혁신교육 및 창의적활동 지원사업비 22억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등 17개 특성화사업에 28억 6천 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4억 6천 270만원, 학교내외부 시설개선비 90억 2천 234만원, 학교급식경비지원에 222억 3천 49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청소년재단 운영비로 62억 2천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위기가출, 청소년보호를 위한 일시․단기․중장기쉼터 운영비 10억 9천 805만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에 1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억,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5천 400만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2억 2천 500만원, 삼막애견공원 운영에 필요한 반려동물놀이터 운영비 1억 7천 300만원, 도시농업 육성에 1억 1천 60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384억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 12억 2천 764만원, 융자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270만원, 이자수입 등 12억 1천 155만원 등으로 총 24억 4천 18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23억 8천 857만원, 예탁금 5천 832만원, 융자금 등이 3천 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가장 주무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심사인 것 같습니다. 2019년 첫 예산심사 릴레이를 제가 뜻깊게 시작해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보니까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3천 489억원보다 7.6퍼센트 증액된 1조 4천 50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된 것이 시 전체예산에 45.3퍼센트인 약 한 6천 500억원을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요한 사업들 편성에서부터 추진 그리고 결과까지 잘 추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9년 새해 신규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을 구분하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작년에 1억 5천만원이었는데 2017년 결산심사 때 60퍼센트가 불용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올해 2019년 신규 예산으로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감액된 사유를 설명으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 1억 7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비를 산정함에 안양예술공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8천만원이 늘어난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8년 운영지원내역과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자리라고 하면 청년취업을 먼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우리 경제의 기둥은 4050 장년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년층의 취업은 곧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중장년 취업지원 예산이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 취업지원실적과 그리고 2019년 중장년 취업지원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부모가 더 안심하고 또 교사가 더 보람되고 영유아가 더 행복한 그런 양질의 보육여건이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소폭 줄어든 1억 1천 9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 환경개선사업실적 제출과 2019년 사업계획과 소폭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육과 복지가 공존하는 이런 즐거운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낸다라고 봅니다. 2019년 예산은 1억 6천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2천 100만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주요계획과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11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대응사업 1억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돼서 큰일났네.

나중에 추가질의하세요. 먼저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질의.

예, 할게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주무부서 우리 복지문화국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기에도 사실 꼼꼼히 못 봤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봤기 때문에 그 외 조금 그때 질의 안 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우 국장님 이번 말로 퇴직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몇달 동안 안양시 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서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요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2019년 사업에 대한 방향과 예산을 질의하려고 하니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새로 오시는 국장님에게 잘 전달하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정책의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가 2017년 결산서, 2018년 성인지예산서를 민간여성단체에서 모니터링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11월 30일 안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간담회가 안양시청 2층에 일자리교육장에서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대효과는 잘못되게 기재된 부분과 예산 부분이 0이라는 그런 자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보면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업에서 수혜자 설정을 하려면 통계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계근거가 없는 사업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8개가 수혜자 선정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통계 역시 31개가 없었던 사업이 올라왔다. 분석평가는 9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서의 원인분석, 수혜자분석과 성별의 격차 이게 연계가 되었는지 보는 부분하고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적정성여부가 얼만큼 있었나 했더니 2017년은 70.8퍼센트, 2018년은 52.9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간담회 의견은 성인지예산서가 안양시 성평등에 제대로 기여한다고 보거나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 및 분석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성평등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인지예산서를 잘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지난해보다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사업이 반복된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예산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자료와 설명, 반대로 또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범사례 역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복지문화국이 다양한 종사자한테 특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을 주는 종사자와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금액과 담당 종사자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교육 이것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도비 100퍼센트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제안설명서에도 도비 100퍼센트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 100퍼센트인 것 같은데 잘못 기재한 것 맞죠? 확인해서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 복지 수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인근 50만 도시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교육사업이 있다면 어떤 교육사업이 있는지 덧붙여서 역량강화 할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인력 충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18년 사업 현황 입고와 지출 현황사항 자세히 주시고요.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입고 물건과 지원 물건 자세한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8년 함께 주세요. 그다음에 243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역시도 입고와 지원 1년간 현황, 수수료 나갔다면 얼마 나갔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문화학교운영 무료강좌운영 1천 100에서 640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초인문학 32회 수강자명단, 강사명단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277쪽입니다. 제가 이것 페이지수가 정확한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적어놓은 지가 좀 돼서. SNS관광기자단 운영 연 배출기자, 활동내용, 결과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외부자문단 운영 명단과 회의 개최수, 처리된 안건, 반영된 정책이 있다면 사례 3년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금과 관련돼서 과장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항목 세부계획과 증감된 내용 자세히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과장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 예산확대가 1천 500에서 3천으로 됐는데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지킴이교육을 어떤 교육을 했는지 봉사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340쪽 부모만족도 학생, 프로그램참여도, 대상인원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홍보물 제작, 장비구입, 단속요원 지난 3년 명단, 선도․보호와 사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도 지난 3년치 사업결과보고서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학교 전문 상담사 지원사업입니다. 상담사의 현황, 미배치학교명, 이유, 상담사의 역할, 학교상담사의 분류 통계사항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346쪽 우리 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이동형 성문화센터 전년도 대비 지원된 사유 자세한 내용과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관련돼서 급식소 설치가 따로 지원되는지 급식소에 대한 설치여부 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급식소가 설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현재 등록관리 현황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서 5쪽에 농축산물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 이것 명예감시단 활동하시는 분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2쪽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최근 3년간 입양률, 지원 현황, 파양이 있으면 파양된 것까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20일까지 예산안으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많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2쪽에 같은 건데요 인건비 1명 지원의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1명을 또 지원을 해서 한다 그래서 이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 운영 255쪽입니다, 예산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비용 지원으로 255쪽에요,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255쪽 감액된 사유와 지금 지원되고 있는 모든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256쪽입니다. 1인당 전체 지원 현황 그리고 상세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지금 안양의집, 좋은집, 평화의집 세 집이 있죠. 또 이 외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곳 전체 지원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김진수 과장님이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증액된 부분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서와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해암 화장실 개축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 상세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전통사찰 지원하는 곳 전부 3년간 지원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 과장님요 예산안 29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금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292쪽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예산안 321쪽입니다.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년간 운영실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 예산안 344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단속 현황자료 그리고 344쪽 같은 곳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 관리의 3년치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예산안 36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꽤 많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3년 동안 지원비와 결과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감사 그리고 예산에 이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오늘 본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 역시 또 마음가짐이 좀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지 봤는데요 하여튼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새롭게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다는 제가 질의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에 희망키움통장 이게 투죠, 투? 투인가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과장님 이 아래로 두 개 표시된 게 투라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왜 표기를 그렇게 해놔서. 희망키움통장Ⅱ 각기 사업비에 대해 신규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또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254쪽 제28회인가 안양어린이큰잔치가 아마 해마다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집행내역 그다음에 올 2019년도 혹시 사업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에 보시면 우리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또 예총 사업지원을 우리가 출연하는데 이것에 대한 항목별로만 그냥 얼만큼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항목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 최근 3년간 어떻게 지원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같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78쪽에 석수동 마애종 조사연구용역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2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연구목적이라든가 왜 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사님 오셨네요. 무지개다리사업 8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9년도 기획공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2019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증액 편성된 사유 아마 3억 2천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297쪽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지원비 1억 3천만원이 새롭게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4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전년 대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예.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와 최근 3년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내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예절교육관 잔디 및 조경수 식재공사 2천만원이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네요.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에 대한 사유와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같이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외식업 현장 맞춤형 경영컨설팅사업 1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된 것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편성사유 또 사업계획이 잡혀있으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편성사유와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313쪽 여성단체 사업평가를 위한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18년까지 진행된 당초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보고서, 2019년 사업계획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314쪽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지도자 양성명단 최근 3년간 명단과 지도자 양성 후 자조모임이라든지 있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출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아까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 중에 그 부분이 사실은 재단에다가 제가 질의한 부분이네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 3년치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안양시민축제, 안양여성축제 5년간 사업당초계획서랑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2019년 사업계획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입니다. 기길운 우리 대표이사님 경상이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내용과 포상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청소년영화제랑 청소년축제 있습니다. 2019년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본부장님 오상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청소년예술활동지원비 새롭게 올라왔네요.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지개다리는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사업의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 공공디자인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 새롭게 예산 잡힌 내용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악홀 메인스피커 시스템 구매․설치 자료 그리고 최근 몇 년도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다시 교체를 하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이사님!

네.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또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들이 저희 안양시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를 공모하고 그런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외국에 있는 초청영화인도 모시고 영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 아니면 국내 이 청소년영화제 정도의 것을 하는 게 청소년재단 특히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요, 만안청소년수련관.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련관에서 하는 이런 규모도 그렇고 국내청소년에 부합된 행사가 알차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네.

얼마 긴 시간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단 취임하고 나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제일 말이 많이 오가는 것은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그간에 과정도 들어보고 향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도 같이 우리 재단에 있는 직원들과 의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회째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는요. 청소년영화제다 하면 청소년들 나이를 보통 9세에서 24세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생각은 그냥 중․고등학생의 개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회까지 했는데 과연 이 청소년영화제를 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라든가 그 예산 대비해서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있었느냐 그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올해 아마 최대호 시장님께서 8월 달에 업무보고 때, 제가 듣기로는요 그렇습니다만 이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청소년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영화제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도 그러면 청소년영화제를 탈피해서 이게 청소년자가 빠지게 되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 명분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화예술재단에서 또 가야 되는데 예산 항목에는 우리 청소년재단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오늘부터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의 방향은 그렇고 또 예산은 청소년재단에 잡혀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입장정리를 해 줘야 우리 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올해 또 그대로 행사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재단에서 할 것인지 이것도 저희 재단에서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이 시간을 빌려 드려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영화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 및 정산보고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오면 그 평가에 의해서 과연 청소년영화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문화행사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한 7천만원 세워져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용역에 의해서 이 영화제가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그 용역을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과업지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가 빨리 나온다 하더라도 올 4월이나 5월입니다, 용역결과가. 그럼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이 영화제를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생각이 들고요. 영화제를 할 것 같으면 올해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1월 달부터 첫 회의가 진행이 되고 조직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가 모든 정책이 이뤄지더라고요, 논의가. 그럼 지금 얼마 안 있으면 1월 달인데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한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집행부와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보고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또 금액도 변동 없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19년도 어떻게 갈 것인지. 국제영화제라면 6억 가지고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미지수고 국제를 뺀 청소년영화제로 했을 때는 진행을 해도 되는데 사업명 자체라든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작은 사업도 아니고 아마도 재단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갈 길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이야기하지만 국제청소년영화제에는 지금 위상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청소년의 특색에 맞게 영화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청소년영화제로 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국내영화제로 국한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영화제는 그럼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야 되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것만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완우 국장님 이것 용역 과업지시서 이게 올라왔어요?

과업지시서는 아직 저기가 안 됐고요. 지난번에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에서 용역예산을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아직 못 만들었죠.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이게 용역 금액이 올라오나요?

용역비는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 기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말하자면 전용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으로 하되 내년 사업에는 용역할 수 있도록?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재단에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화제 성격이 국제영화제로 갈 것인지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것인지가 용역보고서에서 조금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이 용역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검토사항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국제영화제가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부분이 용역하고, 용역이 먼저 나와서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제 소견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업무소관을 바꾸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제 제가 7대인가요 그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가 1년마다 하지 말고 2년마다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국제청소년영화제 격년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 없습니까?

예.

처음에 도 예산이 1억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고 2018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 예산으로 전액 하게 됐죠? 영화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비 1억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공모 비슷하게 해서 받은 돈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려온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전액이 아니고 시비와,

네, 그 돈으로 해서,

그 돈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회의록에서 봤는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예산이 시비 100퍼센트로 하는 것은 2018년도에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혹시 기억나시면 우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안양국제청소년 예산 세부내역 받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2억 시비 세웠을 때 찬반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국제영화제를 갑자기 하자 그래 가지고, 정홍자 대표님이. 예산이 적다고 그러더니 도비를 또 1억을 끌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회 연속 끌어왔고 그러면 3억이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년부터 4억이 된 건가요?

어떤 영화,

그러니까 영화제를 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냐고요?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을 문화예술재단으로요?

그러니까 청소년 말고 영화제를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영화제는,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요,

신필름?

예, 신필름영화예술제인데.

2억 5천짜리 영화예술제 그것은 별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김진수 과장님한테도 엊그제께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 집행부랑 상의를 해 봐라. 왜냐하면 청소년영화제 지금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문화예술재단으로 지난번에 최병일 대표님도 거기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답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김진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청소년영화제가 4억이 여기 청소년재단에 와 있는데 1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할 거면 얼른 진행이 1월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른 자리매김을 해 주셔야 기 대표님도 영화제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진행을 하실 거고 또 우리 이호석 관장님 6월 말로 그만두시니까 그 중간에 또 전문가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하게 되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국장님 얼른,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 청소년영화제를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문화예술재단의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용역의 주된 저기는,

용역이 8천만원인가요?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예.

자체 재단으로,

주된 저기는 지금 우리 시민축제의 대표성이라든지 거기에 브랜드라든지 테마를 살려서 하는 그런 각종 축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계를 시키든지 해서 우리 안양시에 축제를 더욱 특화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안양시 색깔에 맞는,

맞습니다. 예.

그런 축제를 하자고 지난번에 시민축제 끝나고 뒤풀이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산 같으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얼마예요, 부산은? 꽤 크죠?

글쎄, 그 예산은, 규모는 꽤 클 겁니다.

엄청 클 것 같고,

네, 하라면 해야죠.

그리고 한 번 했던 거니까 해 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하고는 별개로 알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따로 신필름 관련해서 영화제를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내영화제로 가능하지.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국내영화제로 바꾸기는 지금 연속성이 떨어지죠, 했던 건데.

그냥 하셔요.

일단은 예산 지금 심의과정에 있으니까 올라온 거니까 1월 달부터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정 못하면 나중에 중간에 삭감, 불용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일단은 국장님! 고민해서 결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놓고 기길운 대표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316쪽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2018년 추진실적 및 2019년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은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단기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계형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신속한 취업알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단기취업지원프로그램 4개 강좌를 통해 수료자 71명 및 취업자 51명을 배출하였으며 알선취업은 353명, 취업상담․고충 및 교육상담은 3천 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경기도 추진일정에 따라 2019년 1월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18년 실적 및 2019년 사업계획과 감액 편성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2018년 7월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대비 14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5쪽 폭력예방교육 예산이 1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되고 교육대상자 확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쪽 여성단체 사업평가를 위한 여성대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와 2019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4쪽 여성지도자양성과정 운영 관련 최근 3년간 여성지도자양성과정 교육명단과 자조모임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교육수료 이후에는 2012년부터 수료한 16기부터 봉사단체를 구성하여서 여성친화도시의 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으로 모임의 결속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계급여 3년간 운영실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료드렸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15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센터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실시한 2019년도 도특화 여성일자리사업 수요조사에서 창조산업새일센터가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35쪽 예절교육관 잔디 및 조경수 식재공사 2천만원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의 각종 행사와 그늘현상으로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잔디를 모두 교체하고 고사목을 일제히 정비해서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녹지직 공사감독관의 공사설계서를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공사설계서는 자료로 설명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17쪽 육아나눔터 운영 1천 740만원에 대하여 육아나눔터 역할과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와 부모가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안전한 놀이활동과 상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가정 이상 품앗이 그룹에게 체험활동 비용으로 최대 6개월 월 3만원씩 품앗이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17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최근 2년간 아이돌보미 인원 현황과 수당내역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금년 7천 800원에서 ’19년 9천 65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돌봄의 경우 월 50시간 이내 연 600시간에서 월 60시간 연 720시간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아이돌보미는 265명이며 시간당 7천 800원의 활동수당과 출퇴근시간, 심야 야간대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24쪽 신규 편성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관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황자료와 예산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5개소로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는 내년부터 국비로 1명씩 증원되어 성매매시설과 인건비 차액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4시간 근무하는 생활시설이나 국비로 증원되지 않아서 3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1명씩 증원예산과 성매매시설과의 인건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관내 다문화가족 인구와 세대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지원의 네 가지 사업을 예산 운영비 간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해 2019년부터 통합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인구수는 2017년 11월 1월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만안구에 2천 861명, 동안구에 1천 722명으로 총 4천 583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천 433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2천 89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증액사유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사업비, 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돼 있으며 호봉 인상, 직원교육비 및 공공요금의 증가, 어린이집 컨설팅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2천 433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아봤는데요. 중장년층 여성취업지원이 보니까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 맞죠?

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의 사업계획서는 제가 저번에 받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지금 증액된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2019년 1월 중 그냥 수립 예정이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증액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내년에는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보겠다 하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그 계획은 예산을 먼저 요청을 해 놓고 그 예산에 따라서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가지 강좌에 이렇게 돈이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금액이 7천 정도가 증액이 됐으면 좀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시킬 그런 방향은 없는지 저는 그것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양만의 어떤, 지금 보니까 통계조사원교육이 1, 2차로 나눠져서 두 강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체급식 그 어린이집 조리원교육으로 해서 1, 2차 이렇게 나눠져서 네 가지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취업인데 굳이 이 두 가지 강좌로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보다 강좌수를 좀 늘려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계형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면 좀더 특화된 프로그램이 더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늘린 이유가 그래서 늘린 거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센터에만 믿고 있다가 똑같은,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두 가지 강좌로만 1차, 2차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점검하지 않으면 또 이것으로 계속 가면 금액만 예를 들어 증액되는 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 71명 정원입니다. 그랬을 때는 1인당 보니까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해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7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꼴이 되고. 이번에 증액된 것을 보면 169만원이 증액돼서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인데 똑같은 인원수가 솔직히 금액이 증액되면 저는 이것은 별로 이렇게 큰 효과성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지금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중장년층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퇴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지원 관련사업 해서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아마 돕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똑같은 부분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저희는 여성을 가지고 한 건데 전체를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경기도지사가 지금 공약사항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 전체를 통틀어서 중장년층이라 그랬고요. 과장님 혹시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법전문위원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지금 현재 중장년층에 대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들으셨어요?

네.

요즘에 장년층이라고 하면 50세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을 중장년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안양에서는 지금 아직 제가 확실한 모든 사업을 제가 다 통틀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만이 다인가요? 지금 현재?

중장년층에 대해서요?

네, 궁금합니다.

중장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제가 아까 당부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복지국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과장님도 준비하는 노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복지수혜자가 많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자리가 넘치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함께 일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아니면 좋은 일자리가 많은 우리 안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장년층 여성을 위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게끔 옆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는 감액 편성된 사유가 뚜렷이 나와 있고요 보니까는 주로 안전과 직결되는 대피시설이나 놀이시설 또는 급식실, 화장실 같은 이런 보육공간 내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도요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을 통해서요 우리 시의 보육에 관련된 인프라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조성을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폭력예방교육 예산 작년보다 2배네요. 1천 500에서 3천만원 지원해 주셔서 다행이다.

또 늘어날 겁니다, 1천만원.

네?

또 늘어날 겁니다.

4천만원으로?

예, 저희가 1회 추경에 또 1천만원이 내시됐거든요, 11월 29일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2014년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이 4천 500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은 제목으로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이런 통합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3천만원이 올라가 있어서 이 부분 질의드렸고요.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정폭력예방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이제는 가정폭력범을 형사법으로 현행법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 회의가 있었고요,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회의가 됐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따로 세우지 않잖아요.

같이하니까요, 따로 없죠.

예. 그래서 이 3천만원에서 또 1천만원 해도 4천도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자기가 모르고 했던 행동이 가해자가 되고 또 형사처벌 받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피해자, 가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싸고 좋은 방법은 예방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교육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비를 아끼지 마시고 차츰 늘려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관을 설치하고 교육하려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가장 싸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예방교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츰 늘려서 매년 금액이 증액되는 그러한 예산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충질의입니다. 여성대회에 대해서 제가 2012년부터 5, 6년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여성대회에 대한 목표가 여기에도 목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1년 간의 여성사업 및 단체활동에 대해서 총 평가함으로써 단체 간에 정보교류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도모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때는 보조금으로 쓰고 어느 때는 자체 예산으로 쓰고 또 심지어는 2년은 또 하지도 않았어요, 개최도. 그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안양시에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소홀히 하지 말고 일부 여성단체가 지금 행사에는 기념식에는 참여하지만 함께 만드는 것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평가회까지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목표에 맞게 사업했던 것들을 와서 이야기하고 평가받고 또 나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1년을 수확하는 그러한 여성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로 평가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지도자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을 매년 했습니다. 이런 여성지도자를 지금 서포터즈로 함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서포터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부는?

네.

그럼 매년 이뤄지는 이 지도자들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은 따로 단체를 관리하지는 않고요, 본인들끼리 본인들께서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있죠?

친화도시 우리 가족여성과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그러면 그 부분도 좀더 살리셔 가지고요 이렇게 지도자들 양성했으면 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다든지 또 나름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애써서 예산도 들이고 오랜 시간 교육을, 꽤 긴 교육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70명 넘게 매년 하고 있는데 저는 중복된 사람이 없나 이런 것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물어봤지만 이후에 지도자를 양성했다는 것은 여성리더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가장,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공간이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이분들도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보면 여성리더 해 가지고 인물편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도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여성리더들을 인명부를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같은 사람이 거의 반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도자양성을 하셨던 분들 서포터즈로도 활동하시지만 그 외 동 협의체라든지 또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도 해줄 수 있고 또 지도자로서의 위원회로도 위촉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도자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 가족여성과도 이 부분에서 되게 인재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풀을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질의하고 이후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서 그리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창조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거죠?

예.

2016년부터 ’18년까지. 2016년에는 안양창조새일센터가 없었고 ’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경력단절로 인한 그분들 보니까 교육 1년 동안 과정인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료율이나 취업률을 보면 상당히 높네요.

예, 여기 디딤돌 취업동아리인데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자기들끼리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예요?

예.

반면에 창조새일센터는 또 취․창업율은 좀 낮아요.

예, 창조새일센터가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군요?

네.

보통 우리 요즘 여러 계층에서 취업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됐다는 것은 하다가 일 못하는 기간이라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도전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취업기회도 주고 또 아니면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배움으로써 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 혹시 이런 모집을 할 때 지원율이라 할까 과정이 많아요? 지원율.

지원율이요?

예.

정원을 넘겨,

정원 내에서 뽑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원 외 혹시 여기 못 들어오신 분이 많이 있나요? 그 율이? 아니면 전원 다 신청을 하면,

그렇게 많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

예.

하여튼 웬만하면 다 수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창조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것 보면 인원이 이렇게 넘쳐있는데 못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의 길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절교육관 혹시 작년인가 언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공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작년에 그 앞에 관리동을 개조를 해서 상설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관리동, 그렇죠. 그럼 내년에 하려고 하는 잔디 및 조경수는 뭐죠? 뭐 때문에?

잔디가 너무 많이 죽어서요 잔디를 모두 다 새것으로 할 거고요.

죽어서 새로?

예. 담장에 따라서 회양목하고 영산홍을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싹 식재공사를 하시려고 하네.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보니까 공사기간이 상당히 한 25일 정도 잡혔네요?

네.

25일이면 상당한 기간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조경수 식재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길게 잡았어요.

네.

아무튼 제가 현장은 못 봐서 사진도 못 보고 해서 아무튼 이 예절교육관 잔디 및 조경수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답변 잘 봤고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요, 좀 줄어들고 있네요.

예.

다행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요?

예.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17년에 172명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125명?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네,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수급자, 비수급자가 있네요.

예.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 거죠?

시설수급자는 소득이 낮은 사람―국민기초수급자 정도의 낮은―한 달에 수입이 66만 8천원 소득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지금 여기 시설에 오시는 분들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다니시던 분들도 시설로 오면 못 다니는 거죠.

예, 그렇죠. 못 다니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 소득을,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왜 따져요?

저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뒤늦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맞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처한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이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죠.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얼마 정도 있나요? 보통?

단기 있고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계십니다.

네. 그럼 어디 새롭게 삶을 사시는 분들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나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저도 질의하려고 324쪽에 해 놨다가 통계자료도 또 제가 요청해야 되고 해서 복잡해서 안 했는데요.

예.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혹시 기억에 나면 말씀해 주세요. 연 통계가 2개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3천건 정도 YWCA 가폭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천 단위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죠?

예, 3천 500건입니다.

또 다른 가정폭력상담소는 몇 건인가요?

1천 600건.

1천 600건?

네.

또 성폭력상담소는요?

성폭력이 1천 600건이요.

1천 600건이요?

네.

이런 상담소는 안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60분을 넘지 않도록. 한번 전화를 하면 그 정도로 길어지는 상담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3개의 상담소에서 안양시 또 인근에 있는 여성들도 전화를 많이 하겠지만 이런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로 이번 4월부터 명칭도 바뀌고 허가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분은 지금 다섯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지원을 1명 더 해서 4명만 한다?

6명까지 지원됩니다, 내년에.

지정이 되면이잖아요.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지정이 되면 가능하니까, 일단 법으로는. 그러니까 지정이 돼야겠죠.

그런데 지정이 안 되면 2명의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으니까요, 우선은.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1명의 인건비를 따로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상담소가 그랬고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도 통합상담소로 인가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인건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성남시는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을 예정인가 봐요,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 몇 달의 공간은 여성인력 2명에 대한 인력도 소급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성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너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것을 보려고 사실은 질의의 의도가 있습니다. 동일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 안 줍니다. 우리 안양시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안내가 아니고 1시간 넘게 감정노동까지 섞인 여성상담소들이 많은 어려운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한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답게 이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가요? 국장님 의견도 주시고요, 과장님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의견을 어떻게 드리는 그런 부분이 제가 실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가능한가요? 지금 인근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꽤 많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통합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이 나오죠. 그런데 통합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계속 이런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6명이 일하고 있는데 4명만 급여를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가 이 부분에는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가 맨날 말하면 뭐합니까. 현실은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현격히 지원금액도 그렇고 건수가 적은 이유가 한 군데는 길게는 2년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들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는 하루 왔다 가도 되고 이틀 왔다 가도 되고 일주일 왔다 가도 돼요. 길게는 이게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같은 경우는 한번 오면 안 움직입니다. 2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몇 명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에 대한 명수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계신 분들은 안양에 입소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저는 없는데.

자료 제출,

두 개는 있는데 하나 지금 설명하는 것을 제가 못 찾겠는데 저 주셨나요?

기금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특근수당.

예, 특수근무수당.

예, 그것을 못 찾았는데.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1.2퍼센트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안각부지 매입비 68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68억원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안각부지 총 매입비는 175억원인데 2017년도 예산에 107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68억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았어.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목록 자료 제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막상 위원장님 저기를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누가 답변서 써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봤더니 우선 제가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이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주민분들 또 직원분들 또 위원님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돌이켜 보면 제가 ’85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생각을 해 보니까 제 개인 역량에 비해서는 많은 과분한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조직생활하면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동안 고생했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저로서는 나름 제가 공직생활을 무난히 해 왔구나 하는 자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업무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적으로는 제가 2010년도 조직관리팀장 재직 시에 3개 시 통합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거의 다 돼 가는 마당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못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사를 이렇게 넓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직급이 올라가면서 가까이 있는 나무보다는 멀리 있는 숲을 보는 역량을 갖췄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제2의 새로운 인생 또 사실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새로운 인생 또 많이 펼쳐져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년 하시고도 또 같이 국장님! 자주 봬요.

네,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위원장님!

아, 참. 추가질의, 보충질의.

보충질의.

네, 죄송합니다. 제 답변만 들어 가지고.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소회도 말씀하시면서 이번 달 말로 퇴직을 하시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셔서 제가 아까도 가족여성과에 모르고 그쪽이 부서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처럼 젊고 전문지식으로 꽉 차 계시는 우리 국장님처럼 이런 분들 앞으로 인생이모작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까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제 느낌은 이런 훌륭하신 전문지식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인생이모작 정책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 말씀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거의 오늘이 끝이겠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아무튼 자료 잘 받았고요. 성인지 관련된 사업 숫자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예산이 좀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성인지사업을 질의한 요지는 그동안에 했었던 결과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인지예산서 쓰는데 예산이 없는 예산서도 올라오고 3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했던 목표와 기대효과가 똑같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결과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이 예산서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019년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좀더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특수근무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드린 것은요 아까 가족여성과 질의할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계신 분들은 거의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동일합니다. 아시죠, 얼마인지?

5만원 말씀하시는,

예, 동일하게 5만원입니다. 아동, 여성, 사회복지, 노숙인 다 균일하게 똑같이 경기도에서 5만원씩 나오고 있고요.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24시 근무하는 시설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시설만 과거에는 좋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심지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 예산안에 특수근무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5년 미만은 10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가족여성과 산하 이렇게 나눠지는지 아니면 과별로 나눠지는지 이 기준이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를 주셔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파트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저도 이 부분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이드라인 자체부터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시정해야죠.

왜냐하면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차등이 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그것을 보전해 주는 특수근무수당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 한번 이후에 우리 김주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안양시에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근무수당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기준에 맞춘다면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아동이나 여성, 교육, 청소년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고 가정폭력상담소만 다르네요. 그렇죠? 10만원, 15만원. 5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에서 15만원 대부분은 그런 센터는 그 정도의 특수근무수당이고요, 시설은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는 5만원, 특수근무수당이. 이 부분을 타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급여에 맞춰서 주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많은 기간이 아니니까 그 기간을 맞춰서 급여테이블에 올라갈 때까지라도 시에서 보전해 줘서 급여에 대한 동일한 급여를 줄 수 있게끔,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한 근무상황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이 부서들의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침, 이 특수근무수당이 전체 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이라는 것이 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만원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기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인건비에 따라서 시비라도 추가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하고 이런 저기를 알아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근무수당도 매칭으로 주지 않아요?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은 10퍼센트는 도에서 주고 90퍼센트는 안양시에서 준다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아니, 특수근무수당 자체는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10퍼센트하고 90퍼센트,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네, 도는 10퍼센트고요, 안양시가 90퍼센트 지원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셔야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만큼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

맞춰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런 환경이 비슷한 종사자에 관해서는 급여도 동일한 급여의 수준으로 맞춰준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안양시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관련해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관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에 대해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복지부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설 6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21개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페이지 553쪽 특별회계가 되겠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이 금년도 1억 5천이었었는데 내년도 1억으로 5천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의회 결산 때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 괜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사업이 있다면 어떤 교육사업이 있는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금년에 개최한 실적이 있고요, 역시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한 520명이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1인당 4만 8천원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240쪽 푸드뱅크 1명 증원 관련 또한 2017년도․2018년도 사업 현황, 푸드마켓 2017년․2018년 입고물건 및 지원물건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푸드뱅크하고 마켓사업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저희가 ’17년부터 ’18년까지 자료는 제출해 드린 것 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없지 않아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푸드뱅크나 마켓은 수급자 탈락과정이라든지 또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59개 시설에 물품을 지원받아서 배분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도 역시 어려운 가정이 있는, 38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켓, 바우처 형식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24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1억 2천 232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입고와 지원 1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희가 나눔운동본부를 통해서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팀장이 1명씩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의 인건비가 9천 300여만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인한 소모품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해서 2천 900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더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나눔운동본부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4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액사유, 상세 내역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는 4기 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있던 계획수립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는 감액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에 삭감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42쪽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동 협의체 업무가 가중되고 그리고 2019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협의체 전담인력을 추가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내년도 저희가 편성된 것은 지금 5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천 500이고 사업비가 1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지금 핵심과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1명을 또 충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서요 내년에도 더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이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54쪽부터 256쪽에 있는 입양기관운영 등 입양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입양은 아시다시피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동방사회복지회 이런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이 되고 있는데요. 입양 관련해서 지원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드린 것 같이 입양비용 지원은 1인당 270만원부터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월 15만원씩 해서 만 15세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 운영비도 저희가 분기별로 575만원씩 해서 연간 2천 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56쪽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지원 현황 및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는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원이 조부모라든지 친인척이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1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고요, 양육보조금은 1인당 20만원씩 월, 연간 한 240만원이 되겠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5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계획, 신규 편성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키움Ⅱ라는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도 주거급여대상, 교육급여대상자를 통해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 한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가 되겠죠. 우리 시에서는 465가구가 저희 대상으로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확대하려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꾸준히 저희가 이 부분은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10만원을 하면 저희가 또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10만원을 매칭으로 더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되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54쪽 안양어린이큰잔치 최근 3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사업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행사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단법인 해아라라는 경기지부에서 축제형식으로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지역센터연합회에서 거기에서 22개 아동센터가 나와 가지고 그때 굉장히 인원이 많이 나와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대를 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행사비로 한 3천만원과 또 정크아트라 그래서 저희가 고철, 폐품을 이용한 영화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 있죠,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올해 전시를 중앙공원에다 했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저희가 이것 부산에까지 가서 협의를 해서 빌려오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많은 물품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진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페이지 55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및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용역비 1천 800만원 요구내용하고 또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잘못 표기된 건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우개선용역비는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3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2013년도인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여지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게 거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세워서 저희가 3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페이지 247쪽 자활근로사업 예산 전체는 증액됐지만 시비는 감소되었는데 왜 시비가 줄었는지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사업별 참여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비 시비가 감액된 사유는 시비가 작년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17퍼센트가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는 14퍼센트로 좀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또 도비가 3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증액이 좀 돼서 편성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또한 내년에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파일럿택배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65쪽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 아동지역센터는 21개소가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복지부에서 금년도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는 구분 없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개의 시설을 저희가 이제,

제가 질의한 것도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어요?

네.

안 왔다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것을 1개소를 개소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6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도 3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를 끝냈고 지금 회계과에다가 사업을 진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6억 2천여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47쪽 자활근로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우리가 또 신규사업 예정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26퍼센트 정도가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요 그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2019년부터 신규사업이죠?

예.

그래서 개인시설 4개소하고 법인 및 단체시설 2개소 이렇게 6개소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 4개소라고 하면,

그 내용은 저희도 그게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21개소가 있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도에서 생각할 때는 큰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구분을 안 짓고 대상을 폭넓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예.

더 확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는 혹시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구조라든가 이런 공간구성하는 면에서 혹시 가보셔서 어떤 다른 느낌 혹시 안 드셨나요?

글쎄, 몇개 시설을 저도 가봤는데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공부하는 방하고 칸막이형식은 있는데 비좁기도 하고 이게 단절되지 않아 가지고 학습을 한다든지 할 때 지장 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저도 다녀보니까는 공간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런 공간변경과 관련돼서 조금 어느 정도,

주로 저희가 시설을 보면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또 월세로 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결부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방에 있는 어떤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법인만 주로 시설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도 제대로 잘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다보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개선을 이번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보면 벽 있잖아요. 이 벽체공사를 통해서 공간구성도 새롭게 한번 도모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보면 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좀 높여서 아동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녀보시면 어떠셨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는 신규로 하지만 우리 연합회 센터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디가 시급한지 선후를 가려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다니면서 원장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 좀더 아이들이 밝고 희망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몇분들의 원장님께서 공통적인 말씀이 그 부분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구조변경이라든가 공간구성 같은 경우도 조금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오로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 차원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도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에서 많이 지내다보면 나중에 시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벽체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구성면에서 또 조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좀더 희망을 갖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차원도 한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사회복지사 교육사업내용. 법정의무교육은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고 1인당 4만 8천원씩 지원해서 받고 있죠? 520명?

예.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역량강화교육입니다. 1년에 이번에는 두 번 갔네요.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갔습니다.

언제부터 상․하반기 갔나요? 워크숍을?

이게 전년도까지는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된 게 불과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기를 올해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작년부터도 꾸준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4기보장계획 수립하는 차원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한번 계기를 더 다잡자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올해는 못 갔던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반기 갔던 분들하고 하반기 갔던 분들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나눠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가셨던 분들이 한 20퍼센트 되죠?

네.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요원들 그런 부분이 주축이 됐죠, 중복은.

그러면 보장계획이 올해로 마쳤으니까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한편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외국으로 나가자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두 번 해 봤지만 민간하고 같이 결연식으로 가서 세미나식으로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민에서 공공 부분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의 큰 효과였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관에서 볼 때 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저희들도 보였던 모습이 있고 해서 설문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이게 흥미를 위한 이런 교육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토탈 2천 900만원이고 별도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던 예산은 1천 500만원 따로 있는 거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4천 4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로 가셨죠?

상반기, 하반기 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꼭 2박 3일로 가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프로그램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안 봐 가지고 조금 질의가 깊게 못 가겠는데요, 아무튼 과거부터 2박 3일로 되어있었나요?

아니요. 이게 2박 3일로 된 것은 올부터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도 1박 2일 하고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 말고 수도권 인근에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다시 밤에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모임의 행사 포인트가 빗나가 가지고 좀더 거리를 두고 그래서 전체 모임의 자리를 핵심적으로 갖자 그래 가지고 제주도로 올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주변에서 사실 이것 민원 좀 있습니다. 똑같은 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그것도 제주도로 심지어 외국까지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현실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고 어느 기관은 당일 워크숍 그것도 1인당 8천원 이렇게 배정돼 가지고 워크숍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역량강화도 좋지만 이렇게 제주도로 2박 3일로 상․하반기로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형평성과 관련돼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저한테 질의가 와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갔었나요? 아닌가요? 1회로? 올해가 처음 상․하반기로 나눠진 거죠?

예.

상․하반기의 장점도 있습니다. 다함께 복지관을 비우고 갈 수 없는 그런 복지사들을 통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는 장점도 있지만 올해 못 가면 내년 격년제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까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좀더 상대적 박탈감 받지 않도록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이런 워크숍을 하면 다른 쪽도 배려해서 함께 기회를 주시든지 해서 조금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평가서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당초계획과 평가서 같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이만큼 올라가 있나요?

예.

2천 900만원 올라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1천 500만원 올라가 있고 계획은 같이 갈 예정인가요?

예, 민관이 협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같이.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푸드뱅크하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금 저희가 과거에 자료를 보면 줄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억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데 연말에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12월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나눔배분사업을 나눠줬던 단체라든지 또 여기에는 지원대상에 8천 15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야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자가 몇 퍼센트 그다음에 단체가 몇 퍼센트 이런 부분하고 지원해 주셨던 분들한테는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든지 보상 이런 것들 있죠?

예.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 배분을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동모금회로 이게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동행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우리 콜로. 이런 것을 전체 아울러 가지고 그 대상자를 시스템 안에서 선별을 합니다,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경기도공동모금회에다 올리면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는 배분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능을 통해서 배분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에서 선정할 때는 대상자 선별에 항상 저희가 중복을 피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현물이 가고 물품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에 언제 뭐가 지원이 됐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 삼아서 저희가 배분을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금을 지원을 한 기관이 있잖아요. 안양시에 몇 개 단체가 돈을 모아서 기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분들한테 혜택은 없나요?

기탁할 때 소득세라든지 이런 공제 받는 법률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지원해 드리는 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볼 사항이 되겠죠, 여러 가지.

안양시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는 수수료를 10퍼센트 정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수수료를 10퍼센트 뗀다고요?

경기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안양공동모금회로 지원을 할 때 금액을 혹시 수수료를 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잘못 안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시스템인지 제가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인가요, 안산시인가요. 제가 어느 시인지 잘 모르지만 모금회를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직접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체계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아예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 직원 계십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부금법에도 그렇고 공동모금회 기탁되는 기금 자체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금회를 만든 거죠, 자체 모금회를. 아무튼 저도 더 알아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1천 800만원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 용역보고서인가요? 처우개선.

예, 1천 800만원 용역비요?

예, 그 부분 도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것,

예, 시비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종사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임의조항이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임의조항이 아니고요 강행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게.

그러면 그동안 안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저희가 그것은 간과한 부분인데요. 2013년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니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안양시가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의드린 부분이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안양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급여와 수당 이런 부분이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 안양시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이라든지 복지수준 31개 시군구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끊임없이 민간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해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매뉴얼상에 가이드라인이 종사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장애인이 틀리고 노인이 틀리고 복지관이 틀리고 아동센터가 틀리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경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금년 초에도 도에서 이 부분을 전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31개 시군을 기준점을 잡아서 도에서 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가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게 금년 안에 경기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 민간영역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을 어떻게 단일화시키듯이, 물론 유형별로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맞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저희하고 비슷한 시를 보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복지관 쪽에서는 운영비를 어디는 주는데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탄력적으로 구분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건비를 타시하고 항상 우리가 적게 주는지 많게 주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스터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담을 때 그런 총망라한 자료를 가지고 또 복지관에 보면 지금 법인전입금이 있고 우리 예산이 있고 후원금이 있어요. 3개로 나눠져 있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과연 이분들이 쓰는지 정당하게 우리한테 인건비 상승분을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지 그런 것을 이번에 다 담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하면서, 물론 용역을 하면서 100퍼센트 다 안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감안을 해서 용역결과를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용역 1천 800만원 적정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그 용역에는 책임연구원이 있고 해서 3명으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2천 200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래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1천 800에 어떻든 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동 보장협의체 여기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8년도 예산이 7천 200만원인데,

2천 590만원으로 됐죠.

2천 590만원으로 이렇게 이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알고 싶고요. 이쪽에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롭게 여기 올라온 5천만원이죠, 이게?

예.

5천만원이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차이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2쪽에 나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2천 590하고 금년에 7천 280은 차이 나는 것은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기 보장계획 수립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계획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일부 또 있었고. 하여튼 4기 보장계획 수립하는데 포함된 전반적인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4기는 금년도 세워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필요예산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해는 감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감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이쪽은 활성화 지원 5천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의 사무국 직원이 증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

증원 인건비죠?

예,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3천 500이 편성된 거고 사업비가 별도로 거기다 포함시킨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전담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2명이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팀장이라고 해서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 보장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31개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또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여도 하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동에도 같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위원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2명 있는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요. 그냥 민간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민간?

예.

지금 이 보장협의체가 민간업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 협의체 단체 성격이고요.

만든 거죠, 사회단체?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한 단체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두 분은 직원인가요? 월급이 나가는 직원이에요?

예, 직원이고요.

그럼 새롭게 1명을 더 채용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1명은 저희도 꾸준히 동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원이 2명이 하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역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그래 가지고 거꾸로 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마침. 저희도 준비를 하려 그랬는데.

이러다가 또 우리 시비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글쎄, 저희도 이제 그렇지 않기를,

이 사업들이 보면 전부 그냥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로 내려왔다가 다 우리한테 떠밀려요.

도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게 항상 예산 세울 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는 재정도 어려운데 왜 시에다 다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벌여놓고.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도 시켜주는데 앞으로 보장협의체가 어쨌든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행사라든가 그런 것 거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거기에서도 부분적으로 역할을 해야죠.

예, 그래서 복지팀장도 새롭게 또 한 분씩 각 동에 이렇게 계시는 것 같고. 그럼 여기 1명 더 포함되신 분이 복지 쪽에 전문적인 분이신가요?

저희가 사무국 직원은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으로 사회경험도 많고, 그쪽으로. 그런 부류로 꼭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입양아동기관 그쪽을 보겠습니다. 입양기관 운영 지금 다른 데 보니까요 특수근무수당이 다 지금 복지사들이든지 처우개선비, 특수수당비 지금 다 올라왔더라고요, 새롭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입양기관 운영하는 근무자들이 여기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안양에. 여기 몇 분이나 되나요?

동방사회복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 지원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다 지원해 준 인건비는 1명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분들도 만약에 다른 분들 노인시설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전부 다 지금 특수근무수당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예.

여기에도 특수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입양기관이 어떤 데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입양비용 지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됐는지?

이게 입양인원이 매년 줄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동수도 없어지면서 이런 저기도 없어지나 보죠?

예,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3명밖에 입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줄인 사항이고요 만약에 늘어난다라면 저희가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입양아동이 108군데가 되어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08명이,

입양아동이 106명이 올해 돼 있고요.

아, 106명?

예, 올해까지 106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5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매년 이것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금년도 비해서 한 3천 400이 이번에 감액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결산 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안양시에 그럼 이것 106명인가요, 지금 입양아동들이? 안양시 전체?

예.

입양 양육수당이 지금 15만원인가요, 매월?

예, 15만원이죠, 만 15세까지.

예. 그럼 그게 양부모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지원은 없어요?

입양축하금이라고 있고요 또 거기 서면답변서 드린 것 같이 준비금이 20만원, 초등학교. 입양축하금은 일반아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장애아동 양육수당 3명인데. 지금 맡은 데가 3명은 어디에서, 단체에서 맡고 있나요?

장애아동도 단체라기보다요 개인가정,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2급이 되죠, 중증장애인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매월 62만 7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경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까지 이 부분은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있어요. 가정위탁은 얼마정도 가정위탁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가정위탁은 소년소녀가장 형태로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조부모세대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양육지원비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 56세대가 있는데요 예전의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족원들이 케어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리고요 아동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이 지금 민간 말고 재단 그렇죠? 지금 281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돈이 78억인가요? 민간 포함해서 78억으로 돼 있네요?

예, 양육시설 3개소하고 공동그룹, 그룹 홈이라 그래 가지고 가정에서 위탁하는 것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이 아기들이 지금 1인당 1년에 한 3천만원꼴은 들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양육도 있죠. 그런데 지금 양육하는 우리 시의 분들이 많이 원하지를 않나요? 입양하는 가정들이 별로 없나요?

지금 양육시설이 이게 태동된 것은 6․25 전후해서 태동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매년 이게 줄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입양가정이?

아니요, 여기 지금 아동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것 입양하는 가정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원하는 사람들.

입양하는 가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도 입양하는 인원이 매년 주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다고 보면 되겠죠, 비례해서.

외국에서는 지금 외국에 우리 홀트라든가 그런 외국으로 많이 애들을 보내잖아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외국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이 입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인식의 차이라든지 사고의 차이가 되겠죠, 아무래도. 또 한편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입양을 하고 또 장애아동을 입양을 하면 세제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하고 우리하고는 아직은 인식의 차이가 벌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지금 다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3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양가정에 보낸다면 이런 혜택을 지원해 준다면 입양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도 양부모가정에서 큰다면 더 아이들이 이 시설에서 있다 그래서 잘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부모 밑에서 이렇게 큰다면 앞으로 더더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진짜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복지부 가서 이 양육시설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양육시설이 집단시설이잖아요. 집단시설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룹형으로 가정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은 지금 이게 선제적으로 벌써 많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늘려야 된다면서도 지금 가정위탁하는 게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확산해서 양육시설을 줄이고 이것을 가야 되는데 복지부에서도 얘기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갔을 때도 하더라고요, 실무진에서.

좋은 방법을 어쨌든 생각을 해 보셔서 어느 쪽이 좋은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혜택도 주고 서로서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또 입양을 할 것이고 그래서 더 잘 보호하고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자료 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465가구가 우리 시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입금시켜 주나요?

예, 그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본인이 매칭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입금한 게 저희 시스템에 이게 다 등재가 돼요. 저희가 그 기록을 보고 입금이 됐으면 저희가 이제,

선입금이 되면? 이분들이?

예,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먼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예.

이분들이 465가구가 선입금 10만원을 넣었을 때 거기 하신 분에 한해서 10만원을 넣어주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혹시 이게 기간이 3년이라 했어요. 이 이행률이 좋은가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있나요?

아무래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가 끝까지, 지금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도 활동 홍보도 하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저희가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니터링 한 번 해 보시면 이분들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하게 되고 만약에 1년 동안 이분들이 넣으셨다가 만약 안 넣기 시작해 그럼 계속 지급은 하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해지자가 예상 외로 많았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가입이 한 230명 정도 됐었는데 중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해지된 부분들이 한 7, 80 정도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항상, 이게 세월이 갈수록 해지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과거에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을 잘 끝까지 3년 동안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목적 참 좋죠, 3년 동안.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해지하는 그분들의 사유가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10만원을 사실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한두 달 넣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해지하는 율이 많은 것은 10만원이 사실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혜택을 또 드려야 되고 이 좋은 사업을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천상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남으면 불용처리되나요? 남으면?

예, 남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체킹하셔서 혹시 안 넣고 있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금방.

예.

나오면 전화 드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권유도 하시고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안양어린이큰잔치 제가 최근 3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오래됐죠? 26회?

예.

주로 어디서 개최가 됐죠?

주로 서면자료 드린 것 같이 해아라라는 사단법인에서,

아니아니, 장소.

장소는 거의 중앙공원에서 했죠.

중앙공원에서 했죠?

예.

제가 기억으로는 어린이잔치, 어린이날 하는 것 보면 보통 중앙공원, 장소가 사실 거기만한 데가 안양에서는 사실상 없어요, 여러 가지로.

예.

제 생각은 왜 장소를 물어봤냐면 이제는 스물여섯 번이나 치렀고 이 행사도 만안구 쪽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린이날인데 중앙공원에서만 하니까 이 만안구 어린이나 부모님들이, 어린이는 혼자는 못 가니까. 사실 접근성이나 또 거기 버스나 전철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만안구 주민들도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물론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중앙공원, 한 해는 만안구의 어떤 좋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도, 물론 장소가 만안구에 참 좋은 곳이, 제가 봐도. 그래도 찾아보면 그래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 이 만안구 주민들에게도 이런 잔치가 있다, 시에서 하는. 그래서 어린이날 때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바른 말씀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널리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널리 생각만 하시는 거죠? 만안구 쪽에 중앙공원 그만큼 못해도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아니면 격년제가 안 되면 2년은 중앙공원에서 하고 한 번은 만안구에서 하는 것도,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널리 찾아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사업이 잡혔으니 내후년에라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7년에는 사단법인에서 주최를 했고 ’18년에는 아동센터에서, 이게 둘다 공모해서 된 건가요?

여지껏 공모한 적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 5천만원 하면서 처음 시도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5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후원금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5천만원 선에서?

저희가 이것은 그냥 저희 전액 시비.

전액 시비로?

예.

이것 아동센터에서는 후원금으로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했나 봐요?

예, 작년에는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물론 가족과 함께 여러 군데 어린이날행사 또는 어디 놀이공원 등 가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좋은 행사가 있다, 거기 한번 가 봐야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본부장 오상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홀,

오상석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센터 관악홀에 여기 메인스피커 5억 5천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본부장 오상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길가 쪽으로 해서 아트센터가 다시 지어져서 새로운 건물에 이렇게 멋지게 안양에 예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본부장 오상석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본부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 중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아줌마축제가 아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본부장 오상석 여성축제로 바뀌었습니다.

’14년부터 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14년 자료인데요. 이것보다 그전에 시작한 해가 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기획홍보부장 조성호 그 이전에 한 번,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경영본부장님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국고가 5천만원 지원이 내려오나 봐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본부장 오상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

저 한 가지만 더, 안 해요?

추가질의하셔야 되니까.

나 추가예요.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이요, 사업계획서요. 이게 꽤 큰 사업이에요. 5억 7천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본부장 오상석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명소화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차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교통대책 마련하겠다.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을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을 생각하시면서 저번에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낡은 유원지에서 예술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안양예술공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문화의 일번지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한참 주말에 차량이 너무 많다보니 교행이 너무 힘들 정도라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일단은 검토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대신에 하나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열차투어를 말씀하신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방안은 사실은 세부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러면서 거리공연인 버스킹도 볼거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김중업박물관이죠. 이렇게 작고한 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미술관 등을 개관해서 평일에도 보면 아이들, 유치원생이라든가 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예술문화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그때 하셨었죠?

네.

그래서 앞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희망하는 것처럼 저도 보니까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핵심정책이라든가 주요사업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걸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지금 핵심정책 그리고 주요사업들을 잘 담아내서 소통하시고요, 협치를 통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여성 또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어떤 소통의 창조공간으로 이 공간이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면서 이 용역의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중에 먼저 SNS관광기자단 명단, 활동내용 및 결과 3년치 자료 요청했습니다. 3년치 아닌가 봐요?

그런데 구성을 금년도 4월에 구성했습니다. 그 위에 맨,

아, 처음 신규사업이군요.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공중전 SNS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관광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그동안 했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결과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에 우리 7명의 기자단이 하고 있네요.

네.

지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할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안양시에 문화재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볼거리, 가볼 물, 이런 장소들을 그러니까 안양에 같이 놀자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실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의 구성은 30대에서 50대까지 고루 있네요.

네.

이왕이면 감각이 창의적인 감각을 가진 젊은 층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SNS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