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예산안의 총 규모는2018년 당초예산 1천 84억 4천 300만원보다 4억 8천 800만원이 증가한 1천 89억 3천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714억 1천 200만원 대비 3억 9천 600만원 증액한 71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8.7퍼센트 증가한 61억 7천 100만원, 교통정책과는 14.18퍼센트 감소한 87억 5천 600만원, 대중교통과는 2.43퍼센트 증가한 568억 1천만원, 시설공사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018년 대비 0.25퍼센트 증가한 371억 2천 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16.15퍼센트 감소한 114억 8천 800만원, 교통정책과는 11.76퍼센트 증가한 242억 7천 200만원, 대중교통과는 15.49퍼센트 감소한 13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91.5퍼센트인 657억 2천 900만원, 재무활동비는 6.5퍼센트인 46억 5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0퍼센트인 14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66.1퍼센트인 245억 1천 400만원, 예비비가 33.9퍼센트인 12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양여고사거리 주변 안양로 지중화사업 39억원, 만안․동안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6억원,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가입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여성안전시설물 및 안심단말기 설치사업 1억 7천 500만원, 방범CCTV 통합 유지보수비 7억원, 방범용CCTV 구축 및 성능개선으로 8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120억 6천 500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부담금 8억 7천 5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보조사업 6억 4천 900만원, 전세버스․광역버스 및 화물자동차 안전장치 지원사업 3억 2천 1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8억 6천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39억 9천 500만원,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 2천 600만원,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8억 3천만원, 석수1동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15억 7천만원, 충훈터널 및 호암터널 LED 교체공사 9억원,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정비공사 5억 4천만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비 5억 9천 8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9천 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비 4억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사업 9억 5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6억 4천 5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2억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시범설치 5천만원,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7천 5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기본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1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박준모 위원입니다. 최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보면 저희가 행감 때 제가 이것 질의했던 부분, 시민자전거단체보험이 예산이 오히려 증감됐어요, 1천만원이. 이것 자료랑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좀 줄여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서 받았던 게 1억 미만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지원, 보험금청구 받은 금액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산안 679페이지 보면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그래가지고 총 보상비가 있는데 전년도예산에서 나가고 본예산 요구액도 지금 이렇게 40억 이것 잡혀있는데 전년도 보상 나간 내역이랑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80페이지 도로조명 LED 교체공사 충훈․호암터널 부분에 있어서 이 터널등 자세한 제품사진이나 스펙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또 예산안 691페이지 보면 교량 등 정밀 정기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예산이 지금 본예산 요구액 비례해서 5배 예산이 올라갔는데 왜 그런지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에서, 예산안 691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20개인데 6천만원이에요. 20개 정비하는데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드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수수료지원 보면 계속해서 2015년, ’16년 해서 이것 수수료가 점점 낮아졌어요.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카드수수료가 낮아졌고 그런데 예산이 왜 역으로 올라갔는지 증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과장님, 예산안 696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시범설치가 있어요. 이게 시범설치니까 기존에 안양시에서 설치된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에 혹시 사례가 있는지.

대구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것 자세하게 설치사례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도로교통 공직자, 최영인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에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부지 사용료 이것 소송 건이네요? 이게 왜 꼭 소송까지 가는지 미리 협상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지 그런 것 좀 이따가 설명 내지는 서면 제출로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627쪽 미지급용지 보상금 이것도 3억 정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도 같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629쪽, 아, 이것은 일단 놔두고요. 예산안 629쪽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이 사업내용과 2018년 기존실적 그다음에 전년도 비하면 지금 2배 이상 올렸어요, 요구액을. 이것 증액사유 이런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3쪽 보면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6천만원 올렸네요? 중간역이라는 것은 안양역과 명학역 중간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1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영발전위원회, 택시운영발전위원회 이것은 이따 설명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왜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644쪽 보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지원이 있어요. 500만원인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 이유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627쪽이고요.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부당이득금 반환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92쪽입니다. 밑에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전년도에도 시행했는데요. 그 사진자료와 집행했던 그 내역 주시고요. 693쪽에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부터 할까요. 예산안은 627쪽이고요. 예산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 3억이네요, 안경을 안 썼더니. 이 3건이 어디어디인지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6쪽 도로표지정비공사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 이런 예산이 산출됐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37쪽 충훈2교 인근 방음벽 교체공사 흡음형에서 투명형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38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41쪽입니다. 특별회계로 하는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좀더 이렇게 볼 수,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LED교체공사인데요. 충훈하고 호암터널 여기에도 조금 긴급성이나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작업인지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45쪽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게끔, 또 어디에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46쪽입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의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료가 아주 잘돼 있어서, 교통정책과. 353쪽 여성안전폴리스 운영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방범CCTV 현장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를 금년에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범CCTV 구축 및 성능개선, 354쪽입니다. 그리고 차량방범 AVI시스템 개선사업 여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돼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357쪽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금년도는 어떻게 해서 어느 실적이 있었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쉽겠죠, 알아보기가. 36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인데요. 만안경찰서 관할이 있고 동안경찰서 관할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추가설명 부탁드리고요. 367쪽 노후 철주 교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지금의 상태는 어느 정도의 위험에서 시급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가 되겠습니다. 375쪽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377쪽 택시쉼터 운영, 병목안 시민공원내 쉼터 운영비 내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잡혀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그 밑에 기능형 택시쉼터 및 승차대 실시, 어디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상세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 특별회계인데 사업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현재는 어떻게 돼 있었고, 돼 가고 있는지, 실적은 어느 어느 실적을 이루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87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있는데 위탁운영의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어떤 것인지,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이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설공사과는 예산이 공사하는 업무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하나의 예산이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세부내역하고 ’18년도에서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80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소음포장 정비공사로 5억 4천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림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까지 저소음포장을 정비를 공사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비공사인데 언제 또 저소음포장을 했는지 거기 기간별 기간 좀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에 몇 군데가 저소음포장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94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안양만안경찰서 등 4건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게 왜 감액되었는지 ’18년도에 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야? 견인보관소 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견인보관소 위탁금이 2억 7천 600만원이 여기도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별로 대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에 대해서 대수하고 금액하고 월별 좀 명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몇 시까지, 14시 30분으로 할까요? 15시로 할까요? 도로과장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15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3쪽, 설명서 376쪽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통신․수수료 지원이 계속 낮아졌는데 예산지원액은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은 카드결제 장려를 통한 택시요금 지불방식 다양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실시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80퍼센트와 단말기 통신료의 80퍼센트인 대당 4천원을 월별로 지원하였으나 변경된 경기도지침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카드결제 금액 8천원 미만 수수료 전액과 통신료 대당 1천 760원으로 월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70퍼센트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원율이 낮았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서 대당 평균지원액이 일부 상향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96쪽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시범설치 관련해서 타시 설치사례 사진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1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부터 실행했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4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내역서 및 착한수레 28대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착한수레 차량은 현재 28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예약콜 21대, 즉시콜 7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예약콜 7대, 즉시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요일은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서 즉시콜은 운행하지 않고, 예약콜 3대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약콜은 1일 전에 예약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즉시콜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객 요청 시 즉시 배차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착한수레 1대당 하루 평균 7.6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98쪽 실버포럼 교통모니터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42쪽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지원사업의 효과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43쪽 병목안 시민공원내 택시쉼터운영비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43쪽 기능형 택시쉼터 및 승차대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96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2018년도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98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87쪽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세부내역과 위탁금이 전년 대비 2억 7천 6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월별 견인대수, 견인료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설명을 요구하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대상 차량은 횡단보도 그리고 모퉁이, 인도 등에 주차해서 노약자 등 보행자의 어떤 걷는데 방해를 주거나 그다음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피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견인차량 실적이 작년도 대비 약 4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7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어서 인건비 감소부분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현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를 참 성의 있게 잘 만들어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까 택시요금 수수료지원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보니까 2016, ’17년 해가지고 ’15년부터 ’17년, ’18년 해서 계속 예산안이 줄어서 그랬었잖아요?

네.

지원금이 줄어서 왜 이번 연도는 유난히 왜 또 예산이 올라갔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2017년부터 그게 적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급률 그런 것하고 기준은 작년과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내년도 예산.

예, 지급률이. 8천원 미만 수수료는 전액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2018년에 그게 바뀌어서 내년 예산에 적용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쿨링포그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보지만 이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네요, 폭염에.

그렇게 보편화돼 있지 않은 시설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부 서울에서는 공원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범계역하고 안양1번가 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진짜 차량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한번. 이게 그러면 5천만원 예산이잖아요?

네.

이것도 입찰을 보겠네요?

예.

이것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됩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안개를 분사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이게 특허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거나 그러지 않나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에 있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최광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원 세부내역 이것을 봤는데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답변을 보면 691억원 증액사유가 발생됐다, 운영개선지원금 산정결과. 이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말씀을 드리면 이 재정지원 부담금은요, 도에서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도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 책정을 해갖고,

그러면 도비가 나와야지 왜 다 시비예요?

도비 30퍼센트고요 시비 7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비가 안 써있는데? 시비 33억 이것 써있는데? 그러면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인데요, 지금? 2019년 본예산 요구액이? 시비만 33억 6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본예산 그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제출해드린 자료 밑에 줄에서 네 번째 보면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언급되어 있고요.

641쪽, 예.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도에서 용역을 통해 갖고 적자노선 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큰 데는 금액을 더 주고요. 적자폭이 좀 적은 데는 차등해서 이렇게 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한 해에 30퍼센트씩 막 이렇게 발생되나요? 금액차이가 이게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금년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휴게시간 보장, 여러 가지 어떤 노동여건 때문에 운송업계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지금 현재 기사들이 작년보다 시간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월급이 올라갔나요?

세부적인 어떤 금액의 인상부분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노동여건이,

네.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 이것 더해서 나온 세부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요.

네.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이것은 뭐죠?

이것도 도에서 각 노선별, 업체별 그것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서비스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등급을 나누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수업체는 이게 다 있나요? 적게든 많게든 다 받나요, 인센티브를?

그런 도청자료는 그리고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도에서 사실 다 결정되기 때문에,

아니 대부분은 시에서 주는데 왜 도에서 용역을 내요? 시에서 용역을 내야지.

그것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다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갖고 저희는 지급만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결과서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할인보전금, 시설지원금 이런 것은 별도로 다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지원하고 상관없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무상 안전점검.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엔진오일 갈 때 차 가면 다 무상 해줘요. 그리고 현수막으로 정비소들 보면 서로 무상으로 해준다고 막 붙여놓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또 시에서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을지 굳이 시청 갖고 와서 이렇게 점검받을 사람이 있을지 이것을 물어봤는데, 여기 법령을 보면 정확히 안전점검이라고는 나와있지 않고 시책이라고 나와있어요.

예.

조례에 보면 “단체나 협회로 한정한다.” 이 말은 단체나 협회에 한정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것에 입법한 취지는요 그동안 2016년, ’17년 2년 동안 지금 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단체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 서로 한다고 난리예요, 서로. 그냥 무료로. 왜냐 안전점검을 하면서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필터 갈아야 되고 고칠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고차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현수막 붙이면서 이것을 갈아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하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그럼 돈을 달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이것은 서로 한다고 난리예요, 제가 할 때는. 왜냐하면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경기도자동차전문사업조합 이게 어디인가요?

지금 안양시에는 소위 말하는 카센터의 정비업조합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조합이, 예.

정비조합이 2개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이 1사업조합이 조합원 수가 130명으로 둘 중에서 가장 큰 조합으로서 어떤 영리추구보다는 어떤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주는 거죠? 이게 국가보조금인가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500만원입니다.

이 밑에 운영비 이것은 뭔가요? 보조금 정산내역에 운영비 1천 400,

이게 자부담을 포함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재비 있고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1천 465만 5천원 이것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보조금으로 500 주고요. 자부담 900 정도 해서.

자부담 900 해서,

예.

그러면 차를 어디로 갖고 가면 봐주는 거죠?

금년도에 실적을 이렇게 보면 7월 8일 날 안양시청 주차장, 테니스장 앞에 있는 거기서 하루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428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동에서 확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 경우는 카센터에 그 동에서 확인해 주시는 확인증을 갖고 오시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오일도 교환해드리고 부동액도 교환해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79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환한 금액은 본인들이 내는 거고?

예. 그래서 5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낸 것으로 해서 9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루 정해서 할 때는 많이 오나요?

지금 400여명, 저는 7월 이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광경은 지금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

네.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죠?

이 사업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합을 많이 도와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한번 더 알아보고 차차 얘기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현 과장님 자료를 워낙 꼼꼼하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만큼 질의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지원사업의 효과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간단하네요. 그냥 월 버스 5만원씩 지원해서 와이파이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이네요.

네.

그러면 버스 안의 승객들은 무료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지원을 통해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와이파이라 하면 대기업들이 무선통신사를 다 갖고 있는데 모든 하드웨어나 설비는 투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저희 사용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정부에서나 이렇게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그 정도 잘 알았고요. 다음은 병목안 시민공원내 택시쉼터 운영비 세부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인경비용역비 이것은 꼭 필요한가요? 경비용역비는 조금 자그만하기는 한데 비용이 그래도,

밤 10시 이후에는 관리하시는 만안모범운전자회 분이 귀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인경비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중요한 기밀서류가 또 어떤 행정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월 8만원에 96만원 지출, 정수기 임대료, 청소용품 등 필요용품 구매, 가장 크네요?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 구매가 416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천만원은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지출이 되나요, 이것은?

통계목이 아마,

통계목에 들어가 있죠?

네. 통계목이 분리가 될 겁니다.

분류가 돼서 전기비, 상하수도, 유선방송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이것도 주신 자료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기능형택시쉼터 승차대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에 2개 정도, 만안구에 2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석수권역, 박달권역 이렇게 했는데 안양동권역도 한번 잘 점검․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100퍼센트 도비사업이면서 결국은 무사고자들을 또 안전운행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네.

한 사람당 5만원씩. 그런데 이게 인원이라는 게 일단은 사고를 냈거나 과태료를 물었거나 그러면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러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월별로 인원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다달이 지급은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분기별 지급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차례 나누어서 이 예산을,

예.

그렇게 되면 전체 종사자들한테 한 번꼴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네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내신 분하고 행정처분 내신 분들이 제척이 돼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경기도택시조합을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조금 불이익이 덜 가도록 계속 경기도에다가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인지들 하고 계세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으면서 ‘어유, 받고 나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워낙에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열악하죠.

예, 지금 이런 처우개선금 지원에 대해서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워낙 요즘 택시업계가 사면초가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이런 실정이긴 한데 좋은 예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버스승강장 교체신설이 한 스무 개 정도가 예정돼 있네요?

네.

교체되는 것은 있던 정류장이 없어지고 없고, 새로운 게 그새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운전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표지판으로만 이렇게 쉘터 없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표지판만 서있는 곳?

예, 그런 데에 그런 민원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쉘터형으로 좀 바꿔서 버스정보도 알 수 있고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설치되었던 승강장이 많이 노후화돼서 흉물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어디는 가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소는?

예, 저희가 지금 계획안으로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보수는 연간단가 1억 3천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기시설물 보수 이것도 연간단가로 전기하고 시설물하고 별도로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또 버스승강장 세척을 연 5회 하시네요?

예.

그러면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은 안양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일 텐데요.

616개소가 있습니다.

616개소를 예산이 2천만원 갖고 하는 것 같아요, 616개를.

예.

이것은 의외로 예산이 아주 알뜰하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위탁운영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2억 2천 828만 5천원을 시설공단으로 보내는 이런 금액이라고 보면 맞고요?

네.

세부적인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네.

아까 설명에 모퉁이나 교통흐름에 아주 그냥 막급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부득이하게 견인을 하고 있고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이 이제 당했을 때는 상당히 자괴감이 많이 들겠죠. 최소한의 교통흐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고요?

꼭 필요한 경우만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주 알아보기 쉽고 또 완벽한 자료에 일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주어진 예산 아주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예산안 644쪽 질의요지 보면 보조금이 우리 시비가 500만원이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지금 한 자부담이 965만 5천원이 들어왔는데 이 자부담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인원수요?

네.

자부담이라 하면 그 조합이 지금 130명의 카센터 회원들이에요.

130명?

예. 그러니까 그 조합의 아마 일정 회비로 해가지고 운영비 있는 그것으로 아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도 여기 조합원 말고 일반인도 가서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자료에 보면 금년도 7월 8일 날 안양시청 민원주차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428명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강기남 부위원장 말씀마따나 보조금이 꼭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저도 같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각 자동차 전문업체 많이 있는데 결론은 이 사업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몰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견인차량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2억 7천 600만원 지금 네 사람의 분의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 인건비에 여기 들어오는 견인차, 뭐라고 그래야 돼, 들어오는 그 돈이랑 같이 이것 안 맞아요?

네,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견인차가 많이 보관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견인해 가도 지금 세워놓을 자리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경수산업도로 비산동 편에 있던 보관소가 지금 박달동 호현마을로 이전해 있어요.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주차공간은 40대 정도 할 수 있어서 여유는 있어요. 다만 지금 견인수요가 좀 적다보니까 견인되어 있는 차량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횡단보도 모퉁이 인도에 많이 주차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때는 견인해 가고서 견인차량대상 해가지고 붙여놓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붙여놓고 가는 차량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헤매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인해 가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견인해 나갔다는 것을 꼭 부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철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하성철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49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세부내역과 2018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써 자문대상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 한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도로교통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시설공사과장은 부위원으로 1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당연직 2명과 위촉인원 80명 총 8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안건에 따라 10여명 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 수당은 사전검토수당 5만원과 참석수당 7만원 총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수당은 최근 3년간 지출된 자문위원 수당과 내년도 사업량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성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서 아주 성실한 답변서 감사드리고요. 또 과장님 설명은 다 안 주셨지만 꼼꼼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명단을 주셨으면 완벽하셨을 텐데 그게 조금 빠졌네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 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라고는 달랑 이것 한 건 이었는데 제가 또 질의 안 드렸으면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늘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간 저희 공공건물들이 완벽하게 잘 기획되고 완성될 수 있게끔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16년 ’17년 ’18년 보면 지출액이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있는데 ’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때는 회의를 많이 안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대상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순수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는 회계가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남았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올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잔액을 남기지 말고 줄여서 예산 세울 때 줄여서 세워주시기 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기요.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철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총 82명이 자문위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나요,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이 많은 이유는 자료를 지금 제출했, 별첨3에 보시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분야 설비분야 조경분야 건설분야 토목분야 상하수도분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82명이지만 분야별로다 신청했을 때 거기 분야에 맞춰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82명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분야에 맞춰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 2018년 지급실적을 보면 한 10건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네요. 3명 4명 5명 6명 5명 이것 왜 이렇게 참석률이 낮아요, 또? 하나에 15명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분야별로 한,

분야별로다가 10명 이내인데요, 보통 건축 같은 경우는 한 6명 내지 7명 그리고 다른 분야도 거의 대동소이가 6, 7명,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류가 총 몇 개 있는데요, 지금? 건축 상하수도,

별첨3에 보시면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17개에서 80명이 그러면 배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석수당이 왜 12만원이죠? 보통 다 10만원 아닌가요?

이게 검토수당이 사전에 미리 도면을 배부해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미리 합니다. 검토, 검토수당이 5만원이고,

어떤 검토요? 현장을 나가나요?

아니 현장은 안 나가지만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수당이 5만원,

검토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위원회면 검토 미리 다 해요, 자료 받고. 다 사전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 회의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 회의 가서 이것 달랑 받는다고 뭘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10만원인데 이것은 12만원이라 여쭤본 거고. 뭐 좀 특별한 경우가 이랬는데 뭐 똑같은데 2만원 더 주는 것 그거죠, 뭐. 검토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이게 설계도면 자체가요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자문하고 좀 틀린 게 내역서도 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만원에 하면 이분들이 못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 기준에 이것 책정을 한 거거든요.

어느 분야든 도시재생이든 뭐든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전문가고 다 비슷한 어떤 경력이 있고 이분들만 특별히 그러면 도면 보고 아, 도면 보려면 설계도면 현장 나가고 뭐 하고 엄청 많죠, 다른 분야도. 그런데 여기만 특별나다는 좀 잘못된 거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30쪽, 요구설명서 340쪽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료제출과 설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1억 미만인데 보험료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전거는 최근 들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개인적인 자전거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그랬을 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자전거보험을 넣어서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해 반영한 예산은 저희가 8월 초에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전거보험은 금년도 1년만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사고 난 것이 3년 동안 보험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타시 같은 경우는 첫해에 보통 한 30퍼센트 40퍼센트 지급이 되지만 2년 내지 3년이 지난 이후에는 100퍼센트 이상 지출돼서 나간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1년 지출된 것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혜택으로 주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79쪽, 예산요구설명서 341쪽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은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시민대로에서 몬디공장까지 130미터 구간, 도로로 편입되는 필지는 11필지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80쪽, 예산요구설명서 343쪽 도로조명 LED교체공사―충훈터널, 호암터널―에 대한 자세한 사진, 스펙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충훈터널은 2004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호암터널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등기구는 저효율나트륨등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체한 사항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현재 전선 노후 그다음에 터널등기구 노후로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 사항으로 내년에 교체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이고요. 설치돼 있는 나트륨 250와트를 LED가로등 150와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 150와트로 교체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250와트보다 환한 조도가 발생이 되고요. 교체하게 되면 한 등당 전기요금이 한 4만원 정도 1년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91쪽, 예산요구설명서 345쪽 교량 등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5배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교량시설물은 저희가 법에 의해가지고 정밀점검 또 전기안전진단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작년에 한 것을 금년도에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아, 2018년도에는 1, 2종시설물 20개 중에서 시기가 도래한 5개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요, 내년에는 충훈대교를 제외한 14개 시설물, 또 1, 2, 3종 시설물에 69개 시설물 이것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점검하는 개수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91쪽, 설명서 346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중 자전거 공기주입기 20개소를 정비하는 데 6천만원이 드는데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 강기남 부위원장님, 최우규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27쪽 부당이득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시 소송진행 전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지 여부와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미지급용지 보상 3억원 3건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3억원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미지급용지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새마을사업, 도로개설, 상하수도 매설, 이런 것들 사항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29쪽, 설명서 349쪽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사업내용과 2018년 기존 실적,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렸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금년도까지 저희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강사비만 내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사지원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타시를 보니까 타시에도 현재 그 용역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준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위탁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29쪽, 예산요구설명서 338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품목별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사진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터널등 이런 것들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등기구 유지관리를 할 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관내에서 생각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위치도, 공사내역, 도면, 보상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80쪽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산출내역 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림대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경수대로 주변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지하차도 통행차량에 따른 소음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을 실시해서 교통소음을 저감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설계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소음포장 실적은 올해 안양시청에서 비산고가차도 저소음포장공사 등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저소음포장 1건 그래서 총 4건의 저소음포장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27쪽, 예산요구설명서 335쪽 미지급용지 보상 3억원 3건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편성내역하고 위치도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설명서 336쪽, 예산안 628쪽 도로표지공사는 어디에서 왜 하는지와 산출근거, 구체적인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도로표지판은 총 662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은 관내에 노선별로 쭉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는 4.5미터 이상 높은 차량이 통과하다가 가끔 파손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태풍, 바람 등에 의해서 표지판이 파손이 되고 또 노후돼서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건축물 신설이 되어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또 각종 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문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가지고 안내체제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2퍼센트 이상 도로표지판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대상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돼서 그것에 대한 문안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설명서 337쪽, 예산서 628쪽 충훈2교 인근 방음벽 교체공사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충훈2교 인근 방음벽 교체공사는 석수3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봄철에 충훈벚꽃길 축제를 하는데 그 옆에 설치돼 있는 철제방음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흡음방음벽으로 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또 일부 파손이 돼서 미관상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음형으로 딱 막혀있는 방음벽을 저희가 미관이 좋은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장은 80미터, 지금 현재 높이가 3미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 4 내지 5미터로 교체하고자 금번에 내년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이쪽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679쪽, 예산요구설명서 341쪽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79쪽, 예산요구설명서 342쪽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80쪽, 예산요구설명서 343쪽 도로조명 LED교체공사 충훈터널․호암터널 관련해서 긴급성이나 시급한 사업인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충훈터널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호암터널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훈터널은 14년이 경과되었고 호암터널은 현재 18년이 경과돼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돼 있는 터널등이 현재 나트륨250와트로 노후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ED 150와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호암터널은 터널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관리를 서울남부사업소하고 반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울남부사업소에서 호암터널에 대해서,

김종강 과장님!

예.

지금 답변 주시는 자료는 제가 암만 찾아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료가 두 개가 중복이 되었어요. 일단 설명은 마무리시키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남부사업소에서 내년에 LED교체를 하면 쭉 타고 오다가 서울은 LED로 교체가 됐는데 안양시는 또 노후된 나트륨으로 돼 있으면 시 위상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91쪽, 설명서 345쪽 관내 교량 보수공사 보수방법, 또 보수장소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해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 정밀점검에 따른 안양대교 등 5개소 보수공사 및 관내 교량․터널 등 85개소에 대한 노후 또는 이용자 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도로시설물 유지하는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양대교, 안양교, 임곡교, 화창교, 호암2터널, 그 이외에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해서 그리고 관내 교량 및 터널 85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691쪽, 설명서 346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자전거보관대가 어디 있는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관내 자전거보관대는 212개소에 5천 75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노후가 돼서 미관을 저해하는 보관소 5개소 203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 위원입니다. 김종강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은 어떻게 안 주셨어요. 아, 따로? 그러면 미지급용지 보상비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박달동 두 군데랑 비산동. 박달동이 한 5평 되네요, 면적이?

예.

이게 5천만원인데 그러면 평당 1만원. 이 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미지급용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것 먼저 질의드려야겠네.

미지급용지는 옛날에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새마을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냥 현황도로로 만들어져 있는 도로 그런 부분들, 도로로 쓰고 있지만 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달동 139-138 이것 주인이 누구죠, 토지주인이? 개인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 신청 들어온 것은 다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온 건가요, 안양시에다가?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옛날 서류를 다 찾아봅니다. 지하서고부터 시작해서 옥상서고까지. 그래서 이것은 진짜 확실하게 지급이 안 되었다 했을 때 내부적으로 조사한 그런 자료를 갖고 결재를 맡아서 지급하고요.

아니 지급이라는 게 지금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잖아요, 주인이.

예.

그러면 옛날에 도로공사할 때 다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보상매입.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개인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예.

옛날이라는 게 이 도로가 언제 생겼는데, 옛날에도 다 집문서 뭐 다 있었죠. 관공서에서 등기 안 하고 돈 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공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그냥,

등기 없이 돈만 주고 일단 내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그때는 막 시작하고 또 토지소유자도 그냥 동네 뒷길로 그냥 쓰니까 인정하고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사항, 그런 도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죠?

평가는 저희가 공시지가 보통 한 2배 정도 잡고 있는데요.

위치를 보면 박달동 여기 인도 요만큼인데 이것은 옛날에 봤어도 맹지이고 사실 도로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공시지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보통 비산도 보니까 한 300에서 많게는 400 정도 앞에 있어요, 공시지가가 도로가. 이게 평당 지금 1천이 넘어요.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용된 토지로 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도로를 개설 전에 토지라면 몇십 년 전인데 그때는 엄청 쌌죠. 그럼 지금 평당 1천 이상으로 잡았는데 안 맞지 않죠.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일단 감정평가사들한테 가감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넣었다가 나중에 보상을 해줄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나온 금액의 평균을 가지고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서가 있나요, 지금 안양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 서류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상을 많이 하니까 감정평가사들을 저희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아니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돈을 주고 감정평가서를 받아야지 전화로 뭐,

이게 가감정이니까요, 가감정. 예산을 세우기 위한 참고로 저희가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고 이제 좀 여유롭게 잡은 거네요, 한마디로?

네,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왜냐 하면 비산동 요 511-141 보면 자, 이게 임야예요, 지금. 임야고 여기가 완전히 이것은 도로가 껴있지만 대지로 바꾸기도 힘든 임야예요, 딱 봐도. 이것을 지금 8.7평인데 이게 제곱미터죠, 28.8이?

예.

그 환산하면 8.7평 나오는데 1억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평당 1천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게 잡으신 건데, 지금.

이것은 1억이 아니고 1천만원이죠.

아, 1천만원.

하여튼 이 금액은요,

이러면 이게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는데, 또.

이 금액은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나중에 지급할 단계가 되면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서류가 오면 그것 가지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잡으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이 지금 들어왔나요?

소송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달라고 민원은 들어왔는데,

그럼 협상 중이시고?

예. 지금 현재 박달동 693의 6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도 보상을 주다가 말았는데 이것을 지금 보상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을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이분이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하지 않고 소송결과 그러니까 소송은 아직 정확히 안 했다, 이거죠?

예.

일단 정확히 모르니까 시간 끌다가 나중에 소송 지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옛날이니까 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제 자료가 오고 있나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건에 관한 건데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에서 보니까 지역현안이요 사유지 무단출입금지 이렇게 해놓았네, 펜스를 쳐놓았네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것을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보상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민원을 받아봤을 때 석수1동에도 있어요. 골목길인데요 석수1동에 혹시 아시나요? 거기.

삼막칡냉면 올라가는 데요?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김중업박물관 밑에 주택들이 많은 거기에 골목길인데요, 그 골목길 현황도로인데 몇 채를 서울에 사시는 분이 주택을 매입해서 빌라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현황도로인데 골목길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펜스를 쳐서. 그래서 몇 집이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유지라 하고선 막아놓았으니까 빙 돌아서 가면서 경제적인 집값하락에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에 건축과에 여쭤보니까 다니는 골목길인데 현황도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황도로로 골목길 묵인하에 토지매매, 집매매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현황도로고요, 지금 저희가 내비산마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 안에 있는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땅주인이 막은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철거하려고 몇 번씩 독려를 했는데 일단은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서면 철거하겠다, 어쨌든 현재 버티고 있어서,

어디 여기? 어디요?

내비산마을이요.

내비산이요?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또 개설을 하려고 계획으로 잡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묵인하에 그 토지소유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알아보니까 1970년대더라고요. 현황도로 골목길로 사용하던 제가 말씀드리던 그 민원사항. 그러면 그 매매가 이루어질 때 다 떼어보고 하면서도 묵인하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자기 권리 토지소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골목길로 놔두었다가 이제는 빌라를 지으려고 다니는 주민들을 딱 이렇게 펜스를 쳐서 못 다니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기서는 소송까지 가겠다, 자기네들도. 저는 이것을 보니까 부당이득 이런 식으로 반환하고 미지급 보상하면 자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빌라 그분들이 빌라를 짓겠다 하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았어도 「도로교통법」상 막았을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갇힌다 그러면 막지를 못하는데 막았을 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 토지주인이 막아도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현황도로로 골목길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못해 몇십 년이에요, 1970년대니까. 그때부터 골목길로 된 증거가 다 있는데 그 뒷편에 사는 그 많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빙빙 돌아가야 되고 그게 완전 큰 도로로 나오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안구청 쪽에서는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 구청장님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받은 민원인 그 어르신께서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되느냐 이랬더니 된다고 그러셨는데 김종강 도로과장은 또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 보상을 그분들 마을로 막아가지고 오랫동안 그럼 골목길로 쓰고 있던 그 현황도로라도 내 땅을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세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인지하에 뒤에 집들도 지어지고 개발도 되고 해서 다니던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이제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랜 세월을 권리 위에 잠을 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하고 틀린 것은 요새는 개인의 재산권도 많이 존중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년 이상 현황도로로 썼어도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면 개인이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안에서 갇히느냐 안 갇히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행정감사 때의 답변하고는 또 다르게 법원까지 가겠다고 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법원 가가지고 우리가 진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뭐 이런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죠, 뭐.

저는 행정감사 때 답변 듣고 그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된다, 이랬는데 지금 답변 다른 답변이 또 나와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예. 한 사람 개인이 이렇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인 손실과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서 이 문제 참 저희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만안구청과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난감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강 과장님 일단 자료가 아주 너무 잘 이렇게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나타내셨는데요. 지금 저희 안양시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지급용지가 얼마나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죠,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오래됐고 결국은 저희가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을 못해 준 것들을 순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살기 바쁜 권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러면서 오래된 것들이 많은 건의 미지급용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게 부당이득금 반환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런 분들은 그나마 소송을 통해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달라’ 이러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5천만원. 업무가 바쁘시고 이러시지만 저희 시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각도에서라도 이런 예산을 순차적으로 많이 좀 잡으셔요. 잡으셔서 가용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시 살림에 맞게끔 잘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좀 해결해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주 적극 돕겠습니다. 충훈2교 인근 방음벽 교체공사는 자료가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고요. 도로표지정비공사는 저희가 한 662개의 도로표지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네.

여기에 대한 내역, 아주 상세한 내역 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이것은 아까 답변을 주실 때 보니까 시설공단으로 가는 위탁금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위탁금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놓고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쓰임새를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 다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안 쓰이게끔 관리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받아봤고요.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요.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 2단계로 나눠서 하실 계획인가 봐요?

예. 여기는 한 번에 하기는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 자료를 보시면,

네. 이게 아직 예산이, 1, 2단계의 예산이 전혀, 이번에 다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현재 1단계는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20년도에,

예. 내년에 예산 하고 또 그 후년에 예산 해서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위치도를 보시면 그 옆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개설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민원인의 생각이 좀 여러 각도로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잘 반영해가지고 공사가 잘되게끔 이렇게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또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도로가 잘 개설되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석수1동 삼막농원은 추가자료 이렇게, 아, 여기 왔습니까?

자료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도로점용 LED 교체공사 충훈․호암터널 얘기인데요. 이것도 오래됐고 이렇게 사업예산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9억 한 100만원 정도인데,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이렇게 바꿔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지금 현재 나트륨 250와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LED는 150와트로 교체가 되는 건데,

네. 교환을 하면 LED 150와트로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전기요금은 한 1년 계산을 하면 연간 한 등당 한 4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그런 자료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제도 드렸던 말 중에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LED등이 미국기준이나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비하면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수명이나 또 절전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료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건데요. 그래도 나트륨등이 아직은 쓸 만한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그런 염려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는. 주민의 시각에서.

예. 여기는 충훈터널로는 2004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호암터널은 2000년도에 완공이 돼서,

네. 오래되긴 오래됐네.

14년 내지 18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LED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것은 아직 검증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관내에 굉장히 좋은 LED업체가 8군데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KS제품 그다음에 꼭 조달이 돼 있는 제품.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8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네. 안양 관내업체 것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단 반가운 소리고요.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또한 세부내역을 잘 받아서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보강공사가 아주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두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량 등 정밀 정기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잘돼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또한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런 공사도 상당히, 212개소가 있다고 말씀 주셨죠?

예. 안양시에 총 212개소에 있습니다.

네. 보관대 정비, 자전거, 도로정비까지 있어요, 또. 3억. 노면표지 정비, 이게 저기 현황이 좀 궁금하네요? 시설부대비 감독여비라는 게 대략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사를 발주하면 감독들이 현장에 나갈 때 출장여비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도로개설을 한다 했을 때 신문 공고 같은 것 할 때 그 신문 공고료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예. 공무원들이 감독을 나가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공무원들이 감독을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거죠?

예.

하여간 다시 한번 아주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서면답변 미지급용지 보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 받았는데요. 저기 제가,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일회성인가요?

아, 이것은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는 건데요.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매년 나가야 될 금액인가요?

예. 매년 나가야 될 금액이고 안양동 995-26번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되고요. 금년도, 내년도까지만 주면. 그리고 안양동 763-19번지는 이것은 매년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선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야지 사용료를 안 줄 수 있는데 이분이 그냥 사용료만 받고 협의매수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용료만 주는 것으로,

사용료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면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협의매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안 돼서 강제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현황도로에 대해서 서울 거주하는 분이 아파트를 몇 채를 사가지고 빌라 짓겠다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요. 부당이득 반환금이 이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50년이나 지난 1970년대부터 현황도로로써 그렇게 매매가 수없이 이루어져서 그 현황도로를 믿고 옆에 재산권도 다 그렇게 행사를 해온 그 이웃 많은 분들의 그런 재산권 침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기한이 무기한 지나도 그것은 자기 소유재산이라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10년으로, 민사상 소송이 10년이에요. 맞죠?

네,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그 부분은 제가 만안구청 답변서를 보니까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도로기 때문에 일반현황도로를 막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조치하는 대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만안구의 도로계장을 할 때 50년 이상 된 현황도로를 땅주인이 막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변호사들, 안양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막을 수 있다.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못 막고,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개인이 오래 그냥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것을 현황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믿고 계속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라고 보고 그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사람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해서 소멸시효 같은 것들이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소멸시효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소멸시효 없이 그냥 무한히 자기 권리를 계속 그 위에 잠자면서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이 항상 이전되어 오고 현재 상황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동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도로기 때문에 일반부분하고 상황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그래도 거기는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 그래서 어쨌든간에 만안구청 건축과에서는 절대 거기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그 주변 그것을 믿고 그 골목길로 통행하는 것을 믿고 그 뒤편에 사는 분들의 그런 재산권과 그런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소멸시효가 있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부당이득금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개인재산도 보호해 주면서 그러면서 안양시도 도로로 꼭 써야 된다면 이렇게 도로로 매입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강 과장님 답변서를 너무 잘 해주셔서요 답변서로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면 자전거보험 자료를 보니까 타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때 설명을 안 해주셔 가지고 보증기간이 3년 해서 이 자료는 또 제가 처음 받아보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보상해 주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효과라든가 홍보가 많이 돼서 보험을 가입한 분들도 많을 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사고율이 올라간다기 보다는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보험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단기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018년도 올해 처음 하셨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한 3년 정도 지켜보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2019년 예산은 1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보험금을 그때 2018년도 청구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조정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뒤에 자료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견적 다시 나온다고 자료에는 나와있던데 맞나요?

예.

그때 보면 다시 한번 예산견적이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소는 2019년도 2단계 도로개설 때문에 투자금액 이렇게 나가는 것 확인된 것 같고. LED 교체공사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예전에 2000년도 중․후반 때 값싼 중국산 LED등기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설치됐던 등기구는 지금 다 노후되고 부식돼서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국산제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받아봤고요. 그래도 국산 LED제품들이 좋아지면서 단가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이 LED는요 저희 관내에 진짜 전국에서 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KS 그다음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제품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제품 중에서.

네. 국산제품 좋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또 이재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14개소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라고 하셔가지고 15개소가 신설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것 신설 추가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좀 내용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산안 629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품목별 산출내역서 보면 이 금액을 이 자재를 시에서 구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건가요?

저희가 돈을 전도를 해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안양시 전체에 있는 터널등, 가로등, 보안등까지 다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 2년 한 게 아니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행감 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LED 안정기 150와트짜리 이것 100개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예.

이것 SMPS라고 하죠. 이것 100개 구매했는데 2018년도에 1개당 6만 8천원에 구매하셨어요. 여기 예산 4만원 잡혀있는데.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이것 그때 제출하셨던 제품 같은 경우도 누차 한번 얘기하지만 LED 가로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장이 헤드에서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밑에 안정기 SMPS가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셨던 제품 같은 경우는 IP지수가 65라 방수지수가 낮아요. 그런데 IP 68짜리도 가격 이 단가로 돼서 충분히 구매 가능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랑 좀 얘기를 해보셔 가지고 이것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4만원으로 잡았으면 여기 내에서 좀 쓰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2018년도에는 6만 8천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구매를 100개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LED램프가 있어요. 이것도 100개 구매가 있는데 1천 100만원. 이것은 메탈라이트나 나트륨램프 대신해서 LED램프로 교체하는 거예요? 헤드 일체형 대신?

이것 솔직히 제가 이것은 잘 내용을 몰라서요.

예. 나중에 한번 확인 해주세요.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램프로 대체해서 교체가 들어가는 건지, 헤드를 교체를 안 하고 나서 이 100개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당이득금 그것은요 인지한 후에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판결 그것 하나만 나중에 저를 주세요. 2016년 그것 판결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안양시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한 자가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가 상대편한테 부당이득금을 소송해서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요 변상금을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발 빠르게 부과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다면 도로를, 또 다 파악해보면 아무래도 안양시 땅을 쓰고 있는 이런 무단 점유한 자도 있겠다 싶어요.

예. 변상금을 부과하면 발견된 시점부터 5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도로부지라든지 조사를 그 지시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해서 그동안에 누락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부터 저는 그렇게 한번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다 해서 안양시에서도 발 빠르게 이렇게 조사해서 안양시재산, 개인재산도 중요하고 안양시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강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저기 시설관리공단 예산 때문에 나와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주차 때문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답변하러,

아, 공영주차장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안 그래도 이 질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참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아까 대중교통과에서도 위탁을 주고 있고, 또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또 도로과에서 보니까 아까 자재구입비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별도로 그게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다른 것보다는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때문에, 예산이지만. 그럼 마지막에 준 이월 그쪽으로 보내준 돈에 대한 결산을 각 과에서 마무리를 해서 결산하나요? 어떻게 되죠?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 국장님.

나중에 그 예산이 부서별로 지금 정책기획과서부터 생활체육과, 도로과 여러 군데 부서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산은 각 과에서 다시 마무리한다 이거죠?

부서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이게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운영비까지 이렇게 일부를 줬을 때 각 과별로 또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사업량에 따른?

예산 내역이 전부 다르죠. 운영비 주는 데도 있고 그냥 재료비하고 관리비 주는 데도 있고. 예산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픈 게. 아까 가로․보안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를 주고, 또 운영비까지 주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운영비 자체를 또 주었을 때 그게 어떻게 잘라서 잘라서 결산이 되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것은 일단 추후에 또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기로 하고요. 여하튼 도로과에서는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예산이 확보되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미지급용지 보상비 또한 최대한 빨리 그분들에게 보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로 그렇게 잡혀있었던 그 도로의 계획들도 일정을 보니까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이왕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빠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은 일정 부분 가능하시겠죠?

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폐지되는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과감하게 또, 개설해야 될 부분은 이번 문제없도록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이 긴급한 데는 긴급하게 투입이 되고 속도도 중요하겠죠. 긴 시간 그런 혜택을 못 받았고 자신의 재산권 권리를 박탈당했던 분들 최대한 빨리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또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런 조치까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는 의회에서 그것을 같이 지켜보고 또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간 추후 조금 아쉬운 것들은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은 이렇게 메꿔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의 도로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소음포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앞전에 동안구청에서 저소음포장을 했습니다. 저기 관악대로 하고 흥안대로 하면서 비산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 그 부분으로 해서 삼성래미안 전에 버스정류장 있었죠? 여기서 다 밀려가지고 파여가지고 아마 민원사항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음포장도 좋지만 이게 아마 제가 공사기간이 5월 달부터 아마 8월 달 한더위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여름 더위에는 도로포장공사를 안 하시죠?

아스콘이 보통 현장에 올 때 한 150도 이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니셔를 통해서 포설을 하고 다지고 나서 온도가 식어야지 이게 빨리 굳거든요. 그런데 한여름 폭염 때는 그게 빨리 안 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자발생 우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우기철 이전에 폭염 이전에 6월까지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6월까지나 또 8월 지나서 9월 달부터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시청에서 3군데를 했고, 동안구청에서 1군데를 했습니다. 보면 세 번째도 박달동 일원 교량 포장정비공사 할 때도 2018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했어요. 이때는 7월부터 했는데 8월 달에 안 하고 한 9, 10월 달 했겠죠?

예. 그 날짜는 그렇게 잡혀있어도 그것은 저희가 온도가 떨어진 그 이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 지금 기대효과는 ‘소성변형, 밀림현상 예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밀림현상은 왜 밀리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는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강성이 아니고 연성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가 많이 다닌다든가 대형차량들이 밀고 다닌다든가, 주기적으로. 그랬을 때 굴곡이 좀 생기는데요. 요새 우리가 이번에 실시한 개질아스팔트 그런 것들은 그런 소성변형에 되게 강한 아스팔트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하면서도 자꾸 개발이 되겠죠, 처음보다는. 그래서 아니면 과장님도 다니다 보시면 아마 이게 밀림현상 도로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호계사거리에서도 비산동 가는 데 보니까 큰 도로에도 또 밀림현상이 있고, 여기서도 또 밀림현상이 있어요. 제 눈에는 맨 요즘 그것만 보여요. 왜? 도로포장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으시니까.

밀림현상을 지금 내 눈에 다니다 보면 이게 막 올라왔어. 이게 밀려가지고 옆으로 밀려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특히 아스콘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그냥 본청에서 하시라 하세요. 하청 하청 주지 말고! 하청 하청 주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청 하청을 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좀 지적을 적발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음부터는 주지 말기로. 안양시가 아마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좀 써주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지 말고. 안양시가 발전을 해야지 우리 안양시 주민들이 좀 잘살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안양시는 보면 다 경기도 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안양시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왕시는 안양시업체 들어가면 ‘안 돼’ 바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2019년도에는 우리 안양시도 안양시업체를 찾아가지고 소규모지만 확장할 수,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내업체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 현재 공문도 보냈고 또, 돌아오는 11일 날 위원회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관내 건설업체가 발전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개최를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하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내 건설업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 또 레미콘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레미콘회사는 안양시에서 돌릴 수 있게끔 같이 해주시고 외부에서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요구를 하고 또 점검까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도 다, 지금 도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지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다 같이 안양업체를 같이 호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691페이지 예산안. 관내 자전거보관대 현황 21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다니다 보면 무척 지저분한 게 많고, 의자 빠지고 바퀴 빠지고 이런 게 부분이 무척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도 또 인덕원에 가보면 불량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스티커 부착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처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예전에 차양이 설치돼 있었죠? 비하고 눈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차양이 설치돼서 한 2, 3년이 지나면 노후되고 그게 또 흉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차양을 설치 안 하고 보관대만 거치대만 설치를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노후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를 잘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보면 차양막을 그늘, 그것을 보면 뭐라고 하지? 하얀 면에 보면 오래되거나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지금 다 걷어내는 추세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 보니까, 내가 어디서 봤더라? 새로운 부분에 또 나무색깔 해가지고 차양막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때 타지 않는 그런 차양막이.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추후에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미관상 좋지 않은 차양막은 다 걷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걷어내셔 가지고 하자가 없이 주변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부당이득 반환금이랑 부당이득금, 미지급용지 보상비 여기서 보면 추가 청구 예상 이게 총 5천만원에서 250, 750, 추가 청구 예상이 4천. 이 추가 청구 예상은 뭐죠?

위에 있는 2개 필지는 판결에 의해갖고,

예. 판결에 의해서 된 거고.

저희가 부당이득금 주는 거고요. 또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 소송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중인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판결이 언제 정도 날 것 같아요?

지금 소송이 저희 도로행정팀에 걸려있는 소송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은 수시로 납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그냥 확보해놓은?

예.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금방 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확보하고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이게 1, 2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년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돼요. 정확히 짜서 모자라면 추경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럼 예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추경이 1년에 1회추경, 2회추경 두 번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또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한 4천만원 정도 조금만, 불용에 대비해서 조금만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중간역 신설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중간역 신설 필요성은 중간역 대상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또 입주한 곳도 있기 때문에 철도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중간역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사진자료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5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료와 사진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및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가 5개소 226면이고, 종교시설이 7개소 237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지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 산출내역과 현황 및 계도활동사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방범CCTV현장시스템 수리․교체내역과 사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방범CCTV 유지관리 설치현황은 총 1천 139개소에 5천 168대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에 대한 정비자료를 제출해드렸고, 2019년도에도 장애발생이라든지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철저한 유지보수로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평촌 지하주차장 노후 소방설비 보수․교체내역과 방화셔터 64개 갈바 모터 수리내역, 2017년 소방점검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 소방점검 자료는 별지로 제출해드렸고요. 2018년도에는 노후소방시설에 대해서 8개 사항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 방화셔터 및 모터 등 16개소를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여성안전폴리스 운영개요 및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운영개요는 안심귀가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여성 안심단말기 300개를 보급하고, 여성주차장 안심서비스로 공영주차장 내에 음성인식 비상벨 및 회전용 CCTV를 보강하고, 공중화장실 249개소에 대해 몰래카메라 점검을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방범CCTV 구축, 성능개선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범CCTV 구축 및 성능개선 추진실적은 1천 75개소에 4천 956대로 2019년도에는 신규 설치 5개소, 보강 20개소, 성능개선 25개소 등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차량방범CCTV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차량방범 CCTV는 지금 현재 41개소에 112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용역 금년도 실적과 예산증액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3억 6천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5천 8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매년 4억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회추경과 2회추경에 걸쳐서 3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여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집행내역은 금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5천 1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액을 1억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이용률이 높고 노후된 주차장에 대해서 연 2회 세척을 실시해서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을 만안과 동안으로 구분한 사유는 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및 보수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서와 동안서로 구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차선 재도색이 322킬로를 하였으며, 교통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1천 881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노후철주 교체사업과 어느 정도의 위험의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철주는 사거리 및 횡단보도에 신호등 기둥으로 교체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식이 되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철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 1억원 감액된 사유와 2018년도 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2018년도에 교통신호등 맨홀뚜껑 341개소를 교체함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던 사항이고, 2019년도에는 맨홀뚜껑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어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종교시설 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요, 굉장히 액수가 시비로 100퍼센트 해서 3억 4천 500만원이네요.

예.

이게 지금 이용률도 학교의 경우 저조하고요. 평촌경영고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종교시설의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곳도 한두 곳 되는데 교회의 경우 보니까 개방주차 한 면당 최대 2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주변 분들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분들 이용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효과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평일 날 예배가 없는 경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변 분들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행사들 많아요. 많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교회가 전용으로 저는 제 개인 생각은요, 이 많은 돈 작다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지금 3억 4천 500 가까이 이렇게 들어서 개방주차 한 면당 이렇게 200만원의 보조금을 시비로 지원하는데 지금 어느 분들이 이용하는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 시행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그냥 해도 그분들이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한 개소당 2인의 교대근무까지 시켜가면서 정말 이렇게 보조금 지원해 가면서 지금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투여한 비용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정말 편리하게 그 전과 후를 비교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시행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교대근무하는 데는 학교만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비가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3억 4천 500이 어디에 다 쓰이는 건가요, 그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학교에 근무자가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이런 개방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개방사업 이 정책 때문에 그분들은 계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운영비가.

운영비는 용역근무자들이 학교를 야간에 개방하다 보니까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에 한 사람이 지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 안양중을 들어가 보려고 야간에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해서 하는데 막 막더라고요. 막고 주차도 그 입구에 몇 대 못 대요, 야간에. 없어요, 거의. 30면이네요, 이것. 그리고 예를 든 거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몇 대 차 대는 것을 위해서 또 용역운영을 위해서 교대근무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아, 과연 몇 억씩이나 되는 것을 이렇게 개방사업에 필요성이 있을까. 중간점검해 본 적이 없으시죠?

중간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정책이 정해지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냥 하고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면 또 그냥 하고. 그렇다면 이 개방사업을 하기 전에 이용하는 파악이 먼저 됐어야 되고요.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정말 주민들이 이것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안양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잘한다고 정책을 박수를 칠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참 의아스러워요.

이게 학교 주변에 본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본인이 운행을 안 갈 경우에,

통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려 했더니 몇 시에 나갈려냐고 저기 행사는 무슨 행사냐고 못 들어가게 막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방하고 3억 4천 5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다 제가 들어가려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주차면수대로 200만원에 한 면당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또 인건비까지 해가면서 3억 얼마, 이런 것 정말 낭비된 요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과 후를 대비해 봐야죠. 1, 2억도 아니고 3억 5천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렇게 마냥 계속 할 건가요?

원래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방했던 사업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종교인이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효과를 어떤 분들이 효과를 본다, 이 교회 자체 내에서의 효과를 보는지 주민분들은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그전에 이용하던 분들과 별 차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개방사업 할 필요 없잖아요. 3억 4천 500 들일 필요 없잖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편리하다 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 여기 다 살고 있는 부분이네요. 저 이것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 얼마나 효과가, 중간점검도 안 해 보시고 ‘그것 효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것 참 저는 이런 것 알뜰하게 절약해가지고 더 좋은 사업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관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아니다 그러시죠? 기존하고 별다를 것 없다고 그러시죠?

초창기에는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셨었는데 이 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요. 저보고도 언제 나갈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한참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느 누가 편리하게 접근성 있게 여기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말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셔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원금을 주세요, 보조금을 그냥. 아니 정말 새로운 좋은 사업 할 게 되게 많아서 알뜰하게 안양시 예산을 써서 저도 제 머릿속에도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 이렇게 돈이 낭비되면 그리고 또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 올리실 때 한번 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더 찾아가셔가지고요 정말 효과 나고 있나, 어떤 주민들 일지라도 다 쓰시라고 그러지, 근무하시잖아요?

일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니 그것을 받아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엉뚱한 데 돈을 쓰면 가정주부도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쌀 사야 될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천단위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이것 비용을 보고 3억 4천 500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 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7대 때 지금 학교개방형 주차장을 해가지고 지금 차단봉을 다 해주었잖아요. 그러면서 면수도 몇 개가 들어가는가 다 표시가 돼 있고. 저도 한번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학운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이 학교를 지금 쓰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지침이 내려와서 개방을 못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항상 하잖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학교마다 다 같이 안양시와 체육관은 9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체육관을 설립해 주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잘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제 나 몰라라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주차장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약했을 때 했지만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저리 따르겠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안양시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중간중간 점검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슬쩍 전화를 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있는지. 그러면서 그때는 했을 때는 가가지고 왜 이런 사항을 개방을 안 시켜주냐, 우리가 계약할 때 이것은 아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것 개방의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지금 전기요금, 뭐 쓰레기봉투까지 다 주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지금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교회도 9대짜리도 있고 여기도 가보면 항상 비어있는데 장소는 걸려있어요. 문이 안 열립니다, 이 교회도 보면. 이런 교회도 보면 그 주위에 상권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좀 열어주라 하는 건데 결론은 빈 장소에서 그냥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금 고생스럽지만 집행부에서 월별 힘들면 분기별로 검토하든가 그런 식으로 발 벗고 개방할 수 있게끔 우리 안양시 주민이, 시민이 편안하게 주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입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양역 명학역 중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리셨네요, 6천만원. 목적과 필요성을 보니까 여기 아파트 생기고 도시개발사업 뭐 공장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기가 민감하잖아요.

이 부분은 종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역신설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기존 철로에 정류장 하나 생기는 것은 큰돈은 안 들, 대략 얼마 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경제성이 1이 넘어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인자가 누구인데요?

원인자는 만약에 안양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비용은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는 게 어떻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해야죠. 용역만 하고 나서 안 하면 6천만원 날리게요?

이 주변지역이 많이 개발이 돼있고요, 또 공공시설 이전부지에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덕원과 운동장 사이에 관양역, 운동장과 벽산사거리에 비산역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철도고요, 일반철도 같은 경우에는 역간 거리를 통상적으로 한 2킬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역간 거리가 한 1.5킬로도 역신설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따지면 서울 가면 더 짧은 거리도 수없이 많아요.

예, 그것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1킬로 범위 내에서도 역이 신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지 사실 오늘 알았는데 이것 보고. 왜냐하면 사실 월판선 문제가 기존의 집행부에서 다 결정된 사안이지 의회가 그것을 하고 자시고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의회만 욕을 먹었어요. 의원들은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꺼내가지고 또 욕을 먹이시려고? 이런 것은 좀 보류하는 게 낫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판선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우리 박원선 과장님. 일단은 제가 예산설명서를 전체적으로 요구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예산서 설명서를 요구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원선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해드릴 게 이렇게 한 면으로 해가지고 아주 자료를 너무 잘해 주신 부분들이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귀감을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가 보면 한 면에 두 개의 예산을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미흡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첫 번째 예산설명서를 주시면 저희가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좋을 수 있게끔 우리 박원선 과장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영인 소장님께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가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나오면 예산총괄표, 총괄표 정도 하나를 붙여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 또 과별 예산을 파악하기가 좀 쉽겠죠. 한 장. 예산 설명할 때 다 있으세요, 자료가. 소장님. 그 자료를 여기 국별로 하나만 앞장에 붙여주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선 과장님 하여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보면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이 한 40억 정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또한 4억 정도가 있고 또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노후주차관제 설비교체 및 신설, 몇 개나 되나요, 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진단용역까지 하면 8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시설공단 민간위탁금 40억은 주로 운영비예요, 인건비.

예,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남으면 반환해 오고 결산을 교통정책과에서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을 넘기나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고. 네, 공영주차장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민간위탁금 말고는 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맞겠네요?

예.

네, 일단 잘 알았고요.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할 때는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하면 맞는 거네요, 시설공단하고 결산검사를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이게 5곳의 부수하고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네.

5곳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네요, 5곳이 학교인데,

예.

학교에 부스가 설치되고 전화기까지 있나요?

예, 거기에 근무자가 차를 안 뺐을 경우에,

계약 자체가 그런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12시간 반만 개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밤에만 근무를 해야 되네요?

네, 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게요, 이게 어떤 효율성에 비해서는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용이 더, 효율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렇지 않냐라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어서 단속을 하면 차를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단속에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만안구 안양동 쪽에는 그나마 이런 부지도 없어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평촌 쪽이야 계획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안양동을 집중적으로, 안양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불법주차를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안양동 쪽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은 하죠. 한데 뭐 시설 자체가 없죠, 학교가. 그다음에 안양공고. 안양공고 말고는 학교들이, 안양초등학교 정도인데 안양초등학교까지 가서 차 댈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서초등학교도 한번 했다가 거절 맞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거부한 데가 많다 보니까 이것 5개 학교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게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하신 사업 같은데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성의 문제고 종교시설은 저의 안양 만안동에는 안양성도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성도교회가 어디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이것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성도교회가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를 했구나를 알 정도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이 좋습니다. 여하튼 같이 사업은 안양동을 봐서는 굳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동안구 쪽은 이용실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통상고, 평촌공고, 평촌경영고 했을 때는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부스가 학교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근무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고, 근무할 수도 있고,

예, 근무할 수 있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밤 새워서, 밤새워서 이 일도 곤혹이겠네요, 밤새주차돼 있는 차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모니터로 다 차량 이상유무를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파악해 보면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단말기 지급하는 계획이 잡혔어요, 300개 정도가. 단말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예예. 이게 지금 단말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112하고 119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여성들 혼자 사는 여성이 위급상황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U-통합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U-통합센터에서 112나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발전했네요. 옛날에는 참 많은 제품들이 난립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일단 또 직접 실물까지 보여주시고 그럼 300개의 나누어주실 분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이것은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여하튼 많은 점검 끝에 선택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이 유사제품이 여러 개 없나요?

예.

아주 독보적인 제품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 부분도 잘 알았고요. 방범CCTV 구축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CCTV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대한민국 범죄검거율이 95퍼센트 이상이 CCTV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의 어떤 시시비비가 CCTV로 가려지기도 하고 방범 이제는 완벽한 뭐라고 그럴까,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CCTV가 필수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성능이 좋고 저렴하게 예산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시나요?

예,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없는 도시 내지는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제품의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통상적으로 조달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제품사양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00만화소,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화소로 선정을 하고 단독형일 경우에는 단독형도 200만화소인데 거리가 회전형 같은 경우는 한 350미터까지 거리를 감지할 수 있고 단독형 같은 경우는 50미터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예, 최소한 200만화소는 되어야 되고, 이번에 계획을 보면 신규 설치대상지가 한 5곳 정도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신규로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은 많을 텐데요.

예, 각 동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렴하고 좋은 물건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면 CCTV는 다다익선입니다, 사실.

예.

많을수록 또 우리 통합상황실 보니까 아주 안양시 전체를 잘 견인해 가고 계신데 아주 고생들 많으시고요. 신규 설치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CCTV가 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강설치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보강설치는,

보강설치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 CCTV하고 방범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화소수라든지 이런,

예,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200만화소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화소 이전에 거의 40만화소대?

기존 제품은 40만화소고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화소.

네네. 차량방범 AVI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워낙 잘 주셔가지고 교통정보, 또 범죄차량 이런 것들 인식해 내서 범죄도 예방하고 교통정보나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판단해내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잘 돼서 ‘안전한 안양’ 이러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크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단속연계사업도 추진하시고 차량방범시스템 교체사업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시간을 갖고 또 서로 의견교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예,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자료가 워낙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하고 예산에 이번에 다루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열 며칠들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피곤해 있는 상황이죠, 저희 위원님들이. 그랬을 때 이런 명쾌한 자료가 새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박원선 과장님, 열심히 늘 일해 오시지만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더욱 또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의 말씀 한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